김창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결산에 있어서 바로 잡아야할 부분을 지적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00년 미수납액 11억 2천 2백만원보다 8억 3천만원이 증가된 19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된 원인은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면지역재무계가 폐지 되어 종전3～4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1～2명이 담당하므로서 업무가 폭주된 것이 주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의 적극적인 징수 행정으로 체납세금이 일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둘째 지방세입의 과다 결손처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부과하고 적극적인 징수 행정을 펼쳐 결손처분을 최소화 해야 하나 지난해에는 지방세 1억 8천 5백만원, 세외수입 3천 1백만원 등 총2억 1천 6백만원의 많은 금액이 결손 처분 되었습니다. 이는 세원 발굴에 허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징수 행정의 미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원 발굴은 물론, 부과 행정에도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징수 행정을 펼쳐 결손 처분을 최소화 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2001회계년도 결산서 내용중 세출예산서 부분의 예비비 금액과 예비비 지출내역의 예비비 금액이 서로 틀립니다. 세출예산서에 표기된 예비비 금액의 30억 2천 4백만원이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표기된 예비비 금액은 21억 3천 4백만원으로 8억 9천만원의 차액이 발생 되었는 바 이는 집행부의 결산서 작성시 착오기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결산서 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넷째 2001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부분 과년도 수입이월금과 2002년도 본 예산서상 과년도 수입 예산액 상이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상 세입 예산에 표기 된 과년도수입 지방세이월금은 2억 1천 2백 8십 4만원이고, 2002년도 본 예산서상 과년도 수입은 1억 3천만원으로 8천 2백 6십 4만원이 금년 예산에 미계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회계년도 결산서상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금은 5억 3천만원이고, 2002년도 본 예산서상 과년도 수입은 6천 5백만원으로 4억 6천 5백만원이 2002년 예산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본 예산에 미반영된 차액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추경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의 계약 적용효율 개선 운영입니다. 현재 해남군 수의계약 적용 효율은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어촌의 활성화 부실공사 차원에서 수의 계약 적용 효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집행부서에서 수의 계약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하니 조속히 수의 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듣고 하기로 하지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위원입니다. 2002년 7월 2일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1 회계연도 해남군세입세출 결산서다시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은 지난 2000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에 대한 지적 사항은 물론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하고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다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 운영 방법의 개선과 행정사항에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지적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추진과 사후 관리에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벼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자 선정소홀, 각종 농림사업 및 산림분야보조 사업다시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주의가 필요하며 둘째 명시이월액과 계속비 이월액의 착오지출에 관한 개선입니다. 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상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4백억7천 1백7십만 3천6백1십원(40,071,703,61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26,635,736,000원이나 이번에 상정된 2001회계년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3백9십4억 3천3백4십9만 1천5백3십원(1,172,678,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는 사업비 지출 방법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바랍니다. 셋째 사고이월액이 너무 과다 합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액은의 3십2억 5천6백8십만2천9백 7십원(3,256,802,970원)이었으나, 2001년도 사고이월액은 7십1억 4천8백 7십7만9백5십원(7,148,770,950원)으로 전년대비 배이상인 219%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업다시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거나 보다 밀도 있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지며, 이 부분은 특히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안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폭의 이월액이 발생했다 것은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넷째 편성된 예산사용의 시기 일실입니다. 해남농수산물의 광고와 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2000년도에는 1억2천만원(120,000천원)이 명시이월되고, 2001년도에는 1억(100,000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예산편성의 기본목적상해당사업비는 당해 년도에 최대한 활용을 하여 충분한 홍보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져 예산액을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편성 목적과는 배치된다고 생각됨으로 이러한 사항도 재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 사업편성과 사업내용이 부적절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기 명시이월액은 39,483, 491,530 중 2분의 1이 넘은 53% 인2백1십2억1천2백9십7만2천4백7십원(21,212,972,470)이 2001년 12월 29일 제3회 정리 추경시 편성이 다시 되어 이월되었으나 이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1천1백2십9만9천원(111,299,000)은 확정된 사업이 아님에도 이월시켰으나 이는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라 불용처리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여섯 번째 총괄 채권관리 부서의 필요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 3십4억 5천8백 4십9만 3천8백 4십원(3,458,493,840)에서 2001년도에 1십2억 8천3십2만 1천2백 4십원(1,280,321,240)이 새롭게 발생하고 8억7천6백1십6만7천3백6십원(876,167,360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3십8억6천2백6십4만7천7백2십원(3,862,647,720원)입니다.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154조에 의하면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총괄 채권 관리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무회계 규칙상 총괄 채권 관리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채권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채권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채무보다 중요한 채권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채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상정시에 일괄 상정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함께 심사가 다시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됨으로 앞으로는 위의 건이 일괄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다시 그동안 본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하여 도출된 내용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결산 검사위원님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소상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별로 소상하게 답변 듣고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예.

예비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향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예비비의 목에서 조금 제외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안을 승인을 해버리면 예비비 지출한 것도 승인한 것이 안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고 도 행정계에다 촉구를 하는 것은 빠르게 하자 이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산건위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 모든 2002년도의 업무들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번에 아주 이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어쩔까, 기 집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 입장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화 부의장님께서 지적 하셨던 한발대비냐 대책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저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6월달에 발생했던 것은 그 당시에 한발이 발생해서 실질적인 대책비로 사용했던 것이 맞고 12월달 것은 그 당시에 가뭄이 와서 저수지 준설지로 썼던 사항입니다. 다만 표기 잘못인데 집행에 대한 원인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여러 번검토를 했고 실무자하고 의견개진을 해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해왔었습니다.

12월달이나 11월달에 쓸 것은 본예산에 관계하지 않고, 추경에 해도 되고,

방법상의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하는 것을 그 관정 개발한 것으로 표기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얘기를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발이냐 아니냐 그 차이를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생각을 해보세요. 관정비로 들어가는 것하고 준설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그 표기를 틀리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나쁘게 얘기 하면 적당하게 넘어가게 만들어야 쓰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결산을 하는데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당섭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결산서 지방재정법 제41조를 보면 정확하게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왜 제가 심도있게 말씀드리냐면 어느 정도 관례다 지금 현재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일은 관례.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그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무엇인가 집행부의 잘못은 가면 갈수록 누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루라도 먼저 이런 일들이 바로 잡아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간절한 생각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서 이번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문의원의 의견도 참고도 됩니다만도 저희 의원으로써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 검토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