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입니다. 업무보고는 파워포인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터를 보며) 창문에 햇살이 비치는 관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과 금년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시책개발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IB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13개 팀에 98명으로 조직하여 4월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3개 팀에게는 526만 7천원의 연구과제비를 지원해서 현재 팀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정기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표회 개최 이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연구과제 심사를 거쳐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인사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제안제도입니다. 시정제안제도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천시 홈페이지와 사천시보를 통해서, 공무원에게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6건을 접수해서 제안된 사항 중에 채택된 제안은 2건입니다. 하반기에도 8월말까지 계속해서 홍보와 접수를 실시하여 9월에 제안심사를 해서 10월중에 시정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현장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전 직원의 견문보고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3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문보고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현장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대 처리부서와 다수 참여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참여자 전원에게는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은 동료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의 성의가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대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와 다수 처리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가능한 즉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관평가입니다. 74개 분야에 대해서는 도 이상의 중앙단위와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서 노력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준비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30일 현재 6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고, 1억 670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되 10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말에 전체 수상현황을 취합을 해서 2월에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평가대상 분야에 대한 발굴이 저조하거나 소극적인 부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보고회를 주재하는 등의 관심을 유도하고, 입상부서 종합시상제에 따른 참여의욕이 즉, 많이 수상하는 부서만 수상하다 보니까 평가분야가 1개 내지 2개만 있는 부서에서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사기가 저하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수상을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자체평가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반영된 시책 및 사업 중에서 저희 시가 부서별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148개 선정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요 과제 난이도를 조정해서 5월26일 28개 부서에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114가지의 성과목표 방향을 제시해서 528개의 성과지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11월중에 148개 과제의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내년 1월중에 최종 평가를 해서 2월에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이것을 토대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역량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직접 하고,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성과지표 틀을 제공하거나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343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기획특집 시정홍보와 22회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보와 시정뉴스는 매월 제작·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시정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발 빠른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주요시책이나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집보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우리 시정의 홍보 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보와 시정뉴스는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사진은 상반기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홈페이지에 제공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정의 발전상이라든지 시정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장전마을 외 5개 마을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보도자료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철저한 실태분석을 해서 비판보도는 진상을 파악해서 정당하다면 업무를 개선하고, 좋은 보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사업예산제도 운영입니다. 1회 추경까지의 총예산은 39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513억원, 특별회계가 437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장기 전략과 중기계획, 단년도 예산간 연계기능을 강화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했고, 성과·마무리 중심의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25건에 1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중앙심사가 300억원 이상인데-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올려 현재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 및 자체심사는 10건에 319억원으로 사업시행이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심사의결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내년도 당초예산-우리시는 아직까지 당초예산이 4000억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4000억원 진입을 목표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상황도 8월에 공시해서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금년 9월에 수립해서 중장기 전략적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증액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모든 부서장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80억원의 국도비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총 262건에 2055억원을 신청해 놓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이 되면 4124억원이 우리 시의 총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고보조사업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의존재원 확보에 우수한 부서나 직원에게는 8월중에 심사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 받는 감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 종합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고, 자체종합감사를 7개 부서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관련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96건에 8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계획에 의해서 4개 부서에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복무감찰과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신고 안내 등 감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lean 시정을 위한 청렴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반기 실적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특강을 1회 실시하고, 자체 청렴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건설업체와 직원들에게는 Clean 시정을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시장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일상감사 시에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공직자 윤리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도 10월중에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실시되는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반기 역점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제2 도약을 위한 공무원 의식 혁신 100선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 사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운동인데 공직자부터 업무, 생활, 행동 중에서 고쳐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공무원 의식 혁신 운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과제를 100건 선정해서 100선운동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으며, 과제의 범위는 나와 동료의 업무, 행동, 생활에서 바꾸어야 하거나 고쳐야 할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과제 공모 접수결과 238명이 31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00선을 심의하고, 100선 과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시달하고, 시 홈페이지와 내부 행정시스템에 게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실천카드 및 스티커를 제작해서 내년도 직원수첩 제작 시 100선을 첨부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여부도 매월 부서별로 점검하되, 10월에 종합적으로는 점검을 하고 공모과제 중 업무제도 개선사례 93건에 대해서는 추진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주관 예산관련 전국단위 행사 유치입니다. 지난 4월3일부터 4월4일까지 지방재정조정제도 전국예산담당 공무원 400여 명이 우리 시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제의해서 우리 시에서 전국단위 현장설명회를 유치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유람선 관광을 시켜 관광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 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해서 예산을 증액 확보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Closing by oct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3000만원 이상, 그리고 금년도에 완료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무담당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작년에 실시해 본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했고, 대상사업 확정 및 추진상황 보고회는 격월제로 갖고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322건 중에서 119건을 완료하고, 시행 중인 것이 188건, 미발주된 것이 15건입니다.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는 사항은 완료한 사항이 작년 동기 대비 5% 정도 많다는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실태분석을 하고,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원인 분석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변경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은 취소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을 해 보니까 사업 건수가 많아서 공사감독에 애로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보상협의에 애로가 많아서 힘든 부분과 집단민원 발생부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절차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보상할 단계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여 마지막에 보상이 어려울 때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앉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평가기관이 있는데 외부 3개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외부 3개 기관은 행정부처가 아닌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한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든지 이런 중앙단위 단체들입니다.

그것은 누가 어디서……. 위촉합니까?

중앙에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 전 시군에 협조공문을 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결과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비를 준다든지, 가령 돈으로 주는 것 외에 다른 상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수시책으로 평가를 받으면 일단 중앙단위의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을 받아 시상이 내려오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로 선진지 견학을-기관표창을 받는다든지 우수한 직원들-우선적으로 보내고, 품격에 따라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순 담당관이 오시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단위에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등등의 상을 받으니까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국외 견학을 시켜주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연결시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도 안내해 주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가령 읍면동별 인원, 면적 등에 비례해서 투입되는 시설이라든지 도로, 문화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에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통계연보조사를 통해서 읍면동별로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한 것은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일부러 분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기준이 되는 것은 통계연보에,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정보법무담당관실로 간 법무통계담당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각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분석해서-어느 읍면동은 너무 기우는 것 아닌가, 여기는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해서-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질의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저희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통계조사도 그 지역에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여건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조사, 기본 데이터 통계는 말 그대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소방도로 등을 개설함에 있어 해당부서가 달라서…….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해서 판단을 잘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님!

10쪽에 보시면 시정홍보서비스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사항에서 보도자료 제공 344건, 기획특집 시정홍보 및 인터뷰 22건, 시보발행, 시정뉴스 제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은 주로 서경방송을 통해서 하지요?

예.

서경방송의 시청권은 주로 서부경남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공중파에서 하는 우리 시 홍보는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방송을 통해서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특히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서 제작요청이 들어올 때는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공중파를 통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방송에서 홍보하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타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접근해서 우리 시 홍보도 겸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서부경남을 위주로 서경방송……. 우리 의회에서 정례회가 열렸을 때나 시정질문을 할 때-1년에 4회 정도 되는데-서경방송에서 방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에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방영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사천시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보를 발행하면 각 향우회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지요?

예.

앞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있으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천시에서 TV난시청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TV난시청지역은 올해 하고 나면 축동, 곤양, 사천읍 일부지역 해서 12개 마을, 414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1970년대, 1980년대도 아니고, 2010년을 살고 있는 시대에 TV난시청지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애로가 있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더 많이 할애해서 우리 사천시에는 TV난시청지역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자부담이 10% 정도 있기 때문에-희망하는 주민들의 세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세대는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 받는 감사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사 관련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96건에 8억 3400만원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공사 관련 일상감사가 96건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공사 규모별로 용역은 3000만원 이상, 토목공사는 1억원 이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일단 설계를 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일상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일상감사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96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결과입니까?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96건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잘 했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된 것도 있겠지만 공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와도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공사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이것은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용역발주를 합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부서에서 설계 감독자가 설계 감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업무미숙이 많습니다. 용역을 주었지만 용역업체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가적용을 잘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국비나 시비는-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공돈이 아니다, 국비나 시비는 공돈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국비와 시비는 알차게 운용된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감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losing by oct지요?

예.

모든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상협의 애로 및 집단민원 발생이라고 해 가지고……. 저도 지역구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 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유치되었을 때 생각보다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중간에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재산을 공사에 편입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각종 법상 추진해야 할 사업, 그러니까 도로라고 아무 도로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으로 정해놓은 도로, 농어촌도로라든지 지방도라든지 법정도로,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시설,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유자가 양보하지 않았을 때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어렵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심지어 건설과장하고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면 “보상협의부터 먼저 해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유자 위원님!

4페이지의 창의적 시책 개발과 열린 시정 구현에 시민이 13건, 공무원이 13건 제안하고, 그 중에 채택된 제안은 2건입니다. 채택된 제안을 시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채택된 제안 2건은 해당 부서에 과제를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채택된 제안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시정평가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2007년도 수상내역이 27개 분야로 최우수 9개 분야, 우수 7개 분야, 장려가 11개 분야입니다. 최우수와 우수를 받은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득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우선적으로 선진지 견학에 포함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인사가점을 주되 최우수는 0.5점, 우수는 0.3점, 장려는 0.2점 이런 식으로 부려해 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008년도 수상 현황에 6개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삼성 위원님!

8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활성화로 마을의 소득을 증대시켰다고 했는데 체험관광은 어느 마을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 있는 정보화마을은 정동면에 있는 고읍마을입니다. 고읍마을에서 단감따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체험관광을…….

전자상거래는 88건에 300만원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전부 고읍마을의 감입니까?

예, 단감입니다. 고읍마을은 단감만 주요 품종이기 때문에 다른…….

연간 사업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2000만원의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과 전자상거래가 88건이면 너무 적다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에 일부패소가 2건인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패소 2건하고, 행정심판청구에 진행 중인 것이 1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소송관계는 설명 드리기가 조금 복잡한 사항이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 향후 계획에 있는 진행 중인 행정심판 1건과 소송 18건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탁석주 위원님!

7쪽에 보시면 정보화 마인드 확산이라고 해 가지고 향후 계획에서 찾아가는 마을 순회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마을회관별로 PC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통계까지는 없지만 설치한 목적대로는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시골의 평균 연령이……. 60세 정도면 젊은 사람으로 취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도자급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례가 있고, 실제로 마을 이장이나 통장들도 연령이 높기 때문에 PC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농사정보나 날씨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음에도 자기의 능력 개발이 안 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PC를 설치했으면 관리책임자급은 반드시……. 사실 인터넷 교육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7월, 8월에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태풍정보나 농사정보일 것인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1주일 전에 태풍 발생 사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소송 및 행정심판 관계는 정보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은상 씨입니다.

제대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분이 조금 불만스러워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불만을 가질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향촌동 삼호조선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원고 측, 그러니까 남일대리조트 사업자 측하고 동진조선소, 동진제재소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한달 정도 되었을까요? 현장조사를 나왔습니다.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원고 측에서는 “향촌농공단지 조성은 불가하다. 사리에 맞지 않다.”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왔더라고요. 우리 피고 측에서는-피고는 우리 시입니다-법무통계담당이 오고, 직원이 오고, 또 지역경제과장이 오고, 저도 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개정 중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인은 어떠한 이야기도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소송대리인이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만 발언할 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변론을 하는데 우리 시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발언을 하니까 “지금은 재판 중이니까 발언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지역에만 갔다는 것입니다. 피고 측에서도 소송대리인이 같이 갔다면 “이 지역에도 와서 보십시오.” 할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례 중에 하나고,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다면 많은 소송사건이 있는데 소송이 있을 때마다 우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정보법무담당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례비가 적으니까 그 변호사가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요. 사례비를 지급할 만큼은 지급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를 거울삼아 소송수행이 좀더 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법무통계담당을 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옮겼느냐고 질문하니까 정보법무담당관실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확보해서 소송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파워포인터를 보며)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시민 참여와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그리고 창의행정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조직과 시민이 만족하는 창의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파워포인터 화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 및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898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1억 3799만 2천원의 예산을 들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부여가 879명에 6억 5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후생복지로써 해외배낭연수가 3개 팀에 61명, 테마견학, 그리고 종합건강검진 협약을 2개 병원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휴양시설 지원을 위해서 3개 시설에 11구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질 향상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총 2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상반기에 13개 단체에 1350만원을 지원했고,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184명을 대상으로 사설학원과 평생교육, 사이버학습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원 테마견학 신청이 주로 여름과 가을에 편중되어 있어서 연중 분산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고,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 150명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테마가 있는 업무 연찬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2월과 4월, 6월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연찬과 지리정보시스템 업무 연찬,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연찬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10월, 12월 3회에 걸쳐 제·개정되는 법령과 우리 시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노사단체의 협약체결과 노사간부·시 실무자 교육 및 워크숍을 3회 실시했고, 명예 및 정년퇴임식을 협의 시행함으로 해서 노사간의 윈윈(Win-Win)을 통한 화합적 노사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체협약사항을 이행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교육과 3대 뉴-인사모델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직위제 운영 4개 담당과 기피부서를 선호부서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시민참여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3대 뉴-인사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인사혁신 종합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와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해마다 해맞이 축제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는 시민체육대회에 맞춰서 출향인 환영의 밤을 계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국민운동단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행정지원의 축소 추세에 따라 국민운동단체원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고, 또 참여의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운동단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새마을 군집기 등을 정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대회 참가 지원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금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및 우리문화 한마당 축제를 지난 5월에 개최했고, 사천이주노동자센터를 통한 거주외국인 교육을 24회에 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개국에 14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의 무관심으로 세계의 날 행사라든지 우리문화 한마당 축제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주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사천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창의행정 구현 및 Happy City 사천건설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써 10＋10 핵심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실과소 1명품 과제 선정과 핵심시책워크숍을 4회 개최했고, 5BEST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5BEST운동은 오피스(Office), 마인드(Mind), 사인(Sign), 미팅(Meeting), 콜링(Calling)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창의행정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속의 창의행정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동은 5BEST 운동과 10＋10 핵심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실용행정 관련 교육훈련과 리더 및 변화관리자, 주니어보드회원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고객 만족 및 창의행정 마일리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창의행정 마일리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실용행정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과 조직자체평가, 표창 및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관계자 워크숍, 학습계좌제, 동아리 육성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을 해 왔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우리 시는 교육환경 인프라 부족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또 평생학습공간이 부족해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사천청사를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사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고, 하반기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해서 꼭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아카데미 내실 운영입니다. 25강부터 28강까지는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매월 1회씩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회원 확보와 평생학습계좌제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에 2억 8900만원,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5명에 6046만 4천원, 10개교에 대한 원어민 교사제 운영 4억원, 종로학원 E-CLASS 수강 지원에 42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명문대학교 투어를 실시하고, 인재육성 장학재단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를 8월중에 완료하고, 내고향 학교 보내기 설명회와 원어민교사제 운영 평가를 9월과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19개교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에 3억 100만원, 67개교에 대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 8300만원, 11개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써 1억 5780만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기본계획 고시 및 실무협상을 하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현장 지도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8월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공무원 러닝스쿨(Learning School)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Happy City 건설을 위해서 1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2기는 예산회계실무, 3기는 기획능력 향상, 4기는 보고능력 향상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교육 자체가 이론과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무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팀별 토론 내지는 시뮬레이션 참여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100억원으로써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은 시와 유관기관, 향우회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써 장학재단설립 발기인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출연 기탁금 기부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완료하고, 재산조성 및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칙 제정과 법인 설립 신청을 7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예, 보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자 지원을 받아 지붕 고쳐주기라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부엌 이런 곳을 정비합니다.

1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자활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시켜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돈을 지급하고 일을 하거든요. 자립해서 나간 공동체는 돈을 안 주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돈을 벌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주면서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자활센터에서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연결시켜서 의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무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천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들으니까 어떤 동지역에서는 터를 사서 건물을 지어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도 몇 억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남이나 용현이나 이런 데는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촌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나마 동지역에는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없는 면지역에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학습센터로 바꿔서 1읍 6개동에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좀 오래됐습니다마는-수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이나 환경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동이나 사남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다가 희망여부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문이 들어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쪽에는 사남면, 축동면, 이런 곳에서도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와서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멀리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100평 이상 터는 사 놓았는데 100평 이상을 지으면 또 몇 억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은 조금 보류한다고 할까요, 뒤로 조금 미루고 우선 급한 곳부터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벌용동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4평 정도 샀습니다. 지난번에 5억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2억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형평성이라기보다는 너무 지나친 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사업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읍면지역에도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진삼성 위원님!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 및 직원자질 향상에 해외배낭연수가 3개 팀 62명이 다녀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여자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명 계획인데 일단 실과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보통 한 실과에서 한 사람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200만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4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과에서 추천을 한다면 급수에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다녀오면 견문보고서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보고서도 받고, 발표까지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책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6페이지,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시의원을 하기 전에 보니까 공직자노동조합이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 같이 잘 지내던 공무원이 있어서 “이주사, 우리는 이것 안 해도 다들 공무원 했다. 공무원이 이게 뭐꼬?” 하니까 “할매, 할매, 그냥 나가소.” 그러면서 나를 밀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밀려 나오긴 했는데 보기가 좀 그렇다 싶은 것을 느끼면서도 노동자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좀 어색한 것이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엄연히 공무원강령이 있고, 공무원 신조가 있는데 왜 “투쟁, 투쟁”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투쟁을 하는 것입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도 노동자조합원이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공직자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무원노조가 생겨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 수직관계에서 요즘은 수평문화를 이루고 있고, 또 공무원 사회를 밝고, 맑게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들 잇속을 챙기는 것 아닌가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론들은 쌍방이 비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투쟁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투쟁합니까?

투쟁은 우리전체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투쟁하는 면이 있습니다.

복지를 잘 해 달라고 해야지 투쟁……. 나는 이 “투쟁”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명문대학교 투어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이것을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 사람이 있는데 관내 중고생 250명은 학교별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합니까?

학교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1박2일로 다녀왔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고향 학교보내기 설명회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8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학교를 읍면지역에서만 하고 있는데 혹시 동지역까지 파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이 시책이 상당히 좋은데 동지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학원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학원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방과후 학교에 가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서 동지역에도 시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원래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행한 시책인데 동지역은 도시로 보기 때문에-우리는 통합 시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나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나 예산회계, 보고능력 향상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시간은 언제로 합니까? 업무시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업무시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수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누굴 찾는다고 하는데 “교육 받으러 갔습니다.” “교육 중입니다.”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수행에 다소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하는 교육이 아니라 3일에 걸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조금 전에 김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 및 직원자질 향상을 위해서 해외배낭연수, 테마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이 시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기회는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전체 예산이 1인당 400만원 정도 들고, 본인부담이 200만원 정도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선후기 고종시대에, 고종황제 시절에 굉장히 열악한 재정상태였음에도 신사유람단이라는 유람단을 일본에 보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초반의 젊은이, 그 시대의 지도자급,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시찰단을 구성해서 석달 정도의 기간으로 일본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 시찰단의 이름이 신사유람단입니다. 그야말로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있듯이 가서 선진문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크게 배웁니다. 후진국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급적 선진국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구라파 쪽도 좋겠지만-일본이나 이런 곳에라도 나가서 다양한 기회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보면 좋습니다. 유독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도마 위에 올리거든요. 이런 일이야 매스컴에서 으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묻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8월에 발족됩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도교육청의 인가는 났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기금 조성 목표액이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2008년 말이 되면 약 4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지요?

예.

그렇다면 약 6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기부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하동은 인재육성장학금이 100억원 정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동화력에서 50억원 정도를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사천시에서 당초 추진한 인재육성장학기금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금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사람들한테 문의도 해 보고, 교육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운영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자연감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수교사를 확보하지 못한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삼천포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삼천포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삼천포여고가 있는데 사천 쪽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천 쪽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사천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 그다음에 사천여자고등학교가 교명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특수고등학교였는데 사천여자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꿔 인문계 고등학교로 분류되었고, 그다음에 곤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면 이런 학교에 교육비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사천시 직원들 중에서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학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그에 따라 교육만큼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사천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에 있어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조차도 사천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원해서 우수한 학생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그 자치단체 내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보내면 패널티를 준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타지역에 자녀를 전출시킨다고 패널티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센티브가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입니까?

예.

다른 지역에 전출을 시켜도 장학금 혜택은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겠지요?

예.

제가 교육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감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도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적극 검토해서, 유능한 선생님이 계신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김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3개교에 1억 1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예.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에 관한 부분만큼은 좀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25일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 저희 과 담당들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령과 답변이 미숙해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려운 시민 생활보호부터 추모공원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민 생활보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645세대 6044명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66억 4700만원, 의료비가 114억 7300만원, 집수리에 5600만원, 장학보조금에 8100만원 해서 총 182억 5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435세대 1405명에 대해서 14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위기가정 69명에 대해서는 3600만원을 긴급 지원되었습니다. 자활자립에 있어서 자활근로에 5억 800만원, 특별지원에 65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에 2억 2200만원, 생활안정·생업자금 융자에 1600만원, 전세자금 융자에 2600만원 해서 총 177명에 8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금년 9월1일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연계 제공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주민통합서비스가 개시되었고, 그동안 상반기에 지역사회자원을 지속 발굴하여 325개에서 526개로 확대 발굴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서비스 접수 및 지원은 14개 읍면동사무실을 통해서 4699건을 처리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컴퓨터, 안경, 유모차, 김치, 밑반찬 등이 지원·제공되었습니다. 사천네트워크 인건비를 6월부터 12월까지 3명에 대해서 24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하반기에는 지역사회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700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민민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주민서비스가 보다 제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동아리가 224ㅐ단에 678명, 전문 자원봉사단 8개단에 145명 등 인프라를 구축했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통장 115건, 상해보험에 6154명을 가입시켰고,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감사메일을 111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조끼 100벌을 제작·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천네트워크를 통해서 플러스 원운동 4회와 현장체험 3회, 자원봉사축제에 39개 팀이 참가되었고, 상반기에 1400여 만원 정도의 푸드 뱅크가 지원되었으며, 273명에 대해 이동목욕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하고,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학을 통해서 초·중·고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해 총 11억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수당에 8억 1700만원, 활동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 일자리사업에 599만원, 주거환경개선에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난 1월1일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하루에 18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의료재활, 스포츠, 교육·심리·정보, 직업재활, 재가복지 등 23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중증장애인이 상당기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어·물리·작업치료사, 특수교사의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하반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룡동 산1-1번지에 13,250㎡에 충혼탑, 봉안각, 추모광장, 화장실, 관리실, 주차장, 진입로 등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4억 5000만원 중 도비 5억 8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지난 7월15일,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부지보상 협의 및 충혼탑을 공모해서 내년 4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바우처사업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시행하는 정신건강발달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 그다음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인데 바우처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따릅니다. 바우처카드를 부담자에게 발급해 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서 몇 시간 했다는 것을-우리가 카드결재 하듯이-카드로 결재하는 그런 형태로 불가피하게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기초수급자의 경우 27시간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고 36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신 27시간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으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1만 1180원을 부담하면 최고 36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내야 하네요?

예.

차상위가 아닌 기초수급자도 내야 되네요?

한달에 27시간까지는 면제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1만 1180원을 부담하면 3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2만 376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27시간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활센터에서 간병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30여 명이 300여 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도 그대로 가고…….

자활센터도 바우처사업으로 넘어갑니까?

예, 9월1일부터 넘어갑니다.

인원이 줄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간병도우미사업이 그대로 바우처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그 외에 더 지정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주에 있는 참샘중증자립센터에서는 우리 서부경남의 중증장애인을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시책으로 복수로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네트워크 인건비 지원 해서 3명에 2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천네트워크 사무실이 사천자활센터 옆에 있습니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산하에 있어서 과장께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민간단체로 금년 5월까지는…….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민간단체로 내버려 둬도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길 것입니다.

계속 잘 챙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를 11월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매년 11월～12월중에 사천시 자원봉사자대회를 해 왔습니다.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읍면동에서 참여하는데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 격려와 단합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보면-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중증장애인이 상당수 대기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치료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1년에 19명 정도 밖에 치료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3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소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종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을 때는 진주나 이런 곳에 나가서 사설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예, 사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드는 사람은 한달에 200만원, 300만원씩 들고, 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오다가 이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기면서 거리도 가깝고……. 교육은 조금 전에 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 교육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나 특수교사를 더 늘일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부분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좀 늘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안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몇 명을 충원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최종 결재를 받은 다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추모공원은 확정을 지은 것입니까?

예, 장소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시청 주변에는 할 곳이 없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기저기 물색하고, 심지어 시청 뒤에 있는 저수지 뒤에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풍수지리상 안 맞다 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결정지은 곳이 관광안내소 뒤편에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어서 그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합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탁석주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용역보고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입니다. 기초노령 연금제도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금년 1월부터 1단계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고, 2단계로 65세 이상 11,500명에 대해서 89억원의 사업비로써 하반기에 시행되겠습니다. 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최고 8만 4천원에서 최저 2만원까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되겠고, 497명의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231명, 등급 외가 266명,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시설입소나 재가서비스가 가능하고, 등급 외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요양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성 있는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을 242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노인대학 등 노인 여가선용 6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활동으로써는 어려운 노인 496명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타 시군의 선정사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의 향후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3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써 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4700만원의 사업비로 314명에게 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하고, 15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써 경로당 38개소를 신축과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15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340세대에 1억 9400만원을 지원하며, 결혼이민자 161명에게 사회적응교육을 127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관련 상담을 532건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소관부서가 각각 달라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관리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강한 가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미혼모 등 결손가정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지도자 250명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희망찬 영유아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3253명에 대해서 25억 51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양질의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보육교사 400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으며, 18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써 보육시설 8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간시설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시설환경 등이 열악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행정지도 점검 강화 등 보육서비스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가인증시설 확대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종사자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호를 위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소년소녀가장 등 75명을 지원하였으며, 2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써 저소득 아동 1571명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방과후 학습센터 14개소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문화의 집 외 4개소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청소년시설인 수련관, 문화의 집, 성문화센터 등의 증가로 각종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아동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아동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500만원의 사업비로써 하반기에 청소년 11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순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힘써왔습니다.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590명에 대해서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취지·자격교실, 단기 교양교실 등 13개 과목 300여 명에게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완공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9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9500만원의 사업비로써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초등학생 방학특강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세대 1230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7610명에게 우대인증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5600만원의 사업비로써 셋째 이상 고등학생 자녀 155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출산장려 지원혜택이 타 시군과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다자녀 출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장사실 신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납골당이 설치된 다른 시군의 경우 관외 주민은 아예 받아주지 않거나 3배 내지 5배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봉안당, 즉 납골당 3000㎡, 20,000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면적은 1160㎡이고, 화장로는 5기입니다. 사업비는 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국비 8억 3000만원은 이미 확보하였고, 봉안당 유치 희망지역을 공모한 결과 2개소에 4개 마을이 접수하였습니다. 국비 54억 6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봉안당 설치가 유리한 적정지역을 분석하고, 선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선정후보지 주민들과 협의를 가지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보고회를 가지고, 금년 안에 최종 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납골당 건립을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민원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하였는데 이번에는 치밀히 계획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 삼천포청사입니다. 시설은 수련관과 방과후 아카데미, 체육활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5292㎡이며, 사업비는 31억 1200만원인데 국비가 27억 7200만원, 시비가 3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금년 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4700만원의 사업비로써 청소년수련관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 부족예산 15억 5200만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통합 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0세부터 만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 가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용은 건강, 복지, 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2월부터 4월까지 시범지역 선정과 대상자 욕구조사를 완료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건소, 학교, 학원 등 지역사회 자원의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업무가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민자가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다자녀가정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구증가시책 업무와 관련하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보고를 하는 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을 많이 하도록 장려하려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출산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이 교육비, 교육기관, 여성 활동에 저해되는 요인이거든요. 임신을 하면 임신할 때부터 출산, 영아 양육까지 책임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행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 출산을 꺼려합니다. 당장 사회적으로 활동하던 여성들이 출산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사회참여를 못하게 되고, 또 출산을 하고나서 보면 교육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출산을 꺼리게 되고, 또 애를 낳아서 키우더라도 사천에는 좋은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어느 과가 하든지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총체적인 해결책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그야말로 “안하고 있지는 않다.” 거기에 갈음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삼성 위원님!

인구증가시책에 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2회 추경 제안 설명 때는 이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2회 추경 때는 위치를 사천시 송포동 1430-1번지로 보고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봉안당 유치 희망지역을 공모하니까 2개소, 4개 마을이 접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은 화장장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항이고, 이번에 보고 드리는 것은 납골당 봉안당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그런데 추경 때도 총사업비가 90억원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는 봉안당 3000㎡하고, 사업비가 90억원, 오른 쪽에 봉안당 유치하고……. 사업비가 90억원 아닙니까?

예, 90억원 맞습니다.

90억원만 있으면 봉안당하고 화장장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봉안당, 화장장, 자연장 등 전체적인 시설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저번에 했던 몇 번의 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 조성되어 있는 화장장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희망지역을 공모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날 갔을 때 구두로 말씀드릴 때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희망하는 곳이 있는데 왜 꼭 거기에 하려고 하느냐 해서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납골당이 유치되는 해당 마을에 복지혜택을 준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내심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예산 수립이 얼마나 됐느냐, 토지 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가를 먼저 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협상에 들어갔을 때 그쪽 의견, 우리가 당초 예산 세웠던 부분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만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번 정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도 다녀오고, 경북에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 출장을 다니면서 주민을 만나고, 토지 소유자를 만나고 있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낸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유치를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데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충 승인을 받아서 보상에 들어가려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추진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히든카드(hiddencard) 하나는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와 관련하여 구. 청사 본청과 의회동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본청은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하고, 의회동은 문화관광과에서 아트홀하고 문화원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청은 청소년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이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동은 문화관광과에서 아트홀과 문화원 쪽으로 추진하더라고요. 부서가 달라서 혼선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사실상 청사를 너무 많이 건립하게 되면 청사건립 비용도 들지만 향후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 봐서 조금 줄이는 것으로 시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의회청사로 옮기지 않고 조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문화원도 새로 건립하지 않고 의회청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연석회의에서 청사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린 그대로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소관부서가 각각 달라서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기업지원과가 연계되어 있나요?

예, 결혼이민자라든지 외국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주로 관리를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결혼이민자인 여성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총괄부서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소관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행복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노인활동보조기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노인들 중에는 바깥출입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안에만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에게 보조기 형태로…….

짚고 다닐 수 있는 보행기 같은…….

보행기처럼 짚고 가는 것도 있고, 타면 밀어주는 것도 있는데 말 그대로 보행을 보조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도 보조기를 몇 가지 봤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어린이 보행기를 밀고 가는 것도 있고, 노인이 혼자서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던데 저는 정해진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