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현 의원 발언

 예,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연 계획안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출연 계획안은 기이 추진 중인 공모 사업의 사업비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신규 출연이 아닌 계속비적 출연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91호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잔액 환급, 가맹점 등록, 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 등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592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여유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93호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칠팔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지방세 약 392만 원, 850건을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594호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운영비 4억 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5호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단법인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연구개발비 10억 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6호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4억 5,45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7호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로서 32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8호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2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99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약 9,7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600호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 운영비 2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기별 사용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 지출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예비비 편성 및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강화하고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종류 등 발행과 관련된 사항과 가맹점 등록 관련 사항, 상품권 잔액 등의 환급, 인센티브, 상품권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ㆍ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과 용도, 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의 관리ㆍ운용계획 및 결산, 존속기한 등에 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에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2020년 7월부터 8월 기간 동안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지역 산업 진흥, 기업 기술 고도화,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과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 기업들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자금 지원을 통해 BT(Bio Technology)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 간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사업은 기이 구축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세라믹 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및 건축비를 2019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1년도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재단 핵심연구 지원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우수 연구성과물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청주시를 글로벌 BT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7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스마트(smart) IT(Information Technology) 부품산업 혁신 역량과 강점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 거점 조성으로 청주시의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미디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설립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활동 참여를 위하여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하신 후에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전화로 질의해 보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법에 돼 있는 대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가맹점들한테는 조금 편리하게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서 링크를 따라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직은 전체적인 가맹점 등록 건수 자체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전체 다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사용은 가능하고요. 등록은 저희들이 계속 유도해야 되는데 시한은 연말로 돼 있지만 연말까지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청주페이 사용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게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사용은 가능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맹 등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상에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서류로 오시는 분들은 서류로 해서 그렇게…….

 예, 온라인상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출연기관에 취업된 우리…….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출연기관이 저희 투자전략산업과에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테크노파크재단이나 충북산학융합본부 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IT, BT 기업에 연구 지원,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재단은 충북지역 또 전문가, 학생들 연계해서 졸업 후에 재취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80프로 정도 되고. 다만, 한국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송에 와 있는 인원이 50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30프로 정도는 지역에서 채용됐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이전해 온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