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매진해 주시는 모습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제2기 의장단 구성 이후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이 새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개발국에서는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기업 등 3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재구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마무리와 일반사업을 나름대로는 원활하게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관건이 되었던 광포만 기본계획매립이 부결됨으로써 재도전을 시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는 관리지역세분화 지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계획이 하달되어 관계자 회의를 거쳐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지도편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를 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전력하는 올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진열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정재성입니다. 항공우주담당 문경옥입니다. 에너지담당 이종연, 공단1담당 박봉옥입니다. 공단2담당 강삼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소비자의 안정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정성을 다하는 기업지원, 국내외 기업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항공우주산업 특구 조성, 에너지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공단조성 및 지역균형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안정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 및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 구축,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서민생활보호 및 물가안정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물가안정관리를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물가안정 표어 공모전 개최,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매주 단위 물가조사, 공공요금 동결,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물가안정 서한문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마는 원가상승에 의한 물가안정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설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사업은 2007년도 사업으로써 현 공정이 30%, 60%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천읍시장 비가림시설은 현재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9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부족한 사업비 4억원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 중앙시장 비가림시설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부담금 확보 부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입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서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시장 비가림시설 사업비가 당초 5억원이 기 확보되었는데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부족액 5억원에 대해서는 4억원은 확보하고 주민부담 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상인 자부담 10%가 각 시장마다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번영회 협의를 통한 자부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부시장 주차장 확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3층 건물이 하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자부담을 조기에 확보하고 중앙시장 화장실 및 공동물류창고 대상지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선정이 되었는데 맞지 않아서 다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을 다하는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창업 및 신규 공장 설립 승인이 되겠습니다. 25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약 5억원이 되었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사업 지원이 6개 업체에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업알선 창구 설치 운영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25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공장설립에 따른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장이라든지 전체 공장부분에서 집단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개최, 사전 의견수렴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금 부족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업 현장 행정 추진으로 기업애로를 상담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10월 중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국외기업 유치 및 미 입주기업 입주독려입니다. 사천외국인전용단지가 지금도 195,000㎡가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양이 된 전용단지도 7개 업체가 미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산업 기술지원 시설 구축 지원을 1개소에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입주기업 투자독려 및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외국인기업 투자 상담 및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캔택(주) 외 10개사에 유치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대만의 (주)카스코 1개사만 유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항공우주기술지원센터를 2008년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시비 부담 2억원을 했습니다. 투자이행보조금 신청 접수 및 심의를 6개 업체에서 31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구조물 지원시설을 금년 5월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내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입주 부지 부족 기업유치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일반산업단지 연접지역에 추가 조성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은 사천비행장 공역 제한으로 중소형 민간 활주로 설치 부지 선정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비행장 주변 15㎞ 이내에는 활주로를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디든지 활주로를 설치해야 할 시점으로 향촌동지역에 한 번 더 가능성 검토를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임대전용단지 및 미입주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입주 및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지원을 하며, 보조금 지원업체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항공우주산업 특구 조성입니다. 사주리와 유천리 일원에 약 134ha에 6181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항공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에어비지니스 센터를 조성하고, 항공우주연구타운 조성,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항공우주산업특구조성사업 지원 건의 및 협의는 6개 기관단체에 11회나 개최를 했습니다. 정당 방문, 한국산업단지공단 방문, 지식경제부 방문, 항공우주산업 관련단체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6000억원 이상 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자체 단독개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ㆍ관 공동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신규지정이 불투명해서 선 개발 후 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특구 계획을 변경하는 추진입니다. 대학, 연구원 등 유치기관 이전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분원 계획이 상당히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기 개발로 기술 및 연구 인력의 수요 유발을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동개발사업자산공단, 토지개발공사, 민간개발사업자〕 등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유치기관 동향을 관리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에너지 절약 강력 추진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ㆍ가정 전체에 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에너지 절약 시책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고 청내 격등제, 가로등 격등제 등을 실시하고 PC는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선-삼천포대교 조명을 1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가로 아주 소진하는 것으로 행사 때 점등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주택을 26동에서 41동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서포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서포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 중 정부정책 변경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 당시는 1㎾당 정부단가가 677원에 매입을 하는 했는데 추후에 변경이 되어서 단가가 ㎾당 561원으로 116원이 차이가 나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확보 의무 기관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등에 민자 투자 의향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경차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대방수도 조류 발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짓고,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하며, 노산공원～신수도간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을 용강현대아파트～남일대리조트, 용강현대아파트～삼천포시외버스까지 약 9.4㎞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개별공장의 집적화로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며, 기업수요에 맞는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향촌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향촌농공단지는 261,500㎡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64%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입니다. 90,720㎡로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끝났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입니다. 다음은 축동농공단지 조성입니다. 99,000㎡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향촌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소송입니다. 남일대리조트 소송 및 민원제기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준비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미승인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마는 7월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달되면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향촌농공단지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착공하고 삽재농공단지 조성 실시계획을 수립, 구호농공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까지는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개최를 하다가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22일부터 10월26일까지 5일간 사천일반산업단지 및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경상남도와 사천시, 한국항공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약 7억원 정도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야제, 개막식, 항공스포츠경연대회, 에어쇼, 항공우주산업 학술 심포지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33명을 재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했으며, 행사장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관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공중공예비행팀이 해체됨으로써 폴란드 즐라즈니 비행팀을 곡예비행단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행사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재 KAI(주) 후문 행사장이 KAI 물류창고로 8월 말부터 착공을 하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야간 이벤트 행사 스폰서도 유치가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관내 기관 참여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사장 변경 조성, 전야제 및 개막행사 대행업체를 공모하고 세부 프로그램 참가 기관 및 단체 공모, 행사홍보활동을 전개, 행사진행 자원봉사자 모집 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 위원님.

사천읍시장 환경개선에 162개 점포에 사업비가 4억원인데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지난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 공정이 30%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합니까?

위에 비가림입니다.

비가림은 따로 있고 환경개선은 무엇입니까?

간판 정비를 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동일 간판으로 달아주는 것입니다.

간판을 정비하는데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줘야 됩니까?

간판이 지저분하니까 개선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비하는 부분은 좋은데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선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사천읍시장에 방수 및 도색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중기청 지원사업으로 방수하고 간판을 다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 도색은 위에 짐이 있어서 덜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방수 및 도색 공사비를 7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주는 했는데 방수할 부분에 짐을 다 덜어 내야 되는데…….

162개 점포에 4억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쓸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방수 및 도색까지 하고 간판까지 전부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환경개선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예, 사실은 보조사업입니다. 명칭은 저희들이 붙어 놓았습니다.

확인을 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금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전입금 확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6월 행정사무감사에 중소기업 부적절이라고 나왔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금 부족이라고 했는데 업체가 안 들어오는데 지원을 하면 뭘 합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요구를 해야 지원을 할 것이 아닙니까? 결산검사 때 돈이 남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문제점 대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결산검사 때 남아서 분명히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문제점에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를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사천외국인전용단지 미분양 면적이 195,000㎡하고 임대 전용단지 미입주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7개 업체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부지를 사서 계약을 했으니까 빨리 착공을 해서 입주를 하라고 독려를 하면 연중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195,000㎡는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될 부분이어서 도와 지식경제부와 연결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시 혼자만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도와 지식경제부가 협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외국인 전용단지도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 부지를 더 선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외국기업전용단지라고 정했지만 필요하면 우리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산업단지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지만 지식경제부에서 관건을 많이 쥐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지역개발국장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풀어야지요. 부지를 매립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님은 꼭 묶어둘 것이 아니라 풀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시급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앞에 시공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자는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롯데기공에서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을 보고 왔습니다. 전라도 모 군에서는 태양광 발전기를 해서 텔레비전, 냉장고, 기타 등 쓰는데 한 달 전기료가 1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장성이 아닌 가요?

예, 장성입니다.

가서 보고 왔습니다.

수지타산이 맞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곳은 장성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 시가 놓친 것입니다.

소규모는 그런데 대규모는 판매를 하려니까…….

그러면 이것을 남동발전소에서 하면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익이 안 남아도 의무적으로 발전소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몇 ㎾ 이상 하라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대체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 풍력발전소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풍력발전을 하는 회사에…….

풍력발전소를 개발할 것이라고 MOU체결을 했는데 지금 단지가 들어와 있지요?

예, 유니슨 회사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보자고 하는데 부대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대방 조류발전소 건립 용역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했다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가 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엑스포 문제점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하고 에어쇼 부분에 대해서 제1회 행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것은 산업단지 안에서 항공우주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회, 3회 가면 분명히 주차장도 없어질 것이고 공장이 들어서면 에어쇼도 그렇고 엑스포 장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4회, 5회가 가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 할 때보다 3억원이 올라서 시비 3억원, 도비 4억원을 합니다. 사실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 면으로 봐서 사천시가 항공우주도시로 가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7억원을 들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항공우주엑스포를 시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고 민자로 돌려야 합니다. KAI에서 왜 못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해결을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후원을 하되 KAI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다른 분야에서 민간분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4박 5일 동안 하는데 실제 가보면 밤에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낮에는 에어쇼를 보려고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세금 관계로 소송 붙은 것이 있지요?

KAI하고 우리 시 말입니까?

예, 재산세인가 소득세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황당한 것이 KAI하고……. 국장님이 아실 것인데 약 10몇 억원입니까?

세무과에서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KAI가 명색이 세계 기업이 아닙니까? 사천시에 들어오는 세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노출되면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KAI에서 세금을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챙겨 주십시오.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시가 되고 나서 기업지원과 업무가 있어서 없애지는 않았을 것인데……. 얼마 전에 논스톱 창업지원을 한다고 기업지원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여 새로 직제 편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창업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업무를 없앤 것입니까? 기업지원과가 사천시정의 장난감처럼 있었다가 없앴다가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총괄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기능전환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능전환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거든요. 전국 체전이 내년입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전국체전이 열리는 도시가 진주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주시에 체육지원과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도시에도 없는데 유독 기업지원과를 남겨두고 창업지원을 한다고 편제에 넣었다가 또 없앤다는 것은 국내외 기업유치는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산업단지까지 만들어 놓고 없앤다는 것은……. 기업지원과를 편제에 넣을 때 한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천시정이 거짓말 대회 하는 장소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런 사례가 두 번이나 생깁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대과대국 제도를 하면 다 되지요. 사천시청에 한 과를 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거주지가 그렇지 멀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새로 직제 편제를 하고 안 하고는 지역개발국장의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이지만, 의욕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지역경제국장께서 간부회의석상에서 확실히 말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기업지원과가 없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9페이지 보조금지원 업체를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업체별 지원액, 외국인 종업원 수와 내국인은 관내, 관외를 구분하고 주요생산품, 매출액, 우리 지역 노임 및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 분석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기업투자 상담을 했는데 일본 캔택(주) 외 10개사를 상담하다가 하나도 못 했다고 했는데…….

대만은 하고…….

일본 기업은 못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김태호 경남지사가 기업유치문제로 일본을 가셨는지 몰라도 독도 문제로 돌연 귀국한 사례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사천에서 굳이 일본에 기업유치 동향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 의회에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에 기업을 유치하러 갈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독도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은 동남아 후진국은 떨어지니까 대만, 일본 회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기업도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께서도 굳이 입주도 안 하는 외국인전용단지를 놔두고 내국인들은 공장부지가 없어서 창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식경제부라고 했습니까?

예.

공장부지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식경제부 부지입니까?

예.

본래 부지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195,000㎡ 남은 부지를 지식경제부에서 50%, 경남도 35%, 우리 시가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 및 외국인기업체 관리를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동남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절차만 해 주지 모든 종합적인 관리 임대차 계약은 동남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전용단지를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사 들였는데 지금은 국내 공장부지가 부족하여 국내로 전환을 하려니까 산자부에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한 것이 사천시에서 항공특구를 하니까 항공 산업 쪽으로 임대단지를 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도 조선업에 참여하고 있는 SPP에서도 전체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항공 산업으로의 역할을 해 가다가 중간에 SPP가 들어오면 한 부지 내에 임대단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의 입장은 지난 6월초에 시장님하고 도지사가 KAI에다가 외국인단지를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돈을 들여서 공단을 조성해 놓고 나대지로 놔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천시보에 누가 라면 한 상자 가지고 위문을 했다는 사진 기사만 크게 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다음 간부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고개를 끄덕여서 답을 받은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6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화장실 및 공동물류창고 대상지 선정 및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등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알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 장소와 현재 있는 화장실 외 제3의 지역으로 가져갈 계획은 없습니까?

화장실만 지어도 그렇고 물류창고만 지어도 경쟁이 없어서 먼저 위치를 정했습니다. 점포에 화장실이 들어오는 것이 무리라고 해서 취소가 되고 다시 자기들이 정해 온 부분이 시민약국 뒤쪽에 화장실하고 물류창고를 같이 짓자고 들어와서 확실하게 시장번영회 날인을 받아서 오라고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하고 시장번영회 사무실로 쓴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공동물류창고까지 합쳐졌습니다. 공동물류창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시장에 쓸 수 있는 창고를 하나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서…….

규모가 큰 상인들은 개인 냉동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영세업자들이나 소규모 상인들이 냉동 창고에 갖다 넣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동물류창고가 냉동고도 된다는 말인데 중앙시장에 옷가게도 있고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은 어시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동물류창고를 여기에 넣는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보관을 해도 되는데 과일이나 생선 일부는 냉동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냉동 창고를 다른 곳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장실을 쓰는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지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까?

결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시민약국 뒤에 18-29번지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번영회에서 원래 말한 장소에서 바뀐 것이면 기존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도 합의한 장소입니까?

자기들은 합의를 했다는데 다시 장소를 바꾸지 못하니까 시장번영회 승인 날인을 받아서 합의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

예산부분이 처음보다는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면 주십시오. 7페이지에 건전노조활동 지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관내 공단에 7개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300만원 갖고 큰 행사를 할 수 없고 자기들이 단체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소속된 노조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노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사업장이 20개 정도로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 관내 있는 노조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업지원 쪽에…….

3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모든 노조나 기업체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갖고 연대를 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 차원에서 공단 쪽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 업체나 단체를 한계 지어서 의논하고 계획을 진행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과 함께 논의를 하여 형평성에 맞는 구조로 가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항공우주엑스포 행사마다 우리가 가보지만 엑스포가 이름에 걸맞은 행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가보았던 타지역의 시민들의 말이 가서 보면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7억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주 의례적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노하우가 우리에게 쌓여서 올해는 이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시설을 더 보태면 차츰 커져서 나중에는 사천을 대표하는 하나의 엑스포로……. 대전엑스포 시설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평소에도 쓰면서 차츰 활용해 나가는데 의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항공 산업으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다면 이후에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재산이 쌓여가는 정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올해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좋아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엑스포 행사를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한 두 개가 있어야 행사의 맥이 되는데 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 보자고 하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올지……. 사실 우리 팀장하고 직원도 새로 보강을 하여 1, 2회를 했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로 해 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에서 하는 항공우주엑스포 이름에 맞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유명한 가수가 와서 주민들이 더 많이 왔다……. 엑스포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서 사천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십 년, 백 년까지는 못 내다보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앙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있는 시설 그대로에 비가림시설만 하고 있는데 실제 비가림시설만 해 가지고 대형마트와 싸워서 이긴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림시설만 그대로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 제기도 많았습니다. 비가림시설에 대한 보완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시장 가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직원들에게 메일을 넣고 있는데 현재 확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추진을 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직원들이 갖다온 실적을 내 주면 받고 있는데 현장에 갔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넘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읍시장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2005년 정도 공사를 한 것 같고……. 2006년6월에 문제점을 접한 것은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진ㆍ출입 경사가 높아서 노약자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넘어진 사례가 있다고 시에 건의를 했다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강의태 과장이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 손을 보았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는 회계과 용도계에서 발주를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장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사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발주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란에 담당과장님 확인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과장이나 계장이 입회를 합니다.

이렇게 탁상행정이 되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진 분들은 평생 사천시정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접할 때 현장에 가십시오. 시공상 잘못이 있으면 당장 시공회사에다가 개선명령을 해야 합니다. 설계 검토를 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중간 중간 사용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결국 업무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봅니다. 사천읍에 공무원들이 한두 명 살지 않습니다. 엄청 많이 삽니다. 그 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생략합니다.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2년 정도 지나고 개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사를 해서 불편한 것까지 따지면 3년 이상 불편을 느꼈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해 놓은 주변에도 화장실이 있어야겠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2년 전부터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 주었는데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옷을 수선하는 집 옆에 노인들이 나와서 장기하고 바둑을 두면서 6ㆍ25때 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이 저런 대접을 받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싶어서 의원으로 볼 때마다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가셔서 그 주변에 화장실이나 쉼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천읍시장에 갈 때는 차 주차하는 것은 걱정도 안 될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질의할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수산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김기선입니다. 다음은 자원조성담당 지방수산주사 김연옥입니다. 어업지도담당 지방수산주사 강호진입니다. 연안관리담당 지방수산주사 문상길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올해 사업은 서포, 곤양, 용현, 남양동에 어항시설과 어업 용도로, 어업지원시설 및 관광기반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공동작업장이나 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사업예정부지가 국유지 관계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거의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매수신청이 끝나고 나면 곧 착공을 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총 15억 4000만원의 국도비를 투입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어항사업 역시 소규모 매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거의 협의가 마무리되어서 7월 중에 착공이 되어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총 3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이 다 되어서 업체 선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월 중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해면과 내수면에 총 4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해면은 8월8일 붉은쏨뱅이 208,000미를 방류함으로써 총 128만미가 방류가 되고 내수면 어종은 현재 입찰 의뢰 중입니다. 9월 중으로 방류를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을어장 개발사업은 저도어촌계 20ha 마을어장에 바지락 종패살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어장청소를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증ㆍ양식사업은 대포어촌계마을 어장내에 투석을 860㎥를 5000만원 사업비로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역시 올해 1억 4600만원으로 230ha에 해당하는 마도, 초양, 선전어촌계지선에 순수한 정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올해 총 1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465톤을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49톤만 현재 수매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한 이유는 계속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함으로써 불가사리가 감소하고, 불가사리 구제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들간의 민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어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은 남양동 대포어촌계에 수산가옥 6동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월 중에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어장 지정 및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천수협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다목적 어업인 복지시설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9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억원 등 합해서 총 1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설계 중입니다. 9월 중에 설계해서 내년 4월까지는 건립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예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8월 중에 설계서가 들어와서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삼천포 위판장은 ’87년도에 건립이 됨으로써 현재 지붕도 노후가 되고 철 구조물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여서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정밀 안전진단중입니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설계를 해서 9월 중에 착공을 하고 연내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어법 예방 지도ㆍ단속은 이제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실적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립을 통해서 불법어업 추방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도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어 어선에 대해서 어선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검사제도가 학행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기상 악화 시에는 일기예보를 생활화하도록 어업인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은 총 40억 9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 결과 현재 109척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미 감정 평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의 확정 절차를 거쳐서 추석 이전에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올해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사실 어업인들이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저희 시에서도 고유가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도내에서 추가로 261척의 도입 물량이 확보되어 있어서 세부규정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추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월등도 침식방지시설하고 주문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2개소에 대해서 총 3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마무리를 했고 현재 국토해양부에 실시인가 신청 중입니다. 협의 승인이 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연안정비 개선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삼천포항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 사업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우리 시가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 공모를 해서 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신향마을에서 진널방향으로 산책테크 15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절차를 마치고 실시인가도 받아서 지금 착공해서 추진 중입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진널까지 연결이 어려워서 앞으로 추가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하고 중앙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현장에서 조업 시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되가지고 와서 우리 시가 수매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천포수협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6월까지 40톤을 수매했습니다. 저소득 어업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어업인을 위해서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와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는 100톤 미만 보험가입어선에 대해서 총 9300만원의 예산으로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중에서 톤급별로 5～2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050명에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선 및 유류비 지원 역시 5톤 미만 소형어선입니다. 저희 시 관내 등록된 소형어선이 900척인데 그 중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등이 약 700척이 되겠습니다. 700척에 대해서 유류소비량의 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서 약 650척에 약 58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 촉진은 수출목표는 올해 총 3624만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1376만 3천불을 수출해서 목표 대비는 40%인데 작년도보다는 약 30%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 이유는 작년도에 재고물량으로 있던 새조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또 올해 들어서 붕장어가 호조를 보임으로써 수출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고유가를 시대를 맞아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향후 원료 구매에 차질이 예상되고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출하는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업체에서는 대량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과 하반기 수출업체 향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추가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축제 개최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어업인들의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축제 간담회는 2회를 가진 바가 있고, 올해는 10월10일부터 3일간 삼천포항 일원에서 개최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산물축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세부추진계획 수립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성공적인 수산물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삼천포항 전어축제는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5일간에 거쳐서 팔포항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개발사업 용역관계는 예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동 권역 바다목장화 사업은 작년도부터 5개년에 거쳐서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서동해역 신수도 아두섬과 코섬 사이의 해역을 목장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어초투하와 해조장시설을 해서 수산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아울러서 그 위에다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인위적으로 자원을 증가시키면서 모니터링 및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팔각반구형 어초 외 5종을 투하한 바가 있고, 올해는 추진 중입니다. 팔각반구형 소형 강제어초는 8월8일 투하예정이고 나머지 어초들도 전부 10월 이전에 투하를 해서 올해 사업목표는 10월에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는 바랍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소규모바다목장사업을 2008년도에 투하를 했다는데 그 전에는 어초시설을 투하한 적이 없습니까?

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어초 투하를 많이 했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투하한 어초는 단순히 수산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인공어초가 투하되었다면 이번에 투하하는 어초는 사후관리시스템까지 같이 도입이 되는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네요?

예.

각 실과별 업무보고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면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대포마을 전어축제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답변이 위생적인 문제로 지원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까?

사실상 전어축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세척이나 조리 과정에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ㆍ허가를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동 야생차축제를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축제마당에서 차를 끊여서 주는 것이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다. 노점에서 차 끊이는 것은 허가가 안 나고, 팔포전어축제도 음식점에서 해 가지고 와서 밖에서 파는 것은 영업장이 아닙니다. 「보건위생법」적으로 보면 업소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영업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자꾸 비위생적이라고 지원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것은 시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진정한 답변이 못 된다고 봅니다. 대포마을 전어축제도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바다에 인입선을 넣어서 양수기를 설치를 해 주면……. 수질 검사는 안 해 봤지만 팔포 물과 대포 물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대포에도 허가난 업체가 몇 개 있더라고요.

2개소가 있습니다.

대포마을 자체적으로 전어축제를 간단하게 했을 것인데요.

전어축제를 한 바는 없습니다.

축제라기보다는 비슷한 규모의 행사가 몇 번 있었는데 그 뒷날 언론보도에 전어 먹고 사고가 났다는 것은 없었거든요. 서포 다평에서도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다평은 전어를 썰지 않고 통마리로 주니까 바다 냄새가 나고 좋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꼭 「보건위생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한다면 노점에 있는 포장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문화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포마을에 어촌회관하고 공동작업장이 착공되면 세척시설이나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축제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지원 관계는 팔포전어축제도 이름을 삼천포항 전어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삼천포항 전어축제라고 하면 사천시 전반의 전어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삼천포항 전어축제로 개명을 하고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는 곳이 대포를 비롯해서 서포 자혜, 중촌, 다평은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곳은 어촌계 단위에서 시설을…….

어촌 단위별로 시설을 지원을 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천포항 축제로 명칭을 붙였으니까 과장님 말씀이 옳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늑도항 방파제 연장건의는 경상남도에 건의를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늑도항이요?

경상남도에 늑도항 방파제 연장건의를 했다는데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늑도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입니다. 그래서 어선은 어항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결정되고 투자가 되는데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혜리 주민이 건의한 해안도로 개설에 답변은 똑같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도로여건이 불가능하나 금후 타당성 검토 후 공유수면기본계획 등에 반영을 하겠다.”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지금 여건으로는 안 되고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해안도로나 어장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어촌종합개발사업 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종합개발사업도 국가계획으로 보면 됩니다.

연안정비계획이 안 들어 있어서 곤란하고 차후에 계획 변경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차 연도 연안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용현 통양리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토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 1월에 지적등록을 해서 측량 신청을 하셨다는데…….

측량을 해서 등기를 해서 지금 국유지로 재산등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실과별로 나와 있는 주민건의 사항을 갖고 물어보았는데 읍면동별로 주민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하고 해양수산과를 마치는 중인데 이 책자에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적혀 있거든요. 시민을 위한 시정보고인가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인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위원장께 건의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책이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민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놓고 추진사항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건의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챙겨보는 것이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해양수산과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차후에 바로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예.

해당되는 실과에 건의 사항을 발췌해 보면 얼마 안 될 것인데…….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당연히 이런 것도 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챙겨서…….

다음 시간부터 챙기는 것은 안 되고 내년도라도 제도를 바꾸고, 이번에는 대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한 번…….

다음 업무보고를 할 실 과장들이 여기에 와서 계시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은 안을 발언해 주신최인환 위원님께서 차후에 그렇게 하자는 방법으로 하자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차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수협 위판장 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30% 있는데 타지역의 경우 자부담이 과하다고 반납이 된 경우가 있다는데 수협중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이 확실하게 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수협의 건의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건의가 되어졌고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나 추진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아름다운 삼천포항도 있는데 실제로 삼천포 앞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어자원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사업으로는 개선사업 그런 것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삼천포항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오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착수를 시켜야 될 것으로 건의를 하고, 안 그러면 삼천포에 회를 사 먹으러 잘 안 오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그대로 간과만 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2006년도에 삼천포항 준설토를 덜어내기 위해서 준설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사실상 삼천포수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만하게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준설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 수를 끌어드릴 수 없으니까 해수를 전체 횟집에 공급을 해 달라, 준수를 함으로써 영업을 못하니까 영업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해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못했습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그 사업을 다른 데 돌려서 예산전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안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통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준설하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또 삼천포항 관리 주체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건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 의견이 공감되고 통합된 의견이 나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삼천포항 해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합해야 되겠지요.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수매를 한 결과 감소가 되어서 사업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을 야기한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98년도부터 거의 10년 동안 불가사리 구제를 해 온 결과 현저하게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짐으로써 잡는 어업인들은 채산성이 안 맞는 문제가 1차적으로 발생을 했고 두 번째는 6월부터 8월까지 불가사리 산란기로 보면 됩니다. 산란기 이전에 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4월, 5월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5월은 각종 어패류 산란시기입니다. 새우조망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조업기간이 한정된 어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업들이 집중적으로 조업을 하는 시기이다보니까 다른 어장에 피해를 주고, 업종간 문제가 있어서 시기나 자원문제에 대해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포어촌계 체험마을을 시작한 지가 1주일이 되었지요?

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식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지도선을 타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촌계로 봐서는 큰 보람과 긍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사업비를 약 5억원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직까지 인터넷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 황토체험마을이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조목조목 제목을 선정하셔서 충분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농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어촌을 두드리면 대포체험마을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리후렛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은 물론이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유류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소득 어민들한테 유류대를 5%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가 하락되면 지원을 안 하고 종전과 같이 하면 되는데 만약 상승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업조정이 안 되니까 시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주에 각 업종별 대표자와 우리 시에서 고유가 대책에 따른 어업인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 10가지 정도 의견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 나름대로 수용이 가능한 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 자체 해결로는 불가능한 것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업인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유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주문리 친수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신청 후 관련부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주문리가 사실 인근입니다. 현재 연안정비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은 같은 맥락이니까 별도로 하지 말고…….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문리 부분을 같이 포함하면 이중으로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중이 아닙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월등도하고 두 군데 연안정비사업은 이미 우리 시가 건의를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 추진 중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갯벌탐방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송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해안도로 끝이 나는 곳부터 선진까지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문을 먼저 하면 설계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잘 되어 있으면 빼고 하겠지요. 월등도는 관계가 없는데 주문 친수공간은 주위니까 혹시 이중으로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계획 자체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부지가 거의 항만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마을 주변이…….

지금 무역항으로 고시된 지역은 국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어항으로 개발된 물양장이나 선착장은 국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가 시행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어항개발 당시에 공유수면 면허 절차를 밟아서 조성된 물양장과 선착장, 방파제, 토지 등은 우리 시 소유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옛날에 어민들이 개인별로 하든지 마을별로 매립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번지 부여가 다 되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와는 거리가 멀지만 사실 어업인들의 소득도 적은데다가 바다를 끼고……. 우리나라 전역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당이 되는데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개인이 소유한 지가 몇 십 년이 되어서 집을 고치고 싶고 불하도 받고 싶은데 특별조치법에서도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개발로 건의를 하여 입법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도나 시에서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회의 때 자료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시장ㆍ군수협의 회장이어서 중앙에서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를 할 때 국토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받고 있습니다. 검토가 원만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섬지구나 바다를 끼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니까 의원이라고 저희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우리 시 자체로는 풀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입법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차례 건의를 올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님.

지금 삼천포항은 국제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인가 국제항으로 되어 있다가 국제항에서 빠지면서 우리가 철길을 걷었는데 다시 수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삼천포항이 국제무역항으로 지정이 된 것은 ’65년도부터입니다.

’92년, ’93년도인가 해제가 되어서 철길을 걷었거든요.

지금 국제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만구역의 변경은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한계가 넓어졌습니다. 행정구역은 고성에 있지만 삼천포항만 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무역항으로 ’65년도에 지정된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어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할 단위가 시, 마을 주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이 해야 할 문제는 한시적으로라도 영업에 대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에서 해결을 해야 될지,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다 봐준다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상권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축제 붐이 조성되고 있는 데도 전어를 마음대로 썰어 주지 못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대포는 마을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부지를 택해서 각종 세척시설이 되고 나면 어촌계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어축제 기간 동안에 수차례 대포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 왔지요?

예.

마을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에서 하는 곳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사실 고발이 되면 머리가 아파요. 고발은 결국 기존 업체가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합의를 할 때 당신네들이 파는 고기는 마을에서 대 주겠으니까 공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에서 생고기를 팔다가 조금씩 완화를 해서 지금은 마을공동작업장을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 허가가 난 곳은 관계가 없지만 힘이 듭니다. 허가가 나서 장소제공이 되고 연계성이 있는 곳은 관계가 없습니다. 대포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업체가 고발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내수면이 있습니다. 참게 외 2종은 무엇입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상 희망조사를 받은 결과 선호도가 가장 좋은 것이 잉어, 붕어, 참게였습니다. 잉어, 붕어, 참게에 대해서 현재 회계과에…….

됐습니다. 내수면어업을 통해서 주민들 소득이 된다면 그 지역에도 좋은 일인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규모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나 소류지, 하천도 2급지방 하천부터 세천까지 조사를 하여 건천이 되지 않는 하천은 사업을 많이 해 줘서 해당되는 주민들이 제철음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으로……. 연중 사업비를 3200만원 정도로 37만 마리만 하면 사업과목 존치 정도로 불과해서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시 전역 내수면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사실상 내수면에 대해서는 예산 외에도 저희 과에서 진해 내수면 시험장, 도 내수면 시험장에서 상당량을 무상으로 받아서 양여를 받아 방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사업이지만 제가 볼 때에도 사실상 관내 내수면 전체를 한 것이 있는데 관내 내수면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당초예산 규모를 보면 여러 수 백 억원인데 해당되는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저수지, 소류지, 하천에서 세천까지 많습니다. 여름에 건천이 되는 곳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방류사업을 해 주니까 게, 메기를 잡아먹어 본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손쉽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즘 지방2급 하천 정도는 여러 어종들이 있습니다. 불법어로가 안 되도록 하천 인근에 사는 분들을 관리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책임을 지고 하천이 관리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위촉을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하천에 있는 어종들이 불법으로 어로가 안 된다고 막아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위원들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8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미래상으로는 항공우주산업과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도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수립 면적이 405.32㎢이고 목표연도가 2020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저희들이 25만 명을 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20만 명으로 되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중앙에 관련 부서가 34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4월10일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간에 분과위원회에서 8회, 업무협의 4회해서 지난 7월17일 도시기본계획승인 결정을 국토해양부에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문하달은 안 되었지만 8월 초순경이나 중순이 되어서 공문하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확정내용을 축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단계별로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중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나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남지사에게 결정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09년12월경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입니다. 저번 주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도 같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총 58개 노선에 17.7㎞입니다. 총 사업비가 864억원인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260억원, 금년도 확보가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8개 노선에 대해서 421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58개 마을 중에서 공사 완료가 3개 지구, 공사 중 14개 지구, 보상 중 34개 지구, 용역 2건, 공사 발주 1건, 현재 토지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미발주가 4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가 과다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도시계획사업을 억제를 하고 체계적인 개발 유도로 문제점을 해소할까 합니다. 다음은 향촌동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201호선에 재경부 재산 50필지에 약 23,000㎡가 있는데 토지 보상이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는 약 48억원 정도가 되는데 토지공사와 자산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부과가 되면 도시계획사업 추진에도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가 총 194,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결정 청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26필지에 3579㎡,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수결정이 된 것이 20필지에 2395㎡가 되겠습니다. 매수실적으로는 8필지를 하고 잔여지 12필지 중에서 7필지는 매수시기 미도래입니다. 5필지는 지가가 오르다보니까 청구를 하였지만 주민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잔여필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5필지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한 번 더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개발행위허가 및 민원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현재 24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허가가 110건, 협의가 13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법 개발행위가 있어서 현재 남양동에 있는 만등사절을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기타 민원발급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16,730건을 발급하고 토지이용계획 도면 발급은 134건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계법이 2006년도 7월12월부터 전 지역에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28일자로 폐지가 되고 지금 부담구역만 부과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20건에 10억 4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현재 체납이 13건, 납기 미도래 15건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8년9월28일 개정법 시행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설치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면 앞으로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 일원인데 현재 신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492,000㎡인데 평수는 약 15만평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 택지가 약 38.7%, 편익시설 7.9%, 공공시설이 53.4%가 되며, 총사업비 1012억원을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수용 계획은 추정인구가 8019명, 추정 세대수가 2506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5월16일 시공업체가 경북에 있는 경산 소재 학산건설(주)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2009년11월까지 30개월 공기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12월까지는 한국문물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난점도 있지만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면 공정을 만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택지분양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은 미분양이 79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택지분양은 현재 세대수가 국민임대 주택공사하고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아파트 해서 2271세대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다음, 상업용지 및 기타시설입니다. 상업용지 대상은 45필지에서 현재 분양이 30필지가 되고 1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시설 용지가 등기소와 세무서, 지적공사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분양이 1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공사 진도가 약 3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토목공사가 약 70%, 우수공사가 50%, 우ㆍ오수상수도 공사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소도읍은 읍지역만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면 예수리 일원에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면적 12만㎡에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국비가 100억원, 도비 30억원, 민자가 179억원, 시비가 111억원 정도로 지금 응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8월에 응모를 하면 10월에 경상남도에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면 행안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도에 사업을 확정 지울 계획입니다. 2～3일 전에 변동사항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50억원, 지방비 50억원해서 보조가 100억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산변의 체계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산과 실안관광지로 연결되는 지역이 난개발로 허가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현재 법상으로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줄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허가 보류를 하더라도 업무에 한계가 있었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모충공원～대방동 삼천포대교까지 약 5㎞가 되는데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시 조례로 제정을 하여 조례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있는 조례 내용도 한 번 더 보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7페이지에 도로개설에 미발주된 것부터 계획되어 완료된 것까지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11페이지 신도시 택지조성사업을 보고대로 할 것 같으면 공동주택 누계가 약 7267세대입니다. 그렇지요?

예.

추정 인구수가 약 8000명인데 추정 세대수는 2506세대로 완공이 되어서 들어오면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절반만 분양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세대수가 단독주택은 235세대가 되겠고 공동주택은 2271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약 2500세대에 약 8000명 정도로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사천시 지역에 있는 8000명 중에서 인구유입을 약 40% 정도 잡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를 약 60% 정도 잡으면 약 4～5000명 정도 외부에서 유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건축과에도 물어보겠는데 신도시개념은 인구 확보율이 원래 3만 명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인구는 1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입인구는 1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자료에 관리지역 세분화 향후 계획하고 파워포인트 향후 계획을 내보십시오. 현재 주민공람하고 공고를 한 것이 7월30일까지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 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2009년 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을 계획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관리계획하고 다릅니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지구지정을 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한보2차아파트부터 청구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수양초등학교를 지나서 농로, 사천중학교, 사천여중, 사천고등학교, 사천정보고등학교 쪽으로 학부형들이 차량으로 학생들을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보하고 한양아파트 사이를 가보십시오. 북새통입니다. 내일 아침에 과장님이 당장 가보세요. 다른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곳은 차량운행을 하는 분들도 위험하고 거기에 사는 분들도 폐단을 겪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 주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천시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이 듣지만 들은 그대로 옮기기가 겸연쩍어서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세 번 가보십시오. 시간이 나면 아침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축과가 있을 때 의견을 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촌에 가면 10집 있는 마을을 따져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해 줄 수 있는 대로 하자고 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기준을 10년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0년이 안 되는 공동주택은 단지 안에 간단하게 차선도색을 해 준다든지 하수구를 준설해 주는 등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10년 미만의 아파트는 혜택을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과장이 챙겨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도와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제준봉, 공동주택담당 박명명, 건축담당 최인수, 공공건축담당 한윤철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실적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한내천～새동네 2길간 골목길 확장공사, 옥외광고물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입니다. 상반기 승인된 현황은 4개 단지 472세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개 단지 2195세대가 사업 승인 신청이 되어서 추진 중입니다. 사업현황은 현재까지 부도사업장 3개소를 포함해서 3762세대가 시공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개 단지를 포함해서 7개 단지에 약 6700여 세대가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연내 우리 시 보유 공동주택은 15,833세대로 약 83%에 해당되는 13,129세대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미분양 증가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고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999세대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세대수 층수 확대를 위한 지구단위 변경을 지양하고 사업승인 신청 규제는 불가하나 양질의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2005년7월15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 2007년도에 걸쳐서 사업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결과 이 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기 6건에 82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부족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1동, 빈집정비 85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무료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건축사와 협의를 한 결과 승낙을 해줌으로써 건물 한 동당 약 150만원의 설계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택개량대상자 설명회를 지난 6월11일 개최하면서 건축협회 관계자와 같이 참여를 해서 설계사무소별로 대상자를 배분해 가지고 현재 설계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업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2012년까지 연장 시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대방지구는 보상협의 중이고 선구동도 편입 보상 추진 중입니다. 용강지구는 주변에 주택공사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와 주변에 계속 고층아파트들이 입지를 확보 해서 사업승인을 추진 중입니다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이 되었을 경우는 일단 사업보류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민과 협의 중입니다. 한내천～새동네 2길간 골목길 확장공사는 사업비 5억원으로 편입토지 감정을 실시하고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보상 통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주민들과 협약을 해서 조기에 보상 지도를 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작년 7월2일부터 9월2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18건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적법한 것이 7203건이고 요건 미비가 5815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37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월17일 대상자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지정게시대 관리나 태풍, 기상이변에 따른 게시물을 직접 광고업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건축분야 종사자들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건축 관계자 간담회는 지난 4월에 실시를 했는데 업무시간에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과 관내에 있는 건축사, 주변에 있는 건축사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28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주민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친절한 업무자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지역 미관확보 및 인명보호를 위한 도심지 불량건축물 철거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으로 농촌 빈집정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지 내에 있는 빈집은 대상이 안 되어서 자체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 해서 현재 철거 중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도심지 미관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주택건설 미분양이 999세대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2008년7월까지 사업승인 현황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승인이 나서 사업 중인 것이 3762세대입니다.

앞으로 승인이 날 것은요?

약 67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승인이 되면?

그렇게 되면 1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미분양 999세대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약 100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현재까지 999세대는 6월 말 현재이고 지금은 약 747세대 정도로 분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지구단위를 하면 아파트 사업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주택시장 현황 분석과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공동주택이 15,833세대 83%에 해당되는데 다 완공이 되면 거의 100%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주택이 있어서 다 하더라도 약 62% 정도입니다.

일반주택을 뺀 나머지가 그렇게 안 됩니까?

순수하게 공동주택만…….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사람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약 62% 정도로 차지하고 일반주택은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은 약 4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7월21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미준공 등 합해서 10개 단지 해 가지고 숫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진짜 힘이 들어서 지구단위가 안 된 것도 많이 있는데 다 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는데요.

약 900세대 이상이 미분양이 되고 있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준공을 하고 회사가 도산이 되면 되는데 시공 중에 도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심의 흉물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허가 승인을 할 때가 중요하겠네요?

예, 사업성과 모든 것을 분석하는데 나중에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허가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업승인을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 시간에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건축과장을 박경진 과장이 할 때입니다.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10년 이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조례를 할 때 10년 이하로 낮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10년을 해 보자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약 5년에서 10년 정도쯤 되는 공동주택아파트들이 경미하게 손을 봐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하수구 준설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10년 지원하던 것을 7～8년으로 낮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5～10년쯤 되는 것은 편의를 줄 수 있으면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마을에 가면 약 10호 쯤 되는 데도 이것저것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원이 되도록 합시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설사업 추진상황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건수가 118건에 158억 3000만원, 상반기 완료가 61건, 하반기 완료가 57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내 도로 및 세천정비 등 46개 사업입니다. 완공이 28건, 공사 중이 14건, 보상금을 확보 해서 보상 중인 사업이 3건, 미시행이 1건입니다. 미이시행 사업 1건은 늑도하붓개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문화재 발굴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발굴사업 기간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최소한 차량교행소 4개소만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내용 변경 중입니다.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동서동 신수도지내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원구역 내 행위관련 협의를 2회나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 행위 협의 신청 중입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장신마을회관 건립은 현재 진도가 50%, 본촌마을 저온창고 건립은 현 시점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산지구 농로확포장 사업은 현재 50%, 구포지구 도로확포장 공사는 노선 변경에 따라서 보상 협의 중입니다. 지방2급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사천강 소곡지구, 묵곡천, 성방천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전체 진도가 60%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묵곡천에 10건, 성방천에 4건이 현재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9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동소하천 정비 외 10건입니다. 현재 9건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천강 산책로 설치는 현재 7월에 준공 중이고 내구소하천 정비도 현재 준공 중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두량천, 온정천, 세로천, 문화천 4개소 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문화소하천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7건 중 현재 3건이 미수령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독려로 보상협의를 하고 9월 중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천포천, 무고천 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10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강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산책로 포장을 완료하고 쉼터부지 3개소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편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건수는 53건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3개소는 현재 50%로 9월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5개 사업으로 10월 중에 하고,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은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10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위탁 시행 사업입니다. 무고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현재 7월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 중에 경상남도에 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이 되면 곧바로 사업시행을 해서 12월 말까지 금년도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택지구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도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8월 중에 경상남도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이 되면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목적은 사업추진 과정에 각종 민원해결과명예감시원, 보조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읍면지역 3000만원 이상과 5억원 미만 45개소에 대해서 명예감시원 위촉과 보조감독관을 임명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명예감시관 현장 참여가 저조합니다. 따라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현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동지역사업장에도 확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십시오. 김석관 위원님.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본촌마을에 저온창고건립이 있는데 저온창고에 들어갈 품목이 무엇입니까?

딸기하고 수박입니다.

보관을 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온창고를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생산단가가 높아서 좋은 데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수가 있는데요.

오지개발사업 선정을 하게 되면 면장과 지역주민 대표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선정에 따라서 합니다.

물론 선정을 하는 것은 아는데 저온창고에 들어가는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딸기, 수박, 토마토는 관리를 잘못하면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했을 겁니다마는 전문기술은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상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한국농촌공사위탁 사업 중에서 무고권 농촌마을하고 서택지역 농촌ㆍ농촌테마 공원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얼마입니까?

전체 업비가 50억원인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방비 중에서 도에서는 도비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고 일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때 지방비 50%를 하면 사실상 사천시 전체 예산을 봐서는 큰 부담입니다. 한 건만 해도 25억원이고 기간은 3～4년 기간이 있지만 무고권 농촌마을개발이나 테마공원 조성은 있습니다마는 지방비 50%라면 이 2건만 해도 3～4년 동안 약 70억원, 8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고권은 국비이고…….

무고권이 전체 국비입니까?

전체 100% 중에서 국비 80%, 도ㆍ시비가 10%입니다.

건설과에서 계속 그대로 갖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테마공원은 사업 시행초기로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10페이지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43억원을 도비만 들여서 합니까?

전부다 국비로서…….

이렇게 하면 삼천포천이나 무고천 수해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요즘도 수해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 정리가 되어서 수해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할 적에 50년 동안에 제일비가 많이 오는 것을 기준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만약 저희들이 예상했던 강우량보다 많이 왔을 때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13페이지에 서택지구나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택지구는 50억원이 들어가지요?

예.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조성을 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경제적인 이득이 오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 창출보다는 우리 지역 용현의 특산물을 그쪽에 가서 판매를 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무고하고 서택지구에 이런 정도의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잡혀 있을 것인데 계획서가 나와 있겠지요?

사업계획은 무고권 1단계는 작년에 다 마치고, 올해하고 내년도 2단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고권역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1단계 사업은 마을복지회관 안길정비 다솔사 산책로…….

과장님, 설명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무고나 서택지구와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 자료 외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이번에 120기동대 조직개편으로 120기동담당으로 염태식계장이 왔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재난상황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365일 24시간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제전산시스템 활용능력 강화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하고 시군구재난대응시스템, 교육 및 훈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5월에 있었고 대민홍보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기별 점검정비입니다.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에 재약취약시설 및 재해위험지를 404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ㆍ경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점검을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유관기간ㆍ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가 미흡합니다. 금년부터는 교육, 훈련,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ㆍ경보시스템이 노후화로 장애가 있어서 상시에 정비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망산공원은 기 10억원을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일부 급한 집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6집을 철거하는데 약 30% 정도 보상 진도가 나갔습니다. 지금 삼천포중앙시장은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용산, 하탑, 신향, 사주동계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천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하천이나 절개지, 재해위험지구 사업추진인데 이주하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39억원을 가지고 유수지를 먼저 만드는 것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보상이나 토지보상은 완전히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금년도 기금액은 14억원입니다. 확보한 것이 6억 1600만원이고 작년도 이월금액은 7억 8600만원입니다. 법정 적립금은 6억 2500만원을 했고, 사업 충당금으로 7억 77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주리 저지대에 고성능양수기를 300㎜, 15톤 287마력을 설치했습니다. 당천에는 엔진양수기 185마력짜리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위탁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정리를 하면서 공무원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사천강 홍수위가 사주 저지대 높이하고 약 3m차이가 납니다. 강 앞쪽이 터져서 낮은 지대에 들어가면 사천강의 홍수위 높이나 사주 저지대 높이하고 같아짐으로써 홍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동수문을 달고 나면 역류하는 것이 없어서 큰 침수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써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소산 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하고 사천읍성을 정비하는데 이것은 3억 500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중에 응급복구자재 및 복구장비 임차는 태풍이나 호우가 와서 많은 유실이 생기면 덤프, 백호우(포크레인), 양수기를 읍면동에서 직접 갖다 쓰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려고 재난안전기금에서 1억 2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5300만원은 재난관리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급하면 과목경정을 해서 빨리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주택, 온실, 축사에 대해서 합니다. 지금 저희들 실적이 504건인데 주택 502건, 축사 2건입니다. 도내에서 최저 1건이 있고, 최고 많은 것이 1300건인데 남해군에서 시범사업을 작년도부터 했었습니다. 올해는 전 시군이 시범사업을 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도 전반기와 동일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안전관리 만전입니다. 저희들이 169개소를 지정을 해 놓고 이것은 「재난안전기금법」 제26조에서 정해 놓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게 되어 있는 A급, B급, C급, D급 운영이 있는데 저희들은 A급, B급, C급이 있는데 D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 정리를 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특정시설을 관리하다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자기 건축물 해당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결여되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정기 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관리 점검을 하고 전담반을 구성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ㆍ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4일이 되면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 점검도 하고 경운기 뒤에 후미반사경을 달아 준다거나 초등학교에 안전홍보가 있는 공책을 나누어 주고 명절이 되면 사천IC에서 벌망, 앞치마 등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점은 시민안전의식 결여가 많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저조하여서 읍면동 순회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고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도 상반기와 같은 여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입니다. 재난취약마을을 선택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전기를 수선해 주고 신품을 무료로 교체를 해 줍니다. 경상남도에서 작년도 첫 사업으로 2개 지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동군에 하나는 사천시에서 가져와서 곤명면 지역은 이미 마쳤습니다. 남양죽계마을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29희망의 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자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불이 나서 집이 완전히 소실되어서 집을 못 짓는 사람에 대해서 4740만원을 투자하는데 경남제1호는 향촌동 정을호 씨 53세인데 집이 완전히 소실이 되어서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경남제2호 서포 다평 김우식 씨에게 보급을 했는데 53세입니다. 화재로 집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제3호는 사남면 윤명관 55세는 화재로 집이 소실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입니다. 어린이 안전 체험장 조성ㆍ운영입니다. 면적은 2201㎡이고 총 사업비 4억원입니다. 작년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계속 해 오다가 올해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완전히 준공을 시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입니다. 사천시 관내에 편성된 것이 248개대 10,38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민방위 기동대를 창설해서 146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교육은 2900명이 대상인데 상반기 교육을 다했습니다. 불참자가 439명이 있어서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할 것입니다. 민방위 시범훈련은 지진해일 대비훈련을 동서동에서 태풍 대비훈련은 서포면에서 했습니다. 하반기 준비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8월18일부터 22일까지 하는데 목표는 국가수호 이념과 포괄안보에 바탕을 둔 연습으로서 3박4일 400여 명이 투입되어서 성과 거양 위주로 훈련을 시행하겠습니다. 120기동대 활약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각종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한 것이 2309건을 저희들이 했고, 가로등주는 721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반은 2개반 6명을 편성해서 상하수도, 전기, 상조민원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20자원봉사자 순회봉사반 운영은 37명인데 약 25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섬에 들어갈 때는 오후 3～4시에 들어가서 저녁 10시에 마치고 나오는 알찬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성과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가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역점시책은 작년에 봉사단체를 관리한 것이 3개 단체에 577명이었습니다. 금년에 6개 단체를 늘려서 962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민안전봉사대, 모니터, 방제단, 120기동대, 주부민방위, 이런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 목표는 금년 내 1000명을 확보하여 잘 이끌어가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15페이지에 재난 취약기구 안전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실제 촌 마을 외에도 재난에 취약한 지구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이 두 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일 취약한 읍면동에다가 하는데 선정을 할 때에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지구에 하나, 동지구에 하나 해서 두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계장들과 회의를 한 결과 행정서열상 말단인 동이나 면을 하자고 했습니다. 공짜사업이다 보니까 남양동은 바로 결정이 되었는데 읍면지구는 서포를 정하려고 하니까 시장님 동네인 서포를 주느냐는 소릴 듣기 싫어서 곤명을 선정 했습니다.

선정을 하는 것은 과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포도 재난이 취약한 지역이 있을 것인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작년 연말에 갑자기 내려와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할 수 없어서 일단 읍면동 취약지구가 많지만 농촌지역이 취약한 곳이 많지 않겠나 해서 남양동을 선정하고, 또 곤명면을 선정해서 공문을 보내어서 읍면동으로부터 취약한 마을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내후년에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잡음이 없이 일사천리 로 집행이 되고 좋은 소리만 올라가고 확인을 해서 고맙다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하동에서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많이 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를 더 하면 선정 시간을 두고 공개적으로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금도 민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잘 선정을 해서 다른 지역처럼 잡음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읍면동에 이런 취약지구가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거의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해도 둘러보면서 공식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원만하면 재해위험지구는 영세하고 집이 낡은 것은 보완공사를 하고 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안 가고 아예 보상을 해서 원천적으로 덜어내는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황을 많이 알지요.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돼도 힘든 곳은 나름대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하게 계획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에서 보고를 해 주면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영세한 집으로 전선이 낡고 복잡하여 거미가 쳐져 있고 화재위험이 있지만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일 때 읍면동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120기동대에서 나가서 거의 처리를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나가 보았습니다. 120기동대에서는 이ㆍ미용, 각종 경운기, 밥통까지 수리를 다 해 주었습니다. 또 시민안전봉사대가 해마다 10월4일 행사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몇 집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는 방법은 꼭 도비가 아니라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는 보고를 잘 작성해서 올리면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 추진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연구를 잘 해야 될 텐데 용역비 3000만원으로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영제를 하는데 예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사천시의 경우는 거의 버스업체가 하나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준공영제가 되면 노선 입찰제는 맞지 않을 텐데 면밀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조사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예전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설명회를 갔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을 짜깁기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하철도 없었는데 지하철이 대중교통 수송 분담에도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3000만원이 적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7월부터 2008년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준 사항이지요?

예.

그렇더라도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가 있을 것인데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꼭 챙겨야 합니다. 어쨌든 준공영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류장 안내기를 10개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BIS(정보시스템)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정류소 10개소?

예.

조금 전에 LCD형 정류소 안내기가 8개라고 했는데…….

예, 기존에 8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개를 더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8개가 되는 것입니까?

예.

사천에 정류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 몇 백 개, 몇 천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준공영제와 더불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계획만 말씀하셨는데 정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손을 본다는 것이지요?

이름은 정비이지만 신설과 정비를 같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천시에 새로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부분 시행을 해야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림을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상 도로계획수립 연혁이나 자료가 미비해서 하반기부터 착수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사천시에 저상버스가 시군에는 20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상버스는 33%인 3분의 1해 가지고 2011년까지 10대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 콜택시는 2011년까지 20대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안에도 이렇게 저상버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왜 많이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지만 과장께서는 계속 이렇게 법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사실 이 법에 의해서 교통약자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택시요금을 우리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요금을 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세부적인 할증요금은 시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 홀짝 제를 하다보니까 택시를 많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할증료가 군 경계만 넘으면 붙습니다. 우리 시에서 타시군으로 갈 때 할증료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양동에서 용현청사로 오는데 할증료가 붙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입니다. 고성이나 진주로 갈 때 할증료를 내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관내 시 안에서 할증료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점은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는데 택시를 타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기관이라든지 도에서는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내에서 관내로 오는데 할증료를 낸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점을 유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도로교통과에서는 자동차 과태료가 이슈입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무려 42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불과 7억원을 세웠다가 2억 몇 천 만원을 징수합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과태료 명단에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찾을 수 있거든요. 아예 주소미불, 수취인 거부 해 갖고 일방적으로 공포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인력과 손이 부족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그 주변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우리 지역인 남양동에 여섯 명이 있는데 세 사람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소미불 해 갖고……. 단지 주소만 1통에서 2통으로 옮기고,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옮기니까 주소미불이 되겠지만 확인을 하면 과태료 받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데 참고를 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한 번 더 챙기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님이 물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정비계획 용역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천은 자전거도로를 잘 모르겠지만 해안도로 일부하고 문화예술회관 산복도로 넘어가는 곳하고 대성초등학교 밑에 자전거도로라고 명시는 해 놓았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유가정책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남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로 오면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자전거도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조건이 되면 포함을 시켜서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서 자전거도로를 내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다닙니다. 5분 거리인 용현이나 사남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으니까 위험해서 못 타고 오잖아요. 용역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도로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지역에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것이 국도3호선에서 대례마을 진입로입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좌ㆍ우회전 되는 큰 노선버스가 못 돌아갑니다. 이 앞에 이종순과장 때 민원인들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을 안 들어주면 공사 중지 방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써서 국도3호선 감리단과 접촉을 하여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포농공단지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국도3호선 1공구 관리단에서는 어떻게 내겠다고 했는데 주민이 허락을 안 하는 문제도 절충을 하셔서 어차피 타기관 도로를 내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안건에 없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택시요금 할증과 관련한 것입니다. 사천하고 구. 삼천포 동지역에 할증체제가 다르지요?

예.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시 안에서 다르게 할증료가 붙는 문제는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으로 정리를 하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낮게 정리를 하려면 아마 택시기사 분들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천비행장에서 삼천포 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다시 그 차를 타고 비행장으로 올라갈 때 택시요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는 얼마인데 올라갈 때는 얼마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할증체계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할증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관련한 택시단체 대표들을 다 불러놓고 공청회를 해야 해결될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복합할증 등 공청회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을 해서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계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할증료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사천시에서 타시군으로 갈 때 할증료를 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용현사람이 남양동 시내에 가는데 할증료를 내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남양동에서 시청사로 오는데 할증료 내는 것이 안타깝고, 예를 들어 고성이나 진주로 넘어가는 것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물어야 되니까 이해를 합니다. 지금 행정이 십 몇 년 전에 통합이 되었는데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사천읍 공영버스 주차장이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말끔히 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될 수가 있지요?

예.

그리고 주차 단속하는 문제입니다. 외지 차량이 사천지역을 내방했을 때 아량 있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락처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바쁜지 물어보고 2분, 3분, 5분 뒤에 가겠다고 연락이 되면 외지에서 온 차량만은 우리가 아량 있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5거, 37다 해 갖고 가, 나, 다, 라가 붙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집행에 양보가 있으면 안 되고 외부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량단속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미지 재고입니다. 잠시 볼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단속 스티커를 붙여서 재산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과장은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들었는데…….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정희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계획에 관한 것은 생략을 할 수 있고…….

양보를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의자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간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는 연가로 선임자 윤용민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황성경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김덕만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끝으로 산림방제담당 이정호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푸른사천 가꾸기 지속 추진인데 추진사항 중에 가로화단 조성 3개소, 쉼터조성 사업이 8개소인데 2008년도에 목표가 8개입니까?

상반기 추진사항이 가로화단 3개소하고 쉼터 조성 8개소가 있고 하반기에 도시 숲을 포함해서 가로화단 및 쉼터 조성이 3개소가 있습니다.

뒤에 있네요. 그런데 쉼터조성이 대충 어디인지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은 용현 석계 도로변 시도1호선 변에 가로화단하고 사천 구암 국도33호선 우회도로 앞에 가로경관, 용현 신촌 도로변에 가로화단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쉼터조성은 벌용에 있는 한들 경로당 주변, 곤명 정곡 두량 1ㆍ2, 구암 1ㆍ2, 사남 소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쉼터조성이라든지 가로화단 조성을 잘 했다고 봅니다. 경로당 주변은 녹지공원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한내천 주변으로 벌용동장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저희들에게 수차례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원래 덕곡소류지에 쉼터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사남 가천마을에 있는 것이 소산마을입니까?

예.

명칭을 왜 바뀌었습니까? 원래 덕곡 소류지가 없었는데 어디입니까? 쉼터 8개소를 조사하면서 쭉 보니까 덕곡소류지로 되어 있다가 사남면 가천마을로 옮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곡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발주에 들어가 있고 기반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한 여름이 되어서 위에 소류지를…….

덕곡소류지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곡은 저수지이고 청사 뒤편에 있는 것이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뒤편에 있는 것을 덕곡소류지라고 합니까?

원래 명칭은 가마실 소류지입니다. 소산마을에는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에 도 건의가 되었고, 인터넷상으로 건의가 되어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8개소 사업을 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장애인들이 쉼터에 갔을 때 상당한 불편한 느낌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녹지공원과에서도 장애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들도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탓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진ㆍ출입을 할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덜 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시설 13㎞ 중에서 1.4㎞를 구조개량을 했는데 임도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도는 곤명지역에 은사임도를 하고 있고, 용현 쪽에 임도를 해야 됩니다마는 산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다음이 우천마을에서 연천마을로 넘어가는 일부 구간 400m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덕만 계장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남양 백천마을 뒤로 들어가는 임도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만약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차량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전에 성동장님……. 산주들이 허락을 하면 산 밑으로 가는 진입도로를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도를 새로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앙계획에 의해서 당천임도를 하고 있는데 지선임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계획을 할 때 국비를 가지고 하면 국비 반영이 되어야겠고…….

진입로는 간단하게 안 될 것인데요.

구조개량사업이 있는데 역시 물량이나 금액이 따르므로 시급하게 하려면 시비를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 예산에 15억원인데 도비 4억원, 시비가 10억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무리한 공사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엊그제께 와룡저수지 친수공간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일부 토목공사는 해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려 15억원이 들여서 쉼터를 조성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수지 밑에 산책로를 계단식으로 다 포장을 하여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산책로는 아니지요?

예, 아래쪽입니다.

앞으로 저수지 밑에 있는 넓은 공간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을 할 것입니까?

저수지 밑에 둑 밑에 보면 진입하는 교량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에 있는 제방이 원래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허용하면 가벼운 운동시설이라든지 쉼터조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수리시설물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15억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사업은 돈에 맞춰서도 할 수 있지만 면적이 약 9000평 정도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가보았는데 저수지 밑이 전부 하천부지가 아닙니까?

하천부지가 아니고 개인농지를 6년, 7년 매입을 해서…….

농지 부지가 산 밑으로 일부가 아닙니까?

산 밑쪽하고 와룡마을 들어가는 바로 오른편에 농지 매입을 한 것입니다.

시설물을 읽어보니까 나무 몇 그루, 실개천, 다리 하나, 운동기구 몇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허허벌판에 나무 몇 그루를 어떻게 심을지 모르겠는데 설계 도면을 못 보고 그냥 공사 안내판만 쭉 읽어 보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완공을 해야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알 수 있겠지만, 무려 15억원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만약 잘못되면 시민들로부터 욕을 듣지 않겠나 싶어서 사전에 공간조성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위원님, 사실 다른 시군을 보면 공원 하나를 만들어도 200억원, 300억원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2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을 들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친수공간은 당초부터 탐탁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녹지공원과에서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역시 미비한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희 위원님.

자료에는 없는데 사천강 산책로가 있지요?

예.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 사천강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책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가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조경을 하게 되면 하천제방에 안전도를 조금 등한시 할 위험성도 있어서 건설과에서 쉼터라든지 소공원을 해야 될 장소를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천 친수공간을 조성을 녹지공원과에서 다 하고?

삼천포천은 앞에 토지매입부터 기반공사까지는 건설과에서 전부 했습니다. 저희들은 2단계로 공원녹지 쉼터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문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8년6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진행이 되기 전에 와룡저수지 밑을 가보면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정말 이런 산 밑에도 산책을 할 수 있는 테크시설을 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꼭 산책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친수공간을 찾아보니까 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유원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친수공간 개념으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인공 폭포나 실개천 등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녹지공원과에서 자연의 한 가운데 인공폭포나 실개천을 억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10억원 이상 시비를 들여서 누가 와서 놀게 되는지……. 정말 이렇게 만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원, 15억원이 아니라 아예 200억원이나 250억원을 들여서 사천의 명물로 만들 계획이 없다면 오히려 친자연적으로 그 공간을……. 15억원을 들이는 것은 재해위험지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자연을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미 진행되는 사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겠지만 삼천포천을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건설과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기반공사를 하기까지는 와룡지구 관광개발사업과 연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타시군에 없는 드문 친수공간을 붙여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게 되었고, 친수공간 쪽은 지금 하천 자체가 위험성이 있어서 변경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벽천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저수지 수로를 넘어서 물이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물이 없습니다. 여기에 벽천이라든지 실개천 등은 개울 하천을 건너서 농사철이나 비수기에 물을 배수하는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농업용수로는 활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구에는 이정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와룡산이나 와룡골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벌용동, 동서금, 선구동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리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친수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후에 삼천포천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물이 흐르게 됩니까?

하천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 건너서 편백 심어놓은 곳을 아십니까? 용두산 밑으로 보면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물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데도 지장이 없게끔 할 계획으로 있고, 하천 쪽으로 와룡마을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는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캠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석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