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19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최락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최락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과 임동균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활성화에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지난 1년동안 경제문제와 사회전반에 걸친 국난의 극복과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의회와 구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달리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초겨울의 문턱에서 오늘 은평구의회 제73회 정기회 개회식을 맞아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들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1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2기가 시작된 해로써 남대우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과 저는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4년의 임기동안 같은 배를 타고 우리 50만 구민의 생활을 함께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와 구민,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주요 건설, 토목사업 중 보건소 증축공사, 은평터널개설 및 연결도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통일로 병목구간 도로확장공사도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구립도서관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청소년수련원은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과 실직자를 위한 취업알선 및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보호와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운영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각종 주민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여 공무원 봉급의 120%를 삭감하는 외에도 사랑의 봉급나누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아픔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한편 행정조직과 인력배치도 대폭 손질하여 사회적 위기의 대응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부조리도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화합 문화를 중시하여 은평가족 함께 걷기대회, 종목별 친선경기대회, 구민알뜰장, 각종취미.교양교실,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의 집 운영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지난 가을에는 통일로 파발제와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대신하여 개최한 은평가족 한마음 등산대회에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많은 지역유지들,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수천명의 주민이 참가하여 아주 검소하면서도 성황리에 행사를 마침으로써 우리가 모두 지역공동체임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나 각종 사업들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과 동참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한 해동안 구정의 각 분야에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남대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기묘년 새해의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에게 더욱 친절히 다가서는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사와 보건소 사무실을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리성 위주로 재배치하고 분위기도 새롭게 하는 한편,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무료복사 서비스제공, 각종 노후공부의 정비, 건강정보 안내책자 발간 및 각종 건강.보건.질병예방사업과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친절봉사 주민평가제와 자발적인 의식개혁운동을 통하여 직원 행태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더욱 친근한 관공서의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우리 은평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의건국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사랑으로 감싸는 복지의 실현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하여 해당가구에 대한 기본생계지원은 물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합동결혼식도 계속 주선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생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각 분야에서 피땀 흘리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생일상차려드리기, 어버이날 행사지원, 건강진단, 가정도우미 운영, 독거노인 안부묻기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하여는 여성자원봉사센터 및 여성쉼터와 복지상담소 운영, 요리.꽃꽂이.홈패션 등 각종 여성취미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과 사회활동의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여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하계문화캠프 운영, 공부방운영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청소년수련원 건립에도 힘을 쏟아 자라나는 2세들의 심신단련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보호를 위하여는 전용작업장을 빠른 시일내에 개장하여 이 분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고 통행시설물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으며, 보훈회관건립과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21세기를 준비하는 행정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이며, 정보화 사회에서 뒤지면 개인이나 기업, 공직사회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는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인트라넷, 근거리통신망, 광역통신망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특히 새주소 부여사업, 호적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 보건소 정보체제 기능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의 기구개편에 이어 동사무소 기능도 주민복지 서비스 위주로 전환하는 준비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활기찬 지역개발과 생활경제 살리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면 우리 구 관내에 아홉 개의 정거장이 신설 또는 연결됩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연신내, 불광, 수색, 독바위역 주변 등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상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특히 수색역 일대는 상암지구의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기대 효과가 우리 구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개발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장 큰 지역특성인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신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바 올해 실시한 10,000여필지의 전수조사 실태를 기초로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마련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존과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축소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5억원의 지원기금을 편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구파발지역 일대에는 화훼특화단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과다한 유통단계에서 오는 소비자가격과 산지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시와 농촌간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알뜰장도 계속 운영하여 건전하고 검소한 소비생활을 권장하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민영주택과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체육의 진흥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립도서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구재정여건상 올해 구민의날 행사는 간소하게 기념식만을 가졌고, 통일로파발제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날과 통일로파발제는 해를 더해갈수록 명실공히 수준높은 지역문화행사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만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주민 화합 분위기 고양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 등과 함께 개최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하여 은평문화원의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속에 함께하는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종목별 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은평가족 함께걷기대회, 가요.취미교실 운영 외에도 최근 인조잔디로 새롭게 단장한 증산동 다목적 운동장 이용도 활성화시켜 주민이 항상 가까이 하는 여가생활을 유도하겠으며, 주말농장에서 온 가족이 고향이나 농촌을 생각하며 흙과 더불어 땀을 흘리고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삶을 약속하는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살아있는 물과 공기.토양의 보전에 힘쓰고 도시환경림과 자연관찰 등산로조성, 수해지역 복구와 녹지대 정비사업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 숨쉬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정비, 마을마당과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산뜻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계단도로도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장애인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기존도로의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고 초등학교 통학로정비, 지구별 교통개선사업과 지역별 공동주차장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991억 8,000만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규모가 1998년도 본예산 1,286억원보다 294억원이 감소되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경제한파가 바로 우리 곁에 와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저소득층 생계보호, 실업자대책 및 꼭 필요한 주민편익시설 건설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82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0억 8,000만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봉급액의 250%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재원에 충당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고 부족재원을 일부나마 보전하는 한편, 시급하지 않은 신규 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에 비중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입은 자체수입이 317억 3,9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503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456억 700만원, 사회개발비가 503억 3,100만원, 경제개발비가 47억 6,3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7,700만원, 예비비가 8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 투자사업비는 58억 2,800만원으로써 계속 사업인 구립도서관 건립에 1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청사 별관신축에 따라 보건소와 민원실등을 민원인 편의위주로 이전.재배치하는데 2억 5,6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에 9,500만원, 생활체육 시설물 정비에 1억원,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이전등 청소행정분야에 8,200만원, 호우피해지역 정비에 2억 300만원 등 공원녹지사업에 2억 5,300만원을, 취로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16억 1,700만원을 과감하게 배분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에 9억 1,000만원, 하수시설물 정비에 8억 600만원, 교통환경 개선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 외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에 5억원, 실업대책에 20억 등 경제살리기 사업에도 크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에 73억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에 3억 8,000만원, 주차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에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올해보다 300억원 가까이 대폭 삭감된 예산 형편상 의원 여러분의 지역구 관내 곳곳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숙원사업을 모두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 마음과 지혜를 모아 조금만 더 참고 이 위기를 이겨낸다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와 1,400여 공무원은 5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여 국난 극복과 제2건국의 운동에 앞장 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저와 의원 여러분들은 한 배에 몸을 실은 불가분의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항상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하고 같이 기뻐해야 하는 만큼 의원 여러분의 걱정이 곧 저의 걱정이고 저의 보람이 곧 의원 여러분의 보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원만한 의정수행을 위한 협조와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평소 직원들에게도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태양과 함께 다가올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간부회의 때 우리 의회 때라든가 질의할 때 가능하면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의원님들을 예우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 의회가 3대 의회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뒤에서 적극 뒷받침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배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19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제출된 1999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3회 정기회의 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구에서 편성하여 제출된 1999년도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빈틈없는 예산안을 편성, 의결하고자 본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락의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운영위원장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결의안은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최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73호 본개정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문양가운데 팔각형상은 서울시 산하의 기초단체인 자치구를 의미하던 것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도 지난 ‘98년 3월 10일 서울시상징물조례 제3466호에 의거 새로운 휘장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회에서도 휘장의 모형중 팔각형상을 폐지하고 은평구의 구화인 코스모스를 형상화하여 새로운 휘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 본안건의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 부분은 개정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그리고 의원이 사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