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 예산전용 이체는 621페이지부터 622페이지, 명시이월은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은 101에서 104페이지, 성인지결산서는 8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 위원님, 페이지 이야기해 주시고.

이상걸입니다.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요. 총괄부서라 총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모든 항목을 보면 초과 세입금이 플러스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부분에서는 43억 1,062 마이너스로 발생하는데 보조금은 가내시 공문을 받아서 세입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3억이 마이너스로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시는 왔는데 돈 송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는 전액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 공문을 보고? 내시가 내려오면 그만큼.

송금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돈이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내시는 그 해 연도에 대한 집행보조금을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다 주면 어떻게 예산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일단 2015년 양산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를 지금 현재 결산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결산 결과를 총괄부서 담당관으로서 한번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세요.

제가 결산검사 지적한 것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한번 쭉 봤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이월액이, 이월 및 집행잔액에 있어서 14년도에는 전체 예산액 현액 대비 한 14%정도였는데 15년도 결산상으로는 약 2%정도 증액되었고, 그중에 집행잔액이 이월액 부분은 0.3%정도 증가했는데 집행잔액 분에 대해서는 14년도 결산 4.8%였는데 아마 15년도 부분은 7%정도, 약 3%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이유는 물론 회계폐쇄연도가 2개월 앞당겨진 부분도 있고, 아마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연말 결산에 400억 정도가 세입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했더라면 결산이 적어지지 않았나, 이월액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부터는 상당부분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이야기 부분에서, 나는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작년에 비해서 남은 이유 중의 하나가 예비비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결산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를 법률적 예비비만 남기고, 삭감시키고, 그것들을 갖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으로 처리해 왔는데 2015년 결산에서는 예비비를 그렇게 집행잔액을 삭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과도하게 남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과도하게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지금 해오던 것하고 다르게?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결산추경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 남는 금액을 삭감하면 결국 예비비로 돌아가는데 결산 추경에는 먼저 세출예산을 잡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과도하게 남을 때 지금까지 2014년 이전까지는 관례적으로 예비비를 삭감 조치하고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그만큼 안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잔액이 311억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전에 예비비로 관례적으로 삭감시켜내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던 부분을 2015년도에는 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던 행위를 하지 않았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24일이나 25일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일주일 채 안.

담당관님 굳이 결산추경이 아니더라도 그 앞에 추경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나름대로 적정성을 봐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런데 세입추계를 1회나 2회 추경 때, 결산추경 외에 앞선 추경 때 세입추계를 좀 하기 곤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고 이래 봅니다.

그렇게 액면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산시 예산이 8,000억 시대를 넘어 1조 시대로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 예산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배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양산시 예산 세출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8,009억, 6,471억인데 실제 일반회계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양산시가 세출집행내역은 67억, 25억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양산시가 8,000억 규모의 예산을 6,700억 규모의 예산으로 축소시켜 놨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만큼 비효율적이었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한 1,300억 정도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졌다. 사용되어진 것이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쪽으로 쭉 남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월액 분야에 대해서 과년도 대비해가 0.3%정도 증액되었고,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예산 이월액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양산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방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을 보면 2012년도에 1,300억, 2013년 842억, 2014년도 723억, 2015년 796억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님은 이월액 부분을 보는 게 작년도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부분을 보시는데 제가 이월액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는 방도를 찾는 것이 예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결산 지적내용이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 이월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그리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사업의 특수성상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월 규모를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월금 규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경 규모를 줄여내고, 당초예산 규모를 크게 세우는 것, 그것이 사업의 내용을 종결시키고 이월금 발생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들은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월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내고 있거든요. 작년도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연찬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우선 당초예산 할 때 세입추계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세입추계 부분이, 나중에 세입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좀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집행잔액도 작년도에 비해서, 어찌 보면 작년에 275억 남았는데 올해는 일반회계 기준을 보면 478억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해결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총괄부서가 가지고 있어야 안 됩니까?

해소방안은 결국에는 1, 2, 3회 추경을 거치면서 세입규모에 맞춰가 좀 더 알차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산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금과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해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반복되는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문제해결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규모를 어떻게 편성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세입을 보면 초과세입금이 117억 정도 발생합니다, 전체 규모로. 그러면 뭐냐 하면 117억을 예산에 배정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산에 배정 안 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나중에 추경부분으로 돌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월금과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세입부서하고 충분하게 업무연찬이 되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세입부서 쪽에서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입부분에서 공격적으로 좀 짜라,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가 될 때 집행잔액 그것을 해소시키면서 집행잔액과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짰기 때문에 이월금도 최소화될 것이고, 집행잔액도 서로 상충되면서 최소화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을 배정시킬 때 결산과정의 총괄부분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업무연찬을 좀 하시죠.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한 게, 2015년도입니다. 발언 중에 “올해” 이랬거든요, 올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2015년도 것입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정하시고. 기획관님, 2015년도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또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느냐, 이상걸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487억이었어요, 그중에 예비비가 310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70억밖에 안 돼요, 결산검사 할 때. 그리고 왜 추계가 안 되었냐 하면, 세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석계산단에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이 89억 원입니다, 거의 100억입니다. 그것을 빨리 추계를 당초에 안 하고, 거의 3회 추경 때 이것을 올렸어요, 12월 달에.

맞습니다.

그 100억을 작년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에 교통과 자동차세 주행분 있잖아요, 그게 45억입니다. 그 부분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달에.

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 늦게 내려왔습니다, 맞죠?

네.

그것 100억 하고, 이것 100억 하고, 그 다음에 300억 중에 또 하나가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 그게 또 내려왔어요, 그거 합쳐가 300억이야. 이것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예비비로 털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늘어났다고, 결산검사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또 결산검사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분야가 너무 많고.

예비비를 310억으로, 310억이 왜 발생되었느냐.

이월액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혼합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상걸 위원님 의도는 왜 집행잔액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요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 폐쇄연도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부분에는 좀 남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산단,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그 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받는 재정보전금 이 세 가지가 10월달, 11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편성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추경에는 신규사업 하지 말라고, 그 해 다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게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 300억이 남은 거야. 그래서 2016년도에 예비비를 가지고 다 편성했잖아요, 신규사업에.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갑자기 300억이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생기느냐 이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숙지를 하셔가지고 감사 받을 때, 결산검사할 때 그래 해놔놓고 지금 와가지고 답변이, 그래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징수과 소관 세입분야에서 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석계산단하고 유가보조금하고 자동차세 주행분하고 늦게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당초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내려오니까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 산단은 89억 원, 담당 산단조성과에서 잘못한 것이고. 당초에 충분히 매입할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아가지고, 늦게 세입 계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불가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긴급 의장단 회의가 소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박대조 위원님.

박대조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 말고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쪽입니다. 과오납반환액하고 결손처분 두 가지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반환액 합계를 보시면 26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25억 9,400만 원 정도 되네요. 과오납 총액은 2014년도 대비를 해보면 9억 3,000 정도가 감소돼서 잘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전체는 감소되었는데 유독 보조금 쪽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보조금 쪽에서는.

박대조 위원님, 이것은 세무과에.

총괄이니까. 보조금 과오납반환액 쪽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2016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손처분 쪽에서도 보면 합계가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합계가 42억 정도 되거든요. 42억이 2014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4억 정도 증가를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 보면 50%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부분도 2016년도에는 증가를 안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드립니다.

결손처분보다는, 세입파트에서 하니까 그쪽 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반환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사업집행결과를 보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9억 3,000정도 감소했는데 보조금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치를 보면.

정산하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매칭비율만큼 정산해가 반납해야 되는.

보조금 반환액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이게 증가하는 이유 자체가?

당초 사업물량보다 작았거나 사업변경에 의해서 정산결과를 사업케파가, 사업케파에 따라서 매칭비율만큼 쓰고 반납하는 금액이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네.

답변되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박대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이왕 얘기한 김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남은 게 두 개가 더 보이거든요. 시정재정지원 쪽에서 국내여비도 1,000만 원 정도 남았고, 비율로 보면 11% 정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비율로 따지면 18.2%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 비율 10% 이하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 2016년도에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박대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06페이지,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 쪽에 집행잔액이 총 1억 9,000정도 남았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배상금이 1억 7,000정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배상금을 본위원이 해석할 때 내줘야 될 것을 이만큼 적게 내주면 일을 더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배상금 나가야 될 예상된 금액보다 적게 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한 1억 7,000정도 남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작년에 소송 결과난 게 53건이거든요. 작년 결산추경 진행할 당시에 소송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가 애매했습니다.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는데 판단해보니까 돈을 좀 남가놔야, 예를 들어서 잘못될 경우에 질 경우에 돈이 없으면 20%정도의 이자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네요, 본위원은 남았기에 예상했던 돈보다 소송을 잘해서 적게 나가서 이렇게 남았다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 비율이 15%정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5%정도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시보발행 배부한 게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가 그만큼 남았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 시보 인쇄 낙찰할 적에 예산에는 부당 182원인데 낙찰되기로는 170원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거의 집행잔액이 다 생겼고요, 이 부분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조정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산 대비 낙찰된 금액에 대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 안 한 부분이 2,3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시보 삽지 이것에 대해가지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합쳐서 그렇게.

아까 이기준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시보홍보 기능강화비에도 3,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건비 때문에 했다면서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2,600?

네.

예측을, 그러면 올해 계약할 때, 양산시보, 낙찰가 얼마에 했습니까?

올해가 170원입니다.

전년도는?

전년도도 170원입니다.

예년에 이래 갔는데 이만큼 잔액이 많이 남을 리가 없었지, 2014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 그 당시에는 165원 정도 되었습니다.

165원 계산이 돼가지고 할 때 우리는 작년도 170원 할 때 우리는 얼마 200?

예산 확보할 때는 182원 했는데 낙찰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입찰가나 낙찰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가지고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다음부터 낙찰되고 난 이후.

신중을 기해가지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대충대충 흘러가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남으면 추경할 때 조정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집행잔액을, 끝까지 붙들고 이래 있어야 될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올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페이지 105페이지 포상금 왜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포상금 안 줬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목적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이 두드러지는 부서에 아니면 개인에 포상금 반영인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가 사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집행 안 했습니다. 청렴도평가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어느 부서든 혁신적으로 잘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가 다 우리 1,200여 공직자가 다 잘못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부서가. 어느 부서든 획기적으로 잘한 부서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당연하게 포상을 줘야죠, 계획을 잡아놨으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히려 사기가 더 떨어지죠. 왜? 우리 부서는 열심히 잘했는데 타 부서에서 못해서 결과가 이래 나왔는데,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할 때 열심히 우리 부서에서 잘해봐야 타 부서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그 부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니까. 이런 것은 감사관이 보고 집행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는 그렇게끔 안 가도록 해가, 청렴도 평가하고 결부 꼭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가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집행하세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및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박대조 위원입니다. 큰 사항은 아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113페이지에 보면 정부 3.0운영지원 쪽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포상금을 다 지급하고, 유독 여기만 남아서 특별히 이쪽 사업에 일을 못한 것도 아닐 건데 이왕이면 이런 것들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집행을 하는 게 어떨까 좀 아쉬워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계획에 5개 부서를 해서 450만 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2개 부서해서 전체 340만 집행되었거든요.

처음 계획은.

솔직히 예산절감 이런 것도 있지만 성과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치 안 오르다 보니까 낮춰서 한 지급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합니까? 이상걸 위원님.

결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행정과 집행잔액이 1억 5,200만 원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5,200만 원은 결산추경을 통해서 정리돼서 1억 5,2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결산 자체에서 좀 왜곡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크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결산추경 할 때 10억 정도 되는 집행잔액을 갖다가 예비비 처리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비비가 311억입니다. 311억 예비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기는데 행정과가 기여했다,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런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결산추경하면서 상당한 부분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그때 지적하시면서 올해부터 개선한 게 매년 1회 추경 때 호봉 조정분, 이것을 그때 반영하던 것을, 올해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 상당히 줄여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게 되면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적으로 90%대에 어찌 보면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올해 징수율이 1% 이상, 한 1.3% 이상 지방세는 징수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에 비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은 12년도, 13년도 한 88%정도 징수하던 것을 2014년도 징수율이 60%정도로 낮았고, 그리고 올해는 72.2%정도 되거든요. 세외수입, 모든 징수를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 세목별로 1차 독촉까지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방세 세목별로 2차 독촉부터는 징수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징수 자체가, 체납세만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1차 독촉까지 부과해서, 1차 독촉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체납세를 많이 만들게 되면 오히려 징수하는데 힘들다. 체납세 징수 자체가 일반적으로 현년도에 징수를 제대로 안 하고 남는 부분이 체납되어 남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체납세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사실 힘들게 징수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년도에 징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징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완해야 하는데 지방세 징수는 잘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아직까지도 2013년, 2014년 수준은 되지 못 하는데 어쨌든 세무과, 징수과가 함께 연찬을 해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을 높여내는 것,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박대조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덕계동주민센터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명시이월 예산이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잔액을 삭감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억 9,000.

5억 3,0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네, 5억 3,900만 원.

예산현액 대비해가 25% 정도가.

저희들이 입찰로 해가 87.7%해가 나머지 다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명시이월된 예산은 삭감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하나만. 박대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공간정보체계 구축인데 예산현액이 3,100만 원, 약 3,200만 원.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60%정도로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게 사실 공간정보를 하다 보면 시설물, 상수도 시설물 중에서 그 구역을 탐사합니다. 탐사를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하면 성과심사비를 저희들이 대한측량협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사가 필요 없는 구간이 의외로 많이 발생해서 성과심사비를 안 냈거든요. 예산 절감된 사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하다 보니까 그 구역을, 탐사할 구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