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각 소위원회별로 위원별 개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가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실효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끝나고난 2년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날로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도시계획중 상세계획 부분이 ‘96년도 7월 5일 제정됐습니다. 금년 7월 6일은 법적으로 실효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절 준공에 이어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행 법에 의하면 엄연한 실효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조처를 본위원회에서 법률적 조처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더불어서 이명재위원께서 제의하신 ‘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은평구 상세계획과 통일로재정비에 참여한 용역업체 대표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께서 동의하신 은평구 상세계획과 통일로재정비계획에 참여한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와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위원별 개별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