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과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업무에 노고를 해주신 세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본위원회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포함된 우리구 재난 위험시설물과 공공 그리고 각종공사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의 현장확인 계획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나 현장확인에 앞서서 현장확인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는 사유는 정책구현의 현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이 너무 짧고 또 지난 몇칠동안에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적출 사항을 현장확인을 위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변화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집행 현장을 가자는 의견이 나와 주셨고 또 옳은 생각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사안현장이 몇군데를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이 일정이 너무 타이트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말씀드리자면 위험시설물, 도시안전관계현장, 주차장시설현장, 하수관로현장, 각종 민원 발생현장이나 또는 수의계약내지는 단가계약으로써 이루어지는 도로보수, 하수,관로 등의 현장, 도시계획지구를 비롯한 기타 지역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일정과 오후 일정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전에 10시반에 불광전철역 현장을 들려볼까 합니다.

실은 지하철 현장은 우리구 자치구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6호선이 기본적으로 설계가 우리구에는 타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호선의 설계 자체가 원활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우리 자치구나 지역민원으로는 6호선의 종점이 연장 될 수 있는 복선처리가 되기를 바랬고 희망해 왔습니다마는 기타 사유로 6호선 회차구간이 속칭 잠자리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응암역에서 시작해서 응암역이 지금 신사5거리를 일컬어서 말합니다. 응암동에 있어서 응암역이 아니고 신사5거리에서 역촌5거리를 통해서 불광역을 통해서 독바위역, 연신내 그리고 구산역으로 해서 다시 응암역으로 가는 길, 휘둘러 돌아오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구간은 단선입니다.우리 은평구 교통 순환체계에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를 복선화 하는데 결국 실패했고 애초의 설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말이면 계통되는데 지금 실제 6개의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의 시설물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입구가 아주 논의가 많습니다.

이 출입구의 위치선정이라든가 기타 기존 전철역을 비롯한 전철역사내의 시설물이 불편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점검함과 동시에 또 하나 지하철 공사관계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확인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을 통해서 점용하고 있는 금호건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적정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용료의 납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우리 구하고 관계된 부분에서도 충돌되고 또 시정을 요구해야 할 부분이 대단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평소의 소신으로 오늘 접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 건설현장의 임직원들은 시에서도 나올 것입니다.건설본부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자치구 지휘권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하나는 시설공사를 하는 업체 자신도 우리가 발주한 그래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언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광 전철역에서 도로포장공사, 응암4동, 응암2동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적정했는지의 여부를 다시한번 위원여러분들의 유념을 요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로 보수가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 분들이 적정한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또 안했는지 또 비용은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쉽게 말하면 1㎡를 하고 2㎡를 했다고 처리되어 있지 않은지, 또 포장 두께는 10cm를 한다고 했는데 5cm밖에 안했는지의 여부를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색주차장 현장을 갖다가 인근에 있는 수색재개발지구를 들릴 작정입니다.

수색주차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도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의 이용빈도도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만도 대단해 많습니다. 관리인의 자세가 오만불손하고 아주 해이해 있다는 이런 여론도 많으니까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개개발지구는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 아주 오랜 기간동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갈등속에서 말썽이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현장에 가면 시에서 이번에 터널공사가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터널공사도 뭔가 가셔서 보고 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처리 현장을 한번 들르려고 합니다. 우리 은평관내에 상당량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 개발이 지하수 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가 물이 안나오거나 물이 많이 필요치않아서 폐공처리를 하는데 그 뒷마무리를 잘못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그 소위 관통하는 통로로 오염이 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도 중요하지만 폐공처리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업무를 은평구에서 어느정도 하고 있는가도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산93-9번지는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공원녹지 지역에 아카시아 등 인체에 유해하거나 유익하지 못한 수종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동안 아주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장부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은사시 등 많은 수목을 제거했고 유용한 수종을 7,000여본이나 식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기드물게 설계변경이 감액조정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 은평구에서 예산을 얼마나 아끼고 잘써서 증액설계가 되고 있는데 감액설계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 가서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갈현동 건영아파트 민원이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여기는 또 개발제한지역을 훼손한 현장이기도 하고 그 옆에는 금년 계곡수 유입에 많은 피해를 입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침사지 현장도 들러보시고 침사지를 주거지로 개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들도 가서 들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포동은 아시는대로 본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부터 설계시공까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고견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불광2동 정진사 건물은 지금 금년도 우리 의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도로를5건인가 6건이던가요.계획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계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소로망 시설이 20년전부터 계획된 도로가 시행이 안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채 5건이상의 신설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도로는 아직 쓰는 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쓰고있는 도로마저 도로계획을 안한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정작 해야할 현장도 한번 가보셔야 할줄 알아서 정진사 입구를 일정을 잡았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다음 침사지 갈현1동 산 12-431번지는 불광2동에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건영아파트를 가면서 들러야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수암거 개량공사장 역촌2동에 있는 현장을 가볼까 합니다.

대강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에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일정을 바꾸어야 되겠다던지 아니면 꼭 나가야 되는데 빠진 현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관계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계획서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