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가 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개발주택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소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개발주택국 소관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주택국 도시개발과, 산단조성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원스톱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국장님 집행 잔액이 이월이 얼마 없네? 3억 4800만 원인데, 이것은 결산 추경 때 좀 그것 한 것은 떨어서 이것을 다음 년도에 일찍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앞으로…….
정경효위원
이게 신경을 안 써서 그래, 신경 한번 만 쓰면 추경 때나 결산 추경 때나 추경 때 돌 수가 있는데 신경을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월시키시는 분, 이게 사실은 장기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되도록 이면 예산을 묶어놓지 마시고 그때그때 편성해서 그때그때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부 안 했나? 왜 질문을 안 하노?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은 다 깨끗합니다.
차예경위원
뭐라 하노? 지금? 할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저기 산단조성, 비 많이 오는데 관계없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 없고 아침에 아마 18mm 정도 왔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양호합니다.
임정섭위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4월 달에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세입·세출결산의 건에서 심의를 충분히 한 달 동안 하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들이 또 유인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일단 보건소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원체 잘 쓰는 부서 아닙니까? 거의 집행 잔액이 거의 없다 시피 할 정도로 돈을 잘 쓰고 있어서 그만큼 돈이 없다는 증거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아껴 쓰라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저는 송구하고 실제로 소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좀 받으셔서 정책 좀 펴보십시오. 이제는 예산을 아껴 쓰라는 것보다 제대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쓰셨으면 합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종합적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인건비가 이리 많이 남았는데 기간제라든지 뭐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잔액이, 이것은 뭡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제가 한번…….
호근
이호근위원
네, 담당과장님.
이상정위원장
위생과장님.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남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독감 접종할 때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고용하는 기간인데 접종기간 끝나고 시간이 좀 있으니 자기들이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사에 의해서 좀 조기퇴직을 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한두 달 먼저 나간 경우, 이런 경우가 2명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되면 우리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독감 접종기간은 끝났고 그 뒤에는, 사실 독감 접종은 10월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2개월, 3개월 해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들 어렵다며, 사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모집하기도 너무 어렵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개선방향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접종기간에만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병원에서 위탁접종을 하니까 많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간호사를 못 구해서 그럽니까?
차예경위원
못 구한 것도 있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못 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 구했는데 이제…….
차예경위원
하기야 병원으로 다 이관되니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구나.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다 접종, 그래도 간호사를 다 구했는데 하면서 접종이 다 끝나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자기들이 12월까지 우리가 일은 많이 없어도 한 달짜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12월까지를 이렇게 기간을 해서 구했는데 또 집안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 해서 한두 달…….
임정섭위원
한두 달 할 사람 두 분이나 계십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상정위원장
간호사 자격증이…….
차예경위원
나는 안 된다, 나는 피만 뽑는다, 나는…….
심경숙위원
면허증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면허증이가?
차예경위원
임상병리사는 피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다.
심경숙위원
알바로 써주이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보건위생과죠?
심경숙위원
아니, 사업과.
정경효위원
사업과? 위생과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는 위생과.
정경효위원
위생과죠? 음식점 점검하러 다니는 분들 있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 하고는 좀 다른데 공무원증 패용해서 갑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신분증을 먼저 보여드리고…….
정경효위원
네, 먼저 보여주고 그리 하라 하이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디 가니까 공무원인지 뭔지 구분도 없이 툭 들어와 가지고 이래 하니 황당하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고 공무원이라 하고 그래 가지고 딱 하거나 민간인을 고용해서 하는 것도 있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감시원들 있습니다. 감시원들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정경효위원
감시원들은 신분증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감시원증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보여드리고…….
정경효위원
그것을 패용을 해서, 들어가서 업무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 하고 소장님 1억 7,000만 원 이월했는데 이월된 한 사업만 답변을 좀 해 보이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이월 대표적인 것이 결핵…….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갑자기 열화상 카메라하고 태블릿PC 구입하는 장비구입비가 추경 때 내려 왔습니다. 10월로…….
정경효위원
몇 월 달? 10월 달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10월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10월 10 며칟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확보했는데 장비구입하려니까 절차가 너무 임박해 가지고 명시 이월시켰던 것 그게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소장님 집행 잔액은 1억 5,600 여기는 얼마 안 되는데 1% 그래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결산추경이나 추경 때 잔액이 남는다 싶으면 좀 떨으세요. 떨어가지고 다른 데 돈을 활용해 쓸 수 있도록 그리 좀 하세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명심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추경하고 이럴 때는 항상 잔액 남는 것 항상 신경을 써 주세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가셨죠?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웅상보건지소장님 여기 왔는데 한 가지 질문해야 안 되겠나? 저기 554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3백만 원 해 가지고 집행 하나도 안됐는데 이게 뭡니까? 기타보상금이?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355페이지요? 그게 기타보상금은 우리가 사고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보상금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무슨 사고인데요?
임정섭위원
553페이지, 일반보상금 이것 말하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기타보상금 있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아, 이것은 방역소독 할 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553페이지 이것.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방역소독 할 때 가끔씩 차를 따라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안 그러면 방역소독 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치료비 보상금인데 사고가 작년에 안 났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좋은 거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할게요. 아니, 전체적으로 메르스 관계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대학교병원에 독립병동, 그것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계십니까? 부산병원에 실질적으로 아예 출입구도 달리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한다고 해 가지고 일반 환자들한테 접촉이 안 되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한다는데 부산대학병원은 지금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혹시 확인하신 것 있으세요? 소장님?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음압병동, 지정병원이 부산대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압병동을 확장하려고요, 예산이 10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병동을 지금 의료법상의 지하에는 설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위로 올리려고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지하에 설치하는 안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병동을 위쪽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지금 부산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 실제로 그분들도 메르스가 안 터졌으면 그것 장려 안 했잖아요, 격리병동을 창고로도 쓰고 있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우리 그때 직원이 가서 치우고 할 정도로 사실 심각했었거든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때 직원들 고생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관청이 우리잖아요, 보건소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부산대학병원이라도 요구할 것은 좀 요구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많은 부지를 주고 있으면서 그 정도도 이야기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를 빨리 하시고 보건복지부에다가도 실제로 그 예산 말고 메르스 관련해서 그런 음압병동이나 다른 것 지원되는 것들이 꽤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 빠르게 좀 움직이십시오. 부산대학병원 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심경숙위원
아까 이월된 금액 있잖아요, 장비, 이월된 금액이 위생과도 있고 사업과도 있는데 1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뭐며 6,000만 원은 뭡니까? 아까 메르스 때문에 장비 얘기 하셨는데 보건사업과에 1억 1,000만 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1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메르스 사건 터지고 나서 전국 보건소에 앰뷸런스를 새로 구비하라는 앰뷸런스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 6월 달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앰뷸런스 구입비고 아까 6,000만 원은 아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열 감지 카메라.
차예경위원
열 감지 카메라.
심경숙위원
아, 열 감지 카메라.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구입 했습니까?
차예경위원
세관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겁니까?
심경숙위원
다 했습니까?
차예경위원
세관에 나오는 그것처럼 그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출입국…….
차예경위원
출입국 관리소에 나오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똑같은 것, 인천공항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들여 놨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 지금 앰뷸런스가 몇 대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앰뷸런스는 저희들은 보건소는 1대입니다. 1대인데, 기존에 있던 것은 없애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끝났고요.
심경숙위원
없애고 구매하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없애는 것을 우리말로 뭐라 하노? 폐기한다 하지?
차예경위원
폐기하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공매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차가…….
차예경위원
1년이나 남았으면…….
심경숙위원
몇 년 됐는데요? 앰뷸런스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앰뷸런스는 기간이 오래 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심경숙위원
안에 내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때 메르스 사건 터지고 나서 운전석과 뒤에 환자석이 격리가 안 되어 있는 일반 구급차는 안 맞다 해 가지고 일괄 다…….
심경숙위원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할까요? 어디어디 남았노? 2개밖에 안 남았네, 부의장님, 위원님 시간 잘 맞으니까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5분간 정회 하이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그것을 해야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안 하나?
차예경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경효위원
했나?
차예경위원
부의장님 집중하십시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괄적으로 기술센터, 농정과, 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농업기술과 5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선진농업기술보급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예산액이 360만 원인데 지출 50% 도 안 넘어가지고 2백만 원이라고 집행 잔액 해 놨는데 무슨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세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저희 메르스 관계로…….
이상정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메르스 관계로 도나 중앙에 오는 행사가 취소 돼가지고 그 시비 쪽 아니면 못 가서 돼서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처리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반납처리 했네,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야 겠네, 우리 지금 4-H 있죠? 4-H? 자연마을에는 4-H가 없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전부 다 어디 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학교4-H…….
호근
이호근위원
학교4-H인데 학교4-H가 어디어디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호근
이호근위원
초등학교도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학교, 왜냐하면 애들이 다 학원에 가지 학교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4-H를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가 지금 몇 개 가입되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10개회에 36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0개회요? 네, 그 중에 또 저희가 2030이라고 해 가지고 영농4-H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라든지 옛날에 쉽게 말하면 산업기능요원, 대체적으로 오는 후계농업인이 19명 있습니다.
19명 있고? 360명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10개 학교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예산이 144억인데 이월액하고 집행 잔액하고 합치면 25억이 남았거든요? 좀 많이 남았죠? 전체, 소장님.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경숙위원
그래 여기 보면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 그래서 집행 잔액이 2억 5,900 거의 안 썼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열 냉난방이 시범사업입니다.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정석진 허벌농장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었는데 이게 당첨 되어 가지고 된 게 부산 기장하고 경북하고 몇 군데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처음 한 3년까지는 잘되고 3년 이후에는 유지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수지 계산을 해 보더만 도저히 이것을 3년까지 잘 쓰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이 공을 지하수 공을 갖다가 150미터 뚫는 그게 24개를 뚫어야 되는데 거기 전부 다 모터가 다 달려있어 가지고 그것을 모터 몇 년 쓰고 나면 다 바꿔야 되고 유지비용이 감당을 못할 만큼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것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해 가지고 자기가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억 얼마가 반납이 된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에너지효율화사업도 아니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열냉난방입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지열냉난방이 어쨌든 이게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비싸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효율화사업이 못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처음에는 이게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직 대조가 안 되는데 이게…….
심경숙위원
처음 했던 거였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영세합니다, 대부분 이 업체들이 영세해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심경숙위원
그러면 다 반납을 한 거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전액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심경숙위원
결국 이후에는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지열냉난방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심경숙위원
지금 이게 처음이었다면서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우리지역은 처음입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시에서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하고 있었는데 한 3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 가지고 전부 후회를 하더라고요.
심경숙위원
그 낙동강뱃길복원사업 이게 농정과였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물판매장.
심경숙위원
판매장?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4,000만 원 남겼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4,000만 원이 뭐냐 하면 그게 돈이 1억인데 작년도 4,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000만 원 갖고는 사업이 안 되서 올해 6,000만 원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시켜 놨습니다. 올해 6,000만 원이 내려와서 사업 착공해 놨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달에 준공됩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정수과는 지금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일단 상수도 특별회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수도과하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수도과하고 같이 통합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도 회의가 내년도 1일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분리편성…….
정경효위원
네, 그리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수과는 수도과에서 정수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같이 쓰고 넘어갔죠? 업무도 넘어갔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질의 할 위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상정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우리 605페이지 보면 지금 5억 7,000이 명시이월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지금 하북지구, 용연, 녹동, 삼덕 그다음에 성천마을에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확대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및 월회 사업비가 남다보니까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하수과장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하수관거 준설 안 있습니까? 준설? 그것은 특별회계로 갑니까? 일반회계로 갑니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수관거관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는 일반회계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반회계로 하는 거고, 오늘 비가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준설지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준설지역 이야기 한번 할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중부동 새동네 할 적에 집에 가정에 하수관 오수관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썼잖아요? 이래 썼는데 이게 지하수가 할 적에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래가 하수관을 만들어 놔 버린 기라, 그러니까 가정집에 나오는 게 다 막혀버리는 거라 지금 이것, 정수를 많이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래 준설된 곳에 흙이 차버리니까 물이 가정집에서 안 빠지는 거라 이게 좀 내려가야 물이 내려갈 건데 이래 만들어 놓은 거라, 그 당시에는 30년 전에 이야기니까 20몇 년 전에 이야기니까 그래 할 적에는 합판도 안에 넣어놔 버리고 넣어서 뜯지도 안하고 이래 해 놓으니까 합판이 다 썩었습니다, 또 직원한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때 사업할 때 이호근 위원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공무원 했지, 그때는 공무원해도 힘없더라고.
차예경위원
지금은 힘 있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차량등록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보고서는 만들어야 되겠고 앞에 인사말 5줄, 뒤에 인사말 2줄 이래 차지 해 버렸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