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신림제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임기 4년을 마치면서 마지막 구정질문에서만큼은 정말 명쾌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하여 주신 사업승인 조건에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이 사업승인 당시 사전결정심의 과정에서 존치시킨 것은 진입로 확보등 사업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왜 굳이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며 우리의 혈세로 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을요. 본의원의 질문에 당시 심의과정에서 도로와 공사장과의 높이 차이가 수십 m 산 위의 언덕에 접해있고 사업지는 6m 이상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면에 표기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시행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지역은 현재 주민의 왕래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난곡아파트와 옹벽이 공사장에 접해있는 점만 보아도 특혜의혹이 있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이라면 모든 것이 완쾌하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구민이 행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승인권자의 조건에 따라 이 건과 관련된 3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지적되지 않았다면 심의위원들이 직무상의 문제와 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러 핵심을 피해가며 답변하시는 것인지 모두가 의혹 투성이입니다. '99년 2월 8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은 그 전에 모두가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되었던 조건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또한 서면제출된 답변내용대로라면 각 국·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공정한 업무수행과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견실하고 사고를 방지하며 주민의 재산이 아름다운 조화를 위함인 것인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무슨 속사정이 있었기에 회의록 및 위원 명단의 제출은 곤란하다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밀실행정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심의과정에서 6m 이상의 기존 옹벽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지요? 둘째, 도면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지요? 셋째, 심의 당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되었다면 왜 그 명단을 제출치 못하였는지요? 넷째, 회의록에 속사정이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