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현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상현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나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셔서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본조례는 구세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수입을 결정하는 구세감면조례입니다. 구세감면조례는 대부분 구세를 감면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면 세입이 줄어들고 그 범위를 축소하면 세입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구세감면을 함에 있어서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내용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감면대상의 확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조례의 현행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독한다든지 개별적으로 읽는다든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명재 위원님!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행조례를 한 번 숙지해보자 이겁니다. 모든 개정되는 조례가 왔을 때, 그리고 개정되는 조례를 현행조례에 비춰서 우리 위원님들 손으로 직접 개정되는 부분을 삭제나 삽입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 이 자료를 잘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현행조례이고 지난 70회 임시회때 사실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70회때 보완한 내용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만 넣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가 안됐습니다. 사실은 박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70외 임시회가 얼마전인데 1년에 두 번도 개정될려면 한꺼번에 논의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는 구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할 때 너무 소홀히 상정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이해하겠습니다. 내일 들어오는 구유재산관리조례는 대단히 잘못이 많으십니다. 내일 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1.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 2항이 신.구조문대비표의 다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꾸중을 또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0회면 8월이죠? 8월달에 이 조문을 개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례 유인물에는 개정안이 유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해준 것이 벌써 8월이면 8, 9, 10, 11 4개월여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조례 원문하나 정리를 안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이 조례 담당과장이 누구에요?

양과장님은 감사실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 데 개정해서 상위조례 원문하나, 할 예산이 없습니까?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해주셔야지 이 조례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고 유인물 해준 과에서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면 손발이 안맞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개정했던 안이 현행조례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8월달에 꼭 오늘같은 자리에서 논의했던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이것이 지금 현행조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원문에 있는 것은 개정된 것이니까 삭제하고, 그리고 제3항 내용은 거의 2항과 똑같습니다. 다만 2항은 국가유공자이고 제3항은 일정등급 한정된 자기 이외라는 것만 틀리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명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 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저희도 미흡합니다마는 전문위원도 관계된 법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자동차관리법을 자료로 앞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제59조2항이 어떤 항이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항에서 5항까지 있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2조의2만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지요?

늘 느낍니다마는 아까 양과장, 조례의 개정, 제정관리를 어디에서....

전문위원은 앞으로 조례개정할 때 담당 법제계 팀장을 반드시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그 조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라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법체계나 정리하는 배경,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쪽이 더 잘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제정하는 데는 앞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용어라는 게 어려울 뿐만아니라 우리말을 써도 일상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서 쉽게 답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표현하는데, 조례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도 한국의 입법문화가 그 수준에 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우리부터라도 쉬운말로 쓰도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삽입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 해서 차 여러대를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규정을 어렵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 위원님.

2,000만원 세수는 줄어지고 2,200명의 장애인 중 700명 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이 간다,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 조례 편제로 봐서,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늘 혼동을 갖습니다. 본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 한 장을 넘기면 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2조의 끝에 2조의2를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2조 있는 조례는 놔두고 다시 편제가 된다면 3조 앞으로 오늘 국장님 설명하신 조례가 그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신설되니까 2조가 끝나고 나서 2조의2가 시작되고 3조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장을 넘기면서 3조와의 사이에 지금 설명한 조례안 2조의2가 들어간다고 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없어서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님 이 자료를 보십시오.

양관승과장님 등급을 정하는 것은 양과장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희원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기타 부속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국장께 개정안을 요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삭제를 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삽입하기 때문에 한데 뒷장에 이 내용만 넣으면 되어서 이렇게 해왔고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지만 그 조례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부분적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조례를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조례에 지난 8월에 개정해준 조례를 삽입을 안해놓아서 결국은 그안이 혼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도 조례를 대하는 태도에 반성도 많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그 세대에 이것은 준다는 겁니다.

1급 장애인데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명재 위원님 이런 얘기는 속기록에 기재되면 민망한 얘기이기는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조례개정을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따져서 이 조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확실히 이 장애인 등급에 어떤혜택이 가고 왜 이것을 하고 이해가 가게 됩니다. 이 자리는 그야말로 의회가 조례 제.개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툭터놓고 이해를 하고 해야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지 방망이만 치고 이렇게 조례가 취급되어서는 안되어서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준칙이 있었느냐.

대단히 진지하고 실질적인 조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평구 구세감면조례와 세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민감한 그런 조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제에 구세감면대상 내지 방법에 대한 큰 타이틀만 몇가지 환기하는 뜻으로 부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국가 유공자는 예우를 해야 하니까 세금을 덜 받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제정하는 장애인도 복지차원에서 세금을 감면하자,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또 3장에 보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감면방법으로는 세세하게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의 감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토지제한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감면, 지역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재개발 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감면, 유통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전직 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 그리고 부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구세감면 조례가 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단 오늘 개정될 삽입할 제2조의2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시는 것이 많을줄 압니다. 24조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항이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서대문구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꼭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우리 구가 이 조례뿐만아니라 다른 조례도 전부 스크린 하는 그런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면 이 조례가 어차피 우리가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해주어야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IMF 시절에 신체장애를 무릅쓰고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특별한 배려로 알고 가능하면 오늘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에 대한 보조이고 사회는 일치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일치하는 것도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를 갖는 사람이 성한 사람과 꼭 일치되는 법조문만 되어서 민주국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불일치하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도 중요한 조례를 대함에 있어서 심도 있고,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접근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대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자료 준비도 전문위원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