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업무 성격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상급 부서의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 원활한 업무협조 또 연계성등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도 그렇고요, 다른 자치구도 주민자치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당초 그런 성격이 짙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를 잘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주민자치과가 사실 중요시책 사업들이 거의 끝나가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의 업무량을 비교할 적에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담당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연말에 어차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과가 다시 재검토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업무가 우리 주민자치운영을 담당하고 또 동정계, 새주소사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옥외광고물 관리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운영 담당이 동기능 전환하면서 새로 팀을 만든 거고, 또 새주소사업 문제는 지금 금년 말로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의 업무량을 볼 적에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설명드린 대로

그것은 시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구와의 업무 연관성이라든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직원 간의 업무협조를 위해서라도 같은 국에서 처리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허가 신고업무·관리업무는 도시관리국의 업무입니다 기존적으로. 당초에 월드컵은 다가오는데 이번에 중점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불법광고물 철거입니다. 이 철거를 하는데는 인원, 예산, 조직력을 동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행정관리국에 이 업무를 주고 각 구에도 주민자치과에 두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 지침이 6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고자 그렇게 맞추었는데 월드컵은 끝났습니다마는 한국방문의 해가 아직 안 끝났고, 서울시에서 연말까지 불법철거 업무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12월 말까지 더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19개 구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연말까지 한시업무로 더 가자는 뜻입니다. 이 업무는 도시관리국 업무입니다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이게 이론적이고 실제로는 시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원이나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는 현실적으로 행정관리국의 추진이 쉽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령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에 "②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우리 구의 정원의 총수를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1,29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7명으로 총 1,320명이며,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 64명이 감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한 내에 초과현원에 대한 합리적인 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0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현행 규정에는 "6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신설규정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중 "초과현원"을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왜 - 불부합인원이라고 그러는데요. - 불부합인원 70명이 생긴 거냐면 자연감소분 말하자면 정년퇴직을 했다든가 또 의원면직을 했다든가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직권면직이나 파면을 당했다거나 이런 인원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 총정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인원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생긴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정원에서 구조조정 숫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전체 1,320명인데 이 1,320명이란 숫자는 불변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숫자 안에서 직급별·정원별·직렬별 정원 조정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명시를 않더라도 총수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1,320명이란 숫자는 조례에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총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직급별·직렬별로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주자는 뜻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해서 규칙개정을 별도로 또 할 겁니다. 현원하고 정원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개정이 됩니다.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