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임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십만 군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혼탁과 부실, 불신과 퇴폐 등이 만연하고, 특히 우리의 농업문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실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남군민과 해남 농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을 위해 우리가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진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 태풍 루사의 위력 앞에 피해를 당한 땅끝 전망대의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티타늄아연판(라인진크 RHEINZINK)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티타늄 아연판은 외관상 미려하고 온후하여 관망하기에는 좋으나 강도가 약하여 기온변화의 영향으로 팽창과 신축이 심하여, 시공시 판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슬라이딩클립을 써야 하며, 직접 패널에 못이나 피스를 박지 않고 클리트(CLEAT), 클립(CLIP)을 써서 바탕 부에 고정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보수공사는 제품사용 허용 두께상 지붕은 0.7mm를 사용하고, 외장은 1.2mm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모든 외장을 0.7mm의 티타늄아연판을 사용하고 있고, 실리콘은 일랙형 실리콘 실랜트로서 필요한 접속부위가 생길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티타늄아연판에 직접 구멍을 뚫어 피스로 고정시키고 있는바, 이것은 티타늄아연판(RHEINZINK)의 원칙적인 시공방법이 아니며 그 변형과 찢어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차후 루사와 같은 태풍이 다시 온다면 또 다시 피해를 입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초 설계 시부터 건축물이 위치한 장소의 주위 환경이나 기후의 영향 등을 간과하여 표면의 강도가 약하고 단단하게 고정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티타늄 아연판(RHEINZINK)을 소재로 선택한 것은 당초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이번 피해는 태풍 루사에 쓸려온 미세한 모래 먼지에 의하여 티타늄아연판이 얇게 닳아서 약해진 것이 그 원인중의 하나였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미려한 외장도 좋지만 세찬 모래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재료를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후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의 자세가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계와 시공 보수공사등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 대하여 고찰한 바와 감독한 바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덧붙여서 땅끝관광지는 이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 숙박, 서비스등 관광객에 대한 배려도 국내 최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땅끝관광지를 다녀간 관광객들의 불평과 불만, 불친절에 대한 성토는 물론 ‘다시는 오지 않겠다. 다른 사람도 절대 가지 말라.’ 는 권유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모든 숙박업소, 음식점, 유흥업소등의 계도 및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또다시 오고 싶어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이면 군사기지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는 타의에 의해서 소외되고 핍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대기업, 즉 공산품에 밀려 우리 농민들이 소외되더니 5.16쿠데타 이후 문민정부 때까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호남지방은 핍박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제성장 및 무역 자유화로 서해안시대가 도래하여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 도청 이전등 지금껏 버려진 땅에서 기사회생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군사정책에 희생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남의 서쪽관문인 산이면 덕송리 주변일대 90만평의 군사기지 건설계획은 비단 산이 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는 영산강 3단계 간척지의 계곡, 마산, 산이, 황산, 문내, 화원일대가 1종 비행 군사훈련지구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우리의 생활터전을 반납하고 얻은 농경지를 군사기지화 하여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남의 모든 주민이 반대하는데 군수님과 군관계자는 이 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연구해 보셨다면,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부당한 요지와 군사시설 건설로 인해 해남군에 미치는 영향, 주민, 농민들의 재산권 및 인권등 침해에 대한 예측 가능한 사례, 군사 훈련등으로 인한 피해, 군사지구 지정이후 지역발전 저해 분석자료, 군부대의 환경오염 우려등 기타 세밀한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간에는 군사기지의 건설은 국가의 목적사업으로 기정 사실화되어 그 어떤 반대와 저항도 저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의원, 군의원, 또 행정부의 군수, 각 부서 실과장등 모든 관계자들은, 선거직은 표를 의식하고, 실무진은 무사 안일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민들의 저항을 조장만 한다면 죄 없는 농민만 다치고 구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 실제로 이 지역 모든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농토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농민에게 밝히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인기와 표를 의식하지 말고 무사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진짜 해남군의 군민과 농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심사숙고하고 살신성인하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간척지 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쌀농사의 문제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경쟁력의 상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UR이후 계속되는 쌀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비를 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 분양금액 16,000원은 대다수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호 간척지를 예로 들면 평당 12,000원에서 14,000원에 분양 받아 경작한 결과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고, 260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 주거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 장기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천암 간척지의 분양과 임대는 화원, 문내, 황산, 마산, 산이등 차후의 영산강 3단계 간척지구의 선례가 될 것인바, 우리는 최대한 분양 농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민선 3기 군정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인삼, 버섯, 녹차, 화훼를 군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함에 있어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면적확대에 따른 몇 가지 고려해야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인삼의 경우는 고소득 작목임에 비하여 고투자와 고기술을 요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로 2002년 10월 28일 현재 총 재배면적 134.7㏊중 해남군에 주소를 둔 농민이 재배한 면적은 34㏊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이주농을 제외한 실제 원주 농민이 재배한 면적은 25.5㏊로 재배면적의 18.9%에 불과합니다. 농가 수에 있어서도 총 40농가 중 원주농가의 수는 8농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4개 읍?면 중 원주농가의 참여는 유일하게 산이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해남은 인삼재배의 최적지로서 쌀은 물론, 양념류, 농산물의 가격하락 및 병충해의 만연, 연작의 피해등의 원인으로 작목전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차후 대표 농산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영세한 원주농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조금의 지급이나 기술의 이전, 기타의 지원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인삼경작 예정지를 외지 기업농들에게 마구잡이로 선점하게 하여 차후 임대료의 인상, 연작으로 인한 경작불능, 지원자금의 고갈 등으로 인한 영세원주농민의 접근을 어렵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삼재배면적 확대 및 대표 농산물의 추진은 원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주농가를 위주로 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진행되어야 만이 명실공히 해남군의 대표 농산물과 대체 농산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길수의원님께서 땅끝전망대 공사와 관련하여 전망대 외장재 선택, 설계시공, 보수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니다. 땅끝전망대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국민여가 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5일제근무 및 서해안고속도로개통이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여코자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21세기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대륙의 출발점인 땅끝에서 보는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상징조형물을 건립하였으나, 근년 태풍으로 인하여 건물마감재료인 티타늄아연판이 탈락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티타늄 아연판의 팽창, 신축에 의한 13.2mm의 여유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티타늄 아연판은 상온 15°의 차이에서는 신축과 팽창의 차이가 없으며, 극한 상황인 상온 80°에서 영하 20°일 경우 6m단위에 대해서 13.2mm의 신축, 팽창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품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본 전망대에는 티타늄아연판의 특징과 여유를 감안하여 25mm를 접어 거멀접기 평형방식으로 시공하였으며, 땅끝의 경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의 최고 기온이 31°, 최저기온이 -4.5°이고, 전망대에 시공된 길이 60㎝의 티타늄 아연판에 대한 신축, 팽창의 길이는 0.47mm로 미세하여 이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는 판단하에 향후 발생되는 재료 탈락현상을 미연에 방지코자 보강작업인 피스고정방식을 택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피스고정에 대해서는 신축, 팽창의 여유를 4면중 1면만 고정하여 신축, 팽창작업의 변화에 대비, 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0.7mm의 티타늄 아연판 사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티타늄 아연판의 두께 0.7mm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땅끝전망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드러운 곡선형의 미려함을 연출을 하여 최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동일한 재질의 선택이 불가피하였고, 설계 당시 제품 생산업체의 시공자료인 라인진크의 품질보증서에 의거 시트판넬규격 및 영도식용법을 고려하였으며, 두께 1.2mm 판넬로 시공시는 판이 두꺼워지므로 거멀접기에 연결한 각 부재의 간격이 넓어져 바람의 침투가 용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여 0.7mm로 시공하였으며, 아울러 동 재료의 재료공급회사의 기공기법 인증서에도 0.7mm의 티타늄 시트판넬이 지붕의 외벽재에 사용될 수 있다 라고 기술적 조건을 제시하였고, 0.7mm로 시공시 벽채의 경우 100년 내지 200년의 영구성을 가지고 있고, 자연스러운 질감이나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재료를 선택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재료 선택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땅끝 전망대의 마감재인 티타늄 아연판은 최고 순도의 아연에 티타늄이 합금된 재료로서 지붕 및 벽채 외장재로 주로 사용되어 있으며, 동 재료의 특성은 내부의 식성 및 내 마모성이 뛰어나며, 동내구성 및 강도에 불과하고 유연성과 복원성이 뛰어나 자유자재로 가공이 가능하며, 동방의 횃불을 상징하는 전망대의 구조, 형태, 미적 감각등을 감안하여 마감재료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원인은 땅끝전망대 전면부 창호부분의 후레임과 마감재사이의 접합부분에 돌풍이 파고들어 탈락의 원인이 제공됐다고 판단되며, 금번 시행중인 보강공사로 인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개통이후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관광객 2,000여명이 땅끝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업소와 합동으로 바가지 요금, 불친절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업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다시 오고픈 땅끝이, 다시 오고픈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임길수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상청에 온도변화를 물어봤다는데, 한여름에는 일반 쇠에는요, 100°가까이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 앞에 후라이드를 해 먹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기상청 온도하고, 현재 티타늄아연판 자재의 온도차이는 한여름에는 80°가 분명히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때 1°정도 되면은요, 분명히 20°정도의 온도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온도 차이는요, 자재부분은 여름에 열이 가해졌을 때는 80°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점은요, 피스로 한쪽만 박는다고 하면은 한 줄을 박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같이 온도를 느낀다고 하면은 분명히 부풀거나 뒤틀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타늄은 상온 80°입니다. 그리고 -20°는 100°차이거든요. 100°차이에 판넬 6m짜리를 했을 때는 13.2mm가 팽창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자료도 봤습니다마는 해남이 제일, 30년간 통계를 보면 34°, 그리고 -4.5°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일단 실리콘시공을 함에 있어서 실리콘은 전체 사각부분을 실리콘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보시면은(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전망대거든요. 이 네 가지 부분을 전부 실리콘 작업을 한 것이고, 이 가운데 칸은 놔두고 피스를 박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 전체 피스를, 전부 다 박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 줄은 놔두고 피스작업을 했거든요.

가운데끼리도 연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온도말인데요. 여름에 햇빛이 34°정도 나오면은요. 쇠는 닳아서 80°정도는 마음대로 나옵니다. 그것 잘못 판단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것,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맨발로 모래밭을 가면 발이 다 익습니다. 그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도가 80°가 안된다 라는 것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쇠나 물질은 열의 작용에 의해서 무조건 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감온도가 1°라고 해서 그 자재가 1°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고 지붕 벽면 자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붕자재를 왜 0.7mm를 쓰냐하면요, 거멀접기하기가 편하도록 0.7mm를 쓴 것이고, 외장은 1.2mm로 규정되어 있냐하면은요, 거멀접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장은 1.2mm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관망하기에도 좋고, 또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피스를 박고 실리콘 실랜트를 바름으로서 설계개념상 온유하고 미려한 개념을 해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타늄은 생산자는 라인진크라고 제조와 판매회사가 달리하고 있거든요. 원산지는 티타늄은 독일입니다. 그러나 공급은 캐나다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수입업체에서 수입해 가지고 온 자료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입원장을 보면 지붕 외벽재는 0.6mm, 0.65mm, 0.7mm, 0.1mm정도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시공회사나 설계에서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1.2mm는 독일, 수입원장을 보면요, 라인진크에서 나오는 것은 1.2mm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7mm로 지붕자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0.7mm로 선택한 이유는 거멀접기할 때에 0.1mm로 했을 때는 두께가 두꺼워 가지고 외풍의 바람이 심해 가지고 상당히 접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0.7mm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거멀접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붕 마감재는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0.7mm로 규정이 된 것이고, 외벽은 바람에 견디는 힘, 평활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용어로, 외벽은 1.2mm로 해야 만이 움직이지 않고 바람을 내보내서 그 판이 자주 안 움직이고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일을 부착을 해 놓을 때 바람이 불면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1.2mm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외벽은 거멀접기가 조금 더 어렵더라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두께로 인해서 바람의 차이를, 바람을 양쪽으로 보내는 평활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설계시공서에 보면은 1.2mm를 써라 라는 라인진크에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리고 보수공사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라인자크, 독일 제품을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미려한 관망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재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제품을 쓰게 한 동기는 관광객들이 미려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관광이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실리콘을 붙이고 피스로 박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방법에 어긋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 감독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독일 라인진크회사에서 수입 해다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미려하고 관망하기 좋게 하기 위한 이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벽면하고 지붕면하고 구별하지 않고 동일 두께로 선택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조형물은 건축물이라기보다도 조형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땅끝전망대는, 그래서 단일구조로 지붕하고 벽체하고 구별 없이 동일 두께로 선택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자의 발생 이후 감리 또 시공, 설계팀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일단 지난 번 루사태풍때 초속 40m/s가 발생을 했거든요. 초속 40m의 바람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하자 부분은 전망대의 상층에서 창틀하고 이음새 부분이 미세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것이지, 당초 티타늄에 의해서 거멀접기를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거멀접기를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됐다는 게 아니라 0.7mm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평활성이 없어서 하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모래바람에 씻겨서, 거기에 있는 현장근무하는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람에 씻겨서 닳아졌다 라는 부분, 꼭 시멘트바닥에 민대서 닳아지는 부분같이 닳아졌다.” 라는 부분도 현장 근무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닳아지냐하면은요, 이 평활성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계속하게 되잖습니까, 바람을 치면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mm라는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온도자료 있냐고 그랬는데요. 온도자료는 누구나, 자료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온도자료 있습니까,” 하는 그런 답변은 말이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0.7mm로 시공을 왜 했냐 하면은요, 벽체로 보나 지붕으로 보나 0.7mm를, 사양 산업이거든요. 이것으로 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시공한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붕으로 할 때는 100년내지 200년, 그리고 벽체로 할 때는 150년 사용할 수 있는 영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품질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광객 땅끝탑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습니다. 자주 보수를 하고, 자주 시공을 하면은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있지요.

그래서 원칙적인 시공방법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자가 발생된 것은, 잘못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지만 재해로 봐야 되거든요. 해남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은 초당 35m 풍속속도로 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지난 번 루사 태풍은 초당 40m가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재해로 인정하냐, 하자로 인정한 것은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재해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다.”요,

예, 설계시공은 초속 35m로 설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루사는 초속 40m 속도로 풍압 계산이 된 것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피스로 한 줄만 고정했다고 했죠,

4면에 한면,

예를 들어서 4면에 한면,

예,

4면에 한면만 고정했다고 했죠.

예,

탑 한바퀴 도는 미터가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예,

이것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실온이 34°라고 해서 쇠 온도는 40°나 80°나 당연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축이 됐을 때 찢어지거나 뒤틀림이 같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연결이 되면은, 이 부분 다시 고찰을 해 주시고 실리콘 실랜트로 메우는 것도요. 겨울에는 당연히 축소가 되는 것이고 여름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자주 고치고 보수하고 하면은 관광객들한테 실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강조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리콘은요, 적용범위가 50°내지 180°내에서 물샘 변화가 없는 준영구적인 제품으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검증된 자료입니다.

그것은 영구가 되나 신축과 팽창으로 해서도 영구적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과 팽창은요, 6m짜리가 있을 때 13.2mm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60 곱하기 40아닙니까, (장호성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보충질문 할랍니다.)

아니, 이번 질문 끝나고, (장호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 끝났다고 하니까)

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끝 전망대에 대해서 과장님과 임길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랍니다. 현지를 임길수의원하고 저하고 또 동료의원들도 가봤습니다. 물론 이 설계라든가 시설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서는 최대한의 최고의 설계, 건축자재가 투입이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제품, 수입품을 쓰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군에서나 또 우리 전국에 감리할 수 있는 감리자들의 기술을 우리군에서나 동료의원, 또 본인 역시 기술에 대한 상식은, 재료에 대한 상식은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염려하는 우려에서 몇 가지 말씀을 붙여드릴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관광과장님과 동료 의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오늘 하루종일 해도 이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관광과장님의 말씀대로 실리콘도 현재 쓰고 있는 국산에 대한 실리콘을 쓰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티타늄 벽면에 0.7mm를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솔직히 70mm를 썼던 80mm를 썼던 이것도 우리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현지를 가서 봤을 때 삐찌를 박은 사항에서도 전부 구멍이 나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빼고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창틀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우리도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바람이 전체, 쉬운 말로 비행기날개 자재라고 그러는데 쉬운 용어로, 알아먹기 쉽게, 이 부분의 표면 덮개가 바람 사이로 들어가면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종일 논의해 봐야 자료가 있니 없니 이것을 갖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한 고도의 기술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군에서 감리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감리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감안하셔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깊은 미래의 영구적인 우리 해남의 상징탑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거기를 가서 보니까 위층에서 걸어서 단계로 쭉 내려오면은요, 벽에 그림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그림에 붙어있는, 유리에 풀로 범벅해져 있습니다. 풀로, 그러면 그림을 보기 위해서 깨끗이 되어야 될 이 그림유리가 풀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구슬이 영어로 말하면 써포트라이트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우리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 한글로 말하자면 보기 좋은 전기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전기가 하늘에 있는 놈, 천장에 있는 놈, 땅바닥에 있는 놈, 전기다마가 떨어진 놈, 또 전기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기 스위치를 켜도 전기가 안 켜져, 왜 그런 다냐 그러니까 전기시설물이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왔을 때 우리가 집행부를 지적을 하고 집행부를 문책을 하고를 떠나서 좋은, 우리 땅끝전망대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의 것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입구에 들어가면은 지금 워낙 난공사라 사실상 거기에다 하나를 올릴라면은 헬기로나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본인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변에 파이프가, 오폐수파이프가 내려오는 파이프가 전부 지상으로 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낮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의 것들, 또 거기에 대해서 공사 잔여물로 남아 있는 주변의 모든 돌들, 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죠, 거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장소는,

예,

그러지요,

예,

그런데 현관입구에는 항아리가 두개 놓여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쓰레기라도 주워서, 올라가면서 주워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장이라도 하나, 항아리라도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 또 전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의 바닥면에 돌이 전부 붉은 빛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 보수 처리를 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대표적인 관광명소의 얼굴입니다. 공룡화석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길수의원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성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리콘 국산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리콘제품이 나우 실랜트라고 외국특허를 받아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업체에 구입을 해 가지고 반영구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벽면 7mm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외장제로서 7mm는 선택사항이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창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을 해보고요. 벽에 붙인 그림이나 전시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관리가 불충분해서 그점 누를 끼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폐수 파이프나 공사 잔여물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면 붉은 돌관계는 하자 보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끝나면 바로 말끔히 조치가 된다는 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지금 하자보수, 보수기간이 이달 말까지죠.

이달 말까지가 아니라 11월 5일까지입니다.

11월 5일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 발생되어서 우리가 하자를 건 것은 연속성이 있네요,

예,

그럼 다행이네요.

하자 보수기간이 5년 아니에요?

5년까지인데요, 이번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자공사기간을 정해놓고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른 의원님,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식습득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땅끝전망대를 보면은 본체하고 티타늄하고 유격이 있죠. 합판 설치해 놓은데다 티타늄을 붙일때 간격이 뜨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시공을 할 때는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당연히 들어갔겠지요. 안으로, 그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몰아쳐서 위로 아래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기가 어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됐던지간에 바람이 못 차고 올라가면 대류현상으로라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따뜻해진다고 하면은,

가능한 풍압을 최대한으로 적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넣고 피스를 박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람 속도를 거기에 와서는 최대한 덜 받게 그렇게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바람이 들어오면은 현재 4면중 1면만 피스작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서 맨 꼭대기를,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북서쪽으로 보면은 그 쪽이 터져 있습니다. 공간이 터져서 바람이, 사이로 들어간 바람이 그 쪽으로 빠져나가서 건물안을 통해서 맨 꼭대기로 나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북서쪽에 있는 창틀을 막았습니다. 막고, 유리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닫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번 보수공사를 하면서요, 원인이, 그쪽에서 물이 새들어 와 가지고 바닥재 형질변경이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산화작용 같았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현지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창틀을 설치했을 때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막으면은, 그리고 우연의 일치와 그것이 묘하게 됐더라고요. 남동쪽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죠. 발코니식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이,

예,

맨꼭대기가 보면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서쪽에 있는데 북서쪽 있는 바로 창문, 옛날에 터져 있던 지금 창문으로 밀폐되어 있는 데가, 옛날에 터져 있던 바로 그쪽에가 티타늄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데 벽면쪽이 나간 것이 아니라 창면있는 데, 바로 앞면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지난번에 돌려 쳐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내부에 있는 바람의 힘도 그쪽의 티타늄이 나가는데 작용했지 않겠느냐, 그 때는 터져 있었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바람이 바로 나오면은 티타늄에 의해서 압을 받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잘못은 없고 재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것이 기상대에서 받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해남뉴스에 떠서 보니까 「저공법이 초속 50m의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 불었던 바람은 34m의 초속이었다.」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혹시 맨 위에 창틀 막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는 방법이어서 막았습니까, 그 쪽에서 물이 들어온 것은 결과적으로 티타늄이 나갔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새서 들어 온 것 아니에요?

티타늄이 나간 것이 아니라 10층 상단부에 보면은 통로가 좀 있거든요. 전망대 맨 상층에서 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땅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서풍 동남풍이 분 것이 아니라 거기는 돌풍이거든요. 바람이 뺑뺑 돌아요. 그래서 돌면서 창틀사이로 비가 들어와요. 비가, 그러면 비가 들어오면 1층까지 빗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개폐한 것이 낫겠다, 그리고 바람이 적게 불고 비가 안온 날은 열어놓고 바람 부는 날은 닫는 걸로 거기를 막았거든요.

과장님은 땅끝전망대 끝까지를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지금 전망하는데 있죠, 맨위에 동서남북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은, 한층 더 올라가면은 맨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철사다리 보셨어요,

예,

바로 그 오른쪽하고 왼쪽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거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비가 새서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계속 1층까지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현지에 가서 관리인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하고 맨 꼭대기 층만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돌의 재질이 문제인가, 이것이 물에 의해서 산화 됐는가 이런 것도 제가 가서 나름대로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창문을, 고정 창문을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야만이 공기가 내습을 해서 안으로, 중간에가 또 위에가 터져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서 비가 들어와서 그것을 막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연의 의견일치인가 몰라도 바로 정면에가 티타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가 들어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서 티타늄이 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티타늄이 나간 것이 창문하고 우연의 일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티타늄이 안나갔으면 비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부로, 그런데 비가 그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을 고정창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쪽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봤어요.

북서쪽에 있는 문을 고정틀로 만들었죠.

예,

그런데 비가 들어오니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밖에, 외벽 티타늄만 잘 돼버리면은 빗물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내부로, 쉽게 말해서 그것을 고정창문으로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이 티타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오래 얘기한다는 것이 좀 그럽니다. 깊이 기술적인 시방서나 감리단을 설계팀들하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갈 수 있도록 자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죠,

제가 드린 말씀은 보수공사가 곧 끝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라 그런 취지에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명함을 보면은 해남의 상징을, 땅끝에 탑의 모양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뭣이냐 하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다 알릴 만한, 상징이 될만한 일조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에 지상으로 약40m 정도가 되는데, 이런 중요한 조형물을 만들 때 그래도 우리 해남땅에서 최대의 풍속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맞춰야 될란가는 설계 당시나 기본조사 시기에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순간 풍속과 최대 풍속이 있는데, 순간 풍속이 1999년도에 피파피룬이란 이런 태풍이 왔을 때 59.9m가 되었고, 이번에 루사는 33.5m밖에 안되었어요. 그리고 최대풍속이란 것이 있는데 역시 22.7m, 20.5m 그랬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 우리 해남에 이 이상의 바람이 불면 피해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는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접어서 연결하게 됐죠.

예,

거기에 피스 못을 찌르죠.

예,

피스 못을 찔렀을 때 걱정이 되어서 얘기입니다마는 특별한 높은 건물이나 물건에 녹이 슬면은 아주 보기 싫습니다.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의 체면이나 위신을 그것으로 해서 또 위험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미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방금 설계를 낼 때 이런 점도 생각을 했던가, 또 말하자면은 피스 못을 찔르더라도 앞으로 녹물이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답해 줄 만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설계할 때는 지진이나 설하중, 풍하중,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 가지고 구조나 재료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나 땅끝 전망대의 경우는 풍력건축물구조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역별 기온풍속이 얼마 되겠냐, 그래서 땅끝의 경우는 초당 35m/s이라고 1초에 35m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땅끝은 지형상 특이한 것은 해발 150m가 사자봉이거든요. 거기에다가 39.5m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특수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압계산으로 봤을 때 두배 이상 받는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전망대 설계할 때는 풍압계산이나 지진이나 설하중 같은 것을 전부 검토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거멀접기할 때 클립을 하지 않고 피스를 박았냐 그 말씀인데요. 거멀접기할 때 피스 세군데가 박아 졌거든요. 그 안에가, 그러나 그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보강작업으로 상단에다가 피스를 4면중 1면만 박고 녹이 슨다고 하셨는데, 녹은 아마 피스가 녹이 안스는 제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임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릴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땅끝관광지를 조성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은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유치작전,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더라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으면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 말미에 임길수 동료의원께서 인터넷이나 모든 찾아왔던 관광객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시는 오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가지 말도록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지난 여름, 특히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땅끝전망대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교통체증이라든지 또 주차난때문에 삼거리에서 미처 땅끝쪽으로 가 보지도 못하고 약 30분을 지체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와 버렸다 하는 이런 내용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끝관광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 임길수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시 오지 않겠다. 또 가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중요한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주차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광객들이 자기 차를 몰고 오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거에요. 특히나 전망대를 한번 가볼려고 전망대까지 가다보면은 도중에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뒤엉켜 가지고 몇 십분을 거기에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내려왔고, 또 아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남창으로 가는 선, 송호리에서 넘어가는 삼거리, 땅끝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약 30분간이 교통체증이 있어 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급하고 해서 되돌아 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땅끝전망대를 좋게 보수공사를 하고 멋지게 꾸며 놨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내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현지를 갈 수 있도록, 현지를 주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길수의원께서 앞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또 와보고 싶어하는 이런 땅끝관광지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대책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고, 더군다나 지금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친절, 또 바가지 요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앞으로의 대책, 그래 가지고 다시는 머나먼 땅끝 찾아오는 관광객이 미처 땅끝전망대를 구경 가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나 도로가 협소한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땅끝이 개발이냐 보전이냐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주변을 훼손해 가지고 주차시설 확보하는 것도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겠지만은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도로확장하는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끝 유치관련 홍보내용인데요. 이것은 지난 2001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외지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주변숙박업소에 대한 인터넷도 많이 띄우고 불친절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군에서 위생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국내여행사 대표를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갖고 해남에 대한 관광홍보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당장 하루이틀 개선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관심을 갖고 위생업주나 또 군에서 정기적인 지도?감독 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만 더 질문을 할랍니다. 티타늄 아연판이 4각이죠.

예,

사각인데, 아까 한면만 피스를 박는다고 했죠.

상단 한면,

상단 한면 확실합니까?

예,

제가 봤는데 상단 한면만이 아니던데요.

아니요.

책임질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땅끝관광지의 교통난 해소문제를 방금 전에 김창환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땅끝전망대를 구경을 하고, 또 적어도 3분의 1정도는 전망대에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복잡할 때에는 전망대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않고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관광객들이 과연 전망대를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변 경관을 봐도 똑같은데 전망대에 올라간다고 해서 입장료를 천원씩이나 받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 같은 것도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징수를 전망대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관리사무소 위에 그곳으로 올라가는 모텔입구에서 징수를 하면은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전망대 구경을 하든지 다른 곳을 구경을 하든지 되지 않겠는가, 대신 입장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좀더 낮춰서 밑에서 하게 되면은 입장료 수입은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망대 주차장까지 많은 자가용들이 올라 갈라고 애를 쓰고 하기 때문에 교통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모텔에 있는 데에서 입장권을 발매를 하면은 대신에 또한 자가용이나 각종 차량을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을 통제를 하고 거기 전망대 주차장까지를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다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여론을 생각해서 입장료징수를 이 밑으로 내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관리하는데에도 편리하고 우리군 수입에도 더 증대가 되고, 또 관광객한테는 단 몇 백원이라도 싸게 해 주니까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 입장료 과다징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릴께요. 땅끝입장료징수는 군재정 수입차원도 되겠지만은 입장료 징수를 할 당시에 인근 유사 관광지하고 모든 시장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의 경우는 천원정도면 무난하겠다 그래서 천원을 받는 것이 결코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관리사무소 입장료를 관리사무소 아래에서 받았으면 어쩌겠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현 위치에서 받는 것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 외에서 받는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땅끝관광지가 개발사업에 진행중인 것은 금년에는 법면 녹화하고 전망대에서 땅끝탑간, 그리고 땅끝탑에서 부락간 산책로 정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감안한다면은 입장료관계는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도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그런 견해로 계산을 하시면 될겁니다. 우리가 양지쪽에서 철판을 깔아놓고 한여름에, 36°, 37°나간, 여름에 철판을 깔아놓고 양지쪽에 있으면 그 바닥은 100°가까이 나갑니다. 후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로 그 부분을 임길수의원님께서 “팽창에 의해서 80°이상이었을 때, 영하 20°이상이었을 때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질문인데,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는데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 반문하는 자세로는 정당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을 것은 지금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간 땅끝탑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아마 들을 겁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여기 이 사항에서 물을 사항은 아까 동료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속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 안하신 부분이 우리 동료 김창환의원님까지도 말씀을 했던 관광지를 찾아 와서 인터넷에다가 ‘해남에 땅끝 전망대나 땅끝 갈두리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갈 사람은 가지 말아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불친절하고, 또 바가지 요금을 많이 세우고, 제가 여름에 한번 현장을 가서 우리 관망대 자체 속에 있는 다방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다방을 들어가서 고의로 팥빙수를 하나 신청해서 먹었더니 4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볼라고 제주 세미나를 가가지고 제주시내 복판에 있는 칼호텔 앞에, 제주시내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다는 복판에 있는 팥빙수 집을 들어가서 팥빙수를 먹었더니 훨씬 맛도 좋고 재료도 많이 들어간 게 3천원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폭리를 자행했기 때문에 해남 땅끝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동료의원님들이 했는데도 그 부분만은 계속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을 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0.7mm로 했을 때 바람이 초속 35m로 설계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 놓으시면서 해남에서 초속 50m이상의 바람도 불었었다, 설계에 그런 문제성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안하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물론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0.7mm를 외벽에다가 쓰는, 정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은 과장님 뒤에 보십시요. (캐릭터 두 점을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것, 우리 해남군에서 만드는 공룡캐릭터죠.

예,

이게 보신 바와 같이 이게 3천원짜리입니다. 이게 6천원짜리입니다. 제가 6천원하고 3천원에 사왔어요. 이게 팔리지를 않아 가지고 가치가 없어 가지고 전부 창고에서 썩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땅끝지구가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사실상 관광객이 많이 쇄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친절이나 바가지 요금은 오늘내일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제일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완도 보길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길도 청년회에서 자체 규약을 정해 가지고 안내나 외지손님이 오면 친절히 안내해 주고, 또 민박이나 식당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규약을 해 가지고 이 이상으로 받으면은 청년회에서 규약을 정해 가지고 제재조치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갈두리는 부락 자체 주민들이 문제가 더 큽니다. 일단 그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위생파트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속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가면서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에 대해서는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풍압계산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건축물구조에 관한 기온풍속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의 경우는 전망대의 경우는 최대풍속도를 얼마로 뒀냐, 그랬지만은 초속 35m/s이라고 초속 35m의 규정에 의해서 전망대가 설계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번 루사 태풍은 초속 40m의 바람이 일어 가지고 티타늄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제시해 달라면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풍압계산은 이미 설계 당시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공룡캐릭터의 관계 사업은 사실상 그것을 공룡에 대해서 상당히 널리 알리고 해남의 마인드상품을 마련해 보고자 2001년부터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공룡목걸이나 볼펜같은 것이 상당히 학생들이 선호하지, 일반 관광객에게는 사실상 판매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공룡상품은 일단 공룡화석지가 개발이 된 다음에 거기 내에서 공룡캐릭터 상품이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더한층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조잡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얼마를 제작비로 들여 가지고 사실상 6천원, 3천원 받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는 해남의 공룡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든거라고 한다면은 일부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조금 조잡스럽지 않고, 또 누가 가지고 서라도 "아, 기념이 될만한 물건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되어야지,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별로 가치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치를 인정을 안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해남의 공룡을 정말로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군비를 보조를 해서라도 더 싸게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갖고 싶은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 달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11월 4일까지 마지막 보수공사를 하는데, 피스를 박고 있죠,

기본설계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요. 일단 하자보수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이 정도로 아시고,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 조사할 때 충분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많은 질책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임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기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영산강 3단계 3-1지구는 1985년 8월에 영암방조제 착공으로 1993년 12월에 준공 7,960㏊가 조성되었으며, 3-2지구는 1989년 12월에 금호방조제를 착공, 94년 3월 끝마무리 공사를 시작으로 96년 10월 준공 간척면적 4,540㏊를 조성, 3-1지구 727㏊를 개답완료하였고, 6,532㏊를 공사중에 있으며, 이 착공구간 3-1지구 1,480㏊, 3-2지구 1,800㏊중 총3,284㏊를 2002년도 가경작하고 있습니다. 3-2지구의 산이면 덕송리일대 간척지 286㏊의 해군부지는 2001년 4월 24일 관리청인 농림부와 국방부간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협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군에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내용도 알려온 바 없으며, 2000년도 8월 28일 해군본부측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우리군 의견을 물어와 우리군에서는 농업을 목적으로 간척되어 개답공사중에 있고, 천혜의 철새도래지가 위치하며 경작면적감소 지역농민을 비롯한 환경단체등 군민의 반발이 예견되어 간척지가 농지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농림부장관,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사업단장, 해군본부, 목포해역방어사령관 앞으로 수차에 걸쳐 진행중인 사업을 중지토록 우리군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해군측의 실무협의 참석요구에도 군사기지건설저지 해남군민대책위원회등과 연대 회의를 불참하는등 반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남군민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농민단체, 환경운동단체등과 협의 군민 의견을 수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임길수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입니다. 군사기지가 들어온다 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저나 도의원님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집행부나 국회의원님들이 들어온다 우리 농민들은 저지하면 안 들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진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보고는 생략했습니다마는 군사기지설치로 인한 해남군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환경피해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드린 것은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해남군 군사기지설치반대를 공문으로 수차에 걸쳐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랄지, 시설형태, 훈련관계는 일절 저희들이 접한 바도 없었고, 실제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 서서 공문으로나 수차 결의를 표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규모설명회에 응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군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반대입장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죠,

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이면 농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저는 들었습니다. 들어온다라는 것을, 그런데 농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구속되는 결과도 올 것이고, 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 농토를 고스란히 아무 보상도 없이 뺏기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온다.” 라는 발표하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도 며칠 전에 만나 뵀는데 “들어온다.”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들어온다 라는 것을,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구도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들어온다.” 라는 말을 농민들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합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들어온다.” 해남군민들한테, 산이면민들한테, “들어온다.” 이런 말 한마디쯤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원칙이나 이런 대책 한마디쯤은 군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집행부자체에서 들어온다 했었을 때에는 규모가 얼마나 되고, 실제로 투자한 시설은 얼마나 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그에 대한 조목조목 반대의견도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해남군의 입장은 지금 까지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입장을 하고 있는 이외에는 저희들이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지역주민들이, 또 아마 몇 번 해군본부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가질려고 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몇 번 회의를 할라고, 서두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의 요지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농민들은 안 들어온다고 데모를 했을 때 들어와 버렸을 때 아무 보답도 없이 고스란히 땅을 뺏기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방치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행정부에서나 집행부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나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농민들하고 좌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솔직하게 의논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고스란히 땅만 뺏기고 우리 불쌍한 농민들 구속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말 돌리시지 말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말 돌리시지 말고,

의원님 말씀, 돌린 게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본부에서 수차에 산이면하고 몇 번 지역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갖자고 하고, 또 여기 자체는 환경이나 대책위원회가 해남군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입장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표명했는데 해군본부나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규모랄지 시설이랄지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군에서 지금 까지 반대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그 안을 갖고 가서 수긍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입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본부에서 적접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하거나 계도하거나 홍보를 아마 일부 할려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제약은 군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상, 보안상의 이유로 저희들한테 규모랄지 공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접 규모나 시설, 앞으로의 대책,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온다는 것을 주지의 사실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쭉 반대를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마 들어올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이것을 홍보할 것이다 하고 역으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까지 계속해서 반대입장만 고수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반대입장하시면은요. 우리 산이면 군사기지대책위원회에서요. 한번 집회하는데 약 1,200만원정도의 금액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은 군에서도 보조를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생각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 부분에 동료의원 임길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임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흔히 들려오는 소리가, 아까 국회의원도 알고 도의원도 알고 군수님도 알고 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대통령 재가까지 얻어 놓은 그런 군사기지가 안 들어 올 것이냐,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군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도 작년 11월달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군사기지는 절대로 우리 해남에 설수 없다 라는 표명을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막연히 반대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부딪치는 입장은 국방부에서는 발주를 해 버리면은 민간업자한테 넘어간다. 민간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공사를 시행할 때, 우리 농민들이 가서 실력저지를 해서 공사를 못하게 했을 때 결국 업무집행방해나 이런 쪽으로 업자가 고발했을 때 결국 당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만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군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은 반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들어왔을 때 우리군의 입장은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합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 하신 부분도 아까 임길수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중복돼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정책적으로 대통령재가가 됐고 정책적으로 시행하는데 군에서는 그 부분을 더 명철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사전에 대책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아마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 (공문을 보이면서) 군수님이나 군의 입장은 지금 까지 쭉 반대한다는 의미로 공문을 계속해서 보냈고 회의자체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참하고 반대한다고 하다가 군의 입장에서 규모가 어쩌고 미치는 영향이 어쩌고 실제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된다면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또 정책적으로 대두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하고 설득하는 부분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군본부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지, 군의 협조를 얻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해서 지금 까지 방치된 사항입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얘기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집행부의 입장이나 우리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절대, 말하자면 통신기지가 이리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는 인정은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재가가 났다. 민간업체에 발주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이냐, 이것은 설령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우리 농민들, 우리 해남군민들이 피해가 어느 선에서 제일 적게 오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은 소위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저쪽하고 투쟁을 해야 만이 절차적으로 반대를 할 것이냐 이런 정도는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 부분에는 건설과장님보다도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언급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군수님 잠깐 나오셔서,

혹시 군수님 나오셨으니까 군수님한테 직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의도는 우리의 장점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무력적으로라도 계속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과 또 한가지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주신 공문을 한번 읽어 봤는데 두 가지 안으로의 얘기만, 무엇 무엇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가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철새도래지, 우리지역에 있는 농지가 우리 몫이 안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 방금 군수님 말씀대로 매립법상 우선적으로 농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공사로 허가를 해줄 때 농지로 허가를 했지, 군사기지로는 허가를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재가했던 부분의 것이 농지를 대통령이 허가를 해 주고 다시 군사기지로 허가해 줬다는 것은 대통령도 잘못이다. 이것을 주장하자, 그런 내용이시죠.

이 중요한 부분의 것이 공문 안에 안 들어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이 부분을 대통령께, 대통령이 한번 농지로 허가 해줬는데, 농지를 왜 다시 군사기지로 허가 해줬냐 라는 공문을 하나 다시 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없어요. 이것이 공문이, 그 내용이 없길래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김종빈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천암 간척지분양에 대한 대책입니다. 고천암 간척사업은 시행주체가 농업기반공사 해남지사로서 지난 85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주민편의제공차원에서 일시위탁 경작배분 면적배분등의 업무를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부개답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림부에 준공검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고, 12월 말에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면은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를 결정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과 장기임대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농업기반공사 해남지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를 해서 우리군민들이 저가로 분양받고 장기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고소득작목 전환과 관련되어 가지고 인삼재배농가확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협정과 농산물수입개방등으로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 농업도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경지면적이 많은 우리군에서는 마늘, 겨울배추, 양파등 월동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나 농산물수입과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가격이 하락하는등 농업인 피해가 날로 늘고 있어서 우리군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경쟁력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농가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작목전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인삼, 녹차, 버섯, 화훼등에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작목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인삼 62.4㏊, 녹차가 43㏊, 버섯 96동, 화훼등 총40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인삼 재배면적은 총134.7㏊로서 40여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으며, 이중 관내 경작자는 17명으로 99년부터 2001년도에 자력으로 해서 식재된 것으로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관내 거주 농가도 경작면적이 현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삼은 고소득작목으로 타 작목에 비해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고도의 재배기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예정지 관리에서부터 수확기까지 최소한 6내지 7년정도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 농가에서도 재배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인삼재배면적확대를 위해서 재배희망농가에게 묘산구입비를 ㏊당 천만원씩 보조지원하고 있고, 또 예정지관리차원에서도 녹차작물재배에 필요한 종자대등을 일부 지원해서 인삼재배면적확대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기 인삼재배면적확대 및 기술습득차원에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일부 농가에게, 이를테면 외지농가에게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편중 지원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금년에 일정한 기간을, 지원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첫 번째 해남군 관내에 가족과 함께 1년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자여야 되고, 본적지가 해남군인 도시 이주자가 영농기반을 취득해서 인삼을 지어보고자 하는 자 중에서 고정식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영농을 종사하고 농지의 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여 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해남 원주민위주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제도적으로 주민등록상에 거주의 자유에 있기 때문에 현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군 관내 농업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설정을 하고 선별 지원해 가지고 인삼확대재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임길수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해남에 겨울배추 온 지가 약 15년에서 17년 됐거든요. 인삼도 마찬가지로 20년전에 들어왔습니다. 산이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게 활성화가 안되니까, 대표농산물하고 대체 농산물이 안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작은 규모는, 기업농들은 3,000평, 4,000평을 위해서 들어옵니다. 작은 규모, 우리 원주 농가가 참여해야 만이 대표 농산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대체농산물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삼은 빨리 들어와서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소득을 못 봤습니다. 기술이 부족하고 1,000평이상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은요. 자본금 1,000평 재배했을 때 약4,000만원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의 규모를 유치를 하면은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만이 대표농산물도 될 것이고 대체농산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평수를 6년간, 예를 들어 300평을 6년간 계속 지원을 하면 1,800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년후부터는 매년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의 순소득이 들어옵니다. 인삼 300평을 해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은 대체 농산물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는 뜻에서 외지농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생농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300평, 외지농은 300평을 짓기 위해서 안옵니다. 기업농들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또 고천암 간척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은 “고천암은 농림부소관이니까 모른다, 군사기지는 국방부소관이니까 모른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면 우리 해남군민과 농민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해남땅 국방부에 주니까 국방부소관이어서 모른다. 해남땅 농림부에 주니까 농림부소관이어서 모른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쌀값이 떨어질 것이고 장기 임대쪽으로 군의 군수님의 어떠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제가 이번에 고천암 간척지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우리 해남원주민 소규모 경작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배추가 우리 지역에 대표작목으로 하는 게 15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삼은 최근에 동향이 충청남북도가 주산지역이지만은 그 지역에 장기재배로 연작장애로 인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서는 타지역으로 해서 신산지를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지사람들이, 우리 해남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분사되어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인삼을 주소득작목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98년도인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우리 해남을 인삼재배지역특구로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구는 인삼공사에서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상당히 각종 혜택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충청도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현재 20농가 이상이 전부 정착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삼을 300평정도 재배하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인삼재배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충청도의 얘기입니다. 들어보면은 “인삼은 최소한도 5년내지 6년근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만오천평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가장 규모도 있고 전업하기에도 적정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1㏊씩 조성해 가지고 5년 후에 조성한다고 하면 3, 5, 15. 만오천평해 가지고 매년 입식을 하고 수확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상당히 경제성이 있고 소득이 안정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금방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00평 규모가, 과연 그것이 우리 농가의 재배로서 타당한가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암 간척지문제입니다. 간척사업이 된 지역에 대해서 그것은 농어촌, 옛날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었었고 지금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시행청이 농림부에서 간척사업을 할 때에는 농지기금을 가지고 간척사업을 하는데요. 간척사업을 85년도에 할 때 시행주체를 농림부에서 하고, 시행기관을, 이를테면 공사발주처를 농업기반공사 해남지사, 그때 당시에는 해남군농지개량조합에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가 되어 가지고 완료가 된 간척농지를 처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농민들에 위해서 법에 근거하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장비분양계획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실상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장기 분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공사하고 우리군하고 농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해서라도 접근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에 질문이 임의원님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한가지 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녹차산업을 우리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고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사업비 산출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사업자들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현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씨앗을 구하는 돈은 아주,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산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비를 군에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었고, 또 이것이 항간에서는 보성쪽에 있는 사업비계산을 그대로 해남에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음에도 우리 실정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쪽 사업비를 ㏊당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해남에 짜맞추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사업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는 것인지, 또 정산을 할 때 정산관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정산관계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당초에 얼마 해야 되겠다, ㏊당,

㏊당 1,500만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과정을 씨앗 값은 얼마, 무엇은 얼마, 쭉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우리 실정에 맞느냐 이겁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센터하고요. 또 현지 지역에 있는 단체하고 검토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차를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평을 하고 정산을 못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씨앗을 사 가지고 1㏊를 하는데 얼마 정도, 하여튼 제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은 사업비의 3분의 1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정산하기 위해서 가령 퇴비를 사야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농가에서 짚을 샀다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다보니까 어떤 농가에서는 몇 천만어치 짚을 사야된다고 정산을 해야 될 이런 문제성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 읍?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 진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후에 녹차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철환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보충질문을 드릴랍니다. 고소득작목 전환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말이 고소득작목이지,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가지고 생산량이 과잉되면 소고득작목이 아닌 겁니다. 과연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버섯하고 인삼, 녹차, 화훼, 이 분야에다 전환사업으로 많은 군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경우에 과연 작목별로 우리 해남군에서는 재배면적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까지가 고소득작목이 되겠느냐 진단해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그렇다면은 앞으로 작목별로 인삼, 버섯, 녹차, 화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목별로 몇 ㏊까지 재배면적을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는 지원을 끊어야 되거든요. 계속 생산량이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원을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줘 봐야 결국은 권장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저소득작물이 되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는 앞으로 작목별로 적정선, 해남군에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의 적정선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144㏊인데, 저희들 계획은 2006년까지 150㏊정도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녹차도 150㏊정도 할 계획이고, 화훼는 현재 50농가 하고있는데 100농가정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소득작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업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박태형지사님도 취임하셔 가지고 자꾸 “새로운 업무를 시책을 개발해라.”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재작년부터 추진하는 고소득작목을 도에서 입안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모형대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정 규모면적을 설령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품질면에서 우수한 것을 생산을 해야지 면적을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2년전부터 고소득작목 해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 것 모델, 주라고 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지난 번 시장?군수회의때도 이것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고소득작목으로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인삼, 버섯, 녹차재배 해라,” 이렇게 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품질경쟁에서 시장에 맡겨 가지고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작목전환도 추진하면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도 상당히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인삼이라든지, 특히 녹차를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계속 이렇게 면적확대를 위해서, 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의문스럽게 얘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생산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생산량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어떻게 판로를 대책을 하고 농가에 소득을 가지고 올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무조건 어떤 농가에서는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녹차라든지, 이런 품종을 선택하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일정 면적은 항상 유지를 해 줘야만 되거든요. 우리 해남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얼마만큼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생산량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권장을 해야지, 계속 권장만 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항상 우리 농민들이 한우파동이라든지, 전부 국가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결국은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과도 대화를 해 보고, 과연 우리 해남군에서 너무 몇 농가가 독점한다고 해서 그것은 소득이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과연 우리 해남에서 이러한 작목이 좋은 품질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선정이 되어야 만이 우리 소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하더라도 적정만큼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녹차가 150㏊, 인삼이 150㏊, 과연 이 면적선이 과연 가능한가, 앞으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고소득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기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와 자주 대화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군정에서 결정할 적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평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십만 군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민화식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생활속에서도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우리군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 중에서도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수문제와 우리군의 제2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개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내 상수도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시련은 지구환경문제와 식량문제, 그리고 물 부족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물 기근 국가로 전락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내면 상수도는 15개 마을 2,500여명에 대해 1일 약700톤씩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원지가 집수유역이 적고 우천시에만 저류할 수밖에 없어 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급수시설이 2급수라고는 하나, 수질이 좋지 않아 수용가의 불편이 많으며 갈수기에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2004년까지 탐진댐이 완공되어 광역상수도 시설이 된다고 하나 그때까지라도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안전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조성관리문제입니다. 문내면 이목리 면경계부터 우수영 관광지까지 약 10㎞정도가 무궁화 꽃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홀로 현재 일부 구간만 살아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도 병충해 피해가 있다는데, 구간을 조정 이식 정비하여 집단조성하고 이식한 구간은 적정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광지입구의 가로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내면 충무사 관리문제입니다. 전라우수영은 1440년 설진된 후 500여년동안 서남해를 지키는 조선함대사령부였으며 구국의 성지입니다. 1597년 9월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무찌른 명량대첩 당시 배후기지였습니다. 숙종 임금때(1685년)는 문내면 동외리 현 노인정 부근에 명량대첩기념비(보물503호)를 세워 뜻을 기렸습니다. 명량대첩비는 일제시대에 경복궁으로 강제 철거된 것을 해방직후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찾아와 현재의 학동리 충무사에 안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우수영 절도사(수사) 이억기 장군등 400여명의 공적비가 충무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적이 있는 충무사를 관리함에 있어 안내 표지판이 작아 관광객들이 쉽게 볼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입구 계단 주변 수목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도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충무사 앞으로 신설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충무사를 찾는 참배객이 많지 않은데, 도로가 신설되면 더욱더 참배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의 충무사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지관리사무소 공원내로 이전하고, 현 위치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면민들의 체육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수영 관광지개발 및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영관광지는 임진왜란의 역사적인 전적지이며, 앞으로 제2대교 가설, 조력발전소 건립등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안산책로, 휴게 시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지관리사무소앞 주차장 인근부지 약918평이 개인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군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4가지 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넓게 보면 우리군의 장래발전과 직결된 문제라 생각되며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성진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성진호입니다. 먼저 김평윤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 중에서 문내면 상수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내면 상수도는 1991년도에 설치되어서 약800세대 2,500명에게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으나 지적하신대로 갈수기에는 수원이 절대 부족해서 잦은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등 매년 물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지 여건상 물이 없는 좀 특이한 지역으로서 군에서는 그동안 보충 수원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2000년도에는 상수 원수인 충평제를 전남도지사의 현장방문을 직접 유도해서 31사단의 장비와 저희군의 장비를 활용해서, 준설함으로서 많은 양의 물이 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물탱크를 제작?공급하는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또 2001년도부터 물 부족이 생겨서 농업기반공사와 해남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수원부족시 농업용저수지인 화원 신덕제 용수로를 방류해서 수원을 확보를 하였고 뒤에 계신 의장님 동네인 화원에서도 직접 물을 공수해서 원수공급을 했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서 금년 봄까지 가뭄에도 이러한 적절한 조치로 원활한 급수를 공급해서 제한급수해소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왔습니다. 물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군은 전남 서해안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의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 탐진댐은 전남광역상수도시설계획과 맞춰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관포수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물이 공급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이 부족한 문내, 황산, 그리고 북평등을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리면서 문내에 대해서는 예년부터 앞으로도 물부족 현상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내면 무궁화 가로수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내면 이목리를 시발점으로 심어진 무궁화는 1988년도에 당시 새마을과 국토미학에서 2만여 원의 가까운 분이 식재를 했으며, 지난 200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나라꽃 무궁화심기가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군에서는 명량대첩지인 우수영 국민관광지 진입로를 특색있게 가꾸기 위해서 진도대교 인근에 22,100본을 집단 식재하고 가꿈으로서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사랑의 얼과 애국심이 고취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심어진 무궁화의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는 매년 2회이상 가지 정지?정전 및 시비등 주변정비를 실시해서 아름다운 수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딧물 발생시기와 월동뒤에 집중적으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6년 이전에 식재된 무궁화는 그동안 교통사고, 논밭두렁 불지르기등 인위적인 훼손등으로 결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식장소의 적정성이 선정되지 않아서 집단화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의 잡갑목제거와 병해충의 예방등은 새로 심은 무궁화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식 장소의 선정과 적정예산의 확보등으로 우수영관광지주변등에 집단화하고, 잔여구간은 용역지구인 아름다운 고장만들기 종합계획에서 제시되는 기본유형과 모델에 적합하도록 식재하여 관광지 진입로로서의 면모가 일신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김평윤의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입니다. 문내면 상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집수량이 적어 가지고 여러 모로 행정 당국에서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현상이고 또 물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2, 3년이 더 있어야 광역상수도가 되는데 그 동안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나 상수도를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확고하게 어떻게 해서 물을 잘 공급해 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내 상수도의 물 부족을 찾기 위해서 작년 한해 동안도 문내 전 지역을 현장?답사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다각적인 노력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거기에다가 관정을 뚫을 수 있느냐 해서 관정지도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인근에다가 다시 저수지를 축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적인 여건상의, 더 이상의 어떤 확보를 할 수 없어서 주수원지인 심동제하고 보조수원지인 충평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심도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도제는 85%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85%의 물이 담겨 있고, 보조수원지의 충평제는 100%가 침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두 저수지가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인근에 있는 물이 좋은 아까 말했지만은 신덕제 저수지와 그 다음에 화원쪽에가 좋은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로 운반급수를 하는 것이 제일의 요건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악순환이 있을 때에는 물탱크를 12개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공급을 해서 문내 정수장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물탱크를 제작해서 요소 요소에다가 운반급수를 해주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급수 수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급수라고 하는데, 2급수면은 우리 생활하는데, 우리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죠. 먹는 물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급수문제는 상수도에서 원수검사와 정수검사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원수검사는 당초에 저수지나 아니면은 물이 공급됐을 때에 최초 검사를 하는 것이고 문내상수도 같은 곳은 정수검사를 합니다. 물론 먼저 취수장에 있을 때의 취수물은 상당히 여건상으로 혼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수과정에서 정수해서 정수검사를 하면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검사하면은 사실 음용수로서 적정한 물이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검사는 몇 회 정도합니까, 연,

정수검사는 탄력적으로 하는데요. 원래에는 물이 나쁠 때는 월1회 정도, 정상적으로는 분기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저희들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평윤의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댐 물이 실질적으로 황산면이나 문내면쪽에서 먹을 수 있는 연도가 몇 년도부터나 가능할까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공급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다가 우선, 아마 북평 그쪽에서의 의원님이 계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이미 관포수로공사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포수로공사, 수장공사하는 걸로 마쳐 가지고, 저희들도 용역을 금년에 실시를 해서 거기 맡은 관포수로공사가 끝나면은 아마 몇 년도, 하여튼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부다 먹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산, 북평, 이 지역쪽에, 문내 이쪽에다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쪽부터 관포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예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부터 그 물을 먹을 수 있다. 막연하게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먹는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고 우선은 2005년에 우선적으로 황산, 아까 북평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지역은 2011년까지 공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가 2005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확실히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문내면 상수도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달만 갈수기가 와 버리면 제한급수에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정리 영산강 3-2지구의 물이, 무한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리에서 충평제로 1차 양수를 합니다. 그리고 충평제에서 2차 신동 상수도 수원지로 양수를 하면 문내면 물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김평윤의원님하고 연구도 해 보고 사업도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2억에서 3억이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점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좌우지간에 펌핑해 가지고 보조수원지 또는 주수원지에다가 물을 펌핑해서 물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니까 어떤, 어디서 채우든, 일정리에서 채우던 좌우지간에 신덕제에서 채우던 아니면은 화원서 운반급수를 하던간에 어떻게 든간에 상수도 주수원 또는 보조수원지에다는 반드시 물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은 문내 상수도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사명감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하는 것이 편리하겠냐 하는 것은 연구해서 거기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아,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동료의원의 질문외에 충무사라는 말씀이 나와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과장님께서 충무사에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영전이 있죠, 영전, 걸려있죠.

그곳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예,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지 하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구만요. 업무가 아니니까,

예,

도로변에 있는 나무는 과장님이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알죠,

예,

충무사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막았던 둑에서, 둑 있죠, 둑에서 좌측에 있는 소나무, 그 소나무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가로수, 오래된 소나무 있죠,

소나무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보다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읍나무 고장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식재를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아마 방금 말씀하신 둑에 있는 소나무는,

관리를 안하신다,

예, 저희들이 관장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영전도 과가,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고, 소나무도 직접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두 가지 다 그러시지요, 그런 얘기시지요.

좌우지간에 어디선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에서 그것을 관장관리를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에 나무조례안 관계 때문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우리군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영전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군민으로서 가 봐야 할, 의무라기보다도 보신 경험도 없고 보신 적도 없다, 제가 알기로는 영전이 도난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볼라고 한 건데, 그것은 그렇고, 소나무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전번에 산건위에서 얘기하듯이 280일 직원이 3명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죠,

예,

소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큰 좋은 소나무 세 그루가 죽었거든요. 거기에 심어진 소나무가,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도 관심 있게 관리를 해줌으로서의 우리 주변의 가로수가 좋게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탐진댐 계획이 2005년부터 2011년 준공 여부를 언제 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 군민들은 식수난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양촌제 저수지 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셨는가,

양촌제 저수지는 지금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탐진댐과 관련해 가지고 양촌제 물은 삼산하고 화산, 그 쪽에 상수 원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계획수립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 수립은 저희들이 수립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수립을 타당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어디 공사에서요,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요,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촌제 저수지는 아까 삼산하고 화산일부가 상수 원수로서 공급이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이런, 사람 먹는 물을 관리한 것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물 값도 수자원공사로 들어갑니까, 말하자면 개발했을 때,

무슨 물값이요,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물값까지 관리를 하냐 그 말입니다.

관리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관리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할 부분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물이 정수해 가지고 흘러보내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정수하고 물을 흘려보내 간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그러니까 양촌제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 말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물 공급의 종합적인 시스템 계획을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똑똑히 들으세요. 양촌제 저수지에 대한 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안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그 얘기,

활용하는 방안이, 그런 게 아니고 활용하는 방안이 삼산과 화산의 상수 원수로 활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아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은 탐진댐에 있는 물이 공급되고 어느 쪽은 양촌제 물을 공급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자원공사에서 수립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호성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환경녹지과장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물을께요. 과장님께서 뭔가 질문의 핵심에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촌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3대의회에서 지금 까지 보고된 바로는 양촌제 물을 앞으로 삼산면이나 화산면에 공급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읍 13개면을 탐진댐 물을 전량 다 면단위까지 공급한 걸로, 계획이 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 얘기가 나오고, 아마 조금 뭔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장호성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김평윤의원하고 김영인의원님이 지금 해남군에서 제일 물 문제가......, 잠깐만요. 우리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답변하신다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군수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 두 분이 해남군 관내중에서 제일 갈수기가 오면은 물 문제가 시급한 것이 황산과 문내입니다. 유독 황산보다는 문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아까 심동제하고, 제일진 심동제하고 그 다음에 충평제 보조수원지까지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부족하면은 화원 신덕제 물을 품어다가 나중에 해서 식수로 활용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원 신덕제 물은 급수로서는 아주 부적합한 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인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금호호 물을 일정제로 남겨 가지고 다시 충평제로 넘겨서 심동제로 넘기면 정화가 되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또한 우리 급수로서는, 식수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그런 물이기 때문에 설령 아까 심동제하고 충평제가 갈수기때 말라 가지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물을 받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이고 그 다음이 물입니다. 이 물 문제를 문내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물을 충당해서라도 수질검사를, 아까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월2회라든가 아니면 월1회, 이렇게 해서 항상 수질검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문내면민들이나 황산면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고, 또 마시지 못한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이것을 먹게끔 해서는 안 되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탐진댐물이 해남에 전부 공급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 주는 것이 과장으로서의 할 일이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그 정도로 응해 주시고 우리 민화식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김향화의원님,

군수님 말씀에 한 말씀 더 물을랍니다. 거기에 하필 관련된 면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듣기에 시원한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촌제 물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아닙니까, 그러면 삼산면에 관계된 주민들이 농사를 일단 짓고 남은 면이나 사용할까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남읍민은 아주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한가지 덧붙인 것은 수질이 탐진댐물보다도 양촌제물이 수질이 더 안좋다 이겁니다. 군수님 방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삼산하고, 화산하고, 현산을 공급할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조금 안맞지 않냐,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먹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요지를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이 있듯이 우리군으로 봐서 해남읍권은 아주 식수가 부족한 상태, 문내, 화원, 황산, 그런 부분에 탐진댐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절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요지는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듯이, 고천암물을 1단계 펌핑을 해서 농업용수로 주고 양촌제 물을 갖다가 식수로 활용해 본다. 그러한 계획의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것들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탐진댐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물세를 상당히 많이 내잖아요. 물세를, 그러한 부분의 것 차원에서도 우리군에서도 있는 자원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묻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비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저에게 이해가 가고 제가 한 부분의 것은 지역자원도 활용을 해 보자, 어떻게 보면은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 물로도 충분히 연명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탐진댐 물세를 주고 쓸 수 있는 부분의 것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저의 요지올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왕에 양촌제관계, 군수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립니다. 당초에는 해남읍민들의 상수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삼산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바뀌어서 삼산, 화산, 현산, 그리고 송지 일부지역까지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몇 년도부터나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가지 구체적인 질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기 양촌제 상류지역은 1999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행정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그런 요원한 것 아닙니까, 양촌제는 농업용수로만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수년뒤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은 굳이 상류지역, 계속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야 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이 많은 횟수가 남았다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혹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가지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을 좀 드릴라고요. 그런 항구적인, 영구적인 시설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부분, 주민들이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군청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일시적인 부분, 또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고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사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겨울철 소득사업으로 해서 군유림내에나 사유림내에 있는 저사리나무같은 것을 이를테면은 채취해 가지고 팔면은 소득사업이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허가신청을 군에다 했더니만은 군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것하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 행정에서 완화를 해서 주민들이 소득사업이나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평윤의원님께서 충무사 관리와 우수영관광지개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내면 충무사 관리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충무사 안내에 대해서는 우수영관광지 내에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를 했으나 충무사에 대한 안내판은 예전에는 문화재청에서 규정한 C형으로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안내판설치 규격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충무사를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으로 대체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간부족은 현재 충무사 입구에 시설된 주차장이 승용차 30대를 수용할 수 있어 주차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수요발생시에는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충무사 입구계단 주변수목관리는 주변 경관에 조화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보식 또는 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보물 제503호로 지정된 명랑대첩비와 충무사 이전은 관광지역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명랑대첩비와 충무사, 공적비등 관광지로 옮기려면 부지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이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 불가피하며 명랑대첩비가 보물로 지정된 관계로 이전에 따른 제반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문내면민들의 공감대형성은 물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동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해서는 우수영관광지는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44억원을 투자하여 유적공원, 조형물, 전시관, 광장, 주차장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을 투입하여 강강술래 전수관을 건립함으로서 우수영이 강강술래의 전승지임을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자료수집, 보강, 교육, 전수공간을 마련함으로서 수시 또는 정기적인 시연 및 민속경연을 통하여 명랑대첩지와 강강술래의 유기적인 전통관계를 재정립코자 하며,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제2진도대교가설과 조력발전소건립등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6년까지는 114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모텔등 체류형 관광시설유치와 유적공원, 조경휴게지, 야영장등 관광휴게시설을 확충하여 우항리 공룡화석지와 화원관광지등 관내 관광지를 별도하여 서남권의 문화관광의 축으로 조성코자 계획 및 시행중에 있으며, 관광지관리사무소앞 개인소유주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공공시설에 공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투자에 사용하도록 되고 있으나, 동 부지는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상 판매나 상가시설등 민자시설부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군에서 매입하여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자투자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김평윤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입니다. 충무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무사 입구에 보면 여러 가지 안내판들이 너덜너덜하게 있습니다. 특히 부락 안내판, 교회 안내판, 절,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미관상 그 쪽에는 안 좋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군이나 면에서 행정청에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내에 보면은 무분별한 안내판이 상당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무사입구 안내판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한 범위내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사,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안내판을 앞으로 좀 튀어 나와서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아, 여기가 충무사구나 하는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판을 제작을 크게 해서 할 것을 믿고, 또 앞으로 충무사에 올라가는 수목관계는 너무 무분별한 수목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데도 미관상 영 안좋습니다. 그 수목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미관상을 좀 돋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충무사에 참배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평윤의원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예,

혹시 다른 의원님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평윤 동료의원의 질문이외의 것으로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아까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착각하고 물어봤는데 충무사는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영전있죠, 영전,

예,

영전 걸려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1996년도에 이당 김운호화백이 제작한 영정을 게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간에 도난 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우리 고장출신 최수도화백께서 영정을 그려 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것은 못 찾아냈죠.

예,

그래 가지고 최수도화백 그림을 그려서 영정을 모셔놨다, 그 상태대로,

예,

그때 당시 분실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때 과가 아니라,

예, 분실된 경위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는 내용만 알지, 어떤 경위에 의해서 도난 당했는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난당했던 관리와 문책이 있어야 될텐데, 그 문책현황 없죠, 군에 현재, 그때 당시 관리자의 문책 사항이,

사실은 선량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문화재 같으면 도난신고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맞는데요.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개인 화백에 대한 영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고, 또 없는 것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중한 재산을 잊어버리고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책임이전에, 관리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항을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군 관광개발정책과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민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는 나름대로의 개발과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림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군수님과 문화관광과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소신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두륜산 온천개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를 중심으로 한 두륜산권 관광개발은 현재로서는 실패작이라 보고 있으며, 앞으로 삭도시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여타 군소시설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획기적인 관광 상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현대 관광의 추세는 체험형, 테마형이며 다음으로는 보양성 관광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군 집단시설지구에는 이러한 관광형태에 부흥하는 관광상품이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흥사 시설지구에 온천을 유치해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흥사권 관광의 옛 모습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산면 구림리 온천의 경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1년 당시 대흥개발에서 실시한 1차 탐사결과 이 일대의 지반층이 국내 다른 온천지대의 지질층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 온천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추가 탐사작업을 벌이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1차 탐사결과보고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후 지금의 토지 소유자도 시추경비가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관광개발투자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개발 성공시 상환을 조건으로 추가탐사 경비를 군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모두들 실패했을 경우만 가정하는데 실패가 두려워 찬바람이 몰아치는 시설지구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균형적인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우리군의 관광정책과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적인 관광개발 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설과 주변 여건을 잘 갖추어도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타 시?군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 지나가는 길목 관광형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공 개발방식을 도입,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예천군과 전북 김제시는 균형 있는 관광개발을 위해 군과 시가 직접 나서 온천 개발사업을 시행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 잔디구장과 육상 트레이닝코스 개발입니다. 대흥사 시설지구는 쾌적한 기후 조건 등으로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체육선수들과 임원들의 전지훈련 숙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겨울에는 7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시설지구를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인원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흥사 시설지구를 찾는 선수와 임원들이 한결같이 아쉬워하는 점은 잔디구장과 육상 트레이닝 코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상 없이 연습할 수 있는 운동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딱딱한 아스팔트길이 아닌 자연 상태의 트레이닝코스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삼산천, 광천교서부터 용전교 구간에 이르는 제방상단 길을 이용해 트레이닝 코스를 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기존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보다 많은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삼산천 종합개발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유명관광지입구를 가로지르는 삼산천을 물과 경관이 어우러지는 천수공간으로 개발함으로서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용전교에서 어성교에 이르는 하천구간 제방에 조경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하천에는 어도를 시설하는 한편 물 가두기 사업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삼산천은 물이 맑아 은어와 뱀장어, 참게들이 서식지였으나 그 동안 수질오염등으로 인해 이들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이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갈대등에 의한 자정효과로 몰라보게 물이 맑아지고 있고 어성교 부근에는 은어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보들이 어로를 막고 있어 더 이상 번식이 안되고 저수지 보의 기능도 담수상태가 오래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설치된 보마다 어로를 만들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누수방지 시설도 갖추어 담수능력을 보강함으로서 사시사철 물고기와 맑은 물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삼산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담수보강시설은 우선 어성보와 광천보부터 설치하되 어성보는 여름철 야외 풀장으로 활용하고, 특히 광천보는 담수공간을 대폭 확장하면서 둔치개발도 병행한다면 해남을 찾는 외지손님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천제방에는 장미나 철쭉 군락지를 만들되 우선 담수보 부근만이라도 등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천개발이 잘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곡성천은 제방 상단을 포장해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좌우에는 여러 종류의 야생화를 심어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곡성천을 박철환의원님과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조잡한 사진첩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 와서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참고하셔서 곡성천에 못지 않은 우리 삼산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송지 중리에 있는 허준 드라마 유배지 촬영 셋트의 유지 관리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관광시설물이 그러하겠지만 이곳 역시 시설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진입로가 비좁고 편의시설도 없어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어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책이 있는가요.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회에 우리군 관내 관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유지 관리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류호필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류호필입니다. 정진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내 온천개발과 동계훈련단을 위한 광천교둔치 트레이닝코스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사 입장객 현황은 집단시설지구 조성후인 92년도에는 25만3천명에서 지난해에는 28만3천명으로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집단시설지구 상가영업은 다소 침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설지구 조성이 전보다 상가가 늘어난 것과 또 해남읍에서 삼산면 도로주변에 가든 과 식당이 많이 생긴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또 관광문화추세가 단체관광에서 가족단위가 되고 음식을 준비해 온 관광객이 늘어난 것 역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흥사시설 주변에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온천개발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온천개발은 집단시설지구 조성시에 대흥개발에서 91년도에 주변 지리를 탐사를 해 가지고 시설지구 삭도하부역사 인근지역이 온천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지질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탐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하 400m까지 시추를 하다가 암반이 발생되고 또 자금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관광객증가와 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4월 24일에 대흥사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다목적체육공원외 15종의 사업을 52억3,100만원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온천개발은 2006년에 공공2억, 민자15억, 총17억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온천개발은 지하로부터 영출되는 섭씨 25℃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온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4°에서 42°의 온도를 유지해야 온천수로서 가치가 있고, 또 1일 300톤이상의 온천수가 72시간 지속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대흥사 온천개발은 91년 탐사 당시에 기본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지하 1,000m정도 시추해야 되는 등 사업비가 2억정도 소요되는데 사업의 성패가 불분명해 가지고 민간업주나 군에서도 섣불리 투자하지 못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91년도에 시추한 지점의 토지소유자가 대전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온천개발 의지는 있으나 자금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접촉을 해 가지고 개발에 성공하면은 사업비 일부를 군비로 보조 또는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아울러서 대흥사관련단체나 온천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한 것 또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교에서 용전간 삼산천 제방상단 길을 이용해서 동계 전지훈련단을 위한 트레이닝코스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겨울철에 전지 훈련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해남 대흥사를 찾는 각급 학교와 실업 선수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비가 저렴하고 겨울철 온도 역시 제주등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에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우리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 참가자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진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트레이닝코스개발은 우리군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당초 대둔사권 개발에는 200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정진석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대둔사가 대흥사로 사찰측에서도 명의를 바꾼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시급하다는 것이 대흥사관광지에 들어가는 관광표시판을 대둔사를 삭제하고 대흥사로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코스, 온천개발, 제가 질의하기 전 군집행부와 관리사업소장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준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 트레이닝코스라도 빨리 시공이 되게 끔 그렇게 2003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정진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천 종합개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2급 하천은 29개소에 162㎞이며, 노후개수현장은 232㎞로서 개수율은 57%인 132㎞입니다. 삼산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청은 전라남도 도지사이므로 하천 개보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2급 하천공사시 보호설치공사는 어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본 구간은 상수도보호 및 집수구역이므로 편의시설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나, 삼산천은 갈대등의 자정효과로 물이 맑아지고 있으므로 본 구간도 철쭉군락지조성을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정진석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근 건설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형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우리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면민이나 나서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군에서 적극 추진을 서둘러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곡성군 곡성천, 좀 비정하지만은 제가 앨범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할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온천관계를 조금 물어 볼라고 그래요. 과장님은 나와 주세요. 저기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 해남군민들이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관리사업소장의 답변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 군수님 조금 말씀해 주실랍니까, 정책적인 문제니까,

민화식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홍두표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앞당겨서 말입니다. 하여간에 관광지라고 하면은 월출산온천이랄지, 지리산온천이랄지, 또 이것은 흘러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옛날에 일제시대때 지질을 연구한 사람이, 일제시대때 보면은 대흥사쪽에 온천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게 되면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다음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건설과장님이 자리하셔서 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진석의원님께서 질문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곡성면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삼산천이 너무 좋은 여건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뒤에 질문 내용에 아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철쭉이나 장미군락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군락지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신다면은 담당 과장님 또는 삼산면장이나 담당 직원이 현지를 방문을 해서 그 쪽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좀 배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개발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은 우리 관광객 유치, 또 지역내의 주민들의 볼거리제공에도 아주 좋은 모습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사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킬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국립공원으로 승격화시키는 것을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진석의원님께서 삼산초등학교 운동장내에 잔디구장시설 관련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5년여동안 육상, 축구, 배구등 각 종목 동계훈련전지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에는 3개종목 30팀 720명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동계훈련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직간접 군소득이 2억5천여만원이 증대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겨울철 전지훈련을 위해 찾아오는 전국 각지의 체육선수와 임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민선3기 군정 중점과제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삼산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 체육시설의 규모가 생활체육은 가능하나 전문 스포츠단체 훈련용으로는 면적이 협소하여 전지훈련팀을 염두해 둔다면 우선 면적과 편의시설을 확보해야 되므로 투자효과가 의문시되어 쟁점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축구 보조경기장 규격은 가로가 100m, 세로가 55m이며, 시설이 별도 관리인력을 필요하게 됨으로서 관리인력문제가 되고, 또한 우수영 체육공원내에 축구보조경기장을 2004년까지 2면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므로 본 시설이 완료후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허준 세트장 유지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허준 세트장은 2000년 7월 MBC드라마 허준의 유배지 촬영장으로 초가 4동과 정좌 1동을 1,050만원을 지원 설치하여 촬영후 세트장을 보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트장설치당시 앞으로 5년간 군에서 관리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토지승락을 받아 시설하였으며, 세트장도 모형 흙벽이나 주출돌등 영구시설이 아닌 방송용으로 설치되어서 바람에 취약하고 훼손우려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트장 설치후 허준드라마가 TV방영 이후 관람객이 일일 평균 200명이고 주말에는 500여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1개소를 시설하여 2004년까지 임대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올해는 간이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세트장입구 진입도로가 비좁아 지난 해 중리 바지락체험과 연계한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마을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락거부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였으며, 편의시설은 세트장의 영구시설이 되지 못한 관계로 시설확충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도에 최소한의 편의성을 확충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트장은 송지면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토록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관계로 관광객들이 시설물을 자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미연에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정진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누차, 여러 차례 나와서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매우 힘이 드시겠습니다. 잔디구장 시설관계는 삼산초등학교가 그런 대로 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규정과 절충하셔서 지금 현재 100m에서 50m 규격시설보다는 우선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잔디를 깔아주신다면은 대흥사를 찾는 선수들이 좀더 편리하게 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디구장으로 만든다고 봤을 때 그 관리는 공공근로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이 쓰는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그만한 면적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잔디구장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준 드라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현지를 가 보았는데, 면에서 관리를 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우선 진입도로가 해변가로 공유수면으로 해서 일부 진입도로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지를 가봤을 때, 그렇게 해서 탐방객이 다니는데, 해변가로 다니는데 물이 좀 많이 만조시기가 된다 든지, 또 도로가 아주 해변가로 가는데 형편이 없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래로나 이렇게 가면 신발에 모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금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곳을 일부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해변가로 우선 진입로라도 되어서 그곳을 탐방객들이 다닐 때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산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관계를 건의를 하셨는데요. 잔디구장 일반규격은 길이가 가로가 90에서 120. 그리고 폭이 45에서 90m가 되어야 되고, 국제규격은 더 큽니다마는 사실상 전지훈련에 염두를 둔다면은 사실상 삼산초등학교가 규격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빠졌구요. 사실상 예산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규격이 미달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허준 세트장관리는 부락뒤편으로 진입로를 낼라고 했는데 진입로를 내다보면 해변가 공유수면도 물론 포함되지만 일부 토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승락을 작년에 받아 볼라고 했는데 도저히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로를 그냥 못내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 결말을 지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허준 세트장이 영구시설이 아니고, 5년 지나가면은, 또 드라마가 방영되면은 그동안에 상당히 관람객들이 처음에는 쇄도할지 몰라도 몇 년 지나면은 사실상 관광객들의 발이 끊기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의원님 질문 마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세트장을 가서 보면은요. 현재 건물 자체가 부실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지붕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엉을 엮으면은 그 위에는 옛날 새끼줄이라도 감아서 줄을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일론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다른 데를 다 가서 보면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끈으로 묶어 가지고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땅주인의 이미지도 있겠지만은 거기 가서 보면은 앞에가 바로 깨끗하지 않은 영업장소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갔다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방법이 없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붕형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새끼줄을 치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새끼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변가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바람이 거칠어 가지고, 새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바람이 한번만 지나가 버리면 다시 지붕이 헝클어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나일론 끈으로 대체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임시상가시설로 사실상 미관상 좋지 못하게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는 토지소유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5년간 군에다 관리하고, 시설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객 이미지나 모든 걸로 봐서는 시설이 적합치 않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벌어 가지고 뒷받침할라는 그런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에는 다 지났습니다마는 내년 성수기때에는 시설을 할 경우에는 좀 더 미관상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되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초선으로서 처음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하고 또 천학비재한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우리 계곡 군민들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에서 우리군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민화식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군의 가장 큰 과제인 농업의 장래에 대해 심히 걱정을 하면서 또한 농민군수가 되시겠다던 존경하는 민화식 군수님께 다시 한번 농정시책에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농정분야와 건설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민에게 있어서 쌀값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바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시행계획에 의하면 보전기준 가격이 2002년도에는 명목가격 150,082원을 적용토록 되었다는데, 학계, 농민단체의 주장은 실질 소득가를 환산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금년 시중 물가상승폭 6~7%인데 17만원선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보조금 지급재원도 보전기준 가격의 0.5%를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것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이 점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1년도에는 농협 수매가격외에 출하조작비로 가마당 1,000원씩을 보전해 주었으나 2002년도의 경우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농가소득이 더욱 떨어질 전망인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1년도 농가소득보전 사업으로 군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전국 군단위에서 처음으로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본 사업은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행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 정책중 3대 고소득 작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녹차재배 사업은 우리군에서 유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차재배사업의 전망과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저장 가공등의 유통시설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읍?면 1명품 육성 사업의 추진 성과는 무엇이며 1가지 작목외에 추가로 유망작목을 선정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당초 설립 취지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물직판장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판촉을 위해 타 시?도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방법 및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녹지과 소관 표고버섯에 관한 문제입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소하천은 262개소에 345.13km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해남군 소하천 정비 실적이 전남도 평가에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 소요 사업비로 1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실적과 올해 태풍 루사로 인해 수립된 소하천에 대한 복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해남~성전간 국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남~성전간 국도에서 월암, 월신, 성진등 3개지역 인터체인지(IC)진입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너무 큽니다. 오는 11월 4일 준공예정이라는데 이에 따른 선형 변경계획등 사고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빈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김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안정대책과 고소득작목의 전환사업 1읍?면 1명품사업 추진성과,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의 운영성과, 타지역 농산물 직판장 운영성과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안정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쌀 가격이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이하일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자료가 없어서 작년 수확기 전국시?군의 산지 쌀값의 평균치인 150,082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민단체나 농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 16만원이상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 보전기준액이 0.5%를 부담하는 것은 정부와 농업인이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부담하여 대응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추진했던 농가소득보전사업 추진상황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쌀재고량증가로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농가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리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쌀가격지지를 위해서 농가소득보전사업을 추진코자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격지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라남도에서 도차원의 농가소득보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도비10억7천3백만원과 군비10억7천3백만원, 총21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출하조작비 5억7천4백만원과 직접지불제 15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잦은 강우와 태풍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되었고, 정부곡매등의 영향으로 시중에 원료곡이 없어서 수확기 전년에 비해서 40㎏기준으로 해서 평균 천원에서 2천원정도 상향거래되고 있으며, 농협 및 도정업체의 원료곡 확보경쟁과 농가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출하를 기피하는등 전년과 같이 홍수 출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전국 수급대책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차원인 논농업직불제추진은 당초 금년에 전년도 집행잔액과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1억원의 규모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농민단체에서 전년도 대상 농가에 지급요구가 있어서 지난 5월 16일 의회,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전년도 대상농가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주관의 논농업직불제추진은 한정된 재원으로 농업기반시설투자, 고소득작목의 전환등 어려운 농업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 지원확대,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생산조정제등 대책을 지켜보면서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재배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녹차는 중국등 외국차보다도 품질이 좋아서 앞으로 녹차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비량도 1인당 80건의 정도로 일본이나 중국정도로 적은 편이나 소득수준향상과 녹차에 대한 인식변화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매년 1,500톤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녹차를 고소득작목으로 선정하고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서 재배농가 및 단체에게 ㏊당 군비 600만원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0㏊에서 연간 약75톤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나 3, 4년후에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은 농가소득향상에 많이 기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녹차의 시바류당 소득은 300만7,800원으로 마늘이나 겨울배추의 4배, 고추의 2배정도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차가격이 국제 차시세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 차가격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규모를 농가당 3내지 5㏊로 확대하고 우량품종의 조성과 평지 차밭조성등 생산량 증대와 기계화 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차가공시설은 그 규모와 시설수준에 따라서 소규모 농가는 1억원에서 2억원정도 대규모시설은 100억원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재배규모와 경제성등을 판단해서 사업희망자가 규모를 결정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면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가공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녹차 가공사업비는 20억원 규모로 했을 때는 70% 융자로 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오전에 박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차지원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는 지원기준은 ㏊당 1,5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의 지원기준은 전라남도지원 지침으로 해서 했습니다. 내용은 개간비, 기반정비, 관수시설, 퇴비, 종자대등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능하고요. 다만 신규 차밭조성시에는 반드시 관수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정산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부분은 농가별로, 예를 들어서 퇴비나 종자대나 개간비나 장비대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업을 하고 필요치 않은 농가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할지 모르지만은 사업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행정제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명품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읍?면 1명품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2001년부터서 2004년까지 전 읍?면에 대해서 생산분야에 투자를 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을 확충하고, 2차년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통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사업추진성과는 2001년도에는 10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삼산면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20동을 지원하였고, 북평면에는 화훼생산시설비로 해서 8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산이면에는 인삼 해가림시설 외 1종, 화원면에는 표고버섯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2년도 총 사업비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현산면에 화훼, 송지면에 표고버섯, 옥천면에 상황버섯, 계곡면에 시설오이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망작목 추가선정지원은 본 사업의 작목 선정추진 주관이 읍?면장이므로 읍?면협의회에서 대상 작목을 추가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은 지원대상사업으로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운영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2기 출범이후 농산물시장경쟁의 가속화와 수급불안등 시장여건악화에 대응하고, 특히 겨울배추등 농산물의 생산규모에 비해서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물량의 농산물이 무안이나 함평등 타지역에 운송?저장됨으로서 약 연간 10억원정도의 수수료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어서 주민소득이 격감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주도로 산지유통시설을 유치코자 99년에 공공소요 민간운영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마산면 학의리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15억원의 규모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저온저장고 366평, 집하선별장 285평, 기계장비 4종등의 규모이며, 2000년 9월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5개 농협 및 6개 영농법인으로 구성된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에 2003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무상임대하여 주었으며, 산이농협이 시설운영 주관농협으로 선정되어 현재 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에서는 시설운영 주관조합인 산이농협에서 납부한 연 사용료 4,000만원을 주 수입원으로 하여서 겨울배추 유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배추 유통연구소에서는 농업정보수집전파, 겨울배추에 대한 품목등록, 자조금 조성, 겨울배추의 출하조절 및 가격협의, 자율폐기등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시설 운영중인 산이농협의 경우 동 시설외 두 개소의 유통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온창벽 520평, 집하장 433평의 산이농협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산지유통센터의 시설이 주로 저장시설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 추진중인 증축공사가 완료되면은 운영조치를 재 선정할 계획으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 완료 후에는 기존시설운영성과, 여건변화등을 감안하여서 차기 운영주체를 결정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배추 절임시설, 세척 및 포장시설, 고추가루, 깐마늘시설등 가공라인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배추 및 양파위주의 유통에서 고구마, 마늘, 고추, 감자등 취급품목을 다양화하고, 저장위주의 운영형태를 연중 집하, 선별 포장, 규격 출하등 브랜드 추진형태로 운영하여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지역 농산물 직판장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4년 서울 봉천동에 해남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한 이후에 2001년에 부산 사상구에 1개소, 금년도에는 서울 강동구에 1개소,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이동에 1개소, 총 4개소의 직판장을 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해남군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한 후 무상 사용하고, 우리군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조건으로 농협 운영 2개소, 향우회 운영 1개소, 민간 운영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는 서울 길동 민간운영 직판장은 지속적인 홍보 및 수시 직거래장터 행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농협 및 향우회운영 직판장은 민간운영 직판장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판매실적은 58억원정도로서 주로 쌀, 고구마, 김, 잡곡, 가공식품등을 취급하고 있으나 쌀판매액이 총 매출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어서 취급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중 해남 농수산물의 구입비는 93%정도로서 양호한 편이나 금년 4월 개장후 월 매출액이 1억원도 못 미치는 황산농협운영 안산직판장은 매출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운영의 성과는 판매에 따른 직접 효과이외의 소비지에 매장을 개선함으로서 판로개척이 용이하고 해남 농수산물의 홍보 및 도시 소비체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물류거점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향후 3내지 4개소의 직판장을 추가로 개설하여 해남 농수산물 판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김정희의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금년산 벼도정수율을 알고 계십니까, 금년산 도정수율이요,

예, 조생종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율이 69%에서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평년에 73%가 평년 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 개의 정미소공장에 알아봤더니 67%로 거의 동일하게 답이 나오데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만큼 수확감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작년 천원씩 지불한 것도 올해 벼값이 오르니까 그런대로 괜찮다 라는 식의 아까 답변인데 사실은 농민들의 소득은 더욱 작년에 비해서 더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벼 한가마를 팔아봤자 작년에 한가마니 반 나온 수확량에 대체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원대책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대로 현재 정부의 쌀수급대책을 관망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각 시?군의 동향이나 도의 여건을 봐 가지고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벼재배면적을 잠정적으로 2만6,2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일부에서는 15%감소라고 하지만은 10%로 보더라도 조곡 40㎏ 기준으로 약400만석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수매가 약 48만개, 그 다음에 농협수매가 약100만가마, 사거래로 100만가마, 그러면 남은 양은 약60만가마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나 도나 각 시?군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농가에 수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비대책에 대해서 제가 건의 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농촌문제가 너무 어렵고 내년도에 풍년이 된다고 하면은 쌀소비대책도 쌀수급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운동을 전개해서 평생고객가입자는 군이 택배비 또는 친환경쌀, 조그마한 포장 한 포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재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녹차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녹차제품이 해록과 땅끝상표를 달고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쪽 두개 단지에서 금년도 생산량이 약100톤이 된다고 그럽니다. 가공공장이 없어서 강진소재 태평양화학에다가 위탁가공을 하는데 1억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공공장,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작목전환의 전시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융자가 70%, 그러면 보조는 30% 입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그것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융자 70%, 자담이 30% 입니다.

아, 자담입니까?

예,

융자는 보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산면 학의리 소재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건물이 몇 년이 지나면은 낡고 시설이 마모가 되고 그럴 텐데 감가상각기금은 그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아니, 그러면 군에서 일괄수리비등 매년 보수할 때에는 일괄 지원을 하실 겁니까, 기금 일부를 운영주체에 부담해서 해결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랍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3년간 임대를 해줄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완성이 될 때까지는 해남농업의 공익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감가상각, 그런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이농협에서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거기에서 책임지고 보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번 추가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 9월 30일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운영주체를 발굴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만료 전이라도, 20억을 투자해서 증설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약만료 전이라도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과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판장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소당 2억5천만원씩을 점포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망이 아주 좋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고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직판장은요. 민간운영은 잘하고 있고요. 향우회하고 농협은 다소 부진하다고 아까 답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1읍?면 1명품사업에 대해서는 진척이 제대로 100%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계곡의 오이명품을 봤는데 한 70%, 80% 진척이 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은 가령 자금회수나 어떤 다른 조치 없이 계속 의지대로 밀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요.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4개면 했고요. 금년에도 약 8개면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4개면이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현재 작목을 선정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읍?면에서 대표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작목을 선정하고 2, 3개마을 단위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단지로 육성하자, 그렇게 특수시책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계곡면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작목이 오이하나만 가지고 신규시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에서 바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추진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오이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 동안 계곡면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 차례 바꿔졌습니다. 바꿔지고, 이제 오이가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딸기를 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1읍?면 1명품사업으로 해서 계곡면은 오이를 줬는데 오이가 아니고 이를 테면 협의회에서 다시 추가로 다른 작목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예,

그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 해남농산물 판촉과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 민간이 운영을 했을 때는 홍보나 판촉이 잘 되는데, 농협이나 향우회에서 운영을 하면 안된다고 했죠.

다소 부진하다고......,

그러면 민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어려운 농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유통부분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 여건이 안될 때에는 필요하다면 민간도 검토해 볼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농산물 직판장설치·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남 농산물을 93% 판매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장 문제가 해남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추진실적을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요. 총 9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57억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료, 우리 해남 농산물이 54억정도했고요. 타 지역, 이를테면 구색을 맞추기 해서 4억정도는 타지역 농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우리군내에서도 1차 가공을 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데 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직판장에 의뢰를 해서 “우리 물건을 좀 팔아주라.” 하고 누차 얘기를 해도 “전시 자체도 안하고 가져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차 농산물직판장에 요청을 해도요. 특히 부산지역에 있는 직판장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호남농산물을 안 사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조사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군비로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개설한 직판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밀도있게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3%가 안됩니다.

아무튼 직판장중에서 부산직판장하고 안산직판장하고는 조금 다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현지 출장을 한번 해 가지고요.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성진호입니다.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표고버섯 재배농가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확대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재배 지원현황입니다. 96년도부터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96년도에는 6농가, 그리고 97년도에는 1농가, 그리고 98년도에 3농가, 99년도에 1농가, 2000년도에 11농가, 2001년도에 5농가, 그리고 2002년도에는 39농가로서 총 66농가를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고버섯 재배농가 지원은 산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고취시키고 산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임업소득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하고, 산림의 다양한 지원을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산지 자원화 추진이 절실하다고 느껴 고소득 전략 품목인 표고버섯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재배시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표고재배시설을 갖춘 농가의 품질향상 및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임산물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표고버섯은 참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자연적인 기후조건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봄과 가을에 생산되므로 겨울이나 여름에는 버섯이 발생되지 않아 값이 비쌉니다. 최근에는 생표고버섯의 수요가 급증하여 건표고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재배농가들이 생표고위주로 출하하고 지역적으로 기온이 높아 겨울출하가 가능해 소득면에서나 유통면에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하는 농가가 소량으로 재배한 표고버섯을 해남군 표고버섯 작목연합회에서 취합해 부산이나 대전등 대도시로 콘테이너박스형식으로 대량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표고버섯의 브랜드화가 정착되지 않아 우리 지역의 버섯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농가가 소규모 포장으로 자신의 농장이름을 걸고 출하하는 경향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표고버섯의 시설이 어려웠던 점은 재배시설모델이 너무 다양해서 우리지역의 여건에 맞는 하우스를 선정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작년부터 표고재배 시설농가와 간담회와 토론등을 거쳐서 해남군 표고버섯시설 농가 지도형 표준설계도를 완성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나무 벌채기간의 규정화보다 질좋은 원목을 만들어서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물이 차기전인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사이에 나무를 벌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나무를 벌채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지원의 행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기 지원했던 농가들이 자립적이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연구?구상해서 생산과 수집, 선별과 포장, 그리고 유통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확대지원은 여건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 하반기부터 해남군 표고버섯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면은 출하시기라든지, 생산량 파악으로서 유통체계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김정희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전번에 노르웨이, 핀란드 쓰레기 소각장문제로 수고하시고 돌아오신 이후로 어제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쓰레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해남군에서 폐비닐이 연간 몇 톤정도 발생합니까?

폐비닐이 발생되는 양은, 전체적인 양은 폐비닐의 수거체제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별도로 판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오다보니까 비닐이 너무 날려 있길래, 잠깐 생각나서 물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23만8천톤이라고 그러데요. 농정과에서 단지로 지원하는 표고버섯재배단지와 환경녹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이 어쩝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분야별은 저희과에서 산림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가소득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구분하지만은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농정과에서도 1명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보조금이나,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고버섯사업이나 보조비율이 같으냐 안같으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1명품사업으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표고버섯 지원도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저희들이 그 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명품사업이 아마 농정과에서 물론 표고버섯관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쪽에다가 합계쪽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죠.

아니요. 지금 농정과에서 명품재배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 보조율하고 가령,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생표고를 수확해서 판매를 할 때에는 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만은 건표고를 출하계획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장고보다는 건조기, 건조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저장고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동일선상에서 지원의 형평성을 본다고 하면은 건조기도 조금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표고 아닌 건표고를 제작을 생산하겠다고 하면은 건표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은 60농가에서 모두가 건표고보다는 생표고를 갖다가 출하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필요한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조기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건조기 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은 지원해 드려야죠.

그리고 건표고농가가 앞으로 확대되면은 지금 건표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는 공판장이 없기 때문에 장흥까지 가서 공판을 해야 되고, 또 양이 많으면 좋은데 적은 양 갖고 번거롭게 왔다갔다하는데, 그 양을 군쪽에서 다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간이 공판장식으로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도 생각 안해 봤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표고는 저희군은 이제 시작이고, 장흥군은 거의 규모화되고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장흥군과 경쟁력을 가질려면은 우리가 아직은 건표고쪽으로 해 가지고는 경쟁력에는 우리가 뒤집니다. 그래서,

아니요. 경쟁력을 가지고 안 가지고 그 얘기보다는 간이공판장, 검사원을 초빙해서 해남지역에도 하루 수확한 양을 검사원만 와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방법도 많이 생산되면 그 방법들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 분이 우리군에 와서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그것은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정비사업과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 수립된 소하천에 대한 복구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총262개소에 345㎞이며, 그중 2000년 10월 현재까지 35%인 120㎞를 개소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소하천 추진실적은 사업비 12억원을 투입, 13개소중 12개소가 준공되고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영농기철이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한 사항에 있었습니다.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는 현산면 구시 소하천에 2개소에 296m이며, 피해 복구액은 1억617만2천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는 우기 이전인 2003년도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암, 월신, 성전등 3개지역의 인터체인지공사는 익산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남 성전간 4차선확포장공사구간의 접속도로로서 준공 예정일이 2002년 10월 4일로서 현재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시공중인 인터체인지에 대하여 2001년 12월 7일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선형 변경을 해 주도록 건의하여 인근 편입부지 토지대상자와 2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승낙이 되지 못해 시행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총41필지입니다마는 승낙은 6필지, 미협의된 것은 35필지입니다.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행청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김정희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승인요청시 전남도 평가 18%로, 전남에서 뒤에서 두번째로 정비실적이 그런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실적 부진이 무엇이 어떤 부분에 원인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 추경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소하천정비용역비 추가로 계상하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추진현황이 도에서 첨부된 사항이 18%로 소하천정비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자료를 내드린 것이 당초 소하천 추진실적에 의한 자료가 18%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은 몇 % 실적입니까? 지금 현재는요,

공사는 35%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2억, 2억해서 약 37,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2일 전에 실무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51%로 실적 보고를 또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틀립니까, 그것이,

......,

이해하기가 어렵데요. 18%, 하루아침에 51%, 또 오늘 과장님에서는 37%, 무엇이 잘못됐죠. 이것은,

그 당시 실무자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프로테이지 관계로 해서 토요일날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계획수립 추진현황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요. 총 저희들이 2억, 2억해서 6억입니다. 6억인데, 현재 2억은 저희들이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실적을 넣어 가지고 51%로 했고요. 18%, 당초 수립된 것은 출장복명서에서 제일 처음에 의원님들한테 종합계획 수립당시 추경에 2억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도에서 정비수립현황에서 도 자료로 첨부물로 해서 실무진에서 출장복명에서 보고한 자료로 해서 보고했던 것이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알아 봤더니 설계단가적용 잘못으로 두 세차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됐다고 그러데요. 유찰이 계속되어 버려서,

예,

그러면은 그때 보고에 의하면은 이 옆에 강진만 하더라도 250만원씩 ㎞당 설계비가 그렇게 설계단가를 적용을 해서 했는데, 우리군은 58만1,000원을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설계단가 근거가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소하천종합수립 지침에는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시가지를 하는 소하천은 ㎞당 약 천만원이상이 소요되고, 저희들은 주로 농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측정 부분이 소하천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지침은 300만원, 500만원, ㏊당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상 실제로 그래도 소하천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에는 큰돈이 들지 않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글쎄요. 평균이 전라남도 군하고 시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평균이 380만원이라는데 ㎞당,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네요. 다음은 루사 태풍피해복구는 피해조사대비 반영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피해 보고했던 부분과 위에서 지정받아서 반영이 됐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복구액은 피해 산정액의 약 1.5%입니다. 그러니까 150%입니다마는 피해액이 100원일때 복구액은 150원정도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100건을 올렸는데 반영이 80건이 됐습니까, 70건이 됐습니까, 그 얘기예요.

루사 피해복구는 보고한 그대로 100%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은요. 기존 정비계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확정지은 지구가, 이쪽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계획을 예산투입해서 할라고 했던, 확정했던 지구와 이번에 태풍피해로 복구비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공사로 인해서 소하천공사가 공사중에 피해가 났을 때에는 피해복구로 대상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이 우리가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가 피해가 났다 그러면 그 대상지중에서 별도로 땡겨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제외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외된 것 보다는요. 가령 이 앞에 어떤 하천을 정비계획에 군에서 예산투입을 확정을 해 놨는데, 사업예산을 세워놨는데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그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실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터체인지문제에 대해서 한 두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는 해남～성전간의 도로뿐만 아니라 남창～완도까지 연장되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 안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까 얘기도 좀 들어 봤습니다마는 조금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요.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추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기본계획협의, 실시설계협의때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익산관리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공중인 성전에서 해남구간은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항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뒤늦게 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아서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익산관리청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개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현저히 시격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선형을 개량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기 확정고시로 인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도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단순히 토지소유자들이 승락해야 만이 사업이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완곡히 반대하고 현 시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도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추후 이런 잘못된 부분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책임의 논란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원님 보충 질문 다 끝나셨죠,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전서 해남까지 오는 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창으로 내려가는 선은 인터체인지가 몇 곳이나 되며, 어성교부근에다가 인터체인지를 하나 더 해주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서 해남까지 구간은 인터체인지 개수는 저희들이 정확히 안 세었습니다마는 남창하고 현산하고 그 다음에 중요 지방도하고 연결된 구간은 인터체인지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성교부분은, 인터체인지부분은 저희들이 보고에 앞서서 현재 그곳이 농촌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성교 삼산천을 관통하는 도로하고 저희들이 제방을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하고 제방 둑목을 3m를 놔두고 6m를 확보할 수 있냐 해서 저희들이 익산관리청에 그 부분을,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진들은,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익산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의하셔서 그 곳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설립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8㎞를 국도로 가야할 곳을 지방도로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건설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35%라는 것은 총 연장 길이를 얘기한 것입니까?

예, 연장길이에 대한 저희들이 개소, 시공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천기본계획은 개소수로 하죠,

개소수로 합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해남이,

현재 완료는 안됐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1차 하천기본계획 수립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립이 완료되어서 도로를 경유해서 내무부 자치행정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받은 절차에서 도까지 서류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안된 데는 그러면 몇 개나 됩니까, 기본계획이, 안들어 있는 데,

총 우리가 262개소에서요. 지금 추진중인 것이 그때 그 당시 30개소에서 61m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30개소에서 60개소이고, 미추진된 것이 22개소에서 35개소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전혀 안된 것이 지금 아까 22개소라고 했습니까?

예, 약 7억정도해서,

아니, 돈이 아니라 개소수를 말한 겁니다. 개소수,

죄송합니다. 물량이 2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23개소요,

예,

지금 기본계획이 안된 것이 223개소입니까?

예,

그렇게 많아요,

저희들이 물량하고요, 미터수로 하는데, 큰 것은 저희들이 개소수는 하천별로 연장이 적은 것 있고 큰 것 있고 그러는데, 큰 것을 저희들이 먼저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서야 만이 하천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본계획이 안된 것이 많이 있다면, 이 223개소가 있다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이 30%, 50%를 얘기하고 있는데 223개소가 기본계획이 안서 있다 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여기, 실무팀장,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물을께요. 박철환의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 총 소하천이 262개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62개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령에 용역비가 없어서 전라남도 22개시?군에서 제일 저조한 소하천정비를 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저번 추경에 2억을 세웠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62개소에서 223개소가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6억의 예산을 세워줬다고 했죠,

저희들이,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해 보시되, 저번 추경에 말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해남군이 소하천 정비가 제일 실적이 저조하다, 저조한 게 왜 저조했느냐 물어보니까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가 없어서 전라남도에서 저렇게 미진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2억을 세워서6억을 세웠다고 아까 했죠.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262개소에서요. 추진중인 것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혼선을 빚으신 것 같으니까, 팀장,

저희들 팀장이 교육가서 제가 대신,

그래요,

예,

그럼 우리 의원님들 어쩌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받는 계기를 갖죠, (장호성 의원 의석에서 - 내일 질문 있으니까 내일 또 합시다, 내일,)

아니, 제가 내일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정확하게, 262개소에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몇 개가 되어있고, 사업실시는 몇 개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얼마 있고, 앞으로 용역비가 얼마가 있어야 해남군에 소하천정비를 전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빼 오세요,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잠깐만요. 아까 계곡 김정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것을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현재 해남읍에서 성전간 도로는 실질적으로 시행청이 익산청이죠. 국도관리청,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우리가 협조요청이지, 어떤 우리가 지휘나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체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앞으로 해남서 완도구간 4차선 선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한 IC관계를 삼산의 정진석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정희의원님께서는 굴곡상태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해남서 삼산 나부치까지 과정에서 IC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예,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IC가 거의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도로에서 고속간 도로에서 국도를 겸한 지역은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두번째는 IC와 IC거리는 2㎞로 이내는 안된다 라고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삼산일부하고 화산일부에서 국도관리청장한테 150명 서명날인해서 IC를 바꿔주라 라고 진정서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40명이내는 익산청장까지 가지 않고 그 밑에 선에서 전결사항이고, 40명이 넘으면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익산청장이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깊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의 의장님 모시고 의회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슬재터널이 라디오가 안들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터널은 전시때에는 반공으로도 쓰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라디오가 들리는데 우리 우슬재터널만 안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깐 스치다가 라디오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들었을 때에 잠깐 멈추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건의를 좀 하셔서 지금 우리 의회간담회에서 우리가 두번째 이것 의장님 모시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관철이 됐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질문요지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때가 때이니만큼 시기를 닥쳐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 볼 것이, 나락추수를 하면 경지정리가 시작되죠,

예,

이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한 것 있고 자체설계 해 가지고, 군에서 자체설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설계하고 자체설계 두개 있습니까?

예, 그런데 위의 설계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했습니다.

전부 다 자체설계했죠.

예,

그래서 내일 저도 의정질문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일하기로 하고, 한가지 참고로 해 주실 것이 거의 경지정리가 시작되면은 발주가 좀 늦어 가지고, 발주가 늦어 가지고 공사기간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11월말부터 내년도 5월말까지다 라고 하면은 그 안에 공사만 하면 끝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충동, 충고, 지도, 감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업자가 임의대로 해 내면 되겠다 라고 답변을 하면 그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경지정리가 다음, 우리가 모내기하는 과정까지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거의 신문지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고충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하든가, 지도·감독을 좀 빨리 빨리해서 농사철 안에 농사를 농민들이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본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라는 부분의 얘기고 끝으로 현재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몇 군데나 합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소규모는 없고 일반경지정리 1개소입니다.

1개소죠,

예,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은 과거에는 경지정리로 안 해서 막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소규모 사업이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마침 군수님도 계시고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어째서 소규모사업이 경지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규모,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부진한 것은 농림부에서 국고 보조된 것이 사업비가 경지정리가 축소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한 것은 일반경지정리가 있고 간이경지정리가 있습니다. 간이경지정리는 ㏊당 약 1천2,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당 1,400만원 했을 때, 4㏊로 했을 때에는 6,000만원이 되는데, 확정측량비, 환지비 주고 나면은 실은 간이경지정리지구, 뭐, 농로도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정비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번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군비충당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명색이 경지정리했다고 해서 용배수로 구조물에 대해서 투공을 콘크리트 한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소규모 간이경지정리는 하고 싶어도 예산상에 있어서 도에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 있고, 또 일반경지정리는 저희들이 경지정리자체에 따르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보다 ㏊당 아직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상향한 것이 아니라 더 하향시켜 버렸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간이정리는 어렵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슬재 터널관계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답변드릴랍니다. 우슬재관계는 저희들이 수차 건의해서 저희들이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와요.

아니, 가시면,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시정됐구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체인지 관계는요. 저희들이 40명이내가 됐건,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익산관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더라 하고 저희들이 관리청에다 공문을 보내고 또 했습니다. 아까 계곡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7개소가 문제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건의를 “선형을 개량해 주십시요.” 하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또 군수님이 직접 익산관리청에 가셔서 추가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따온 지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지구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땅소유자는 군수님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질타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땅소유자는 승낙을 안하는데 공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님은 자꾸 질타성 이야기를 하는데 계곡면민들이나 누구나 가서 땅소유자가 승낙안한 데를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현재 진정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한 대로 저희들이,

그리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주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군비 들여서 해남이라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나주터널에서 돌아오는 데, 그래 가지고 완도라는 데가 위에 써지고, 해남 표시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면은 해남을 찾아온 분들이 거의 목포쪽으로 많이 가버리거든요, 물론 지금은 길이 잘 나서 돌아오면 되겠지만은,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깁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 익산관리청에서 못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 돈으로 밑에다 표지만을 달았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완도라고만 써져 있고 우리 것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