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IMF경제난국을 맞아 우리 구정에도 매우 어려운 이때에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 개혁입법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 매각 등의 사항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거나 신설되는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둘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10년 또는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정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등은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을 완화함으로서 영세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유치토록 하였으며, 셋째 구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발생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제외토록 하여 일반 대부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넷째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투자액, 고용창출효과, 국내부품 수출량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등에 따라 전액 75%, 50%로 구분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구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국유재산법의 경우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고, 여섯째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연체의 문제해소 차원에서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일곱 번째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과 매각가격을 전액 또는 50%, 25%로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을 각각 정하는 등 주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규정을 대폭신설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며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의 경제난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난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을위한 제반 입법조치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각각의 개정조례 조문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2조 관리책임은 용어통일을 위하여 개정되는 내용이고 안제5조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1항1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가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제9조 재산의증감 및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이 정한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현황 파악시기를 규정한 것이고 안제10조 관리 및 처분, 안제11조 사용허가의 재산, 안제14조 사용허가부의 비치는 단순한 자구 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제18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안제18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대상 등은 국회에 상정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범위, 그리고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인 구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가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제19조 삭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었으며, 안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 제1항단서)에 근거하여 최근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구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분할납부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재정난 해소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항 4호는 경영수익사업용 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를 가능하게하였고, 제2항2호는 현행조례의 조항변경에 따른것이며 제2항 4호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제2항 제4호)를 원용하여 생활보호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등에게 잡종재산 매각시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4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 제2항)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잡종재산매각시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안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이며 제6항은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용건물에 대한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백히 하였으며, 제7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규정하고 있기에 삭제된 것입니다. 제8항은 국회에 상정중인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조치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액, 고용창출효과, 원부자재 조달비율 등 국가경제에의 기여도에 따라 구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차등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토석채취료 등)는 개념을 명확히 한 사항이며 안제24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9조)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공유사용건물면적에 대한 산출기준을 변경한 내용이고, 안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는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제27조)의 규정과 형평에 맞게 규정한 것입니다. 안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는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관하여 현행조례에서는 교환차액에 대한 연체이자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고 경제난과 재해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연체요율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는 구유림특별회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것이며 안제38조(수의계약 매각 대상재산의 범위 등)는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제1항과2항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정한 농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과 제4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폐천부지의 매각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며 제5항은 현행조례 제38조의 내용입니다. 안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 제10항)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대상과 국가경제의 공헌도에 따라 차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가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제49조, 50조, 51조, 56조는 관사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49조(정의)는 용어를 간소화한 것이며 안제50조(관사의 구분)와 안제51조(사용허가)는 자구 수정한 것이며, 안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는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법령체계 및 내용상 검토하여 보면 몇가지 미비점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중 일부인 외국인 투자기업에대해 대부 매각가능한 가능한 구유재산에 관련된조항(안제18조의2, 안제22조의3 제1호 가, 안제38조의2의 제4항1호 등)은 근거법인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개정안 제출당시 국회에 상정중인 법률안으로써 확정되지 아니한 법률을 근거로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이른 점이 있고, 안제21조 제2항 제4호의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400㎡)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규모(90㎡)와 달라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안제22조 제9항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은 동법 제19조 제1항의 오기로 판단되는 등 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실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 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재산 규정이 개정되었다는점에서 이에 관련한 현행조례 제3조도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개정안이 부실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원안가결을 전제로 하여 정기회에 맞춰 시급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미비점 또는 오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해명을 들으시고 조례심의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이나 조례안 제출당시 국회에서 심의중이던 외국인 투자촉진 등 개혁 입법안이 대체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와의 형평성 유지 및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구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18조의2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제21조제2항의4는 서울시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 최소면적인 90㎡ 이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제2항의8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로되어 있었으나 착오로 확인되어 제19조로 수정하며 안 제22조의3, 1의 가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되어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38조의2, 4의1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되어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과 대안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우선 이번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그동안의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안이 지난 8월 24일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다음에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이 저희 구에 지난 9월 14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개정 추진하기 위해서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9월 28일부터 10일 18일까지 20일간 예고절차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후속절차로서 은평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11월 3일 부구청장실에서 각 위원들 참여하에 심의를 거쳤으나 거기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와같이 심의해서 통과됨으로써 지난 11월 4일 구의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구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법이 그 전에 법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11월 17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되었습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법명칭이 변경되고 일부조항에 약간 수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의회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일부개정이 있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일부개정이 있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대체입법됨으로써 그동안 상정해놓은 안이 다소 수정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이런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정된 안을 보충설명드리면, 아까 유중공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 제3조 중요재산을 삭제한다는 것은 중요재산에 대한 관계규정의 내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개정되어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현행 구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3억원이상의 재산 또는 토지의 경우 5,000㎡이상의 규모일 경우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는 금액상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000㎡이상일 경우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부득이 중요재산에 대한 구유재산상의 관계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18조의2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관계의 명칭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됨으로써 법명칭만 변경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21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2항4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당초에는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르면 4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 구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90㎡이하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안 제22조의3에 보시면 가호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라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역시 아까 대체입법에 따랐습니다마는, 이렇게 확인할 결과 제19조를 9조로 오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것을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안 제22조의3에 보시면 가호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라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역시 아까 대체입법에 따라서 법 명칭만을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안 38조2에 보시면 제3항, 제4항1호에 여기도 역시 외투법시행령 제23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체 입법된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1항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법 명칭 및 관계조항을 이번에 대체 입법된 규정내용대로 변경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 올라온 안을 수정하게 된 주요내용은 여섯가지로써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체 입법된 법 명칭 외국인투자촉진법 그것을 중용했고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중요재산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정한 중요 여섯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상세하게 말씀하셔서 얘기를 잘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보사항에 있어서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836호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또 산업재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대체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준칙안에서 서울재산 1330-1738 이 준칙안을 고려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냈단 말입니까, 여기에 의해서. 그러면 이 법이 모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신법에 의해서 처음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놨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