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까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요? 그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네.

이것은 금년도 보수인상분이 3.8% 된 것하고 호봉 승급분에 대한 것을 1회 추경 때 반영 못 해서 금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김지수 위원님.

3쪽에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과장님. 저희 인건비 예산 있잖아요. 법정경비인데 법정경비만큼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이 돼야 된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0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1개월 정도, 인건비의 1개월분 정도 예산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포상에 720만 원 감액됐잖아요?

네.

감액된 게 왜 감액됐죠? 모범공무원들이 많을 텐데 열심히 일하신 분들 발굴해서 포상해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까지는 매월 3명씩 저희가 시장님 모범공무원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상이 너무 많다 해서 시장님 표창에 격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3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것 남는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2명만 드리고 1명을 뺐다는 얘기죠?

아니, 3명에서 1명만.

1명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성립되는 건데 그런 것을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물론 시장님 말씀, 의중도 중요하시지만 그래도 계획이 돼 있으면 계획대로 하고 차후년도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상계획을 했으면 계획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업무 플로어인데 거기에 의해서 3명되는 것을 갑자기 1명으로 줄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조직개편이다 해서 굉장히 어수선할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 사기양양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314만 68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11억 1186만 3000원보다 3억 56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 2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6475만 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3629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8398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도자체 장애수당으로 141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9498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82만 원을 감액하여 126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924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상실 및 감소한 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5661만 1000원을 증액하여 30억 5780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활동지원 저조로 민간위탁금 1789만 2000원을 감액하여 7711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차상위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부족분 236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740만 6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마무리로 95만 6000원을 감액하여 672만 4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부족분 65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427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생계비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3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540만 9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취소로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주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침해 시 조사활동 지원사항이 없어 인권지킴이단 위원회 참석 및 활동수당 사무관리비 31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과 취약보육시설인 시간연장종사자 교우직원 인건 마무리로 257만 9000원을 감액하여 44억 3240만 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과다계상으로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58억 60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누리과정운영 부족분 8억 866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2억 3448만 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 마무리로 828만 4000원을 감액하여 650만 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과다로 7877만 3000원을 감액하여 6억 1258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국고보조사업 부족분 1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5316만 5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급여지원 과다로 30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5713만 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족분 3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8314만 9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부족분 288만 원을 증액하여 5688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지원과다로 870만 원을 감액하여 885만 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기초학습능력 및 심리검사비 과다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하반기 개소로 상반기 부담분 운영비 2014만 1000원을 감액하여 3012만 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과다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797만 2000원을 감액하여 6억 718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사망시 장제비 부족분 225만 원을 증액하여 285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경로당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도읍 문기경로당 신축잔액, 보개면 송동경로당 신축잔액 등 3758만 1000원을 감액하여 6억 4423만 9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안성1동, 가사2통경로당 보수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3166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765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88만 4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지원 시비부담 1억 237만 4000원을 감액하여 도비부담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시비부담 2205만 4000원을 감액하여 도비부담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도비부담 454만 원을 감액하여 시비부담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7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사곡동 공설묘지 관리사 보일러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143만 6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행사실비보상금 93만 6000원을 감액하여 56만 4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부족분 1625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915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명시이월부터 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명시이월서부터 계속비사업조서, 수정 예산안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사회복지사업 보조 미양 보촌, 일죽 대송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비 1500만 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카네이션 하우스 리모델링비 1억 4000만 원, 잦은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16년까지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민간자본사업보조 1650만 원을 가정내 장비 사전 품질검사 확정 및 업체의견에 대한 규격서 회신진행 중으로 연내지출이 불가하여 2016년까지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개면 치재경로당, 원곡면 성주경로당, 일죽면 상가경로당, 죽산면 당진경로당 신축과 안성3동 솔밭경로당 임차비 4억 7788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행정절차 진행과 절대공기부족으로 2016년까지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면 신양복경로당 증축공사와 대덕면 무어산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8070만 원과 대덕면 보두경로당, 대덕면 거청경로당, 대덕면 외건지경로당, 일죽면 산북경로당, 안성3동 사곡동경로당, 안성3동 봉안동경로당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916만 1000원을 행정절차 지원으로 폐쇄기가 도래되어 2016년까지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현수동 일원에 건축 연면적 1539㎡에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 연도별 예산확보 부족 및 집행잔액이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였으나 2017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였고 총사업비 56억 2100만 원에서 2014년도 기정예산액 11억 원을 3억 원으로 변경하고 2015년 당해 연도 기정예산액 25억 원을 3억 3400만 원으로 변경하고 2016년도 기정예산액 13억 7100만 원을 23억 3700만 원으로 변경하고 2017년도 이후 예산액 20억 원을 연차별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진사어린이집 신축 계속비사업으로 공도읍 진사리 353-4번지에 연면적 330㎡에 지상 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사업개요에서 기존규모가 지상 2층에 396㎡를 지상 1층으로 330㎡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계속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에 자연장지 1500기, 봉안담 9000기, 녹지, 광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6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기존규모 1만 9343㎡을 2만 3387.5㎡로 변경하고 2015년도 당해 기존 예산액 11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0으로 하고 2016년도 기정예산액 24억 1400만 원을 35억 1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늦어져 수정예산으로 입양비용 199만 9000원을 증액하여 563만 9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신축을 한 건데요. 입찰해서 잔액 남은 부분이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전액 지원하기보다는 마을 실정에 맞게끔 경로당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보태서 신축을 하고 개·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설계과정에서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딱 맞추기가 좀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영, 지급기준을 다시 한 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권혁진 위원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은 저희가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11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지정취소가 되어서 그게 사실상 보류가 됐었던 사항이죠. 금년도에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도 열고 해서 최종적으로 기각을 해서 정식적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만 많이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8000만 원에서 1억가량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네. 보조금을 줬던 것을 재정법이.

네.

그런데 이게 재정법상 보조금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바꾼 겁니다.

제1항은 애초에 아마 저희가.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애초 제1항 장학금 100억은 그 항 때문에 만든 것 같고요. 제2항은 보조금으로 주려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약간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네.

꼭 세워주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거기 맞습니다.

네. 당초에 국비로 됐던 것을 도비로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담았습니다. 1억 4000만 원 중에서 50대 50으로.

도비를 국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도비로 잡혔던 것을 국비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