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소관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농수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8억9,4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7억7,111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로서 43억7,335만3천원, 증가가 23억1,0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정심의회 자료, 농업진흥구역 지형도 구입. 다음장입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844명 5,976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3억2,836만원,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사업이 1,296만원. 농가도우미사업은 농촌여성이 출산했을 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사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논농업직불제 요 사항은 금년도에 25만원, 비진흥구역 20만원입니다마는 중앙에 예산이 확정되지 안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40만원, 45만원선으로 변경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밑에 병해충공동방제사업 1억2,400만원, 토양개량제 4억2,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설치사업입니다. 10개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유기질비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청풍명월을 생산하는 갈산RPC에 대한 비료공급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경운기 안전시설 보급, 1억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경운기 후미등 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인데 안전시설 보급은 경광등이 되겠습니다. 불을 번쩍번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농업마을에 자운영 파종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공급입니다. 60대에 5,250만원, 벼육묘파종기 공급 지원이 20대에 1,400만원. 297페이지 RPC농가벼 자체매입자금 2차보전 1억4,400만원. 동사업은 당초에 22만5천가마로 환산을 해서 640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마수가 좀 늘어나고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도에서 고품질쌀 친환경농업 비료공급과 관련됩니다마는 이것도 기왕에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묘판 설치지원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11개소에 1,980만원. 콩수확기 공급지원입니다. 110대에 4,015만원. 농산물유통관리가 5억3,427만6천원에 1억6,723만9천원이 늘어나서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15개 시군이 안면도 꽃박람회장의 무궁화관에 우리 군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축유통신문 구독입니다. 410부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 1식에 5백만원 되겠습니다.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 820만원.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홍보판촉비입니다. 요 사업은 도와 중부물류센터하고 시군이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홍보판촉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37만8,112매에 2억6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식에 6,200만원 되겠습니다. 딸기전조재배시설 1식에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수출하는 것이 은하영농조합법인하고 황규선 꽃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7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수산해양관리에 15억 2,127만6천원의 예산에 금년보다 4억5,276만7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에 천만원, 육지소규모어항시설에 9,9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권역에 10억원, 패류살포 양식에 1,200만원, 바다쓰레기 위탁처리비용 870만원, 관공선 건조에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개발에 31억8,597만4천원 예산에 2억5,538만6천원이 금년보다 감됐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1억4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지원사업 622만3천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7,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지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 1식에 8백만원. 313페이지 중간에 임산물 저장시설에 4,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14페이지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1식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경제수조림 1억2,867만천원, 지역경관조림, 2억2,760만9천원, 우리꽃길 조성에 3억4,039만2천원, 산촌종합개발 4억7,059만4천원. 산촌종합개발은 금년도에 이어서 2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신설에 2억3,820만5천원, 임도구조개량에 2,596만7천원, 사방댐 1식에 1억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50ha에 2억2,968만원입니다. 오서산 등산객 대피소 설치 1식에 3천만원, 1마을 1화덕 설치 289개소에 4,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예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314페이지 상단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이게 2억5천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산불대책본부와 예를 들어서 오서산에 정상에 설치하면은 거기서 감시상황을 본부에 연락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변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산꼭대기다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산꼭대기에다가 그걸 시설을 해서 계속 레이다마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본부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결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나, 그게 이렇게 돌아가서 레이다마냥 주위의 산을.

예, 예.

불났다하면 전송되는구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290페이지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법인체에다가 무슨 경영컨설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법인에 저희 군에 농업법인체가 있습니다.

영농법인.

예, 영농법인. 그래서 영농법인을 컨설팅해서 뭐 잘된 거는 계속 잘되도록 하고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그동안에 몇 개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원씩이면은 6천만원 아닙니까? 이거에 반만 보조했어요?

예, 예.

그러면 컨설팅업체는 법인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죠.

선정을 해주시나요?

예, 희망업체에.

주로 여기는 이를테면 농사.

다 할 수 있어요.

축산쪽도요?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컨설팅업체는 군에서 선정을 해주신다구요?

아니, 법인체요.

그런데 그 법인체가 컨설팅해주는 그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업체는 법인체 보고…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314쪽 산불진화장비 요번에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무인카메라요.

아니, 무인카메라 말고 진화장비.

예, 예.

그 위에.

예, 예, 그것도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구입하다니 그것도 무인카메라예요?

아닙니다. 요 장비는 불갈퀴라든지 또 뭐 등짐펌프라든지.

그걸 더 사겠다.

예,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사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290페이지 농가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가도우미사업은 젊은 부인들이 출산이라도 하면은, 또 몸이 아프다든지 대개 출산쪽에 포인트를 맞춘 건데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뒷바라지를 그 도우미가 가서 밥도 해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된 건 없죠. 이제 요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농가가 발생하면은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아니, 1,296만원이라는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 출장 나가서 해주시는 분들한테 주신다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지금은 선발돼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2001년도에도 시행했었냐구요.

안했어요. 내년에 처음.

297페이지 RPC벼 자체매입 이차보전 1억4,400이 여기에서 가마당 64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마당 640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농협으로 그냥 이차보전 이자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느라고 640원이라는 숫자를 넣던 거구요. 1억4,400은 당초에 작년도에 수매기준으로 해서 이자 2%를 계상했던 것인데 1억4,400을 예산 계상하다 보니까 1억4,400이 된 거구요. 금년에 자체수매된 것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12월말 받아야 되지만은 한 30만가마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은 사실상 필요가 없구요 농가에 뭐라고 할까요 소득보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예, RPC를 통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농민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마당 640원씩 주는 건지 아니면 농협으로만.

예, 농가한테.

농가한테 640원씩 가마당?

아니, 가마당 640원은 아닙니다. 이건 틀려집니다. 가마수가 늘어나니까요. 한 30만가마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가마당 한 480원 정도.

농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가마당?

예.

농협으로 주는게 아니고 농민들 주는 거죠?

예, 예, RPC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홍보책자는 각시군별로 별도로 또 만드는 겁니까?

예.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또 다시 만들어요?

예.

이중으로 만들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301페이지 꽃박람회 시군관 설치 3,300만원 이게 먼저도 질문했었는데 내년도 4월달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꽃을 뭐 국화도 홍성군 같은 데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요 사업은 꽃박람회장에 무궁화관이라고 있어요 시군관.

무궁화관?

예, 시군관이 있는데 10평 규모입니다. 10평 규모인데 거기에 시군별로 연출을 하는데 그것이 서울에도 연출하는 업체가 있고 대전에도 있는데 저희가 접촉을 해봤더니 1개 시군 가지고는 자기들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한 5개군 정도 묶어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어느 시군하고던지 같이 엮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누구한테 줘서 하는 거구만요.

예, 예.

302페이지 쌀가공공장 설치사업 2,500만원은 지금 사업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사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500만원 더 줄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2,500만원을 지원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하고 있는 자금은.

그것은 융자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게 금년도에 나간 돈입니까, 아니면 2002년도에 받을 돈입니까? 먼저 보고할 때는 2002년도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2001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2년도에 받을 사업입니까?

융자는 금년에 받아요.

2001년도에?

예, 2001년도에.

언제 받아요 지금 12월달인데.

지금 융자수속 중에 있습니다.

융자가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예, 예. 여기는 고용창출이 한 30명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홍성읍, 뭐 심지어는 장곡서까지 이렇게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7페이지 배를 하나 사시는가 보죠?

예, 건조를…

금년도에요?

내년도에.

참 2002년도에?

예.

이게 몇톤 짜리입니까?

3톤. 3톤 이상이면은 또 승선인원이 한 5톤 규모라고 그러면 지금은 선장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두명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3톤 짜리 사면 선장 하나가 지금 우리 직원으로 있습니까? 군직원으로?

예, 예,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시면 어디에 쓰실 거죠?

연안 뭐 어업지도선으로 쓸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선장이 있구만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인데 309페이지 백월산 급수대 전기요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백월산 어디 전기요금 얘기하는 겁니까?

백월산에 여기 올라갈라면 산밑에 식수 모터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휴양림 난방용 부탄가스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부탄가스를 세가운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룡대, 또 용봉사 입구 매표소, 또 용봉초등학교앞 매표소, 또 사조마을 입구 매표소 세군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백월산 급수대 전기요금… 지금 백월산 거기 물도 안나오던데. 전기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것은. 가동이 안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갔다왔는데 물이 안나온다고. 일부러 여기 예산을 보고 있길래 가서 보니까 물이 안나온다고.

얼었나요?

임철용 겨울철이라 단수시켰어요.

단수시키면 하지 말아야지. 12월달까지 다 받어. 예산을 12개월 뭐하러 세워요. 3, 4개월 빼야지. 다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세운다 이 말이예요 예산을.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예를 들어서 겨울에 얼어서 3개월간 4개월동안 안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야지 12개월 다 해놓고서.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운영에 전기를 안쓴다 하더라도 시설에 따른 기본료가 지출돼야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관공선 건조한다고 어업 지도단속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도말고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전에 0.5톤 짜리 있다가 보트요, 보트를 없애고 지금 한 3년동안 저희 어업지도선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충청남도의 어업지도선, 보령에 정박해 있죠. 또 서산에 어업지도선, 태안에 어업지도선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홍성군 관내에 어민들만 불법어업을 많이 단속한다 이래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조함으로 인 해가지고 우리 관내를 단속을 할텐데 그렇게 되면은 타시군에서는 우리 관내에 안들어온다는 얘기죠?

안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권역내에서 단속을 한다면은 관내에 있는 어민들이 편할텐데 그 건조해놔도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단속하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굳이.

견제가 됩니다.

여기 선장만 타고 있습니까, 단속요원들이 또 몇 명이나 탑니까?

선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배가 출항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승선을 합니다. 선장 혼자만 못나갑니다. 직원 두명 정도 승선해서 세명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과실 유해 조수 포획보상, 까치나 까마귀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걸 누가 잡습니까? 총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농가에서 잡으면 주는 거로.

아니, 총이 있어야 잡지 없으면 못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포를 경찰서에다가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지정해 준 사람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해 조수가 많을 때는 그걸 맡긴 총을 갖다가 잡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안되죠. 그 총을 까치, 까마귀 잡으라고 경찰서에서 총을 내주면은.

내줘요, 지서에서 내줘요.

그러면 거기다 보관한 사람들 총 다 아무나 다 그러면 가져올 수 있겠네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는 돼요.

전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는 과일이지만 한전에서는 전선 관계 때문에 군에 한 2명 정도 서너명을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잡게 총을 합법적으로 내주는 그런 제도는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상하게.

아니, 돼요. 공기총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축산과 총예산이 9억8,974만4천원에서 전년도보다 한 5억3,1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이유는 분뇨처리사업이 작년도엔 대상농가가 많아서 예산이 많았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거기 사업비 신청이 적어가지고 감된 사유 등으로 있습니다. 32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방역약품 구입입니다. 불시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방역약품구입비를 6천만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은 한우를 가지고 가면 한 3일 정도 그 놈을 가지고 감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량이 되기 때문에 30만원씩 두당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3백만원 10두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 다음은 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축산인의 화합을 위한 전시회, 시식회 및 축산관련단체 참여, 브랜드 고급육 생산 판매 홍보와 축산물종합처리장 오픈과 동시에 해서 브랜드된 고기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축산관련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관련단체하고 협조해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호밀 엔실레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585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해가지고 총2억881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를 가지고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소규모 양돈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주로 보면은 전업규모들은 소독을 잘하는데 소규모의 양돈농가는 소독이 허술해 가지고 전염병이 소규모 양돈농가를 위시로 해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967만원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 327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도 총1억4,720만원을 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면은 수의사들한테 예방주사 시술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수의 수당을 3,9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327쪽 마지막 끄트머리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앞으로 송아지를 안정제 사업에 등록이 되면은 모든 것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세라든지 또 다산장려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송아지안정제 사업이 전부 실시를 하기 때문에 두당 2만원씩해서 만원은 농가부담, 만원은 국도비,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사업도 내년도에도 3,100두를 해서 거세하는 농가들한테 2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엔 육우거세사업은 젖소 수놈을 거세할 경우에는 이것도 570두 계획이 돼 가지고 두당 10만원씩 계상이 돼서 57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내년도부터는 한우번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우 숫자가 줄기 때문에 정부에서 두당 2만원씩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75만원을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10개소해서 1억2,1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축산분뇨액비화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소 4,500만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환경악취개선사업도 도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 자담 2천만원해서 사업비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우량모돈갱신사업입니다. 불량모돈을 도태를 시키면은 두당 20만원씩 우량모돈 갱신사업으로 3백두 계상을 해서 6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양봉농가들한테 5백분 벌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0%는 지원해 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해서 3,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고압세척기 보급사업입니다. 이것도 젖소나 한우농가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70% 지원, 30% 자담해서 두 대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생볏짚 및 청예작물 담근먹이 생산장비지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2,940만원 생볏짚을 결속기나 랩피복기, 상하차기로 해서 생볏짚을 갖다가 말리지 않고 저장이 되는, 아무데나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했고, 마지막으로 조사료생산 랩피복비 비닐푸대지원도 756만원을 생볏짚을 마를 때 그 피복비로 갖다가 비닐류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324페이지 긴급방역약품 구입이 금년에 비해서 4천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예, 좀 늘어났어요.

주로 어떤 약품이죠?

주로 전염병이 양계가 됐든 인플렌저가 됐든 모든 전염병이 급속히 돼지 티지라든지 그런 전염병이 불시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티지라든지 설사병이라든지 모든 전염병이 나오면은 저희가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작년에 좀 예산을 확보했더니 예산이 적어가지고 금년에는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할라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공수의수당이 이 양반들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는 겁니까?

예, 공수의 매월 순회 실적보고를 받고, 이 사람들이 농가들 순회도 하고, 또 농가들이 와서 얘기도 하면은 요즘에는 무슨 티지가 발생하고 있다, 무슨 인플렌저가 다닌다 하는 얘기를 수시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 정기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읍면을 두 개면씩 분담해서 순회합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그러니까 소 먹이는 분들한테 두당 얼마씩 인공수정을 해라 하고 지원을 해주는.

예, 두당 2만원씩.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해줬는데 한우두수가 워낙 적고 그렇기 때문에 번식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라고 하면은 규모가 어느정도나 돼야 양봉한다고 합니까? 가정에서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해당이 됩니다. 주로 큰농가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관내 큰농가들은 어느정도나 있어요?

관내 많이 있더라구요. 한 40여 농가 많이 있더라구요. 백분씩 가지고 있는 농가도 많이 있더라구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도비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람들도 해택을?

예,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어린이교통랜드 교육용 모니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요건 6백만원인데 97년도에 홍성경찰서 후정에 어린이교육용으로다 신호등이라든가 교차로, 횡단보도, 철도건널목을 시설을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딴 시설은 사용하고 있고 모터카라고 해서 애들이 운전하고 다니는게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돼서 모터카를 다시 교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는 경상비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도 경상비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7페이지 시설비, 젓갈류 특화시장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820만원입니다. 특화시장 젓갈류 개발사업비는 고속도로 개통과 주변여건에 맞는 특화시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위치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고, 도비가 8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비자고발센터가 민원실안에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주 보조금 사용내역은 인건비 한명에 한달 40만원씩해서 480만원과 캠페인 설치라든가 소비자고발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금년도에 소비자 고발건수는 1,15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맨밑에 일반운영비 공장유치 안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읍면별 공장유치 대상후보지를 작성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저희 군에 문의했을 경우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0페이지 가전제품 순회봉사 수리 및 부속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지마을 중심으로 가전제품을 순회수리하는데 부품대를 전액 지원해서 가전3사가 참여해서 가전제품을 재활용하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면을 실시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로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59개 업체에 종업원이 2,800명이 있습니다.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해서 노사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쯤에 고용촉진 훈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556만3천원으로 저희 관내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이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컴퓨터라든가 요리, 미용, 제빵, 자동차정비, 간호가 있는데 금년에 훈련을 실시한 결과 컴퓨터 분야가 고용촉진훈련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한 85%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시설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23만3천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폐광된 광산에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폐광을 해놓고서 산림복구와 폐시설물 광산을 하다보면 철거돼 가지고 폐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농어촌전화사업 8억4,9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면 죽도리에 농어촌전화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간에도 죽도리에 전화발전사업을 했으니 지금 시설용량이 현재 파악해 본 결과 70kw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서 나는 수산물 냉동이라든지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상당히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는 전액 한전에 위탁해서 시설용량 100kw에서 150kw짜리 발전기 3대와 선착장 접안시설과 주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국비가 50%, 나머지는 도비,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죽도에는 지금 참고적으로 31가구에 인구는 9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5페이지 맨아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노선이 저희 관내에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15개 노선에 106.4km에 대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업체에 경영부실 방지와 운행중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오지노선에 대해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예산과목은 민간자본이전에 자본적보조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현재 버스가 45인승에서 중형버스 25인승으로 오지 운행토록 하는 행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오지노선에 중형버스로 교체해서 인원이 자꾸 적게 타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류사용량 기준으로 차액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외버스가 54대, 시내버스가 53대, 개인택시 150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해서 총1,167대에 대해서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사용량을 기준해서 보조금을 차액분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양여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구 교환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천만원인데 저희 관내에 신호등이 42개소에 대해서 그간은 신호등이 수시로 전구가 나가기 때문에 신호등이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 직원들이 도시과에 있는 가로등 고치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교체했는데 여러 가지 교체하는데 위험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이것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즉시 즉시 대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광천방면 신호등 연동화시설은 국도21호선 홍성서 광천까지 시속80km로 신호등에 대해서 연동화시설을 해서 교통을 수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신호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남국교앞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신호등이 하나 설치돼야 되고, 광천 방면 국도21호선 개나리아파트와 무지개아파트 그 부근에 신호등을 해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신호등 보수는 관내 아까도 신호등이 42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예를 들면 여름에 호우시 벼락으로 인해서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보등 시설은 6개소에 2,57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홍주초등학교와 용호초등학교, 갈산면에 노르목고개, 홍동 화신 사거리, 혜전대학교 유치원, 구항면 대정초등학교앞 6개소에 대해서 경보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맨밑에 시가지 차선도색은 홍성, 광천에 72km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해서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 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84페이지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8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 시설비 농공지구 안내판 설치가 2개소에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구항과 광천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어느 업체 어느 업체 그게 없어가지고 21호 국도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휀스보수 및 담장설치가 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항농공단지가 90년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휀스가 노후돼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 담장과 휀스를 보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정수장 전기배선 무선시스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천농공단지에 92년도에 농공단지가 준공돼서 무선시스템의 노후로 오작동이 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보수도 구항과 광천농공단지에 실시하겠습니다. 맨밑에 광천농공단지 체육시설을 1,500만원, 지난번에 구상사업 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광천농공단지내에 공공시설 용지에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설치해서 노사화합을 통한 체육시설장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도금고은행협력자금 원금상환 3억4천만원은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시에 기채금에 대해서 원금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기채금에 대해서 이자는 한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 세출. 1021페이지는 경상사업비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22페이지, 1023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4페이지 맨하단 시설비, 주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200만원의 예산인데 주정차금지구역내 차선도색과 기존 저희가 임대해 주는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홍성, 광천, 갈산, 서부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상단에 남당주차장 진입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당주차장시설은 금년도에 공공관리사업비 1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그간의 주차장 포장과 수로관 부설, 경계석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현재 미료된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포장과 주차장 내에 차가 받칠 수 있도록 차선도색과 주차장에 화장실과 부대시설, 차단기라든지 계산대, 인근 주변정비사업이 필요해서 1억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마무리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배려해 주시면 주차장의 시설을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102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계도용 차량대폐차 2천만원인데 교통지도용 차량이 9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는 6년인데 지금 내구연수가 3년 경과돼서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과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337페이지 젓갈류 특화시장 개발 이게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내년도요.

내년도에.

예.

고속도로 주변에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국도 주변에다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위치는 정하질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우젓으로 할건지 뭐로 할건지 그런 것도 아직 안정했어요?

주로 저희 젓갈류라면 광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천에 아직까지 위치는 세부적으로 정 하질 안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117페이지 주차장 사용료가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수입이 적은 걸로 돼 있는데 갱신 1년만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번씩?

계약은 1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금년도에 수입이. 왜 줄어들죠 수입이?

금년도 예산에는 주정차 과태료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정차 수탁료는 줄지 안했습니다.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2002년도가 1억4,692만3천원으로 돼 있는데 2001년도에도 이 금액이었습니까? 지금 주차장 위탁수수료가 홍천마을 상이군경회 한국전쟁참전자회 합해가지고 1억4,692만3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금액이었었냐구.

이것은 별도로 해서… (장 내 소 란)

똑같애요?

조금 오릅니다. 인상시켰습니다. 이것이 120만원 줄은 건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서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금 회계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세입관계에서 그랬고 주차료는 예년에 비해서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조금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인상됐다고 그러면 1억4,692만3천원이 인상된 부분이 아닙니까 인상돼서 나온… 2001년도엔 아무래도 이것보다 적었겠죠 인상이 안됐다고 보면.

계약갱신이 만료된 것은 계약갱신이 된 게 있고 아직 안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예, 내년도에 많이 주는데요.

채무상환은 우리가 농공단지 은하것을 금년에 상환했는데 43억이나 되는 걸 상환해서 그것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별도 상환할 건 없고 그냥.

예, 내년도도 최종추경이라든가 여유자금 봐 가지고 상환금이 생기면 상환하도록.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예, 작년도는 농공단지 상환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상환액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젓갈류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상황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기존 재래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현대화사업을 하실라고 그러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세부적인 사업이 아직 지침이 안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돈이 내려오고 군비도 책정하는 마당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예산편성을 하셨단 얘깁니까 그러면?

위치관계와 그…

아니, 위치가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아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이냐는 얘깁니다. 여기는 휴게소 설치도 지금 2백평이나 써있는데 인터체인지 주변에다가 젓갈류 현대화시장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이게 어떻게.

거기다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시장도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젓갈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위해서 교부세이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세부적인 위치는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걸 잘 설명해 주세요. 큰일날 일이에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새로 시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시장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있는 시장을 지금 현대…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인터체인지 주변에 하느냐 재래시장에다 하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휴게소 설치까지 나와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광천에서 얘기하는 여긴 지금 젓갈류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새우젓 특화사업하고는 이건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까?

새우젓 젓갈류하면 광범위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새우젓 한가지만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도변에 휴게소라든지 서해안 고속도로에 맞게 주변여건에 맞는 그 특화시장을 개발하기 때문에 새우젓 한가지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새우젓 한가지가 아니라 왜 새우젓 특화사업 법인조합 구성해서 추진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그렇고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옹암리나 광천이나 시장이 형성돼 있는 곳에 투자할 돈이죠? 그렇게 안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은하지역이 될지 광천지역이 될지. 예를 들면 21호 국도변하면 국도가 전부 광천만 아니고 은하도 일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위치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 결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21호 국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하게 되면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대충 알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광천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나눠져가지고 강경은 한군데로 모이게 돼 있는데 이 광천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화합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전금은 금년도에는 없었나요?

금년도에도 재정지원이 오지노선의 거, 운수업계 지원하는 게 오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유가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아니, 그것은 전부 국비로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양여금 사업입니다.

345가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없길래.

예산서를 위원님들 보시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확보된 것은 대비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서하고.

그러면 금년도 얼마나.

금년도도 오지노선버스 재정보전은 1억5천이에요.

1억5천 똑같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