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건 1.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O 기타토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28일부터 11월11일까지 15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28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 결의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휴회한 상태에서 10월29일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부의안건 심의가 있으며, 10월30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만남의 광장 설문조사 결과 외 4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부터 11월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안건 심의 및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소관 전문위원께서 일정하고 검토를 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4일, 화요일은 10시부터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이 계획되어 있고, 5일 수요일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만에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하루만에 다 하는 것이 어려운지, 집행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저는 가능하면 5일은 비워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뒤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는 그날 양이 많은데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정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데 다른 의원님들께 큰 무리가 없다면, 집행부에 무리가 없다면……. 이 의사일정대로라면 제가 어느 행사에 빠져도 하나는 빠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날 창녕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연수가 있습니다.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연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일 오후 늦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수를 좀 받았으면 싶어서…….

그렇게 되면 4일도 빠지고, 5일도 빠지네요? 4일부터 5일까지라면서요?

아닙니다. 5일하고 6일입니다. 5일 일정을 4일로 조정하면 내가 5일과 6일은 연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5일 오후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가셔서 6일날…….

사정이 안 된다면 여기에 빠지든 저기에 빠지든 한 행사에는 빠져야 하는데 그것은 제 사정이고, 할 수만 있다면 편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업무계획을 청취했지만 하루에 6개 과를 다 하기에는 벅찹니다. 우리도 알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6개 과를 하루에 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이 의사일정을 조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6개 과면 보고받기 나름이겠지만 좀 자세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일정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4일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로 간단하기 때문에-보고받기 나름인데-5일 일정을 앞으로 조정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김유자 위원께서 양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든 한 군데는 빠지게 되지요.

일정을 조정할 때 그동안 저하고도 상당히 많은 공유를 했습니다. 적이 하게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6일은 운영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6일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예.

6일은-오늘 거론이 됩니다마는-회의규칙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의사일정 중에 10월30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데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추진사항을 보고하면 되지요.

추진사항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까?

업무계획 청취 시간에 안 할까요?

저는 계획 중인 부분을 공식 석상에서 보고해도 관계가 없는지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업무청취하고 이중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못되면 공론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매스컴에서-우리 지역경제과 문경옥 담당일 것입니다-향촌지구에 활주로를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다음 날 제가 지역경제과에 확인하니까 다른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는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전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고 했더니……. 물론 매스컴에서 앞서 취재를 하니까 답변을 한 것인데 그것이 보도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 사천시민들 중에 많은 시민이 방송을 시청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 공단이 조성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강삼중 담당이 하는 이야기가 그 부분은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이틀 사이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발표를 했느냐?”고 하니까 발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 주면 참 좋겠지만 유동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이 보고됨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론화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읍지역에도 장전하고 몇 군데가-공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소규모의 공장이 여러 개 들어가서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해도 괜찮을 것만,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만 보고를 받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실현 가능하다고 할까, 정식으로 허가가 났다고 할까 그런 것만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되지 않을까요?

의사일정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워포인터로 보고 드렸던 사항을 감안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중간에 변경이 있다 보니까 차질이 있어서……. 사실상 의회사무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저하고 의회 사무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한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6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5대 의원님들은 이것을 원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실과장님들께 이야기를 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들처럼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기타토의 하실 내용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저번에 연석회의 시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당초 결정을 철회한 형태로 되었는데 사실상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정이 취소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공식적인 채널은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그것은 꼭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그 건으로 회의를 10회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소되는 과정은 단 한차례의 연석회의도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전날에 의장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우리 국내 사정이 이렇다.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 자신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볼 때 해외연수 취소를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취소되는 과정은, 결정되는 과정은 연석회에서, 또 사전에 통보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해외연수는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국내연수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가셔도 됩니다.

국내연수는 언제든 갈 수 있습니까?

예,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든지 개별로 그룹을 만들어 가시든지, 전체로 가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석주 위원님께서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 뒤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참 결정 잘했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해외연수는 안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국내연수는 해외연수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연수비로 연수를 가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끼리만 가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으면 갈 수 있도록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국회에 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연수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도 몇 명 안 가던데?

본인이 참가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다음 간담회 때 결정을…….

그것은 지금부터 검토해서 수시로……. 전문위원들께서는 검토해 보십시오. 결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그러니까 국내연수를 가는 것은 맞는데 가는 장소나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국내연수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규칙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건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129회 임시회 시 심의할 사안인데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심의합시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도 한번 의논해 보고, 그날도…….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정희 위원님이 이의제기한 것은 없는데?

의원간담회 때 예전대로 보고서를 바꾸자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앞으로는 그 점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규칙은 이대로 가고, 이정희 위원님의 안은 다음에 발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내년도 의사일정 관계는 미리 배부를 해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회기 운영 기본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저번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느냐, 9월에 하느냐, 10월에 하느냐, 12월 정례회 때 같이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요.

금년 회기는 100일이지요? 내년에는 몇 일입니까?

90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생각입니다. 10일을 줄인다고 다른 손해를 보는 것은 없는데 100일로 하는 것은 너무 빡빡하고 해서 90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00일로 하자고 하면 100일로 하는 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일이라고 해도 숫자만 그런 것이지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 일수하고 행정사무감사 시한하고는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연석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겠지요.

2009년도 의회 업무보고 내용에 넣으려고 우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회기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저번 같이 검토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줄이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내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 사천시의회의 100일이 제일 많습니다. 조례상으로도 100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작년과 올해 운영도 100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70일 내지 80일 사이가 가장……. 제가 기억하기로 이 내용이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100일 이내입니다. 150일로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100일인데 우리 의사담당하고 제가 의논해서 90일로 잡은 이유는 추석 전후와 설 전후를 빼고, 하절기 공무원 휴가기간을 빼니까 9회에 90일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90일로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00일로 하자고 하면 100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합시다.

굳이 90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데.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90일로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1차 보여준 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10등도 더 달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듣겠습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