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오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군정이 나가야 할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이미 밝히신 바 있으므로 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부세가 증가된 반면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등 국도비 보조금과 화원관광단지의 토지매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 관광공사의 위탁금이 감소되므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감소한 2,0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자생력을 높이는등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시설의 확충을 통해 해남의 발전 잠재력을 키워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개발사업등 군민의 기초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반면 민선 3기 군정중점과제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2,100억9,000만원보다 82억4,100만원이 감소한 2,018억4,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11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우리 군민이 내는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억9,800만원이 증가한 123억7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 자동차세가 25억1,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9억원으로 이 두 가지의 세목이 52.1%로 우리군 지방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6억8,500만원이 증가한 113억7,3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 이자수입이 19억원이며, 그외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236억8,000만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2.3%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6억2,300만원이 증가한 802억900만원, 지방양여금은 29억900만원이 증가한 213억5,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가한 1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639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등이 편성되어 있는 일반행정비가 442억2,600만원으로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와 환경, 문화,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개발비는 677억1,500만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공룡화석지 자연사 유적지 조성, 체육진흥비,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 처리시설, 경로연금등 노인 복지대책비가 계상되었고, 보건소에서 금영2차아파트간등 4개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포함된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비와 관광, 도로 건설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제개발비는 2002년도보다 64억9,500만원이 증액된 752억8,200만원으로 농업용수시설 사업비와 땅끝등의 관광개발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8,400만원이고, 예비비와 채무상환등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4억1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 사회복지분야가 편성되어 있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1,429억9,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7,700만원으로 4개지역 상수도의 사용료 수입과 급수공사 수수료등의 자체수입이 19억8,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2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탐진댐 정수시설비가 국고지원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채로 충당하려 했던 군비 부담금이 줄어듦으로 인해 총 규모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5억2,700만원, 탐진댐 수몰 이주민 지원 부담금이 1억9,300만원, 지방채상환 1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억1,2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등의 군비부담금이 5억8,600만원이고, 나머지 2,6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되겠으며, 세출역시 의료급여비 군비 부담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2억1,2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도 융자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1,1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세입원이 되고,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7,500만원으로 융자금 원리금 수입이 세입이 되고, 세출은 관리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2,400만원은 일반회계의 지원 환입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2억5,300만원으로 세입은 관광공사 위탁금으로 50억원, 택지분양대금 10억원,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2억5,300만원이며, 세출은 관리비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39억6,800만원, 청용택지조성사업비 10억원, 진입로와 납골당 조성비 11억6,1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과 예비비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된 주요사업의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논밭 경지정리 사업비로 31억5,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7억4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6억1,200만원,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확포장사업비로 37억1,500만원, 방조제 개보수비로 5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남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개선을 위하여 1읍?면 1명품 단지육성 3억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73억4,8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시설 2억6,000만원, 미질향상을 위한 완효성 복비지원비 4억9,100만원, 해남쌀 브랜드화 지원사업비 3억5,600만원, 작목전환에 5억원,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2억2,000만원, 땅심을 높이기 위한 토양개량제와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로 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21억7,700만원, 선착장 및 물량장 시설사업에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김 생산 지원비로 3억원, 어패류등의 양식시설 지원을 위하여 6억원, 물김 수급안정 대책비로 1억원, 굴투석 시설 3억원, 기르는 어업 이차보전금으로 2억6,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로 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도 사업비로는 버섯, 화훼, 친환경 농업등의 각종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비로 8억7,400만원, 농업기술센터와 공작실 신축비로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 정보화와 운영장비 구입등의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6억4,900만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금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우항리 자연사유적지 정비사업비로 72억7,200만원을,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정비사업비로 38억5,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 문화원 및 사회단체사무실 신축비 5억원, 폐교활용 예술인촌 조성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을 위하여 땅끝관광지 개발에 25억원, 우수영 관광지 개발 15억원, 땅끝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비 2억원, 두륜산 온천개발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한 땅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철새를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9,000만원, 생활폐기물 폐열이용시설 13억원,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5억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등 분리수거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2,6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23억8,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6억9,400만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조경을 위하여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109억8,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을 위하여 4억1,000만원, 취로형 자활 사업비로 7억8,700만원, 장애인과 아동, 그리고 시설 수용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사업비로 5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9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으로 59억4,80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5억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중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196개소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내 전 마을의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와 운영비, 그리고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연료비에 대하여 군비 3억8,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미 및 기술교육등의 교육경비로 9,900만원,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1억원, 여성회관 교육장 보강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신 지우기 1,000만원, 길거리 농구대회, 공부방 운영등 청소년 활동 지원경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확포장 49억2,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62억6,400만원, 하천정비 사업비 12억6,2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3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에서 금영 아파트간, 해남중학교에서 남동교간, 주공1차아파트에서 노인복지회관간, 해남읍 5일시장에서 남외리 외곽도로간등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로 2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자력제공 숙원사업 자재대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3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 2003년도에 운영하게 될 기금은 7종에 113억2,000만원으로 금년도에 관리했던 문화예술건립기금 24억원이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에 비하여 내년에는 14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총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학사업기금이 65억3,600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8억8,000만원, 체육진흥기금 7억9,400만원, 식품진흥기금 3,900만원, 사회복지기금 17억8,100만원, 재난 재해대책기금 7억7,600만원, 감채기금 5억1,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관광의 산업과 농어업의 경쟁력향상,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을 배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뒷받침을 토대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을 얻어 내년도에도 보통교부세가 군단위에서는 연속 최고액을 받게 되어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점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님들께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