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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화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2회 제1차 본회의2002-12-05

민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강우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우원입니다.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과 해남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호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매년 12월 5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2002년 11월 27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마쳤으며,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정례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1.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20)

최문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영인의원, 임길수의원,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을 검토?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는 김영인, 임길수 두 분의 의원님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2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화식군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

군수 존경하는 최문신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님, 군민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우리군 살림살이의 청사진인 예산안을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십만 군민에게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추진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2기 4년은 21세기 원년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군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의회의 전폭적인 성원과 격려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민선 3기가 시작된 금년 한해에도 여름 사상 유례없는 태풍과 호우피해를 입는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해남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십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제4대 군의회 개원과 제3기 민선 자치군정 출범등 국가적, 지역적으로 큰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해였습니다. 저는 우리군정이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속에 올 한해가 해남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음에 더 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 3기의 군정은 지난 4년간 닦아 놓은 기초위에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해남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결실을 앞둔 농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등 군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가슴 아픈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군의 개발사업은 그 어느 해보다 활기차게 추진되었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군민의 관심속에 추진되었던 군민광장과 문화예술회관의 완공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마음껏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청소년,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갖게 되었으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의 유치로 군민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지난 달 보호각 준공과 전시관을 착공하여 2006년 말까지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공룡의 메카로 관광 명소와 자연사 학습장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으로 군민광장 진입도로와 읍사무소~해남교간도로, 북부 순환도로 구간중 동백아파트~검문소간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포장등 지역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주민 숙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해남읍 5일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정비와 추가 확충사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해남읍권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어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쌀, 고구마, 김브랜드화 사업과 인삼, 버섯, 녹차, 화훼등 고소득작목 전환 사업 및 작목반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농업용수개발, 기르는 어업의 육성등 농어업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을 전개하여 농어업에 작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모든 군민,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출향 향우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생각하면서 십만 군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문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출범, 그리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로 인한 칠레산 농산물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 농산물이 시장 경제논리에 의하여 개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제 우리의 농수산업은 외국 농산물과 경쟁, 농가간?산지간 경쟁, 고급 농수산물중심으로 시장개편, 유통경로의 전문화?다양화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 했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주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농어민 스스로가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여기에 의회와 행정이 모든 지혜를 모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군정의 주요시책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쟁력 향상으로 농어업의 회생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새로운 무역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우리 농어업도 고품질, 고소득작목으로의 전환만이 충격을 최소화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농수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격경쟁력과 고품질, 선진화된 유통구조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남 농업발전계획수립, 지역농업연구소설치?운영, 고소득 작목전환 식재자금 지원, 품목별 작목반 육성?지원, 전문교육 기회제공과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등으로 우리 농어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농어업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및 단지육성, 친환경 시범농가 지원 및 청정 채소단지 조성등 다각적인 친환경 농업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한우, 젖소, 돼지등 축산농 육성을 위한 기반확충으로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도모하고, 땅끝 해초한우,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포장, 경지정리, 밭 기반정비, 농업용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사업과 유통시설확충, 수출농가지원 및 벤처농업육성, 해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TV, 신문, 공공시설을 이용한 홍보와 각종 행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려 고급 이미지 제고를 통한 판매증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현재 운영중인 서울, 부산, 안산등 대도시 직판장을 비롯한 제주, 광주등의 직판 행사, 대량 소비처와 직거래활성화 및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남 농수산물의 판로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시설을 어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수산자원의 감소에 대처한 기르는 어업의 중점 육성으로 안정적인 어가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복합 양식단지 조성사업추진과 어패류 양식장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영세 어가의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김 브랜드화 사업을 2005년까지 연장 추진하여 해남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한편, 물김 수급안정 대책 사업비를 확보하여 과잉 생산으로 인한 김양식 어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대비하겠으며, 도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도서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호안도로, 방파제등 도서 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이 중점적으로 정비되도록 도서개발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리적 특수성과 상징성을 이용한 서남권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해남은 땅끝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천혜의 자연경관,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공룡이라는 희소성이 높은 자원등 다양한 소재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도시와 접근성이 불리하여 강원도나 중부지방의 관광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민 소득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남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특색있게 가꾸어 나가면서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확대와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체험형?체류형 관광상품의 적극 개발로 문화관광산업을 해남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남의 관광 권역을 크게 땅끝?대흥사?우수영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성을 살려 개발해 가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특수성을 이용한 땅끝 관광지는 이미 완공된 상징 조형물이 좋은 호평을 받으며 입장객이 늘고 있어서, 범국민 소망 새기기와 땅끝 방문인증서 발급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방문객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관광지로 가꾸어 가겠으며, 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하여 땅끝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특색있는 음식의 개발과 친절한 이미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시범 음식점을 유치하는등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땅끝조각공원과 통호의 해양수산전시관을 차질없이 조성하는등 땅끝권 개발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대흥사권은 도립공원 시설지구를 중심으로 천년고찰 대흥사와 두륜산, 그리고 시가문학의 산실인 고산 윤선도 유적지등을 연계한 아름마을 개발로 해남 중부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정비하겠으며,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대흥사권의 온천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영권은 공룡화석지, 명랑대첩지, 화원 관광단지를 상호보완?연계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달 착공한 공룡전시관을 2006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기 준공된 보호각과 함께 주변 자원을 자연 친화적인 세계적인 자연사 학습장으로 조성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명량대첩 기념공원은 역사유적지로 조성하면서 우수영과 연계한 성지복원등 유적정비와 강강술래 전수관을 마무리하여 무형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해양관광 리조트로 개발을 하기 위한 화원관광단지는 진입도로 개설, 이주민 택지개발 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화원관광단지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촌 건립, 군립 예술단 창단,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 해남 대표 향토 음식점 발굴, 펜션형 민박육성,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부여,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소규모 지역축제 개발등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의 수준높은 공연 유치와 도서관의 활성화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지 매입중인 우슬체육공원을 체육과 레저활동을 겸한 종합적인 군민 휴식공간으로 차질없이 조성하겠으며,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지원,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남의 관광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잘거리등 관광자원 개발과 찾아온 관광객들을 편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태세의 정비”, 관광상품을 알리고 구매하도록 하는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여 아껴놓은 땅, 축복받은 땅 해남을 서남권 관광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 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푸른 해남, 아름다운 해남을 만들기 위하여 내년에는 생활폐기물처리,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하수도 정비등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상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쓰레기의 분리처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확장하여 모든 쓰레기를 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일반 쓰레기와 분리 수거를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위생적 퇴비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쓰레기등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폐열을 에너지화하는 소각 및 열 이용시설을 내년 중에 완공하여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됨에 따라 생활하수도 및 오수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과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보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2기부터 군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은 먼 훗날 우리 해남이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로경관 조성과 권역별 특색있는 대단위 경관림조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송지 달마산의 군립공원 지정과 해남읍 금강곡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군민 모두가 자기 집에 화단을 가꾸고 나무담장을 만드는등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운동과 환경시범마을 육성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비, 교육비,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을 지원하는등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사업과 취로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정신요양원, 부랑인 시설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사회복지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자원의 통합관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참 봉사 복지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재가봉사팀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어려운 가정에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한 단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효진 “효”시범마을지정, 노인 여가 생산화 사업, 권역별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노인 복지카드제 확대시행,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의 달 행사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등 노인복지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 강화로 보조금지원시 자원봉사 실적 반영, 남는 음식을 기탁받는 잉여식품 나눔은행, 이동목욕?세탁청소 봉사운영, 아나바다 봉사팀 운영, 땅끝 한마음 1천원 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등 해남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훈련실시, 여성 부업지원사업 전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 확대등 여성권익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의 한방 진료실과 보건진료소의 물리치료실 운영, 무의촌 순회진료, 노약자 및 거동 불능자와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진료등 의료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방역 및 예방접종, 무료 암검진, 영세서민 틀니, 개안시술사업등 각종 질병의 예방활동과 군민 건강증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군의 열악한 지역개발 기반시설이 활발히 추진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해남으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각종 국책사업으로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와 간척지 개답공사, 목포~보성간 철도노선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노선 확정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날로 증가하는 해양관광객의 수요와 물류수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어항인 갈두항을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창업벤처기업, 농산물가공, 무공해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고용창출과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 군유지 무상임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각종 세제혜택 제공등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남읍 고도?남외지구 31.3㏊에 체계적이고 쾌적한 신도심 건설로 집중된 도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등 농어촌 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소도읍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도심의 균형발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 용?배수로 개거등 주민생활과 영농활동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도 사업비를 확대 투자하겠으며, 오지개발 및 정주권 사업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권역별 공영주차장 시설등 지역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을 위한 창의적인 열린 군정의 실현으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열린 대화를 갖고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군정이 되도록 매주 금요일 군민과 대화의 날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전화?인터넷등 모든 수단을 개방, 군민 상호간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과 군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버 열린 사랑방,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자 민원을 확대하여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 본위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완전 정착,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운영, 인허가 준공후 지목변경 안된 토지 일제조사 정비, 전자 민원실 확대, 마을 공동재산 정비,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등 새로운 주민 편의 민원시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개선, 주요 보직에 대한 직위 공모제, 정기 순환보직인사 및 승진 인사시 다면평가제 운영, 군수와 인사 상담의 날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주민 무료컴퓨터 교실 운영, 전자 상거래가 가능한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 읍?면 인터넷 사랑방 설치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해남을 이끌어갈 지역 인재육성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명문학교 육성, 우수학생 유치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식의 개혁만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때입니다. 농수산업, 관광, 교통, 환경, 사회복지, 지역개발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의 의식 선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홍보물 제작 활용, 21세기 해남 자치대학등 사회교육의 확대, 공무원 및 군민의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 군민의식 수준을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사고와 행동이 몸에 베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군민이 되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식이 변화되었을 때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의 원리가 도입된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등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주정차?생활쓰레기 문제해결등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설명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2,018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11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4,0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3기 군정이 지향하는 계획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조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중점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42억2,600만원, 사회개발비 677억1,500만원, 경제개발비 752억8,200만원, 기타 3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내년도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욱 촉진시켜주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군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남은 지금 까지 아껴놓은 땅, 축복받은 땅이라는 찬사속에 타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10만 군민 모두가 확고한 목표를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노력여하에 따라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발전을 성취해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해남건설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승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오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군정이 나가야 할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이미 밝히신 바 있으므로 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부세가 증가된 반면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등 국도비 보조금과 화원관광단지의 토지매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 관광공사의 위탁금이 감소되므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감소한 2,0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자생력을 높이는등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시설의 확충을 통해 해남의 발전 잠재력을 키워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개발사업등 군민의 기초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반면 민선 3기 군정중점과제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2,100억9,000만원보다 82억4,100만원이 감소한 2,018억4,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11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우리 군민이 내는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억9,800만원이 증가한 123억7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 자동차세가 25억1,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9억원으로 이 두 가지의 세목이 52.1%로 우리군 지방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6억8,500만원이 증가한 113억7,3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 이자수입이 19억원이며, 그외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236억8,000만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2.3%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6억2,300만원이 증가한 802억900만원, 지방양여금은 29억900만원이 증가한 213억5,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가한 1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639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등이 편성되어 있는 일반행정비가 442억2,600만원으로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와 환경, 문화,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개발비는 677억1,500만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공룡화석지 자연사 유적지 조성, 체육진흥비,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 처리시설, 경로연금등 노인 복지대책비가 계상되었고, 보건소에서 금영2차아파트간등 4개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포함된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비와 관광, 도로 건설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제개발비는 2002년도보다 64억9,500만원이 증액된 752억8,200만원으로 농업용수시설 사업비와 땅끝등의 관광개발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8,400만원이고, 예비비와 채무상환등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4억1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 사회복지분야가 편성되어 있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1,429억9,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7,700만원으로 4개지역 상수도의 사용료 수입과 급수공사 수수료등의 자체수입이 19억8,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2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탐진댐 정수시설비가 국고지원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채로 충당하려 했던 군비 부담금이 줄어듦으로 인해 총 규모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5억2,700만원, 탐진댐 수몰 이주민 지원 부담금이 1억9,300만원, 지방채상환 1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억1,2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등의 군비부담금이 5억8,600만원이고, 나머지 2,6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되겠으며, 세출역시 의료급여비 군비 부담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2억1,2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도 융자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1,1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세입원이 되고,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7,500만원으로 융자금 원리금 수입이 세입이 되고, 세출은 관리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2,400만원은 일반회계의 지원 환입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2억5,300만원으로 세입은 관광공사 위탁금으로 50억원, 택지분양대금 10억원,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2억5,300만원이며, 세출은 관리비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39억6,800만원, 청용택지조성사업비 10억원, 진입로와 납골당 조성비 11억6,1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과 예비비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된 주요사업의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논밭 경지정리 사업비로 31억5,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7억4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6억1,200만원,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확포장사업비로 37억1,500만원, 방조제 개보수비로 5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남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개선을 위하여 1읍?면 1명품 단지육성 3억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73억4,8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시설 2억6,000만원, 미질향상을 위한 완효성 복비지원비 4억9,100만원, 해남쌀 브랜드화 지원사업비 3억5,600만원, 작목전환에 5억원,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2억2,000만원, 땅심을 높이기 위한 토양개량제와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로 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21억7,700만원, 선착장 및 물량장 시설사업에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김 생산 지원비로 3억원, 어패류등의 양식시설 지원을 위하여 6억원, 물김 수급안정 대책비로 1억원, 굴투석 시설 3억원, 기르는 어업 이차보전금으로 2억6,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로 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도 사업비로는 버섯, 화훼, 친환경 농업등의 각종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비로 8억7,400만원, 농업기술센터와 공작실 신축비로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 정보화와 운영장비 구입등의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6억4,900만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금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우항리 자연사유적지 정비사업비로 72억7,200만원을,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정비사업비로 38억5,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 문화원 및 사회단체사무실 신축비 5억원, 폐교활용 예술인촌 조성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을 위하여 땅끝관광지 개발에 25억원, 우수영 관광지 개발 15억원, 땅끝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비 2억원, 두륜산 온천개발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한 땅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철새를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9,000만원, 생활폐기물 폐열이용시설 13억원,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5억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등 분리수거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2,6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23억8,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6억9,400만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조경을 위하여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109억8,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을 위하여 4억1,000만원, 취로형 자활 사업비로 7억8,700만원, 장애인과 아동, 그리고 시설 수용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사업비로 5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9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으로 59억4,80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5억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중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196개소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내 전 마을의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와 운영비, 그리고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연료비에 대하여 군비 3억8,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미 및 기술교육등의 교육경비로 9,900만원,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1억원, 여성회관 교육장 보강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신 지우기 1,000만원, 길거리 농구대회, 공부방 운영등 청소년 활동 지원경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확포장 49억2,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62억6,400만원, 하천정비 사업비 12억6,2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3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에서 금영 아파트간, 해남중학교에서 남동교간, 주공1차아파트에서 노인복지회관간, 해남읍 5일시장에서 남외리 외곽도로간등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로 2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자력제공 숙원사업 자재대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3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 2003년도에 운영하게 될 기금은 7종에 113억2,000만원으로 금년도에 관리했던 문화예술건립기금 24억원이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에 비하여 내년에는 14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총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학사업기금이 65억3,600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8억8,000만원, 체육진흥기금 7억9,400만원, 식품진흥기금 3,900만원, 사회복지기금 17억8,100만원, 재난 재해대책기금 7억7,600만원, 감채기금 5억1,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관광의 산업과 농어업의 경쟁력향상,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을 배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뒷받침을 토대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을 얻어 내년도에도 보통교부세가 군단위에서는 연속 최고액을 받게 되어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점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님들께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김창환의원입니다. 제안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증가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물론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내년도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82억4,100만원이 감소된 걸로 우리군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더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한테 쓰여지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얼마 정도 증가되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군민들이 이해가 될 걸로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제가 보고 드리기에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은 80억원이고요, 회계별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 예산이 1,925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911억원이고, 14억원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나면 의원님들, 금년도 예산서하고 내년도 예산서를 펴 보시면은 금년도 예산에는 지방채, 빚을 내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한 지방채, 빚을 내는 것, 41억8천만원이 세입이 잡혀져 있고, 세출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군민이 내는 세금도 아니고 국도비도 아닙니다. 빚을 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한 세입이 4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나 버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빚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1억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14억원이 줄었으니까, 일부분 27억원이 실질적으로 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금년도 예산이 약40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방채 상환분,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낸 것을 일반회계에서 16억원을 특별회계로 돈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수도 요금인상과 더불어 지방채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그 빚 자체를, 상수도 자체에서 해 나갑니다. 10억으로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수장 시설비가 작년에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줄고요. 그리고 화원관광단지입니다. 화원관광단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작년에는 토지매입비 위탁금이 약 100억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억으로 줄어버립니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가 주는 것이 약70억원이 줄고요.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일반회계는 14억원이 줄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대로 그러한 예산을 제외하고, 분야별로 보면은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다 증가됐거든요. 그 부분이 2002년도 우리 해남군 당초 예산보다도 몇 %가 증가 됐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군민들이 “아, 내년도 예산은, 우리들한테 쓰여질 예산은 몇 %가 더 증가 됐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나온 점이 있으면은 몇 %,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지금 까지는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직 까지도 정리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서 저희가 마감을 지어 버렸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가 금년에 1,925억원에서 1,911억원으로 14억원이 줄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단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지방채를 우리가 41억원을 썼다가 금년에 안 썼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41억원대 14억원을 빼면, 순전히 는 것이 27억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예산에는 현재 산자부에서 나오는 폐열시설 이월 사업비 25억원이 금년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황산의 복합양식단지조성이 국비가 특별히 15억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재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숫자상으로는 27억이 는 것이고요. 큰 사업들이 금년에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교부세 증가액을 내년도에 최고액입니다. 46억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본다고 하면은 67억이 증가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환의원

됐습니다.

최문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향화 부의장님,

김향화의원

김향화의원입니다. 방금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우리 해남군을 위해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해남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들이 참 전력을 해서 잘 봐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각오가 듭니다. 그런데 양실장님이, 기획예산실장 하신지 4년 됐습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한 2년정도, 2년 반 됐습니다.

김향화의원

2년 됐어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김향화의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자동차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라면은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모든 법적 기준문제, 말하자면 예산을 짜는데 법적 기준문제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양실장님이 한 2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습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어떤 내용이 똑같다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향화의원

예산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4항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냐 그 말입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우리 김향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향화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습니까? 제출하는 방법이, 이 말은 이해를 돋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세입?세출예산안을 3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첨부서류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양실장께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전혀 내용을 나는 모르겠어요. 안 보고 와 노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의회에다가 예산편성, 첨부서류를 이렇게 제출했냐 그 말이에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의원님들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날짜가 촉박합니다.

김향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작년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늦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조금 늦은 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향화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꿔져야 됩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김향화의원

그리고 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이건 법입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에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화의원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이 예산에 대한 법이에요. 법, 왜,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또 문제는 있죠,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좀 있죠, 그럽니까? 상부기간하고 연결하는데 애로는 있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국도비 영달이 굉장히 지연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김향화의원

예, 알았어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화의원

그래서 이것이 한해두해, 한해두해 같으면 얘기를 안하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습성내지는 버릇이 되어 있지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원들이, 특히나 나같이 모르는 의원들은 많이 봐야 됩니다. 또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수께서 시정 연설한 바와 같이, 해남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해남군을 만들고, 선진된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나 시간을 집행부에서 안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지방자치법 118조에 의해서 모든 예산편성에 대한 서류를 11월 21일까지 의원에게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향화의원

그러면 벌써 13일, 14일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제안설명하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행정감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원이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말하면은 다음 년도, 회기 년도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의결해 줘야 되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법정 기일이,

김향화의원

그래야 만이, 그것이 법정 기일입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김향화의원

법정 기일을 아시면서 법정기일을 안 지켜요. 그렇지 않아요? 법정 기일을 안 알고 계시구만,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겠지만은 예산편성 의결을 회기 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못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금년대로,

김향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해 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13일이 경과됐거든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보다보다 못보고, 시간이 없어서 못 봐서 좋은 결론을 못 내리게 됐을 때, 법정 기일을 의회에서 지켜주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김향화의원

그것을 생각 안 했어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지금 까지 그런 예가 없어서요.

김향화의원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건데,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닙니다.

김향화의원

왜, 그게 아니에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런 예가 아직 까지 없었고요.

김향화의원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13일내지 14일을 규율을 시켰는데,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금년내에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 하면 준예산이라고, 작년도 기준에 일정한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화의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억측 아닙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본적도 없고요.

김향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양실장께서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억측이에요, 법정 기일을 의회에다 지켜줄 것은 양실장은 안 지켜주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정기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향화의원

아니, 방금 들먹였잖아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제 까지 그런 예도 없었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안해 봤다.

김향화의원

그 전에는 의회에서 모르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양보하고 그냥 그대로 해줘 버렸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해남군의 질서있고 잘 되는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건전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심의해서, 그런데 날짜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약속드립니다마는,

김향화의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들이 법정 기일내에 의결을 해 주지 못 했을 때에는 양실장께서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의회 전체의 의견이라야지, 개인의견을, 부의장님 의견가지고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김향화의원

아니, 그래서 만약을 모르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대처해야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만약을 예측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은 좀 그럽니다. (장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좀 할랍니다. 기획실장님)

김향화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기획실장은 법정 기일안에 정당하게 다음 연도회기 10일 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김향화의원

그런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저희들은 이럽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란지 모르겠지만은 의원님들이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13일부터 19일 쉬고, 20일까지 계속 의회예산 또, 내년도 심의니까, 그 기간안에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그때 봐도 충분하지 않겠냐, 오늘부터 보신다 하더라도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향화의원

예산이 2,018억이에요. 2,018억, 우리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의원들도 좀 알아야지요, 내용을,

최문신의장

우리 부의장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21일까지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3일이 늦은 경유는 어떤 이유에서 늦었느냐,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김향화의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최문신의장

그러니까 과거에 의원님들은 많이 이해를 해 주셨는데, 관행적으로, 답습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다음부터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13일간 늦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여기서, 예를 들어 교부세가 양여금이나 이런, 중앙에서 하달된 자금이 늦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확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규정 날짜를 21일전에, 21일날까지는 다음 회기 년도에는 내고, 그 다음에 교부금이나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 내려 왔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확실히 해 주시면은 그것이 부의장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보조금 영달 지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확정을 못 짓는 게 저희들이 5일정도 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인쇄하는데 5일정도, 4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확정을 못 했던 게 5일정도 갔고요. 그리고 인쇄한 기간이 4일정도 갔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된 것이 19일까지도 계속 왔으니까요. 그 지연으로 해서 3일정도 늦었습니다.

김향화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물을랍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재정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향화의원

그것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김향화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 계획을 자문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향화의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 행위가, 그 절차를 하게 안되어 갖고 있어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화의원

하게 되어 있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화의원

그 절차는 다 잘 거쳐졌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다 됐습니다.

김향화의원

자료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하겠습니다.

김향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

장호성의원입니다.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만 물어 볼랍니다. 지금 예산편성에서 문제점이라고, 예산이 절감됐다 라는 것은 담배세하고 자동차세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줄었다고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 세율 비중이 52.4%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2%정도 차지한다,

장호성의원

전년도하고 세율이 어쩝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담배소비세는 작년보다 7억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일부 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장호성의원

늘었어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장호성의원

자동체 세액이 늘고, 주민세가 늘었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장호성의원

주민세가 는 이유는 뭡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세율 인상이 있고, 그리고 또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나옵니다.

장호성의원

인구는 줄었다고 하는데 주민세는 늘었네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주민세는 늘었습니다.

장호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대한 법을, 거친 과정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개인적인 발언에 대한 답변 얘기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은데, 법률을 예산실장님이 더 잘 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얘기한 말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면 답변을 못합니까, 본회의장에서는,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글쎄, 아까 김향화 부의장님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안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측해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회에서 안됐을 때에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지금 내가 여기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의 도리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성의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예산서가 늦게 와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사실 부족하다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충분하게 오늘 이 시간의 과정에 충분한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우리 예산 약 2천100억. 2,010억정도의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무보수 의원들인데 의회의 활동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은 또 나가면은 또 각자 개개인의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오늘 이러한 부분의 것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주셨으면은 더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답변하는 내용들에 대한 각자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이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글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우리 군민들이 알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이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인원에 따라서 금년 9월 1일 현재 직원 수, 그리고 경상적인 경비, 그리고 법정 경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즉, 말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이러한 것들이, 법정 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지침들을 편성해 놓고요, 그리고 자체사업과 더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얼마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장호성의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편성하느냐, 그러한 전년도라든가, 경험에 비추어서 불요불급한 사항들에 대한 사안을, 어떻게 실장님으로서 검토를 하시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보조금은 거의다 금년에는 땅끝하고 우항리하고 우수영만 부담을 못하고, 100% 다 금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재원가지고 우리 민선 3기 군정 중점과제에 되어 있는 것, 농로, 그 다음에 마을 안길, 용배수로 개거시설, 여기에 재원을 각 과에 배정하면서 사업순위를 저희들이 정해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장호성의원

중점과제 사항을 실과에 전담을 해서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로 이렇게, 결정을 실장님이 하십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사업수, 총 배정만 저희들이 해 주고요. 순위 결정을 하는 것은 각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호성의원

과에서 과장님들이, 순위 결정은 과에서 합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호성의원

그렇게 해서 크고 작은 일, 또 불요불급한 일이 올라오면은 이것은 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해라, 그렇게 실장님이 지시하십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성의원

이상, 알겠습니다.

최문신의장

마지막으로 우리 양실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릴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김향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법적으로 21일까지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고, 충분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것, 그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날짜가, 법적으로 규정된 날짜에 내려오지 않고 계속 시시때때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우리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투자를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기 위해서 아마 예산안이 늦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법적인 시한을 좀 지켜 주시고, 나중에 국도비라든가 나머지 보조금, 이런 것이 내려올 때에는 추경안을 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30)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달여 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관련자료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실시하였던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에서 추진하였던 친환경농업, 땅끝전망대, 가학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업무전반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특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땅끝전망대에 대해서는 하자에 따른 보수 및 그에 대한 대책, 가학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운영방향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그럼 조사결과 및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입니다. 쌀수입과 생산량증가, 소비감소로 인한 재고누적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쌀산업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로 승부해야 하고, 자연농업을 터득하여 농비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해남쌀의 이미지를 재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올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 청정미생산단지 2개소, 실천단지 4개소,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등 11개 사업 481.7㏊에 18억2,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이 지역적으로 집단화되어야함에도 여러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었고, 쌀겨농법시 미생물의 미사용으로 쌀겨가 썩어 벼활착이 늦어지고 우렁이농법시 우렁이가 월동하게 되므로 환경파괴가 우려되며, 사용한 자재를 철거하여 보호?관리해 다음 연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실적이 저조하는등 친환경 농업에 대한 사전 사후 교육과 지도?점검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액비화를 위해 시설한 분뇨탱크를 마을주변 및 도로변에 설치하여 악취가 풍기고, 살포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살포량 살포시기를 사전에 검증 받아야 함에도 미발효된 분뇨를 살포하였으며, 탱크의 배출구에 시건장치가 되지 않아 분뇨의 방류 위험이 도사리고, 살포기는 덮개도 덮지않은 상태로 노상 방치하는등 축산분뇨액비화를 위한 사용, 기술지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옥천 용동의 경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쌀겨농법 시행으로 수질 오염이 예상되고, 황산의 대규모사업의 경우 축산분뇨살포기를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액비탱크설치 전 농가에 1대씩 보급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취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지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재농법 성공여부도 중요하지만 판매망 구축과 수취가격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대부분의 단지들이 지역농협과 구두 계약을 통해 판매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의 가슴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며 품질인증실적이 저조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실천단지 지원의 경우 농사철이 다 지난 10월말에 사업비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시기를 상실하였으며, 아직 까지 보조금 정산이 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업무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추진함으로 인하여 대상자는 물론 업무가 중복되어 이중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정착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친환경농업 해당 농가 및 지구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증과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지구를 집단화하여 농약안전사용, 시비추천량 준수, 토량정밀검정에 의한 식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등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군또는 읍?면에서 일괄 구입 배부하고 사후 반드시 철거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들이 키토산, 활성탄등 보조제보다 유기질비료 공급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모든 농가가 품질인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 만전을 기하고, 보조된 사업비는 해당사업 완료와 동시에 지급되도록 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축산분뇨탱크설치시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등을 고려하고, 분뇨주입 및 방류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입회하며 열쇠도 보관하여 미발효된 분뇨살포로 인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산이면 덕호리의 경우 축산분뇨탱크를 마을진입로옆에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2002년 12월 31일까지 폐쇄 또는 이설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각각의 친환경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관리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판로대책과 해남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남쌀 브랜드로 소비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해남은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군으로 해남쌀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최대 쌀생산 주산지임을 감안, 생산의 조직화, 지역특성화에 맞는 품종보급, RPC시설의 현대화, 철저한 품질관리등으로 소비자의 신뢰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하면서 농협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땅끝전망대입니다. 땅끝은 한반도 육지의 끝이라는 상징과 땅의 시작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등으로 날이 갈수록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전망대의 개관으로 1일 최대 1,000 내지 2,000여명이 찾아오는 서남해안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땅끝전망대는 33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9층, 39.5m의 높이로 1,000㎡ 면적의 웅장한 관광휴게실을 2000년 1월 6일 착공하여 2002년 1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7일 제9호태풍 펑센과 8월 26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망대의 마감재료인 티타늄 아연판이 탈락하였고, 바닥석재가 변색되었으며, 9층 소방 창호 및 2층 출입문으로 빗물이 들어오는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시 풍속을 건설교통부령 제235호의 건축물의 구조물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남지역이 풍속 35m/s로 규정되었다 하여 그 이상의 풍속이 불경우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하였으며, 전망대의 정면 최상단부의 중앙부분이 왼쪽은 넓고, 오른쪽은 좁게 시공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레스토랑 유리 벽면의 창틀이 눈높이를 가려 전면의 전망 시야가 가려지도록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앞 광장 주변의 토공이 부분 침하되었고 오폐수관로가 노출되어 있으며,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규정에 의거 송지면에 시공사항은 통보하였으나 보조감독 임명사항은 통보되지 않아 보조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회사인 우신건설(주)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전망대의 마감재료인 티타늄 아연판을 전면 교체하였으며 교체시 거멀접기로 절곡부에 나사못으로 고정후 코킹처리하였으나 앞으로 나사못 및 코킹처리부분의 탈락이 우려되고, 변색된 바닥석재는 일부만 교체되는등 성실한 하자보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변색된 바닥석재는 전면 교체하고 전망대앞 광장주변 토공의 부분침하 지역에 대해서는 보강작업을 실시하며, 주변환경정비는 물론 오폐수관로가 보이지 않게 매설하였으면 합니다. 전문 용역기관에 설계, 시공, 제품사양등에 대한 검증과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강풍으로 비바람이 칠 경우, 창호 및 출입문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창호 및 출입문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였으면 합니다. 시공회사인 우신건설(주)에서는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해야 하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되게 하였고, 감리회사인 한울건축사무소에서는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미조치하여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시공 및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이후 땅끝은 계속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 예상되므로 볼거리제공,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근무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학산 자연휴양림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자연관광을 선호하고 가족단위로 관광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관광에서 대인관광으로 패턴이 바뀌어 가고, 학습의 대상 활동으로 부각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깊어지면서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국민에게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촌주민에게 소득을 주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은 16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의 군유림에 관리사, 산막, 정자, 물놀이장, 각종 편의시설등을 설치, 1999년 7월 13일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근무 인원은 4명으로 일용직 2명, 공익요원 2명으로 근무태만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도 소홀하여 관리사, 정자, 산막, 화장실등의 계단 및 출입문이 파손되고, 보일러도 작동 불량하며, 변기는 누수가 심하여 물이 고이는등 문제가 많이 있으며, 근무일지 시설물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입장권에 연번이 날인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의 방치로 화재등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이용객에게 볼거리제공을 위하여 99년도에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종의 야생화를 심었던 단지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지난 3월 16일 식목일 행사시 식재한 황칠나무도 계획성 없이 식재하였으며, 등산로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산책로에 편익시설이 미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여야 함에도 개장시 홍보이후 별도 홍보한 사례가 없으며, 단지 해남군 홈페이지에 휴양림이 있다는 사실만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실적은 10월까지 이용객 4,523명, 수익금 1,300만원, 지출액은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등 5,600만원으로 4,300만원의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군에서는 휴양림을 계속 관리할 경우 매년 적자가 예상됨은 뻔한 일로 산림법 제31조5항의 규정에 의거 휴양림으로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여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의 휴양림의 위탁운영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방안등을 강구하여, 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결과는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53)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노 용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원

노 용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해남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기간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출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노 용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노 용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5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를 본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5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사무과장 강우원 전문위원 이정돈 전문위원 강형식 전문위원 백종호 사무담당 정원석 지방행정7급 문엽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