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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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치지 못한 안전도시국 도로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개발주택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한 후 전체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한 후 전체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페이지 정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가 도로과 것을 하면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비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것들, 그것은 현장행정 갔을 때도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된 것이냐고 저희가 물어 봤는데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이소. 2배, 3배는 기본이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현장행정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현재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비 증액이 2~3배, 어떤 데는 4~5배까지도 증액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현 시가에 준해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는 과에서 하는 것을 믿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거고 그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초과될 것 같으면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준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판단이 안서는 거거든요? 과에서 말씀은 “계속 주신 거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 정도 금액이 오버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반대를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상비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좀 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투융자 받을 때 명칭 다르고 사업할 때 명칭 다르고 도로명을 자유자제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던데 왜 그러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투융자사업명하고 현재 예산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변경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면밀하게 사업명도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사업구간도 실제로 명칭이, 저희가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처럼 올라온 것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하고 다 이야기를 시작 하겠지만 저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발 이 주요사업설명서 자료 제출할 때 제대로 해 주세요. 구간도 제대로 안 적으시고 매해 똑같은 사업인데 내용이 다르게 올라오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보세요. 위원들이 기존에 있는 거 싹 다 뽑아가지고 비교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 전부 다 정비 다 하세요. 저희가 예산서 일일이 다 보니 금액도 다르고요, 구간도 다르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자료에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새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도로과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예산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보상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어떤 말이 나오나 하면 도로과에서 양산시 토지가격을 다 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도시계획도로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시가는 70~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상금액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감정을 했길래 현시가 배로 나옵니까? 석계산단도 다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추정가격, 현재…….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차 위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예산을 잡을 때 보니까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처음부터 좀 탁상감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개입이 좀 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할 때는 상당한 갭이 많이 나니까 보상부분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예산절차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명동근린공원우회도로라든지 석계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라든지 북부시장신기구간 도시계획도로, 주진흥등지구연결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도로에 반영이 안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절차도 없이 올렸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지난달에 투융자심사를 지금 득해 가지고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득해서 사업추진을 하라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시점에 절차는 안 맞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절차는 아직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설유지관리비, 포괄사업비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25억인데 1회 추경 때 45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억 증액이 된 셈인데 사실 이 부분도 당초예산과 맞먹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추계자체가 근본적으로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당초에 어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가지고 사실은 포괄사업비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나 가로등이나 하천정비 등 포괄사업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총론적인, 각론적인 부분들은 사실 현장에 가서 도로과장님하고 다 가봤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따로 제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총론적인 부분만 제가…….

차예경위원

세세하게 하이소, 다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추경이죠, 예산추경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보세요. 증감이 얼마큼 됐는지, 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하세요? 기정액보다 더 많이 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추경 아닙니까? 본사업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추경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된 것은 저희들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제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회가 상당히 잘된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초사업비보다도 추경에 신규사업을 늘려가지고,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잡는 것보다도 추경에 잡아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당초예산 잡고 사업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하는데, 사무감사 때도 지적 하신 그런 부분의 맥락으로 한번 추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가미를 조금…….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기존에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니면 사실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셔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불과 예산을 저희가 드리고 나면 몇 달 남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월입니다. 이것을 뻔히 알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무리감이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어떠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추경예산에 최대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돈이 모자라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월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월은 당연히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당초예산에 준하는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이 인사가 이후에 일어나서 과장님한테 본격적으로 따지고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당초에 이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되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버무리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배 이상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뭐하자는 거지?”라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실제로 예산을 일일이 다 하면서 이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끼리도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추경에다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거지만 추경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신규사업은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연속사업만 드리고 신규사업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이것은 도로과하고 도시건설국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부서의 문제지, 예산부서에서 사실 이번에 돈이 많이 남아버렸네, 그러다보니까, 주흥식 과장님이 실력이 좋네, 보니까 돈을 다 가지고 가버렸네 도로과로, 그동안 시에서 못했던 부분들 남은 부분들 이것을 재원이 1,000억 가까이 되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발생한 것 같아, 그러다보니까 도로 쪽으로 다 밀었던데 이 차제에 이번에 도로과 것 마무리하려고 하는가 보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 현재 60호선이라든지 웅상 쪽에 대형 프로젝트부분에서 빨리 마무리 하려고 최대한 다 위원님들이 주시면 최대한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다 마무리…….

한옥문위원

실세과장이라 돈을 훅 갖고 갔네, 잘 해서 했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들 논의하기로 하고 사업을, 질의를 해도 되죠? 한성아파트하고 동원과기대 도로공사를 연계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한성아파트 밑에 구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성아파트에서 신기교까지 북부시장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에 길까지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는, 위원님 850m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북부시장부분에 우선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한옥문위원

북부시장 건은 요청을 해서 한 거죠? 그 옆에 둑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요청을 한 부분이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하고 신기삼거리에서 나머지부분 북부시장까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전체 한성아파트에서 동원과기대까지는 67억 이라는 말이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원래 2018년도 4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본계획은 동원과기대까지는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한옥문위원

내년까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박차를 가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남경산업이라는 토지가, 상당히 대주주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건축자재 하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건축자재 하는 그 부분에 대충 협의가 돼가지고 노선을 조정해서 확정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합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한성아파트에게 동원과기대까지의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러면 신기교에서 한성아파트 구간은 어떻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 하천기본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킬레스건인데…….

한옥문위원

아니, 하천하고 상관없을 건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된 게 양산고등학교 쪽, 양산 중학교 쪽으로 지금 도로부지가 계획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이 신기 해강교 쪽에 일부 구간이 하천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하천부서하고 장기적으로 협의를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그 도로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신기교에서 한성아파트구간도 같이 해야 그 도로의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아까 북부시장 신기구간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명곡 회차로, 이것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올해 사업에 다 해 버리지 왜 설계비만 이렇게 넣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실질적으로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북부시장을 제외한 대형프로젝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외에는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는 우선 추경에 설계비만 반영하고 바로 당초예산에 보상비하고…….

한옥문위원

이 사업 진행된 지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다 나온 건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협의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길어가지고 겨우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추경 임박해서 협의가 돼서 저희들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 조성해 가지고 당초예산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국지도 60호선 해강아파트연결로 설치공사 이것 뭡니까? 지역구 위원들한테 의논도 안하고 했던데 이 내용이 뭐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설명을 못해 죄송합니다. 일단 60호선하고 양지빌라 하단부 쪽에 보면 일부 주차장을 도에서 설치를 해 주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서 접근하는 부분에 계단을 설치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한옥문위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든 뭐든 간에 그러면 이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편성 할 때는 지역구, 특히 나 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관련한 지역사업들은 지역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야지 예산서 보고 이렇게 위원이 내용을 알고 그래도 되겠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해강교 인도설치 이건 또 뭐예요? 1억이 올라왔던데, 이런 것들도 전혀 내용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올라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주민들이 노인분들하고 60호선 박스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박스교 내에 인도가 있는데 전체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인분들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도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부서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위원들 입장 난처하게 만들고 이런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이거요, 사업계획서하고 설계도하고 보내주시고 다방동 뭐 있던데 아까 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만남의 광장.

한옥문위원

만남의 광장 그것은 또 뭐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현재 교통광장 쪽에 현재 주변이 상당히 보기 싫어서 저희들이 주변정비차원에서 만남의 광장을…….

한옥문위원

주변정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사업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하고 다시 가지고 오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페이지 316페이지네.

임정섭위원장

316페이지요? 315페이지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안하고?

임정섭위원장

단계 단계별로…….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박일배 위원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이기준위원

총론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봅시다. 312, 경민아파트~주공2차공공공지정비 이번에 하면 마무리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것은 현재 한 필지 실질적으로 4필지인데 한 사람 쪽에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되서 나중에 수용을 하더라도 공사는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차 위원 지적 했듯이 사업명이 가다 보면 사업량이 가면서 1km 됐다가 나중에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를 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단위사업을 냈다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 되어 있죠?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기준위원

어쨌든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1km면 1km에 맞는 사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찌 보면 예산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꼼수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총론적인 부분에서 같이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얼마얼마다 이야기를 안 해도 아마 그 내용을 알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리 좀 해 주시고 상북 소석도시계획도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것도 보면 첫 계획하고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던데 최초에 2013년 당초예산 때 2km 정도 한 부분이 더 하다보니까 2,350m 더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느니까, 당연히 보상비도 늘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양주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보면 보상비가 3억이 더 늘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결국 늘은 부분 이야기를 하면 결국 실거래가, 감정가대로 올라갔다 그러면 원하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현실성 있게 좀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창기마을 교량 재가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추가로 교량정비차원으로…….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이게 가설하고 나서 지금 어떤 민원에 의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사실 보상을 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찬가지입니다. 교량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매끄럽게 해 버렸으면 전체적인 계획에 했으면 이런 민원도 없을 거고 일관성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줄 때 이렇게 예산 넣으면 분명히 민원 나온다고 더 넣으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석계리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 바뀐 것은 중1-8호선에서 똑같은 것인데 중1-23호선입니다. 명칭 바뀐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노선표기가…….

이기준위원

잘못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잘못된…….

이기준위원

오기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 이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0m인데 사실은 보상비가 당초에 4억에서 2억 5,000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고무줄예산도 아니고 사실 좀 이런 부분들 좀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북신평도시계획도로 마찬가지 이것도 보면 거의 한 예산이 4억 6,000의 총사업비를 처음에는 하겠다고 시작한 게 10억입니다. 이게 배로 뛰었거든요, 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내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제로 건물이 저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장에 가서 같이 봤지만 사실 건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현장에 보면 주차장도 있고 충분히 건물을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자체부터가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들 현장 보셔서 지적은 정확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보니까 현재 조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중간 중간 하는데 조금 놓치는…….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건물을 전체를 다듬는 게, 일부가 날라 가게 되어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절단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도시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임정섭위원장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우리가 중요사찰도 있고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큰 데인데 선형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형변경을 안했더라고, 그런데 주차장 땅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기를 좀 이탈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깔끔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모두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본위원도 이번에 도건으로 와서 보니까, 현장을 가서 보면 정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자칫 특정민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도로 길은 바르게 가야 되는데 둘러서 난다든지 얼마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을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굳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보면 현장이 다 안 같겠습니까? 그죠? 같은데, 특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도로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양산중부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처음에 설계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15억 반영 됐다가 이번에 10억 더 추경에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여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부터 측량, 보상통보까지 나간 상태에서 지주들 전원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전면 재검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는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가 오르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는 아웃렛이나 이런 게 특화된 거리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아마 지주들이 반발이 심할 거라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필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물론 사실은 돈이 문제 아닙니까? 충분한 보상을, 엄청나게 해 주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한 개만 더 질문을,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신도시에서…….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신도시에서 오성 목재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게 있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방금…….

차예경위원

그게 안 된다고요.

한옥문위원

지금 사업을 얼마나 해 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임정섭위원장

보상협의가 제로입니다.

차예경위원

보상협의가 제로입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안 되겠던데 안 되면 내년에 삭감하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전면 재검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한옥문위원

내가 어제 마을통장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은 접을 수도 있다.”,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전면 재검토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

하여튼 연말 가서 내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억수로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계획도로 좀 웅상 쪽에 덕계하고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쪽이에요? 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쪽은 왜 저것을 안 하고 지금 탑골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서 자연휴양림 가는 것 본위원이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원산자연휴양림만 잘 되어있는데 밑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차들이 못 올라가잖아 지금, 그런 쪽에는 하라하는 도시계획은 전부 위원들이 바라는 도시계획은 하지도 않고 왜 불필요한 이런 데, 이것 누구 입김 들어가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이리 많이 넣어 놓은 겁니까? 웅상 쪽에?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한옥문위원

웅상은 위원님이 하신 거 아닌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웅상은 거의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단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탑골 이것은 지금…….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마무리, 거의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5기 때도 그렇고 제가 앞 기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개인의 편중에 의해서 갔나? 사람도 다니지도 안하고 차량도 다니지도 않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개설하지 말아야 될 도시계획도로, 나는 그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궁도장 만들어 놓은 데 그쪽도 보면 지금 여기는 침수지역 이것은 진작해야 될 침수지역은 하지 않고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 새로 뚫어놔 가지고 왜 뚫습니까? 그거? 그래서 웅상체육공원 쪽으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 이것 장흥마을에서 내연에서 올라가는 길, 그런 게 무슨 도시계획도로에요? 짐 싣고 차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밑에 공장이라 하지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분명히 내가 질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해인병원 뒤편으로 거기 차량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긴 게 내어 있고, 마을에서 내어 달라하는 도로계획도로는 전혀, 사람이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나는 도로는 개설하지 않고 어디 특정인들을 봐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내는 겁니까? 아니죠? 좀 보고 정말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그어졌으면 우선적으로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다하는 쪽은 먼저 좀 잡아주세요. 하고 여기도 내가 봤을 때 크게 별 필요 없는 부분도 먼저 가 있어요. 물론 마무리라 하는데 본위원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현장 확인해라. 도시계획도로 내주라.” 했더니만 “알았습니다.”해 가지고 지금 보상은 나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보상 나가고 바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 줘놔 놓고 또 있다가 길 낸다 하고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나가면 개설까지 같이 예산에 얹어가지고 바로 해 줘야 예산 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비 10억 해 놓고 보상 다 주고 난 뒤에 그길 다시 개설하는데 또 2~3개월 내지 1년 좀 있다가 다시 그 도로 내면 결과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그 기간 동안에 사장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개설비까지 보방비만 책정할 것이 아니고 개설비까지 같이 해서, 대형프로젝트는 그래 안 하지만 짧은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같이 편성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주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312페이지부터 좀 합시다. 경민아파트~주공2차공공공지정비 이것 투융자심사 구간 아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투융자심사 시 투융자가 2012년 10월23일 날 했을 때 투융자심사하고 또 재심사를 했었거든요, 총사업비가 얼마짜리라고, 신청하신 것은 알고 계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백 한 20억?

차예경위원

162억입니다. 정확하게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공사구간 어디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황전입구에서 주공 1차 끝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게 투융자 받을 때는 경민아파트~주공2차까지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공사구간은 지금 어디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경에 요구한 것은 주공2차에서 황전아파트까지입니다. 이것 투융자하고 관계없는 이것을 갖다가 왜 마음대로 하세요? 공사구간에 포함도 안 되어 있는 것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이, 사진 찍어놓은 것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의 사업을 계속 편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정비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상북소석도시계획도로 개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 투융자 관계는 오늘 오전 도로과 끝나고 나서 바로 검토해 가지고 결과 통보해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상북소석도시계획도로 대3-1 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융자심사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자료…….

차예경위원

총사업비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 10월23일 날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62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구간도 2km에 폭이 15m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총사업비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120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14억 잡혀있고…….

차예경위원

아뇨,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전체 금액이 제가 파악하니까 265억입니다. 당초보다 102억 5,0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이것 그러면 30% 증액되면 투융자재심사 대상 맞습니까?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하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재심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공사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313페이지부터 차곡차곡 합시다. 313페이지 석계리도시계획도로 중1-23번호선 이것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석계리도시계획도로 중1-8 개설한다고 5억 4,400만 원 저희한테 올리셨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초사업과 추경사업이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당초사업은 삭감하고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런데 동일 장소인데 도시계획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표기가 잘못돼가지고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예상규모는 변동이 없어요. 70m에 폭 10m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데 이것도 증액은 아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 공사하시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정리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양산교~유산교간 제방도로개설 314페이지입니다. 이것 투융자 받으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조건부 승인인데 승인 사유가 뭡니까?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차되는 합류지점에 대한 도로 구조적문제점 해결 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문제점 해결하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검토 중인데 예산 올리면 안 되죠, 아니에요? 이것은 투융자심사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확인을 해서 도로 구조적문제점을 합류지점에 대한 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제방도로 자체가 그 부분이 해소부분이다 보니까 단적으로 자기들이 심사를 할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현재 노선은 그이상의 대책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제가 스스로 판단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검토하세요, 이것은 도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 하다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이고 개선점이 있다면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고 문제점을 일단 먼저 해결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가 25억 원 예산편성 해 드렸어요, 이것 집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선금 나와 있고 공사계약을 해서 지장물 이설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서 현재 본 사업은 직접적으로 투입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나 투입하셔서 예산편성 하셔서 집행하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선금 30% 정도.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다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현재 지장물이 이설되면 바로…….

차예경위원

20억을 또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25억도 30%밖에 돈을 못 썼고 25억을 또 받아서, 그러면 집행이 올해 가능합니까? 추경에서 다 해 가지고 올해 가능한 이야기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비가 20억이 왔는데요, 최대한으로 이 사업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주시면 최대한 집행 하는데는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20억을 또 이월해야 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저희보고 예산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20억은 도비 20억이니까, 하여튼 사업은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답답하다, 잠깐만요 제가 빠진 게, 313페이지 다방동 만남의 광장 건요, 이것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설계예산만 2016년도에 하겠다고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2017년에 보상하고 공사비 투여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 설계 다 끝났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계 마무리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보상비 5억을 주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보상비 보상하는데 별 문제 없이…….

차예경위원

올해까지 다 소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여기는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사유지가 한 400~500평 넘게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다 시유지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국공유지가 거의 태반입니다.

한옥문위원

200~500평에 20억 보상비면 평당 얼마나 준다는 얘기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에 화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도…….

한옥문위원

평당 얼마 정도 주랍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대충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본 200~300만 원 이상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시가지 도로접경부분.

차예경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도 보상비 5억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큰 틀을 전부 다 어기고 있는 건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 수립 안한 것도 많고 이 계획대로 안한 것이 많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사실 체크 안하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어가지고 또 감정을 하다보니까 또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보상가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여튼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바로 밑에 있는 북정도시계획도로 대2-3호선 개설공사 이것 분명히 당초에 예산줄 때 “이것만 주면 끝납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보고한 거거든요, 이 공사비 2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계속 눈덩이 굴리듯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부서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교량설치부분에 사실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뭘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 가봤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사실은 북정공원 추가로 추경보다 나중에 더 추가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번까지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차예경위원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것. 아니, 그럼 차라리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죠, 이게 지금 북정도시계획도로는 애초에 사유지, 처음에 구간도 잘못 적어가지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 생각은 얼마나 더 늘어나야 이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10년 전에 공사한 자료를 예산편성 후에 자료를 확보 했습니다, 어렵게, 왜냐하면 기초부분이 조금 기존 설계에 비해서 보강부분이 10년 전에 중간에 공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표출돼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기초부분에 조금 더 보강을 더 해야, 보강비가 조금 더 추가로 늘어난…….

차예경위원

그게 구간이 얼마 안돼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기초부분이 원체…….

임정섭위원장

100m도 안되는데…….

차예경위원

100m도 채 안되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교량부분은 한 30~36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기초부분이 저희들이 그냥 재하처리만 해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나왔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 후에…….

한옥문위원

이것 추경 때 같이 얹었는데 또 올린단 말이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예산이 다 넘어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서류를 발견해 가지고 당초 시공했던 부분하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말 아닙니까? 과장님 전에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됐다,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시민한테 보기에도 이것 구간도 얼마 안 되는 것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으면 당초에 예산 줬겠습니까? 처음에도 회의적이었다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더 들어 간다니까 기가 차네요. 어째야 되노? 우리가?

한옥문위원

담당계장 누고? 전부 니가 했나? 이거? 사업…….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차예경위원

다 오기 전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일단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특히 교량부분에는 국도변이다 보니까 안전부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초에 줄 때부터 이게 실제로 거기만 넓혀서 효과가 있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과는…….

차예경위원

코너 도는 것만 유효하지, 저희가 봤을 때는 넓혀서 무슨 이득이 있겠나? 왜냐하면 중간에 건너가는 길이 또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양동마을 쪽에는 차량이 막혀서 잘 안갑니다.

한옥문위원

양동이가? 영동이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영동마을, 네, 롯데제과 쪽으로 위원님 직접 출퇴근시간에 가보시면 거기에 우회전 차로에 차가 2열로 서가지고 사실은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효과는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반검토 해 가지고 다시 지시를 용역회사에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용당탑골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3년 치 저희가 자료를 다 들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상비도 늘어나는 것도 2배 정도 보상비 늘어났죠? 보상비 늘어난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공사비가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도 민원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조금 추가…….

차예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처음 책정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강서동도시계획도로…….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설계변경 관계는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설계변경 관계는 심도 있게 고려해라고 그랬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당초 설계할 때도 심도 있게 하지만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지형이라든지 어떤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항력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전반기 위원장님이었던 이상정 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예산 감안하겠다고, 그 설계변경부분 위원들한테 보고했습니까? 보고 안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강서동도시계획도로 이건은 4억 5,900에서 6억 5,900으로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보상비가 3억이 늘었는데 이것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보상이 엄청나게 늘었죠, 배 이상 늘은 케이스이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감정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시설비 1억이 감액이 되는 것은 뭐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인근에 공사하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 시 에서는 보상만 하고 보상은 아파트 측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비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사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잘못 적었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내나 시설비가 공사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명동도시계획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3개를 다 들고 있는데 당초 2억 7,500만 원짜리 하겠다는 게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배 올랐습니까? 2억 7,500이 8억 7,500 됐으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3~4배정도 올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에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교량부분이 저촉이 되어 가지고 노선변경 하다보니까 시설…….

차예경위원

이것도 노선변경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조금 조정해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예산이, 저희가 당초예산 중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저희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2억 7,500만 원짜리 공사인 줄 알았더니 8억 7,5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그다음에 명동마을도시계획도로 이건도 지금 보시면 13억 8,100만 원짜리가 18억 8,1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알고 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또 보상비가 늘었는데 이게 실제로 당초예산에 3억 원만 주면 예산 마무리 짓는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차예경위원

“3억 만 주면 저희한테 마무리 됩니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보상비 2억하고 공사비 1억입니다. 이것을 요구한 세부내역 한번 줘보이소,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되는 사업에 다시 공사비가 들어가는 내역을 저한테 오늘 중에 갖다 주실 수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명동근린공원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지금 14억 7,700에서 23억 7,700입니다. 이것도 보상에 9억이 또 늘어났어요, 또 웅상도시계획도로 이건도 26억 6,900만 원을 47억 6,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것도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보고도 안하시고 은근슬쩍 늘린 겁니까? 당초부터 저희한테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간자체가 2배 이상 늘었어요. 과장님 이것도 파악 안 되신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어디?

차예경위원

웅상도시계획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웅상도시계획도로요?

차예경위원

제목이 주남도시계획도로 되어있네요, 보세요, 제목 또 바뀌었어요, 애초에 줄 때는 웅상도시계획도로로 줬다가 그다음에 주남도시계획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네.

차예경위원

이것도 명칭 다 바뀌었어요, 명칭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 그랬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 보상비가 원래 8억인데 22억까지 늘었고요, 이 금액이 26억 처음에 시작하다가 47억으로 늘었고 공사구간도 지금 더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더 해요?

임정섭위원장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위원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하나 묻습니다. 양산중부도시계획도로 있죠,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 올린 이유가 뭡니까? 10억이나 편성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외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당초에 나간 건데 그때까지 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 중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사실은 시장님실까지 와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이것 설계변경 언제 나왔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계 올해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작년에 설계 나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설계 나오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설계하고 측량하고 할 때는 주민들이, 문제는 그때는 이의를 제기 안했는데 보상가격이 통보가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전 소유자들이 이제…….

임정섭위원장

돈 때문에 그러면 반대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주가 보상 그거고 영업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 때문에 수용 못 하겠다, 한두 명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건데…….

임정섭위원장

나는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얼마 안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돈 깔게 없으니 이것이라도 까라고 올려놓은 줄 알았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상계획 통보하고 나서 가격을 알고 민원이 시작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증산마을, 증산사 쪽으로 중간도로 내가 몇 번을 도로 개설하라고 내가 이야기 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증산마을에 가보면 거기는 정화조에 똥이 다 차가지고 도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화조차량 출입 안 되는 데가 양산시에 유일하게 거기입니다. 알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거기는 도심 속에 있는 구도심입니다. 그래 시민들이 피해보는데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해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쭉 올라왔는데 어느 게 시급하겠습니까? 도로에 똥물이 흐르고 있는 데가 시급하겠습니까? 이런 게 시급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곳은 토지보상까지 다 되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명동근린공원우회도로 있죠? 314페이지에, 사실 이것은 공원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상 진행돼야 되는 게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공원과…….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도로 개설해 주고 나면 공원 매수하려하면 역시나 가격이 상승할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공원면적이 원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하다보면 다…….

임정섭위원장

도로 옆, 주위라도 먼저 매수를 했어야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도로 개설 언제 할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보상되는 대로 예산주시면 바로…….

임정섭위원장

다음에 시장 바뀌어서 해 주기 싫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 5억 당초예산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상완료 되면 뭐합니까? 도로 개설을 안 하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공원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315페이지 안한 것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웅상 외산, 315페이지 매곡간 도로계획도로 개설, 이것도 역시 금액 증가한 것은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냈을 때는 700m에 20m를 폭을 하겠다고 해서 총사업비가 132억 4,7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해 지나가면서 그다음에는 140억, 그다음에 140억 하다가 137억 줄었다가 이게 지금 순서대로입니다. 예산 저희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75억이라고 또 해 놨어요, 또 그다음에 여기는 또 95억입니다. 여기는 또 98억입니다.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구간도 920m로 늘었어요. 880m 했다가 1,420m 했다가,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대체 공사 이것 맞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920m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920m 할 때 금액 달라야 되고, 그죠? 이것, 7장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주요설명서입니다. 다 뽑았는데 어느 것을 믿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한 건데 도로과 긴장성은 있는 겁니까? 대체? 예산편성하는 것에 보상비 늘은 것은 이해하고 공사비 늘은 것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 못 드립니다. 금액은 똑같은 공사에 거의 50억 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고 반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예산을 드립니까?

이상정위원

과장님, 웅상 외산~매곡간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사업계획이 아니고 구간 구간을 잘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니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구간 잘라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당초에 근린공단까지 하다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간 구간 하다보니까 일부 설계 변경하면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

차예경위원

그렇더라도 전체 사업량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총괄발주 해 가지고 1km 해 가지고 해 버렸으면 문제가 되는데 차수발주도 아니고 구간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량이 변동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변동이 되더라도 저희한테 보고서에는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서에서는?

임정섭위원장

총사업량이 1km 인데 웅상구간은 100m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이제 총괄발주 해 가지고 총괄계획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가면 딱 거기서 하는데 구간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잔액 남으면 설계변경이 좀 늘어나고 다시 거기서 발주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겁니다. 덕계도시계획도로 소2-186호선 이것은 시설비가 2억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억 2,000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간 없으시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아니.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316페이지 석계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이것 투융자심사 아닙니까? 총 385억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투융자심사.

차예경위원

투융자심사 제목 뭐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A 가라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정확한 투융자심사 명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 중1-A호선…….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투융자이름 다르고 저희한테 예산편성하는 것 다르고 뭘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선이 2개 노선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하라.”라고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중기지방재정은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진행은 올해부터 계획은 해 가지고 하더라도 예산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시면 최대한 법적 이행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 주진흥등지구연결도로개설 이것은 왜 하시는 거예요? 설계비만 올라와 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저희들 내나 광3-3호선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주진흥등지구가 반폭을 일부 개설하고 지구계획 안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연결해야 될 부분이 반폭이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아파트 들어온다고 길 내주시는 것 아닌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구역정리사업입니다. 요즘 도시개발사업…….

차예경위원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단지에 광3-3호선 연계선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주진흥등지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업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 가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에 지구계획 승인받을 때 일부구간입니다. 전체구간이 아니고 사업단지 안에…….

차예경위원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물금시장 이것은 어떻게, 보니까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킨 것 같던데 4억 5,000인가?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2억 5,000인가 올라왔는데 앞에 무슨 마트 있고 그다음에 이리 저리 문제가 있던데 이게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는 사업이 전개가 돼서 그런가,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마트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디 전체?

한옥문위원

여기 도로 개설하는데, 한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4억 5,000 정도…….

한옥문위원

보상비하고 시설비는 얼마 되는데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실제 보상비는 잡혀있는 것은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3,0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옥문위원

보상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아닙니다. 잠시만요.

한옥문위원

말이 안 맞는데? 2억 5,000도 전부 다 보상비라 올려놓은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비 2억 5,000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4억 7,000 전체예산 중에 보상비가 얼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비가 2억 5,000이고요, 공사비가 2억이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2억이라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설계비가 2,000만 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70m 하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 2억이나 드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이제 철거폐기물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하고 지하매설물이 그쪽에 좀 우수관거하고 그쪽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요. 그래서 사업비가, 공사비가…….

한옥문위원

4억 7천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민원 해결은 다 됐고 추가 공사비가 늘어날 것도 전혀 없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월평~덕계간 317쪽 보세요. 이것 부산시 땅 아닙니까? 부산쪽 경계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부산시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양산시 경계에서 양산 쪽으로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도를 가리키며)지금 경계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 7번 국도에서 정수장으로 올라오는 길이잖아요, 그 반대편 쪽은 도로개설 남쪽은 부산구역 아닙니까? 경계가? 오른쪽은 농지 있는 여기는 양산시고 경계구역이 좌측 편으로 도로 경계를 해 가지고 7번 국도에서 정수장 쪽으로 올라오죠? 지금 7번 국도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정수장으로, 이 도로를 기해 가지고 이쪽은 양산시고 이쪽 편에는 경계가 부산시인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부산 도로가 경계가 아니고요, 일부 조금 들어가면 지금 현재 위원님 가보시면 부산시 경계까지는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골짜기 경계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일부에 김씨문중 땅하고 그 일부가 양산시 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316페이지 석산도시계획도로 소3-32호선 여기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사업설명서 오른쪽에 지은 지가 얼마 안됐죠? 이것을 보상이 안 되면 도로 개설이 안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도로는 당초에 주민들 일부가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재차 저희들이 확인은 다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가 현재 건물 들어가는 부분을 원치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경사도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공사하기가 힘들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힘든 것을 와 올려 놨노?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안 그래도 석계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석계산단을 하면서 각 동네마다 계획도로 하나씩 내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석계산단 한다고 꼭 도로를 내주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 달랜다는 그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갑자기 이게 상북에 석계 쪽에만 도로를 몇 개나 냅니까? 제가 2014년부터 있는데 도로 몇 개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해 줄 게 아니라 석계산단 하는 거기서 해 주라고 이야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론 그분들이 불편하고 힘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각 동네마다 진입로 만들어 주고 우회도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은 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쪽에는 일단 상북에 위천 그쪽에 구소석 일대에 앞으로 향후에 개발, 발전계획을 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다고 과장님 아직 인수인계 안 되셨나 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봐도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산단 하는 주체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을 시키시고 시에서 진짜 필요한 것 아니면 민심을 달랜다는 이런 용도로서 길 내는 것은 이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18페이지 319페이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진행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318, 319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3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린이안전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요? 이 부분은 업무가 안전총괄과…….

차예경위원

이전되면서 삭감이 된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

차예경위원

국비 삭감된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국비삭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돼요? 거의 절반이상이 됐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가내시온 부분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기회는 없는 건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연간 계속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아니면, 못 받으면 내년에 꼭 보충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가로등, 보완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전체적으로 개수를 내가 물어보면 현황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가로등은 저희들 양산지역에 1만 1,000여개 되고요, 보안등이 한 5,500~5,600개…….

이기준위원

여기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든지 정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가로등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컴퓨터 자체에 확인이 가능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업체도 있고 저희 직원이 상시 민원 접수받고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육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의미자체가 굉장히 근시안적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물론 전산화 돼서 실질적인 가로등의 전체적인, 가로등도 회사제품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가로등 수명이라든지 수명이 다를 수도 있고 꼭 수명이 그보다 연장될 수도 있지만 수명이 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보면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총 몇 개가 있으면 언제 시공이 돼서 그러면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몇 개가 나갈 정도가 되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자체의 수명이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사실, 당초에 LED 자체가 3~5만씩 하지만 그게 주변여건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이기준위원

아니, 물론 그것도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100개 중에 내년도에 몇 개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차수적으로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체하고 있고…….

이기준위원

중간 중간에 불시적으로 고장 나거나 하는 것은 전에 보니까 벼락 맞아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급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20억을 더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 오셨는데 민원에서 긴급도로유지관리비용으로 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과장님도 이야기 했는데 재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요구를 하면 이런 시스템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의 전체적인 총량관리가 되어서 도로가 언제 개설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도로에,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통 한 5년 정도 돼서 재포장하는데…….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5년 주기로 도로포장이 돌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매년 돌아오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이라도 “내년도에 몇 개 정도 할 겁니까?”하면 바로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어느 구간에 도로 했기 때문에 몇 km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km 당 얼마 나오니까 얼마 됩니다.”하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구간 구간 맞춰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작업은 별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작업만 하면 그에 따른 기본적인, 한번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육안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게 맞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시스템 자체는 전산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분이, 저희들은 구획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 부분이 아직까지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대형차들이 원체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할 정도로 빠른…….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도로유지보수비용으로 책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비용은 이렇게 과도한 도로유지보수비용은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말 그대로 도로 유지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예산인데 엎치나 메치나 어쨌든 간에 결국 나중에 도로 유지를 하잖아요, 유지 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왕이면 체계적인 예측 가능한 그런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이기준위원

그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유지, 포괄사업비를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켜서 단위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나면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합니까? 안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웬만하면 사업비 안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현재 그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하든,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나면 굴착은 몇 년 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긴급하게 해 가지고 시민 중에서 누가 필요로 해서 굴착 허가를 넣으면 허가 안나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1년도 안됐는데도 굴착해 가지고 시설물들 묶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야죠, 우리 시민이 원하면 빨리 해 주고 시에서 하는 것은 늦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다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고 하는 거지 우리시를 위해서 행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굴착 관계도 마찬가지, 굴착을 3년 안에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개설하고 나면 2년 안 됐는데 굴착하는데 많이 있어요. 하는데, 또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해서 굴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민간업자나 이런 쪽에서 허가를 넣으면 3년을 지켜라 하고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왜 바로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폐단은 없애버리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늦게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굴착허가를 내주는 걸로 그리고 꼭 3년까지 안 채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도로가 패여 있는 쪽인데도 그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도로 보수 하지도 않으면서 그 법을 내세워서 굴착 못하는 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좀 부서에서 감안을 좀 하세요. 하고, 꼭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가로등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해놔 놓고 난 뒤에 도시계획도로만 하고 난 뒤에 전혀 가로등은 하지도 않고 다시 주민들 불편하다 해 가지고 하면 민원생기면 또 그때 한다고 늦게 하는데 아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예산편성도 같이 가로등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되도록, 보안가로등도 알겠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임정섭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당초에 도로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나갔는데 집행을 보면 5,000만 원, 7,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2,000만 원 넘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보시면 일부 관급자제가 보통 5~6,000만 원 되고 공사비는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하나하나 집어 볼게요, 도로유지보수공사 보통구간 관급자재 아스콘 해 가지고 5,000만 원 나왔는데 부경아스콘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이것은 입찰을 본 겁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입찰을 했을 겁니다. 계약부서에서.

임정섭위원장

도로 이것 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조달계약이니까 어차피 입찰계약이라고 보면 되죠, 조달 넘어가니까.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예산은 이런데 쓰라고 준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예산 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다 5,000만 원, 7,000만 원, 여기 2,000만 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여기 보니까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웅상지역에는 도로유지관리비가 얼마 나갑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웅상지역에는 한 2~3억 정도 예산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웅상하고 여기하고 동쪽 양산하고 서쪽 양산하고 우리가 도로 개설된 길이 차이가 얼마 납니까? 얼마 차이 없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4~5배 이상 차이 날 걸요? 전체 길이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도시계획도로 내에 말입니다, 별반 차이 없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도로 이쪽에…….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돼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사용 못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부분적으로…….

임정섭위원장

읍에도 맨 마찬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급한 것은 조금씩 하지만…….

임정섭위원장

읍면 빼버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도로 차이는 별 차이 없다고 보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신도시만 해도 330만평 도로가 상당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이번에 다 신설됐던 구간이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신설돼도 열화 되고 노후 되어가지고 상당히…….

임정섭위원장

아니, 준공공사 안 떨어진 것은 준공공사 떨어지기 전에 재포장해라 해야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하자기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하자기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임정섭위원장

다 빼고 나면 웅상지역이나 여기나 실질적으로 별 차이 없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체하고 관계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임정섭위원장

암만 그렇다 해도 8,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것을 갖다가 이돈 가지고 썼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도체가, 올해 특이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도로유지보수 및 자산취득에 보니까 도로노면청소차량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노면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2대가 있고 그러면 이게 추가로 1대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노후 돼가지고…….

이기준위원

노후 돼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현재 계속 차량유지관리비가 고장 수리하는 비용이 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이기준위원

지금 1대 대체하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대체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용연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노인보호구역, 일단 저희들이 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결국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주변에 노인들 보행이라든지 인도정비라든지 주변에 동선, 안전시설이라든지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사업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연간 신청할 경우도 있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용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용 이것은 어디에 지금 할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학교 3개인가 4개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 위험, 인도정비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 4개 학교인가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추가적으로 새로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노후 되어가지고 인도 자체가 요철이 많이 심하고 안전펜스가 안 된 그런 부분 2개 정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민원 들어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뒤에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하는 부분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올해 4월 달에 작년까지 2회 대회를 개최했는데 올해 3회 할 건데 도체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올 하반기나 하려고 했는데 전국산악협회하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다음 내년에…….

이기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2회까지 했다 이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2회까지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삼감지역에 MTB파크를 10~20억 정도 사업비 투입해 가지고 MTB파크가 조성되어 있는데 전국 국가대표 선수선발전도 있었고 상당히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예산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3,000만 원 요구가 됐는데 다른 업체에다가 찬조를 받아서 3,000만 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참가비용 해 가지고 거의 8,000만 원 넘게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예산은 개인 사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앞으로는 6,000만 원씩 해 가지고 시예산 전체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산악자전거를 해서 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플러스알파 되는데 다른 경제적인 효과적인 측면으로는 확인을 해 보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체크 안 해 봤지만 인원이 한 2~300명 정도 오니까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아는 자전거관련해서는 모 협회가, 우리 지역은 아닌데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전거 하시는 분들은 물까지도 자기들이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물 한 병도 안 사먹는 답니다, 괜히 오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하시는 분들이 그리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숙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향후에 체크를 한번…….

임정섭위원장

324페이지까지 질의 다 하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이것은 이야기가 좀 틀린 건데 이기준 위원이 이야기했을 건데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시가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직접 틀어지고 하는 부분도 장점이 있을 것인데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인 시너지 부분을 내가 봤는데 이번에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소년해외교류 해 가지고 1,200만 원인가 1년에 예산을 주는데 이번에 중국 연변하고 협의해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애들이, 하고 내일 가는데 그 연변축구협회에서 올 가을 12월 달에 하북에 7억을 가지고 와서 150명이 다 쓰고 가겠다, 협약을 했더라고 어제 MOU를 체결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민간 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봐지고 기본경비를 내가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내 여비가 22만원이고 관외 출장여비가 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지? 323페이지 기본경비에 예산 설명을 보니까 출장여비가 관내에는 22만원, 관외에는 5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여비기준에 준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한옥문위원

기준이 관내가 더 비싸게 출장여비가 책정이 돼요? 관외보다? 누가 설명을 좀 해 줄 사람 없나?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선희

임선희도로행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임선희입니다. 관내 여비는 예산편성 저희가 기본 15일 출장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관외는 저희들이 급량비하고 2만 원 그다음 일비 2만 원, 식비 1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번에 2명이 늘은 것은 자원순환과에 계시던 청소차량이 자원순환과에서 도로과로 3월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 두 사람에 대한 관외하고 관내여비하고…….

한옥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명이 10개월 해 가지고 440만 원인데 관내출장여비인데 1인당 한 달에 22만 원이라는 건가?

선희

임선희도로행정담당주사

네, 15일 해 가지고 기본은…….

한옥문위원

15일 개념이고 관외는 하루 개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 아, 그래서 그런가? 이것은 15일이라서 22만 원이네.

선희

임선희도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여비기준에 따라가지고 작성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채를 많이 상환했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남은 게 300억 정도 남았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650억 중에 300억 정도 남았습니다.

한옥문위원

300억 남았고, 상환계획은 이번처럼 여유가 많이 생기면 많이 갚을 것이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무래도 가용자원이 일단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시장님 방침은 내년도에 채무제로 차원에서 내년도 되면 거의 다 갚아지지 않을까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계획은 내년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겠다 이 말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페이지 325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사실 안전도시건설국은 오전에 일괄 다 마쳐야 됩니다. 중복질의 좀 자제해 주시고 질문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까지 하면 되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328페이지에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 4억 원을 삭감 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4대강 유지관리비가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가 현재 지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한 10억 정도 지원이 왔다가 2014년도에 한 14억 정도 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2억씩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 13억, 2015년도에 11억, 올해 10억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을 하는데 4대강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아마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할 때는 언제고 이것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낙동강 4대강 조성사업 한 것 중에서 저희 양산시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런 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현재 저희 이용실태조사표를 만들어서 계속 국토관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양산시가 현재 하천관리도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도 가장 많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을 부각시켜서 계속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매년 10억 정도는 예산이 내려와야 풀 베고 유지할 수 있는 관리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매년 10억 이상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계속 삭감이 되면, 삭감되는 공문이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사유나 뭐 이런 것들이, 공문을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이것 지금 매년 집행잔액을 이월 조치해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사업비가 매년 이월 됐는데 한 3억 4,000정도 이월됐습니다. 이월 됐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준예산까지 딱 쓰고 나면 올해 12월말 되면 예산이 전부 다 완료가 되어 버립니다. 풀 베는 예산하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10억 정도 예산이 매년 지원 안 되면 저희들도 내년도에 4대강 유지사업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328페이지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이게 복원사업 뭐예요? 저도 조금 헷갈리는 게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있고 북부천 일반하천정비사업도 있고 이게 여기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북부천 일반하천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인데 일반하천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거고, 그다음에 북부천 생태하천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되기 때문에 이것은 북부천 생태하천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5년간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 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준공을 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올해 준공한다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2016년 몇 월 달 정도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10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10월에 준공하고 그러면 착공일이 언제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착공일이 한 2013년도에 착공이 됐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2013년도에 착공을 했고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감리비가 공사도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감리비를 삭감하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올해 북부천하고 회야천은 공사가 끝나는데 북부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감리비를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석천은 생태하천사업이 3개 하천을 묶어서 북부천, 회야천, 대석천을 묶어서 공동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준공되는 사업지구에는 예산을 못 쓰면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는 삭감하고 그 시설비는 일부 돌리고 내년도에 예산준공 안 되는 대석천 쪽으로 감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각 목 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정리를 해 줘야지 여기 쓰던 것 이쪽으로 당겨와 쓰고 이래 해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당겨쓰는 것이 아니고…….

차예경위원

합쳐가지고 쓰든 어쨌든 간에 지금 준 것은 북부천,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물으려고 했어요. 감리비가 북부천에는 지금 5,200만 원이고 대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는 2억 7,4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사금액은 같아요. 그것도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제가 방금 설명 드렸듯이 공사가 준공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감리가 곧 끝나면 감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공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편성이 필요 없는 감리비가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돌렸고요, 그 비용은 감리비를 돌려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준공되는 대석천은 내년도에 계속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잠깐 보세요. 예산이 처음에는 똑같이 책정이 되고 감리비 삭감되는 것도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거의 똑같은 공사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정액에만 봐도 하나는 3,000 했다가 1억 했다가 그런데 대석천만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대석천 늘리는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준공되는 지구에는 회야강하고 북부천은 공사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감리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업별로 우리가…….

차예경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알아들었고 준공 이후에 삭감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감시비가 삭감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준공 전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그 비용은 환경부에 정산…….

차예경위원

정산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대석천은 원래 1억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감리비가 늘어날 수 있냐는 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감리비용을 늘리는 것은 내년도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저희들이 대석천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공사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감리비를 여기다가 다 같이 포함을 했다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차예경위원

원래 내년에 당초에다 편성하면 되는 것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목적에는 맞지 않잖아요, 올해 쓸 것은 올해 책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내년까지 예산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왜 그렇나 하면 감리용역계약이 올해해서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된 부분만큼 계약이 되어 져야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시민들이 봐도 이상한 게 감리비가 똑같은 공사 사업비에 거의 4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별로 예상되는 지원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하천이 올해 말에 다 준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대석천에 내년도에 15억 정도가 예산이 다 지원이 안 왔습니다.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월하기 때문에 예산 이월되는 공사비만큼 감리비가 내년도에 이월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이월시켜 놨다가 내년도에 또 쓰겠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감리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감리가 계약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줘야 돼요? 감리비를?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계약을 할 때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감리하는 부분까지 차수별로 계약을 하거든요, 감리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북부천 일반하천정비사업 그리고 북부천 산책로 조성공사 이게 같은 지역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일반하천복원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산책로 조성사업은 장소가 일부 산책로를 보면 북부천에 보면 교량에서 지금 북부시장 앞에 보면 일부 산책로가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2,000만 원 사업비로…….

한옥문위원

잠깐만 그 부분, 이것은 2,000만 원가지고 안 되는데 제가 요청해서 올린 사업비인데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2,000만 원으로 되는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2,000만 하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좀 낫게 해 가지고 잘해 주소, 딸랑 2,000만 원 붙여서 어디 붙이려고 2,000만 원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예산이 지금 보면 33억, 일반하천정비사업이 여기까지 5억이란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천 생태하천사업은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계획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100억 되는 사업비라서 연차별로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생태하천사업구간이 되는 것이고 일반하천정비사업은 생태하천사업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일반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광특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면…….

이기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100억 들어가는 북부천에 왜 일반하천이 들어가는 이 예산이 중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가는 예산에 사업내용에 일반정비사업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태하천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하천사업에 하천의 생태를 살리는 그런 사업비만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했던 북부천, 하천에 물을 퍼 올리는 취수장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에 들어가는 수생식물이라든지 하여튼 생태를 살리는 하천사업이고요, 일반하천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 해 가지고 하천을 확장하고 석축 쌓고 공사하는 그런 사업비들이 일반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내용은 여기 붙이나 여기 붙이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정비가 되어야 생태하천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생태하천사업은 하천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확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생태하천복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 예산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천을 확장하고 토지보상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천을 확장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하천정비사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북부천에 확장할 것은 확장하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구간이…….

이기준위원

결국은 거기 생태하천 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예산항목이 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을 하천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엄격적으로 하천환경지침에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하천정비사업 되어 있는 구간이 지금 보면 북부천 중에서도 어디냐 하면 가스충전소에서 인성산업까지 그 구간이 하천정비가 안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5억을 지원받아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인성산업, 지금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 해 놓은 그 상류지역은 내나 생태보호…….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업이 하나도 들어가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위치를 저희들이 보면 가스충전소 있는데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임정섭위원장

지금 있는 데 보다 더 상류지역은 하천정비사업구간이 아니다,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가스충전소에서 그 구간이 한 400m 가까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구간사업하고 생태복원사업하고는 별개다,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아까 생태하천복원사업이 4.6km다,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4.6km면 일반하천정비사업하고 구간이 틀리단 이야기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태하천사업이 전체 연장은 4.6km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구간은 2.2km밖에 안 됩니다. 그 구간이.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반하천정비구간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생태하천사업구간에서 빠져있는 구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천정비사업구간이 지금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까 전에 올라가는 가스충전소에서 인성산업진입로까지 한 4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400m?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요.

임정섭위원장

비석바위 있는 데까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비석바위 말고 인성산업진입로까지 확장하는 진입로까지…….

이기준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100억이나 들어가면 4.6km, 2.6km밖에 안했다 것은 그러면 2km는 어디 갔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 사업은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업을, 전체 승인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구간은 생태를…….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4.6km를 계획을 해서 지금 2.6km밖에 안했다 그러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하려면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신청 할 때는 4.6km 했지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은 아까 2.6km 하고 나머지 구간은 그 사업을 시행 안 해도 생태를 보존하는 게 좋다 해서 그대로 그 구간은 보존하기로 했기 때문에 놔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기준위원

그러면 2.6km 사업 규모를 줄여야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이기준위원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한옥문위원

따로 설명해 주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00억이 들어가는 생태복원사업에 일반정비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복이면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데 하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까도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산책로조성공사도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해결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해를 못하시는 데요, 아까 사업의 성격이 환경부가 하는 사업이 있고…….

이기준위원

이해는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이기준위원

이해는 다 되는 내용이고 일단 그것은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같은 하천에 예를 들어서 환경부 하는 게 다르고 국토부하는 게 약간 성격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정비잖아요, 정비인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쓸 수 있는 사업의 예산투입하는 성격이 다르단 얘기입니다, 지침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똑같은 사업의 환경부예산도 석축을 쌓고 보수라든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심의 이후에 이야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양산천 산책로 유지보수 장비해서 진동롤러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책로 흙길을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레탄입니까? 뭡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탄성포장요.

이기준위원

탄성포장입니까? 지금 대부분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 철거를 하고 앞으로 흙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현재 영대교부터 다방교 합류부분, 그다음에 수질정화공원까지 탄성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5년이 경과하다보니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구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사토포장으로 가는 것이 도심의 온도도 낮추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사토하고 탄성포장하고 비용, 설치비 이 부분이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2~3배 차이 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느 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탄성포장이 비쌉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답은 나와 있네요, 지금 마사토를 해 가지고 흙길 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호도가 그리 높은데 돈도 저렴하면서 만족도가 높다하면 앞으로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유지보수관계에 탄성포장을 하면 그대로 있으면서 5년간은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마사토포장을 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하천 흙을 다져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 롤러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롤러 사면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려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유지비, 관리비 측면하고 고려해서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전반적인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니즈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영했을 때 종합적인 판단에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양산천 소석교~삼계교 보행등 설치사업 있죠?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게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산책로조성공사 올해까지 해서, 그 연장이 1.2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산책로포장공사는 마쳤고 일부 저희들이 가로등, 보행등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한 600m 했고 600m 정도가 아직까지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계속 건의가 올라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시켰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같은 구간이고요, 사실은 2015년 당초에 산책로조성사업으로 5억 올라왔고 2016년 당초에 정비사업으로 2억 올라왔고 또 보행등 설치사업으로 5,600만 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같은 구간에 3개 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한 5,000만 원가지고 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당초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민원도 반영시켜주다 보니까 올해 2억을 더 추가 했고 그다음에…….

차예경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에다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름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3개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에 보면 산책로조성공사 명을 붙이려다보니까 예산의 성격이 달라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다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산책로에 정비사업이었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처음 7억 5,600 아니고 7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 위원님 더 필요합니다.”해서 예산에 더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사업을, 명칭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또 해도 되요?

임정섭위원장

네,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회야강 하천시설물 개선사업 있잖아요, 회야강이 실제로 지금 회야강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실상 전체관리는 웅상출장소에 다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도 출장소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출장소에서 좀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는 직원도 없고 여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일단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대동제 앞하고 장백아파트 맞은편 쪽에…….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업무도 도시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원래는 도시건설과에서…….

차예경위원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런 부서에서 200억짜리 실내체육관도 하겠다고 자기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은 왜 못해? 내가 그 말입니다. 웅상출장소에 도시건설과에서 실제로 회야강변 이팝나무 식재 등 회야강 관리는 그쪽에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2,000만 원 되는 이것을 못해 가지고 여기다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 사업은 3억을 들여서 먼저 사업을 했는데 시민들이 올라가는 길이 스탠드 폭이 너무 넓다보니까 그것을 좀 정비해 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손을 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해서 2,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업무분장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회야강 하천이 정비 안 되어 가지고 신문에도 최근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출장소 도시건설과에 전화해 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식의 일이 이렇게 되면 출장소에 넘기세요. 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200억짜리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위원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329페이지입니다. 양산천 소석교~삼계교 보행등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10개소에 개당 560만 원인데 이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1.2km 하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600m 구간은 앞에 2억 정도 해서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600m 구간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등이 10개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광가로등 한 등에 56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기준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유지관리비가 첫째 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기준위원

유지관리비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전기세가 안 들어가겠죠.

이기준위원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보통 고장은, 보통 내구연한이 직렬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통 10년 가까이 갑니다.

이기준위원

10년 가는데 일반보행등 하면 지금 단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300만 원요? 거의 배 차이난다,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배 차이 나는데 태양광을, 그러면 여기만 태양광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산책로가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로 전선 관로를 깔아야 됩니다. 관로를 깔게 되면 하천을 또 터파기공사로 하천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산책로 조성해서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로공사 한다고 또 파헤칠 때 시민들의 불편…….

이기준위원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처음에 할 때 관로자체를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하면서 관로를 당초 할 때 깔면 되는데 예산도 그때 부족했고 해서 그렇게 좀, 유지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면서 태양광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전체적으로 태양광 가면 과장님 말에 동의하는데 사실은 과장님 이야기 하다가 처음부터 관로를 깔았으면 굳이 태양광 안할 것 아니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기준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되면 이런 부분들 대안을 찾다보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이것도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330페이지부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것도 4대강 친수시설 삭감됐거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똑같은 이유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똑같은 이유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한 부서의 예산이 4대강 건으로 거의 10억 예산이 삭감되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맞습니다. 한 9억 7,000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을 그래도 이용자 조사도 했는데 다른 시에는 거의 하천유지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다른 데는 유지를 거의 안 하더만요, TV 나오는 걸 보니.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자기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10억 정도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겁니다. 다른 데 가면 3억, 2억 이렇게밖에 예산 지원 못 받았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실제로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니면 시비 투여해야 되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일단 그런 점을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다가 계속 고발을 했고 우리 기본 필수 경비가 10억 이하로 내려가면 하천유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국토부도 국회차원에서 계속요청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 4대강 예산 자체가 국회에 가면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기획예산서부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보면 이게 파크골프장 잔디관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당초에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책정하신 이유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을 할 때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올해 유지관리를…….

차예경부위원장

당초에 안 줘가지고 추경에 전부 다 신규사업들이, 기존에 원래해야 되는 것들인데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다 올리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 전부 다 그런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유지관리측면에서 파크골프장도 오토캠핑장도 있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이 당초에 인계 될 때, 당초예산 할 때는 시설물을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 이래서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빠뜨린 겁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당초에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이 시설 전부 다 넘긴다고, 아직 다 정비도 안됐는데 뭘 넘겨요? 넘기기를?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당초에 시설을 할 때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것은 당초에 할 때부터, 예산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도저히 잔디관리를 위해서는 이 예산이 없으면 잔디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다 됐어야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당초에 달라했는데 안 줘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수변공원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세입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거의 9억 3,700이 감해졌던데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떻게든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해야, 안 그러면 결국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국가하천에 풀 베는 것부터 해서 한 10억 정도가 최소한 들어간다, 그랬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주로 어떤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주로 거의 풀 베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나무 수목 같은 것을 보면 지지대정비라든지 주로 그런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작년하고 그것 한 자료를 내가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예산을 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 집행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산천이라든지 그리고 수변공원에 잔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잔디관리를 과연 잔디자체를 관리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알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 잔디 할 때 사람이 일일이 풀을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잔기깎는기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승용예초기가 현재 4대강 황산공원 쪽에 보면 2대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1대 사고 작년에 앞에…….

이기준위원

규모가 좀 커야 안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 하여튼 잔디유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예산편성 하든지 해서, 잔디가 어차피 양주공원 앞에 양산천에도 잔디를 심어 놨으니까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예산편성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왕 잔디기계를 구입한다하면 좀 용량이 큰 걸로 해 가지고 근본적인, 어찌 보면 요즘 뭡니까? 둑에 풀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같이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잔디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실제로 이용도 제대로 못하죠, 사실 눈요기밖에 못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잔디를 고집하지 말고 풀이 나든 뭐가 나든 자주 깎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이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잔디만 고집하면 너무 제약이 많이 따르고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불편하고 이용 빈도수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수립 할 때 잔디 유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용역을 준다는데 어디다가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어떤 거요?

차예경부위원장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잔디관리용역을 준다고 적혀있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잔디 관리하는 조경업체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부가지고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사업을 발주를 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용역을 좀 줘서 유지관리 예산을 줘서 1년간 유지용역계약을 한다든지…….

차예경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 인원이 필요한 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면 안 돼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차예경부위원장

그것을 한번 경제기업과하고 업무연찬해서 고민해 보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을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약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인건비도 국가에서 나오거든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 분들도 안정적으로 만들어 지는 거라서 이게 일시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된다면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331쪽 가산수변공원 쉼터 정비사업인데 3억인데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행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을 현재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부서에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이나 주변에 편의시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어린이, 저희들이 이것 하기 전에 한번 시설 해 놓고 학부모들하고 유치원하고 이쪽에다가 시설 견학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때 와서 너무 편의시설이 없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학부모들하고 의논한 결과 편의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비 3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 때 같으면 이런 시설들 당초에 다 했다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현장 가서 현장학습도 하고 할 건데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수립을?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어린이교통공원이다 명칭만 하고 대충 시설물 해 놔놓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판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5억 정도만 하면 순수하게 교통공원 만드는 그것만 판단을 하고 그 주변에 따르는 이용자들이 와서 이용자들이 좀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실상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무엇이 돌아올 거다 까지 생각을 해서 조성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한 가지만 가지고 딱 하고나니까 당장 이용도 할 수 없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사장되다가 보니까 다시 시장이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 아주 잘못됐구나, 이것 이런 쪽으로 시설변경해라.”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장지시 218호 하는데 위원들 지시는 안 받죠? 집행부에서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면 저희들이 다 시설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좀 하세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위원들이 지역은 너무나 잘 압니다. 불필요하고 시설 잘못되었고 보완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별 생각 없어요. “예산 없습니다.”딱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예산 없습니다.” 본위원에게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그것은 가만히 안둡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집행부 공무원들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없는 예산 다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향후에 언어 자체도 어느 동료 위원이 묻든지 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든지 이런 발언은 절대 하지 마시고 현장 확인해서 보고 “아, 정말 이런 시설물들은 위원들이 지적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느끼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바로 시장한테 복명해 가지고 바로 시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길이에요, 그런데 유독 여기다 딱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 잘 안 듣고 시장이 지시하니까 말 듣는구나 싶어서 동료 위원으로서 제가 화가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칭자체도, 표기도 좀 봐가면서 하세요. 사실 깨놔 놓고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사항들 10개 부탁하면 한 가지 들어 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쪽으로 시설하고 뭘 하더라도 정말 폭넓게 좀 보고 하세요. 단순하게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것하고 나면 이것까지 문제가 있구나.”하면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추가로 황산공원에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전기시설하고 좀 하도록 해 달라했는데 여기는 이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전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까지 설치해 주면 나머지는 이용자가 요금 내는 것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랬을 때 시가 신청해야 되는지 주민이 해야 되는지 협의관계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돼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용자들이 한 달에 30만 정도 유류비를 내고 있다 하니까,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그런 부분 잘 가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토털 적으로 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나머지 위원님들은 마치도록 하소.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면, 336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이 허용되면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를 하세요. 항상 보면 모자라가지고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하는데 편성 안 시켜주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재정형편상 아마…….

일배

박일배위원

향후에 교통과에 본위원이 약속드릴게요, 이런 교통시설물 설치나 보수하는 금액 예산서 올릴 때 본위원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해서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할게요, 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적게 하다보니까 또 추경에 올라오고 추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삭감된다, 의회에서는 삭감을 안시키겠지만 적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좀 충분하게 즉시 필요로 할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초예산보다 좀 신경을 쓰고 그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정류장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류장관련 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류장 보면 어떤 정류장은 불이 들어오는데 어떤 정류장은 불이 없다, 어떤 정류장은 BIS표시가 되는데 어떤 데는 표시가 안 된다, 이게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류장에 기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류장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인프라 따라 가는 것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은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후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하실 생각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보시다시피 통일화, 규격화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승강장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의 부지여건상 폭이 나온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규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결국은 그런 승강장부분들도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민원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때만 그때만 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량관리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몇 년 이면 몇 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예산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민의 손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한 생활민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늦은 시간에 학생들 귀가하고 기다리고 할 때 안전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뒤에 최치식 계장님 앉아계시는데 내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원아파트 들어가는 일반도로 진입로부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도로를 인도를 어떻게든 침범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개설할 그 생각만 했지 사실은 도로 폭이 그만큼 넓어서 한 차선을 해서 도로 폭만큼의 그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무원들이 좀 활성화 돼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으로 따지면 돈을 몇 억을 저는 아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미담사례로 좀 알리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특별포상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페이지 336페이지 신기동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과장님 이 사업 안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안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끝까지 하실 거죠? 끝까지 달아서 하이소.

차예경위원

안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예산, 과장님 오기 전에 저희한테 달라고 얼마나 하셔가지고, 왜 포기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작년에 11월 달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민원 해결 차 공영주차장부지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모든 여건상 주차장부지로서 적절치 않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주차장을 조성치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부터 이런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마는 실제로 버스 도착하는 앱 있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것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단순하게 만드세요, 부산처럼. 예산 들여 가지고 당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제가 버스 자주이용해서 그것 얼마나 유용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아침시간에는 시간을 못 맞춰요, 빨리 오거든, 그런 것을 못 따라 준다는 말입니다. 일단적인 도로가 차가 많을 때와 작을 때를 시간차를 못 맞춰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당장 앞에 오면 그 시간이 맞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나갈 때 집에서 보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나가는 시간이랑 낮에 나가는 시간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것 보완하세요. 내가 시민들 앱에 올려놓은 글도 봤는데 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돈 들여 놓은 것, 사실은 회사 이야기하면 충분히 보완되고 프로그램도 쉽게 만드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것을 좀 하시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계장님이 바뀌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금 경동아파트 원도심을 이용하는 그분들이 버스정류장이 약간 애매하게 있어서 원도심하고 셔틀버스를 하나 만들겠다, 마을버스를 하나 만들겠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그분이 하신다고 연락을 드리라고 그랬더니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왜 하려 하십니까?”이렇게 이야기 했데요, 그게 말입니까? 그분이 자기가 수익이 나든 안나든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고 법에 저촉이 없고 실은 부산대학병원 앞에서 버스가 없어서 셔틀버스 운행하면 역까지 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원래 노선버스 있는 곳은 빼고요, 그렇지 않는 곳에 아파트나 이런 곳을 보완해 주면 충분히 물금 같은 경우 시민들이 이득을 많이 볼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응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마을버스와 노선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하세요, 지금 이쪽에 웅상지역에는 마을버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이쪽에 마을버스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서양산에도 이것 좀 도입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부분도 있습니다. 노선버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민원을 왜 넣느냐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주정차위반 CCTV 설치 해 가지고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 때마다 당초, 추경 CCTV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CCTV는 계속 다는데 주차장은 늘어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단속의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주차질서를 위한 목적으로 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단속의 목적은 아니고요.

임정섭위원장

주차질서의 목적으로 다는 것 같으면 역시나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야죠, 사실 시민들이 어디 활용을 하려해도 차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하여튼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임정섭위원장

그래 과장님 오셨으니까 차기예산에 CCTV 올라오면 예산 안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런데 이번 CCTV는 학교주변에 설치하는 거라서…….

임정섭위원장

CCTV를 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소리입니다.

안 그러면 건축이 시행되지 않는 데는 유료주차장을 갖다가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지금 양산시 전체에 주차장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차 가진 사람들은 불법주차 안하고는 차 댈 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개발주택국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은 좀 남아계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어 의사일정에 빠져있으나 산단조성과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단조성과까지 같이 다 물으면 됩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관내 불법광고물단속현황하고 수거보상하고 이 부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 3,000만 원은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책정되어 있죠?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6월 달까지 실적이 좀 저조해서 7월 달부터는 금액 170만 원정도.

이기준위원

1,170만 원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요. 170만 원이요.

이기준위원

170만원 나갔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게 사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좀 저조합니다.

이기준위원

홍보라든지 이게 뭐 아파트에 게시판에도 붙어있고 전에는 지금 그 대상자체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이런데 지금은 20세 이상이면 다 가능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소진이 다 되고 내년에 증액편성해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3,000만 원 증액해서 7,2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게시대 설치 이 부분은 필요한 곳에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제안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개념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수막은 굳이 우리가, 이게 몇 m죠? 그게? 보통 게시대에 게첨되는 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폭이 6m입니다.

이기준위원

6m이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6m를 해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한번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반을 쪼개가지고 거기에 2개를 한다, 3m, 3m를 한다 생각하면 지금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지금 불법현수막도 많이 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정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3m 2장이 들어가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m하던 게 작아 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작게 하게 되면 3m에 맞는 로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압축된 디자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자꾸 6m를 고집해서 자꾸 게시대를 많이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쪽에 방법을 한번 바꾸는 것도 하나의, 아마 시범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몇 군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서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주민역량강화교육용역비라고 적힌 것 있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거 철길마을 행복 프로젝트 사업 이거 누가 어떻게 용역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이게 철길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한 번씩 사업설명회도 하고…….

임정섭위원장

벤치마킹이지요.

차예경위원

용역비입니다, 제목이 용역비인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2,200만 원…….

차예경위원

제목이 용역비입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용역비 2,20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시켜줘서 바리스타하고 상인 내 역량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용역비가 무엇을 하자는 거냐는 걸 구체적인 것을, 저도 글자 그거는 읽었습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바리스타를 커피숍 설치를 하면 거기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안에 커피숍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커피숍 기계를 넣고 이렇게 하면 기계에 대한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에 따른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사람들에 대한 교육,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차예경위원

아니, 이것을 그러면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를 불러서 하실 건가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용역비로 가지고…….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말씀해 주시고.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개발주택국 공동주택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2,200만원은 용역비고요, 용역비 안에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바리스타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들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거기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이상정위원

차 위원님 질문은 이게 교육을 위한 용역을 줘가지고…….

차예경위원

누구한테 주냐고요? 그 말 아닙니까? 교육비면 내가 이해합니다.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용역은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용역이 할 수 있는데, 양산에는 지금 없답니다. 그래서 양산에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용역이 양산에는 없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잠시만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이것을 이상하다고 이야기 하냐면 제목도 이상하고요, 실제로 제가 표현이 조금 그런데 밑에 보면 원리마을 주민교류공원 카페기구 구입하는데 있지요?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여기에서 실은 교육 다 해줍니다. 기계 사면 그분들이 와서 커피내리는 거 싹 다 교육해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압니다. 커피 내리는 교육이 아니고요, 주민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지금 농어촌 개발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차예경위원

여기는 바리스타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적혔잖아요, 설명서에.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아닌데…….

차예경위원

제가 적은 게 아니라 바리스타 상인의 역량 특산물 포장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용역을 줘서 어떤 데 용역을 줘야 대체 이 교육이 다 되느냐고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아니, 바리스타 교육은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 지금 사업예산은 아마 국도비하고 짜여 있습니다, 있는데 분야별로 아마 세분화시키면서 이 사업을 지금 구분해 놨는데 사업비가…….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제가…….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게 사실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기준 아직 안 잡혔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얼마 전에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바뀌면서 그게 정확히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리마을에…….

임정섭위원장

예산을 해봐야 공동주택과 해봐야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원리마을에 마을 환경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그거를 당초예산을 줬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떤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이런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은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바리스타 상인의 역량 특산물 포장 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통으로 해서 받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이야기를 묻고 싶은데 그이야기는 안하시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서 간단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 이게 한군데만 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주민들의 분야별로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차예경위원

각자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각자 다릅니다.

차예경위원

이거 나중에…….

임정섭위원장

각자 각자 다르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차예경위원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계획서 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계획서 좀 받아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계획서를…….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각자 각자라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차예경위원

위원장님이 더 놀래노? 원리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더 놀래네.

이상정의원

여기 어디 동네고?

차예경위원

원리입니다, 원동역 앞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역량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 뭐 교육비하고 벤치마킹비용이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벤치마킹비용이 무슨 용역이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이 예산은 다시…….

차예경위원

아니, 풀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세부계획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줘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을,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지금 마치고 1시간 내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별도로?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출가능하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차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정의원

지특비는 어디 예산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또 다른 것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어디 겁니까? 농어촌공사예산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프로젝트 사업 해 가지고 부산생활권에서 기획 개발 위원회 거기 예산입니다, 전체가 지특예산.

임정섭위원장

코레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코레일 것은 아니고요, 지역개발 아마 지역발전위원회 거기서 나오는 그 예산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철길마을프로젝트사업 맞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W라인 해 가지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임정섭위원장

맞죠? 코레일사업 맞죠?

차예경위원

코레일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사업명이 그런 건데 예산은 지역발전위원회 예산에서 지특예산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동하고 서부마을하고…….

차예경위원

서부마을하고 맞아요, 2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네 코레일예산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44페이지 맨 마지막에 현수막 제작해서 10만원에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요새 10만 원합니까? 네? 아주 금액 작은 거지만 현수막 10만 원짜리 요즘에 뭐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래 비싸게 만드시려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나가 위원님.

차예경위원

평균 5만 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고요, 2회를 하는데 개수를 아마 표시 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차예경위원

표시했습니다. 2회, 2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2회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면 개수를 말 하는 게 아니고 2회 하면서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여튼 10만 원짜리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여기도 그렇게 적혀있는데요? 이것 완전히 무슨 긴장성이라고는 제로다.

이상정위원

현수막 길이가 20m다.

차예경위원

아 그럴까요? 길까요? 그래서 그런가?

임정섭위원장

조달단가 나온 대로 표기한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다른 과에는 5만 원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현수막이 크다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개수를 표시한 게 아니라 횟수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게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인원이 1명 늘어나가지고

이기준위원

인원이?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이기준위원

인원 1명 느는 것하고 일반 수용비 인쇄물 현수막 이래 되어 있는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일반운영비는…….

이기준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회의참석 및 심의 수당도 마찬가지 이거를 당초에 다 반영이 되었을 건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떨어져 나오면서 올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분과되면서 건축과에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기준위원

분과가 됐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작년에 예산하고 난 뒤에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쪼개진 것이거든요, 분리되면서 건축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과에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가져 온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회의참석 심의수당이 30만 원 이게 보통보다 많이 수당이 높은 거, 과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10만 원 넘는 수당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위에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이 코디한테는 그렇게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지침에 그리 되어 있다는 말이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상당히 귀족수당인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소남새뜰마을 여기 전체에…….

임정섭위원장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우리가 코디, 국토부에서 정해준 코디 있고 그다음에 소남 웅상, 제가 명단을 다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웅상, 무슨 것인지…….

임정섭위원장

국토부에서 한명, 지자체에서 한명 이렇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다음에 우리 전문기관에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아니, 오는 사람은 2명씩 와도 한 번씩 보니까 이렇게…….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도시재생담당 김영태입니다. 그게 자문단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자문을 요청하면은 거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선정하는…….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시에서 선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출장비하고 다 포함됐다, 설명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죠, 그렇게 설명 하세요 다음에는.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지금 도시재생팀이 각 과에 있지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도시재생계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팀을 직제개편해서 이렇게 신설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원도심 활성화하고 지역 활성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그 팀이 주택과로 소속을 달리해서 지금 주택과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이게 도시재생팀을 별도로 직제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원도심개발도 그렇고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건의를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서 도시재생팀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시작단계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팀 사업이 지금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관한 특히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구상이나 사업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은 부서팀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를 물리적으로 아마 개선을 하고 시설을 하는 쪽은 아마 기 다른 지역에 했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비도 지금 확보해가지고 있다가 아마 삭감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유찰자가 없어서, 그래서 당분간 중앙부처에서 일단 기 했던 사업, 원도심이라든지 활성화하고 재생사업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그 계획에 관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아마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아마 시책을 지금 추진토록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마…….

한옥문위원

국장님 급작스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켜 보다 날 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팀에서, 지금 아까 김영태 계장님 담당이시죠?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원도심 활성화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몇 년 간 들어간 예산도 막대합니다. 용역활성화 용역비만 해도 벌써 3~4억, 우리가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와 있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용역보고서를 참조를 해서 새 정책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용역도 하고 했는데 그 보고서는 그야말로 책으로 그냥 한권의 책으로 구성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저번에 했고 그다음에 참여했다가 결과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탈락하고.

한옥문위원

탈락하고 그때 탈락할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더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충분히 보완해서 재도전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전혀 진행된 게 없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하고 지금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라든지 하는 형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 중앙부처에서 과거에 아마 그때 경제기업과인가 거기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응모를 했다가 탈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 원도심활성화라는 이 지역개발방침이 좀 바뀌는 바람에 하여튼 그리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한옥문위원

거기 하나에 매달려서 지켜보다가 시간 다 보내는 그런 사태가 올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옥문위원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3단계에 걸쳐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단계별로 2020년까지인가? 1,600억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경제기업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죠, 어차피 팀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재생팀이 응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섹터별로 또 이렇게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어떤 사업은 사업대로 그것은 별개의 문제 그것은 용역에는 그게 들어 있지 않아요, 없고 대신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을 검토를 해서 요즘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실행 가능성 있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여튼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내로 내년에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정리를 해서 의논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명히 국장님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영태 계장님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스톱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미만, 미만밖에 없네.

임정섭위원장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일 안하실 거요? 왜 이렇습니까? 예산서가?

차예경위원

그냥 나가시기 섭섭하실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자산취득비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이거 테이블하고 회의용 의자, 서랍 이걸 갖다가 급하게 이렇게 마련하시는 이유는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이게 지금 아마 타실과나 타과에서도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원스톱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 같은 것이 이빨이 안 맞아서 절름발이처럼 많이 절룩거리고 이래서 민원의 서비스차원에서도 꼭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지간하면 당초에 하십시오, 이런 거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차예경위원

민원해결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정회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유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7월4일 날 부산대병원에서 4세 유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장님이 발 빠르게 조치하셔가지고 베데스다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어서 보호자가 보건소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해 달랍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사업과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소장님, 왜 당초에 필수예산을 다 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네? 직원들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시약 값 뭐 백신 값 이런 것들을 추경에 검사실,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당초예산에 말씀드렸죠? 이것? 기획예산팀에 꼭 이것은 이야기하시라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 치가 어디 있습니까? 6개월 치가? 그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분명히 1년에 쓰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보건소는 이상하게 이런 쪽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 용납 안 됩니다, 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제대로 따시고요, 보건소는 진짜 보면 답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게 당초에 지금 보세요. 351페이지 런닝머신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게 이게 추경에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거 그러면 내시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차예경위원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거 올해 내에 예산 다 쓸 수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되면 바로 구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진짜 보건소는 돈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탈탈 털어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서를 전체로 보면 이게, 그리고 360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업무추진비 왜 깎으셨어요? 돈 100만 원인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작년 초에 분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되어 있던 재해업무비, 과가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정리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업무가 어디로 간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에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보건사업과에서 보고 있는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돼요? 제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 생긴다는 전제에서 당초예산 편성됐었는데 그게 생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이렇게 업무성격에 따라서 적의하게 배정되는 건데…….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정신보건센터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쓰시면 되잖아, 그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거기 예산 되게 필요한 부서인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이때까지 없던 목이 처음 분과를 대비한 어떤 시책추진비였는데 분과가 되지 않으면서…….

차예경위원

아이고, 받았으면 쓰시죠,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 값이고 다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일하는 부서라고 저희들이 격무부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보건소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뭐 재산부서에 이야기하셔서 그냥 정리하셔도 되겠는데 굳이 이것을 반납을 하시고 참 안타깝네요, 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닌데 원체 없는 부서라서 하는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깎았지만 일부 증액한 부분은 있습니다, 깎으면서.

차예경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반갑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를 20점 구입을 해서 시민 만족도 높이고 시민 건강검진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름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재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의 보건소 짓는 것부터 보건소운영하는 장비까지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건강증진실에 장비를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목을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인데 우리 보건소에 물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로 이용자가 아마 신도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가까이 계시는 분들 많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전 시민이죠.

이기준위원

그렇죠, 전시민이죠? 전시민인데 내가 사업명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맞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중앙부서 보건복지부에 사업 명칭이 그렇게…….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52, 353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지역아동센터 아동교육강사수당, 지역아동센터 아동건강검진비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도의 어떤 특수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도의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우리 양산에 16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16개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한군데씩 선정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어떻게 그러면 로테이션 돌아가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작년에는 양산 쪽에 한군데 하고 올해는 웅상 쪽에 한군데하고.

이기준위원

올해 여기 지금 계획 잡힌 데는 어디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웅상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이기준위원

웅상지역에 아동센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작년도에는 동양산지역 아동센터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번 에는 웅상 쪽에 웅상지역 아동센터네요, 그러면 여기에 강사수당인데 이 아동교육을 어떤 쪽에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8회가 잡혀있던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건강상태를 챙기기 위한 과일바구니를 계속 공급하는 것으로 방학 때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부터 사업추진방향이 교육,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모든 교육과 건강진단으로, 건강 검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사업을 바꾸어가지고 예산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꾸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과일바구니도 보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방학 때…….

이기준위원

방학 때 지금 일반, 아까 운영비에 보니까 과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작년에는 전액 과일바구니사업이었거든요.

이기준위원

과일바구니사업이었고 그러면 이제 아동교육에 어떤 쪽으로 교육합니까? 건강 쪽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건강 쪽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쪽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없던 게 지금 새로 생긴 거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게 이제 교육은 방문 진료하는 것도 있고 키쑥쑥 건강튼튼 웰빙교실, 구강에 관한 교육, 식중독 예방교육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이기준위원

강사는 누가 나갑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강사는 우리 지역사회에 해당과목에 맞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그래서 강사수당이…….

이기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웅상지역아동센터를…….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렇게 하고 검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당 6만 원 정도의 건강검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건강 검진 어떤 쪽에 건강검진을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일상적인 우리 건강검진은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의료진을…….

이기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보건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료진을…….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강검진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의료검진은 지역관내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지금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협약은 안 되어 있는데 협약을 해 가지고 검진을 해도 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도에서 하여튼 예산이 측정되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같으면, 왜냐하면 여기에도 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다 대상일건데 그러면 이 친구들도 어쨌든 학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건강검진은 안하는 것보다 한 번 더 하는 게 낫겠지만 똑같은 것을 중복적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건강검진을 한다면 초등학교에서 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건강검진을 넣으면 중복이 되지 않고 좀 더 특화된 그런 실질적인 건강검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실질적인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또 유소견자가 나타나면 그 병원으로 알선해 가지고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센터 할 거니까 자꾸 어떤 내용을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 알차게 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0페이지부터 3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아니요, 몇 페이지요?

임정섭위원장

370페이지부터 374페이지입니다.

차예경위원

끝까지 다 할까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372페이지, 지금 이거 방역소독약품건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시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방역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소독하는 방법?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소독하는 방법이 성충구제사업이 있고 유충구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충구제는 분무가 있고 연무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분무, 연무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됩니까? 분무와 연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분무하고 연무하고 지금 분무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무를 줄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 2년 전부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2014년 제가 오자마자 “기름에 섞어서 하는 연무를 하지 마시라, 줄여라.”라고 했는데…….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줄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나 줄이신 거예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줄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제가 2016년만 해도 현재 지금 약품 사는 것만 봐도 금액이 거의 이것은 그다지 줄어들었다고는 제가 볼 수가 없는데? 방역소독약품이 전체 1년에 한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사업비가?

차예경위원

네, 사업비.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당초 금년도 예산이 1억 2,9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그것밖에 안 돼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추경에 1,800만 원 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잠시만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막하고…….

차예경위원

재료비까지 다 포함하면 더 넘는데, 훨씬 넘는데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니, 이제 연막을 할 경우에는 유류를 조금 섞어야 되니까 그 유류비하고 자동차가 운행하고 오토바이가 운행하려면 유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세요? 과장님?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약품을 가능하면 유해성이 없는 걸로 구입하려고 정부방역사업용으로 지금 유해성 검증된 것으로 해 가지고 식약처에 등록된 것, 인증 받은 것을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방역소독이 문제가 많다, 특히 연막은 아예 기름을 섞어서 우리 옛날에 흔히 말하는 뿌옇게, 그죠? 애들 따라다니는 그 연막에는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벤젠이나 기름 때문에 발암물질 나와 가지고 더 더욱이나 몸에 더 나쁘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는 분무를 많이 넓히고 있고 연막은 줄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연막을 안 하면 소독을 안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시는 지금 전시행정을 하겠다는 거잖아.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여기도 내용이 뭐라고, 내가 오늘 자료를 찾아왔는데 연막소독은 해충이 연막에 10초 정도는 접촉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야외에 살포하면 오히려 약재 적응력만 키우는 꼴이래요, 잠깐 바람에 흘러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연막소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지금 거의 중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도 이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연막 비율이 2012년에 예를 들어서 유류비에 비하면 저희들이 거의 3분의 1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순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연막을 아예 줄이는 게 맞지, 그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아예 2년 전에,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줄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실제로 추세가 연막보다는 물을 섞는 게 추세고 요즘 제품이 잘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분무하는 걸로 써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다음 당초예산에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몸에도 안 좋은 것을 눈에 보인다고 해서 사실 그게 더 먹히겠습니까? 차라리 유충구제제가 훨 낫지 않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유충구제제는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실 유충구제제는 그전에 다 쓰는 건데 겨울이나 이런,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맞.고 물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연막이 더 있지만 이것도 홍보를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 안전한 분무로 가져갑니다.”라는 것을 홍보도 하시고 예산편성하실 때도 금액도 또 제대로도 하시고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또 자료를 제가 더 요구를 해보겠지만 이런 발암물질이 있다고 했던 우리 유독성약품이 있다고 했던 것들은, 알고 계시죠? 김홍신 의원 옛날에 자료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만약에 유해 해당되는 제품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당초예산에는. 약품 구입에서 부터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이 방역약품은 우리 몸에 바로 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신경도 쓰시고 되도록 이면, 되도록이 아닙니다. 아예 연막소독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연막소독하는 거 전부 다 기계고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있고 그죠? 불가피하지 않고는 거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것을 고민을 하셔서 예산편성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식약청 등록약품 목록하고 우리 약품구매목록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오늘 제출…….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래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어요? 이어서 계속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373페이지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이것 메르스 때문에 나온 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저희가 많이 나눠놨던데 우리는 부산대병원이 실제로 이것 말고 메르스, 저희가 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학병원이 우리시 내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반가운 것도 있지만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혹시 다른 예산이 더 없던가요? 부서에?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이제 우리 권역의료 응급의료센터에 그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예산입니다.

차예경위원

별개잖아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다른 시도는 메르스 관련 예산 받아가지고 기계도 사고 막 했다고 지금 비리가 많다고 막 떠드는데 우리 부산대학병원에는 그런 거는 전혀 하나도 못 받아왔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에크모 그런 기계는 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에크모 말고요, 그러니까 메르스에 관련되어서 메르스 때문에 지금 국토부 예산을 뺏어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갖다 줬는데 그 예산이 함부로 쓰였다고 신문에 다들 나 가지고 우리가 다 읽고 있잖아요,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 일부가 우리가 지금 10억밖에는 없냐는 말입니다, 더 없다고 하던가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병원에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선별진료소도 저희 설치 안 됩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그것은…….

차예경위원

그런 것도 부산대하고 보건소하고 좀 이야기하셔서 음압병동만 늘려가지고 될 게 아니라 출구도 달리하고, 맞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고 그 역할을 빨리 좀 부산대학병원하고 이야기하셔서 예산도 좀 받아오시고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시에서 제일 필요한 겁니다. 2차 진료기관 어떻게 하실래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자신도 누구보다 그 절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병원관계자들하고 계속 만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양산지역에 준종합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병원 하나 짓는데 터 값에 60억에서 70억 넣고는 병원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차예경위원

기존에 있는 제일병원이나 이런 곳에 전환을 시키면 안 됩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그것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힐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도 있고요.

차예경위원

아니, 지금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있잖아요, 그거 지정받으면 사실은 인건비라도 지원이 되잖아, 그러면 병원에서는 훨씬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보면 개인병원인데요,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차예경위원

아니요, 제 말은 우리가 안내를 해 주는 거지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 당신들이 요건이 맞는다면 하실 수 있겠냐?”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응급실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2차 진료기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좀 하시라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지자체 당 한 개밖에는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안 된데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다른 시도는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 개 더 달라고 해보세요, 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차예경위원

그런 거 말고라도 어떻게 좀 지원이 되고 2차 진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부산대학병원에서 다 못 받아서 나오는 환자만 해도…….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운영될 것 같은데 저의 상식적으로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는 터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실제로 몇 번 뵙자고 해 보고 봤는데요, 너무 비싸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상당히 커서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박용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79페이지부터 39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390페이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 되셨지요? 지금 이 예산 16억 8,000만 원 늘어나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에서 책정해 준 교육청과 도와 시가 했던 그 비율대로 본예산에 책정 안 한 것을 예산편성한 거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본예산 플러스 부족분입니다.

차예경위원

본예산,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된 거 맞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급식비가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소득층은 도 급식위원회에서 협의되기로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차예경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예산에 우리 시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소득층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소득 경비가 5,125명에 대해서 따져보면 계산은 제가 확실히 안 해봤는데…….

차예경위원

11억 5,000 될 겁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 쯤 되겠네요, 11억쯤 10억 조금 넘게.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너희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시만 해도 11억이면 전체 경상남도에 다 하면 돈이 엄청나겠죠?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260 몇 억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260 몇 억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있는 다른 사업 못하고 애들 밥만 주라고 이야기를 하니 교육청에서 두 손 두 발 다든 것 알고 계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도에서 방침은 계층 간 균형 교육비 466억에서 264억을 떼서 주라고 이렇게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계층 간에 있던, 기존에 있는 것들을 줄여서 할 수는 없으니 지금 우리가 260억 우리 아이들 11억이 없어서 지금 오늘 제가 교육청에 장학사하고 통화를 하니 10월말에서 11월 되면, 애들 밥을 안 먹일 수 없잖아요, 저소득층애들은, 같이 우리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이 먹이고 있으니 그 정도 되면 스톱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교육청이 부담을 하는 건지 도가 하는 건지 결국 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사실 예산을 주던 것을 금액을 완전히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상 지사님하고 박종훈 교육감하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난 부분인데 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 조례에서는, 그래서 도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부분은 시에서 일절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이거 식품비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비라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 밥이 끊긴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식품비를 못주는 이유가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식품비를 주게 되면 이중지급이 되는데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중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때까지 저소득층이 사실상 작년도까지는 2014년도까지는 저소득층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했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체사무에 가깝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식품비 300원 주는 것은 시 자체예산…….

임정섭위원장

아니, 학교 내나 애들 급식비 말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매칭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치사업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결정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도지사가…….

차예경위원

도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도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기초단체장이 예산 있으면 쓰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임정섭위원장

편성하고 싶으면 편성하라고 했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도지사하고 자체단체장하고 협의를 서로 해서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사실상.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 질의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도 조례에서 급식비가 안 되면 식품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애들 밥을 줘야 되고 그리고 2014년까지는 식품비에 저소득층아이들도 300원 줬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깎습니까? 그것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게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소득층이라고 주게 되면 또 다른 초등학생, 중학교 급식비 받는데도 이중으로 줘야 되는,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이중지급이 되거든요, 이미 국비로 지급을 첫 번째로 받는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도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돈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2014년에 주던 걸 2015년도에도 줬잖아요, 이것은 식품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식품비라도 저소득층 분들, 그 돈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정도에 그때 됐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식품비 300원 나가면 금액이 연에 얼마나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게 5,000명 정도 되면…….

차예경위원

5천명입니까? 1억 5,000? 1억 6,000? 이정도 되겠네요? 그것은 예산 편성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게 한 1억 8,000 쯤 될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 정도 예산도 안주고 지금 현재 저희가 너무 답답한 것은 저희는 국비도 다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 잘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편성 안한 거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식품비에서도 또 애들 저소득층 아이들 배제시켰다. 우리 시민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례도, 시장님 마음대로 정리 다 하시고 재의 요구한 것 다 거부 하시고 지금 우리가 시민한테 우리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저소득층 이 부분은 타시군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양산시 한군데만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풀어야 될 문제고 경상남도 전체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상 돈 몇 백 원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사실상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현실을 어찌 하겠습니까? 이러는데, 저도 뭐 가슴에 있는 말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무에 있는 저희들도 죽을 판입니다.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식품비는 지침에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이라고 주게 되면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차예경위원

여기 심의 위원들 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그러면 조례라도 바꿔야죠, “저소득층만 준다.”라고 적으면 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거 그냥 넘어가시려다가 덜컥 걸리신 것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넘어갈 건데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상걸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이거는 고민하시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고민을,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내시가 다 늦게 내려와서 예산 깎이고 더 들어가고 이런 거죠? 대부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내시가 이거 매번 농업기술센터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좀 빨리 편성하다보니까 도가 항상 좀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맨날 수정해야 됩니다, 연말에…….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거 특히 황산체육공원에 농특산물판매장 운영하는 것 이거 이만큼 깎여도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목변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야 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하고 저쪽에 밑에 있는 그게 지금…….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집기류 같은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뭐, 다른 것은 더 없으시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수고 하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토양개량제 보조 7,6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래 삭감이 되어 버리면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1억 6,500이더라고요, 보니까 추경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갭이 많이 나면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토양개량제가 사실상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매년 3년에 한 번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양계량제는 주기로 돌아가는데 이게 신청량이 많이 감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규산질비료하고 석회비료를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조사해 가지고 3년간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보면…….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어쨌든 신청 물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 지금 삭감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답변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상 정수과예산은 수도과에 예산서에 통합 표기되어 있으므로 수도과와 정수과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 정수과 예산을 별도로 색깔 표기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8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41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금 5년마다 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용역을 올해 한다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당초 계획은 올해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관망진단, 유산배수지 사업비가 좀 여력이 계속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아마 반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게 나와야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맞춰서 하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가 급수관이나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지금 노후관이라 하면 우리가 수명 기준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노후관하면 사실상 특별하게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재가 워낙 좋은 자재가 많이 나왔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아연도강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의 한 16년 이상 아마 이렇게, 지금은 그게 옛날 16년 이상 된 부분인데 실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에서 30년 이상 되어야 그 상태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교체 계획을 합니다. 그 관계는…….

이기준위원

우리시에 지금 전체 관이 있으면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노후관계 교체물량은 우리가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시가지권은 전체적으로 병행시공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GIS상에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아연도강관은 거의 100% 다 되었습니다, 되었지만은 실제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그 관을 누수 수리를 하면서 관 상태를 부분, 부분 확인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 실제 관설치는 예를 들어가지고 20년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양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지금 관망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노후관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아마 양질의 물을 공급될 수 있도록 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2016년도가 상수도 사업운영계획을 보니까 누수율 73.4% 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민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누수율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 약 1.3% 정도 저희들이 누수율 향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사실상 누수율 향상 제고를 하려면 구역별로 고립을 시켜야 됩니다. 구역별로, 그러니까 대구역과 중구역과 소구역을 갖다가 고립시켜가지고 유량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수압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주어야 누수가 발생 안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이 아마 범어 택지 지구를 갖다가 우리가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관망진단 새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관망진단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누수율 제고사업을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공기업 운영하면서 실제 우리 물 사용료를 징수를 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 노후상수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비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없었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1차적으로 실시될지 모르겠지만 관망진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국비를 갖다가 우선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누수율 목표를 어느 정도 잡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목표율은 저희들이 정부지원 부분은 85%…….

이기준위원

85%.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85%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도 많이 떨어진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도 결국은 국비를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여하튼 사업이 전체적인, 최소한 평균치 이상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 공기업 운영하는데는 최고 중요한 게 누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첫 페이지네, 413페이지 마을상수도 이것은 우리 시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지원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마을상수도는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관로시설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소규모시설하고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국비 또는 우리 지방비 시비를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 수도 관로가 떨어져 있고 마을은 안쪽에 있을 때 마을 안에 시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투자를, 우리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수가 상수도물을 급수를 하겠다, 하면 집 앞까지 상수도시설을 100% 완료를 해 줍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사실상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웅상정수장에 일일 얼마 받습니까? 5만t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5만 5,000t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만 5,000t 받지요? 그런데 지금 정수장이 있는 지역까지는 우리가 기본은 다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난 뒤에 주민들 보고 인입을 하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장흥마을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장흥마을은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반영돼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정수장이 옆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관로를 안 묻어주니까 자기네들이 상수도를 안 쓰고 시 수도를 묻겠다는데도 관로가 없어서 못 놓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 관계는 웅상출장소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출장소에서도 이런 관계 계획이 일치가 되었더라면 빨리 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별도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관로를 미리 마을까지 해놔 놓으면 나중에 인입하는데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여기 413페이지에 신곡마을 상수도 연결공사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당초에 잡혀 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면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반영을 했거든요, 실제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상 마을이 아니고 농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장부분에서는 우리가 원동면 지방상수도공급, 지금 내년부터 설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어느 쪽이죠? 농장이라고 그러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신곡마을 위에요, 신곡마을, 그러니까 신기화학 있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아 신공화학?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신공화학 바로 아래쪽에 있는 농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장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예산 투자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445페이지부터 464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회계의 예산이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 올라오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토털 금액은 지금 약 27억 정도…….

차예경위원

올라오고 원래 예산편성 한 거는요? 36억하셨죠? 우리 본예산 때는 36억 올라왔었는데 금회 추경에 27억 하시는 거잖아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기정 222억에서 274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예비비에 3억 5,000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토털 올라간 것은 실질적으로 27억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455페이지만 보고요, 보면 지금 이게 추경이 본예산만큼 예산이 올라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어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신규사업이에요, 보시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456페이지부터는 전부 다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계속 1년에 40억, 30억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60%와 40% 요금인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비는 자립을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부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게 27억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로 이제 하수처리장 보수비용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45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7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요금 인상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양산물금 신도시에 입주민이, 요금이 약 7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예산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금액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원인자부담금 2억과 미수금 2억 정도해서 약 한 27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올해도 우리 양산물금신도시에 약 한 8,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 기존 3,500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지금 연말까지 약 4,500세대가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만t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이 현재 9만 8,000t, 제2처리장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1처리장을 2라인 정도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옛날 1998년도에 가동한 1처리장 부분을 저희들이 가동하려고 이 부분을 보수비용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 당초예산에 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수리비를 책정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지금 낡고 기존 처리장에 2년 전까지 만해도 1년 보수비가 한 3~4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진짜 딱 쓰게 되면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약 10년 이상 된 부품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노후된 기계를 지금 교체 또는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과장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 물금에 1만 명이 증가하는 것 다 알고 계셨을 거고 노후된 것도 알고 계셨을 거고 “돈이 이제 남아서 이것을 쓴다.”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쓴다.”하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제 요금도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신도시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하수비용도 많이 나오니 그걸로 처리를 합니다.”이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저희 하수과에서 일을 내년으로 미루자 하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잉여금으로 놔놨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 내년 1처리장을 가동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수리가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경의 뜻은 알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경은 기존에 편성된 것에 내시공문이나 아니면 예산이 급한 것이 있으면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신규사업을, 그리고 지금 편성해서 올해 안에 다 써집니까? 이 많은 돈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지금 저희들 이 앞에 것 보시면 저희들 조기 집행 때문에 한 95% 소화를 다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진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교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가능하다하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소장님 이런 식의 예산은 무리감이 있습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수과에 업무가 많고 그런 것도 다 알겠는데 이런 식의,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기존에 했던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연속사업이고 돈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저희도 허용이 되는데 이런 식의 예산이 뭉텅이로 이렇게 올라와서는 저희도 사실은 이걸 다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데 다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줘야 되나 고민은 생깁니다, 과장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게 어떤 신규사업 이런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기존 증설, 기존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보수를 해야만이 내년부터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본예산만큼 예산을 편성을 하면 추경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1년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토론을 잠시 정회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및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통해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