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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진석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2-12-16

정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치현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28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위생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식품위생업주 강사수당 10만원씩 4명에 대해서 28만원 계상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우수음식점 지정패제작입니다. 모범업소 음식물줄이기 쓰레기봉투지원, 부정불량식품검사용 식품구입비입니다. 유통식품과 농산물을 각각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등급화추진위원회 위원참석수당 5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주 교육교재대 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500원짜리 유입물입니다. 식품공중위생우수업소 표창패 구입입니다. 5만원짜리 표창패를 다섯개 업소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지정우수음식점 간판제작입니다. 150짜리 간판 다섯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생업무추진급량비 216만원 계상되어있고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따른 재료비 각종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식품명예감시원과 위생관련 자율지도원입니다. 보상비로 36만원과 80만원 계상돼 있으며 퇴폐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이 5만원씩 6회를 예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2년도에도 저희들이 해남군에 관광인프라육성의 필요성으로 해서 우리 해남군이 인근 군에 비해서 먹을만한 음식점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진은 한식이 되어 있고, 인근 영암에 독천에 갈락탕 등 인근에 상당히 음식점으로 해남보다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서 해남에도 해남을 대표할만한 음식점을 기여히 육성해야겠다는 것이 저희군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원 이상의 규모로 향토음식점 한식위주로 해남읍권내에 새로이 지을 사람을 공모를 해서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은행융자에 따른 이자보존명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설명을 추가로 필요하시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도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해남에 가면 좋은 음식점이 있다 그런 것이 관광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우리 군의 의식의 표명입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부정불량식품검사용 식품수거비,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예산을 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여비보상 이거 도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식당지원 이건 남도음식축제에 관한 도비보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생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시스템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보건소 관계로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위생업무소관 보고였고요, 3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는 보건소예산이 끼어 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거는 사회계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제작 1,500원짜리 300매 제작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 장학증서 제작입니다. 11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학증서 인쇄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통보 엽서제작입니다. 저희들 수급자 8천명에 대해서 매월 통지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998만 4천원, 사회계업무 추진 급량비 부서운영비 총액 1,6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호국보훈의달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318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있습니다. 현수막,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계상했습니다.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표창패도 4만원씩 10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내외여비 총 1,019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복지사 1사람당 3만원씩 12달간 1,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물자 구입비입니다. 돌발적인 재해를 입었을 때 솥, 냄비, 담요 등 응급구호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전산관리 한 사람이 급여, 월차, 유급, 연차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및 자료관리 한 사람도 급여 등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청사관리 한 사람이 급여, 월차, 유급 수당 계상되어 있습니다. 뒷장 32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여성회관 아가방관리입니다. 여성회관에 교육을 받는 여성들에 어린자녀들을 맡겨놓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아가방관리 인원입니다. 급여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설, 추석, 연말연시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우이웃 위문대입니다. 2천만원, 행여환자 귀가여비 복지과에 60만원 해남읍과 면 등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이재민구호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2천만원, 행여환자 장의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적 혜택을 받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휠체어마라톤참가, 장애인체육대회 읍면선수단 참가, 곰두리 차량봉사대 유류대지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 장애인 복지관내 직원들의 급여가 워낙 열악해서 300여만원의 교통비를 보조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송년큰잔치, 장애인 정보화대회등 행사참가,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운영비, 사회복지관 청소년 그룹사운드 동아리 활동지원, 사회복지관 기능교실 활성화사업 지원, 6.25 전적지 답사 및 애국선양 운동 지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 등에 민간경상보조금 7,05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 32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현충일행사와 장애인 도체육대회, 장애인 경로위안 행사, 장애인 생활체육 전국 및 도대회 참가 보상비 등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 국비보조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부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의 예산입니다. 장애인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예산을 5억 6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4페이지 뒷장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억 1,14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1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109억 8,492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순회재활봉사 의약품구입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뒷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업그레이드형 자활위탁사업 등 민간경상보조로 26억 73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26페이지 시설비쪽입니다. 시설비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과, 취로형 자활사업비 등으로 11억 9,6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개인당 단말기 구입입니다. 51명의 전 우리군 복지사들에게 지급할 PDA구입니다. 3,379만 3천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까지 합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개보수비 1천만원,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900만원, 의료보호비 중에서 우리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급여 진료비 4% 를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5억 7,103만 5천원, 의료급여 행정비도 4% 부담입니다. 1,043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모범어린이 등 표창장 제작, 보육위원회 위원참석수당, 복지회관 전기요금 3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산, 화원, 송지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 전기요금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참여업소 쓰레기봉투구입 450만원 계상을 하였고,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표찰제작, 경로효친 시범마을 14개 읍면에 1개소씩 현판제작, 경로효친 시범마을 프랑카드제작, 가정복지업무 추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15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업무소관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55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시설위문입니다, 어린이날과 성탄절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육영회 예비부모 교육참가자보상, 시설아동 사생 및 가창대회 참석자보상, 보육연합회 체육대회 행사지원 등 380만원 계상을 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표창장 시상품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5월 5일 실시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3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입니다. 33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계상을 해서 가정위탁 아동지원, 소년소녀 가정보호비,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비 등 8,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역시 국비와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합해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시설아동 생활용돈,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농어촌차량운영비, 법정저소득층 자녀보육료, 기타저소득층 자녀보육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뒷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학령전기요보호아동 건강검진, 시설아동 생필품구입비,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25억 9,54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해남군아동복지기금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묘지 벌초작업 저희들이 공동묘지를 세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부모 봉양가정 지원과, 보인회 위문금 등 1,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의날표창패 제작비 280만원 계상을 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읍면노인분회 연료비, 노인복지회관운영비, 노인여가시설 연료비, 군읍면노인회 중식비, 경로효친마을 경로당운영비, 노인대학 학사모 및 까운구입,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수성노인회 중식비 등 2억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1천만원 계상을 했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지원비로 경로의달 행사지원비, 노인의날행사지원비 등 5,400만원 계상을 많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경로당운영비, 경로연금지원,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생신챙기기,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등 65억 507만 5천원 계상을 했으며 의료및구료비로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등 1,36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실비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 뒷장 388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까지 합해서 9억 1,799만 1천원 민간경상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338페이지 계속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금년에는 300만원씩 20기 지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6천만원에 자본보조금을 계상을 했으며 북일 원동 노인정 담장설치비 600만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증개축비 1억원, 삼산 노인회관 증개축 보수비 2천만원, 북일 노인당 콘테이너 구입비 170만원 계상을 했으며,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547만 8천원과 해남군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0페이지 여성계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어머니합창단 단체복 및 공연복 세탁관리비, 아가방 침구세탁비 등 세세한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억 54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합해서 735만 2천원 계상을 했으며 조리교육 재료비, 홈인테리어 등 교육생들을 위한 재료비와 기타 읍면여성회관 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780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도 도 여성주간 및 여성대회참석자 여비보상 등 89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어머니합창단운영비, 저소득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6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등에 3,66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기초푸드뱅크센터운영, 지역특산품 판로지원 등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부업장려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세부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푸드뱅크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등 9,744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에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운영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래방기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출연금 695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577페이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58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증 인쇄, 전산소모품 토너 구입, 의료급여 우편발송 582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급량비, 사무용품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38만 6천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82페이지 여비입니다. 관내와 관외여비로 의료급여에 필요한 여비로 6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업무를 보조하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급여, 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1,710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불금 및 본인환불금입니다. 예비비로 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589페이지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법적수수료와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25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회계는 민간인에게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90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억 8,700만원을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생활안정융자금 법적수수료, 고지서발송 우편료 7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으로 8억 2,100만원의 융자금을 내년에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예비비로 7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280페이지 군지정우수음식점 간판제작지원, 매년 이렇게 우수음식점 합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폐지가 되면 옮겨서 다른 집에 달아주게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규지정이 3군데쯤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02년도 심사를 해놓고 2003년도 지정을 하고 보니까 세군데입니다마는 중간에 변수가 생길 줄 모르고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 다섯개소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제안을 한 이후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제출하고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운영 중간에 어떤 태풍 돌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은 빠듯하게 잡는다는 것보다는 다섯개를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김향화위원

음식점 지정패제작은 뭡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큰 간판 말고 조그맣게 모범음식점 무궁화 직경 50센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에 네온 있는,

김향화위원

그거는 어디다 놔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음식점 앞에 붙입니다. 바로 입구에.

김향화위원

앞에 붙이고 간판 또 붙이고?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간판은 먼 데서 볼 수 있게,

김향화위원

먼 데서 볼 수 있도록 간판 붙이고 또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도록 이거 붙이고?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김향화위원

무궁화를 그려서 놔둔단 말이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김향화위원

무궁화 몇 개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신규 지정되고 다소 급이 떨어지는 데는 하나고, 저희들이 2001년, 2002년 두해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몇 개 업소는 무궁화를 두개 붙여주려고 합니다, 한 급 올려서요.

김향화위원

운영하다 탈락시킨 데도 있습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부실로 세군데가 탈락이 됐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규정에 미달되고 또 다른업소에서 그 업소보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업소보다 점수를 제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정해놓고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남군내 있는 1,100개의 식당업소들이 서로 우수음식점이 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우수음식점 선정된 음식점 중에 대표음식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음식점은 지금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중에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새로히 신규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0억이상은 투자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 건물 그리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의지를 갖고,

김향화위원

해남군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경완

민경완문화관광과장

예,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읍에 한해서?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읍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흥사쪽까지도 포괄해서 그런 데도 큰 음식점이 있다하면 읍권이면 손님들이 찾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고 그러면 조금,

노용위원

그런 시설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구태여 지금 예산 세울 필요없이 그런 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확정되면 추경이라도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좋은 재원을 묶어놓을 필요 없이,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저희 계획은 2월까지 1월부터 지금 공고안을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두달간 모집을 해서 2월말에 확정을 해서 10개월 정도 공사기간 해서 연말에 개업을 하게 하되 그 동안에 기성부분이 들어가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모집해놓고 추경 세우고 예산이란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세워놔야 예산 같지,

노용위원

결과를 보지도 않고 기성금을 준다 어쩐다 그것은 잘못이잖아요. 모범업소 대표음식점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 결과를 보도않고 예산부터 준다는 것은,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노용위원

대표음식점이라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시설해 놓고 시설만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거기에 버금가는 좋은 음식들이 나와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돈만 1억 줘 버리고, 불친절하다거나 또한 음식맛이 없다거나 여러 사항이 즐비했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다시 회수할 것입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노용위원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 적합하면 그때 지원해준다든가 그래야지.

김향화위원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참고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모도 시작도 안 했고 확실한 계획도 안 섰는데. 알았어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공개절차를 해서 모집해놓고 약속을 해놨는데 추경이 안 세워지면 그분들한테 책임은 저희들이 어떻게 져야하며 좌우지간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들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일이 추진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용위원

여성회관에 독서실이 있습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사회복지관에 4천만원을 지원한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얘기입니까?

홍두표위원

예, 사회복지관 청소년그룹사운드 활성화사업,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정진석위원

321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교실 활성화사업 지원 2천만원, 그 위에 사회복지관 청소년 그룹사운드 동아리 활동지원 1천만원,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두표위원

또 327페이지 사회복지관 보육시설개보수 1천만원 세워졌거든?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자세한 예산서를 가져오도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가져오는 동안에 다음 얘기를 드리고,

홍두표위원

사회복지관에서 개보수를 1천만원 한다든데 어떻게 요구가 들어왔는가 그런 것도.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산출기초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이 오는 동안 달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된 것이 경로식당운영을 확대하고 도시락을 어려운 노인들에게 배달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밥을 지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속셈학원을 운영하고 컴퓨터 몇 대를 더 구입을 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에 기능활성화 지원요청이 들어와 있고, 사회복지관청소년 그룹사운드 동아리활동지원은 청소년들의 마땅한 휴식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 이후로 거기서도 많은 청소년들을 흡수를 해서 여가를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건전한 방향으로 음악활동을 하게 한다거나 기타, 드럼 이런 것을 구입해서 수련회 등에 훈련을 시키고 여름캠프를 만들어서 수련활동 시키겠다 이런 데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으로 해서 기능보강요청 1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시설을 지은지 10여년이 됐는데 상당히 낡았고,

홍두표위원

어린이집으로?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1천만원 보육관계요.

홍두표위원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개보수?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그겁니다.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입니다.

홍두표위원

사회복지관?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낡았고 약간의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게 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위원

326페이지요, 업그레이드형 자활위탁사업이라고 8천만원 섰는데 이거는 뭡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취로사업이 어떤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준다거나 또는 가로변에 풀을 벤다거나 이런 취로사업이었는데 업그레이드형이라 하는 것은 한단계 높인다는 뜻이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한단계 높인다는 뜻인데 도배를 하는 기술을 가르친다거나 또는 미장기술을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취로사업이 끝나도 산업현장에서 자기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7,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군비 800만원 보태서 8천만원의 예산으로 이 사람들에게 일당은 주되 기술을 습득케하는 그런 사업이 업그레이드형 자활위탁사업입니다.

정진석위원

346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비 이거는 어느 장소를 하는데 6,156만 9천원이 필요합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 차려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철거했던 군민원실에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지금 약 6,500명의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주겠다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각종행사가 있으면 차봉사, 아침이면 교통정리하는 모범운전자, 또는 큰 행사가 있을 때 해병전우회, 또 그런 거를 떠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집안의 청소라든가 빨래 그리고 농번기에는 일손이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손까지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생활이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6,500명의 해남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상시로 1년내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위탁이 됐습니다마는 2000년까지 운영할 때는 우리 직원 세사람이 나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세사람 인건비만 해도 약 7천만원이 됐고 재료비까지 하면 올해 2억여원의 예산으로 운영했다가 민간으로 위탁되면서 절반도 못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위원

2001년도 이렇게 해봤습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진석위원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는 금년 2002년이고, 2001년을 물어보신거죠?

정진석위원

예.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2001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8,500여만원정도, 금년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늘어난 것은 차량구입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진석위원

2002년도에는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명드린 것이 2002년도 얘기입니다.

정진석위원

알았습니다.

김향화위원

322페이지 정액단체 하나 물어볼게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런 데는 활동한 흔적은 있습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가 다 6.25로 인해서 상이군경이나, 전몰 이런 분들이 생겨났는데 그분들이 정례적으로 모이고 그분들에 단체회에서 가정방문도 하고,

김향화위원

회원수도 있겠네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회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회원수가 많은 데는 얼마나 될까요? 기억하고 계실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주도권은 상이군경회가 대표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향화위원

상이군경회 이 속에 세군데 회가 들어가 있어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상이군경회가 대표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총회장으로 상이군경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500여명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어머니 합창단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간식비 예산이 얼마 안 섰어요? 342페이지인데요. 3개월에 4회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간식비 안 줍니까? 12월달 연중 계속 지도강사가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사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다고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녁 한끼라도 먹이고 싶고 회식도 시켜주고 싶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합창하고 그럴 때 상당히 에너지소모가 크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유 하나하고 빵 하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끝나고 나서 저녁한끼라도 준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실비로 계상했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생각 해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여성회관에 노래방기기가 지금 있습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고장나 버렸습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성능이 아주 나쁘고 겨우 소리나 나는 정도입니다.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그럽니다.

박철환위원

수리비 올라와 있고 새로 산다고 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폐기처분 해야 겠네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낡은 거는 폐기하고 새 거 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진석위원

3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이것이 20기입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20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당 300만원입니다.

정진석위원

그러면 1개 면에 1기 좀 되고만요. 최소한 1개 면에 3기 정도는 해야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42기고 약 1억 5천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와 힘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진석위원

300만원씩 지원해줘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도의 권장은 기당 500만원입니다마는 500만원씩 하다보면 12기 밖에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좀 단가를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금년 방침은 300만원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진석위원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울 것을 생각하시고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진석위원

지금 339페이지 해남군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인데 이건 매년 5천만원입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 끝납니다. 10억 목표로 9억 5천까지 지금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금년이면 10억의 기금조성목표액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32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운영비 이것은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325페이지요?

박철환위원

예.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이거 얘기입니까?

박철환위원

예.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 재가복지란 개념은 아주 중증장애인으로서 활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복지관직원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율도 높고 도비도 보조되고 군비만 9백여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거는 뭡니까? 뒷편에 326페이지?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각종업무를 추진에 따른 각종수당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에 근무하면 민원보조수당, 또는 위험시설에서 근무하면 위험수당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보살피게 되는 특별한 업무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차로 장애인을 실어 나르고 어려운 장애인들 부축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애로가 따르기 때문에 특별수당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약간의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박득춘위원장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338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는데 주로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을 많이 합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주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재활용품수거입니다. 노인들이 읍면노인회 분회에 나와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관내에 보면 비닐이라든가 각종 상자, 고철 이런 것이 환경적으로도 유해롭게 읍면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처분했을 때 100만원어치 수집해 가지고 처분했으면 노인들 일거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금액만큼 100만원어치 판매했으면 100만원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김평윤위원

단순 일거리고만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일은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송지나 북평 같은 데는 작년 재작년의 경우 한해에 400여만원씩 올리는 실적도 나타낸바 있습니다. 올해는 화원이 많이 해 가지고 200만원 남짓 판매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200만원어치 수집을 해서 판매해서 저희들한테 근거를 제시하면 20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총 400만원의 기금적립효과가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정진석위원

325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 순회재활봉사 의약품구입이라 했는데 이 의약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소정의 구매절차에 따라 구입을 하고 복지관에 위임되어있습니다.

정진석위원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게 굉장히 금액상 많은데 이거는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 신혜정신요양원 희망원 그쪽 재단에 운영비입니다마는 1년동안의 생활비입니다. 먹고 자고 각종 거기서 활동했다는 지원비 이거를 매분기별로 전도해주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군에서 분기별로 1회, 도에서는 1년에 2차례, 또 감사원에는 1년에 한번내지 2년에 한번정도는 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여기에 몇 분이나 있어요?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정신요양원에 약 500여명, 희망원 부랑인복지시설에 약 250명, 항시 700에서 8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거는 1,600만원 어떻게 할 겁니까?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식당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진석위원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그 밑에까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 해 가지고 1억원에 대해서.
치현

서치현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326페이지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6,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군비 3,500만원 부담입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시설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1억원으로.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수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83페이지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4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첫번째가 주전산기 2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전산기시스템 유지비가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전산관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방역소독기 수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보건소용, 읍면용 차량용, 휴대용 연막기 수리비가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는 물리치료장비대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286페이지 가운데쯤에서 공무원건강진단 사업 엑스선 판독수수료 이거는 우리가 건강진단시 촬영을 해서 판독은 의뢰해서 판독수수료를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수수료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287페이지 위에 보시면 서남부 6개군 보건소체육대회가 해남군이 개최군으로써 체육대회 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방공중보건의사 숙소전세금으로 내년도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한명이 보건소에 배치가 됐는데 내년에 두명 더 옵니다. 두명이 오는데 그 두명에 대해서 숙소전세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지금 한방진료약품구입비, 한방진료실 기자재 구입비, 치과진료재료 구입비 등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세입과 관련됩니다. 전액 세입으로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어불도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섬지역은 보건진료소 운영비 독립체산제라 보건지소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2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이 내년도에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산보건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리치료기가 들어갈데가 없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됩니다. 증축분이 계상됐습니다. 덕정보건진료소 담장설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마산보건지소가 현재 땅이 개인소유로 되고 건물만 군청 건물로 됐기 때문에 부지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대진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축을 신축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삼호보건진료소 절개지 보수공사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내 고당 보건진료소는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라갔기 때문에 국비가 1억 3천이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부지는 좁기 때문에 학교부지 문내초등학교 밖에 부지를 교육청에 매입요구를 해서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라서 내년에 두군데가 들어갑니다, 현산하고 문내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문내는 기구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2개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 전산관리 UPS로 이거는 뭐냐하면 전산관리 밧데리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문내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장비 구입비입니다. 문내보건지소에 한방진료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해남읍 시가지 소독 약품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읍면방역소독약품, 취약지방역소독약품, 일제방역소독약품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집 방역약품대, 읍면 시가지 연막소독 유류대 경유, 휘발유, 취약지 연막소독 유류대, 읍면 시가지 연막소독 유류대, 초미립자 소독 유류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은 유료접종입니다. 세입에 오릅니다. 신증후군 냅토스크하고 유행성출혈열을 말하는 걸로 유료접종이고 세입으로 오르게 됩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유료는 1만 6천명에 대해서 전부 세입으로 오릅니다. 접종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대가 계상됐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대, 소아마비 예방접종약품, 디피티 예방접종대 계상이 됐습니다. 간기능검사 시약은 보건소검사실에서 검사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세입과 관련돼서 세입으로 오릅니다. 혈당검사등 임상검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 장티푸스 이질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염병검사용 수송배지, 전염병검사 기자재대, 성병검사시약, 검사실 기자재 구입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자동팀외 검사기자재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센 나병을 말합니다. 나병환자 치료약품대가 계상 됐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치료약품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급성전염병약품대 렙토스프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약을 먹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독시싸이클린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수질검사 시약대, 결핵환자 간기능 검사 및 당뇨검사 기자재대, 299페이지 결핵검사요 기자재, 결핵치료보조약품, 엑스선 현상재료대 이것도 세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엑스선필름 구입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엑스선 카세트 증감자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구료비로써 앞전에는 군비예방접종대인데 이거는 국비가 붙은 거는 국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더 세웠습니다. 국비예방접종대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DTAP, 폴리오, MMR, B형감염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임시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302페이지 인플루엔자, B형간염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전염병 진단시약,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도에서 해남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한센병환자관리 대행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결핵실 자외선 살균기, 차량용 연막소독기,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계상이 됐습니다. 검사실장비 중에서 현미경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정신간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우리 관내 정신병 등록환자가 294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운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거동불능자, 욕창 및 치료소독약품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정신장애자 293명에 대해서 약품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매환자용 기저귀 구입, 주민체조교실 기자재구입, 모자보건기자재 구입, 거동불능자 및 저소득층 방문진료약품, 임산부 및 영유아진료약품, 구강보건사업 기자재구입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금연교실운영은 금연교실패치, 홍보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 치매예방교육, 임산부 영유아 검진, 고혈압 당뇨관리, 암검진 홍보비,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방문보건사업 인력 직무교육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인데 기자재대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보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로써 저소득 노인건강관리,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지원, 309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 시술비, 구강보건실 운영 약품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노인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초음파 심전도 검사, 골다공증 검사,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주민 무료 개안 시술대 백내장과 녹내장 저소득층 50명을 선발해서 개안 시술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보건교육실 책상, 수돗물 불소농도 측정기 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311페이지 보건교육용 DVD 구입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314페이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환자 진료약품, 순회 진료약품, 환자진료 재료약품, 거기에 따른 소요 기자재, 치과 진료약품 및 기자재 전부 세입과 관련된 것으로 총 8,162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스탠드 혈압계, 컴퓨터 프린터기구입, 천공기, 씽크대구입, 보건지소 영유아 체중계 구입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287페이지 한방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은 우리가 공중보건의에게 전세 얻어주도록 되어 있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숙소는 해결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의무기간이지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지소에는 숙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본소에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내과의사도 밖에 숙소를 전세로 얻어져 있고 보건소에 한의사 얻어져 있고 현재 두 사람 얻어주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보건소에서 작년에 지었잖아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거기도 두 사람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거기 공간이 몇 개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공간이 세칸입니다. 그런데 일반공중보건의사는 혼자 사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살려고 하는데 전문의사들이 왔을 경우에는 가족이 따라왔기 때문에 보건소내에서 살림할 수 없거든요. 관공서 안이기 때문에. 대게 한방의사나 내과의사는 전문의사가 오기 때문에 밖에 숙소를 우리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규정이 우리가 얻어주도록 되어있는가? 자기네들이 얻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얻어준가? 그거 한계 따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얻어주도록 되어있다고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노용위원

우리 실과소장들도 전세 임대료는 한푼도 없는데?

박철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숙소가 세 개 있는데 두 명만 사용하고 하나 남아있는데도 방을 얻는다는 것은 그게 납득이 안되고, 공중보건의라고 하면은 군대의무 복무를 위해서 와 있는 거죠? 군대 복무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공중보건의가? 그렇죠, 소장님?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박철환위원

군대복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살림까지 책임져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아요. 계급을 뭐로 칩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전문의는 장교고, 전문의 아닌 사람은 사병이고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공중보건의는 전부 장교입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전문의만 장교입니다.

박철환위원

방 얻은 사람이 전문의입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전문의도 있고, 일반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노용위원

보통 전문의는 중위잖아?

박철환위원

일반 사병 대우는 없고만요?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장교냐, 사병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한 게 중요해요.

노용위원

292페이지 대진보건진료소, 진료소를 짖어 주기 시작하면 한없이 지어줘야 될텐데 처음에 길을 잘 들여야지 있는 걸 제대로 쓴다면은, 산이면 같은데는 의원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1억 들여서 35평 짓고 감리비 또한 280만원이나 이렇게 하고, 감리비 줄 필요없어요, 감리 해봤자 자빠져 놀면서 이것만 먹어버리고 하자 있어도 감독 잘 못한데 우리 건축직한테 하라 그러면 훨씬 더 낫지. 그렇게 됩니다.
당초 진료소 설치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그것은 모두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조정 할 때 보건진료소를 절충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모두 의원들이 퍼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보건진료소의 존치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도 의료서비스 수준 높은 데 가서 서비스 받으려고 그러지 수준 낮은 데는 안 가잖아요.
그거 인정은 하는데 그 동안 제가 산이면 근무를 해봐서 대진보건진료소 연간진료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효과가 있는 데다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 효과도 없는 즉 말하면 몇 명이나 돼요? 다른 보건진료소하고 비교했었을 때 하위권에 드냐? 상위권에 드냐? 1일 진료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5,940명입니다. 상위권입니다.

노용위원

오전 10시에 왔다가 오후 3시나 되면 가버리네.
알았습니다.

홍두표위원

제가 뭐 하나 물어보려는데요. 개안시술을 지방안과에 위탁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첫 사업을 합니다.

홍두표위원

개안시술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백내장도 해당이 된다 그말이요?
백내장을 포함한다 그러면 50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을 거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그 중에서 저소득자 해주죠.

홍두표위원

저소득자에 한해서만 해줘야 되거든.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홍두표위원

그거는 잘 하네요. 백내장이 환자가 많은데 나도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백내장 수술하니까 그전에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필요 없더라고. 내가 안경을 안 써 버려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해남병원 안과의사가 서울대 안과 전문의사가 나왔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렇지. 해남종합병원 안과 의사가 서울대생이라 하드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아주 수술 잘합니다.

홍두표위원

잘 한다드만,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287페이지 서남부 6개군 보건가족 체육대회 개최경비라 했는데 우리 해남군 보건소 근무한 가족들만 하는데 500이 듭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6개군이 매년 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해남군이 주최 군입니다. 그래서 6개군 전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전체가 다 옵니다.

정진석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해남군에서 개최한다는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해남군에서만 개최하는지?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6년만에 한번 돌아옵니다.

정진석위원

6년만에요, 알았고요. 303페이지 차량용 소독기, 휴대용소독기 해서 읍면이 700만원, 차량용 소독기 1200만원으로 여섯대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 되는데 내년에 여섯대, 일곱대 구입해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35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32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92년, 93년도에 구입한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폐기를 시키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야 됩니다.

정진석위원

오래돼서 폐기를 시켜야 된다고?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92년, 93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노용위원

여섯대를 어디 어디 면에 줄 것이냐? 점검해 가지고 어디어디가 교체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세워주면,

정진석위원

차량소독기 여섯대는요?
그런데 방역할 때요 읍에 있는 양반들이 그럽니다. 전시효과로 큰길가에는 방역을 제대로 해주고 골목길 거기는 전혀 안 들어온다고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2003년도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런 민원이 없게 해주실랍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하실랍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차량용 연막소독을 하면 분사폭이 50미터정도됩니다. 그런데 골목길 같은데 들어가서 돌아 나올 때는 연막 연기가 뒤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차가 통행 가능한 지역은 우리가 다 갑니다. 그런데 통행할 골목이 막혔다든가 우회전 돌아서 못 나올 지역은 못 들어갑니다.

정진석위원

하시려는 뜻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차가 전진해서 나올 때 힘들면 뒤로 들어가서 나오면서 해주면 돼죠. 큰도로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지금 좁은 골목길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고 불평을 많이 해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그것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큰도로 차가 통행가능한 지역만 차량용이 하고 골목길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골목길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전부 해서 내년부터 그런 민원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 위원님.

박철환위원

보건소에서 약품구입할 때 얼마 이상하면 입찰로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에 가고 이렇게 합니까? 얼마까지 수의계약 합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본소에는 약품을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지소 여섯군데만 의약품을 제작만 하고 있는데 지소가 8,100만원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진료소는 어떻습니까? 자체구입하죠?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진료소는 자체구입합니다.

박철환위원

물론 진료소 저번에 수지결산을 보니까 상당히 이득금이 많이 나는 것으로 봤는데 수지이득금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진료소 약품구입대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자기들 여비라든가 진료소 운영에 관한 것은 자기들이 다 씁니다. 거기에서 주민 항암사업, 암 검진도 거기서 하고, 장비도 운영이 잘되면 장비도 구입하고 그럽니다.

박철환위원

연차적으로 이익금이 누적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그때 그때 거의 다 사용합니다.

박철환위원

진료소 약품은 거기도 지소처럼 입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수의단가가 낮어질 것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제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입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입찰에 왜 문제가 많은가 하니 입찰을 현재 56% 입찰이 들어오면 약품이 안 들어와 버립니다. 약품이 한달이고 15일이고 안 들어와 버려요. 고혈압에서 가장 좋은 약이 화이자제약에서 나오는 노바스크인데 노바스크를 주문하면 이 약을 30% 적자를 보고 납품을 못하니까 어떤 걸로 하냐면 입찰을 하는 회사들이 서울 종로5가에 가면 후보크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전국에서 부도난 약품이 다 모여요. 거기서 사 가지고 납품하려고 제기간에 입찰하기 때문에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소도 입찰을 하면 가격면에서 저렴할지 몰라도 제대로 환자 진료하는데는 우리 지소도 애 먹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입찰자체가 문제가 있단 얘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저단가 입찰을 해 버리니까 그래요.

박철환위원

불량품이 들어온단 얘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불량품은 없는데 기일을 넘겨요.

박철환위원

제 약품을 못하니까 종로 거기서 불량품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가격은 맞는 건 제대로 넣어주는데 한 두 가지 품목은 기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박철환위원

안 맞죠. 그거는 공청에서 입찰하는 거를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종로 뒷골목에서 싼 거 사다 넣어버리고 나머지는 제품을 넣는다 하면 그거는 안 맞는 얘기죠.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철환위원

그게 현실이다 그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제가 생각할 때.

박철환위원

아무리 현실이라고 그래도 뒷골목에서 들어온 약품을 공청에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박철환위원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건 현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대단히 안 맞는 말씀이죠. 그거는 정말 안 맞는 일인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수의계약한다는 것을.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보건소 약품을 실은 복지부에서 약품이 보험수가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약품을 수의계약를 했는데 거기서 오해를 살까 무서워서 그거를 복지부 수가에 대해서 또 입찰을 붙여버리니까 56%까지 딱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큰 회사에서 안 들어와 버리고 아주 영세업자들이 넣다 보니까 약품을 납품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철환위원

금년에도 일반약품 구입을 많이 하실건데요 금년에 구입하실 때는 2002년도 같이 많은 약품이 효율성 없게 구입하도록 하셔서는 안됩니다. 구입약품 물량에서 50%를 못 쓴다는 것은 구입약품을 구입할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벌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11개품목 다음에 진료소에서 4개목 한다 그러면 진료소도 소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0일이전에 감사해서 회계년도 3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약품이 벌써 1년 소요량을 사 가지고 50%도 못쓴 약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손해를 본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여분이 안 남고 쓰도록 할랍니다.

박철환위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 군비를 들여 갖고 지소 약품을 사줘 가지고 50%를 못쓰고 약품을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재활용이 아니라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불도진료소는 국가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박철환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럽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섬지역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면 그럼 지원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섬지역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철환위원

방금 운영이 안되면 지원하도록 한다고?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아니요, 섬지역은 낙도에는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의무사항이에요.

박철환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운영이 안되면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운영이 안된다 그 말씀이죠.

박철환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안 맞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는 내사리보건진료소 881명이에요, 삼호보건진료소 1,175명, 송호보건진료소 1,695명 영구진료소 1,886명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불보건진료소는 3,570명이에요. 내사리의 몇 배입니까? 네배이상 돼 버리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내사리나 이런 데도 내실 있게 잘 됩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어불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죠?
이것이 의무사항이냐 하는 얘기예요. 권고사항이냐 의무사항이냐?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법을 복사해서 갖다 드릴게요.

박철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에는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34명입니다.

박철환위원

314페이지 보건지소 월액여비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요, 보건소 인원 네명이 보건지소 월액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해남읍에 가서 네명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 인원이 보건소로 포함돼 가지고 해남읍담당직원이 통합보건소에서 네명이 있습니다. 해남읍만 움직이는 직원들입니다. 똑같은 사무를 똑같이 합니다.

박철환위원

34명이 포함이 안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34명에 그 인원도 포함됐습니다.

박철환위원

월액여비를 쭉 보니까 294페이지 예방의약계입니까? 10명, 287페이지 보건행정계 15명, 304페이지 건강증진 10명 이렇게 3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히 보건지소 이렇게 해 가지고 314페이지 4명을 더 계상을 해놔서 여쭤본겁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읍에 있는 인원이 보건소 와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똑같이 준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인원의 계상이 다른 데서도 35명이나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4명을 넣어놔서 제가 중복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중복으로 해놨어요?
34명이라 했는데 여기가 35명이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정진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진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평당 300만원씩 해서 1억 5백만원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1억이 넘어가면 감리비가 장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300만원씩 꼭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복지부 건축비 단가로 해서는 380만원 나왔거든요, 보건지소 건물이. 그런데 줄여서 300만원 계상이 된겁니다. 복지부에서는 단가를 38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보건지소 짓는데 380만원입니다.

박득춘위원장

35평까지 꼭 필요로 하는 평수입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35평 돼야죠.

박득춘위원장

본인이 알기로는 평암진료소 같은 경우는 대진리 보다 몇 배 더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평으로 무난히 하고 있습디다?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20평은 좁습니다. 그 안에 자기가 기거할 살림집 있어야 되고, 진료실 있어야 되고, 주사실 있어야 되고.

박득춘위원장

하여튼 보건진료소 건축비로 본인이 알기로는 1억 5백만원 예산은 처음 있는 일로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축소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작년에 증축비가 2,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증축보다는 건물도 노후하고 그래서 반납하고 신축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아까 자산물품취득비라 해 가지고 차량용 소독기 부분도 여섯대가 꼭 필요로 합니까? 읍면에 50만원씩 들여서 두대씩 해서 7개 읍면이 필요로 합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차량용 연막소독기는 1개면에 2대씩은 있어야지 그것이 가동하다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해남에서 못 고칩니다.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2대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된 거는 폐기시키고,

박득춘위원장

현미경 800만원 1대라 그랬는데 현미경이 없습니까?
그런데 800만원 이렇게 합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309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란 무슨 사업입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빨의 홈에 약을 넣어서 홈을 없애버리면 충치가 예방됩니다. 그것이 국비보조가 붙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홈메우기 하면 시술비가 우리한테 2,500만원 세입이 올라옵니다. 작년도부터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홈메우기를 해 가지고 시술비는 원래 일반병원에 의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 시술비는 보건소 세입으로 올라옵니다. 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의 치아 보철사업비라든가 그런 사업도 국도비만 할 수 없소? 꼭 군비가 들어가야 사업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국비가 붙으면 군비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표위원

금연교실은 어떻게 할거요?
소변에서 나와요?

정진석위원

30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6,500 이거 어디 어떻게 쓴 것입니까?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이라 했는데?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이거는 도비입니다. 도비에서 도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신생아를 낳았을 때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신생아 낳았을 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농촌 우리지역에서 신생아 낳았을 때는 1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정진석위원

누구든지 ‘신생아 낳았습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돈을 주겠네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예, 도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진석위원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회의 정회

13:40 회의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호필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류호필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억 7,300만원입니다. 도립공원하고 우수영, 땅끝 해 가지고 7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지사무실 및 전망대 전기안전검사료 4개소 해 가지고 240만원, 관광지 화장실 분뇨수거료 11개소에 275만원, 땅끝 및 송호해수욕장 오수처리장 수거비로 50만원, 우수영 전시관에 연료비가 65만 1천원, 청소년 경운기 연료비 50만원, 관광지 화장실 11개소에 센서보수비 5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땅끝전망대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료가 330만원으로 월 1회씩 받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전기요금 150만원, 이륜차 보험료 1대에 30만원, 땅끝전망대 상수도사용료 228만원, 땅끝 및 송호해수욕장 가로등 전등 51개소에 보수비 50만원, 관광지 화장실 11개소에 화장지 등 소모품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일직수당 180만원, 땅끝 및 우수영관광지 근무자피복비 9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 가지고 90만원입니다. 소망새기기 참여 증서제작비로 120만원, 땅끝전망대 입장권제작과, 우수영관광지 입장권제작이 각 1,200만원과 450만원입니다. 땅끝전망대 전기요금이 1,800만원, 부서운영 총액비 350만원, 관광지 오수처리장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관리사무실 온풍기연료비 141만 6천원, 관광지 안내팜플렛 제작으로 두륜산과 땅끝, 우수영 3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 상하수관 노후관로보수가 200만원, 관광지관리업무 추진 급량비가 270만원입니다. 행사및지원비로 충무공탄신다례와 명량대첩기념다례 2회 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조경수 비료 및 살충제구입비가 40만원, 50만원, 녹차밭 비료구입비가 300만원, 우수영 특산품 상품구입비가 3천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두륜산 녹차밭관리하고 우수영 특판장 상품관리, 땅끝전망대 안내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이고, 녹차밭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공공근로 인부로는 한계가 있고 농번기에는 대책이 없어서 금년에 3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제1회 두륜산단풍축제비로 1천만원 했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여름축제로 하든지 단풍축제 중에서 검토해서 내년부터 1회 축제를 하기로 계획하고 1천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476페이지 넘어가고 뒷장도 도립공원운영비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4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마는 도립공원 진입로 개설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 2억 7,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전체가 정기추경에 도비로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시가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에 도립공원 진입로는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대둔사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가 5천만원인데 전주식당 뒤에 유휴지하고 여관절개지, 주차장 상가 앞에 조경, 삭도입구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장 광촌교 둔치에 조깅코스가 1억원입니다. 도립공원진입로 배수로정비가 120미터인데 지금 현재 전부 다 되고 120미터가 안 됐습니다. 이번만 하면 완전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오소재 화장실 정비 1동에 3,500만원입니다. 약수터에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립공원 야영장 화장실 정비 1,500만원으로 이것은 건립한지가 10년이 돼 가지고 삭도하부역사 앞에 있고 그래서 정비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수영 사무실 누수보수비가 300만원, 우수영 전망대 난관대 및 지붕보수비 여기도 바닷가로 해 가지고 난관이 부식되고 지붕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2천만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우수영 전시관에 지하배전판 회로누전차단기 설치가 500만원, 우수영공원 음수대 3개소에 300만원, 우수영공원 쇠사슬 초가지붕 정비 50만원, 우수영관광지 조각상주변 쇠사슬교체 270만원, 땅끝전망대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땅끝전망대 관광로 안내판제작이 6개소에 450만원, 땅끝화장실 정비로 해 가지고 콘도 앞하고 갈산리입구 2동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4,500만원입니다. 송호해수욕장 개장준비를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 송호해수욕장내 오수장 수중모터교체가 300만원, 우수영특판장 간판제작비로 200만원으로 이거는 금년 루사태풍 때 훼손이 됐습니다. 도립공원 등산로 및 산책로정비가 500만원, 집단시설지구내 상하수 노후관로보수가 1천만원, 녹차밭관리 도로개설 200미터입니다마는 1천만원인데 정상부근에 도로가 없어 가지고 항시 거름을 준다거나 할 때는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녹차밭 파고라설치가 1,500만원으로 녹차밭은 04년부터 시흥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탐방기기라든지 제초작업할 때 관리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녹차밭 배수로정비가 200미터에 1천만원, 이거는 인근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소재 배수로정비가 600만원인데 도로입구에서 60미터가 정비가 안돼 가지고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가 서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시설지구 배수로정비 1천만원인데 이것는 유성식당 뒤편으로 금년 태풍 루사로 범람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두륜산 온천개발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온천개발하는데는 약 4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을 구성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금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온천개발이 된다면 대흥사관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우수영에 모사전송기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특별회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상물건 산정조서작성 위탁금으로 150만원,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440만원, 복사용지구입 100만원, 사무용품비 50만원, 사진인하 및 필름구입비 135만 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36만 2천원, 상수도요금, 보상협의 우편료, 사무실연료비, 차량유지비, 관광단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용택지조성사업 위탁금으로 9억 8,370만원, 등기이전 수수료 1천만원, 추진부대비 630만원으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원관광단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입니다. 토지수용한 것이 55필지고, 농기구나 실농비, 물건비, 유연묘 이장보상금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내지 2월까지는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35억 위탁금입니다. 무연분묘이장비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서 4억 5천을 지원하고 군비에서 8천만원 한다면 무연묘가 해남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관광공사 위탁금이 4억 5천입니다. 납골당 진입로개설 군비로 4,400만원, 납골당 부지매입비가 1,600만원입니다.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 10억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묘지 이장 납골당 조성으로 관광단지내 유연묘를 조기에 이장하겠다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입니다. 뒷장 기타차입금상환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부담이 1억 1,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온천개발 3억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가번영회 하고,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온천개발 추진하는데는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 문제하고 또 끝까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어차피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홍두표위원

민간인 자본보조지?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홍두표위원

누군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상가번영회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외부,

노용위원

상가번영회가 법인체가 되어 가지고 뭐 줄 수 있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번영회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대흥사도 들어오고 민간에 자본과 그런 사람을 넣고 토지소유자라 할지 그런 사람 넣어 가지고 법인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법인을 별도로 만듭니다. 온천개발추진위원회 해서 상가번영회 법인이 아닌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개발추진위원회 법인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홍두표위원

상가번영회는 넣을 필요 없어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번영회 회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번영회라 했습니다마는,

노용위원

군이 직접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게 어째서 그래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혹시 실패했을 때 부담감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3억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온천개발 하다보면 최하경비가 지금 현재 김제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시추만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만 나오게 하는데 약 4억 5천이 들어갑니다.

홍두표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업을 민간보조로 한다 그러면 번영회에서도 돈 얼마 내놓을 것이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번영회에서도 최하 5천만원 내는 걸로 현재까지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많게는 1억까지도 하겠다, 5천만원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몫으로.

노용위원

그러면 3억 5천이네?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1억 부족한 것은?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1억 부족한 것은 민간자본가를 지금 현재 유입을 시킨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용위원

민간자본가는 돈 1억 투자해 갖고 만약에 개발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떼돈 벌 거 아니에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지분에 의할 것인가 아직 회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흥사 상가내에서도 일부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명의로 해볼 의사가 있고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노용위원

지출로 3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직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데 자기가 얼마 투자 해놔야 2공, 3공 계속 투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해 갖고 1공 하다가 실패했을 때는 어쩔 것이냐.

홍두표위원

돈 천만원 갖고는 안되고 1억 이상은 해야돼.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번영회에서요? 현재는 5천까지 되고 개별적으로까지 하게 되면 1억이 넘을 것으로, 그때 저도 회의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홍두표위원

상가번영회에서 하겠다 이것이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번영회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번영회장만 들어오는 걸로 하고, 번영회 자기 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분을 5천만원을 넣어야 된다, 5천만원 하고 상가에서도 일부 재력 있는 사람들이 뜻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시화 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있고 일부는 외부자본이 1억정도만 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용위원

군에서 투자 해갖고 군지분은?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직 가시화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지분도 3억원어치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군에서 관광활성화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홍두표위원

어중간하면 지원을 해도 괜찮아.

노용위원

하기는 하지만도 밤낮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군 것은 전부 공것으로 알고 해버지죠.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3억에 대한 지분은 안 하더라도 일부는 군지분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용위원

전체적으로 4억 5천이라면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50%정도 이상,

노용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그것 개발해 가지고 성공을 했었을 때에는 우리군은 뭐예요? 물론 관광개발해 가지고 외지관광객들 오는 것이 좋긴 하지만 어려운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여하튼 욕심이 전부 군에서 외부다 물품 개발해갖고 나오면 그거를 팔아야 돼. 그래 갖고 군세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홍두표위원

김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김제는 우리가 오늘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제군에 알아봤더니 감사를 한다고 해서 이 전주에는 못 가 버리고.

홍두표위원

김제, 남원, 천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타지역 사례를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김제를 여러 번 가 가지고 그런 데는 어떻게 했는가 봐 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거의 비슷하게 해야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분을 다 차지한다거나 또는 남도 다 했는데 우리만 안 한다거나 그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산이 서면은 추진위원이 됐든간에 법인단체가 됐든지간에 같이 관리사업소 현지를 가려고 생각을 해요. 타군이 했던 예를 보고 우리 본군에서도 그렇게 피해를 보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타군이 어떻게 했는가 그 예에 준해서 시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뻔히 아시다시피 대흥사집단시설지구가 거기로 내려와 가지고 다음에 가셔 보시면 알지만 찬바람이 납니다. 동료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저 위에 있을 때는 세대수가 불과 30세대정도 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저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보면 상가에서 전부 빚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대흥사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활성화 시키려면 기 삭도시설을 하고 있고 거의 되어 있으니까 온천개발이 되어야만이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만 문제가 아니라 군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꼭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한 사항이니까 동료위원들이 참작해서 예산만 성립시켜주신다면 현지를 가서 보고 할 것입니다.

홍두표위원

온천은 우리가 꼭 대흥사시설지구에 해야 된다 그렇게 못을 박지 말라고.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나오는 곳에 파야지.

홍두표위원

어디다 할 것이냐, 나오는 지역에다 맞혀야 되지 대흥사시설지구내에 한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구림리가 됐든 용전리가 됐든간에 인근에다 파서 거기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노용위원

가능한 지역에다 해 가지고 거기가 개발이 되면 이쪽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홍두표위원

좌우간에 현지를 가서 먼저 해놓은 김제 같은 데, 여러 군데를 보라고.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정진석위원

우리 위원들도 같이 가보고.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예비로 먼저 갔다와서 잘된 곳 있으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철환위원

5천만원 내놓는다면 절대 안 맞습니다. 아까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정도 더 들어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천만원 내놓는다는 것은 하다가 군비 떨어지면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정진석위원

군비 떨어지면 안 한다 그건 아니고, 그 관계는 절대 아니고.

박철환위원

큰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노용위원

어차피 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개발을 해갖고 성공하면 군지분을 팔아.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용위원

그것이 방법이 1안 있고, 2안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방금 말씀대로 다른 곳 한데 보고 와서 저하고 하든지 군수님하고 하든지 공동 통장해 가지고 함부로 빼도 못하고 지분관계도 다른 곳은 어떻게 했는가 다 보고 와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대흥사 온천개발은 한번 시도해봤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대흥개발에서.

김향화위원

그때 얼마까지 팠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400미터 팠었습니다. 암반이 나와버리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홍두표위원

대흥개발에서 한 것은 돈이 없으니까 하다 말아버린 거예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형식상으로 돈 어디서 낼 사람 있는가 따져보다가 이것 저것 없으니까 말아버린 것입니다.

김향화위원

암반이 나와서 안됐다 그거는 온천개발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어차피 온천개발 하려면,

김향화위원

암반이 있으니까 말았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암반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암반 뚫어야 하는 것이지.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흥개발이 돈이 없어 가지고. 김향화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 하셨는데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478페이지 동계 전지훈련장 1500미터 그랬는데 그것은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대흥사에 전지훈련팀이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거나 오후 늦게쯤에 대흥사 삼산소재지 주변을 조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스팔트길을 대흥사에서 광천교까지만 왔다 갔다 차있는 곳에서 했거든요. 거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광천교에서 용전쪽으로 하천 둔치가 있습니다. 폭이 2.5미터 정도됩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지금 도로가 산림동부터 연결이 대흥사로 되거든요. 광천교 둔치로 쭉 해 가지고 거기에 마사토로 육상하기 좋은 흙으로 다져 가지고 그 위를 뺑뺑 돌 수 있는 조깅코스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정진석위원

전지훈련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노용위원

아니, 그게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복합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되어야지. 주민들도 활용하고,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삼산면에서도 아침에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할 걸로 보고 상당히 위치도 좋고 경관도 좋습니다.

노용위원

단풍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노용위원

축제 그거,

홍두표위원

축제소리 좀 그만하라고, 단풍축제 이것은 없애버려.

박철환위원

단풍축제를 주관한 데가 어딥니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상가번영회하고 면단위 행사를 1회로 한다 이렇게,

박철환위원

산이 매화축제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축제는 통합해야 됩니다. 정착도 안되어 있는 축제를 계속 만들어버리니까 문제예요.

홍두표위원

축제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계속 늘어나는고만.

정진석위원

단풍축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단풍축제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상가에서 350, 400명이상 모였더만요. 그런데 이것이 단풍축제는 다 하니까 그냥 늦은 봄에 녹음축제나 이렇게 해서,

박철환위원

476페이지 상수도 모터수선 60만원은 뭡니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박철환위원

상수도 건이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화장실에는 전부 다 모터로 올리고 있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수영관광지요, 거기 변소 앞에 공중전화 옛날에 있지 않았소?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 공중전화를 상가 옮기면서 그 공중전화도 같이 옮겨 버렸대요? 그랬지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김평윤위원

공원 쪽으로 오거나 그쪽에 온 사람들은 엄청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다시 이설할 수 없어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봐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라면 별도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옛날에는 화장실 옆에 있었는데.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대교쪽 내려가는 그 쪽 말씀이시죠?

김평윤위원

예. 그 위쪽으로 옮겨버렸거든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대교도 하면 관광객도 올 것이고 추세를 봐서 필요하다면 나눠서 한다든지 별도 검토를 해서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김향화위원

땅끝 해안도로가 어디요? 땅끝에서 남창쪽으로 나가는 거기 어디요?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향화위원

468페이지 시설,
호필

류호필관광지관리사무소장

468이요? 거기는 관광과 소관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해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장 서해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득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03년도 저희 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문화시설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서정리용품이 약 7종됩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비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강좌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여름독서교실하고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0종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와 유료강사를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0만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분실방지용 감응테잎 1권당 2,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책갈피 제작 30만원,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 주간지, 월간지, 신문 이런 것에 대한 43종을 구입합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서회원증 카드제작이 100만원, 바코드 리본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도서관이나 기타도서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망입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공급은 중앙도서관에서 공급한 프로그램입니다.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훼손도서 제본수리용품 50만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년에 도서관운영위원회 2회정도, 자료선정위원회는 도서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3회에서 150만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소모품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멀티탭, 화상카메라 각 60만원, 30만원, 25만원, 10만원, 29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버관리용 백업테이프 132만원, 디스켓 6만원, 백업씨디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 토너입니다. 프린터 토너 200만원, 칼라프린터 150만원, 레이저 토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하고 있는 각종 포스터는 별도 인쇄소에 제작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에서 제작을 합니다. 문화의 집 협회비 40만원,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200만원, 문화의 집 비치 간행물 20종을 하고 있는데 144만원,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수당 1년에 2회 정도 150만원, 생활체육 운영위원회 수당 1년에 1번정도 75만원, 현재 있는 헬스기구 유지 보수하는데 약 80만원,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약 20종의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천만원, 시간연장이나 외래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이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예체험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녹차 구입, 다기세트 구입 108만원, 26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 상담실 운영입니다. 직접 상담실에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성격유형검사,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재 구입,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문화의 집 체험교실 운영 등 이런 부분에 100만원, 100만원, 60만원 48만원, 32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 어린이 놀이방 용구를 수시로 보완하고 보충해야 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 장비관리 유지비는 각종 비디오, 영상기기, 빔프로젝트 노래방기기는 100만원, 비디오 감상실 인터넷 부스 등에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피아노 2대 있습니다마는 조율비용 60만원, 어린이 합창단 이번에 합창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 강사 수당이 384만원, 악보 및 기타 파일 96만원, 합창단복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500만원 올렸습니다. 전국문화예술회관 협회비입니다. 여기서도 각종 자료나 공연 같은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 안내 홍보물입니다. 각종 공연내용이라든가 음악회 등을 위한 책자를 제작하는 건데 200만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현재 각 문화의 집, 도서관, 헬스장, 공연, 전시운영, 상황근무자에 대한 정규직원에 대해서 연중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 계상했습니다. 문화시설업무 추진 이것은 공익이나 공공근로나 일시사역 인부들이 야간공연이 있을 때 항상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사제공을 위해서 432만원, 부서운영비 총액 1,300만원, 도서관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관광부라든가 각종 문화, 예술 단체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만들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만들기 위해서 800만원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급량비 55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일용인부들이 2만 5천원정도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식사도 못 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올려주십사 했는데 인건비를 반영해주지 않는 대신에 보상차원에서 저녁밥이라도 식사정도는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독서교실 운영 행사 지원비 70만원,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프랑가드, 홍보포스터 이런데 120만원, 704만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연, 전시 신문 광고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문화시설운영 추진 관내여비를 288만원, 관외여비 29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비 36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서교실운영 재료비 100만원 계상했고, 아동열람실 운영 소모품 50만원 계상많습니다. 다음 인부사역입니다. 청사관리 청소 인부가 두 사람 있습니다. 1인당 4만원 1일 기준입니다. 다음 주차장관리는 3 사람이 근무합니다. 1일 인부임은 3만원씩입니다다음 사무보조 및 발권은 1사람인데 1일 2만 5천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정리 및 보조인부임이 3명인데 1일 2만 5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보조인력이 1사람입니다. 1일 2만 5천원, 매점운영이 1명인데 1일 2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서 분류 및 정리작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인부임이 315만원 이것은 뭐냐면 책이 한권이 들어오면 16가지 종류를 책에 부착이 되고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인부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 작품 전시회 출품비 100만원, 어린이 합창단 연습 간식비 250만원,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급량비 300만원, 군립도서관 자원봉사자 급량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연은 소규모 공연은 1년에 12회 1회당 300만원 계상해서 3,600만원, 개관기념일 공연은 2천만원 정도 해서 1회공연 잡았습니다. 전시회 개최 활동 지원비입니다. 시화전에 200만원, 국립현대 미술관 전시회 유치하는데 500만원, 국전, 도전 입상품 전시회 하는데 300만원, 개관기념 초청 전시회 3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해남출신 화가 작품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연 참가자 급량비 무료 공연이나 이런 부분으로 255만원, 전시회 참가자 급량비 100만원 계상많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다독자 시상품에 50만원, 독서의 달 행사 시상품에 80만원, 독서교실 수료 우수자 시상에 120만원 계상을 많습니다. 전시, 소장품 유치 활동 보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시 또는 기증을 위한 활동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 상담 지원 사업 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위탁체험수련활동보조로 해 가지고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은 전자책을 450만원, 일반도서는 1천만원, 아동도서는 500만원, 장애인 점자도서 100만원정도 구입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서 백신프로그램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입니다마는 175만원 저희들이 참고로 피씨가 약 50대정도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서가구입이 7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720만원, 3단이 120만원, 간행물꽂이형이 110만원 정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 씨디 구입이 영화비디오 100만원, 영상 DVD 100만원, 음악씨디 100만원 정도로 이거는 매달별로 해서 신간에 대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문화시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소모품 청소용품 60만원, 화장지 168만원, 핸드타올 90만원, 화장실 방향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 정규직에 대한 급량비 중앙통제실, 지하주차장, 시설물관리, 공연 및 행사 추진에 대해서 별도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228페이지입니다. 기술직 전기, 기계, 건축, 통신 부분에 대한 작업복과 작업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6만원,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공사에 보내는 것으로 826만 6천원, 무대 정밀 안전진단 수수료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300만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입니다. 전력기술인협회에 보내는 겁니다마는 20만원, 무대 음향설비 유지관리인데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 조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400만원, 지하 급기설비 추가 지하실 운영하다 보니까 몇 개의 실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로 급기설비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375만원, 현재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한 보관대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관리코자 하기 위해서 300만원, 광장 휴지통을 추가로 10대 정도 들여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청소가 가능합니다마는 건물 유리창, 공연장 카펫트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 용역이 필요해서 500만원, 33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광장에 있는 목재에 대한 도장 19만 8천원, 주차카드를 수시로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30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448만 8천원, 주차권 감면 및 면제권 인쇄하는 게 96만원, 유류 구입으로 난방용으로 해서 1,245만 4천원, 온수용으로 해서 1,114만 7천원, 비상발전기용으로 해서 60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냉동기 정기 및 자율검사 수수료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주는 겁니다마는 30만원,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증권으로 3만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사망시에는 6천만원, 대물사고에는 3억정도 나오는데 그게 3만원 들어갑니다. 지하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235만 6천원, 비상용 부스타 펌프 설치 222만 4천원, 분뇨 정화 수거료 연2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 내부 슬러지나 부산물 정소는 1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88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문화예술회관 전체가 포함되는 정화조 분뇨 수거 수수료입니다.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 저희 건물이 1급 방화관리 대상으로써 소방법에 의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작동 기능 점검은 320만원, 하반기 종합 정밀 점검은 405만원 소요됩니다. 다목적실 빔 프로젝트, 문화의 집 빔 프로젝트 1년에 렌즈를 한번씩 교체해야 됩니다. 8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협의회 회비 7만원, 지하창고 부분에 환풍기 보강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1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추진 급량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부분에 저희 공익이나 공공 인부사역이 있습니다. 432만원, 전체적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 다목적실 조명램프 구입입니다. 파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조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175만원 들여서 70개 종류, 메탈안정기 조명 기자재입니다. 30개 해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관 및 지하주차장 전등 비품 구입으로 전등수가 총 6천여개 전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운라이트나 삼파장 램프가 230개, 150개 해서 총 400개 정도 됩니다마는 이 정도는 1년에 이렇게 교체해서 가야 되는 걸로 봐서 184만원, 14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무전기가 12대 있는데 평상시에 수리하고 관리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 추진 관내여비 288만원, 관외여비 29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약품 관리 구입입니다. 소독하는데 염소가 필요하고 미생물 성장하는데 종균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만원, 주차 카드 리더기 요금계산을 읽는 기계인데 마모가 돼서 마모에 대비해서 1대 125만원, 대공연장 무대 효과기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연기를 발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한 대 추가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공연장 무대특수효과 조명기기입니다. 약 36가지 색을 나타낼 수 있는 무빙라이트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6,500만원, 수목 구입 및 보식이 300만원, 보일러 청관제 구입 부식방지제로 156만원, 소방시설 재료 구입 하론소화기입니다. 가스소화기가 분말소화기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계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백만원, 무대조명 부속재료 구입 색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모품인데 226만원, 변충해 방제 수목관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는 광장 수목 및 잔디관리 이런 부분에 300만원,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자 세사람이 광장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가 분기당 10일정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에는 청소인력을 인부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차장 출입구 램프 렉산 설치입니다. 입구 천정에 뚫려 있는데 그 부분에 조롱박이나 이런 것을 하는 지붕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1,116만원, 콘솔 리모트 콘트롤 설치 이것은 1,020만원, 오수정화조 감시용 자동제어 설비공사 733만원, 주차관제설비 무정전 전원 장치입니다. 전기가 갔을 때 대비한 것으로 622만원, 그림 등 보관 창고에 항온 항습기 설치해야 됩니다. 습기나 곰팡이 방지하는 것인데 1,500만원, 분수설비 누전, 조작, 감시용 자동제어 설비공사입니다. 1,620만원, 광장 공원 등 보강공사 필요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400만원, 대공연장 연습실 전등설치 및 부대공사 평상시에 견학이나 연습할 때 일정 부분의 전등만 켜면 되는데 보조전등을 설치 안해 놓고 보니까 전체전등을 켜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642만원, 다목적실 전등제어 및 조작반 제작설치 413만원, 경관 조명 전기설비 자동제어반을 설치하는 것인데 321만 4천원, 지하 창고부분에 있는 부근이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서 일부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근에 대한 전등보강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창고로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에 184만원, 광장에 있는 스피커가 3군데 있습니다. 이게 다소 미진하다 해서 3대를 보강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대상부 추락 방지용 안전판 설치 432만원, 광장 채광창 조명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730만원, 조경수 추가로 식재하는 거 800만원, 실내화장실 음악 방송 설치 452만원, 오일탱크 및 후면 휀스 제작 420만원, 소방 및 방범 설비용 무정전 전원 장치 452만 3천원입니다. 다음 대공연장 시설보강 공사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시설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전체적인 공연이나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이런 부분이 추가로 좀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무대 드로우 커텐 4천만원, 헤드커텐 2,250만원, 무대 사이드 커텐 1,470만원, 배경음악 설치 1,500만원, 무대조명바튼 및 부대시설이 2,500만원, 무대출연자 대기실 쪽에 카펫트 깔려 있지 않아서 구두 신고 뛰어다니면 시끄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78만 8천원 해서 카펫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간배경막입니다. 각종 공연에 알맞는 배경막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1,200만원, 2천정 위에보면 천정에 조명실이 두군데 있습니다마는 1천정에는 현재조명시설이 되어 있고 2천정에는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4,100만원, 무대 스포트라이트 20개 설치하는데 4,300만원, 음향설비 보강공사입니다. 스피커를 보강하는데 5천만원, 무대조명 회로보강 공사 현재 186회선이 있습니다마는 회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2,84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대세트 바트 그거는 무대에 공연할 때 뒤에 배경막을 매다는 것을 세트 바튼이라 그렇습니다. 4개 3,200만원, 옥외 감시카메라 광장쪽에 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연용 무전기 추가로 5대 필요합니다. 275만원, 출연자 대기용 쪽에 의자를 3개 구입해야 됩니다. 36만원, 전자계측기 구입 전기기계 부분에 대한 점검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25만원, 무대점검 및 계측기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3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검토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알뜰하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할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상했음을 주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군민회관시설 할 당시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당시 180억원 들었습니다.

정진석위원

시설할 때 제대로 다 하지 시설비에 보면 이거 생각도 못한 돈들입니다. 문화원 소장님께서는 소장님 개인재산이라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하겠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당초에 검토를 해서 시설을 했었고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공연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대규모 공연에 우리 지역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참여를 다소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무대기계설비도 다소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음향이나 조명설비도 다소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음향장비하고 조명장비 등을 직접 가져와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다 하면 그걸 가져오는데 자기들이 임대비용이 500에서 1천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대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막상 저희들이 공연을 유치하려고 보면 적은 가격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공연은 많은 돈을 부르기 때문에 못 갖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다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다소 많은 부분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기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때 당시의 낙찰차액 갖고 시설할 거 시설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른 데 집행이 됐든가 모르지만 4억 6,3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공연장에 다시 넣는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군민회관에서 우리 군비 얼마나 세입이 된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따져 보려면 한도 끝도 없게 생겼어. 군민회관 건립 해갖고 세입이 얼마되면 해남군 살림을 거의다 갖다 여기에 투자한다 본인이 볼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다른 말씀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진도라든가 인근 목포 등지에 보면 3년 정도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업비들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운영비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석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신 양반들이 제가 볼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식비나 그런 거 지원되고 또 인원도 부족하면 보충해야 되고 이건 왜그런가 하니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행사가 있으면 12시까지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거기에 근무한 양반들한테 정말 노고한다고 치하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좀 거를 것은 거르고 그렇게 돼야지 이걸 다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먼저 독서의 달 행사는 어디서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에서 현재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독서선발대회 상품구입으로 해 가지고 약 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행사를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독서교실이나 이런 행사는 저희 도서관 주관으로 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4월 20일에 개관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이런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자체가 현재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독서왕 선발대회라든가 그런 행사들을 문화관광과에서도 부수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소 업무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도서관 정기간행물을 월 50만원씩이나 지출해 가지고 12달을 600만원씩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문화의 집에서도 또 간행하죠, 이것은 별도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의 집에는 문화의 집대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문화의 집이 약 20종, 도서관에는 40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산을 헷갈리게 여기저기에 세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너무 방대해 가지고 사실 알 수 없는데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자료선정위원회하고 이거 중복된 인원이 있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료선정위원까지 포함해서 15인입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로.

박철환위원

위원회는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5명을 전체를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한 여섯분 정도로 해 가지고 자료선정위원회를 소위원회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만 자주 모이도록 이렇게 했고 특별한 행사에 대해서는 일년에 두번 정도 모이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 문화의집운영위원회, 생활체육운영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개 부서에 이렇게 많은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 부분입니다.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조례를 입안할 때는 저희들이 두개 위원회만 했었거든요. 문화의집위원회 하고 도서관위원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별도로 문화의 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결을 벌어졌던 것이 조례에 명시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세개 위원회는 구성했거나 구성단계에 있고 생활체육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소 시차를 둘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다음 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은 무엇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3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절은 유료강좌고 반절은 무료강좌거든요. 유료강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비를 받고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사료.

박철환위원

그 뒤 페이지 218페이지 하도 용어가 생소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교육프로그램교재구입이라고 2만 5천원짜리거든요. 이것은 부모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교재를 2만 5천원짜리를 사주면서 교육을 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일단 하나의 계상된 내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별로는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이 2만 5천원 교재를 납부하고 그것은 강의료와 합쳐서입니다. 납부하고 받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어차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면 수입으로 잡습니다.

박철환위원

어린이합창단복 구입 50명분인데요, 5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깎이고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라도 배려를 해주신다면 출발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철환위원

사면 얼마나 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을만 한 거는 돈 10만원은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최종오디션 해 가지고 40명을 선발해놨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

급량비도 하도 많아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급량비들이 직원하고 공익, 공공, 일용인부가 하는 부분은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각 전시회라든가 무료공연이 오는데 그분들 밥 안 사주고 가라할 수 없더라고요. 이번에 몽유도원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오신 분이 48명이 왔는데 그분들한테 5천원짜리 밥 사줄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리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이 그것인데 문화예술회관관리 급량비 이것은 그 부분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화예술회관관리급량비 업무시설 추진하고 관리급량비가 있는데 관리급량비는 뭐냐면 11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일용인부가 11명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 문화의 집 전부 밤 8시까지 근무하거든요, 청소까지 딱 마치면 9시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못 올려주더라도 밥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박철환위원

위에도 급량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업무추진급량비는 공익하고 공공근로까지 저희들이 그 시간 야간 공연이 있을 때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익들이 다른 부서는 5시 되면 가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8시까지 근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급량비가 2천 몇 백만원 정도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에 쓰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220페이지 신문광고료가 들어있는데요 프랑카드를 보면 16개소에 11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프랑카드가 이렇게 많은 개소에 다는가?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큰 공연을 하다보면 읍에 하나, 각 읍면에 하나, 광장에 하나, 예술회관 대공연장에 하나, 이렇게 하다보면 딱 16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3, 4개소만 설치를 해봤습니다마는 읍면에 다 안 가니까 읍면에서 왜 우리 면은 이런 부분을 홍보 안 해주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프랑카드는 그렇게 감안해서 설치한 걸로 잡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신문광고료 하고 홍보가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효과성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봐야될 것 같고요. 차라리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 오히려 홍보를 하면 어쩔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겁니다.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신문은 1면에 보면 박스광고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행사안내가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공연이 있을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대부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도 너무 무리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철환위원

다른 데도 개관기념공연을 다 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념으로 합니다.

박철환위원

우리 군에도 꼭 해야 됩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2,300만원, 다른 행사까지 하면 4, 5천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꼭 개관기념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개관기념이 아니더라도 공연장이 인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순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1억짜리 뮤지컬도 만들고 그렇거든요.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공연비용이 1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걸 다 쓰진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유치활동만 잘 하면 무료도 많이 갖고 오는데 공연에 질의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대규모공연을 하고 소공연은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 할 걸로 보고 3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아마 최소비용일 것입니다. 가수 하나 데려온다 하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 300만원 주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게되면 스텝진까지 오면 기본이 한명 뜨면 다섯명이 뜨고 이렇게 되더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연유치비용은 다른 데 비해서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기는 훨씬 많이 했었습니다. 인근 문화예술회관에서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개관공연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꼭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림보관대 제작 100만원짜리 이거는 뭡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림이 한 50점, 이번에 시화가 50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수시로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보관대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돈 1백만원정도 계상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림이나 이런 걸 반듯이 잘 세워서 습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존이 잘 돼야 하고 항온, 항습 해 가지고 관리를 해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요청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220페이지 비상용 부스타 펌프 설치 이거는 뭡니까? 하도 용어가 생소한 것이 많아 가지고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건물은 수압을 위해서 가압장치가 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가압장치에 갑자기 모터고장으로 인해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체부스타를 사놓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철환위원

무전기 수리비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무전기가 있죠?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무전기가 12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공연무전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무전기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무대에서 보시면 뛰어다니는 직원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 직원들한테 전부 육성으로 알려줄 수 없거든요. 무전기를 전부 차고 레시바를 끼어야만이 무대에 있으면서도 마이크 위치라든가 이런 걸 서로 조율하면서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가 저희들이 무척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 나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게 한대에 55만원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핸드식으로 되어있고?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핸드식으로 이거는 3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레시바하고 모든 걸 다 갖춰진 것은 55만원입니다. 물론 더 비싼 것도 많습니디마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정화조 약품구입을 봐 주십시오. 이것이 100톤 해 가지고 12달하면 얼마입니까? 1,200톤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이렇게 양이 많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100톤이라는 것은요 정화조 용량을 얘기한 겁니다. 정화조 용량입니다. 거기에 염소는 계상해 놓은 것이 100만원이다, 100톤에 12월 해 놨는데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100톤짜리 용량에 정화조가 사실 200톤 용량입니다마는 사업비를 우리가 요구한 거를 자르다 보니까 100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소독하는데 쓰는 것이고 종균제라는 것은 미생물이 성장하는데 쓰는 것이거든요. 이게 한달에 1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120만원.

박철환위원

표기가 잘못됐다?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대공연장 무대효과기 구입 그래 갖고 특수효과조명기구 구입이요, 무빙라이트라는 것은 뺑뺑 돌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전문용어여 가지고 이거 보니까 예산 막 통과시키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이런 용어를 저도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무대배경막을 보시면 저희들이 흰색막 한 가지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항구에 대한 것을 했을 때 항구에 대한 무늬가 무대 뒤에 자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36가지를 재현할 수 있는 효과기가 있습니다. 무늬효과기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세트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공연업체에서 갖고와 가지고도 우리가 무빙라이트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써먹지 못하고 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고가입니다마는 이 기회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까 시설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콘솔 리모트 콘트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천만원이라는 것은?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제 막 짓고 나서 여기에 시설비를 투자한다면 어떤 분들이 이해를 하겠냐 그 말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말씀드리고 이해되도록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그나마 배려해주신 부분이 이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시고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콘솔 리모트 콘트롤이라는 것은 무대조명 방향 원격조정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서 있는 위치가 조명이 정확하게 안 비쳐지면 서 있는 위치가 안 보이거든요. 그것은 위에서 빛을 쏘는 것은 사람이 쏘니까 맞추는데 무대 옆이나 위에서 쏘는 것은 그때 그때 사람이 맞출 수가 없어서 그것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박철환위원

시설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덜 시급한 것은 무엇이고?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7억 정도 요청한데서 시급한 것만 넣는다 해 가지고 잘라서 시설비에 들어간 것이 3억 2천 정도 될 겁니다. 대공연장 보강공사 부분에. 그리고 여타 들어간 것이 4억 6,300입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전부 현재 상태에서는 꼭 보완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박철환위원

여기 보니까 실내화장실 음악방송 설치공사 450, 조경수 보강공사 앞에 보면 조경수 구입 식재비 이건 도식비 있더라고요, 300만원. 이런 것이 돈은 적은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공연 시설보강공사 해 갖고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더만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통과시켜주면 좋겠지만 군민들한테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이나 또는 당초에 시설을 했던 민화식 군수님이나 또 관리하고 있는 소장이나 생각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쩌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 엄청나게 들어갖고 한다 그러면 금년 4월에 개관한 것을 1년도 못 돼 가지고 다시 이런 엄청난 보강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겠냐 이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꼭 필요한 사항만 하고 제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중에서도 완급을 가려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단, 이것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금방 실내화장실 음악, 조경수 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와서 출입하신 분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음악방송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화점하고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쭉 다녀봤거든요, 대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한 것이냐 했더니 그 음악만 별도로 해서 운영시간 계속 로테이션 나오는 음악방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적으로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앙케이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선호하는 부분이어서 불가분하게 넣어놨던 부분이고요, 조경수 보강공사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조경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 300만원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넣은 것이고 매년 좀 괜찮다는 나무 몇 그루 정도는 보강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8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지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목이 많다는 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은 정말 돈이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국비를 80% 갖다하고 했다면 별 문제 없는데 우리 군민들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담배 판 돈 여러 가지 이거 정말 피와 땀이 섞여진 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돈을 써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말 많은 건물입니까? 저 건물에 시설하면서 당시에 완벽하게 시설은 하나 최소한 돈 비용 갖고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노린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1년도 못 가서 진단해본 결과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서로간의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박철환 위원이 한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절대 집을 짓자는 파, 반대파 했는데 나는 짓자는 쪽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여론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심의 하도록까지 어떤 거는 꼭 해야 할 거고, 어떤 것은 안 해야겠는가 빼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주차장을 한 두시간 더 연장한다고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력추가로 필요하다면 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일용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그만 두고 나가버려 가지고 저희 사원파트에서 야간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인력 부서에서 한 사람 이상 더 주겠습니까? 한다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정진석위원

인력을 지원 받으셔 가지고 우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나 주차장 별도 확대운영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듭니다. 가만히 보지만 주차장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양반들 아까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너무나도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주차장을 활성화 하는데 다만 얼마 좀 해서 인근에 있는 차는 주차장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합니다. 잘 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위원

인건비가 어려우면 그 시간 이후로 개방을 해 버리면 자연스럽게 몇 대 안되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키고 있어도 범죄의 원산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어떤 사항이 발생하냐면요 애들이 총을 쏘대요, 고급차에 총을 쏴 버려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노용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유리 깨 가지고 물건 훔쳐가는 사례가 우리 아파트도 세번이나 있긴 했는데.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용위원

흔히들 손님 접대하면서 외지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가려면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 완전히 개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위원

인력도 부족한데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것도 어렵고, 각종 전시회 개인소장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 소장전 하는데 우리가 돈 500만원이나 내놓고 하고 말야, 개인 소장전 하면 자기가 작품 팔지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영주스님 같은 경우 했는데요,

노용위원

때로는 팔기 위해서 전시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복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전 해서 그림을 좀 팔았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여료를 받고요, 무료로 전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여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절정도 감면을 해드리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회가 끝나면 기념으로 우리한테 기증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나가야 되겠다,

노용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화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 국립 현대미술관 전시회 하면은 우리가 거기로 갖고 가서 전시한다는 얘기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번에 서울 가서 우리가 결정을 짓고 왔습니다마는 한 국보급 100점 정도를 우리 군에 가져옵니다. 그래 가지고 15일 정도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부담한 금액이 있고 저희들이 다소 부담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담하는 비용이 5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국보급을 갖다 여기에 전시를 한다?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지 답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노용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때 꼭 전시소장품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소장품은 누구 것을 할 것인가?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장품은 개인이,

노용위원

가지고 있는 거 너나 할 것 없이?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선별해야 됩니다. 선별해야 되는데 해남출신 작가가 서울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소장한 그림이 좋은 그림을 엄청나게 소장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여기 갖고 와서 전시회를 한번 갖는 겁니다. 가지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중에서 몇 점 기증 받는 거, 가져올 때 운반비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비정도를 계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운반 차량이 일반적으로 트럭에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운반차량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번 내려오기만 해도 돈 100만원이상을 먹는,

노용위원

훼손 안 하는.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한 것이 초청전시회 할 때 운반비라든가 기본적인 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용위원

작가들이 작품 한 점씩 준다면 자주 하면 우리는 작품이 넘치겠는데?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품 많이 해놨습니다.

노용위원

넘쳐 갖고 창고에 보관해놔도 별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죠.
해근

서해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래적으로는 지금은 전시관으로만 운영을 합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해남도 미술관이나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바탕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미술관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3 회의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

「넘겨버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