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3회 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후 IMF 경제상황으로 더욱 매섭게 느껴지는 추위속에서도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도 IMF 체제하에서 세수가 대폭 감소되어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금년 추경예산 이하로 감축하였으며 특히 행사성 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의 경우는 ‘98년 11억 4,300만원에서 41%나 대폭 줄인 6억 7,7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원 체력단련비 250% 삭감 및 예산절감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 보호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등은 예년에 비해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9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991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가 줄어들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9% 줄어든 82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8% 증가한 170억 8,000만원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각각 30% 줄어든 430억 8,100만원 및 72억 7,400만원으로 의존재원에서 214억 8,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5% 줄어든 168억 1,4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는 44%가 감소된 14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와 IMF의 영향으로 금년 추경예산 편성시 150여억원을 감추경하였기에 순세계 잉여금이 52억 3,900만원 줄어들었고, 또한 재산 매각수입 28억 4,300만원, 징수교부금 11억 2,900만원과 이자수입 8억 500만원이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821억원 중 경상예산은 598억 7,500만원, 사업예산에는 222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상예산은 인건비에 331억 7,800만원, 법적경비 등 기타 경상비에 253억 7,700만원, 중소기업 지원금에 5억원, 예측못한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에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로 보조사업에 127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지원 경로연금 등 복지사업에 92억 2,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20억, 기타 새주소 부여사업 등에 1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는 94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등 청소사업에 36억 6,000만원, 취로사업, 경로당 보수 등 복지사업에 15억 2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사업에 15억 6,000만원, 토목, 하수, 공원녹지 사업비에 각각 9억 1,000만원, 9억 3,500만원, 2억 5,3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증산동지구 교통개선사업 등에 6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에 사용되는 의료보호기금 73억,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집행되는 생활안정기금에 3억 8,000만원, 주차장확보 및 기타 교통관련 사업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의 경제상황속에서 작년보다 300여억원이 삭감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복지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숙원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99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IMF의 한파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희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기묘년에는 위원님들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99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세입분야는 ‘98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구세는 과거 5년간의 징수실적을 도표로 작성 정밀분석하였고, 의존수입은 IMF 경기침체로 인한 세원의 감소 등을 감안 KDI가 ’98년을 기준하여 전망한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세입산정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코자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98년도 실행예산과 추경예산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에서는 소모성 지출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사업예산도 분야별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는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위주 재원에 우선투자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문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에서 일반회계는 821억이며 특별회계는 170억 8,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액, 지방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99년도 계속비는 구립도서관 건립과 구민체육센터건립으로 1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용은 공무원 봉급 등 7개 경직성경비에서 부족이 생겼을 경우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17억원으로 ‘98본예산 대비 12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세외 수입 전 부분에서 세입감소가 추계되고 있기는 하나,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52억 3,0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28억 4,000만원의 세입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조정교부금 430억원으로 전년대비 29.8%인 184억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72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7%인 30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세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재정운용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모든 세출부분에서 사업의 축소 내지 사업이 유보되는 등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56억원으로 ‘98년 본예산 대비 35.4%인 24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05억원으로 전년대비 9.5%인 32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사회보장비에서 노인복지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경비는 115억 4,000만원으로 전년예산에 비해 1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7억 6,000만원으로 전년예산에 비해 54.2%인 56억 2,000만원을 감축하였으나 당면현안인 지역경제난 극복과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근로부분에 2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재난관리 기금으로 3,200만원과 병사관리비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기능별 세출예산 중 유일하게 민방위 관리비만이 증액 편성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7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보조금의 증액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3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 비교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부서의 ‘98세입전망은 세입전망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문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정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자체세입 예산을 최근의 경제상황과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세입부서의 ‘98년 10웡 31일까지의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세입징수전망을 보면 지방세수입을 ’98추경에서 163억원으로 산정하고, 징수실적도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99년도 세입추정도 5억원이 늘어난 168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98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이 254억원이고, 연도말까지 합계 285억원의 세입징수를 전망하고 있으면서 '99년도 세외수입 예산을 149억원으로 대폭축소 계상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98년도 대비 52억원이 감소예상된다고 하나 이를 삭감 제외하고 기타 경기불황으로 인한 측면을 고려한 세입 감소를 예상하더라도 ’99년도 세입전망을 너무 안정적인 측면만 고려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산출방법이나 세입추계의 착오는 없는지 세입추계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비해 341억원, 추경예산에 비해 245억원이 감축되어 예산편성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신규투자사업이 축소 내지 억제되는 등 모든 세출부분에서 소모성이나 지출성경비 등이 많이 감축되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는 하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등이 잘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