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돈 의원 발언

활동비가 4,140만원입니다.

2,300.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데 이분들이 단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합창단이 합창경연대회만 출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기연주회도 했고 군 단위 각종 행사라든가 문화행사에 이 사람들이 꼭 참여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체전이 있을 때 홍성군을 대표해서 합창제에 출전해서 정말 그렇게 위상도 높였고 했는데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교도소라든가 또는 종합병원에도 찾아가서 환자들에게 노래로서 봉사도 해주고, 또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도 계속해서 출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경연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 활동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활동비를 지원 안하고 이 사람들이 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천안시라든가 보령시는 정말 몇십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단지 지금 전체 따져보면 6,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홍보 차원에서 좋겠고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사실 단원들한테 월 5만원씩 준다는 것은 참 너무 적고 약소한 금액이지만은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명예를 빛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에 여기 활동액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사실 6,160이라니까 크게 생각하시고 걱정들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 수준이라든가 그동안 활동한 걸 보면은 참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이 되는 차원에서 보령시나 천안시만큼은 못해주지만 최소한도로 정말 보령시는 50만원씩 줍니다 단원들한테.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10분의 1 가격으로 5만원 정도는 사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합창단을 키워주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책임의식도 부여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또 복무규정도 정해가지고 열심히 나와서 출석 체크하고 연습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 앞으로 많이 기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이게 지금 올만 5만원이지 앞으로 1억이 들어갈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천안시 이런 데 같은 데 마냥 지금 10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왜 이게 단원들 월 5만원씩이라고 했다, 또 내년 가을이라도 모든 물가인상이 있다고 해서 또 10만원씩 주자, 또 1년 지나면 20만원 주자, 지금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를 들께요. 지금 부녀회장들 솔직히 지금 촌에서 군에서 보수 나오는 거 없죠? 실장님 있습니까?

예, 안해주고 있습니다.

주민 일선에서 고생하고 집집마다 호호 방문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월급이 없는데 봉사하러 나와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장위원님 말마따나 참 저희들 마음도 기쁘고 합니다. 군 살림살이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도 보수를 못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만 5만원이지 앞으로 50만원 백만원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들은 알고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이걸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휘자나 단장하는 분들은 실력도 있고 모든 면에 보수는 조금 해줄 수 있습니다 대우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단원까지 5만원씩 월 지급한다고 하면은 1년에 60만원씩 나가야지, 운영비 또 나가야지. 지금 2002년도 봄에 하면 가을 가면 또 10만원 주자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활동비는 우리 군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어느 단체가 생기든 좋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하는 사람은 진짜 혜택도 보지 못해가면서 하는 옛날 조랑말 쫓아다니듯 군이 행정지시하면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걸 추진하실 적에 어려우시더라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방금 장석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의견을 가지고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던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이 2000년 7월 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개정이 없이 도에서 백분의 60을 시군에 배정하였던 것을 법령에 맞도록 홍성군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기금운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사용용도를 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융자계획 및 대상자를 정하여 조성된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 및 제71조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 2항 및 제43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관내에서는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의 조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로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했습니다. 첫번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두번째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세번째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을 하고, 두번째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시행을 하고, 네번째 위생교육과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을 하는 사업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식품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기타 식품위생법 제71조 3항 및 영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홍성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다만 영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납입을 하여야 한다. 두번째 기금의 수납 및 현급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7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1항에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번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4항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첫번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두번째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5항에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으로 한다. 6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8조와 9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했습니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안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하겠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기금융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은 업자면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을 융자받았을 때에는 그동안에는 연리 5%에 이율을 적용을 받았는데 현재는 금년 1월 1일부터 3%로 인하가 됐음을 우선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기타 14조, 15조, 16조, 17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정부가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충청남도의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이 시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기금운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예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 보건소장 등 홍성군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군수는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등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홍성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정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홍성군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