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계획의 건 2. 산업단지 조성계획 보고의 건 3.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 보고의 건 4. 곤양종합시장 정상화 계획안 보고의 건 5.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6. 농업인단체 전용회관 건립을 위한 잡종재산 용도변경 추진계획안 7. 우리밀 건조 저장시설 사업계획안 8. 만남의 광장 설문조사 결과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계획의 건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소규모 행정동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어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현안업무로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우선하여 수렴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작년 7월24일, 행정자치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과 금년 5월2일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 관련 우리 시의 추진현황은 이미 1995년 통·폐합과 동시에 10개 동을 통·폐합했고, 동 통·폐합 대상 및 기준을 보면 면적이 3㎢ 미만, 인구 20,000명 미만에 해당하는 동으로 우리 시의 해당 동은 동서금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94㎢에 인구는 6829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의 총 2145개 동의 평균인구는 18,599명이고, 평균면적은 4.78㎢입니다. 동 통합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인센티브 방안은 기본 절감목표치의 95%까지는 절감 인건비의 10%의 보통교부세를 추가해서 부여하고, 기본 절감목표치 이상은 절감 인건비의 50%를, 그다음에 소규모 동 통·폐합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시 50%의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개편성과 분석으로 저조한 지자체는 진단을 실시해서 개선을 권고하고, 주기적 경과를 공시해서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서금동의 통·폐합에 따른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동서금동의 의견은 향후 인구 증감추이 등을 배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일괄적인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며, 해당 주민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동서금동 통·폐합 계획입니다. 1안은 동서금동과 향촌동을 통합하는 것이고, 2안은 동서금동과 선구동을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지금 현재 도내에 시군별로 총 58개의 해당 동이 있습니다마는 마산시의 19개 동, 진주시의 14개 동은 현재 통합작업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 집행부의 안은 통·폐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어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우리 시는 기 1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10개 동에서 다시 6개 동으로 줄일 만큼 다 줄였습니다. 당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불필요한 동은 전부 통·폐합했습니다. 우리 동서금동 주민들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데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이 자체는 보고조차도 듣지 말아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안 들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는 듣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반대의견, 동서금동을 통·폐합하지 않겠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과장께 전달하면 더 이상 거론할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안 된다는 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올려야 합니까?

예.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동 통·폐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최갑현 위원님!

과장님, 오늘은 의회 의견을 물어보는 사항이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우리 이삼수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은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 이삼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천시가 통합되면서 10개의 동지역을 우선 통·폐합했거든요. 마산시나 진주시의 경우 그 당시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이번에-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 가지 직시해야 할 사항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행정구역이 개편될 경우-우리 사천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기본 동이나 면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줄이면 결국 우리 지역에 불필요한 손해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동지역은 인구를 떠나고, 면적을 떠나서 명색이 당초 시지역인데 6개 동도 모양새가 안 나오는데 5개 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인물을 내실 때……. 여기에 보니까 “우리시(동서금동) 동 통·폐합 계획(안)” 이래 가지고 1안, 2안을 냈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동의 여론은 안 물어봤지요? “향촌동하고 합칠래? 선구동하고 합칠래?”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안 물어봤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인물은 내지 말란 말입니다. 동서금동 지역구에는 우리 의장님하고, 탁석주 의원님, 그리고 저하고 세 사람인데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압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합니다. 잘 안 하는데 사람에 따라……. 동서금동은 본동이거든요. 통합이 안 된 동입니다. 삼천포시의 동이 통합될 때 하나도 안 합했어요. 그대로 동금동이고, 서금동인데 거기다가 토박이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다 그렇겠지만 해양성 기질도 있고, 자존심도 강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구동하고 합한다고 했는데 동금동 사람들이 볼 때 동금동이 선구동보다 크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것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벌용동하고 한다든지 향촌동하고 한다든지……. 이것은 예민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유인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저도 이삼수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볼 때, 첫 번째로 동지역의 입장,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볼 때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탁석주 위원님!

저도 의견 자체는 이삼수 위원이나 최갑현 위원님과 같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우리 시 방침은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예. -·-·-·-·-·-·-·-·-·-·-·-·-·-·-·-·-·-· -·-·-·-·-·-·-·-·-·-·-·-·- -·-·-·-·-·-·-·-·-·-·-·-·-·-·-·-·-·-·-·-·-·-·-·-·-·-·-·-·-·-·-·-·-·-·-· -·-·-·-·-·-·-·-·-·-·-·-·-·-·-·-·-·-·-·-·-·-· -·-·-·-·-·-·-·-·-·-·-·-·-·-·-·-·-·-·-·-·-·-·-·-·-·-·-·-·-·-·-·-·-·-·-·-·-·-·-·-·-·-·-·-·-·-·-·-·-·-·-·-·-·-·-·-·-·-·-·-·-·-·-·-·-·-·-·-·-·-·-·-·-·-·-· -·-·-·-·-·-·-·-·-·-·-·-·-·-·-·-·-·-·-·-·-·-·-·-·-·-·-·-·-·-·-·-·-·-·-·-·-·-·-·-·-·-·-·-·-·-·-·-·-·-·-·-·-·-·-·-·-·-·-·-· -·-·-·-·-·-·-·-·-·-·-·-·-·-·-·-·-·-·-·-·-·-·-·-·-·-·-·-·-·-·-·-·-·-·-·-·-·-·-·-·-·-·-·-·-·-·-·-·-·-·-·-·-·-·-·-·-·-·-·-·-·-·-·-·-·-·-·-·-·-·-·-·-·-·-·-·-·-·-·-·-·-·-·-·-·-·-·-· -·-·-·-·-·-·-·-·-·-·-·-·-·-·-·-·-·-·-·-·-·-·-·-·-·-·-·-·-·-·-·-·-·-·-·-·-·-·-·-·-·-·-·-·-·-·-·-·-·-·-·-·-·-·-·-·-·-·-·-·-·-·-

지금 이 유인물 내용을 보면 마산이나 진주시의 경우 1995년도에 통합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시는 1995년도에 상부 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현재의 이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의견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우리가 하는 회의는 사실 공개되고 있는 회의입니다. 바깥에 다 나가는 것이지요. 말도 나가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속기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속기록에 안 써지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자리나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인센티브가-많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 -·-·-·-·-·-·-·-·-·-·-· -·-·-·-·-·-·-·-·-·-·-·-·--·-· -·-·-·-·-·-·-·-·-· -·-·-·-·-·-·-·-·-·-·-·-·--·-· -·-·-·-·-·-·-·-·-·-·-·-·-·-·-·-·-·-·-·

예, 김석관 위원님!

다들 동일합니다.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2. 산업단지 조성계획 보고의 건 3.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 보고의 건 4. 곤양종합시장 정상화 계획안 보고의 건 5.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먼저 곤양종합시장 정상화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종합시장 현대화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곤양면 남문외리 48-4번지의 7필지로써 부지면적 5107㎡에 건축부지 3907㎡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7억원이 투자되었고, 주식회사 곤양종합시장이 시행을 했으며, 시공자는 한일종합건설에서 1996년12월27일부터 1998년7월24일까지 약 18개월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양종합시장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포 분양현황입니다. 총점포수가 83개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이 14동으로 이전등기가 5동, 가등기가 9동, 미분양이 69동입니다. 미분양 69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상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양종합시장의 부지대금 납입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와 곤양종합시장 주식회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 부지를 (주)곤양종합시장을 사기 위해 부지대금을 납입했던 사항입니다. 총 5회에 3억 7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1월24일 사천군수님이 곤양면을 방문시 곤양시장 상인대표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시점은 시군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5년7월10일 곤양공설재래시장 개량사업 계획이 수립,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통합이 되었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사업내용은 노후 장옥을 철거하고 철골판넬조로 개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장님께서 개량사업이 아닌 상설 현대화시장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시장이 된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995년10월12일 곤양공설시장 현대화 촉구가 건의되었고, 1995년12월15일 시유지 매각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매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4월29일 곤양종합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사업비 91억 6400만원, 건축면적 2173㎡에, 연면적 9065㎡로 추진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6년5월28일 곤양종합시장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김태식 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6월27일 시장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때 11억 67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고 우리가 받은 것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996년12월6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12월27일 현대화사업 기공식을 갖고, 1997년10월9일,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기가 되고, 사업비는 9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어들고, 건축면적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는 시장부지 내 개인건물 철거 지연 및 협의 불가능으로 이 부분을 축소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3월19일 공유재산 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당초보다 44㎡를 감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추진해서 2000년8월30일 사실상 건축물 준공이 났습니다. 건물사용 승인이 떨어져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실 원인을 보면 곤양시장번영회의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수행능력 및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시행과 또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대표이사와 임원진간의 내분과 불화로 형사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금 유용 등과 관련해서 김태식 대표이사가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있는 개인건축물 소유자와 주식회사 곤양종합시장과의 건물철거 보상금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지연 및 당초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분양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임원진에 대한 불신감 고조와 신뢰감이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것이 서류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평당 25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400만원이 됨으로 인해서 불신감이 높이 쌓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채업자가 경매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1995년1월19일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김정헌 씨라는 이분이 사채업자입니다. 그분하고 장경순 씨하고 두 분이 경매에 넣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경매내역입니다. 분양되지 않은 67동에 대해서 17억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진행사항을 보면 2005년1월19일 채권단 김정헌 외 1인이 경매신청을 해서 1, 2, 3차까지 갔으나 유찰이 되어 경매가 중단되어 있다가 2007년11월19일 채권자가 다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3월31일 채권자 김정헌 외 1명이 1차 경매물건을 2차 경매물건과 합해서 다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1, 2차 경매가 전부 중단되고, 두 분이 서로 합해서 경매를 시작했던 때가 2008년6월9일로 이때는 입찰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고, 2008년7월11일 김정헌 외 1인이 2차 경매기일을 8월말까지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연장이 되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매기일 예정가격을 보면 1차 경매 때는 17억원이었습니다만 4차 경매까지 가면 약 8억 7100만원, 3차 경매에서는 10억 89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종합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사천시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부실을 초래한 사건으로 전적으로 사천시에 책임이 있으며, 사천시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토지 소유주인 사천시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분양 또는 임대를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곤양종합시장이 일반인에게 경매될 경우 분양가격의 상승 또는 타용도로의 전환으로 재래시장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래시장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제3의 장소에 공설시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곤양종합시장 주민들은 사천시가 이것을 매입해서 분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곤양종합시장의 자체적인 해결능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지와 건물 소유자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 않겠나-지금은 부지는 사천시로 되어 있어 서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싶습니다. 그리고 채권단의 건물 압류로 곤양종합시장번영회의 관리권이 사실상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 손실액 663억원의 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상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금 663억원을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음은 그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대책으로서는 곤양종합시장 정상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일원화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곤양종합시장 관리권을 시장번영회로 이관해야 하지 않겠나-우리 시에 7개의 시장이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싶고, 그다음에 상인 손실 보상 배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663억원에서 1억원이라도, 단 1000만원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사천시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손을 댈 수가 없다, 따라서 그 돈은 포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10월8일 곤양종합시장 매입 공유재산 심의를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월10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11월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곤양종합시장 매입을 위해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009년5월경에 약 3차 경매에서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곤양종합시장 리모델링 사업비를 중기청에 신청해서 2010년6월 리모델링 후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곤양종합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건물 매입계획안 및 소요사업비 약 11억원-이것은 3차에 경매를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일 것이라는 말입니다-을 의회에 요청할 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참고자료를 보면 곤양종합시장 위치도와 경매물건 조서, 재래시장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물가공공장의 타지역 업체 유치로 고용을 창출하고, 개별공장의 집적화로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향촌동 61-1번지 일원에 90,000㎡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약 75억원 정도로 우리 시비가 5억 40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의 종류로서는 수산물전문 가공단지로 하고, 개발방식은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치업종은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3월16일 삼자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징어조합하고, 삼호건설하고 사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3월21일 관내 입주업체를 파악했고, 2006년9월에 기장군 오징어가공조합과 조성면적을 서로 협의해서 2007년3월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려다가 공영개발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5월28일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했고, 2007년6월25일 입주 희망업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20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향촌동사무소 2층에서 실시했습니다. 2007년7월30일 입주 희망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9월7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시청에서 개최하였으며, 2007년10월4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11월7일 우리 사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5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신청하여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7일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08년2월19일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2월25일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서면심사 요청을 하였고, 3월12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적정성, 타당성 검토의뢰를 마치고, 3월24일 농공단지 지정 적정성, 타당성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5월1일 2009년도 국비지원대상 확정 통보를 받아 5월6일 비로소 우리 사천시에서 경상남도로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7월2일 경상남도로부터 농공단지지정 최종 승인을 받아 7월21일 농공단지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8월부터 2009년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마칠 것입니다. 8월25일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2009년2월15일 용역결과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입찰을 함으로써 김해 소재의 한성개발공사라는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가 납품되면 2009년4월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를 하고, 늦어도 2009년5월에는 착공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해서 2010년5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시가 지방채 50억원을 승인받아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은 했으나 지방채 승인만 받았지 돈을 받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받아오는 그날부터 이자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을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2009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필요성으로써 지역 경제기반의 활성화 및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기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기존 산업단지 분양 완료로 인한 개별 기업의 개발행위 폭주에 따른 조치사항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보면 현재 7개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4개, 산업단지가 3개 있습니다. 면적은 약 5,000,000㎡로 추가로 4,000,000㎡를 더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포만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광포만은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원으로써 조성면적이나 유치업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8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 반영에서 1,670,000㎡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2,598,000㎡에서 1,670,000㎡로 면적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했던 사천시와 대우, C&우방과 C&중공업이 11월초에 같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에서 접하셔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C&그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포 노룡동 전면 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육지부분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전면 해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50,000㎡ 정도 됩니다. 유치업종은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플랜트가 되겠고, 개발업자는 SPP조선을 모체로 하는 SPP에너지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당초 철강산업을 하려고 하다가 2008년8월4일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플랜트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9월9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에도 해상부가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추진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동면 반용리와 가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마을명으로써는 축동면 용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약 700,000㎡의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유치업종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개발로 D&S라는 건설회사에서 용역을 주어,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부지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매입하지 못하니까 개인들이 계약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동사다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축동면 사다리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약 1,100,000㎡의 규모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안에 조선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은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발주하여 추진 중이고, 토지는 약 50% 정도를 매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룡동 571-1번지, 97,000㎡ 정도의 규모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으로써는 강관 제조업과 조선용 형강류 절단 및 가공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SPP조선을 모체로 하는 SPP자원이라는 법인체에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10월7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편입 토지의 90%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촌동 125번지 일원에 약 1,000,000㎡의 규모로 유치업종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조선업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레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여기도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곤양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곤양면 흥사리 산117번지 일원에 657,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건설기자재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 유일하게 조선하고는 관계없는 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 포항에 있는 홍보산업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약 80%의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9월6일 시행되는 특별법에 의해서 공장설립 허가를 해 달라고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SPP해양조선 뒤편에 약 240,000㎡를 늘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두 번째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SPP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사남면 초전리와 용현면 선진리 일원으로 현재 있는 SPP해양조선 앞에 도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사업으로 하고, SPP해양조선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4일 14시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동구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에 99,000㎡의 규모로 유치업종은 기타기계 장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개발을 합니다만 대한토지신탁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지정 고시가 되었고, 9월9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목을 전부 벌채하고 토목공사에 들어가 있으며, 60% 정도는 분양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례마을 일원에 260,000㎡ 규모로 조성하여 삼호조선에서 조선기자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써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약 74%에 대해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동주 씨라는 분과 우리 사천시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선고가 11월6일 10시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제출하고, 2009년7월경 각 산업단지별 투자의향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제출하여 2009년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을 하여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는 도면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분포도를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30,000여 명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교육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2번지 일원으로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의-대동기어 못 들어가서-우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11,422㎡, 건축 연면적은 3300㎡정도로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기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2009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009년도에 확보할 20억원 중 도비 10억원은 거의 확보가 되었고, 국비는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줘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원을 합해서 20억원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 2006년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2008년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했으며, 2008년7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1월 착공하여 5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에는 운영자 공모 및 선정을 할 계획으로 2009년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부족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이 면적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진입로 부지 소유자와 토지교환을 위한 의결서를 저희들이 전부 작성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철탑이 있기 때문에 당초 8m 폭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소유자와 정리해서 30m의 진입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은 건수를 보고하셔서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계획 보고를 받고, 다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희 위원께서 발언하신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지요?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하면 마무리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빨리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순서대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곤양종합시장이고 두 번째는 삽재농공단지,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계획, 네 번째는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곤양 종합시장 정상화 계획안 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김석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사천시가 시장을 손대면 안 됩니다. 김석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 놓으면 이익이 발생한다는데 사천시가 돈이 되는 것을 하려면 이것보다 큰 것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될 것 같으면 사천시가 안 나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섭니다.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분양을 했을 때 돈이 되었다면 왜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시발점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고 재래시장이 자꾸 쇠퇴해 갑니다. 우리가 다시 경매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여 분양을 한다면 사천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은 전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 되고 있는 서부시장도 김수영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2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줄 것이라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곤양시장이 얼마나 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 손을 대어서……. 지역경제과장이 곤양면장을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잘 아니까 구구절절하게 적어 놓은 모양인데, 저는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경제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충분하게 해 줄 것은 다 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부지가 많지요?

이것만 해도 엄청 배려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시에서 손을 안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양새가 안 좋은 재래시장은 전부 이렇게 매입을 하여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매각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삼성 위원님.

곤양시장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의원을 하기 전부터 시장을 짓는다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곤양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석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흉물입니다. 흉물. 당초에 시장께서 개량사업이 아닌 상설현대화 사업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은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여섯 번인가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77억원을 가지고 지었는데 지금은 10억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은 시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돼 놓으니까 지역이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장사를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민간인에게 맡겨놓으면 넘어갔다 왔다……. 당초 시에서 지으라고 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자를 했다고 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시에서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보면, 뒤에 목록에 나옵니다마는 사천읍시장에는 1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쭉 보세요, 7억원, 8억원……. 서포에 주차장 하나 짓는 것도 7억원을 했는데, 지금 이 건물은 77억원짜리입니다. 지금 10억원 남짓 정도 하는데, 또 시에서 방치하고 민간인에게 맡겨놓으면 이윤을 따지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상인들이 손해를 본 것하고 모든 것을 66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상인들을 설득시켜서 아무 조건이 없을 정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방치를 하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곤양시장을 시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 내지 임대를 주면 적자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는 다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곤양지역주민의 약 5천여 명의 염원입니다. 시장 상인 몇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시장을 보러 나갑니다. 오늘도 장날입니다. 면장, 부면장, 직원들이 나와서 도로가에 있는 상인들을 안으로 밀어 들입니다. 안에서 점포가 없어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또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 지역이 아니라서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동지역이나 읍지역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동의를 합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려야 할 사정입니다. 제 지역이기보다는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충분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말도 못 합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흉물이 아니라……. 저는 약 3년 전부터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상설시장을 하지 말고 완사시장처럼 만들어서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농촌 환경에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비만 해도 수 십 억원이 들어갑니다. 77억원짜리 시장이 10억원 남짓 되는데 그것도 투자를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그 돈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매매 예상가가 아마 10억원인 모양인데……

세 번째 낙찰을 받았을 때……

취득을 하게 되면 그대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분양을 해야 되지요?

예.

이번에는 예상가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1층부터 3층까지입니다. 1층을 리모델링 하면……

대충 분양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원 정도로 봅니다.

진삼성 위원님은 지역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도로라든지 안에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리사업입니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지요. 바로 분양이 가능한 것인가, 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영리사업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향후 관리문제가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약 4년 전부터 집행부에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되느냐,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여 매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에 면장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가면은 결국 땅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시에서 사든지 안 사든지 알아서 하고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완사시장처럼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당초 원래 시민들도 우리가 이런 큰 건물을 지어달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완사처럼 해 달라는……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포종합시장도 내일 모레11월5일 중기청에서 온다는데 나가면 요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 개입을 하셔야지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이 말씀하신 시장논리에 맡겨서 민간기업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취득할지 모르지만 시에서 금융권 소개 방향으로 해야지요. 만약 취득한 것이 한 예가 되면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방도로 자산취득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취득을 하여 시에서 리모델링하고 임대, 분양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득을 하면 결국 계속 임대가 될 것입니다.

분양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모르지만 시에서 분양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가 되면 다른 시장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도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개입찰을 받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인데, 예는 만들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예가 없었습니다. 곤양시장에 대해서 진삼성 위원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4대 때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리는 해야 되는데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느냐는 발언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사실 처음에 시장을 짓고 나서 평당 600만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4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진주 지하상가도 300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법정까지 가고, 말하자면 부도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매를 받아서 분양을 한다면 평당 100만원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개입만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에서 장사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지역경제에 관한 책임입니다. 지역주민들도 분양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600만원, 400만원하던 것을 100만원하면 누구든지 달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663억원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상인들을 설득하여 무효로 하자고 조건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삼수 위원.

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곤양시장은 조합원이 형성되었지요?

예, 시장법인이……

시장법인이 있지요? 시장법인 주소들이 칸칸이 달려 있지요?

법인대표가 구속되면서 사실상 법인해제가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자기 점포라고 법적으로 소송한 것이 있지요?

법적으로 소송한 것은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가등기가 14개가 되어 있네요.

가등기는 되어 있고, 나머지 67동 경매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사하는 곳이지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내 것 내 주고 나중에 들어갈 것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평당 600만원을 했다가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3차까지 가서 우리 시에서 사면 평당 100만원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익이 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구태여 우리 시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건설업체나 컨설팅회사 “행·재정적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가교역할만 하면 됩니다. 경매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여 분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로 악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폐기물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대로 없애서 땅을 평평하게 하여 곤명 완사시장처럼 하는 것이 괜찮지 경매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장님도 판단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이 시에서 물건경매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여 분양을 주는데 돈을 남겨도 문제가 있을 될 것이고 안 남겨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경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컨설팅회사를 연결시켜주면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진삼성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70억원이나 되었던 것이 10억원이면 사는데 누가 안 사겠습니까? 당연히 사지요. 저도 컨설팅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제가 덤벼도 덤비겠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익발생이 있어야 사업을 하겠지요, 이것은 눈에 뻔히 보듯이 이익 발생이 되는데 누가 손을 안 대려고 하겠습니까? 벌써 해결이 났지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내려왔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골머리를 앓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냥 완사시장처럼 해 주세요.

시 부지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업자들이 잘 안 오려고 하고, 업자가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분양가격보다 몇 배로 올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는 상승이 되니까 업자가 사가지고 분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만약 저희 시에서 분양을 한다면 중기청에서는 시장활성화 차원에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 최소한 벌이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업자가 하면 몇 배가 올라가지만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면 분양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이 겁이 난다면, 관에서는 나서지 않고 시장 실물경제에 맡겨야 합니다. 시장성이 있다고 시에서 많은 행정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개입할 적에 발생할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감사까지 받을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언비어에 휘말릴 수도 있고, 유언비어나 감사 받는 것이 겁나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시장성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경매에 붙을 이유는 없습니다.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4대부터 했는데 그때도 850여 명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공무원 집단에서도 해결을 못 했는데 최종적으로 와서 경매로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여 다시 분양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단설립 등과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공영과 민영개발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가를 묻고 싶었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의 금융위기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너무 복잡한 과제로 있었는데 풀 수 있는 방도가 이렇다고 가지고 오신 것이지만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측이 가능한 사고, 사건들…… 나중에 감사까지 받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발생할 문제점과 대처방법은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차후에 이 문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실 것이지요? 혹시 빠져 있습니까?

예.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4대부터 말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800여 명의 행정공무원 역시 다 손을 대기 싫어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검찰, 경찰서에도 한두 번은 불러갈 각오까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기본원칙인데, 시장경제에 맡겼을 때 해결이 안 되므로 결국 시에서는 정리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손 안 대고 가만히 또 방치하면 흉물로 몇 년이 흘러갑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 실과장, 국장님, 부시장님은 “당신들이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평생 지역경제과장 할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누군가가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대로 갑니다. 그 건물은 우리 시민들 주장은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천시의 의지대로 지었으니까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일반 상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을 안으로 밀어 넣으면 말미에는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점포를 잘 지어서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도 안 주고 있지 않느냐, 장사를 하러 어디로 가란 말이냐, 길거리밖에 할 곳이 없다.”는 항변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위험성을 무릅쓰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비를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분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시비를 투입했다, 그다음에 돈이 남으면 시가 장사를 했다, 이제까지 방치했던 것을 무슨 의혹이 있어서 했느냐는 이런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을 했을 경우 1층 17칸은 분양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3층은 두 칸으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희들은 3층은 분양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3층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안 지었으면 보건지소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2층, 3층은 다른 것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3층은 상가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갑생 위원님.

간단하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보다 꼭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보탠 것이 83칸입니까?

지하까지입니다.

한 칸이 몇 평이나 됩니까?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3층은 두 칸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가서 보면 알겠지만, 형편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1층은 분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읍시장을 보면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10억원씩 들었는데 시장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그렇게 해 놓아도 잘 안 갑니다. 과연 곤양시장이 어느 정도 분양이 될지 부정적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방법 모색은 안 해 보셨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나 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장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있는지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유자 위원님.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나가서 몇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바로 큰 건물을 설치한 것부터 문제를 안고 했습니다. 그동안 10년이 흘렀는데 지역유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복지관, 보건진료소도 있었을 것인데 일찍이 다른 시설로 대체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10년 간 방치했다가 상인들이 663억원을 요구하다가 이것을 포기하는 뜻을 모은 것이 시에서 10억원을 주고 사라고 한 것입니까? 곤양에 부자들이 얼마인데 10억원을 들여서 한 명이 사도 될 것인데…….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해결할 것 같은데 시장 분양이 가능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곤양이……

곤양에 부자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개인이 하면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상인들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10억원을 낼 수 있는 큰 자산자들 3사람을 모으면 4억원인데 약 1～2억원 정도 손해 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전부 분양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협조를 해주고 지역유지들이 힘을 모아서 돈을 모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안 들어서 그렇지요.

위원님, 주민들이 많이 속아서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또 663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에서 땅 대주고, 처음부터 지역에 맞게 해야지 촌 지역에 현대식시장을 한 것 자체가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몇 몇 사람의 말을 듣고 주민건의라고 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개인이 분양을 받으면 바로 분양에 못 들어갑니다. 땅이 시유지입니다. 땅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 주지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든지, 원래 곤양시장주식회사는 시유지를 다 사고……

그러니까 시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지요.

그다음에 건물을……

시에서 건물까지 다 사가지고 책임질 것이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시에서 부지 임대를 주지요. 꼭 시장이 될 것 같으면 해결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니까 일단 시에서 맡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하게 된다면 시유지를 팔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은 분은 시유지 정리를 안 해 줘서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원래 민간인들은 잘못되면 시에 자꾸 책임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경과를 봐서 지역 어른들이 없다는 증거예요.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의장님 혼자 지역 어른입니까? 지역 어른이 몇 사람이 있어도 있었을 것인데 곤양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유지들의 책임이라고 느껴지고, 놔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법인은 해체되고 없습니다. 법인도 없어지고 전부 구속이 되었습니다. 건물 지은 사람은 투자를 해 놓았으니까 십 원이라도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김위원께서 곤양에 어른이 없고……. 지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억원을 들여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투기라고 생각하는데……

663억원을 포기하는……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개인이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도 들여다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철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철거를 원합니다. 시에서 곤양시장 철거를 3층까지 하려면 10억원이 들어갑니다.

다시 분양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분양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너무 얽히고설켜서 복잡합니다. 저도 솔직히 시장 관계를 보고하는 것조차 싫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귀가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도 밖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사는 것은 일단 시비를 하고 리모델링비는……

중기청에서 빌려온다고 안 했습니까?

리모델링비는 가져올 계획이고, 사는 것은 시비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리모델링비도 국가예산이지요?

우리 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에서 가져와도 우리 시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이……

시에서 개입을 안 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까? 약 3억원을 내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지 정말 머리가 아파서……. 돈을 내면서 같이 해 보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곤양지역 사람이 아니라도 사천시 관내에는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석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말씀은 최종 경매가격이 약 11억원, 리모델링비 약 5～6억원 해서 약 17억원 정도 하면 해결이 된다고 했지요?

예.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소송사건에 걸려 있습니다. 17억원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되었지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경매가 되면 모든 자산권은 소멸됩니다. 경매 받은 것만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17억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예, 됩니다.

3층을 분양 못 하면?

3층은 분양을 못하더라도 사는 것은 다삽니다.

위원 위원장님!

이삼수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과장님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곤양에 복지회관 건립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면장할 때 건립을 시작했습니까?

조금 이야기가 있을 때……

곤양복지회관 이야기가 나올 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줄 정도의 시나리오인 “2층, 3층은 곤양면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복지회관은 회관대로 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님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기로 합시다.

위원장님!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제안되는 것까지 합쳐서 조금 더 충실한 보고를 한 번 더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해결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니까……

사실 해결을 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다 있는 것 같고……

사실상 법인이 해제된 것입니까? 법적으로 해체입니까? 법인은 살아 있지요?

등기상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실체 인물이 없어져 버렸고……

뒤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법인기능을 안 한다는 것이지 시에서는 또 다른 개연성 파악은 안 해 봅니까?

그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법인이 살아 있는데 만약 시에서 관련을 했을 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저희들이 김태식 회장을 한번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만나는 것은 소용없어요. 법인이 법적으로 해제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참고를 하시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법인 해체 등기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한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이니까 이 건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 추진사업 현황보고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바로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얼마 전에 남양사회복지회관에서 주민보고회를 할 때 계셨지요?

예.

송포산업단지 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SPP입니까? 공영개발을 하든지 한시적인 법인설립이 SPC입니까? 동지역의 지도를 하나 바꿀 수 있는 70만평이나 되는 거대한 매립을 하면서 1년에 4번이나 사업변경을 한 SPP를 믿고 단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SPP입니까? 지금 SPP가 우리 지역에 와서 인력고용창출 외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SPP가 안 들어왔으면 첨단산업항공부품, 이런 초A급 회사들이 거기에 들어 왔을 것입니다. 저는 SPP가 들어와서 버렸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50만평 초전, 방지를 매립할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첨단산업단지 부속시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소가 들어와서 버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해안도로가는 길 짤라 놓은 것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댑니다. 손을 못 대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시민들은 무슨 이유가 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돈을 먹었을 것이라는 소리만 나오게끔 하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잘라내고 나서 시에서 조치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곳에 조선소가 안 들어 왔으면 초A급 기업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SPP에서 블록을 해상으로 안 내보내고 육상으로 내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도크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1년에 4번이나 제철소, 조선소, 뭐 할 것이다…… 처음에 40만평, 50만평, 80만평, 이제는 70만평, 69만평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도 했습니다. 동지역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데 단도직업적으로 민간개발을 해 준다 말입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단도직업적으로 SPP에서 하겠다고 의향서 발주까지 해 놓고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SPP를 능가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할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꿍꿍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도 지역경제과 관련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옛날에 광포산업단지를 매립할 것이라는 티타늄을 채취한 건이 있었지요? 바로 광포 앞입니다. 그 당시에 모래채취업자가 다니면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에게 허가만 내주면 50억원을 준다는 뜬소문도 있었습니다. 광포산업단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을 해 놓고 하면 조선소가 들어섭니다. 뱃길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준설을 해야 합니다. 준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 모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십 몇 년 전에 티타늄을 가지고 와서 준설할 것이라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광포앞 바다입니다. SPP에……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만 듭니다. 해수욕장에 블록공장이 들어설 곳입니까? 동지역주민들이 원체 배가 고파서 해 달라고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곳이 아닙니까? 들어오면 시민들은 좋다고 하니까 의견 한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과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공영개발을 왜 못 합니까?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했으면 기존 조선소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여 8만평을 만들어서 들어올 사람 손드시오 하면……. 왜 삼호조선입니까? 거기에 삼호조선만 들어와야 합니까? 대우조선, 삼성조선, 현대, STS 등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지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매립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 앞에 있는 골재, 모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나와야 합니다. 송포일반산업단지를 하면서 왜 SPP입니까? 1년에 4번이나 사업변경을 했는데 뭘 믿고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곤양시장처럼 하다가 쪼가리가 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SPP만 주면,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훗날 과장님께서는 감사 받고, 또 검찰까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아예 공영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시법인인 공동SPC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는 부분은 6000억원이라는 돈을 사천시에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50억원의 기채를 빌려 오는데도 몇 번을 갑니다. 국가에서 사천시에 6000억원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SPP가 아닌 다른 업체를 가져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SPP단독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SPP도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SPP가 사천에 와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 부분도 있고, SPP혼자서 하니까 우리가 제약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도 4번이나 사업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가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어느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렵습니다. SPP가 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하는데 6000억원이 들어요?

계획서가 총 600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부풀리는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산업단지 매립과정 금액입니다. SPP조선소에서 하는 시설비까지 6000억원을 왜 들먹입니까? 과장님이 SPP직원입니까? 매립하는 부분에만 얼마 드느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수요자가 나와야 합니다. 실수요자가 안 나오면 매립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요. 왜 SPP만 한단 말입니까?

위원님, 공단조성은 어디든지 자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매립을 추진하는데 부위원장입니다. 매립하자는 말입니다. 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진행을 시키느냐 것입니다.

위원님, 정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혼자서 없다고 해 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하듯이 다시 SPC 설립하여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양해를 구합시다. 오랫동안 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많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에 공영개발은 잘 없습니다, 그죠? 삽재농공단지가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했는데 어떤 개발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우며, 왜 중간에 공영개발로 방침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개발 분야는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할 때, 단독이 원칙입니다마는 혹시 둘이서 커뮤니티(community)를 이루어서 공동개발을 할 때는 민간개발 쪽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많을 때는-우리 시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많을 때는-민간개발로 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실수요개발자가 5만평을 개발했는데 실제로 쓸 사람은 3만평 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 2만평은 우리 시가 분양을 해야 한다, 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사업 규모는 작지만 사업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예를 들어서 두량농공단지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했지 않습니까?-공영개발방식으로 시가 추진합니다. 개발을 할 때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얻어 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얻어오는데 그것을 농공단지에 주면 농공단지가 기채를 갚는 것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채를 얻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갚으면 본전이 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한 가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삽재농공단지는 왜 중간에 방침을 변경했습니까?

삽재농공단지는 당초에 삼호개발에서 하기로 해서 민간개발로 갔는데 사천시에 있는 업자와 저쪽에 있는 업자가 같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기장군에 있는 오징어조합하고 같이 들어 와야 하기 때문에 삼호개발에서 자기들이 개발했을 때 타산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고, 사천시에 있는 기업도 아니고 해서 자기들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도 있고, 또 우리 수산업 가공업체들을 모아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보고 해 달라고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공장이 엄청나게 난립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공영개발을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공장을 입주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민원부분이 일정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 없이 민간이 개발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영개발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표가 나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관리지역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공영개발의 의미는 민간의 입장에서 볼 때-크게는-땅값을 낮추어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이익은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사천시에 그런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역경제과에서는 해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성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한 것이거든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보면 1번은 광포만이고, 2번은 송포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셨지만 송포일반산업단지의 경우 SPP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반대의견이 팽배해서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의원들도-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문제가 많다, SPP 측에서 이렇듯 자주 사업변경을 하니 믿을 수가 없다는 기조로 쭉 발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조성사업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가 필요합니다. 제기된 문제를 해소시켜 주든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던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포만은 사업 주체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송포만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맞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지만 설마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이대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는 아니겠지요?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들 알고 있는바 대로 C&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곧 워크아웃(walkout)을 신청할 것이다,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C&중공업도 거제에 있는 조선소, 목포에 있는 보유 부지도 전부 매각을 했고, 물류센터도 전부 매각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소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SPC를 설립해서 이미 돈을 출자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출자는 안 했는데…….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SPC를 설립하는 안에 대해 저만 반대하고, 모두 찬성해서 출자를 했…….

돈을 안줬다던데?

지금 C&그룹 전체가 워크아웃(walkout)을 신청한다면 이 사업은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진행할 것처럼 되어 있고,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만 부결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업체들이 이런 것들에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포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C&우방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아직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워크아웃(walkout)을 신청할 것이라고 검토하고 있다고……. C&그룹이 우리나라 재계의 68위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뉴스에 나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대우건설의 실무과장을 불렀습니다. 실무과장을 불러서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하자.” 그래서 11월초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럼 너희가 빠질 것이냐?” “빠진다면 제3자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안 넣고 대우하고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계획이 추진될 것입니다. SPC 설립 승인은 의회로부터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은 협약했지만 SPC 법인 설립은 안 했습니다. 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추진된 돈은 업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PC 설립이 되어 등기가 되면 우리 시도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해야 하는데 아직은 출자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승인만 받아 놓았지 시행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지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SPC 설립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의회의 승인은 받아 놓았는데…….

예산 지출에 대한 승인만 받아 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SPP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이삼수 위원님께서도 어떤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한 기업이 하다보면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2개 기업 정도가 같이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SPP 이낙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같이는 안 한대요. 다른 기업도 이야기를 해 보고, 아파트 짓는 업체도 이야기를 해 보고, 공단에 있는 업체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같이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밀고 가겠다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몇 번씩 짚었습니다. “당신들, 뭘 믿느냐? 1년에 네 번씩이나 사업을 바꾸는 사람에게 무엇을…….” 1년도 안됐습니다. 네 번 바꾼 것이. 몇 개월만에 네 번씩 바꾸는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쭉 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대안업자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대안업자가 있다면 그쪽 업자로 밀어붙인다든지 반반씩 가르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검토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업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C&중공업 같은 경우에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아까 이위원님께서는 다 팔았다고 하셨는데-아직 다 못 팔았을 것입니다. 돈을 못 받았을 거예요.

C&중공업은 이미 부지를 다 매각했고요, C&우방은 유동성 위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C&그룹 전체가 위기에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나라 재계 68위고요, 광포만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원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일부 정치인은 쓸데없이 욕을 듣고 있고, 또 일부 추진을 하는 사람들은 절차적인 문제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장밋빛 그림만 계속 그려 주면서 실제로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 이후에도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만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곤양시장보다 훨씬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추진하셔야 된다, 추진을 하시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SPP건과 관련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계획되어 있긴 한데 SPP가 여기 저기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조선소입니다. 조선소의 경기에 대해서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예견되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허가를 줘야 하는 사천시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들어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시가 일정 정도 제어장치나 이런 것을 해 줘야지……. SPP가 지금처럼 송포도 자기들이 하겠다, 도크도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해서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길만 잘라놓은 상태인데……. 이대로 끌려가는 형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지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기 첨단산업단지는 경남도 소관의 일이다. 우리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설명 중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고려가 충분히 된, 충분히 고민이 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PP가 조선업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송포에……. 당초 조선과 관련한 부지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철강으로 바꿨다가 또다시 신재생에너지로 바꾼 것입니다. 노룡도 조선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도크를 설치하는 부분, 지금 조선소가 갖고 있는 그 뒤쪽으로 조선소를 확장하는 부분 외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길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빨리 준공해 달라고 하는데 SPP해양조선소가 있는 곳은 아직까지 공단이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자기들 공사장 안입니다. 그 길이 공사장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길을 치우라고 해도 “지금은 공사장 안이지 않느냐? 준공이 되지 않았다. 공사 중인데 왜 치우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준공이 되면 반드시 그 길을 틔워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도크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것을 열어서 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물론 갓길에 차를 주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대 이상 교행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놔두고, 우리가 가면 공사장 안이라고 하고…….

어떻게 행정 공무원에게 “여기가 공사장 안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준공을 안 했거든요.

공사장 안이라면 당연히 공사장에 걸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여기는 공사 중이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어떻다. 어떻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 공무원에게 공사장 안이라서 자기들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안 붙였다는 것은 자기들 불찰일 수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저희들도 빨리 준공을 해서 길을 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기들이 자꾸 준공을 연기하고, 미루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으면 도지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지사에게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해야지요.

탁석주 위원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 6번에 보면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위치가 향촌동 125번지, 면적이 330,000평 정도, 업종이 기타운송장비제조업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20사천도시기본계획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능대학 앞쪽에 가면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저수지 밑으로 해서 고성쪽 길까지…….

그러니까 봉전소류지 그 밑으로?

예.

그러면 거기가 궁지동인데요. 제가 오늘 지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밑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 내용이 활주로를 조성하겠다는 그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하겠다던 그 업자들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번지를 확인해 보면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저번에 서경방송에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이 활주로를 추진하겠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민들로부터 활주로를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해서 그 전날 방송했던 담당계장을 찾았더니 우리 강삼중 계장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마도 강삼중 계장이 담당인 모양이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언론매체를 통해 방송이 나갔으니까 우리 사천시민, 특히 향촌 주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활주로를 다시 추진하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업체는 이미 서울로 갔다고…….

서울이 아니라 전라도 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경남의 우리 사천, 고성, 밀양 세군데 시군과 전라도에다가 MOU를 체결하자고까지 해 놓았다가 결국 전라도 쪽으로 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론매체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보도해 놓고 다음날 바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취재를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왜 그때 나갔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부시장님하고 우리가 밤에도 나가보고 그랬거든요.

그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당연히 언론사에다가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보도가 안 나가지요.

저희도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가고나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뒤에 왜 안 오느냐고 확인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에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삼호조선소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지정취소 청구소송이 되어 있지요?

예.

저번에 프라임경제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면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 그 찌라시가 나가고 나서 주민들이 동요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 보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던데 동진제재소, 한국조선소, 이동주 씨를 빼놓고는 거의 보상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예, 한 분 놔두고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나갔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이것은 100% 추진되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 동진제재소나 한국조선소와 접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송이 끝나면 개별접촉을……. 삼호조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초 언제 착공할 계획이었습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11월중에 실시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실시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협의할 부분은 다 협의해 놓고 마지막 부분이 협의되면 바로 승인할 수 있도록…….

이번 11월6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접촉을 하시겠지요?

예.

삼호조선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접촉을 하셔서 이해관계가 안 생기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진제재소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추진도 지연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재농공단지에 관한 부분인데 당초 우리 계획이 3만평에서 2만 7000평 정도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번에 보고할 때 당초 계획부지에 묘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조정이 되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아직도 200～300기 정도 되는 분묘에 푯말이 꽂혀 있습니다. 이장공고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향촌동사무소나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푯말을 꽂은 적이 없는데 이장공고와 함께 푯말이 꽂혀 있으니까 추석 때 벌초를 하고, 성묘 하러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사업예정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내년부터 벌초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장공고가 아니고-공고면 공고문이 있으니까 당장 찾을 수 있는데-번호만 매겨서 조그만 말을 꽂아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묘지가 몇 기인지 샌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는지는 지금도 안 나와요.

이장공고가 아니고……. 이장을 표시하는 분묘 표시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업자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이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새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정지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 시에서 제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거하겠습니다. 말을 다 뽑겠습니다.

말을 뽑고, 해명을 해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삽재농공단지 사업지가 아닙니다.” 라든지 “이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간판을 크게 붙이겠습니다.

내가 동장에게 뽑으라고 하니까 동장이 “저는 못 뽑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보에도 한번 싣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개별 단지에 대한 질문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에 할 수가 있어서 생략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만들면 이후 공장이 난립하는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60개 정도 입주를 할 것이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그것보다 더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사다일반산업단지라든지 축동일반산업단지가 30만평 정도 되는데 현재 난개발로 들어오는 단지 하나가 최고로 1만평입니다. 30만평이면 1만평씩 갈라준다고 가정할 때 30개 업체를 바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자기들이 허가 내놓고 파는 가격이 보통 50～60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지 속으로 들어오면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서 그보다 적은 가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자기 혼자 먼 산골짜기에 찾아가서 공장을 할 것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쪽으로 유치해서 넣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예, 제갑생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천읍의 장전지구하고, 구암지구는 단지하고 개념이 다른 것입니까? 공장을 짓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까?

장전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짓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8개씩이나 들어오는 모양이던데?

장전은 개별허가가 나서 하고 있고, 구암도 당초 4000평이 허가가 났다가 추가로 증가되어 8000평 정도 허가가 났고, 그 옆에 5만평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달라고 투자의향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아니고 산업단지를 5만평으로 조성해서 되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실과에다가 협의를 돌려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겨우 투자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그것이 구암지구입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구암 넘어가는 곳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으로 해서 구암마을까지, 옛날 대밭 그 부분에다가 하겠다고 투자의향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쪽 농장하던 산 위에는?

어디에?

거기도 장전인데.

그곳은 지구단위계획에 벌써 나 있습니다. 옛날 강기인 회장님 산은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나 있는데 아직까지 밀지는 않고 있지만 허가가 난지는 오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삽재는 전부 분양되었습니까? 남아있지요?

분양계획을 세워 면적에 맞춰서 밀고 가고 있습니다.

더는 못 들어오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준공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장군 오징어조합에서…….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장군 오징어조합도 안 왔으면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 안에 안 들어있지요?

엊그제 갑자기 해 보고 싶다고 투자의향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조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도시계획이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추진만 많이 해 놓았는데 도대체 시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9월6일 발효된 특별법에 의하면 시가화 예정용지의 30% 내외는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법으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특별법을 믿고 용역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바로 도에 신청합니다. 도에서는 특별팀이 구성되어 있어 도에 신청을 하면 6개월 안에 허가를 내 줘야 합니다. 6개월 안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법 때문에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면……. 6개월 안에 허가를 안 내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작은 산업단지는 괜찮은데 송포나 광포만의 경우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는데다가…….

광포만은 되어 있습니다.

송포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이것이 10～20만평이 아니고 여러 수백만평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6개월만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자기들이 특별법으로 신청을 못합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는데……. 그리고 송포일반산업단지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으면 일부 되어 있다고 부분적으로 표시를 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묻지를 않지요. 그런데 아예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SPP가 축동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자기 공장 주변에 많이 하는데 노룡일반산업단지에도 SPP가 하거든요. 이 부분이 송포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인가요?

엊그제 회장이 하는 말은 일단 광포만과 송포만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업권 보상을 송포에서 다 안기도 어렵고, 광포도 안기가 어렵지 않으냐,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자기 생각이고, 노룡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노룡일반산업단지는 전부 육지부입니다. 노룡은 생산라인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하고 분리해서 따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룡은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노룡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곳이 공업지역이 되면 지금 이것 하나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국도3호선이나 지방도를 전부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SPP조선소 부분도 그런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거든요. 노룡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송포일반산업단지가 같이 들어온다면 그 주위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 또는 그 주위의 기본설계가 전부 변경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도 공장 입주자 측에 좋은 쪽으로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뒷북치는 형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할 때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대두된 것이 진입도로, 그다음에 인근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소음문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자 공모 및 선정을 하고, 12월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더러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그간의 자료들을 보면 사천시가 노동자 내지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항상 논의를 하고, 통보를 하고, 예산 지원까지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특정 노동조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운영자 공모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기해 가면서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타 지역에는 시민단체가 이것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경우까지 대상에 넣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가 직영하는 방법이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나올 것인데 사실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중앙에 있다거나 도심에 있으면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위치도 도시 중앙이 아니고 공단 입구이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어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올리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깊은 검토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YWCA나 YMCA, 시민단체, 그다음에 시민봉사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시점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영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깊이 파악해서 조례 운영이라든지 운영자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시가 생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한계성은 좀 극복하셔야 되겠지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에서 보면 데이터를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몇 개, 기업체 몇 개 이런 식의 데이터에 특정 단체만 넣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특정단체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고, 우리가 파악한 것은 실제로 시가 직영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가 공식적인 데이터를 낼 때는, 예를 들어 사천에 있는 기업체 몇 개, 노동조합 몇 개, 노동자 몇 명에 대한 데이터를 낼 때는 사천시 관내에 있는 전체의 기업체와 노동조합, 노동자가 다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만약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데이터를 작성할 때 모든 것을 넣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포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도 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등록되어 있는 모든 단체에도 같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여지껏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계속 발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시정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제가 다시 검토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할 때 빠진 부분이 있으면 빠진 부분은 추가해서 공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특히 예산부분이 어려울 것이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보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메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자를 위해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는 안을 기본으로 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정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중에 진입로가 8m 폭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30m 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

사업비 부족도 있고, 건축비 인상 등의 문제도 있는데 굳이 진입로를 30m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30m로 확장하면서 따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큰 도면을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도로 옆에 보면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진삼도로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우리 시유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그 땅이 이렇게 S자로 굽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정리하면서 우리 시유지를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만큼 더 받아서 정문 쪽을 3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이 더 든다면 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들겠지만 그것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공유지로 남기더라도 30m 폭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진입로가 아니라 도로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 땅이 됩니다. 제가 도면을 직접 보여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식일입니다. 농업인단체 전용회관 건립에 대한 시유잡종재산 용도변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2만 천여 명의 농업인들의 조직체인 농업인단체는 저희 관내 11개 단체에 2천여 명의 숙원인 상시 정보교환과 단체별 운영사무실 용도의 농업인전용회관 사용목적인 시유잡종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관리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사주리에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변경 재산현황은 토지는 총 5156㎡로 되어 있고, 건물은 부속건물을 합하여 1473㎡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주리 152-2번지 현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11월 중에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상정을 하여 2009년도 예산확보 후에 2010년까지 전용회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에 용도변경 및 폐지에 관해서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가 자활센터로 활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 사용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본청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을 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부속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술센터청사 내 건물을 신축 중으로 내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본청건물이 비게 됩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부속건물을 계속 임대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활센터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구.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임시사무실 1층 한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청건물이 리모델링되고 농업인전용회관이 되면 부속건물 2개 동에 들어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과 협의를 잘 했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교감은 잘 통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다들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차를 세우기 위해서 주차장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곳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속건물 사용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위치적으로나 농업인들이 접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부지를 구해서 다시 지으려면 돈은 돈대로 듭니다. 위치적으로 신·구도로 사이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좋아서 활용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김유자 위원님.

농민단체가 개별단체로 운영비가 약간씩 지원되는데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근 진주시에 있는 농업인회관을 방문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1개 단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일단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한우협회, 낙우회는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사무장을 줄이고 자체기금을 확보하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 11개 단체에 2천명이지요?

예.

연인원이 2천명인데 실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약 2천명으로 중복 인원이 많습니다.

중복 인원이니까 농업인단체에 농민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인원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2천 여 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주무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인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를 보면 실제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단체에 관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먼저 지정을 해 놓고 국비 건의를 해 놓았는데 국비가 오면 시비를 보태어서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회의원님께 약 8억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국비확보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시비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가 되면……

국비를 5억원 정도요구를 했는데 된다면 저희들이 3억원 정도 보태어서……. 5156㎡를 리모델링하려면 약 5～6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기자재 설치를 한다면 약 8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업인전용회관을 하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농업인 11개 단체가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5개 시군을 빼고 15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운영별로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다 다르게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행정재산이 되었을 경우에……

농업인단체도 전용회관을 지정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을 무료로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 사용이 기능하겠습니까?

법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이 된다면 민간위탁이 됩니다. 지금 조례나 관련법규 제정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따라 갔습니다. 관련법규의 운영 규약 말입니까?

예, 조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재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법규나 조례가 절차적으로 되어야 나중에 무상 운영이 되든지 위탁이 될 것 아닙니까?

영리목적이 아닌 것은 무상으로 임대 사용을 해 왔습니다.

잡종재산일 경우에 그렇고요, 행정재산일 경우는요?

지난번에 행정재산에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무상 사용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잤아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각 읍면동에서 사용을 하다가 통합이 되어서 전부 위탁을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거의 보조사업으로 농업인단체에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여성농업이나 모든 단체에 개별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고 통합해야 합니다.

전용회관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를 챙겨서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노인회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천시노인회지부를 방문해 갖고 양해나 의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오래 되었습니다. 사천지역에 체육관도 있고 사주리공원이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요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농업인회관도 있어야 되는데 노인회지부와 아마 부딪힐 문제도 생길 것인데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정과정에서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실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이 보고하러 들어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뭄피해 저급단감 수매에 관한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가뭄피해 저급단감 수매지원계획을 가져 왔고, 기술지원과에서 국산물 산물처리장 증설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산물처리장이 있습니까? 증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있는 것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증설입니다. 국산물 산물처리장 증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처리장이 있습니까?

자료 자체가 신설인데 증설로 잘못된 것입니다. 도에서……

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산밀 보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저급단감 수매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아는 만큼 국산밀 관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에 잡혀 있는 것부터 하세요. 국산밀 산물처리장 증설부터 보고하고 저급단감 수매지원계획 보고를 하세요. 7. 우리밀 건조 저장시설 사업계획안

기술지원과장 이관우입니다. 국산밀 산물처리장 추진 관계는 우리 도내에서 현재 합천군이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하는 것 역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사남을 중심으로 용현, 사천 정동, 서포까지 올 가을에 파종할 계획은 132ha로 종자는 이미 사남농협에서 확보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남농협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 가지고 100%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올해 가을에 참여 농가 수는 208농가로 재배면적은 132ha로 약 4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2010년 계속 늘려서……. 2012년도부터 맥주맥 수매제도가 거의 폐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이 떨어지므로 국산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는 약 650농가, 재배면적은 약 600ha까지 늘려서 생산량은 1850톤까지 하여 직접가공까지 해서 CJ나 큰 회사에 납품하고 직판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싸이로 설치, 건조시설, 작업 자동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34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은데, 사남농협에서는 이사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공시설에 1천톤 정도입니다. 약 10억원입니다. 크레인 차량 1대 5000만원, 싸이로 500톤짜리 2개 해서 8억 8000만원, 연속실 건조기, 지게차, 건축비 해서 총 34억 12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내년도에 12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농림부에서 저희들에게 내시가 내려온 것은 5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는 10%인데 내년에 할 기반조성비, 건축비, 저장설비, 지게차까지 하니까 12억 8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여 2010년 5000만원, 2011년 4억 4000만원, 2012년에 16억 38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 당초예산에 총 5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가 2억 2000만원, 지방비 5500만원, 자부담 2억 7500만원입니다. 총 합계 중에서 농협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예산이 적으니까 추가로 농림부나 농협 쪽으로 절충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 외 내용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고를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타 농협에서 하지 않는 것을 사남농협에서는 우리 밀을 계약 재배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농협조합장이 보고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전자가 잘못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보고서 작성도 농협에서 했지요?

농협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다시 보고자료를 할 것이라고……

출석 의원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보다 조합장에게 상세한 내용보고를 받는 것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석 의원 김현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쌀 매상이나 보리매상을 하는데 가보면 농민들의 이야기가 내년에는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때마침 사남농협에서는 농민과 계약을 해서 우리밀을 재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었으면 싶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고가 없었는데 저도 이 내용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를 받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출석 의원 김현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고……

7항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우리 기관을 통해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 의회입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생각은 기술지원과장한테 받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들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못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어느 자리에서 소장님을 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보고를 안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공식적인 절차가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소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일단 오셨으니까, 내부의 문제가……

축협이나 산림조합 등 애로사항 보고가 들어오면 다 받아야 합니까?

의사국장!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서……

그 경위 절차를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경위가 아니고……

우리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내부기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것이냐……

기술지원과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농협조합장님을 불러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조합장이 오셨으니까 물어보고……

자체 재배가 됩니까?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석 의원 김현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의사일정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위보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경위를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정회를 합시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 합니까?

보고 드릴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사업의 추진취지를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 줘야 할 것이지요?

그것은 국비지원이 되어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추진 취지이라든지 계약재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내용 전달이 안 되어서……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당연히 오시라고 하셔야지요.

뒤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회의규칙상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면 제가 물어볼 것도 있습니다.

가뭄피해를 보고 받는 것이……

과장께서 오셨을 때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에 합시다.

가뭄으로 우리 관내 농가에서는 저급단감이 많아서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석회의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먼저 가뭄피해 저급단감 수매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가뭄피해 저급단감 수매지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마는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만 있는 것 아니지요?

예.

지금 벼, 보리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흉작이 들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5만원 몇 천원짜리, 6만원짜리를 주는데 거기에 돈을 더 보태어서 수매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도직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농민입니다. 단감농민만 행·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쌀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들어서 수매를 할 때 농민들은 1～2천원을 더 받겠다고 따라 다닙니다. 2등급을 하려면 1등급을 해 달라고 다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비 7500만원을 들이고, 정동농협은 돈도 많은 모양입니다. 정동농협에서 해야 할 일을 사천시에서 포괄적으로 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쌀 관계는……

쌀하고 다래, 포도, 배 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직불금입니다. 고정직불금은 벼농사입니다. 쌀값이 어느 선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에서 변동직불금으로 쌀값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래나 배는 산지에 과수가 있어도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가뭄피해를 적게 받고, 관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정동단감을 들먹이는 것은 정동면적이 조금 많습니다. 사천 정동, 사남, 축동까지입니다. 4개 지역 정도가 됩니다. 단감면적이 전체 과수면적 중에서 1090ha로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감 농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피해 외에도 해마다 다른 피해가 있으면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만약 다른 과수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정동 출신입니까?

예, 정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는 국비 상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390톤 정도를 사 주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금 염려되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다래나 포도 등 다른 과수에도 피해가 있으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 니다.

제갑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한 것도 있습니다. 포도는 벌써 가뭄 전에 끝난 작목입니다. 벼는 가물어도 물만 있으면 잘 됩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관계는 용기를 내어서 올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상입니다.

예.

이삼수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제갑생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했다는데 단감재배 농업인들이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저급단감이 나와도 시에서 수매를 해 주더라는 인식은 올해로써 끝을 내야 합니다. 내년에도 저급단감이 나오면 “수매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큰 재해나 수해, 천재로 인한 것은 정부, 도, 시에서 해 줘야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가물어서 상품이 안 된 단감을 이런 방법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어제 정동농협에 가서 단감수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출용 단감이 아닌데도 따가지고 와서 농협장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관수시설이 안 된 곳은 시설을 하여 제대로 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의 질이 나쁜 것을 수출하여 되돌아오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전 직원들께서는 지원을 해 주려면 차라리 관수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단감을 베어 내면 돈을 줍니다마는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연세가 많고 소규모입니다. 관수시설을 하라고 하면 기피를 하고 제대로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정희 위원님.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어떤 실정입니까? 안 좋은 물량을 폐기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맛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격경쟁력을 담보하지 못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나쁜 길을 들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접근은……. 농업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도를 모두 취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호되고 육성이 되었는데도 경쟁력이 없으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계속 보호를 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농가에 사료로 저급단감을 줄 수 있습니까?

안에 씨가 있어서 가축에게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식초 원료는……

식초 원료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초가공시설이 되어 있는 분이 식초 원료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단감을 사야 합니다. 그분들이 저급단감을 많이 살 수 있도록 가격보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폐기 처분 쪽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폐기처분을 해야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사남농협조합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사남농협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화관광과가 남아 있는데……

수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2일 의회운영위원회 목록에는 올라 왔었는데 자료는 27일 왔어요, 사실상 22일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거론한 적도 없었지만, 27일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남농협에도 도움이 되고 사천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남농협조합장, 설명을 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사천농협조합장 강득진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식으로 합시다.

우리밀 재배를 위한 것이 사남농협에서 나온 것인데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왜 밀을 심어야 되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이런 자리에 서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우리밀 재배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농협을 위해서라면 행정에서든 의회차원이든 어느 농민단체모임이든지 누군가가 빨리 나서서 서둘러야 되는 일을 저희 농협이 먼저 나서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경남지역의 각 시군에서도 밀재배를 운운하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농민을 가깝게 모시고 싶고, 농촌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농민입니다. 1970년대 제1녹색혁명 운동으로 우리밀 재배를 하여 식량증산 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식량작업을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농촌은 외면 당해 가면서 국가 성장에 이바지하였고, 농산물시장이 개방될 때마다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의 희생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때마다 농업인들은 짓눌려 왔기에 농사는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지금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농업 농촌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값이 치솟으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 어느 때보다도 강조됩니다. 국제 기름값 상승으로 면세류값 급등 여파는 농가에 너무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주요곡물가격 중 밀 124%, 콩 75%, 옥수수 59%, 쌀은 100%를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작업률이 30%를 밑돌고 있는데 쌀을 제외하면 곡물작업률이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작업체제의 전면을 개편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식량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농민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값은 하락하는 반면, 비료, 농약, 사료, 인건비 등 농업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원만한 농축산물 품목은 수입 개방하여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오를 것은 불투명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량이 줄어도 농축산물값은 제자리인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농업소득은 늘어날 전망이 없습니다. 농가부채가 늘어날 것이 뻔한 현실이다 보니까 도농간소득 격차도 72.4% : 27.6%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농촌의 모습을 바꾸고자 한다면 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는 농가의 기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2012년에는 맥주보리, 쌀보리의 정부수매까지도 중단이 된다는데 무엇을 재배해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우리밀 재배입니다. 1년전만 해도 우리밀 가격과 수입 밀가루값은 6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최근에는 1.5～2% 정도로 좁혀져서 보리재배 보다는 밀재배가 소비성도 많고 사료가치가 높다는 것을 자문 받아 금년부터 밀 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밀재배 계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 지역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하여 전량 저희농협에서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제2의녹색혁명 운동을 기획하여 겨울철 푸른철 가꾸기에 나섰으며, 남부지방에는 밀재배와 사료작물, 중부지방에는 천연보리 등 사료작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입된 유전자 변형 옥수수밀로 식료품을 만들기보다는 가을에 파종한 친환경 무농약 우리밀로 먹거리를 만들 때 후세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옥수수, 밀, 콩 등 수입에만 의존하는 농산물을 추방하고 하루빨리 겨울철에 국내에 비어 있는 땅을 활용하여 제2의녹색혁명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밀 재배를 권장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맥주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문제점으로는 과거 밀을 재배하신 분들의 말씀은 수확이 늦게 되니까 벼 재배에 지장이 많아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밀재배는 수확기가 6월20일인데 그간에 종자개량이 되어 지금의 수확기는 6월5일경입니다. 두 번째는 수확한 밀을 말려서 보관하는 일입니다. 문제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는 계획을 대단위로 전개하면서 제2의녹색혁명 겨울철 푸른철 가꾸기로 중부지방에는 사료작물, 남부지방에는 밀재배와 사료작물을 권장하여 실제적으로 곡물값이 급상승됨으로써 국내 곡물가격 차이가 축소되고, 웰빙식품 수요 및 국산 선호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국내생산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조, 저장, 가공시설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식량의 무기화를 조성하며, 식량위기에 대배하여 우리밀을 재배하여 2012년에 정부수매 중단에 따른 밀재배 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밀의 작업율이 현재 0.3%에서 2012년까지는 3% 이상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은 우리밀 생산과 판매계획으로 2009년에는 우리밀 가공업체에 위탁 판매할 계획이고, 2011년까지 위탁 판매를 하다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2천톤 정도 안전적인 밀생산이 되면 2012년에서 2013년경에 밀가공 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2009년 생산된 밀을 건조,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농협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과 재원을 빌려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노동력은 떨어지고, 밀의 수확기는 모내기와 농번기가 겹치는가 하면 6월 장마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지은 밀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건조, 저장시설을 하는데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가공시설까지 합하면 2013년까지는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2007년12월부터 우리밀 재배를 위한 계획을 세워 구례, 거창, 금곡 등 우리밀 가공공장을 견학하였고, 지난해는 합천지역의 우리밀 재배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 관내 종자 수요 예상량을 파악하여 6월에 건강밀 40kg 500포대를 종자용으로 구입하여 현재 우리 시 관내 농협에 300포를 공급 했습니다. 또한 2009년에 대비하여 경상남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우리밀 원종구입을 지난 8월에 구입하여 독농가 3농가를 택하여 2009년 가을에 종자용으로 40kg 500포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 외에도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밀재배에 관련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진 조합장이 농민을 위하고 녹색혁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약 35억원이라고 했는데 35억원 중에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약 50%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지원을 해서 50%입니다. 과연 농협에서 약 17억원이나 18억원이라는 돈을 3～4년 동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비 50%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농협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 정도 자부담이 될 수 있으면 농협에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나머지 30%는 어디서 확보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농협중앙회나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사업이든 농촌에 50% 지원되는 사업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인데 농협부담이 20%이고,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나 자치단체, 국비지원이든 묘안이 안 나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계획이 안 섰는데 갑자기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제2녹색혁명 자료에 보면 2009년에 신규시설을 하는 농림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5억 5000만원을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면 2009년 농림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신청을 올릴까 합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다고 택도 아닌 것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농협 자체적인 계획이…….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농협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2억원짜리가 아닌 10억원짜리만 되어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공 판매까지 할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밀을 재배해 가지고 거두어 드린 것을 위탁 판매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공까지 할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밀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강득진 조합장님도 시의원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조건 농민이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셔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이나 자치단체에도 많이 홍보하고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우리밀, 국산물 용어를 일원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밀이 국산밀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우리밀을 국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운영을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사남농협, 정동농협, 용현농협, 삼천포농협이 연합하면 부담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RPC(미곡종합처리장)도 하고 있고, 또한 농산물가공처리장과 마트를 연합하여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합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영을 잘못했는지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모으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농협에서 빨리 추진하는 것을 찾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천시민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왔을 때는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일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8. 만남의 광장 설문조사 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만남의 광장 설문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 건립에 따른 광장 이용객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 만남의 광장 내 휴게건축물 건립계획 보고 후 휴게건축물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만남의 광장 이용객 설문 및 차량 진·출입 현황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8월22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20시까지 1차 조사를 했고, 2차는 9월30일 일요일 7시부터 역시 20시까지 우리 관광개발담당 외 3명이 시간대별 차량 진·출입 현황 전수조사와 이용객 면담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 수는 1차, 2차에 걸쳐서 5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결과 만남의 광장 내 휴게건축물 필요 여부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0% 정도를 차지했고, 필요하다면 건립시기는 언제가 좋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74.6%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규모 적정여부는 적정하다는 것이 65.7%로 조사되었습니다. 참여자 연령대별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설문 참여자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참여자 만남의 광장 이용횟수는 주 1회 이용하는 분이 5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진·출입 조사결과입니다. 1차 조사한 9월22일은 밤샘주차 대수가 약 42대, 진입차량이 418대로써 시간당 32대가 진입을 했고, 출차대수는 382대로써 시간당 29대가 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9월28일 일요일은 밤샘주차는 평일보다 두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숫자였습니다. 74대로 평일보다는 많았습니다. 진입차량은 평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426대로써 시간당 32대가 진입을 했고, 출차대수도 비슷한 430대로써 시간당 33대 정도가 출차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참여자 다수의 의견이 만남의 광장 내에 소규모라도 조속히 휴게건축물을 건립해서 이용객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주차공간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있어서 수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사한 후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만남의 광장 이용객들의 여론과 향후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남의 광장 내의 휴게건축물 예정지에 소규모 휴게건축물이라도 건립해서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금년 중에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휴게건축물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장 이용객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휴게건축물을 건립할 때 설계를 좀 특이하게, 정말로 문화관광도시답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던데 그 건물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지난 9월16일 제128회 임시회 때 만남의 광장 내 휴게건축물 건립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의 계획은 현재 건립되어 있는 화장실에 붙여서 약 292㎡ 정도의 휴게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했습니다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지금 현재 그 지역에 휴게건축물을 건립했을 때 사후 문제라든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다시 검토해서…….

아, 지금 짓고 안 짓고를 결정하는 과정이네요?

예.

내가 오버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재논의를 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이용객의 현황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오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라면……. 저는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건립을 하되 우리 시의 입구에 설치되는 건축물이니 만큼 관광도시의 면모를 자랑하고 싶은 면이 있어서 이웃 시군과 화분 하나를 비교해도 우리가 못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립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당초 계획은 1100㎡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휴게건축물은 80㎡가 되고, 나머지는 주차시설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당초 휴게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던 거기에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렸을 때 “휴게건축물이 필요하냐? 휴게건축물보다는 화장실 옆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당초 예정지는 1100㎡였잖아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 관광휴게소는 292㎡로 하고, 캐노피 293㎡를 조성해서 총 586㎡ 정도의 휴게건축물로 건립하고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으로 보면 예정지는 1100㎡였는데 휴게건축물을 80㎡로 조성하고, 나머지 860㎡는 주차시설로 하겠다고…….

지금은 규모를 좀 축소해서……. 만남의 광장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 왼손 편에 관광안내도가 있고, 안내도 옆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 옆에 규모를 축소해서 이용객들에게 다소나마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조사한 직원요?

아니오. 대상자 말입니다.

만남의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100%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이 앞에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문제로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민간이 운영하면 적자를 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또 주차장화 되는 것 아니냐는 등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안을 내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네요?

먼저 설문조사 대상은…….

그리고 실제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숫자 등등을 집계해 오셨는데 이 정도 진·출입 하는 것이 얼마 만큼인가, 그 빈도가 이런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정도로는 그것을 알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이라면 그때 각 위원님들이 문제로 제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러하다, 예견해 봤더니 이러하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민간 참여자가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요구했던 사항들이 휴게소에서 주류를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고속도로 내지는 국도변에 휴게소를 설치하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음주교통사고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해서 주류 판매행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를 포기했고, 그다음에 밤샘주차와 장기주차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지역을 유료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휴게건축물을 건립해서 영업을 했을 때 일부 주차공간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영업에도 큰 손실이 없도록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시면 당초에는 화장실과 연결해서 공지에 586㎡의 건축물을 계획했습니다만 이용객의 수와 여러 가지를 참작했을 때 그쪽은 주차장이 좁으니까 차라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그 옆에 휴게건축물 건립예정지라고 포장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90㎡ 내외의 휴게건축물을 지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조사할 때 하루 종일은 안 있었습니다만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좋은 광장에 편의시설이 없어 아쉽다는 일관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설문조사 대상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집행부에서 짓겠다는 것입니까, 안 짓겠다는 것입니까?

규모를 줄여서…….

짓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묻는 것은…….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했을 때 필요가 없다는…….

오늘 보고를 했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물어보세요. 그래야 빨리 결정이 나지…….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올 것이지요? 안 올라올 것입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반대의견이 많아서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참 잘 하셨습니다. 참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참여자가 누구든지 설문조사를 한 것 같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가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이용객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 이것을 지었을 때 영업하시는 분이 효율적으로 영업도 되고, 아까 김석관 위원님하고 잠깐 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IC 입구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하리 쪽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IC 부분이 폐쇄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우리 만남의 광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저는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거기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아서……. 그것도 연구를 해서 어차피 지을 것이라면 축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정상적으로 지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왕이면 멋있게!

위원장님,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 제기를 한 의원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앞에서 보고할 때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고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보류를 시켜 재보고를 받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잘 지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지요. 문제 제기를 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뭐가 어떻게 달라져서 그렇게…….

이정희 위원!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오,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될 정도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특별히 어디에 지어라, 누가 지어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정희 위원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정희 위원이 자존심 상하게 말을 해서……. 내가 문제 제기한 것은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 대상이 누구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휴게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니까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인데 어떻게 설문조사 결과를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결과가 조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을 것이면 확실히 하고, IC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기존의 IC 부분이 도로 하나 사이니까 그것도 주차공간으로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냐고.

반말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삼수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문조사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남의 광장에 휴게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보고를 다시 하라고-그때 김기석 위원장님도 그러셨고-명확하게 제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나는 주차공간밖에 이야기를 안했어요.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정정도 해소되는 것이 있어야 그때 의견과 지금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며칠 동안 현장에서 고생하신 것이-사실은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맞는 답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제 제기한 부분이 건물을 그렇게 지었을 때 유지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예.

당초 586㎡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규모가……. 사실 민간 참여업자도 수익성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인데 이런 규모에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를 했다고 판단해서 규모를 줄여-규모가 줄게 되면 여름에 냉방비도 적게 들 것이고, 겨울에 난방비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해서-90㎡ 내외로 운영하면 이용객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유료화 시킬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공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만남의 광장을 유료화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 해서 차량 통제는 계도를 해서 장기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고, 유료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휴게건축물 바로 앞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