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 오래전도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에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6명이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정부는 인구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더욱 강력한 인구대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1995년까지 1.5명 내외의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후 닥쳐올 출산 절벽의 위기를 당시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18명으로 2년 연속 1.0 이하를 기록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5년 8,529명이었던 출생아가 2019년 5,460명으로 3,069명이 줄었습니다. 연평균 9프로씩 감소하여 4년간 무려 36프로가 감소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수가 43만 8,420명에서 30만 3,054명으로 30.8프로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청주시의 출생아 수 감소 속도는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평균 출산 연령이 2015년 31.66세에서 2019년 32.31세로 0.65세 높아진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만 65세 인구가 13.2프로,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불균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노동시장, 연금, 재정 등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속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의 속도만 늦출 수 있어도 저출산ㆍ고령 사회에 대한 적응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산 절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맞춤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범덕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이 없으면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망설이게 됩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ㆍ월세 거주자보다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결혼과 출산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보다 결혼 확률은 23.4프로, 첫째 아 출산 가능성은 28.9프로 감소하고, 월세의 경우 더욱 큰 차이를 보여 결혼 확률은 55.7프로, 첫째 아 출산 가능성은 65.1프로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청주시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청주시에서 신혼부부 주택마련기금을 운영하여 주택 구입비의 일부를 융자해 주고,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약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청주시가 지원해 주고, 다자녀 가구에는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출산율은 2.1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인구억제 정책이 30년 후 위기로 닥쳐온 것처럼 지금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30년 후 그때가 출산 절벽을 막을 마지막 기회였다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우리 청주가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