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받는 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찬승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7일 기획예산실장 양찬승. 기획담당 전성술, 예산담당 윤주연, 감사담당 한희덕, 법무통계담당 민성영.

그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은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사무분장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기획은 저희들 전성술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남군의 각종 시행계획, 각종 지시사항,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담당이 있고 감사, 법무통계 4개의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앙부처 및 중앙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첨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안을 위원님께 언제든지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복사를 하거나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복사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위원님이 원하시면 원안을 저희들이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부터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군정 중심과제가 저희들이 5개 분야에 120대 과제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119개이고 하나는 추진을 못한 게 지금 현재 마을 공영버스 운영은 전혀 시작을 하지 못하고 민선3기에 현재 다시 중심과제로 선정했다는 것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민선3기 군정 중심과제는 70대 중점과제로 세부는 130개 과제로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장부터 보시면 130대 과제가 하나하나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지나시면 22쪽 해남발전협의회 운영결과가 나옵니다. 금년에 2회 개최를 했고 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된 건수가 모두 30건 군정에 반영했던 게 29건이 있고 민선3기에 시책반영 했던 게 1건으로 집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하반기에 회의는 안 나옵니다마는 민선3기에 군정중점과제 선정위원으로 모두 참석하셔 가지고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민선발전협의회에서 운영했던 30개 과제를 하나하나 건의내용하고 개수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끝난 지점에 가면 군민제안하고 군정발전 아이디어 모집현황이 나옵니다. 2001년, 2002년 2년 것이 나옵니다마는 응모건수와 채택했던 내용, 채택했던 안들 하나하나 기재를 했고 다음 장에 가면 금년도에 응모했던 거하고 채택건수 아직까지 이것은 최종결정은 금년 12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안 됐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제안했던 내용하고 검토의견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끝난 지점에 가시면 전국 향우회 순회 군정보고회가 지금 현재 금년 11월 22일 서울에서 농산물직판장 행사할 때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했고 기타 향우회에서는 금년에 선거관계로 상반기에 나가지 못하고 군정현황하고 소개책자로 전부 통보를 한 적이 있고 명절 때에 저희들이 각 향우가정에 저희들이 군정홍보물을 배부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 우수시책 벤치마킹 운영입니다.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땅끝에 조그마한 데 사는 것보다는 좀더 선진길을 나가서 보고 느낌을 군정에 반영해 보자는 뜻에서 12개팀 50명을 당첨돼 가지고 전부다 나가도록 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은 팀은 12개팀 했습니다마는 업무형편상 바빠서 6명이 참석을 못하고 44명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별도로 이 관계는 다녀온 결과를 홍보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국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94년부터 97년에 중국 옹원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재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에 옹원현에서 왔다가면서 서예협회와 민간교류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마침 금년에 초청이 있어서 금년 5월 11일부터 6일간 서예협회 회원 10명과 저하고 같이 옹원현을 가서 열렬한 환영도 받고 서예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시물 자체가 중국 옹원현보다는 우리 군 서예작품이 훨씬 월등했다는 것을 검증을 받고 상호간에 서예협회 주고 받는 것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개인이 했던 것이 아니고 각 실과로부터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취합을 해서 한 것입니다. 보시고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추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쭉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챙겨본 자료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계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나와있습니다. 총 117건에 저희들이 현재 군비가 197억 3,300여만원을 했다는 게 예산계에서 보조에서 국비보조가 나오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28건에 24억 2,800여만원을 저희들이 도비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보조내시된국도비 사업중에 보조내시가 취소된 사업은 금년도에 없었고요, 내시된 후에 사업이 축소된 것도 또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 현황은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112건에 총예산액이 736억 4,800여만원에서 지출이 313억 1,800만원, 이월된 것이 400억 7,100만원을 이월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6건에 89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되어 있었고 이것은 예산서에 첨부가 되었던 사항이라 이해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은 77건에 36억 8,70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에 34억 6,700만원 특히나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하고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두가지가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에 금년 추경에 신규로 된 사업은 63건에 50억 3,900만원을 됐다는 것 하나하나 사업지구별로 자료가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보다 추경시에 당초예산에 든 것이 변경된 현황을 물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변경된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일곱번째 각종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이거는 현재 7개의 기금 중에서 총 조성규모가 117억 6,300만원 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 맨밑에 감채기금도 별도로 금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보고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각 기금이 예치운영이 몇 프로 짜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은행별로 기금별로 상세히 하나하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 이용과 전용 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증액된 것이 1억 4,074만 6천원을 예산전용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리고요. 아홉번째로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총괄적인 것이 9건 사업 중에서 모두 지출 빼고 순수익이 4억 1,200만원 사업별 조서는 별도로 뒤에 하나씩 나와있습니다. 위락 휴양지하고 문화관광서비스 지역부존자원 활용, 공유재산의 생산적관리, 농수산소득증대 쭉 보고 말씀드리고 분야별 조서가 있고 사업별 하나하나의 조서가 전부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열번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현재 35건에 2,222억입니다마는 도 것이 현재 12건에 880억 군 자체 것은 23건에 1,342억 해 가지고 35건에 2,222억을 금년과 작년 심사현황이 별도로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이 임의단와 정액보조단체 명시를 해놨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금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들한테 전부다 심의해 가지고 심의결정 했다는 것 별도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남군에서 갖고 있는 지방채 지금 현재 원금이 290억에서 상환이 66억 되고 잔액이 223억 6,900만원으로 원금만 현재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별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시설 사업별로 별도로 조서가 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소관으로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여섯개 면을 하고 산림조합을 감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공무원문책이나 이런 사항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지금 현재 교육도 해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도 했었고요 자체 기동감찰도 저희들이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에 첨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료 바로 보여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기동수감현황하고 전라남도 부분감사는 금년에 첨부해 가지고 지적사항들도 별도로 자료첨부 못한 부분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와 해양수산과 2건이 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장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중 규칙 미제정 조례현황이 140건에서 64건 있다는 것 보고말씀 드립니다. 맨마지막으로 행정규제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의견 반영 받아서 규칙 조례 완화조치 했다는 것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기간이 2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2년이라기 보다는 1년이죠. 금년도 예산이 원인행위 잡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즉 말하면 최초 결제가 안 되어 있는 것. 사업 설계도 못 했던 것.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되어야 쓰고 명시이월이 1년 동안내에 다시 사업 발주가 되고 원인행위가 지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업 어디에 어떻게 한다고 결정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올해 안에 명시이월 1년, 사고이월 1년 그러니까 3년은 저희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1년,

1년 이내에 안되면은 다시 원인행위 옮기다 보면,

동 계획은 어차피 사정에 의해서 착수하지 못 하고,

못하면 반납해야 돼요.

착수하지 못했을 때는 반납하고?

예, 사고이월이 안될 때는 안되죠.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떨 때 명시이월이다 그래요?

어떤 여건에 의해서 사업의 최종 확정을 못했을 때. 즉 말하면 어디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어디에 할지 지정이 안 됐다 할지 이럴수가 있거든요. 거의 그런 일은 없죠. 사업지구가 돼서 내려오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건이 안돼서 사업은 못하더라도 지구결정이 되면 설계해 가지고 입찰이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명시이월을 다시 못 해 가지고 반납된 이런 일은 거의. 문제는 우리가 금년에 제일 애로가 있었던 것이 황산면에 지난번에 자치운영 그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명시이월 해 놨는데 금년에 결정 안 됐으면 이것은 아마 사업 못 하죠. 이때는 반납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재론합니다마는 제가 본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가 예산의 제도 개념을 얘기를 한다 하면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은 지방자치법 이 법을 적용해서 우리 세입 세출에 내용들을 해남에 대한 문제를 다음 연도에 청사진을 내놓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 내놓은 것이 또 거기에 법령에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있으면은 예산편성지침서 이거에 의해서 나열해서 만들어 내놓는 것이 이것이 예산이다 이렇게 본 것이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다음 연도를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기본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예산기획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드릴까요?

제가 본회의에서 이것이 하나에 관례로 쭉 내려온 것 같아서 이건 고쳐야 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고 있어도 이게 뭐입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들의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공무원들의 시간낭비, 용지낭비지 이게 뭡니까? 내가 사실 많이 뉘우치고 있거든요. 이건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일이 아니겠냐.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 있고 한다면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봐 가지고 요약해서 내놔봐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기초의원인 본인들이 다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평상시에 지식을 못 닦았다는데도 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7일 동안 감사를 시작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준비된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기일을 지켜서 최소한 예산서를 내줌으로써 첨부서류와 같이 우리들이 보면서 감사에 착수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밝혀내지 못 했다든지 비합법화 되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서 수정해서 나갈 수 있다 제 의견은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기로는 그 13일의 날짜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 평범한 생각으로 조금 서운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의 경우에 예산실장이 확실한 얘기를 해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군수의 답변을 들으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짜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데 법정기일을 지킬 수 있냐? 없냐? 왜 이것을 실장이 확실한 얘기를 안 하면 군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실장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을 맡고 있는 또 말하자면 해남군청에 그래도 과장, 실장 해서 통털어서 제일 수석의 위치에 있는 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답변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본회의에서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여튼 내년에는 기일엄수 분명히 한다는 것 언약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가지 저희들 애로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럽니다. 돈 몇 백억도 아니고 천억을 아무리 전산처리 된다 하더라고 10월부터 불철주야 일요일 없이 열심히 일을 해옵니다.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단 저희들이 한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국도비가 날마다 떨어지는데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고 어느 선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 과장 판단이거든요, 군수님 판단도 그렇고요. 날짜를 지키다보면 최소한 15일쯤에 마무리가 되어야됩니다. 국도비 정산을 스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온 것은 예산편성을 못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 그게 어떤 보조사업이나 있을 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날짜를 지연하다 보니까 하루 더 갔고요. 금년에도 이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의회에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자해서 다만 얼마를 했는데 이 자체를 작년에는 포괄로 넘어 가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조사를 받아서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에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공개한 게 낫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사업 전부 다 100% 주십시오 해 가지고 구원을 받다보니까 그 자체도 금년에 내가 볼 때 한 5일 정도 시간이 거기서 갔습니다. 부의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부다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걸 받아 가지고 또 다시 전산입력 돌아가는 시간이 3일 가고 인쇄하다 보니까 13일 결과적으로 늦어졌는데 제가 부의장님 말씀처럼 태연하게 늦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늦은 것은 단 하나라도 우리 군정에 뭔가 떨어뜨리지 않고 하고 싶었고 위원님이 원하는 사업도 하나 더 넣어서 명시하고 싶었던 생각에서 지연한 것이지 저희들 진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10월부터 분명히 일 했다는 것. 그리고 전산작업하다 보면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약속을 지키려면 15일 잘라야 된다는 것. 그것은 내년에 사업이 빠지더라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잘라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법정기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서류를 인쇄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갑니다.

법정기일이 인쇄까지 다 해서 법정기일 지키라는 것이지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인쇄날짜 별도 있고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날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정일자는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실장이 하는 얘기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년에는 법정기일을 지켜서 예산서를 첨부서류와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 하시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의문된 사항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남발전협의회 운영사항인데요. 금년에 두차례 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개최 결과 군에다 15건 내용을 보니까 건의를 했네요. 그 중에서 실장께서 몇 건 되고 몇 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30건 건의해서 29건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각 과에 반영토록 제출했고요, 1건만 지금 현재 민선3기로 넘겼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선3기로 넘긴 건 뭡니까?

금강곡하고 미황사 군립공원 지정 단계에 있어서 금년 민선3기로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 첫번째 건의된 사항이 해남지역물가 낮추기 운동 정착 그랬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내고장 물건 사주기운동 추진, 농공단지,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그랬단 말이요. 저희들이 항상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뭣뭣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철근하고 가공제품 김 일부가 나오고 있고요, 하수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우리 군에서 팔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구입이 해야 되지 않느냐.

농공단지와 수의계약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 직접적인지 모르지만 재무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기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인 군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두번째는 해남 시가지 주차난 해소입니다. 그것이 지금 건의사항으로는 지하주차장 인근 도로변 주차행위 강력 단속 그런데 처리결과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그랬어요. 또 견인구역 표시를 30개소에 했다 집중적으로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요. 이거를 소관 부서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총괄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 군정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무과에만 넘길 것이 아니고 기획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촉구해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도 세워줘야 되고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견인차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금년에 7월 1일부터 하자는 얘기를 왜 그랬냐면 민선 선거 때 이것이 악영향이 있지 않느냐고 공무원이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집행 했습니다마는 그후로 개인 차는 금년에 여러 가지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데 현 일정으로 봐서 읍면 상황으로 봐서 공영주차장이 잘 안되어 있는데 어디에 주차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3개소에서 공영주차장 한 군데를 하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 차고지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만원 주다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20만원 추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해서 70만원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70만원 줘 가면서 내년까지 그런 지역별로 공영주차장을 마련해놓고 불법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직까지 견인차를 하지 못하고 7월 계획을 하다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남읍 지역내에 11개소를 군에서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무료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전구역을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내 여론이 우리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을 3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놓고도 주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한 사항을 이런 것조차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팽배하단 말이요. 그러면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을 각 읍면별로 확보를 해놓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란다 사실상 지금 현재 시내에는 그런 위치가 물론 찾아보면 있긴 있고 오래된 가옥같은 거 사서 그 주변에 철거 해 가지고 한다든가 확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하려면 주차시설을 확보해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주차장 주변은 최우선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 하면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에서 확보된 주차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느낌이 불법주차해서는 안되겠구나 그리고 기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집행부서의 의지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북부순환도로 해놓고도 군청 지하주차장 텅텅 비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1분 걸어가면 주차하고 1분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도 지금 현재 불법주차 해놓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표를 보면 7월 1일부터 강력히 단속하련다 견인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견인차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차료는 해마다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꼭 안 차더라도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임차료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엊그저께 주차장 바로 옆에 삼해장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삼해장에서 저희 군청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차 단속을 해 버리니까 영업으로 손님이 없고 업을 망해버리겠다고 울고 불고 달라든단 말입니다. 개인 사정입니다마는 그래도 주차가 편해야만 이 근방에 사람이 온다는 인식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노위원님 말씀처럼 백번 해야 되는데 옆에 주위 상가 업소에서 주차단속 하니까 차가 못 오고 다 가버린다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냐 이러다 보니까 이 사정 저 사정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언젠가는 결단을 내리고. 해남신문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전체 불법단속 강력히 해야 한다는 의지를 해남군신문에서 봤거든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업무는 아니지만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총괄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섯번째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항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팀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12개팀 44명이 선진 자치단체 또는 주요관광지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다녀와서 결과보고한 후 과연 우리군정에 반영시킬만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 있지요? 다녀온 보고서 있지요?

예.

몇 건이나 됐습니까?

12개팀이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와 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시킬만한 건들이 과연 있더냐 없더냐. 보내놓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자료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택된 것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마무리 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어디 어디를 다녀왔으며 어떠한 것들을 봤는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거듭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나치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군비부담률이 너무 많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비는 50% 주고 지방비 50% 그러면 도하고 우리하고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애매합니다.

업무별로 부담률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지나친 차이가 있어요. 도비 부담은 거의 몇 프로 밖에 부담 안 한 것이 50% 되고 나머지는 군비만 전액이 부담이 되고,

그래도 허경만 지사에서 박태영 지사로 오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도비 10%밖에 안 줬거든요. 내년부터는 20%로 10%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영 지사님 오셔 가지고 도비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줬거든요. 내년부터 조금씩 좋아집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몰라도 부담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국비 지원비, 도비 부담 안 해 준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지방비라 하면 도군비가 지방비 아닙니까? 그래도 일정률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가뜩이나 지방재정형편도 어려운 시군에다 이렇게 떠넘겨버리고 있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면 내년도 국비 지원 신청할 때 도비 주라 하면 안 올려줘 버린단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금년부터 나왔어요. 자꾸 도비 주라고 하니까 차라리 안 올려버릴란다. 도비 주라는 소리 안 할거냐 각서를 받고 신청해라. 이렇게 조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달래고 얼래 가면서 최대한 빼내는 방법. 너무 안 준다고 항의만 하다 보면 그 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내년에 도비 없다고 하도 하니까 너희 아예 국비신청 안해 버릴란다 너희끼리 해라’ 이런단 말입니다. 문제는. 오묘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를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체 감사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던 사항. 구상권행사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치 못했고요. 옛날에는 횡령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절대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특위 때에 직접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산이 덕호 축산분뇨탱크 위치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군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분뇨탱크 시설비가 1,8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모르겠으나 그것이 사실상 현재 설치는 되어있으나 주민들의 여론이 사실상 이거는 거리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위치란 말이요. 그러면 주민의 여론은 즉 말하면 불편한 사항은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분뇨탱크를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책임진 사람이 없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요. 물론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변화되어야 되고 또 때로는 일선 읍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은 군에서 강력하게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군에서 강력하게 지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따르다보면 저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젠 우리 감사팀에서도 수시로 여론이나 군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텐데 우리 군의회에서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각 실과에서 처리했던 사항을 통보만 해 갖고 조치결과만 서류상으로 받아서 철해놓고 결국 확인 안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감사팀장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지요? 우리가 서류를 쭉 확인을 해보면 이건 이렇게 추진계획이나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확실한 답변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잘못됐다 한다든가 그러면 반론을 제시해 가지고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종결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실과에서 처리했던 사항을 감사팀에서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재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성실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직자들 자체감사에서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에게 신분상에 훈계, 주의 있습니까? 훈계 몇 개 맞아야 견책입니까?

3번입니다.

2년내에 3번 맞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하셨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위치를 바꿔서 놓고 보니까는 우리 공직자들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사항들도 반성을 하면서 이젠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에 있는 감사팀들이 권위도 서고 하지. 훈계, 주의 이 사항 말이죠 처리결과 가져와 봐요. 어떤 사항은 훈계하고 어떤 사항은 주의 했는가 보게.

예.

징계항목 규정에 어떠어떠한 사항들은 중징계 하라든가 있을 것인데 지나치게 이거는 낮게 문책했는가 그것도 봐야 되겠으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학산휴양림 갔을 때 그쪽 부분 감사를 금년 8월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군에서 자체감사 하셨던 것입니까?

8월달에요?

예.

운영수입 실태만 전체적으로 수입금관리만 본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박철환 위원님 했던 자료 드릴게요.

의회에서도 물론 가학산휴양림 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학산휴양림이 전체적으로 그쪽에는 감사를 환경녹지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내부감사를 한다면은.

예.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특별감사가 가능하다면은 한번쯤은 의회에서 물론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재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요즘 불시확인을 감사팀에서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 재확인을 해서 정말 가학산휴양림이 유지될 때까지는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조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지 가서 본 거 확인이라든가 또는 근무일지라든가 상황일지라든가 또는 매표도 확인해 봤어요. 그 뒤로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넘버를 찍고 다시 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감사를 하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감사팀장님께서는 보신 사항이 있으신가. 한번 그때 기억나신대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희덕 감사담당 한희덕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가학산 뿐만 아니라 땅끝, 우수영 등 관광시즌에 맞혀서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문서로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시에 수입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8월에 감사를 하시고 저희들이 11월에 확인을 갔는데도 당시 매표권이 그때까지도 넘버링이 안 찍혀있고 돈 액수하고 수입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넘버가 언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되어 버리더라고요. 솔직히 자기가 찢어 버리고 기재 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을 통보를 하셨다면 감사 끝나고 바로 통보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벌써 3개월, 2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조치가 안된 이런 부분이 재확인을 하셔야지, 이건 정말 군수입하고 재정하고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조치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경리부분 감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상태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조치사항이 특별히 있으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박철환 위원의 발언에 추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 나간 거란 말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팀장께서는 이거 직접 자료 취합해 가지고 만들어서 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 과연 내용들이 뭣 뭣인가 다시 한번 챙겨봐줘야만이 완벽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가학산휴양림 운영실태 불량이다 해 가지고 집행부서에 넘긴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전혀 시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못 하면 못 했지. 이래 가지고 군의회에서 이거 감사했던 사항들이 과연 집행기관에 먹혀 들어가느냐. 이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는 집행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문책요구 또는 문책하고 결과 통보해 주쇼 하는 그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검찰청에서 어떤 사항을 우리 집행기관에 통보왔었을 때 어떻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징계항목 규정에서 최고로 주고 결과통보하면 보통 그렇게 처리하죠? 아주 경미하게 처리 안하죠? 이젠 의회에서도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사팀장께서 챙겨서 확인하고 부단하게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너희 소관이니까 너희 알아서 해 버려라 이러면. 감사팀은 군수를 대신해서 군정 전반에 관해서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꼭 주어진 읍면이나 실과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만 감사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상 감사팀장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예산에서 이것은 부분사고이월이죠?

그렇죠. 작년도 연말에 준공이전에 세웠던 돈이죠.

금년도 5월에 추경에 세웠던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쓰고자 했던 돈이라니까요. 금년에 쓰고자 한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폐기처분하고 작년 3회 추경이라는 말입니다. 작년 5월에 세웠던 돈을 금년 초하고 가을에 썼던 돈입니다. 금년에 쓰고자 한 돈이 아닙니다.

기금예치 현황 말입니다 제일 끝에 감채기금 18억 4,945만 9,610원 이 감채기금이 1년 정기예탁을 한 모양인데 그렇죠?

연말까지 상환한 기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간이 3개월간인가 금년에 예산이 5월에 세워놓고 기금은 25억을 세웠지 았습니까. 그 기금이 지금 현재 상환기한이 안되니까요. 예탁을 했다고요.

기금은 전체 금액을 예치하는 게 안 맞으요?

상환기한에 따라서 갚아야할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갚을 것을 예상하고 해놓은 거란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까 박철환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영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해남군으로써는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수입금을 군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수입은 극대화하고 사업비용은 최소화하여 경영을 합리화할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을 살펴보면 총 7억 200만원 수입에 사업비가 2억 9천만원으로 4억 1,200만원의 순세입을 시행하였던 바 수입계획은 100% 초과달성 하였으나 지출계획은 계획대비 4,500만원이 초과지출 되어 순세입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수입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금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되고 사업비용 역시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즉 우수영관광지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실험 실습장 운영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여 경영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미약하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은 1,300만원 수입에 5,600만원의 사업비 지출이 되어 무려 4,300만원의 적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과연 경영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 사업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적자여부를 분석하였다면 좀더 자세하게 해명을 물론 부서가 다르면 서면으로 세밀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가학산 휴양림하고 우수영관광지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 특산품 판매가 지금 현재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버스가 옛날에는 거기로 돌아갈 때하고 지금은 바로 4차선의 직선도로 간 거하고 굉장히 우수영 관광지 특산품 매점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경택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7일 민원봉사과장 임경택. 일반민원담당 이승묵, 지적관리담당 조연식, 부동산관리담당 유명식, 농림민원담당 김흥균, 건축위생민원담당 윤현승.

그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경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민원봉사과 사무분장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총원 49명으로 정원 31명, 사업인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31명에 대해서 사무분장표는 별첨내역사항과 같습니다. 제9쪽 일반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인허가등록 등 각종민원서류를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사이버민원실 이용 및 민원서비스 현황이라든가 팩스처리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허가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14,794건을 접수해 가지고 전 건수 처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 및 반려민원은 120건 중에서 보완요구는 119건, 반려는 1건이 들어왔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38건을 접수해서 3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실적은 공개가89건, 부분공개가 8건, 비공개 3건, 기타 9건 해서 총109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에 운영실적은 없고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14,794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사이버민원실 이용 민원서비스 현황은 민원도우미에게 운영이라든가 사무실안내, 민원상담, 인터넷 및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운영, 행정정보공개, 지방세 민원, 식품위생민원, 개별공시지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팩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35,478건을 접수해 가지고 41,37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소 건수가 많은 것은 접수건보다 신청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급수수료는 1,744만 6,800원을 벌어 들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은 99년 3월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금년 9월말까지 끝났습니다. 총 44만 5,458건을 입력대상에 의해서 전량 입력을 마치고 금년 9월 9일부터 호적민원을 전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 홈페이지에 군수와의 대화 및 인터넷민원운영 사항은 194건을 접수해서 전원 처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인감전산화 추진상황은 총 대상이 9,597건 중에서 8,150건에 대해서는 인감대장 및 인영 일제 정비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인감자료 입력은 금년 10 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자료 해 가지고 총 5만 2,128건 중 4만 172건을 마쳤습니다. 여기 입력은 각 읍면에 공공근로 인력 15명을 투입해 가지고 전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려민원이라든가 보완요구 민원 내역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지적관리 담당은 공공용지 합병이라든가 마을회 공동재산 정비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은 2002년 1월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2,500필을 목표로 추진 해서 2,338건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2,338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 공동재산 정비입니다. 2002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필지는 513개 마을을 1,611건 나왔습니다. 토지가 991건, 건축물이 630건으로 1,6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925건을 마쳤고 마을회 등록번호부여가 325건 마쳤습니다. 마을회 등록번호 중복 부여정비는 142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마을회 관리대장 제작은 금년 11월달에 사임자를 구입 의뢰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등기부 확인 및 지적공부 정리를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미추진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등록번호부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각 마을에 재산관리대장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라든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실적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는 지금 조사횟수 및 대상필지가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 기준해서 2회로 26만 8,192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결정 및 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검인실적은 3만 884건을 금년 11월말까지 마쳤습니다.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21건에 168만 5천원을 부과해서 지금 징수는 143만 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는 분기에 1회씩 3회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역은 별도로 참고하시고 다음 69쪽 농림민원 담당입니다. 농지전용 음식점이라든가 주유소, 숙박업 건수는 총11건으로써 음식점이 6건, 주유소 1건 숙박업 4건을 전용해 주었습니다. 내역은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위생민원 담당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은 대상 건수가 2,400건에서 1,850건을 마쳐서 지금 77%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입력된 550건에 대해서는 지속입력을 실시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민원을 보니까 기획실 자료에 보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거부처분취소 청구라는 1건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이건 신고자체를 거부해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 건수는 우리가 즉시처리할 문서로써 지금 그 지역 민간인이 신청한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내에는 1종 근린사업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인이 2종 근린사업을 하도록 신청이 돼서 그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불가하다 하고 불가를 통보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해서 지금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입니까? 아니면 접수자체를 안한 것입니까?

아니죠. 불가회시를 했죠.

접수 자체를 안 하고요?

접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에게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없겠네요?

예, 여기에 보니까 보완요구 및 반려민원만 나왔는데 불가회시한 자료가 1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령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민원에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사실은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정위원회는 가령 반려나 이런 처분을 내렸을 때 본인이 요청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엽니까? 아니면 행정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이거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재론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또 우리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해서 열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임무 및 기능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라든가 또는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방금 이와 같은 건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본인이 알면서도 제시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불가회시가 됐고 어떻든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연 것은 3심제를 하기 위해서 연겁니다. 제1심은 우리가 불가된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거를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한 것이고 세번째는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내린 것이 3심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민원은 불가한 사항이었지만 조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그 법에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번거로우니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럼 문서로만 불가 통보를 해 버립니까?

문서로 불가 통보를 해 주면서 이 공문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이분은 본인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그 명분은 그 사람이 거기가 당초에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도중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청장 관사 있는 바로 뒤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못한 짓거리 한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못한 짓보다도 도시계획을 바꿀 때에 거기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꿨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에다가는 그런 일반음식점은 허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해준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위치가 지청장 관사 뒤편이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그 인근주변이 뺌으로 해도 한뺌도 안된 데는 일반주거지역이고 한뺌 건너서는 전용주거지역이고. 전용주거지역이 딱 8필지 될 거예요, 묶어버린 것이.

도시계획상 묶은 것은 저희 과에서 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건 행정기관에서 지나치게 제재를 한 거예요. 일전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젠 세상이 바꼈어요. 검찰의 눈치보고 할 것 없어요. 집행기관인 행정기관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왜 바로 그 옆에는 일반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거기는 주거전용지역으로 합니까?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자체를 도시계획법상 잘못 지정이 됐다고 소송을 하면 되는데 음식점허가를 안 내준다고 소송을 하니까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12일에 소송수행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이 안돼서 허가를 못 해준다 그겁니다.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는 우리 주민들이다. 가장 아껴야 되고 위해 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즉 말하면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형평이 안 맞아요.

다음 농지전용허가 협의 내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 견출지 바로 첫장입니다. 옥천 신죽 산 104-23 임야가 있는데 여기 주유소 허가를 신청한 것입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김흥균 농림민원담당 김흥균입니다. 여기는 현재 국도 13호선 새로운 도로 개설된 여기서 옥천으로 넘어가다 보면 신죽주유소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입니다.

그 주유소를 신규로 허가를 신청한 것이냐 그 얘기예요.

김흥균 옛날에 허가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가 명의를 변경해서 변경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유소를 낼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고 주유소를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김흥균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다른 사람으로 받아 가지고 허가신청자의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법시행령 37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A라는 사람이 받았으면 지금 고매화 씨가 받았는데 명의가 바꿔지니까 변경허가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한번 허가난 사항도 다시 주인이 바뀌면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김흥균 준공하기 전에,

변경허가.

주유소가 언제 되어있는데 지금 준공하기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흥균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주유소가 명의가 변경되거나,

당초에 이거는 몇 년에 허가가 난 것입니까?

김흥균 2000년도에 허가가 당초에 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허가신청자가 양동필이었습니다.

2000년에 허가가 났는데 준공검사가 금년도까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김흥균 준공검사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준공검사도 없이 그러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 수 있습니까?

김흥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낼 때 현지를 가 봤을 거 아니에요?

김흥균 변경허가를 할 때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져 있는지 안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만 보고 허가 해준 것입니까?

김흥균 옛날하고 똑같은 허가니까요. 명의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변경허가 대상이.

우리 허가는 단지 땅만 허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등록하지 않고 명의를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허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유소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허가를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기는?

김흥균 주유소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공이 안 됐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주유소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현지를 안 가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보더라도 주유소 관계는 우리가 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농지전용관계가 당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사업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유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줬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흥균 참고로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스주유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유소는 석유를 판매하는 그런 주유소입니다.

일시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식당하고 같이 하는 거기 아니에요?

김흥균 예, 거기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업이 이루어졌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영업이 이루어지면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석유를 저장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김흥균 그런 시설들이 되어있고 또 석유판매업 신고를 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모든 사업에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변경을 받도록 하는 농림법 규정이,

그러면 건축물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했을 때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는 불법영업 아닙니까?

석유판매업하고는 틀리겠죠.

불법영업인데 어디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되냐 그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당시에 그때 재허가를 할 때는 영업이 안된 것으로 본다?

김흥균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해줬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때 안하고 있었다, 안 됐다.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현지사항으로 볼 때 안되어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참고로 저희들 과에서는 땅만 관장을 하거든요. 땅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땅이 준공검사가 안 났어요. 그러나 거기에 석유판매업 허가는 지역개발과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판매업은 가능한가 어쩐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땅은 종결이 안된 상황에서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명의변경허가는 우리는 해줄 수 밖에 없고.

현지도 가볼 필요가 없었다?

그거는 당초에 났으니까 또 갈 필요가 없죠.

서류상으로 검토해본 결과 그랬다? 알겠습니다.

건물은 허가 안 해 주요? 주유소는?

신고 주유소가 큰 것은 60평방미터,

그런데 어째서 민원실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땅만 처리한다 그래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지전용 땅만 우리 민원실에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 건축물이 거기에 건축물허가관계도 민원실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하고 그것은 하는데 석유판매업하고,

다 지어진 다음에 모든 시설물을 갖추어진 다음에 즉 말하면 석유판매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별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하고 건축허가는,

농지전용허가 받고 건축물이 지어지면은 모든 것이 규정대로 지어졌을 때는 석유판매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석유판매업은 지하에 매설해 가지고 주유기만 있으면 파니까 그 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판매업 허가는 얻으면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집 자체는 준공이 끝나야 들어가 사는데 그때까지는 준공이 안 끝났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준공이 안돼서,

사람이 살고 기름을 팔아도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소송관계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 허가 신청 낼 그 시점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죠?

그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그때 1종,

아니, 제 말 들어요. 당초에 건축허가신청 낼 때는 일반주거지역이었단 말이요.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때 건축물을 첨부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기서 허가해준 허가장 갖고 건축물 짖게 되어요 그 뒤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버렸어. 그러면 어디로 적용해요?

윤현승 허가당시에는 용도자체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집을 안 짓고,

허가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어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즉 말하면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내에 들어. 이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그것이에요. 왜? 그 뒤로 거기가 며칠 안 되어서 여기는 지구가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구가 그뒤로 변경됐는데 변경되기 전에 2종 근린시설허가를 접수를 했으면은 허가가 나는데 변경된 뒤로,

아니, 그때 허가신청을 2종으로 당초에 그때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일반음식점을 할 수가 있고 변경할 수 있어.

윤현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허가신청 내 가지고 여기서 허가해준 그 시점에는 집을 지어서 다음에 용도변경하면 여기서 해줘야되지 않냐.

그러니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만 했으면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고 도시계획이 변경된 뒤로 허가서를 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아니요? 거기다 볼링장 하다가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욕보고 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몇 일 사이에 지구가 변경되어 버린 거예요,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전용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양심은 있으니까 뻔히 알 거예요.

도시계획변경 자체를 우리과에서 변경한 것이라서.

그러니까 그건 안다니까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허가 받은 사항 내에서 용도변경은 그 범주에 들어 그런데 그것을 현재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소송이 된 거 아니요?

아니죠. 노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음식점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음식점 그 당시에 안 냈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줬던 것이고 도시계획 변경된 뒤로 음식점 허가를 내려니까 못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필요로 하는 용도가 새롭게 생기면 그쪽으로 변경도 하는 것이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할 것이 없어.

민원조정위원회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를 많이 하면 불가라든가 반려민원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러나 불가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할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좋다 하면은 조정위원회 구성원이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내로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원봉사과장, 당 현직 그밖에 위원은 다음 괄호에 해당된 자로 한다. 민원관련실과 소?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자 민원접수인과 관련이 있는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 통신공사 등 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분들이 조성위원이란 말이요. 이분들이 꼭 지금 현재 행정에 쪼개서만 들어서 얘기가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할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불이익이 처분받는다 하는 것은 행정 편위주의적인 사고다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즉 말하면 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모든 주변 여건이나 형편에 고려해서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들은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그렇게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 그러면 조정위원회 개최할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지요.

구성만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규칙입니다마는 이거는 폐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명무실하게 규칙만 제정을 해놓고 운영은 안 한다하면 필요가 없는 규칙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가 회시를 않고 전부 회시를 해줬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많이 회부한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도시계획지구법에 변경된 것은 어쨌든 법에 명백하게 규제가 된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로 확대 해석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위원께서도 저보다 더 선배공무원님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실테고,

즉 말하면 법에 경과조치가 있어요. 모든 사항을 허가당시에 그때에 시점을 두고 인정을 해. 변경된 사항 가지고 불이익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사항 관계 때문에 민원인께서 행정소송을 지금,

경과조치의 전자에 허가됐던 사항은 전법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판단이 맞다하면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할겁니다.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신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즉 말하면 민원인들이 많은 재산상이나 시간적이나 피해를 본다. 변호사선임하고 벌써 많은 돈을 줘야할 거 아닙니까?

노위원님께서 너무 말씀이 저희들은 그럽니다. 소신없는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해줬는데 소신없다 하면 그러면 법을 무시하고 해주고 하는 것이 소신행정이랍니까?

즉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허가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이다 그거예요, 허가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시점은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과조치를 보면 그때 허가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요.

아니, 문서의 효력이라는 것은 접수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날이 언제인가 그 시점이,

그 시점이 허가신청을 받았던 시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은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그건 구체적인 건 다시 서류를 보시면 알겁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어떠한 사항을 공개합니까? 109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공개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방법은?

방법은 신청서가 민원실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신청서예요?

예. 그러면 의회에 정보공개를 합니다마는 정보공개를 하는 중에서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사항은 3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자의 의견청취결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109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집단민원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해남읍 평동리에 물론 지구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숙박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금 현재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민원회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인데 왕왕 메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지구는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밀집지역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정서상 해야 하는 때에는 다소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을 고려해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위치는 물론 담당팀장이 거기 가서 현지확인해서 물론 허가가 나갔겠으나 그거는 순수한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모텔허가를 해줘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거야 결과야 뻔한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법대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다소 형편을 고려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희 평동리 내에는 두개소가 숙박업소 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는 그런대로 도로주변이고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괜찮다 그렇게 봐집니다마는 1개소는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한옥 그대로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숙박시설로써 개인적으로 법은 설령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도 거기에다 모텔 숙박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회시 결과는 뭡니까?

저희들이 집단민원 2건을 접수하고 회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방금 노위원님께서 대표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충분한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처리하면서 잣대를 없이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민원인의 입장에만 서 가지고 처리를 안 했을 때에 당사자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줬는데 민원인한테 그런 사정을 들어서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법에 별수없이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저희들은 종합민원봉사과기 때문에 그런 민원 전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법을 놔두고 거기 안에서 주민들이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지역을 답사해 가지고 조정해 줘가면서 지금 허가를 냅니다. 그러나 여기 상업지구내에서 불편해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쪽에 상업지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을 사 가지고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소지하고 있는데 규제해줘 가지고 안 해주면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수 없이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는 별도입니다마는 국민불편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졌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지시를 하면 합니까? 농가에 농지라든가 소유재산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언제쯤이나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니까 참고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게 보면 정권이 바뀌면 한번씩은 특별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10년만에 한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가지고 특별조치법이 한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당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발언자체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한번이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평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할 때 토지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읍면별로 합니까? 군 전체적으로 합니까? 이의신청 할 때요.

이의신청은 개인들이 전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토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고요?

토지위원회는 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 토지위원들이 군수가 위촉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위원을 위촉합니다. 의회에서는 박철환 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치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7일 사회복지과장 서치현 . 사회담당 이옥배, 가정복지담당 유홍금, 위생담당 이현동, 여성담당 전영희.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편달을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2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소관입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급여로 191, 6,7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자활사업에 5억 2,900만원, 생활안정자금과 자녀장학금, 저소득특별구호 실시한바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640가구를 대상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실시한 결과 673가구에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로 50가구를 대상으로 5천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3번 의료급여 실시입니다. 4,813세대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에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총 7개 시설이 됩니다마는 업무담당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여기는 4개의 시설이 나와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했던 재가 복지센터, 희망원, 신혜정신요양원 등에 12억 2,900여만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5번입니다. 장애인 관리입니다. 관내에 3,800명의 장애인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수당을 지원하고 지급훈련과 특히 차량봉사대를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내용과 편의시설 실태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입물로 대치를 하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은 총 5억 2,400여만원의 예산으로 복지관 재가복지운영과 전산화 사업, 종사자특별수당 등 작년에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7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연중 감독업무 지도와 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물론이고 도와 중앙에까지도 기관에서 우리 시설에 대해서 73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해서 각종 지적사항을 그때그때 조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입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번 사회복지기금관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저희들이 수급자 자녀장학금,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등 15억 6천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입물에 1억 5,600원으로 잘못 타이핑됐습니다. 1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자수입이 1억 400만원, 7,100만원을 각종 복지사업에 지출했으며 잔액 3,280여만원은 적립해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담당소관입니다. 1번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선회노인요양원와 해남노인치매센터 등 2개의 노인요양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선회노인요양원은 50명 정원, 해남노인치매센터는 60명 정원으로 연중 거의 정원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2,800여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뒷장은 읍면별 경로당 등록현황입니다. 2002년도까지 우리관내에 모든 부락에 경로당등록을 완료를 해서 50여만원의 연료비와 매월 4만 4천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읍면별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2002년도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사업내역도 있습니다. 신축은 9개소를 신축을 했으며 2002년도에 38개소에 약 2억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시범마을 지정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군에 경로효친에 관한 특수시책으로 한 면에 한 부락씩 경로효친 시범마을 지정해서 3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각 읍면에 경로시범마을 선정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번 모범경로당은 북평면 남창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지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4번 노인복지카드제 실시입니다. 일반음식점 목욕탕 등 8개 업종에서 참여를 하고 있으며 총153개 업소가 참여하고 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이용할 때 일반음식적 20%,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40% 등 20%에서 50%정도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참여업소와 업소별 현황은 표와 같으며 이런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459만원의 예산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 5번 사회복지시설운영실적입니다. 등대원과 선회노인요양원, 노인치매센터를 가정복지담당에서 운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9억 1,600여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도에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도록 지도와 운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뒷장 6번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한 사람에게 11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7번 납골당 설치현황입니다. 납골당은 없고 공설묘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3개소의 공설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남읍, 황산, 화산에 대해서 3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관리운영 및 지원액 현황입니다. 270여만원의 예산으로 맨오른쪽에 있습니다마는 제초작업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 현황입니다.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을 막기 위해서 납골묘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2002년도에 다섯개에 보조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걸 포함해서 우리관내에 16곳에 사설납골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설치한 사항의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위생담당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품접객업소관리입니다. 휴게음식점 즉 다방을 얘기합니다마는 203곳, 일반음식점 1,091개 업소 등 저희들이 식품업접객업소는 1,402개소에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해동안에 2,670업소를 점검을 해서 154건에 위반 사실을 적발 해서 허가취소 103곳, 영업정지 21곳, 시정명령 30곳 등 154회의 행정조치를 실시를 했으며 1,402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번 공중위생관리 업소입니다. 숙박, 목욕, 이용 등 38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455건에 점검을 실시를 해서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3건 다 영업정비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도 400여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뒷장입니다. 3번 불법 식품?공중위생업소 고발현황입니다. 불법식품에서 유통업소가 적발이 돼서 한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실시했습니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은 공중위생, 식품접객업소는 194개 업소가 위치해 있으며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뒷장 5번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조치사항은 1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단속입니다. 제조가공업소 등 49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3회에 점검을 실시했고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7번 음식점 등급화 조치입니다. 관내에 많은 내방객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해남군에서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경우에 다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내 1,100여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업소 10곳을 지정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숯불갈비 등 10곳에 식당을 지정했으며 작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운영을 하고 평가를 해본 결과 각 업소별로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내지 30% 정도의 매출 신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 정착을 시키고 잘 지도관리한다면 해남의 맛있는 업소를 많은 관광객들한테 알려서 해남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입니다. 590여만원의 사업비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뒷장 8번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293개의 유해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24건에 점검실적을 올렸으며 11곳이 적발돼서 모두 다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고 보상금은 위생관리에 보상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관리는 330여만원의 홍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조성액에서 집행된 잔액은 적립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10번 접객업소관리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부적절한 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2,997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여섯명에 부적격자는 접객업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조취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담당소관입니다. 1번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연중 해남군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교육은 12과목을 대상으로 56회 270명을 실시를 했으며 취미교육도 400여명, 전통문화교육 32명 야간 여성회관 운영으로도 장구반 등 82명, 멀리 읍면단위 종합사회복지관까지 9개소에 966명을 대상으로 이동여성회관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및 단체관리입니다. 자원봉사자 접수 및 연결현황은 여기 안 나와 있고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6,750명을 저희들이 봉사자로 관리를 해 가지고 각종 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표가 이동여성회관 운영현황 뒤에 나와있습니다. 운영현광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접수현황 및 연결현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6,750명의 자원봉사자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맨마지막장에 보면 수레바퀴 1천원 후원 계좌갖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군민 한 사람 한 달에 천원씩의 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벌여서 현재 78만원의 후원금이 접수가 됐으며 내년도에는 500여만원을 목표로 한달에 천원씩 조그마한 성의지만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찾기가 나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 안 했어. 사회복지과만 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일련번호를 매길 줄 알고 서무부서에서 그냥 내보낸 것이 과별로 편집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빠진 것을 늦게 발견하고 보내버린 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매길 걸로 알고 각 서무부서에서 기획실로 넘겨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자료 받는 이것도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공무원들 밤잠 못 자고 이런 자료 만들어서 내놓은 것 압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저희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남군 513개 부락에 노인당 허가 다 되었죠?

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서너군데 아주 그것도 없는 데만 빼 놓고 완전히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괜찮읍니까?

예, 저희들은 잘한 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점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선 가까우니까 현산 얘기를 합니다. 현산 탑동하고 일평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부락이. 그러면 면소재지에 여자노인당이 하나있고 그게 분회지요, 남자노인당 하나있고, 그 다음에 본 일평부락소재지에 노인당이 하나 있고, 바로 그 위에 탑동노인당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물론 돈만 많이 쓰면 좋죠. 그런데 우리들이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노인당 허가를 다 해 가지고 불과 500미터안에 노인당이 4개가 있다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이건 조금 부적합하지 않냐. 엄밀히 얘기해서 일평노인당에서 탑동노인들이 놀수도 있고 탑동노인당에서 또 놀수도 있고 이런데 이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주민들이 운영비 타고 연료비 타고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고. 그 전에는 이거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몇 가구정도 되어야 해 주고 상당히 규제를 어렵게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참에 싹 풀어줘 가지고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해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잉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무난하게 많은 어른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군데에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점검해 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로효친마을이 14개 읍면에 했죠?

예.

거기는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300만원씩 지원했죠?

예.

연료비 지원하죠?

지정된 당해년도에만 지급을 합니다.

그럽니까? 당해년도만?

예. 연년에는 안 합니다.

또 지정을 합니까?

그렇죠. 새로 신규로.

다른 부락을 1개면에 하나씩 또 지정을 한다?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음식점 말입니다 음식점 주소를 써주면 좋겠어요.

우수음식점 얘기입니까?

예, 우수음식점 주소를 써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대충은 알지만 주소를 알고 필요하면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그렇게 주세요.

홍보물이나 이런 거는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거기까지는, 자료로 부의장님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다 해줬죠?

예, 위생복을 지급해 줬습니다.

평상시에 착복하고 합니까?

예, 합니다.

유니폼 다 해줬어요?

10개 업소에 대해서 두벌씩 지원을 해주고 두세벌 정도는 자체구입하고 해서 연중 착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다보면 여름철옷 겨울철옷 간복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지원은 미흡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10개업소에서는 위생복을 착용하고 손님을 맞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세탁이나 점검이 느슨하면 안 입는 경우도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연중 위생복 착용해서 깨끗하고 친절하게 보이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점검이 느슨하면 안 입는 이유는 뭡니까?

좀 귀찮아요, 덥고.

여름철에?

예.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지원을 하면서 덥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름철 것은 여름철 옷대로. 예산이 딸려서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지 못해서. 그러나 여하간에 우수음식점 지정되고 나면 상당한 매출신장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많으나 적으나 투자하고 우수음식점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식당운영자 중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언행이나 기 유니폼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정받은 업소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자랑을 한다는 것은 음식도 깨끗하게 하고 음식도 좋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군청으로부터 우수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조소를 당하는 우스운 꼴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게 관리가 잘 됐으면 쓰겠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가 모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면은 굉장히 많은데 대상은 25명에 실적은 20명 사업비 집행은 1,699만 5천원 이것도 사실은 유달리 삼산만 이렇게 적단 말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내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별로 소득도 없는데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소득이 아주 나쁜 층보다 중산층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는 없지만 그런대로 고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물론 그런 측면에서 안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왜 면세에 비해서 현격하게 숫자가 떨어졌는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잘못됐다면 개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직원들의 능력이나 열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김향화 위원과 정진석 위원께서 경로당 운영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에 우리 군 전체가 513개 마을인데 516개 마을별로 전부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 신축 또는 개보수 이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마을단위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조받아서 마을재산이라도 하나 늘려야 되겠다라고 부단하게 노력해서 군수님께서 굉장히 고통이 심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들이 마을 단위를 보면은 리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병행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리사무소에 리장 책상 하나 놓고 캐비넷 놓고 방송시설 놓고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을 노인들이 함께 이용을 하면은 좋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로 경로당이라고 25평에서 30평 지어서 몇 천만원 들여서 지어놓고 다음에는 이용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자그마치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5억 정도를 관내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등록됐으니까 공평하게 지급을 합니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운영에 관계없이 지급이 된다고 봐집니다. 기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개중에 운영을 안한 데가 있으면 대부분은 정말로 겨울철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연료비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방치된 곳도 더러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상 군에서 513개 마을 전부 확인하기는 곤란하고 읍면직원들에게 확인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읍면직원들 전부다 잘된 것으로 보고가 될겁니다.

그렇습니다. 안된다 하면 지원이 끊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보고를 할 것으로 봐지나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내에서 가장 적은 마을이 몇 호나 삽니까?

8, 9호 마을도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이 요즘 노인연령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8, 9호에 두사람씩 하면 16사람 전부 매일 경로당에 나가서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현재 시책이 이렇게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농촌인력이 부족한데 손자, 애기들도 봐줘야 되고 다른 일도 도와줘야할 형편인데 노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로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물론 등록되어 있는 전 경로당에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운영 안 하는 데는 안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가능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이장한테 줍니까? 노인회장한테 줍니까?

노인회장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노인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장한테 주니까 안 되겠다 그 얘기를 윤주철씨한테 직접 들었어요. 노인회장한테 줘야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공설 묘지입니다. 공설묘지 해남, 황산, 화산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해남 같은 데는 남는 것이 130기 황산은 1,200기, 화산은 500기 이렇게 됩니다마는 해남읍은 더더군다나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130기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군에서 공동묘지를 설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납골당 그리고 화장장이 군에서 이거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흔히 보면 목포로 화장하러 가고 그런단 말이요. 그에 따른 경비. 우리 지역내에 있으면 경비를 적게들고 편리하고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 지역내에 납골당이나 화장장이 1개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집행부서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화장장도 설치를 하고 납골당도 설치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금년연초입니다. 황산면 원호리에 사설납골당을 설치를 하려고 도에 다섯번 법인설립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도의원님, 군의원님께서도 반대해 주민들에 어떤 그런 표와 관련된 그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앞장서 주셨습니다. 대단히 저희들은 납골당이나 화장장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실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선뜻 못 나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황산면 주민들에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군에 어디에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대단한 저항은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설득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 편에서 막무가내로 안된다는 편에 서서 서명도 해 주시고 관계기관에 압력도 행사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는 지도층에서부터 이런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장려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판기 위생검사 지금 현재,

위생계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사해 가지고 불합격 받는 데가 있지요?

예, 시정도 시키고 위생상태를 개선하도록 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에 저런 것을 비위생적으로 길거리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먼지도 들어가고 때로는 한적한 곳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도 복잡한 세상이 돼서 돌발적인 어떠한 사고가 발생될 염려도 있고 그런 것을 봤었을 때에는 수시로 봐 가지고 지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서면으로 몇 개소나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조치 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아! 여기 있습니다. 382개소에. 폐업조치하고 다른 조치 없어요? 10번에 있네요. 접객업소관리 11번. 알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실적 자료만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이 정말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구입을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단가에 상관없이 합니까?

예.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싸든지? 비싸든지?

그렇죠. 읍면별로 실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가령 장판을 깐다 하면은 어느 기준이 없습니까? 얼마짜리 기준이 없이 싸든지 비싸든지 읍면별로?

기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14개 읍면을 어떤 기준에 얼마에 사라하는 것까지 통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괄구입을 해주면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화산사람이 장판을 한 장 사 가지고 갈 때의 가격이 1,500원이었다 하면 마산사람은 1,550원에 사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기준에 갭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 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해남에 형성된 가격의 범위내이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체납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지금 체납자 중에서 받았다는 얘기죠?

부당이득금은 진료일수를 초과해서 쓰거나 또는 의료급여가 받을 수 없는 예를 든다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자기가 다친 것 이런 게 현재 발견된 것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그런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부당이득이.

이건 아직 받지는 않은 겁니까?

부당이득금이 우리가 받아야 것입니다.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닌데 통보가 될 때에 초과진료를 받았을 때 몇 개월마다 통보를 해줍니까?

통상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노인들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쩌냐 하고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길래 저한테 전화 온 노인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거 몇 백만원 나오면 어쩌냐’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보기간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서 주간보호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아동을 얘기하는데요 장애아동을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낮에 직장을 나가야 하는 농사 지으러 나간다거나 직장에 나갈 때 이 애를 주간에 봐주는 사업입니다. 주간에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서 부모들이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봐주는 사업입니다.

선정해서 위탁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사자교통비 보조는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관에 급여수준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비정도를 군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근무하는 직원한테요?

예.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직원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입니다.

음식점 등급화 해 가지고 지정업소 현황 질문하신 것 같은데. 거기하고 제가 문화관광과 자료를 보니까 관광안내소 지정현황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수업소인데 여기에 군관광 안내 책자라든가 군정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 안합니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 지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외에 특별한 안내를 한다 이런 취지일까요, 문화관광과에서 온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정하는 안내소는 군청에 막 들어오는 입구에 계곡면 별천++지 식당 같은데 또는 송지면 땅끝 그런 요소요소에 관광안내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런 식당이나 다른 업소를 얘기를 합니다.

중복된 곳도 두군데가 있거든요, 입구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같이 연계돼 가지고 지정을 해서 안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납골당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교시설 같은 데서 납골당을 현재 하고자 하는 데가 있거든요. 혹시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이 된다거나 그런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우리 군으로 통보된 것은 없고요 대여를 한다면은 복지부쪽에서 그런 사업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예.

아직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이 설치할 때 개인 신고를 해야죠?

납골묘역이요?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는데 폐묘할 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묘기수하고?

계장신고는 면에 하면 되겠습니다. 서식이 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 까다롭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장을 해서 새로 묘를 쓸 장소를 선택할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납골묘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납골묘는 가옥에서도 거리가 없고 도로에서도 거리가 없고 단지 형질변경이 가능한 땅이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데만 빼놓고 아무 데도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이면 된다고요?

예. 도로나 주택에서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사도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도 보존임이라든가 형질변경이 안 되는 특별한 땅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납골묘 쓰는데는.

그러면 묘 쓸 때 묘부터 파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하나 다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순 군비 5천만원입니까?

아니요, 5천만원 순 도비입니다.

그래요?

예, 50동 5천만원 순 도비로 했습니다.

보육시설 20개소가 있죠. 20개소 다 지원이 됩니까? 어린이집이 13개 놀이방이 7개인데.

놀이방은 안되고 어린이집에는 법인은 인건비가 지급이 된 데가 있고,

놀이방도요?

놀이방은 지원 없어요. 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자녀아동이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요 저소득층은 어느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급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보육시설이 20개 있는데 거기에서 구분이 어린이집은 13개, 놀이방은 7개 그러니까 놀이방하고 어린이집하고 해서 나가는 돈은 약 500만원 남짓 나갔는데 어린이집만 되고 놀이방은 안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조금 관계가 되겠는데 제가 아까 물어보고 시원한 답변이 안돼서 그럽니다마는 대한노인회가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이 1천만 되거든요, 정액보조금 단체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서림에 있는 거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당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러면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로 해서 1천만원 나간 그것은 사용내역은 여기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감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다른 거 말고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 나간 것,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물으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에서 자활집수리 사업이 타읍면에 비하여 지금 대상은 현산 같은 데는 49에 실적은 67, 문내 같은 경우는 74에 실적이 67인데 실적이 높은 이유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목표된 실적이 다소 차이가 난 것은 읍면별로 집수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 중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 목수들은 단가가 낮아서 하지도 못합니다마는 그런 좋은 인력을 잘 구해 가지고 우리 복지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데는 실적이 다소 빠르고요 그런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는 조금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은 거의 차질 없이 끝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 관리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등록인원이 3,807명인데 지금 장애인수당지급은 562명으로 약 15%정도 되는데 등급에 따른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별도 지급 규정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이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면 해당이 되고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이라도 경중에 관계없이 생활소득수준이 높으면 지원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생활수준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급이 차등지급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노인분회 중식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18개소에 지원액이 1억 800만원 지원방법이 월별 50만원씩 지급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중식비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항간에 노인들의 다소 여론에 의한다면 중식비가 내려오면 게이트볼 하는 몇 분들이 중식비하고 미용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모아놨다 관광을 갔다온다 하는 얘기를 항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금 세심하게 체크해서 모아서 노인회에 중식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현지확인, 서류제출,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겠으며 다음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03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