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국화 향기가 그윽한 만추의 계절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국에서는 2008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을 원만하게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지역경제 위기업무로 지역개발공단 업무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아울러 업무가 위기에 봉착이 된 한 해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약 300여 만 평의 공단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에도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진열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정재성입니다. 항공산업담당 문경옥, 에너지담당 이종연, 공단1담당 박봉옥, 공단2담당 강삼중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담당업무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및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중앙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했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과 포상금 4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원은 매립지 해수인입관의 하수관거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총 7개 시장에 51억 6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사천읍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 100만원, 사천읍시장 비가림시설에 10억원,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시설 11억 2000만원, 삼천포중앙시장 2차 사업에 11억 3800만원, 서부시장에 5억 200만원, 서포시장 방수 및 도색에 1억원, 중앙시장 화장실 및 공동물류창고 건립에 5억 5000만원, 삼천포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1억 5000만원, 사천읍시장과 중앙시장의 이벤트 행사에 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메니페스토 경진대회는 공약 성과 기업유치 부문입니다. 우수 단체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는 율곡 외 5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은 외국인 2개 업체가 입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기업지원이 34개 업체, 개별입지 승인이 5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0개 업체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산품 수출이 700만불에서 922만불 정도입니다. 2007년말에 고용인원 통계숫자가 9005명이었는데 8월말에 11,531명으로 약 2526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단발전사업입니다. 어제 충분한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 삽재농공단지 조성, 구호농공단지 조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가스판매소 안전점검과 유사석유 유통행위 단속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검사를 하고, 저소득층 불량 가스·전기시설 교체를 248세대에 해 준 바 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도 36동을 했습니다.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도 9.4㎞를 현장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유가 에너지절약 대책을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차량2부제라든지 컴퓨터 절전, 경관등을 소등하고 있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목섬, 산성공원 부분에 최대한 경관등을 소등하고 절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추진배경은 민생경제 활성화 및 물가의 안정관리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곤양종합시장 건물 67동을 약 11억원 정도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과 삼천포서부시장 현대화 기본조사 설계를 약 45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시설을 약 13억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전통시장 관리를 위해서 7개 시장에 약 5000만원으로 화장실 등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상인들 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 및 물가 안정관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인 의식개혁을 통한 경영기술을 혁신시키고, 쾌적한 시장 관리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육성 발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및 기술개발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우리 시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신규 투자 완료 후 추가 고용을 창출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년 이내에 평균 고용인원의 초과 인원당 월 50만원씩 해서 100명 이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품질 규격 인증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15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10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분 이자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7개 업체에 1억 3500만원 정도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부분 2.5%를 저희 시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액은 기금으로 24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24억 4000만원 이자분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산단 동남본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신규 공장설립 멘토 역할 담당을 30명이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멘토 부분 설명이 다시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적인 노·사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1월 중에 착공하고, 부지 부분은 어제 설명이 다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 체육행사, 등반대회에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 노·사연수회를 개최하고, 모범 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지원 멘토링제도 운영입니다. 개별입지 공장이 2007년도에는 21건에서 2008년도 현재는 58건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공장설립 반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인근 주민의 보상심리가 너무 만연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사1인 기업지원 멘토링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지원 멘토 자원봉사자를 1월 중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을 1차에 30명에 한해서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종전에 사천시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해 보았는데 지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장설립 준비과정에서 운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을 회사 측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가산업단지로써 특구지정 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항공과학문화도시로 도약하며, 고부가 항공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항공산업 핵심 인프라 확충입니다. 항공 구조물 선진 조립 기술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82억 1700만원을 들여서 테크노파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4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시, 도, 지식경제부와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 기반 구축을 10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와 지식경제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연 1억원씩 5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산업특구 조성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은 1.7㎢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약 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제1·2일반산업단지와 신규 항공산업단지를 포함해서 1.7㎢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개최된 부분을 정밀 분석해서 2009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사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구조성으로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항공우주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 조기 발굴 및 육성과 항공우주산업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530㎡에 건물은 3993㎡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8년도 BTL전문과학관 건립을 2007년5월10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2007년7월11일에 한 바 있습니다. 건립예정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은 2008년10월20일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상남도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과 행정추진과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계획고시가 어려울 경우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업연장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BTL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를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기본계획서 검토를 의뢰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항공우주산업 신기술 개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항공우주 관광자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20년 동안 사천시가 연간 7억원, 기획재정부가 연간 7억원씩 투자를 하는 조건의 BTL사업으로 160억원의 사업을 기 납품하고 연도별로 20년 동안 이자를 포함해서 받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 제작입니다. ’53년10월10일 사천에서 시험비행에 성공한 국산1호 비행기 복원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시발지로서의 상징성과 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국산1호 비행기 “부활호” 복원사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0년으로 2년간입니다. 사업량은 1대입니다. 저희 시가 1대, 도에서 1대를 복원 제작하자고 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도에서 2억 5000만원,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대를 제작하는데 1대는 완전 모형 복원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를 제작하고, 1대는 실제로는 날지 못하지만 엔진까지 넣어서 복원하여 전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 항공관련 산학연관 공동 “부활호 복원제작팀” 구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대학과 KAI에서 추진을 하고 부품제작은 지역 항공 부품업체인 KAI 등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조립은 한국항공 또는 지역 항공업체에서 최종 조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항공기 설계 및 제작기술의 고증 및 기술을 자료화해서 추진하는데 첨단 설계기술을 이용하여 설계 및 도면제작을 현대화 시켜 병행하고, 항공기 제작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공정을 단축하고, 첨단항공우주과학관 또는 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하는데 시청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제작되는 시점에 어디에 전시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사천우주항공엑스포 개최 시 시범운항을 하고 1대는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비행을 하면서 우리 사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산 항공기 제작 발원지로써의 역사적 상징성 가치를 확보하고, 항공산업 메카로서의 사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입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경기침제 및 물가인상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 시민 및 공공기관이 연중 강도 높게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추진에 적극 참여를 해야 합니다. 현(現) 승용차 2부제와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 가로등 격등제 실시와 경관조명 금지 등입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역시 적정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26℃, 겨울철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과소비 업체는 영업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조명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및 서민경제의 안정을 기대하고 범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사업 추진 및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내년도에 5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서포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은 3MW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천솔라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은 효성과 남동발전이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사 태양광발전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청사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에너지원도 얻고 주차장 지붕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대방 조류발전소 건립 추진입니다. 20MW짜리를 하는데 순수 민자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동발전과 도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곧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사천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어민의 동의를 구하는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불량 가스·전기시설 교체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연탄보조 쿠폰지원 사업,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정적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불량에너지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역경제 기반의 활성화 및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수요에 맞는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기존 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른 개별 기업의 개발행위 폭주를 막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공단조성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6일 특별법에 따라 모든 주요사항인 투자의향서를 바로 도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와 해당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광포, 송포일반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입주기업 종업원들의 소비 증대로 인한 지역 내의 유통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부품·원자재·중간재 판매업자 등 전·후방 기업들의 긍정적인 매출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건전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건전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사천시가 아파트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인구가 늘었습니까?

SPP가 들어오고 나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SPP가 들어온 시점 이후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곤양종합시장 경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놓았는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부지하고 국유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한 목적 없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느 재산이든지 팔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산을 매각해도 좋은데 곤양시장 부지는 위치적으로 곤양에서도 좋은 위치입니다. 그것을 매각하고 나서 우리 시가 그런 땅을 살 수 있을지? 평당 10만원에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1년쯤 있다가 30만원을 줘도 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재산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매 입찰을 봐가지고 약1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결국 매각을 안 하면 임대밖에 더 되겠습니까?

임대 분양이 아니고 그냥 1층을 분양하여 등기까지 다 해 주고……

그러면 결국 파는 것인데 시유지와 국유지를 매각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 가지고 매각할 것 같으면 어차피 땅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관여를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한 번 고려를 해 볼만한 사항이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생각을 해 주십시오.

건물은 시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것으로……

민간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논의한 것 중에서 시에서 개입하면 문제점이 따를 수 있으니까 시유지, 국유지를 매각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 국유지를 매각하면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시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중앙시장 화장실 및 공동물류창고 건립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감정까지는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위치가……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의회에서 발목 잡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불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12개월 이내에 평균 고용인원, 초과 고용인원당 월 50만원 100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해당이 되겠지요?

신규고용을 더 한 인원입니다. 초과인원 당,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했다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 인원에 한해서만 준다는 것입니까?

예, 1년간 50만원만……

1년간 50만원?

한 달에 5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초과되었으면 3명분만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는 안 해 주고 초과된 인원만 해 줍니다.

관내에 3년 동안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100명 이내 고용인원을 창출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3년 이상 되면서 100명 이상 종업원을 갖고 있는 업체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100명 이상이라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거의 20명～30명입니다. 큰 기업들이 몇 개 없잖아요.

저희들이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업체는 100명이 넘습니다.

고용창출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달에 5명이 고용되었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인원만 늘렸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중소기업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299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칭합니다. 그분들이 3억원 이상 투자하고 기존 인원 외에 초과해서 인원을 고용했을 때 그 인원에 한해서 1년간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 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3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은 그렇고, 1명～49명까지는 소기업으로 봅니다. 소기업은 50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00명 이내라고 했으면 인원이 100명까지입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원은 100명까지만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멘토 운영이라고 하여 6급 이상 공무원이 1차에 30명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30명 뽑는데 6급 이상 공무원 대우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기업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그 기업에 대해서 후견인으로 시청 6급 공무원을 한 명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시청에 지역경제과, 건축과, 도시과에 다니면서 협상 역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하는 민원을 그 직원이 총괄적으로 맡아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30명을 뽑고?

멘토 인원을 30명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3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 기업 하나씩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의무적으로 맡기니까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맡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연결고리로 하면 공무원도 좋고, 기업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다는데……

전에도 계장들 순서대로 쭉 하니까 취미에 안 맞는 분들도 있고, 그 위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면 연결고리가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가 내년도 10월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9억원인데 2억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9억원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7억원을 가지고 개최를 했었는데 폴란드 팀들이 에어쇼를 하러 왔는데 공식적으로 2억 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정산을 못했는데 정산을 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돈이 5억원 정도 남는데 우주관 하나 설치하는 데도 5000만원, 세미나 하는 데 3000만원이 듭니다. 이렇게 큰 돈이 나가니까 실제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는데 내년 1월 정도는 제3훈련비행단 참모총장님들을 다 모시고 군부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군부대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중앙 지원이 어려워서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엑스포의 주가 에어쇼입니다. 만약 에어쇼하는 폴란드 팀을 불러서 날씨가 안 좋으면 어차피……

보험금, 운송비까지 다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에어쇼를 하는데 대한 8000만원입니까?

예.

1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 4일 동안입니다.

다른 팀들은?

다른 팀은 군인들이고 경찰은 우리가 기름값이나 식사 대접 정도입니다. 숙박은 부대에서 하는데 폴란드팀은 호텔에서 잤습니다. 스카이다이빙하는 팀이 오면 비행기도 부대 안에서 주고, 숙박은 경비까지 조금 절약됩니다.

내년 예산이 9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도비를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작년에 3억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4억원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도 4억원하고 우리 시 5억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큰 축제입니다.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는데 사천시에서 유치한 것이 5회째입니까?

5회째입니다.

고용창출이라든지 시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없지만 항공우주메카를 알리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봅니다. 서울 에어쇼는 2년에 한번하고 사천은 해마다 에어쇼를 한다는 정도는 인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공산업의 메카로 사천을 많이 알린 것은 장담을 합니다. 그 외 상인들이 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크게 노리는 바는 아닙니다.

시민이나 개인 생각도 그렇지만 사실 에어쇼가 없으면 볼 것이 없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시민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다 거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할 것은 다 했는데 항공우주과학관이라든지 사천읍 소도읍 테마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말은 항공우주엑스포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4회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5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디서 했든지 간에……

작년의 경우는 우주관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는 산업관이라고 하여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각 대학이나 항공파트가 있는 곳에서 와서 시뮬레이션을 해 주었고, 특히 산업관에는 세계에서 비행기 엔진을 가장 잘 만든다고 하는 롤스로이스에서 와서 홍보부스를 3칸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하루 동안 했습니다. 하루 동안 유니슨 인사담당자가 두 번이나 와서 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나가보니까 목이 아파서 더 이야기를 못 할 정도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여 200명의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외 이력서도 저희들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 내용에는 석·박사만 채용을 하겠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가 조금 알찼고, 더 넓일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엑스포를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했는데 답이 없고,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는 제안을 한 것이 되었고, 한 가지 더 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기업체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박람회를 유치해서 박람회 겸해서 기업제품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알리면 엑스포가 살아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왔을 때 엑스포 기본예산이 다 짜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관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채용도 하고,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무과정도 보여 주는 우주관처럼 큰 관이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올해가 5회째인데 늘 대동소이 한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별도 관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단 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일종의 엑스포니까 관광겸 산업 파트가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볼거리 제공을 하면서 와서 즐기려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질의 할게요.

이정희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재래시장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 주요업무에 전통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실례되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은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동네슈퍼가 한달 사이에 4000개 정도가 폐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농간의 격차, 지방과 수도인 서울 중심가의 격차 속에 재래시장은 옛날 구.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구. 도심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하고, 지방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2009년도에는 늘 해 오던 대로 비가림시설, 주차장 확장사업을 하겠다는 정도라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적은 좋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것 외에 한다면 재래시장을 다 뜯어내고 새로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사천읍시장이나 삼천포중앙시장을 활성화한다면 1층은 시장을 하고, 위층은 복합건물을 지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300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너무 벅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상인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학회라든지 재래시장을 실제로 경영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인교육을 해 봅니다. 교육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돌아가서 보면 형태개선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인 교육을 시키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시장에 들어가면 젊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기능인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장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물건을 내놓는 가판대부터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견해는 기본 외형적인 환경에 두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지원 시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특화시장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과밀 부담금이라고 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부담금을 새로 추징하여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용하는 등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구동 중앙시장 비가림시설을 해 놓으니까 옛날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가림시설과 주차장 시설만으로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인식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곳곳에서 새로운 전통재래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연구과제로 삼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새롭게 고민을 해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을 갖도록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중앙에서도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방법이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어제 보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C&우방에서 워크아웃 신청을 할 것 같다고 해서 계획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도 부연설명 없이 광포, 송포일반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셨지요? 워크아웃 C&우방 그룹이 이야기한 측면이 있어서 모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당분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중지선언과 다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물론 11월이 되어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저도 어제 뉴스를 보았지만 당분간 어렵다고 하는데, 기자들은 당분간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에 회의를 해서 C&우방 그룹이 어렵다면 다른 회사를 바로 물색할 계획입니다. 물색을 해서 그 회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어제도 설명이 있었지만 시가 관여할 사항은 못 되어 SPC를 설립했습니다마는 실수요자가 하지 않으면 연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안 될뿐더러, 대우하고 C&우방이 같이 했던 것인데 C&우방이 이렇게 되면 다른 건실한 기업을 챙겨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송포도 SPP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SPP가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안 주었다고 해서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을 유치하지 않고 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이나 수산업이 거의 사양길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판단입니다. 그래도 국내의 견실한 회사들이 한다는데 서로 발을 맞추어서 조속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C&우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서울에서 회의를 갖자고 했습니다. 사천에 불러오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소지가 있으니까 서울에서 간부들을 불러서 우리가 설명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광포만 부분도 도시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갯잔디 배제하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할 것은 하고, 꼭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데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가가 맞아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단가가 안 맞으면 계속 안 맞습니다. 특히, 공단조성을 하겠다면 시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밀고 갈 계획입니다.

원론에 가까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SPP하고 대우건설이 광포만을 매립 추진하겠다는 것이 조선소입니다. 그렇지요? 조선소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C설립을 해 놓았던 모든 부분 절차를 다시 파기해야 할 것이고, 지금도 SPP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업의 입장에 서서 기업이 들어오겠다면 어떤 편의제공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기업은 당연히 긴 시간을 보지 않아도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장래 전망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광포만과 관련해서도 이미 면적이 축소된 설명을 했지만 예전에는 다른 계획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꼭 기존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겠느냐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환경을 저해하는 업체가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민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SPP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SPP경영진에게는 좋은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사천지역 경제를 위해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SPP가 송포만에 하고자 하는 조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조선업경기가 불황이 닥쳐올 것 같다고 회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를 조선 분야에 투자를 하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조선업에 올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철강으로 바꾸다가 또 철강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꾼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이 돈을 위해서는 바꾸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SPP가 하겠다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철강제조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천시가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국 시민들에게 많은 환상을 심어 놓고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수를 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세력에게 책임을 부가시키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업방향, 방법 등을 다 같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포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정희 위원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회의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넘으면 속기하는 기계 작동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계속 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페이지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건립예정지에서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사남면 유천리는 항공박물관 뒤쪽 땅입니다.

예정지 변경신청을 2008년10월20일에 했는데 그 전에는 다른 곳에 한 것입니까?

그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공원으로 변경을 해야만 우리가 과학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과학관을 지을 수 있어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위치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 추진한 장소로 가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 장소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지요?

일부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는 이유는 지금 항공박물관을 KAI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박물관과 우주박물관을 붙여 놓음으로써 나중에 운영 주체가 누가 되든지 한 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홍보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산업1단지는 모든 항공산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엊그제 행사한 주차장 옆의 포장이 안 된 곳이 SMK부지인데 거기에 공단이 들어서면 전체가 다 항공부품회사로 항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일단 우주과학관 건립은 설명하신 대로 기관과 개인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천을 항공도시로 만들어가면서 엑스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빈 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남아 있어서 행사를 하던 산업1단지 주차장하고 남아 있는 공원 외에는 멀지 않아 기업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공단 내 항공우주과학관과 엑스포박물관이 연계한 두 개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장소에 엑스포를 개최하고 관광자원화를 하면서 외지인들을 공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다? 그 방법 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워서 현재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최선책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지금 BTL사업하는데 다른 데 가서 부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지금 항공우주엑스포를 근본적으로 KAI 내로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KAI 내에서 하면서 공군부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저희들 부대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엑스포가 끝났는데 지역경제과에 계신 분들이 엑스포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진행하는 엑스포가 이런 점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에어쇼분야를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산업관들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야 할 부분들, 그다음에 주체가 계속 1회부터 5회까지 사천시인데 격상을 시켜야 합니다. 주체는 당초 국가까지 올라갈 것으로 계획을 했으면 올해는 도까지는 가야 하는데 아직 못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 주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일은 우리가 다 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도와 차기연도에는 국가 정도로 가야 한다는 바람이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을 것인데 사실 엑스포 준비기간에 공무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이후에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면 “너희가 일을 하기 싫어서 일을 떠넘긴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것 같아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는 것은 엑스포를 추진할 수 있는 팀을 6개월이나 1년 동안 공모를 해서 그 팀에서 복안을 갖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2011년까지는 에너지의 총 5%를 신재생에너지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스스로 발굴을 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태양광 중심의 개발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나와 있고,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태양광주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35가구, 올해 50가구 정도로 태양광주택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혹시 임대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0동은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확정 지었던 사업입니다. 그 외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사천시가 주차장을 설치하듯이 주차장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식으로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에너지의 5%라고 하는데 사천의 경우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동을 짓겠다는 것이라든지 사천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몇 %를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엊그제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지자체에서 스스로 발굴하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사천시가 대체에너지개발 사용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환 위원님.

제가 조금 늦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곤양종합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배부해 준 유인물에 보면 파산 원인을 제공한 사천시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사천시에서 파산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자기들 주장입니다.

자기들 주장이지요?

예, 주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건물의 타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앞에 대책에 보면 타 용도 변경 후에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책은 타 용도 변경 이후에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인이 경매를 하면 타 용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1층은 상가로 돌려주고 필요하면 2층, 3층만 타 용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낙찰 받았을 때 아예 그것을 무시하면 시장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박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과장님의 설명 없이 유인물을 배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 온상으로 전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상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하는 반 이상 물이 차 있고…….

지하에서 물이 나옵니까?

예, 지하에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밖에서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밖에서 빗물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습기가 생길 정도로……

시공 잘못으로 물이 들고……

그다음에 3층은 전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으면 찾지도 못할 정도로 2층, 3층 건물이 큽니다. 파출소에서 자주 나가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면장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여 분양을 한다면 희망자가 있는지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1층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자기들이 하겠다는……

어떤 사람들이 분양을 희망합니까?

전에 곤양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점포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역이 다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663억원을 달라는 사람들은 점포명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 희망자는 몇 사람입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15명입니다.

1층 점포가 몇 칸입니까?

17칸입니다.

그러면 1층만 해도 2칸이 남네요? 2층, 3층은 희망자가 있습니까?

2층, 3층은 사실상 상가로써는 어렵습니다.

현재 희망 조사를 하면 1층 17칸 중에서 15칸은 희망자가 있고 2층, 3층은 희망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방치했을 경우…… 지금은 관리자가 사천시장이 아니지요?

예.

만약 사천시장이 매입을 해서 관리소홀로 청소년 범죄 온상이 되었을 경우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온상이 안 되도록 문을 잠그고, 노력을 해야지요.

물론 노력을 해서 분양되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안 될 경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 시장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청소년범죄 온상으로 전락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엊그제 배부한 유인물을 보면 타 재래시장에 투자한 내용을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이쪽 시장에 이렇게 했는데 저기는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의원들한테 약간의 압력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곤양시장과는 해당이 없는 유인물을 붙여놓았더라고요. 물론 비교를 해 놓은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방치를 했을 경우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가서 유인물을 가지고 시민들과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호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더 염려를 했습니다. 곤양지역 주민들하고만 대화를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대화는 해 보았습니까? 곤양면민들을 면사무소에 모아서 여론조사나 토론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로 오고 나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몇 번……

과장께서 곤양면장 하실 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 했습니다.

그때 호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법인해체를 하겠다고 실제로 번영회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법인도 안 되어 있습니다.

번영회 회원이 있어야 번영회가 되지요.

회원은 있는데……

실질적인 회원 말입니다. 점포에 입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회원이 있습니까?

옛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누구도 다 손 대기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잘되는 일에는 서로 끼어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든 일은 다 기피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진정으로…… 분양이 가능하고 임대 수수료 등 지원예산이 일부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지 사용료는 100% 징수가 됩니까?

지금 대지 사용료는……

안 되지요? 대지 사용료도 못 받는데 건물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은 부지 대금 3억 7000만원을 5회째 받아놓고 중단 된 것입니다.

반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보다는 시 재산형성이라고 했는데 재산형성하고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재산형성은 투자를 했을 때 재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망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재산형성이라고 하면 안 맞지요?

저희들이……

과장님, 잠깐만요! 중소기업청 지원도 있겠지만 재산형성이라는 말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업체에 가서 재산형성이 가능한 지 시장조사를 해 보십시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집중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내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입니다. 내년에 충실히 챙겨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 유가가 배럴당 더 하락이 되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가가 거의 담합입니다. 회사제품이 SK, 현대오일뱅크 등 많이 있습니다. 왜 가격이 안 내려가고 있다고 봅니까? 시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조치는 안 됩니다. 간혹 외지인들로부터 담합이라고 한번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진삼선에 주유소가 41개 정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담합이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주유소 사장님이 나가서 저쪽 주유소는 얼마인지를 보고 자기도 다 가격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 41개 중에서 한두 개가 다르고 거의 같습니다. 일원 차이도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자기들이 맞추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합을 했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네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차원에서 유가 하락을 빨리 시켜야 할 부분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해 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해서 가격이 내려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사업 추진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내놓은 2020계획과 2030계획, 2050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2030년 정도가 되면 유가가 1배럴당 약 300달러 이상 간다고 계획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안 하고 있던 것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한 발 더 앞서서 태양광이라든지 조류발전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서민주택보조 50동 시책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확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단계입니다. 지금도 서민들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다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가스가 비싼 것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를 인정을 해 주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서민들의 생활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부담이 되니까 시민들의 부담이 높습니다. 과장님,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확장을 해 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개발에 공단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 지역균형” 제목은 좋습니다. 지금 사천시 읍면 공단 안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송포매립계획이라든지 삽재, 삼호조선이 있는데…… 어제 우리가 SPP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SPP가 되든 대우조선, C&우방이 되든지 큰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로 (주)STX(옛 대동조선)가 몇 년 만에 4대 조선수출산업으로 대우, 현대조선업체 다음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SPP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해 놓아도…… 우리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 부지가 빨리 되어서 SPP가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없다고 하지 말고 신뢰가 있게끔 행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지원을 해 주면 SPP는 (주)STX나 현대, 대우와 같은 큰 기업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행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시민하고도 균형이 안 맞는데……. 행정에서 저 사람들을 못 믿겠다고 하면 결국은 쫓아내야 할 형편입니다. 망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공단조성을 추진할 것 같으면 광포나 송포공단 조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힘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빨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도 물었습니다. 과학관이 건립되고 나면 그 안에 고용창출이 몇 명쯤 됩니까?

고용창출은 거의 없고 관리 인력만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배경이 우주항공과학기술연구개발, 과학기술 인재 조기 발굴 육성입니다. 사실 박물관이나 과학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시가 연간 7억원씩 20년간 투자하는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관 건립용역발주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천 공단 안에 해야 된다, 실안프론티어 관광단지에 할 것이 여기에 왔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도읍가꾸기 항공우주 테마공원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사천 관광인프라가 구.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인프라가 없어지고 사천읍 공단 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 삼천포항 쪽은 수산, 관광,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선-삼천포대교를 구경하러 와서 유람선 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단지를 사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에 진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천 전체를 보면 어디에 있든지 발전을 하겠지만, 공단 하나 갖다 놓았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안관광단지를 10년 이상 방치를 하고 있는 곳은 묻어 두고, 과학관 건립이다, 항공우주테마공원, 농촌…… 전부 들이 붓는 것은 중간 지점에만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균형이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장소 이전 문제는 부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엑스포에 KAI와 공군부대가 관계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엑스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아울러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읍면사업 하고 가닥이 다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안 쪽과 영복원까지의 개발계획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실안관광지도 관광단지 규모로 가야 합니다. 관광단지 규모로 가기 위해서는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든 세제 혜택이라든지 SOC(민간투자사업과 사회간접자본) 부분에서 출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하고 농촌테마공원 가닥이 다른 것은 아는데, 제가 말하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닥이 다르다면 좋은 가닥만 찾아서 거기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못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실안관광단지말씀도 하셨는데 방치가 되어 있고, 용역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관광단지가 안 되면 차라리 아파트단지로 했으면 벌써 분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관광인프라를 제대로 모르는 곳에 위치 선정을 해서 이런 잘못이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도 규모를 확대하고 취득세,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국장님, 새로 용역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단지화를 해 주기 위해서는 요트사업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한 축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실안프론티어관광단지라고 명명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지하고 관광단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원인이 그만큼 면적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관광지를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되니까 관광단지를……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바꾸자고…… 실제 기본계획을 ’98년도에 하고 나서 다시 5년 있다가 재수립하는데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천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은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큰 획을 그을 수 있는데,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영복원도 특별조치법으로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에 실안관광단지 특구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복원까지 하고 요트장까지 하는 것을 한 테마로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단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국장님이 계시는데 사천시가 경상남도에서 남해안시대라고 크게 추진을 하고 있는 요트산업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안관광지와 요트까지 연결되는 사업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실안 영복원은 관광단지추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기본계획을 통과 시켜서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서 용역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문화관광과가 요트사업과 관련한 책임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서면질문을 했을 때 어느 부서도 담당부서가 없었습니다.

요트 하나만 빼면 체육으로 됩니다. 종합적인 관광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총괄해서 하고 각 과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현재 국장님 입장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총괄적인 담당 부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 서부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국장님께서 주관하셔서 2005년7월에 보고회나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동지역이 어떤 중심적인 이슈나 테마도 없이 점점 불 꺼진 항구, 장기적으로 보면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나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이 지역에도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는 조그마한 축제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지역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사천시에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트사업까지 합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서부시장현대화 사업 역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단순히 비가림시설, 화장실 개보수사업 정도로 가져갈 듯한 느낌입니다. 서부시장현대화 사업도 어항구 지정이 되어야 할 수가 있지요? 해양수산과와 연계가 되어야 하고, 제 생각은 서부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 멀지 않은 중앙시장과 연계한, 동지역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대동소이한 모습으로밖에 안 되고,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여기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서부시장의 현대화는 어항구 지정이 되어 부지 정리가 되면 새로 짓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4500만원은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어항구 지정이 되어 부지 정리가 되어서 새로 지으면 중앙시장과 버금가는 시장을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장이 번듯하게 있으면 뭘 합니까? 누가 시장에 올 것입니까? 정말 공단다운 공단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100만평이 아니라 50만평짜리라도 있어야……. 시장현대화를 안 하려고 해도 바로 시장현대화에 밀려갑니다. 일단은 삼호조선회사에 허가를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제도 모 민원인이 감사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호조선이라도 유치해서 삼천포의 어려운 경기를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기장에 있는 수산물가공공장 업자들을 오라고 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밀어줘야 합니다. 실제로 송포에 공단 하나만 세워도 지역경제의 판도가 바뀝니다. 지도가 바뀐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도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경기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지어 놓으면 뭘 합니까? 가장 중요한 입주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되었습니까? “시장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입주할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라는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형마트에 가고, 진주에 살고, 교육도 진주에 보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김석관 위원님이 많은 사람들이 사천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 부분을 말씀하셔서 추가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시장이 특별해서 가 보고 싶고, 생선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공단이 들어온다고, 시장현대화를 해 놓았다고 지금보다 시장에 많이 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금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인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시장부분에 관한 것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항구 정리가 되면 지금의 재래시장을 초월한 것을 구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현대화 사업에 상상력을 동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공단이 많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육, 문화, 환경이 좋은 데 삽니다. 점점 그런 추세로 바뀔 것입니다. 혹시 올해 순천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단편적인 사고로 계속 밀어붙이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안과 연계된 점에 대해서 사천시가 이번에도 광포만이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던 사항들을…… 주어진 밥상도 찾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공단을 유치하고 바다를 매립하는 것만이 오로지 모든 것의 답이라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7페이지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마트에 정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쌀, 조미료가 많이 이용되는 것은 가격이 같습니다.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재래시장의 철물점과 같은 물건을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재래시장 철물점 값이 2000원이면 마트는 2000몇 백원입니다.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마트는 정찰제를 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9페이지 모범업소 인센티브 50개 업체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2년도부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1월 중에 착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설계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까?

납품은 안 받았는데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11월인데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는 1월에 착공이 안 되겠는데요?

납품만 받아서 입찰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0년이 더 되었습니다. 10년이 걸려서 사천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늦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는 하도 많이 질의를 해서…… 13페이지 “부활호” 비행 가능한 비행기를 만드는데 5억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실제 비행기를 제작하는 경비는 약 3억원 정도밖에 안 드는 것으로……

“부활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고유가시대입니다. 지금 등유, 석유를 많이 사용할 계절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주유소하고 연결을 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사천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협부터 앞장서서 마진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정유사에서 들어오는 가격대로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면 다른 주유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격표를 홍보하여 지도하십시오. 공단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설령 태생적인 잘못이 있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이 우리 시민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도울 수 있는 것까지 도우면서 기업은 최대한 기업 활동을 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SPP가 들어와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서 들먹이지 말고 잘못된 것은 지도를 하면서 기업 활동을 잘해서 사천시민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이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4억 7000만원을 가지고 총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준공이 5개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어항개발사업은 15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8개소 어항에 대해서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10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동서동권역에 팔각반구형 어초 등 기능성 어초를 투하하고 피복석과 해조장으로 조성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및 수산 증·양식사업입니다. 수산종묘는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해면에는 볼락, 전복, 쏨뱅이 등 5개 품종 1,268,000미를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내수면에는 잉어, 붕어, 참게 등 3개 품종에 61,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수산 증·양식사업은 소득원조성사업으로 대포마을 해역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860㎥를 투석하여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어장은 저도해역 13ha에 바지락 종패살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으로는 남양동 대포해역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마을어장개발사업은 동서동 저도해역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바지락 종패 26톤을 살포해서 어업인들의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를 했습니다. 해양환경개선을 위해서 어장정화사업은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초양, 서포, 선전 연안에 지금 현재 230ha를 정화작업 중입니다. 불가사리는 올해 총 249톤을 수매를 했으며, 해양쓰레기는 6100만원의 사업비로 62톤을 삼천포수협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안변에서 수거해서 총 55㎥를 정리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개소에 3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침식방지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친수공간조성 사업은 10월 중에 착공을 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어업경쟁력 향상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업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40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105척을 이미 감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2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시 관내 근해어선 5척을 감척한 바가 있습니다. 어촌·어업인의 지원을 위해서 영세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재해보험료는 129명에게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목적인양기는 3개소에 1억 9800만원으로 팔포, 실안, 중항어촌계 지선 어항구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고압분사 세척기는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유류비는 1250척에 대해서 1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연료정화장치 보급은 40대에 대당 100만원씩 해서 총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위해서 남양동 대포지선에 테마 수상가옥 4대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수출업체 77개 업체에 대해서 총 포장재 지원과 수출경쟁력 향상자금, 붕장어경쟁력 수출향상자금 등 3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우리 지역의 수산물 소비증진과 홍보를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어축제와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증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총 21개 수출업체에 대해서 포장재와 붕장어향상자금, 수출경쟁력 향상자금을 지원하고, 우리 고장의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와 같이 전어축제는 8월 중에 수산물축제는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활어횟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손 씻기 시설을 10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수산가공은 입주업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재농공단지에 대한 수산물가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산물가공공장이 입주하는 만큼 해수인입과 폐수정화시설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의 원활한 공장운영을 위해서 해수인입시설과 해수공동처리시설을 지원 받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아울러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3억원 내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된 상태로 실시계획인가 중이므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201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목적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어촌에 어업 인력이 노령화, 부녀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목적 어선인양기는 이제까지 총 13개소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30여 개 어촌계 중에서 어선인양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촌계가 많고, 또 어선인양기 설치를 선호하므로 내년도에도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내 어촌정주어항 내에 4대의 어선인양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서동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저희 시가 야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10억원의 국도비를 가지고 소규모바다 조성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연안의 수산자원의 증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해면과 내수면에 걸쳐서 총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60여 만미의 종묘를 해면과 내수면에 방류를 함으로써 어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개소 마을어장 내에 투석도 하고 어장청소를 실시해서 지역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사업은 내년도 역시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ha의 마을어장에 대해서 바지락 등 패류 종패를 살포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해역 일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총 1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30ha에 해당하는 마을어장과 양식어장의 해저경운과 퇴적물 수거 등을 통해서 해양환경개선은 물론 어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데 내년 10월 이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사실 불가사리는 바지락이나 피조개 등 어업인들의 소득이 되는 유용패류를 포식하는 해저생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이런 해저생물 등 구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어업인의 지원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에 대해서 요율 차이는 납니다마는 보험료의 5～2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수혜 어업인은 480여 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유류비는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 우리 시 등록어선 총 1250척을 대상으로 1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안어선 유류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총 8개소에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0월 이내에 준공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서포면 월등도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월등도의 호안 보수공사 및 해안도로 기능을 가지는 호안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이미 국도비 내시도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급격한 유류상승으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처지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들어주는 입장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국도비는 확보한 상태인데 시비 50억 62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말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최소한 구정 전으로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어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부채 탕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배정물량은 약 81척이 됩니다마는 올해 감정평가 금액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어선감척이 약 134척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을 위탁사업자로 선정을 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조업 중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어업인들이 가져오도록 계도 홍보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지급을 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업폐기물처리사업 역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치폐선처리사업은 불가피하게 부재 소유의 폐선이 발생할 경우는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안변 정비 공공근로사업과 해양환경감시대를 운영하여 쾌적한 해양환경과 해양오염사고 예방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양환경 보전 홍보 강화에도 게으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해양·수산 관광항만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 현황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천포항은 국제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 면에서는 삼천포 구항을 중심으로 주로 수산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선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어업인들의 여러 가지 이용과 수산관련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현재의 구항이 무질서하게 이용됨으로써 항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해양수산관광도시의 이미지마저 상당히 훼손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항구를 지정하고자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설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시장님이 지방청장을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곧 어항으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관련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용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어항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해양·수산 관광항만 조성이 있습니다. 2008년9월26일 어항구 설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항구가 설정되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다 들어 있습니다.

건의서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 관내 포장마차 정비계획, 그다음에 물양장을 확보하는 문제, 불법 노점상을 비롯한 불법 컨테이너 점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 정비계획에 선구동이 들어 있습니까?

예.

지역경제과 소관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부시장 활성화 등 특색 있는 사업의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역경제과와 함께 서부시장현대화사업까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항구 지정이 선결되어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이나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문제 등 우리 시의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어항구 지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목이 관광항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관광항만입니다. 다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합니다. 어항구 지정을 하는 법적인 문제, 어시장 현대화 문제, 관광자원화 문제 따로 하면 어떻게 사업추진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계시지만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과 두 번째는 해양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과나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천시에는 해양레저와 항만관광에 관련한 사업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앞에 조직기구 개편 때 저희 과에서는 전담 부서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해양레저 부분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체육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요트마리나 계획이 있고, 문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중앙부서도 3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업무처리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해양수산부분을 다루지 않고 별도로 남해안발전 팀에서 다루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도 해양레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심도 있게 토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형태의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광포항에 조그마한 시설이지만 민자유치를 해서 MOU체결을 해서 약 30여 척의 요트계류장을 만든 바 있고, 저희 과에서 2011년도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국가계획에다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계류장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를 해 준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이라든지 각종 경기 대회, 관광화 부분은 기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원화보다는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답이 되었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와 연관된 업무입니다. 사실 동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능한 답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많은 부서가 연계되어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환 위원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잘 들었는데 혹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 자체가 해안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안변은 거의 공유수면이나 국유지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협의 또는 매입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토해양부 소관 땅이 많습니다마는 자산관리공단에서 연말 쯤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매입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 업무 전반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 외에는 저희들이 한 사업들은 거의 수익적 사업이고, 어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발생된 민원은 원만하게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어업인들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부서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점사용 허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양면을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었는데 답이 길어서 시간이 갔습니다.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연안공유수면 점사용 관계는 상대성이 있고 발생된 민원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예, 처리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 사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들이 2006년12월20일자 경남도에 사천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관련 기관과 협의한 이후에 2007년11월14일 경상남도에서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했다가 건교부에서 관련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4월8일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금년 7월17일 승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인구 25만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계획인원은 20만명으로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 시가지의 총 면적은 고성군 하이면 면적이 사천시도시계획 면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이면 43.84㎢를 제외하고 육지부에 대해서 396.99㎢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공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도읍가꾸기 사업 확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경상남도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금년 9월23일 통과가 되고, 10월21일자로 중앙에서 통과가 되어 경상남도에서 창녕군과 의령군, 사천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국 31개 시군에서 상정이 되어 20개 시군이 심사에 통과되고, 11개 시군은 탈락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구역 면적이 약 121,000㎡ 정도 됩니다. 사천강 인근의 반룡공원 옆 예수리와 사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내용은 항공우주특화사업으로 그 안에 문화센터와 전시장을 계획했습니다. 주민소득사업으로써는 특산물 및 조경수 전시 판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판매지원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사천교 교량, 난간을 다시 새롭게 항공우주도시의 위상에 맞게 하고, 반룡산에는 야간에 인공폭포를…… 항공우주특화사업은 사실 사천읍지역은 문화센터가 하나도 없어서 실내수영장을 하나 계획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로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타 자력사업으로는 반룡공원 조성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생태공원 조성은 인근 사천강과 더불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를 정동면과 연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투자된 총 사업비가 약 280억원이 되고, 국비지원이 50억원, 도비가 30억원 정도 됩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2011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사업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자와 SPC특정법인을 사천시와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는 우리 시장님이 합니다. 인가를 받으면 용역을 해야 되고 민자부분에 대해서 MOU체결로 내년부터는 토지보상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금년도 사업을 했던 부분이 관리지역세분화가 있고,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준공이 금년도 18건이 준공 계획입니다. 현재 10월말까지 8건이고, 내년 2월말까지 10건 해서 총 18건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계획 건수는 총 62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27건, 보상 3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축으로 하여 장기발전 방향이나 도시공간 여건 변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체 구역 면적은 읍면 338㎢, 동 59㎢, 해면부 약 8.32㎢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 추진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관리계획 용역을 마치고 난 후에 의회 의견청취와 시민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내년 5월에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경남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승인은 경상남도지사가 되지만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협의 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천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이 향상되다보니까 도시경관에 대한 계획과 경관의 지침을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 같이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법」에 맞추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경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도시공간과 장기 도시 기본 틀을 만들고 환경과 도시개발이 조화되고 개성 있는 도시건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은 되었지만 문서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제면적이 육지부에서 21.27㎢ 중 해제가 11.45㎢로 약 55% 정도 되고, 약 9.82㎢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해제된 11.45㎢ 내에 현재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해야 하는데 11.45㎢ 안에 기존에 있던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세분화 용역을 해서 7월까지는 관리계획세분화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도모하고, 아파트라든지 공장 입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범위는 아파트 부지 약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약 7600세대 정도가 입주할 계획이고, 공장용지 두 군데는 인가 신청 중입니다. 약 13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현대화재 연수원이 곤양면에 건립 중입니다. 연수원에도 하루에 약 656명 정도가 연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약 6월 정도가 되면 건축공사에 들어가서 2010년7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상반기에 1건, 하반기에 6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도심지 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4억원 정도 토지보상을 주고 공사비는 약 18억원 정도로 총 사업비가 약 9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2억원 중에 부족한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되겠는데 보상금이 약 6억 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공사비도 약 8억 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일단 금년도에 입찰공고 준비 중입니다. 시 공사에 대해서는 18억원을 가지고 총괄입찰을 보고 부족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체면적이 약 23,352㎡가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공사착수는 금년 11월, 12월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재정부 소유 토지가 약 400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재경부 소유의 땅이 있어서 자기들이 땅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여기에는 약 6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 재경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협의된 토지 3필지, 지장물 9건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개발계장이 내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건수는 사실상 7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58건에서 20건은 이월된 사업이고 78건에 총 사업비가 342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8건에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41건에 19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2009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공사계획이 14건, 용역이 8건, 보상계획이 19건 해서 이월된 사업하고 보태면 내년도에 신규 설계용역이 9건, 보상이 22건, 공사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읍면은 19건이고, 동지역은 22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보상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지목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만 194,00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6건의 매수결정 신청 청구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이 20필지에 2395㎡가 되겠습니다. 현재 20필지 중에서 9필지는 매수를 하였습니다마는 잔여 11필지 중에서 5필지는 청구포기를 하고 있고, 6필지는 시기 미도래로 시기가 되면 땅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토지보상을 한 부지는 주택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토목공사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175건을 해 주고, 건축업무부서에서 206건을 협의 했습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1회씩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약 3건 정도 불법행위가 있어서 현재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기타 민원 발급은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약 32,00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연속 지적도면 발급을 하고 있는데 약 460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택지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현면청사 주변에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492,000㎡가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101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구 수용계획은 추정 인구가 현재 공동주택에서 약 7267명, 단독주택이 약 752명 해서 약 8000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 세대수는 약 2500세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문화재 발굴을 마치고 택지조성 분양이 완료된 지구부터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택지 분양은 미분양이 127필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가 114필지, 상업용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이 된 내용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시로 인터넷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도시과장님,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초에 용역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다른 도시의 경관기본계획을 보니까 주로 도시 이미지나 관광 자원화 역할을 합니다. 연구 용역보고회 등을 가보면 사천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충분히 특화된 경관기본계획을 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용역보고회를 가보면 타 도시와 비슷한 용역보고서가 계속 올라와서 계획수립을 하는데 예산투입을 하더라도 사천시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 가도록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공감을 합니다.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유사한 용역들이 많이 나오고 특색도 없어서 그런 것을 잘 발췌해서 우리 시에 맞는 특색 있는 경관 계획을 갖추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용역에 예산을 들여서 잘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용역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의미 있는 사업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승인이 되어야만 다음에 경관에 대한 국도비 사업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남도에서 8개 시군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빨리하면 다른 도시보다 경관 정립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부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은 기본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좋은 경관계획을 보았는지 서울시의 경우는 계획 자체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역회사에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 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탑다운 사업비는 얼마를 가지고 시작 했습니까?

197억원을 가지고……

97억원이요?

197억원입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작년에 약 140억원 정도 되었는데 작년보다 5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50억원 정도가 늘었으면 신규를 안 했으면 이월사업부터 쭉 하겠네요. 2008년도 마무리 사업은 몇 건입니까?

2009년2월까지 공사 중인 18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완공입니까?

예.

완공이 되면 2009년도 신규사업에 들어가겠네요?

기본설계용역이 총 9건인데 1건은 도시관리계획용역이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용역은 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과에서 공업단지나 녹지공원은 도시계획에 미반영이 되어 있지요?

예.

도시계획에 미반영이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2020에 도시기본계획 입안이 안 된 것은 수시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자체가 변경이 안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변경이 된 내용도 경상남도지사에서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서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도시계획 미반영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을 해야 공단조성이 됩니다.

바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지역경제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바다에 대한……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용역보다는 공유수면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입안이 가능한데 일반 육지에서 산업단지용역을 하듯이 해서는 어렵습니다.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 있는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공유수면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조사 없이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미관상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과밖에 없으니까 잘 챙겨서 빠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읍소도읍가꾸기 사업을 2005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최종 확정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LIG공사 중입니다. 월성리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양분이 났습니다. 시도1호선 쪽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 하고 연결되는 소방도로……

중로 20m가 있습니다.

20m가 있고, 마을하고 아파트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새로 마을이 조성된 쪽하고 이쪽은 한 마을인데 아파트에서 견제를 하면 통행하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동네가 됩니다.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파트공사가 되기 전에 주변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인가 시에 LIG건영 아파트 주변 소로 8m 도로는 주변마을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런 설명을 받았는데 사실 각설에 들어가면 제 자신도 모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11월4일 보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서울 출장 관계로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주사 박영철입니다. 공원담당 황성경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김덕만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담당 이정호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5담당으로 정원 20명,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과 가로화단 조성, 녹지공간 쉼터조성으로 단순한 시각적인 녹지공간에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일·재경도민회 식목일 행사를 4월5일 실시를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와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공원개발에 따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 관계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덕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녹지기본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분야에서는 여태까지 편백, 잣나무 조림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금 차별화된 백합나무, 느티나무 등 차별화된 조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재해 예방과 산불방지는 조기에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를 해서 2008년도봄철 산불방지에서 종합평가 결과 저희 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맞춤형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난해보다 약 53% 정도 감소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 등산로 정비는 산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고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 금년도 반성입니다. 녹지공간 사후관리와 공원조성, 각산종합개발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녹색공간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내년에는 27억 75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서 청사주변 문화휴식 공간조성, 자투리땅 활용 쉼터 조성, 도시공한지 쌈지공원 조성, 소공원 조성, 가로변 경관조성 등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휴식 공간제공과 쾌적하고 늘 푸른 사천시 조성에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9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관리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21억 400만원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용역 수립을 5개소, 공원조성 및 관리부분 9개소 37억원 정도입니다. 공원부지 매입 139,410㎡입니다. 공원부지 매입이 전체적으로 약 81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입이 되면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22억 95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써 1585ha의 산림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림, 숲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13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임도부분 신설, 구조개량 보수를 해서 11.7㎞, 사방댐 3개소, 예방사방 1ha, 댐준설 2개소를 해서 산림재해예방과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예방 및 체계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푸른 사천 가꾸기를 위해서 11월1일부터 내년 5월 중순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억 9600만원이 되면 종합상황실을 저희들은 10월2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금년에는 예년에 없었던 여름철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는 11월1일부터 122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시초소와 화기물 보관소도 운영하고, 초동진화를 위한 장비 확충 분야에는 산불진화시스템 정비와 노후화된 산불진화 차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헬기는 저희 시가 12월17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친환경적 각산종합개발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산책로(목재데크), 등산로 정비, 수목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등산로 주변정비 및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와룡산, 봉명산, 이구산, 장령산 해서 등산로정비와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병해충 적극 방제입니다.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인데 내년에는 약 27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침엽수 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리기다소나무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활엽수에는 돌발병해충이 있습니다. 병해충 예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내년도 역점시책입니다. 국도 3호선변 수림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문지역에 녹지공간이 타 도시에 비해서 정말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시 관문 입구에서 농촌공사까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여 내년도에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광사천 이미지 제고와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내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가 418개소 정도입니다. 종업원은 약 13,000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각종 행사나 세미나 등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휴양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산림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는 약 203ha 정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도비를 합해서 약 72억원 정도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위치는 예정지 실태조사와 예정지 적지 평가를 해서 가능한 지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2011년부터 착공하여 2012년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전한 산림문화휴양 공원조성과 사천시 발전과 우리 시민에게 휴양림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진화 진입로 시설입니다. 예전에 여름에 산불이 났는데 불씨의 확산 속도가 늦어서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서 불을 껐었습니다. 그런데 와룡산에 불이 날 경우는 진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년도에 가천과 용현 용치 부분에 약 9억 4000만원 정도해서 산불진화 진입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도 역점시책 중에 자연휴양림 조성부분은 조사를 하고 적지를 찾겠지만 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지요?

나중에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2개소로 봅니다. 실안골과 사남 가천골입니다. 실안골에는 편백휴양림이나 조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 또 수목까지 사야 하는데 매입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남 가천은 용소자연발생유원지가 있고,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천 지명을 보면 아름다울 가(佳)에 내 천(川)자가 되어서 가천(佳川)은 와룡산 산자락으로 바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름인데도 그 계곡에 가니까 중간에 시원한 공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총체적으로 휴양림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숙박이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고려를 하시겠지요?

적지 타당성 용역을 줘서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곤양지역에 묘지 조성, 산지전용 등과 관련하여 지금 조치를 어디까지 하셨고, 이후에는 어떤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묘지관계 부분은 역시 현장에 가보니까 묘지 자체가 아주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부산에 연고가 있는 정씨들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묘지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법적조치를 취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그 묘지 자체가 옛날 왕릉처럼 웅장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만 눈을 감아 주면……. 행정에서 계속해서 순찰을 시키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 불법이 된 사항을 나름대로 적발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사법조치 중입니다. 지금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중입니다.

추후에 한 번 더 현장을 보겠습니다. 연관되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계획서에 맞는 합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을 가장한 예를 들면, 나무를 팔기 위해서 산림경영계획서를 내어서 일정 정도 간벌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그 부분과 연관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림경영계획이라는 것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역할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사실 묘지조성을 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을 건강하게 조성하여 산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법 집행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요구만 해 놓았습니까?

지금 업무계획자체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를 해 놓은 단계에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한 중에 예산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예.

반영이 되더라도 삭감도 될 수 있겠네요? 올해는 예산 삭감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금년에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예산범위가 얼마 정도……

저희들이 요구한 중에서 확정된 금액 숙지를 못하겠는데, 예산요구를 한 것 중에 약 60% 정도……

예산 요구는 얼마나 했습니까?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업무보고를 한 내용은 2009년 주요 역점시책 사업까지 합하여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약 300억원이 됩니다. 상당한 물량인데 2009년도에 다 된다는 보장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 되면 약 300억원 이상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야 하니까 참고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 관리해서 공원부지 매입이 29필지에 약 8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 실적도 있고, 어느 곳이라는 명시는 안 했지만 앞으로 여러 곳에 부지매입을 하겠지요. 작년도에는 반룡공원, 모충공원, 산성공원에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8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부지매입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현재 공원부지로 묶어 있는 것이 시부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 놓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급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림에 있는 시 역사관 주변 평방미터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근린공원으로 양쪽 하천변 주변으로 해 갖고 약 1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문제가 위쪽은 마을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밑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악전수관이 들어서서 공원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역사관 앞에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지압보도, 시민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시설물 설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2007년도인가 부지매입을 해 달라고, 마을공동재산을 쉽게 말하면 사용료도 주지 않고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공동이든지 개인소유든지 간에 공원부지로 묶어 놓았다면 분명히 부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되면 철수하라는 답도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시비를 약 몇 억원씩 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해 놓았는데 철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부지매입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사 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81억원을 요구 해 놓았으니까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분들이 임대료를 달라고 하여 법정까지 가면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다음해에 사겠다든지 금년에 사겠다고 해야 하는데 시설물 설치가 안 된 공원부지하고, 되어 있는 곳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여태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니까 만약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공원부지 관리에 따른 임대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도3호선 수림대 그린웨이 조성해 갖고 역점시책 보고를 했습니다. 그린웨이 조성을 시 관문인 위치에서 왕복 10㎞까지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가로수 교체 및 정비가 400본이 올라왔는데 가로수목은 무엇입니까?

국도3호선하고 33호선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는 부분은 광케이블선이 도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못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33호선하고 우회되는 삼거리 지점에는 농촌공사까지 식재한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차도변하고 임도변 양쪽으로 녹화를 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주나 창원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녹지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계획을 가져봅니다. 시 관문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외지인들에게는……

400본을 꼭 교체해야 합니까? 보식을 하면 안 됩니까?

보식부분도 있고, 교체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인도변 과목 수림대는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차도변 쪽은 가로수로 하고 그 밑에는 가로화단 식으로 꽃이나 다른 기타 삽목류를 싣고 있습니다. 역시 오른쪽에도 거기에 걸맞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수종은 정하지 않습니다.

시 관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주변 자투리땅이 거기뿐만 아니라 시에 많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국도3호선 주변 자투리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시에서 매입하여 관리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천지역부터 대방까지 가면 그 주변 숫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 진입로 시설인데 사천에 산불진화 진입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보고에는 사남면 가천리-용현면 용치 사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산불진화 진입로가 백천 저수지부터 마을사이에는 산불진화 진입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산불진화 진입로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기대효과에 앞으로 진입로가 되면 우량목재 공급기반이 있는데 우량목재 공급기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조림은 조금 색다른 백합나무를 식재하였고 나무를 교체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로가 생김으로써 산에 나무를 심고 관리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석관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공원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원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용역이 2008년10월부터 2009년9월까지입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준공을 2009년10월에 하는데 용역발주는 3월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하게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공원지정이 4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을 빼고 나면 42개소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5개소는 공원이 거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립한 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이 시기적으로 보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성계획을 하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중간 중간 잘 활용해서 요구를 하겠다, 공원조성관리 5개소는 지역을 정해 놓았거나 하는 가안이 최소한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모충공원, 곤양 성내공원, 망산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물어 봤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천시가 가안을 갖고 있다면 서면으로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 이름 외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힘이 듭니까?

예.

이구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구산이 공자님이 나신 곡부에 가면 ‘이구산’ 산 이름이 똑같습니다. 지금 사천에 있는 이구산에 대해서 어느 분으로부터 들으니까 그 산이 영험한 산이라고 해서 자주 오르내리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산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많이 안 갑니다. 제가 각산은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각산을 다녀오신 분들이 각산만큼은 안 되더라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구산을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이구산 등산로를 내줘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되는 부서를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각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천읍권인 사남, 용현하면 인구가 약 45,000명 정도 사는 곳에 있는 이구산은 좋은 산입니다. 시민이 많이 사는 곳인데도 시의 손길이 멉니다. 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찾는 분들에게 충분한 편의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45,000명이 사는 곳에서 순수 지방세, 2008년도 말쯤 되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세가 우리 시에 2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서 나오는 세수는 약 90% 정도 됩니다. 45,000명이 사는 곳에서 180억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8개 읍면에서 다 보태도 지방세가 약 20억원도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많은 투자가 돼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