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에 앞서 충북참여연대 소속이신 이○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도 시 교 통 국 장 박 원 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 진 호 교 통 정 책 과 장 이 규 황 대 중 교 통 과 장 신 승 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8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4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4건, 추진 불가 1건, 지속검토 하는 사항이 1건 있습니다. 192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쪽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조치 현황은 4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20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심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입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해피콜 사업으로 특장차량 51대, 콜택시 18대를 운영 중이며, 월별 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4쪽부터 206쪽,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1개소 54면과 노외주차장 2개소 213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7개소 7면을 확충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173개소, 노외주차장 277개소, 부설주차장 1만 9,057개소로 총 1만 9,50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 유료주차장은 36개소 2,031면입니다. 207쪽부터 209쪽,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총 38개소 1,187면으로 금년에 8개소 146면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주차장 계약 만료에 따라 1개소 7면은 폐지하였습니다. 210쪽 카풀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7개소에 719면을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1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 총 17개소 4만 7,486건, 2020년 총 9개소 2만 4,40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12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81억 6,035만 원을 부과하여 66억 2,344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 62억 9,071만 원을 부과하여 51억 73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23쪽,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위치별 운영 현황입니다. 자동 179대, 수동 120대 등 총 29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별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 5만 6,818건에 23만 7,120만 원, 2020년 3만 1,773건에 13억 1,78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25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빈 항공기 유류비와 항공기 정치장 등록 지원 등에 3억 7,9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6쪽 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7쪽 교통신호등 설치실적입니다. 2019년 11개소, 2020년 9개소 총 2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28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내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건축허가 되었으며, 향후 임시터미널 이전 및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2쪽, 철도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추진 현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철도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건설 사업은 화성에서 안성시, 진천군,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지난 10월 공동 용역 최종 보고회 및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서해안인 서산에서 청주시, 괴산군을 거쳐 동해안인 울진군을 잇는 노선으로 2016년 12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요청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5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북부권 환승센터 공영 차고지 부대시설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해 총 39건이며, 사업비는 89억 9,900만 원입니다. 236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교통신호제어기 보수 자재 등 총 6건에 1억 2,656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239쪽부터 243쪽, 29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총 9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2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244쪽부터 250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 없으며, 25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3건이 접수되어 승강장 신설 및 노선 개편을 통하여 민원을 적극 처리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10회 운영하였으며 회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운송 사업 인허가 및 등록 현황은 버스, 택시, 화물차, 자동차 대여 사업에 6,715개 업체 1만 7,13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60쪽부터 261쪽,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버스 201건, 택시 423건, 2020년에는 버스 1,004건, 택시 832건이 불친절, 승차 거부 등이 접수되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62쪽 자동차 관리 사업 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청주시 관내 279개의 자동차 관리 업체가 있으며 지도ㆍ단속을 통해 5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63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250건 단속, 164건 행정처분, 2020년에는 582건 단속, 38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5쪽, 사업용 차량 단속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70건에 350만 원, 2020년에는 228건에 1,20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7쪽,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입니다. 대중교통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도에 따른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 친절모니터 운영, 시내버스 모범운수업체 종사자 선발ㆍ표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버스 친절 서비스 개선명령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유형별로 지붕형 1,672개, 지주형 72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270쪽, 운수업체별 재정 지원 현황은 보조금과 유가보조금으로 2019년에는 782억 8,310만 원, 2020년에는 718억 6,69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마을순환버스 운행 노선 및 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마을버스는 남이면에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손실 보조금은 2019년ㆍ2020년에 각각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2쪽 공영버스, 시내버스 적자ㆍ벽지노선 재정 지원 집행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134억 6,067만 원을, 2020년에는 197억 4,230만 원을 공영버스 46대, 시내버스 6개 사에 집행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5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50개 마을 2,606명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만 287명, 2020년에는 2만 5,879명이 이용했습니다. 276쪽 저상버스 현황 및 추가 구입계획은 현재까지 21개 노선에 121대 운행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기 및 시엔지 저상버스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277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전기 시내버스 충전설비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한 4건이며,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입니다. 278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500만 원 이상 도급공사 2건, 물품 구입은 5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28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1건 중 완료 1건입니다. 282쪽부터 284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부터 28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7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만 3,979건, 2020년에는 11만 1,971건의 신규ㆍ이전ㆍ변경ㆍ말소 등록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288쪽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47만 9,433대가 등록되어 전년 대비 3.28% 증가하였습니다. 289쪽 불법 자동차 지도 및 단속 실적입니다. 1,371건을 단속하여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656건, 원상복구 7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0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4억 7,512만 원을 부과하여 2억 1,31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도에는 23억 4,632만 원을 부과하여 9억 8,26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차량 의무보험 가입 홍보실적 및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차량 의무보험 가입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점검업체의 이동정비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어 총 1회 3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92쪽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ㆍ이전ㆍ변경ㆍ말소 등 총 3,442건을 처리했습니다. 293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514건을 단속하여 고발 1건, 과태료 부과는 513건에 6,092만 원입니다. 294쪽부터 295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사무용 컴퓨터를 비롯한 물품 3건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수감자료에 대한 개선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박원식 국장님이나 이규황, 신승철, 양진호 과장님한테 이것 좀 전해 주세요. (자료 전달받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233쪽에서 236쪽까지 용역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수감자료를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시공자,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수감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흐름을 한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제가 준 것에 대해서 사업명, 위치, 사업량, 예산안, 설계, 도급계약, 변경, 변경사유, 집행액, 면허업종,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준공일, 업체명, 대표자, 공사 감독자, 준공 검사자 이렇게 해서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 흐름을 전반적으로 알지 않겠어요? 박원식 국장님 제가 준 거 보셨죠?

예.

지금 수감자료 제출한 내용하고 제가 준 내용하고는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도시교통국이라든가 전반적인 도시건설에 관련된 사업부서는 수감자료를 이거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니, 교통과장님인 이규황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35쪽.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경현수, 그거…….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235쪽 하단에 서원구 산남동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노상주차장 1개소 1,5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이거 할 적에 지역개발과하고 차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다음 거, 다음 거! (집행기관석을 향해) 이거…….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산남동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역 상인들이 처음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주민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차선이면 한 차선에 3.25, 3.25 해서 7미터, 다이크(dyke) 해서 한 8미터 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취지는 주차가 모자라서 이거를 한 거 아닙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그쪽이 중심 상업지역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 아니면 모임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그러려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면이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경사도가 있어 갖고 그 앞에 경사 차량이 흐르지 못하게 텍스를 설치했죠?

예, 맞습니다.

대각선 주차를 90도가 아닌 60도로 하면 인도 다이크로 인해서 밀림 장치도 없고 차량을 더 주차할 수 있고. 중앙분리선 흰색 점선이 지금 지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청주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대체를 한다고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했던데 그거에 대한 차후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여기에 노상주차장을 건설했고요. 저희들이 청주시 최초로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경사지에 노상주차장은 고임목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임목을 설치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도 각도로 주차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행식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통 흐름 문제 때문에 대각선 주차보다 평행식 주차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또 평행식 주차장하고 대각선 주차장하고의 면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행식 주차장으로 그렇게 결정했고요. 또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고임목을 설치했고요. 지금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노상주차장에서 경사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고임목을 설치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지금 경사도 때문에 고임목을 설치하셨잖아요, 과장님. 그죠?

네.

그 법에 의해서.

네.

현장을 그렇게 와 보시고 여러 가지 판단을 잘하셨으면 대각선 주차를 하는 면이……. 저도 오늘 가서 다 사진을 찍고 자로 실측을 해 갖고 온 사람이에요. 기존 주차면수보다 주차를 더 할 수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고임목 설치는 60도 주차로 하면 인도하고 차도에 다이크가 다 안전목 설치로 자동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현장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2차선에서 하얀 점선이 3미터 도로하고 나머지 있는 도로가 1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4미터 도로에 간신히 잘못하다 사고가 나면 차선을 그어 놓은 청주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저러면 하얀 점선을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선을 오히려 주차를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했어야지. 그거는 너무 법리적인 쪽에만 쫓아가다 보니까 안전적인 문제는 뒤따르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저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이 노상주차장을 처음 설치하고 고임목을 설치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주정차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좀 더 받아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법에 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과장님, 법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우리 주민이 어떻게 쓸 건가 그렇게 하고 현지를 잘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 돈 1,500만 원을 써 갖고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발생됐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일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거를 좀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처음으로 청주시에서 고임목을 설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45도, 60도 대각선 주차 아니면 평행식 주차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 설치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아까 박원식 국장님도 수감자료는 앞으로 제가 준 자료로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언제 매각을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2016년도에 매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공유재산을 하고서 바로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상 뭐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돼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금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뀌었죠?

거기는 자동차 전용 부지하고요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지역 중심 상업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되고 자동차 터미널 부지로 변경됐어요. 그때 당시 10년간 여객자동차 활용으로 인해서 등기를……. 저기 등기로 한다고 그때 답변을 했거든요, 특약등기로. 특약등기로 해서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간 제한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못 하는 거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매각해서 4년간 사이에 도시계획이 급변하게 발전했어요. 그렇죠?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10년간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한다고 그랬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정식 체결한 거는 2017년도 1월에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약등기는 1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특약등기를 했습니다. 특약등기 하면서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주체인 청주고속터미널하고 주식회사 우민에서 현대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결되고…….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지금 현재 서류도 검찰, 청주지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감사원 결과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불문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이 차량을……. 기존 고속버스터미널보다는 더 잘 짓는 건가요?

잘…….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더 잘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짓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존 고속버스 기사님들의 후생이나 여러 가지도 더 잘되는 건가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등기 하면서 지금 박차장 문제라든가 후생복지시설은 20년 동안 유지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계획대로라면 거기가 승하차장이지 버스터미널이 아니에요. 고속버스터미널이 아니야.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현대화된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의 특혜 의혹과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거는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래 놓고는 오히려 거꾸로 승하차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정된 면적에 기정된 차량이 박차를 하고 주민이, 기사님들이 들어와서 하차를 하면 쉴 수 있게 하고. 그래도 그 양반들이, 기사님들이 안전하고 휴식을 해야 우리 청주시를 찾고, 청주시를 찾는 고객께서 내 몸을 편안하게 맡기고 할 수 있는데 박차장에서 하는 데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예상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터미널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 비하동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옆에 박차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가 상당히 밀리는 지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박차장에 대해서는 차량이 자꾸만……. 지금 경유차가 왔다 갔다 하면 공해만 발생, 일산화탄소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해 문제라든가 교통 체증 문제라든가. 우리 청주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계획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인가만 해줬지 그거 지적하신 내용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하면서 지금 고속버스 주차장을 지하 2층, 3층, 4층으로 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하로 빼놓으면 매연이 나갈 데가 별로……. 다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사에서 제안을 할 때 행정기관에서 박차장 문제를 터미널 내에 둬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 사업자 측에서 처음에는 비하동 도성이라는 건물 옆에 1,500평에서 2,000평 정도의 부지에 박차장을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동선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비하동 중앙교회 옆쪽으로 사업자 측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에 부임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금년도 7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규황 과장님께서는 책에 있는 대로 지금 읽는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행정을 적극행정을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저기 할 건가. 우리가 법에 강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헤아리는 게 청주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청주여객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하고의 4년간 준공될 때까지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박차장 문제하고 고속버스 승하차장 문제 때문에 교평 자문회의를 세 차례 거쳤고요. 저희가 최종 의결은 시외버스터미널에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 의결은 여기서만 했지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업체 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유불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동 사용할 때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끼리는 합의가 됐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시외버스 운송사…….

운송사들하고…….

운송사에서 공동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반대 이유는 노노 갈등, 노사 갈등, 경영 악화 이 세 가지로 압축 거기에 교통 혼잡이…….

더군다나 고속버스 장비가 좋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사람들이 덜 이용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측의 입장만 들었지 청주시민, 기사님들, 운송업체 이 사람들 얘기는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봐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터미널 사업으로서는 거꾸로 가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속버스 승하차장이 아닌 진정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탈바꿈되게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를 소관하고 계시는 이규황 과장님,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변경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역할을 하실 건지 답변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외버스 운송사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 위치 변경 인허가만 들어오면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료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자 측인 고속터미널 측에 민원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라. 이거는 사업자 원인자 부담 형태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터미널 내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보면 승차장, 하차장이 개략적으로 나옵니다. 이 건은 저희가 터미널 시설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합당한 건데 저희들이 고속버스 운송사에서 저희한테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승차장, 하차장 예비 차량을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미널 사업자 측인 터미널 사업하고 우민에 가서 얘기를 했고, 우민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늘려 주겠다 설계 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의 터미널 박차장과 그런 역할이 발전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법적 요건만 갖추면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권고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청주시 공직자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고속버스터미널을 현대화 사업해서 정말 잘했다는 그런 터미널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누구를 위한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소리가 나오면 이규황 과장님도 그 당시 인허가 담당자인 부서장으로서 역할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청주시민이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 꾸준히 관심 갖고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려요.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났어요.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박차장을 옮기는 문제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현대화 사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대화 사업 주체인 고속터미널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차장을 어디에 둘 거냐. 지금 현재처럼 고속터미널 내에 둘 거냐 아니면 밖으로 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업자인 고속터미널에서 밖으로 빼는 거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고. 그게 저희가 동선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을 때 크게 영향이 없었다 해서 저희들이 최종 인허가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매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하로 빼거나 이렇게 할 때 매연이 그쪽에 있어서 박차장을 외부로 빼는 거로 결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현대화 사업이라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을 했을 때 매연을 빼는 것조차도 연구하고 새롭게 가는 게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매연은 안 되고 박차장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수없이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 유발을 하고 거기에 지체되는 차량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통과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 매연을 다 쐬거나 아니면 공기가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주차장을 해놨을 때하고 비하동 박차장에서 터미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연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매연이 전혀 안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연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업 주체인 고속터미널에서 지하보다는 밖(외부)에 두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아, 그거는 우민의 생각이었잖아요. 우민의 계획이고. 그러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한번 해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도시계획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는 갖지 않았고요. 공람 절차는 밟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실 청주시민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 인가 나기 전에도 제가 거듭 이 얘기에 대해서 경관디자인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어요. 경관심의회에서도 이 경관을 뺐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에 49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49층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일대가 아마 예측하건데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붙어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이 엄청 붐비고 있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49층과 호텔,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공연을 한 번 하면 거기는 또 아수라장일 테고. 뭐 오페라관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현대화 사업인지 알 수가 없겠고. 일단 다른 거는 다 관두더라도 49층이 지금 시청 옆에 건물이 들어와서 시청을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랜드마크는 사실 아파트가 됐잖아요. 뭐 아파트가 저기 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에 49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49층이 들어와서 랜드마크가 되면 청주시의 경관이나 모든 면이 더 나아질까요, 지금보다? 현대화 사업으로?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9월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축ㆍ경관ㆍ교통 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이 조건부 의결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려하거나 그 근처가 교통 체증으로 인한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시민들이 불편할 거에 대해서는 여기 없어요. 이 회의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회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교통자문위원회 세 번인가 했다고 했어요. 그 회의록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청주고속터미널 이거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지금 사업자랑 청주시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사자 간의 협의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이용하는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이 건축,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진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이미 모든 사물이 세워지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더라고, 취소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정말 검토를 해서 이게 10년이 갈지, 20년, 30년, 후대에 계속 갈 건데 그거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한탄과 후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 허가 났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서류 행정 감사원의 감사는 문제없다고. 뭐 그런 거는 관계치 않고. 어떤 게 지금 들어가 있다면서요, 청주법원에? 뭐 재판이 아직 안 끝나서 이게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고 할 정도로 지금 시민들은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국회의원이 뭐를 했든 국회의원이 청주에 있는 사업을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어떠한 제보가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런 거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모든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현대화 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49층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이게 불편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중대한 문제는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3년, 4년 정도 이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ㆍ경관ㆍ교통 심의위원회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법정 대수보다 강화시키자 이렇게 의결이 돼서 법정 대비해서 148프로 정도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교통 혼잡은 아직까지 예측은 못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이 되잖아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도 그 옆에, 그 앞쪽으로 보면 원룸 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예.

그 근처에는 낮에도 차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쪽에까지 49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면 불 보듯 뻔한 거지 이걸 왜 예측을 못 해요? 지금 사업자는 이거를 건축해서 자기의 이익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예측되긴 하지만, 자기가 이익을 보겠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과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49층이 서는 거에 대한……. 물론 건축이 허가가 나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다시는 시청 옆에 그렇게 큰 높은 건물이 있어 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청주시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데 잡음이 많고. 지금 터미널 통합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거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터미널 고속화 사업은 일단 개인의 어떤 상업적인 판단이 우선돼 가지고 그 방침이 정해진 거로 알고 저희들도 어떤 개발에 따른 지역 발전이라든가 교통 체증이 있든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에서. 따라서 그런 거는…….

국장님 맞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개발하는 업자의 편에 서서 너무 그 관점에서 많이 바라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이유가 청주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당사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진행했다고 하지만 사실 2016년에, 2017년에 결정 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20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는 아니에요. 하나의 개발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도시를 계획하는 데 사실 4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니에요? 긴 오랜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를 더 고민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단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발의 장점과 단점이 충분히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라든가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좀 감안돼서 결론이 이렇게 좀 왔다고 생각하고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안 했어요, 그죠?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이 될 때 아마 그런 과정을 좀 거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빠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빠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문제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버스터미널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고속터미널의 어떤 의견도 저희는 들어보고 이쪽에 시외버스나 고속터미널 운송 사업자, 버스 측의 어떤 얘기도 들어보고 있는데…….

시민설명회, 시민공청회 같은 것 좀 해주세요.

아, 공청회……. 일반적인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에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 시민의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라면 그거는 어쨌든 집행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결정대로 어떻게 한다면. 안 그렇겠어요?

행정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현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의견을 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듣는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그게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런 절차 지연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논점 이런 게 좀 부각되면서 행정절차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법적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게…….

아니, 그게 행정절차를 방해하는 요인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됐으면 주민들의 반대가 더 약해질 거라는 거죠.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저거……. 주차장 도로 노면주차장 하는 데도 주민설명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현대화 사업은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주차장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일도 듣지 않는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교통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주민설명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주세요.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건 안 했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는 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에 대한 건 없고. 이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윤여일 위원님.

저희 지역구라 그래 가지고……. 이건 원래 이슈가 많이 돼서 오늘 행감에서 지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제점을 하도 많이 제기해서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크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당초에 아까처럼 최근에 절차를 밟은 거는 4년 같고 그전부터 하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까지 박차장 문제든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사용 문제든 이런 것들이 당초에 허가받을 때 계획은 어땠던 거예요, 박차장 같은 경우는? 허가받았을 때 분명히 계획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최종 인허가가 2020년 9월 4일에 건축디자인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허가 나기 전에 아까 건축ㆍ경관ㆍ교통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된 사항인데요. 그 사항 의결되기 전에 저희가 교통전문가하고 자문회의를 한 세 차례에 걸쳤습니다. 세 차례 회의를 가져서 저희가 박차장 문제라든가 터미널 문제라든가 이런 임시터미널 문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의결된 사항은 시외버스 쪽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의결은 된 상태입니다.

박차장은요? 당초에 어떻게…….

아, 박차장은 원래 1차, 2차, 3차 때도 다 외부로 빼는 거로 얘기가 됐었고요. 당초에는 박차장 문제는 비하동 도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한지가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박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 제안상에 대해서 저희 사업 주체인 고속터미널하고 한번 차량을 아니……. 고속버스 운송사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었고요. 또 동선을 답사했는데 동선이 잘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자문회의 하면서 저쪽 비하동 쪽으로 비하동 중앙교회 옆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버스 운송 사업자에서도 처음에 박차장 외부로 두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거예요?

네, 고속버스 운송사 쪽하고는 사업자인 터미널 측에서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건 뭐예요, 그럼?

지금은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공동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시외버스 운송사에서 공동 사용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박차장 문제도 운송업체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박차장 문제는 고속버스 운송사에서 처음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동선이 안 좋다. 그리고 거기까지 오려면 1.6킬로 정도 걸리는데 평상시에는 3분, 많이 밀리면 1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고속버스 운송기사분들이 좀 불편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에 박차장에 정비소 또 휴게시설 이런 걸 다 제공하는 것으로 특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운송사한테 터미널 측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고속버스 운송사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박차장에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좀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거라서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어떤 변경도 어려운 거 같고.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가 사실상은 터미널 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벌써 49층까지, 지하 7층, 위로 49층까지 가는데……. 그러면 터미널 사업이 주가 되면 당연히 터미널은 박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가 힘들면 지상으로 이삼 층을 빼서라도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었을까요, 당초 설계에?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박차장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자꾸 법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 시설 규정에 보면 박차장 문제는 꼭/반드시 터미널 내에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박차장을 현대화 사업과 관계없이 터미널 안쪽으로 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터미널 규정에 보면 박차장은 터미널 내에 두든 밖에 두든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도 5개 회사가 있는데 5개 회사도 자가 박차장, 자기 회사 소유의 땅에 박차장을 만들어서 60대 정도가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우려가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시외버스 4년간 임시로 사용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외버스 사업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공간에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랑 같이 있으면 손님들이 다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의 노노갈등, 더 나아가서 사용주하고 운송사랑 노사갈등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경영 악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교통 혼잡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가 한쪽으로 다 몰리면 지금보다 더 혼잡할 거 아니냐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속버스 측하고도 몇 번 가서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주체인 고속터미널 아니면 우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시의 방향을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건 경영 악화하잖아요, 손실. 시외버스터미널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의 4년을 결국 운영에서 문제가 생기면 터미널이 요금 인상의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는 거고, 적자로 가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거는 시행사하고 업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영향이 시민들한테 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든 뭐가 됐든 간에 확실하게 하시는 게 앞으로의 문제점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임시터미널 위치 변경 인허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민 고속터미널 측에 ‘이런 민원이 있고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민 측에서도, 터미널 측에서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차선책을 간곡히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네, 김성택입니다. 또다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여러 해 했던 말 또 하기는 그렇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현대에 공직자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어요.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게 공직자라는 어떤 사전적 개념이 있으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전의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직자는 시민의 눈,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사업자의 편의가 우선 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예전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국가를 아주 들었다 놨다 했던 분인데 굉장히 말은 멋있게 보이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대신 정말 국민과 국민에게 충성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모습. 그 민선이 되면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것이 조직에 충성을 하게 되면 과연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에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교통정책팀, 광역교통팀, 교통정보팀, 주차시설팀이 있는데 교통정책이라 하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난 해소를 하고 하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 시의 조직상 과연 교통정책팀이 그러한 교통정책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때그때 떨어지는 현안만 처리하다 보니 과연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교통정책을 제대로 설립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협업 때문에 어려워서 그 역할을 좀 하기가 버거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디테일(detail) 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가장 청주시의 교통정책 방향은 시민안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하지만 5030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큰 비전을 갖고 있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생될 것이다. 철도, PM(Personal Mobility)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고속버스, 시외버스에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려운 점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어차피 교통이라는 건 청주시에 있다가 한 시간 있으면 천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 같이 동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히 잘 들었는데 굉장히 너무나 이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5030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5030 하면서도 한번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030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지만 청주시가 50킬로, 30킬로 하면서 사고율이 저하됐는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신호등 연동체계, 연동제 부탁을 드렸었죠. 그것도 신호등 연동을 바꾸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5030에 대해서……. 5030은 내년도 4월인가 전면 시행하고 있고, 지금은 시범 구간에 대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 시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는 좀 줄었긴 줄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신호등 연동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효과분석이 나왔어야 됐고요. ‘신호등 연동체계가 구축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어야 됐어요. 지적을 안 하고 오늘 처음 나오는 사안이라면 그 답변이 맞는데 이 질의를 몇 달 전에 드린 적이 있잖아요, ‘신호등 연동 체계 구축하십시오.’라고. 이게 과연 협업에 대한 것 때문인지, 과연 교통정책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냐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트램(tram)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램이 지난번 4개 시ㆍ도지사가 만나서 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랑 또 상충이 돼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실 거예요, 또 협의가 필요한 과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충청권 광역철도는 당초 안은 신탄진에서 조치원을 거쳐서 오송에서 충북선으로 가는 청주공항 그게 당초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충청북도에서 광역권 철도망을 얘기하시면서 세종시에는 아이티엑스, 그러니까 세종청사에서 오송까지…….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발표된 충청권 광역교통망이 상당공원을 지나서 공항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트램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단체에서 협의해서 행복청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 결과가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월에 지역공청회를 하고, 4월경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트램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전철은 충북도 안은 터미널에서 상당공원을 거쳐서 공항으로 가는데 그 노선이 지금 지하철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트램 연구 용역을 중간에 보고받았는데 트램 노선하고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제가 하나 그냥 의견을 가볍게 내보겠습니다. 역시 충청권 광역교통망 철도가 경전철이잖아요. 시내권에서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배차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구간을 지상으로 빼서 그 구간에 트램을 돌려도 가능하다. 이거는 철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기차를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하는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용역 중지하셨다는 답변에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은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그게 나온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대안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좋은 청주시의 입장은 트램을 도입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트램을 해서, 저희가 북청주역이 2024년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시키면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쪽으로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노선에 중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노선에 중전철, 트램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시에 준공영제가 이루어져서 노선권을 갖고 온다는 게 상당공원을 지나가는 버스의 94프로를 60퍼센트대로 낮추시겠다는 거잖아요, 우선 노선권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그런데 지금 이규황 과장님께서는 트램 노선을 북청주역으로 빼면 청주시 내 버스는 여전히 94프로가 상당공원을 지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광역철도망과 트램과 준공영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또한 도로시설과와 지역개발과와 교통정책과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지역적인 문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러시아워 시간에 방서동이나 옥산교 이런 데 보면 가변차선이나 가변신호등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옥산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옥산에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출근하는 인원이 오송으로 빠지는 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좌회전하려면 1차로에서 3번 신호를 기다려요. 2차로는 쭉쭉 빠지는데, 3차로까지. 방서동 출근시간이 굉장히 막히죠. 지북동, 지북사거리 퇴근시간에 또 막힙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가변차로 해서 오창나들목도 그럴 것이고 한 차선 중앙분리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중앙분리대를 좀 이동으로 해서 처음에는 좀 어렵겠으나 출퇴근 시간만 좀 아껴줘도 시민들에게…….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역개발과, 도로시설과, 경찰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조금 발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업을, 시정을 대하는 우리 조직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얘기를 다른 과에 가서 또다시 해야 되는. ‘같이 협업을 하십시오, 협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공염불에 계속 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램은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가변차선, 가변신호등, 교통정책과장님, 이거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가 말한 것보다도 직원분들이 좀 전에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가슴으로 느끼면 여론 수렴해 보시면 출근시간에 어디가 막히고 퇴근시간에 어디가 막힌다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얘기한 지역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도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변신호, 가변차선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황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에 엘이디등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시민안전 하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 하셨습니까?

저희 집중조명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한 10개소인가요?

그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저희들도 보면. 야간에 횡단보도를 비춰줌으로써 시민들 그리고 차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 부분은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야간에 4차로 대로변도 해놓고 있어요. 인근 대전만 해도 4차로에 밤에 가면 굉장히 밝습니다. 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안전, 보행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운행권도 확보하지만 보행권도 확보하는 겁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집중조명등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국비 사업이었죠?

네?

국비 사업이었죠?

시비 사업이고요.

시비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요새는 스몸비(smombie,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해서 왜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 사업으로…….

그거는 낮에 하는 거고요.

밤에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에 불빛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그것도 고민…….

야간에 위에서 환하게 횡단보도를 비춰 주니까 사람도 좋고 운전자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두에 좀 무거운 얘기는 했지만 공직자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직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공직에 젖어 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셨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으실 거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가슴으로 느끼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최소한으로 나오고 안 나오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존립 여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공직자들께서는 국가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기에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은 절대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좀 전에 제가 몇 개 제안드린 거예요. 제안드린 거니까 이 부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완희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은 어쨌거나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주로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님은 아무래도 오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교통정책과장님 노력을 하셔서 사실은 2019년도 청주시 교통문화지수 현황을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보니까 30만 이상 도시들 29개 중에 교통문화지수가 3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24위였는데 2018년도에 13위 그리고 2019년도에 3위로 올라가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기관 표창도 받으신 거로 올해 9월 8일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충북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니까 사망자 수가 2016년도에는 한 70명, 2017년도에 63명, 2018년에 좀 늘었어요. 78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도에 43명 정도로 줄어서 2016년 대비 44.9퍼센트가 줄어들었어요. 다들 애 많이 쓰셨고요. 좀 아쉬운 건 2020년 돼 가지고 10월 통계로 42명으로 돼서 작년보다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이게 신호 준수라든가 운전 중의 스마트기기 사용, 규정 속도 준수 그리고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이런 것들은 우수 사항으로 잘 해오셨는데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 게 방향지시등 점등률, 음주운전 빈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개선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문화지수에 대해서는 많이 상향됐습니다. 저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거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교통사고 비율을 어느 정도 분석해 봤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 하면 오토바이족, 라이더(rider)라고 그러는데 라이더들이 배달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로 배달하면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의 교통은 오토바이하고 또 PM이라고 해서 전동 킥보드인가요? 그쪽이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그쪽으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홍보하고 행정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사고율을 낮출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런 거하고 저희들이 스마트폰 기기 사용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작년에 5030 시범 사업들이 도입되면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 정도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망사고의 건수가 올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청주시가 올 한 해 110명이 확진자였고 그중에 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교통사고로 1년에 거의 40명에서 70명, 80명이 사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언론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PM(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법이 바뀌죠, 과장님?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PM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쪽에 포함이 돼서 12월 10일이 되면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현재는 원동기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고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데 12월 10일부터는 13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차도, 자전거 도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안전 문제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 청주시에 450대 정도가 PM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의 기준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전에 등록된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 적치물 문제가 보행권하고 많이 충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경에 PM 3개 업체랑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수거 체계를 좀 신속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모를 쓰게 돼 있는데 안전모를 거의 안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12월 정도에 저희가 그쪽하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빨리 수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한번 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또 업체랑 얘기가 됐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9월에 만들어졌고 서울시에도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제도적인 정비도 함께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PM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 타듯이 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아마 갈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처음 자전거 타게 하려면 엄마, 아빠, 형, 누나가 자전거 타게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PM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어려서부터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교통정책과에서 위탁해서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자전거 관련된 무심천변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PM에 대한 교육을 우리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제대로 안전수칙부터 그리고 이용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린이들 처음 자전거 배울 때 가르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PM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거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PM 안전교육장, 안전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계획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PM에 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난 국회 저기에서 헬멧 안 쓴 것하고 주정차에 대해서는 벌금을 20만 원 정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입법 발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후속조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방정부에서 할 일을 하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는 것은 전동 킥보드 주정차구역 이런 걸 도로에 표시해서 거기에만 갖다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거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번 업체랑 협약을 체결하고요.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좀 더 추가로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청주시는 공유자전거, 공유전기자전거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창원, 수원, 대전, 대다수의 도시들이……. 사실은 청주가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잖아요. 출퇴근 시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극히 적고.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신교통체계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이 PM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안전과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될 수 있는 여건, 환경들을 조성하고 더불어서 공유자전거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어쨌거나 대중교통에 대한 운송 부담이, 수송 부담이 청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대중교통과장님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개발과장님이나 이런 담당 자전거, 버스 이렇게 함께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검토하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좀 더 질의드려도 되겠죠? 네, 12시까지 끝내야…….

예,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국가철도망 관련된 말씀을 잠깐 트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 뭐입니까?

저희들이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해서 화성 동탄에서 안성, 진천, 공항으로 연결하는 철도가 있고요. 저희가 동서횡단철도라고 해서 서산에서 울진까지 12개 시군을 걸쳐서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아까 트램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트램은 도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저희가 도에서 사전 타당성 연구 조사를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로 해서 지나가는 것이 지금 크게 세 가지인 거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철도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

예, 맞습니다.

거기다 트램까지 하면 4개인데 그러면 트램은 충북도에서 승인을 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 중전철은 행복청에서 용역을 추진했고요.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시 이렇게 3개 광역단체가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간 상태고요. 저희들이 트램은 우선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괜찮다 BC(Benefit Cost)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조금 전에도 트램과 중전철이 같이 병행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문제이고. 실제 그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 트램하고의 경제성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중전철하고 트램하고의 경제성, 건설비용으로 따지면 중전철은 1킬로당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트램은 1킬로당 200에서 250억, 여섯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운영비 면에서도 트램은 킬로당 150억하고 중전철은 2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청주시 실정에 맞는 건 트램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3개(대전, 세종, 충북) 광역권 철도망이 그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는 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셨는데 환경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지금 예를 들자면 가로수길에 중전철 지하철을 넣는다고 하면 현재 있는 가로수나 주변 환경들은 전혀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트램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중전철은 오송에서 상당공원 경유한 다음에 공항까지 25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킬로 정도는 지하철로 하고 나머지는 지상으로 빼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데는 터미널 측에서 아까 가로수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을 파지 않을까, 건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하철은 평균 정류장 거리가 1킬로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아 봤는데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그렇게 거기서부터 공항까지 가는 데가. 그래서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환경적인 문제는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으로 가면 트램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트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제도화시켰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면에서 트램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램은 연계성이 아까 PM도 말씀하셨고 자전거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트램이 더 환경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로 결정이 되든 이 공사가 만약에 철도가 되든 트램이 되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완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시작하면 트램도 한 7년 정도, 칠팔 년, 정상적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또 이게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트램은 6 대 4고 중전철은 7 대 3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은 한 7년 정도, 칠팔 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를 좀 더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 보면 대부분 트램도 그렇고 중전철도 그렇고 수도권 내륙선도 그렇고 다 청주공항에 연계돼서 돌아가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나름대로 완공이 돼서 이용을 하려면 칠팔 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 후의 이야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기차로, 철도로 이동하는 것을 하신 분이 있어요. ‘타 봤더니 정말 불편하더라.’ 지금 오송역에서 타면 15분 정도 되면 청주공항역에 내립니다. 그럼 청주공항역에서 청주공항까지 한 1킬로, 일점이삼 킬로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관광객들이 뜨거운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캐리어를 끌고 공항까지 올라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후에 수도권 내륙선철도가 연결이 되든 아니면 충청권 광역 연결이 되든 동서횡단 연결이 되든, 좋습니다. 그거는 이후의 문제이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시가 1년에 23억 4,500만 원 예산 지원하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맞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시설을 갖추든 여건을 만들든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캐리어 끌고 아니면 유모차 끌고 움직이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것이 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1.5킬로 가까이 되는 거리를 땀을 흘리면서……. 지금 청주공항역은 역으로서의 형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주공항역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안에서 공항까지 복선화 전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에 8,000억에서 4,000억이 늘어서 1조 2,000억 정도를 가지고 천안에서 서창까지는 2복선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로 얘기하면 4차선 정도로 하고요. 저희 서창에서 공항까지는 선형을 잡고 지금 북청주역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공항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공항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24년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래서 ’24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청주공항이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시외버스하고 그쪽으로 경유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외버스도 그쪽으로 경유시키고 지금 747ㆍ757버스도, 세종하고 오송에서 다이렉트(direct)로 가는 버스노선도 그쪽으로 운행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셔틀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사실은 그렇게 불편하면 굳이 철도를 이용해서 공항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도 있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현재의 고객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 공항하고 수시로 간담회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킥보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자전거보험 되잖아요. 킥보드보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전 시민에 대한 자전거보험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험업계 쪽에서 우선 50만 원에서 1억까지 보상해 주고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감원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지금 청주시 자체적으로 자전거보험에 PM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킥보드를 자전거로 보는 거 아닌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그쪽에 전동 PM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보험에는 PM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보상 못 받는 거네요?

금년도에 PM 교통사고가 17건이 났고요. 1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금융감독원에서―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우선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을 처리해 주고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보면 예산집행내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그리고 193쪽에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193쪽에…….

192쪽에도 있고 193쪽에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의 특별 저기는 해피콜 특장차 구입.

특장차?

예.

그러면 이거를 민간이전 해주는 게 아니고 사서 이전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특장차를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특장차가 51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차해 주고 신차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7대를 구입했는데 신차가 6대…….

교통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부터 보면 기간제근로자, 기타직, 무기계약자, 기간제, 무기계약자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인원들을 어디 배치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통계목상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청원구청 6층에 시시티브이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현재 상황…….

무기계약직은 그렇다고 치고. 기간제, 기타직보수는 또 뭐야?

몇 페이지 기타직보수 말씀하시는지?

195쪽 중간에 보면 기타직보수라고 있어요. 그 밑에 무기계약 보수 있고.

195쪽?

195쪽.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기타직, 무기계약, 기간제 이게 도대체 일원화가 안 되니까…….

195쪽에 보면 인건비에 기타직보수하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타직보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고요.

예?

계약직 공무원. 저희 교통정책과에 임기제공무원(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수고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저희가 시시티브이 요원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청원구청 6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수고.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구청의 주정차 단속팀에 그때그때 쓰는 인부임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원화시킬 방……. 이거 문구 자체를 좀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통계목이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통계목을 바꾼다든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210쪽에 카풀주차장에 대해서, 이 카풀주차장이 대개 보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는 보지만 대형차나 화물 대형차 또 전세버스 이런 게……. 거기가 차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카풀주차장 운영 현황에는 승용차라든가 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물차는 법에 의해서 화물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거는 단속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오동동에 보면 카풀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화물차가 좀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입찰을 의뢰했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과랑 단속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는 진짜 주차난 때문에 대형버스뿐이 아니고 소형차 가진 골목마다 주차난은 대단한데 이 차고지, 대형버스나 화물차들이 대개 가서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233쪽에 보면 3억 5,9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 그리고 234쪽에 보면 트램 도입 등 녹색교통체계 전환 용역. 이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 이건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도로교통공단 쪽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의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트램 연구 용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그쪽으로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밖에 없어요? 용역이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은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 이유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교통공단이 설립된 거고 또 이 공단의 본래의 목적이 교통신호, 교통안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할 때 저희가 우리 조례에 보면 수의계약 무슨 위원회인가?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 심의해서 계약을 했고 저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여기 트램도 마찬가지고?

네, 트램도 저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쪽에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연구원이 그 철도에 대해서 전문기관이고 또 조례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돼서 그쪽으로 수의계약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를 자료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는 김에 교통과장님, 65세 이상 운전자가 사고율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242쪽 보면 고령운전자. 지금 영업용이 몇 프로나 되나요, 65세 이상?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을 법인택시로 보면 한 10.5프로 되고요.

예?

법인택시가 한 10.5프로 되고.

10.5프로?

예. 개인택시가 32.4프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32.4프로?

예.

그런데 제재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자격유지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3년 주기로 65세 이상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자 분들은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카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하려면 65세 이상 이런 걸 제재를 가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방법을 찾아서. 65세 이상 고령화 사고율이 높다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카드 수수료나 쭉 있는데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같은 운수종사자에게 차별성을 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추후 같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끊는 방법도 한 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산내역을 보다가 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준공영제가 아니고 공영제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게 현재까지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내버스 민간회사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공영제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깔려야 되고요. 그럼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공영차고지라든가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 관련 초기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공영제는 추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에 이번에 와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제가 회계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유가보조금부터 적자 나는 거는 전부 시에서 다 대줬어요, 예산서로 보면. 지금 시내버스 회사들이 적자가 몇십억이 됐다, 백몇십억이 됐다는 거 내가 볼 때는 전부 거짓말이야.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다 대주고서도 질질 끌려다니는 게 우리 시이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다 대주면 이게 공영제지 준공영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준공영제로 시행 단계도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영제지 준공영제가 아니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일단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준공영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 지원은 지금 시내버스 업계에 많이 가는 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끌려다니거나 이러지는 않고 시민과 그리고 버스업계의 그런 중간점에 서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민을 위한 그러한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전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간 거잖아요. 세금으로 다 지원해 준 거잖아요. 택시도 보면 택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모순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해 가지고……. 시에서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한 푼이라도……. 이게 아낀다기보다는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데이터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데이터를 경찰서나 이런 데 한번 요구해서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사고율이 높다는 것으로는 확인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게 자칫 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거든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다 개인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죠? 개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개인 성향인데. 그런 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어떤 사고를 많이 유발한다는 추측,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죠. 그죠? ‘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65세 이상이 사고를 많이 유발한다 이런 내용은 좀 적절치 않아요. 여기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그게 있네요, 도시 여기 내용에서. 그런데 그거는 좀 편협한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한테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고 하나의 정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로도 충분히 그게 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에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되도록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운전자분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분들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65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있어서 65세 이상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잘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면 사실은 직장에서도 은퇴를 할 나이잖아요, 그죠? 은퇴를 하고도 에너지 파이팅 넘치고 건강 좋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택시 같은 거 많이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선 취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저상버스를 계속 새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폐차를……. 몇 년이죠? 9년인가요?

예, 지금 9년입니다.

그럼 새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그때 제가 들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상버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동약자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인도 그런 저상버스를 타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서 저상버스 국비 따내는 데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탁 말씀 드리고. 교통정책과장님, 203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에서 아까 해피콜이 51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게 작년에 5대 늘린 게 51대죠?

금년 기준입니다. 금년 기준!

아, 금년에 5대 늘려서 51대잖아요.

금년도에 총 6대 늘렸고요. 1대는 대차.

1대는 대차를 하고, 6대를 하고 1대는 대차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운영시간은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차는 몇 대인 거예요, 그러면? 다 2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야간에 운영하는 거가 몇 대 이렇게 한정돼 있지 않나요?

아, 그거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가 총…….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51대도 적다는 얘기에요, 교통약자가 이용하기는. 왜냐하면 이것이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교통약자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피콜을 이용하는 사람이 4,3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특장차라고 해서 왜 장애인 그게 51대, 저희가 임차택시라고 해서 개인택시를 임차했습니다, 월 270만 원 정도씩 주고. 그래서 18대는 전용 장애인으로 활용/이용하게 하고 있고요.

임차 택시가?

예, 18대.

18대는 전용으로 저기…….

예, 개인적인 영업행위를 안 하고 장애인 쪽만 운영할 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지체장애나 이런 사람들 하는 리프트가 있어요. 개인택시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휠체어 장애인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휠체어 장애인, 리프트 있는 특장차에만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비휠체어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임차 택시하고 내년도에 바우처(voucher) 택시를 50대 정도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바우처 택시하고 임차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원화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날씨도 추워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콜(call)을 하고서 한참을 기다……. 물론 타이밍을 다 맞추잖아요, 그죠? 시간을 맞춰서 콜을 하는데 콜을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게 환경을 좀 더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인접 시군이 지금 신탄진동하고 조치원하고 증평만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광역시하고 얘기해서 진천이나 옥천이나 연계해서 저번에 한번 협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직까지 진척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 해피콜이 증평, 조치원, 신탄진 이 정도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원도 가는데 조치원읍으로 가는 거예요,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원까지 가는데 저희가 한정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한정돼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된다 이렇게 금지 규정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에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과장님. 우리가 내 의지대로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심지어 버스는 2번 환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해서 일반인들은 내가 가고 싶은 데 내 마음대로 후루룩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도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금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차별의 원칙이고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약자한테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는 엄청 많아. 엄청 많아도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노선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냥 감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펴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사자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 정서를 좀 같이 공감하고. 만약에 그게 공감이 안 된다면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 사회적 약자 이런 아동이나 이런 약자들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해피콜이 청주시 내하고 증평, 조치원, 신탄진까지 가는데 내년도에는 도 차원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이게 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도입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이 원하는 데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행되면 저희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시내는 무조건 4,000원으로 못을 박아 놓고 조치원이라든가 증평은 6,000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할 때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위원님이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거 있죠?

아니, 위원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세요.

양진호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면적이 상당히 넓은 거로 사업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가 있을 적에 공교롭게도 남부, 북부가 나눠지듯이 구 청원군에는 상당구 쪽에 사업소가 남쪽에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로 돼서 소장님은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옛날에는 차량등록 업무가 시ㆍ군ㆍ구 업무여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만 등록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시ㆍ군ㆍ구로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온라인도 되고 읍ㆍ면ㆍ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주시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접근성도 좋고 또 시설도 좋고 인력도 풍부하고 해서 불편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소장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헤아려서 그래도 우리가 4개 구로 다 쪼개기는 그렇지만 청주 사업소를 남쪽과 북쪽으로 이원화해서 차량등록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시민들의 접근과 편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글쎄, 차량등록사업소는 전국적으로 보면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외곽지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소를 운영하는 데는 광역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좀 더 커진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우리 청주시가 광역시급이에요. 지금 청주시가 서울특별시의 1.6배 면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당구 동남지구라든가 서원구 쪽이라든가 가경동 쪽에서도 사업소 쪽 가는 것보다도 3차 우회도로나 2차 우회도로로 상당구 쪽에 사업소를 하나 분원을 낸다면 접근이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번호판 교부처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또 편리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게 마련돼야 하는데 사람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시설이 늘어나면 괜찮겠지만, 늘어나지 않고 사람을 쪼개서 간다고 하면 거기 분소에서 과연 얼마만치 일을 처리할 수 있나 해서 그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접근성이라든가 시설 이런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소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금 중고차 매매시장도 북쪽에 일부 있지만 남쪽에도 상당히 중고차 매매라든가 신차라든가 여러 시스템이 이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그렇게 헤아리시게 답변은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 입장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래도 청주시가 인구 85만에 어쨌든 보은군이라든가 전국이 하나의 등록사업소에서 어디든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보은이고 이쪽 대덕구 쪽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접근이 좋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큰 틀에서 이런 걸 용역을 한번 줘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양진호 소장님,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편리한 건가 이런 사업을 용역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기초단체는 운영하는 데가 없고.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설이 협소하고 주차장이나 민원 불편이 많으면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2017년도경에 15억 정도 해서 증축하고 또 시설도 현대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할 필요 단계가 아닌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면 검토할 사항으로 느껴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거기서 차량등록 업무가 폭주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이 불량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때 또 인구가 더 늘어나서 업무 수용량이 부족할 때 이럴 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적 수요는 좌우지간 시민들한테 최대한 다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민원 불편 없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호 소장님이 늘 답변하셨듯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민원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하세요.

대중교통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272페이지하고 273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현황하고 행복택시 운행손실 해서 자료가 쭉 있어요. 이게 아마 기존에도 조금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면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가 2019년도에 보면 약 8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2020년도에도 85억 가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행복택시 운행손실 보조금 보면 2019년도에 손실보전으로 보조한 게 약 2억 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1억 8,000 정도 돼요. 이게 지금 행복택시라는 게 공영버스 못 들어가는 데 해주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지금 보조해 주시는 게 행복택시 운영 보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버스 요금하고 똑같은 500원을 시민분들께서는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손실액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행복택시 보면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이용하셨는데 약 2억 정도 보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지금까지 2만 5,800명 정도 가까이 이용해서 거의 1억 8,500이 나가는데 지금 공영버스도 운행손실 보조금이 시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리고 실제로 공영버스 운영하는 면 지역이잖아요. 실제로 면 지역 운영하시는 탑승률(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자료 같은 거는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용 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는 2018년도에는 186만 명 정도가 탔고요. 2019년에는 191만 명 정도가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영버스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청주ㆍ청원 통합시의 상생발전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영노선을 유지하고 오히려 또 혜택을 못 보던 그런 지역은 확대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액에 비해서 이용 인원이 증가하는 비율은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 당시에는 언제까지의 기한 이런 게 있었나요, 어떻게 정해져 있었던 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생 협약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당연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교하셔서 어느 노선을 보면 낮에 사실상 몇 분 안 타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침이나 저녁때 그런 시간 빼고는 낮에 같은 때는 거의 몇 분 안 타고 다니는 노선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선을 줄이든지, 행복택시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전환 같은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당 마을을 상대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분들께서 공영버스가 들어오면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동네라는 그런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행복택시를 대체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효율성 차원에서는 당연히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게 좋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 이게 이용자 측면에서도 버스는 시간도 있고 사실상 기다리기도 하고 나가서 해야 되지만 택시는 아니잖아요. 해주시면 바로 집 앞까지도 올 수 있고 해서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면 지역이 또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시골 지역은 인구수도 계속 줄고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면 소재지나 이런 쪽까지는 아니겠지만 시골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전환하실 수 있거나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현황하고 구입 계획이 쭉 나와요. 저상 시엔지하고 전기하고 해서 내년에도 시엔지 15대, 전기 5대 또 도입할 예정인 거고. 저상버스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은 좋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몇 개 노선이, 차 몇 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도 21개 노선에 12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 이용자 현황 같은 거 혹시 파악되시나요? 장애인들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용률이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글쎄, 저도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저상버스가 많이 다니죠. 그런데 장애인들 이용률이 저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침저녁 시간은 워낙 승객들이 많아서 저상버스라고 해도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간대는 이용하기가 엄청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한가한 시간이 낮인데 낮에도 대부분 저상버스가 휠체어 이용객이고 그러면 그 이용률이 저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봐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법적으로 운행률의 한 30프로 이상은 충청북도 전체에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30.25퍼센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유지는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상버스 노선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타시는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다음에 노선을 짤 때는 재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0프로 기준을 뒀다는 얘기는 그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라고 나름대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청주시가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이 있죠? 이분들 이동수단을 위해서 다른 정책들.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해피콜 운행하는 게 있고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저상버스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 시엔지나 전기 이런 버스가 전체 다 국비 지원인가요?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같이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이용률이나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이 예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애인들이……. 사실상 거기까지 버스 타고 휠체어 끌고 정거장까지 나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뭐 해주는 그런 아까처럼 해피콜도 있고 뭐라고……. 그러면 여기는 저상버스고 해피콜만 있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정책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그게 오히려 더 이용하기 편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예산을 어느 쪽은 안 되고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규정을 좀 완화하든지. 저상버스 예산에만 너무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용률을 높이려면 사실상은 버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도로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그래서 환경 개선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꼭 실태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니면 이게 한계가 있으면 아까처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피콜을 좀 더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만 생각해서 그런데요. 저상버스의 장점이 다리가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계단을 오르지 않고 쉽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저상버스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감안해서 노선 조정하거나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건 아까 일반적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준공영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검토할 때 아까도 위원님이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공영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지금까지 준공영제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보조나 예산 하면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년에 준공영제 한다고 해도 지금 예산으로 사백오륙십억 정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완전 공영제로 검토를 한다면 지금보다 예산이 어떠실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인근에 실제 직영하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비교할 때 저희보다 원가가 15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로 나오고요. 그리고 공영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버스도 저희가 직접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노선권에 대한 문제도 일정 부분 금전적인 지출을 함으로써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초기비용의 가장 큰 문제가 차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비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그게 공영제가 시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고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버스업체와의 관계 등 준공영제가 들어가면 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또 노조하고의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도 사실상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워서 급여도 반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준공영제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혹시……. 이게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에 항상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또 업체는 업체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사실상 준공영제가 들어가면 예산이 그만큼 지원되지 않으면 결국은 요금 인상이나 이런 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거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고 업체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준공영제 되면서 좀 많이 개선된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행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겸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에게 전화를 해서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봤어요. 과연 다른 데는 수입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지금 현재 6개 업체, 127개 노선 갖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대수가 400대가 운영되고 있고 마을버스가 작년에 구비를 해 가지고 44대, 맞는 거죠? 아, 50대.

예, 50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수입 감소량이 30퍼센트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120대를 감차해서 전체 버스 중에 30퍼센트가 감차한 거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를 비교해 봤어요. 창원시가 업체가 11개 업체고 버스 노선이 136개 노선에 운행하는 버스가 725대 그리고 버스 700대와 마을버스 25대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입 감소가 30퍼센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차를 했느냐 확인해 봤더니 초반에 잠깐 하고서 감차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주말만 감차를 한대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에 123개 노선이고 408대 버스가 있고요. 거기도 30퍼센트 정도 수입이 감소해서 86대를 어느 정도 감차해 가지고 약 20퍼센트, 21퍼센트 정도 감차를 했대요.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20퍼센트 정도 감차를 했고. 인근에 천안시 물어보니까 거기는 감차를 아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수입이 30퍼센트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40퍼센트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감차는 15퍼센트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러면 이게 각 도시별로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100퍼센트 다 비교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창원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30퍼센트 정도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감차를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감차는 우리보다 거의 안 하는 조건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감차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청주시는 더 많이 감차를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표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지원금을 직접 지원한 사례, 그러니까 별도로 평상시에 손실금 지원한 거 말고 코로나19로 추가 지원한 사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통합산정제를 하고 있어서 약 129억 정도 코로나 손실 정도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129억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150억 정도 손실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지원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어쨌거나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대략 버스업계가 자부담을 얼마나 할 건지를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70억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손실액에서 10퍼센트 상향 지급을 그동안 해왔대요. 그래서 그게 대략 따져 보니까 30억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정도 지원한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우리 청주시는 감차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 것이냐?’고 하는 문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저도 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주말 감차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창원시는 통합산정제이지만 기존에 창원시의 재정지원체계는 흑자 노선은 흑자로 인정해 주고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운영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래 재정지원체계가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데였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통합산정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재정 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준공영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기는 손실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금지원체계가 재정 손실액 지원체계가 바뀌는 거에 대한 불만으로 창원시 업체에서는 금년에 파업도 시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금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많이 재정 손실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심의위원회 의결로 재정 지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비교한다면 천안시하고의 비교인데 천안시하고 비교할 때는 저희들도 청주시 업체의 그러한 감회율이 굉장히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천안시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무료환승하고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을 2016년부터 감소율이 크기 때문에 적자를 갖다 매년 적자 보던 게 지금 현재 누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생각은 이해하고. 그리고 저희가 준공영제가 시행됨과 더불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영제가 됨으로써 우리 청주시가 진짜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에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손실이 135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업계에 지원하는 거 얼마 정도 지원하느냐 하면 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감차도 안 하고 코로나19 지원도 쉽게 말해서 50억 정도 지원으로 끝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91억을 지원했죠? 그런데 업계에서는 추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주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일정 부분 있긴 하겠으나 감차도 하지 않고 실제 코로나19에 대한 특별 지원도 50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거기는 버스를 계속 100퍼센트 그대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30퍼센트를 줄이고도, 그리고 90억, 91억을 지원했는데 업계에서는 더 지원을 요구한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를 더 가자면 전주시가 이번에 마을버스 16대를 도입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못 하는 부분이 왜 그럴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도 공영버스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공영버스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 대중교통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렵다면 도시교통공사나 이런 걸 설립해서라도 저희들이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직영 문제 또는 공영버스에 대한 그런 확대 정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가 공영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업계에 배속되어 있는 버스에 지원하는 게 1년에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난해 84억 정도였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4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청주시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금 말고도, 기존의 손실보전금 말고도 별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별도에 다 포함을 하면 1년에 지원하는 돈이 전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난해를 비교할 때 무료환승 보전금하고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재정지원금 포함해서 300억을 상의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가 버스업계로 지원하는 모든 예산을 다 취합했을 때 보내 주신 데이터하고 이 책자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400억 이상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전주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마을버스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작년 9월에 만들었다고 합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운송 사업을 내 가지고 하게 된 거고요. 또 가까운 예로 완주군, 전주 옆에 완주가 붙어 있는데 완주는 전주시 버스노선을 걔들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도 벽지노선들이 있어서 9대 정도를 완주가 자체 마을버스로 운영하는데 거기는 운수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요. 화성시가 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무상버스요금 관련해서 시도를 한다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화성시는 올 11월부터 2개 노선을 공영버스로 운행하고 있고 내년 초까지 45대의 버스를 공영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100대 정도의 마을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의 구조에서는 버스의 준공영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지자체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나 세종처럼 도시교통공사나 이런 식으로 공영제 형태로 전환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도 50대 정도의 공영버스가 있는데 이 50대의 버스를 버스회사에게 준공영제 시행하면서도 계속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일부라도 어떤 형태로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도시교통공사가 됐든 이런 다른 형식으로 운영 방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본격화됐으면 좋겠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어쨌거나 회사 측도 감내해야 하고 우리 시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감내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으나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서민들 다 어렵고 소상공인도 다 어렵고 버스회사도 어렵고 우리 지자체도 예산이 없어 어려우면 일정 정도 주말이 됐든 정말 무상으로 버스를 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버스회사들이 나서서 사회공헌이 됐든 뭐가 됐든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교통공사 관련 문제는 청주시의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옳다는 거는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가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에 대한 대서비스 질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준공영제가 됨과 더불어 시민들이 서비스를 느끼고 쾌적한 버스를 탔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버스운송회사들 지원에 대한 부분이 2016년도에 전체가 300억 정도였다가 2020년도 올해로 오면서 코로나 이런 지원 포함해 가지고 약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금 단일화 손실금이나 무료환승 보전금이 사실은 실제 이용 승객의 수에 따른 지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료환승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30퍼센트 정도 가까이 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금 단일화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버스 이용객은 30퍼센트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준공영제로 가기로 했으니 큰 틀에서의 어떤 흔드는 과정들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지적 말씀 드렸던 것처럼 청주시가 사서 버스회사에 맡겨 놓은 50대 공영버스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지금 현재처럼 30프로 정도 감차를 하고도 정말 시민들이 버스를 타는 데 불편함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해서 실제 청주시에 어느 정도의 버스가 적정한 버스의 숫자인지, 노선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분석의 기초 하에 실제 내년 어쨌거나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첫해 지원에 대한 부분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거나 협상에 의해서 될 부분이 크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장 기반이 되는 하차태그제를 금년에 도입해서 빅(big)데이터로 확보하고 태그율이 70프로를 넘김으로써 신뢰할 만한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승하고 단일요금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무료환승 카드 실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에 실적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정산 용역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 예산 지원된 걸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대한 정확한 거는 내년에 정산이 되게 되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현주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을 향해) 좀 있다 하시고,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그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준공영제 나아갈 청사진을 한번 그려 봐라 이렇게 여기서 요구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난번에 시정대화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 다 되면 위원들에게 전해 주시고요.

예.

제가 여기 회의록을 읽어 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에 가셔서 고군분투 정말 회의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발언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청주시에서 제일가는 인텔리전스(intelligence)인 거 알긴 알지만 그런데 읽어 보다 보니까 담뱃값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필요하더라고요. 담뱃값이 도대체 왜 이 회의에서 나오는 걸까. 아무리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업계에서 현실적으로 담뱃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2교대인데…….

누가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운전기사한테.

회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준공영제가 되더라도 그걸 지원해 달라는 게 버스업계 의견이었고요. 저희 청주시나 그때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은 담뱃값 현물 지급이라는 건 옳지 않다. 다른 방향으로 지원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 6,800원으로 하기로 한 건데 거기에는 담뱃값뿐만이 아니고 식권이 매일 1인당 2매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식권과 담뱃값을 묶어서 복리후생비로 6,800원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해서 한 459억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번에 과장님께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 이런 복리후생비를 다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정확한 예산을 제가 잘 기억을 못 해서……. 사백 얼마라고 했던 거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459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복리후생비도 저희들이 준공영제 하면서 그거를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회사와 운전기사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복리후생비로 6,800원을 지원하기로 합의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권 1인 2매씩 주는 거랑 그리고 매일 운전기사 두 분한테 한 대씩 나가던 담뱃값을 묶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상 임금 속에는 대부분 현물도 지원되는 것으로 요즘 판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던 걸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가격만큼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6,800원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리후생비인데 회의 자료 내용에서 담뱃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그럼 결국 담뱃값을 지원해야 된다고 회의 자료에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 20일 일한다고 치면 13만 6,000원인데 그거를 임금에 더 올려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아니면 현물 지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현물 지원이 아니고 현금 지원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식권을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 식권을 1인한테 2매 지원할 때 6,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담뱃값은 없어진 거고 식권에 대한 금액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끼당 3,400원인데 아까 6,800원이라 그랬을 때 두 끼의 식사와 담뱃값을 한다고 하면 그게 6,800원, 적은 듯하긴 했는데 그러면 담뱃값은 아예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청주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면서 이게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입장인데 회의 내용에서도 담뱃값을 운운거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청주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담뱃값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담뱃값은 현실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걸 그때 논의 대상이 됐던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담뱃값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식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된 겁니다. 다만, 이게 현물로 지원하던 걸 두 개로 묶어서 이것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식권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신승철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차 추경에도 코로나19 운행 손실분을 1차로 지원했죠? 그리고 또 3차(9월)에 손실분 3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에 30억을 타 먹고 나더니 10월 11일인가 12일부터 40프로 감회를 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시민들의 혼란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대중교통과에서 그 내용 사전에 인지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50프로를 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일단은 40프로로 올렸다가 바로 시민들 불편이 이렇다는 걸 얘기해서 30프로로 이렇게 조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인지를 했다면 예산을 주기 전에 인지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 주기 전에 인지한 게 아니고요 추석 임박해서 갑자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제가 그때 전화를 전부 드리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나 모든 집행기관에서 학생이나 노인이나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약자들의 편에서 잘 좀 활용할 수 있으라고 의회에서 승인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버스회사 6개 사인가요?

예.

6개 사가 지금 시민……. 청주시의회를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30프로 조정이 감회가 돼 갖고, 감차가 돼 갖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상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30프로로 조정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가 좀 더 다닐 수 있도록 조정해 가지고 일부 30프로에 끼지 않은 노선이 몇 개 노선 이외에는 그래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교통공사라도 설립해서 우리 있는 차량 50대 내지는 지금 감차를 해 갖고 놀고 있는 30프로를 시가 인수해서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한다. 준공영제를 해도 이런 일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 2017년도에 준공영제가 실시될 적에 저랑 몇몇, 전 김용규 위원장이랑 완전 공영제를 그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들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때 준공영제가 잠시 스톱(stop)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도시교통공사라도 설립해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낸 세금을 더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적극 감독하고 지원해야 하는 게 우리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보면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원은 어디……. 244쪽, 어느 차량에 이거를 유가보조 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화물차,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에서 국비로 안분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회계라 그래서……. 원래 청주시 일반회계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국비로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방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되는 액수대로 다 받는 건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내시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수입이 잡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주시에 유가보조금 지원이 467억 5,119만 2,000원인데 사용한 게 384억 4,162만 원이어서 남는 게 83억 정도가 불용 처리됐어요. 그런데 80억 정도를 불용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25억 2,5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 갖고 편성돼서 이게 국비로 계속 계상해서 내려오는 건가. 나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맞는 사항입니다. 국비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가보조금 외에는 항목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몇 년 치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돈을 저기 하지 말고 버스 적자 저기 하는 데 손실분에 쓰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정해진 항목이, 그 비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이 안 되는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에서나 말이야…….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하지 말고 그래도 때로는 코로나19 긴급 상황에 있어서는 이걸 좀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기관에서 건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예,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토록 하지 말고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건의하고 그 결과를 받으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지방에 어려울 때 유가보조금 외에도 꼭 대중교통에 반영돼서 쓸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이 뭡니까? 차가 굴러가게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 더 쓰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만 하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 오세요. 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짧게 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과장님(대중교통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제가 쭉 읽으면서 이름이 ‘땡땡땡’으로 돼 있거나 ‘위원1’, ‘위원2’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맥락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위원회에 대한 관리나 운영도 집행기관이 하고 있어서 그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올해 처음 위원회 회의록 자료들이 올라왔는데 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해당 상임위가 여기는 아니지만 건축경관회의 중에 이 뒤에 코아루 49층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은 ‘층수를 좀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50층으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그 안에서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좀 명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제출할 때는 어쨌거나 위원들이 외부로 유출하는 문제는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이고. 시 행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규황 과장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특히, 매봉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공개하니 마니 이러다가 최근에 공개가 됐고 최근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가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연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이해당사자 내지는 관련자들에게는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이나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도 그런 취지로 아마 판결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느니 안 하느니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갈등 이런 것들만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분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의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수질오염총량제가 걸려 있어서 3단계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2020년에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 지금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4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4단계로 가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통영향이 미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잘 설정을 해야 하고, 그 인근의 개발 사업가에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매봉 같은 경우에는 잠두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래쪽에 모충 트릴로채 개발하는 그 부분하고 그 옆에 모충지구니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또 거기다가 구룡1구역에 1,7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또 좀 더 가다 보면 KBS방송국 앞쪽에 개신2구역에 대한 개발 문제, 그러니까 주변이 온통 다 개발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교통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서도 스크린(screen)을 해줘야 하고 향후에 진행되는 구룡1구역에 대한 곳에서도 스크린을 해줘야 하고, 개신2구역에서도 스크린 해줘야 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사업 시행기간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 위원들을 보면 수정 의견, 보완 의견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건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 사업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위원님들이 조건부 의견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또 되면 변경 신고하고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 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사업 중심으로만……. 심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내부 도로가 어떻게 되네.’ 이런 얘기들만 주로 나오더라고요. 광역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게 있어야 전체적으로 교통의 영향이나 환경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매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박원식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박원식 국장님! 우리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 항공기가 LCC, 그러니까 운항증명서 발급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주시에서 에어로케이 운항증명서를 발급될 수 있게끔 노력한 근거가 뭐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 현안 사업인 에어로케이인데 내년 3월까지 어떤 운항증명이 나와야 하는데 운항증명은 아무래도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채널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주도권을 도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도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두드러지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국책 사업 같은 데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관여를 해서 국책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직자들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번 찾아서 도하고 협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들하고 접촉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톨게이트는 정책과장님 소관인가요, 어디인가요? 톨게이트.

중부아이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톨게이트. 정책과장님 소관이죠?

문의청남대.

문의청남대아이시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물론 지역사회 인지도나 홍보를 위해서 청주를 앞에 넣는 명칭은 어떤 지명이나 기관, 국가기반시설 에스오시에 넣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증평아이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슈가 된다면 증평에서의 입장도 상당히 좀 저돌적으로 방어하려고 그러는 것도 예상이 되고요. 단지 문의아이시를 문의청남대아이시로 하는 거는 어떤 지역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언뜻 판단하건대 좀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아이시 명칭 변경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찾을 건 찾고 또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오후 4시 10분에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의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출석한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훈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홍병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외부 단체 관계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과 출자ㆍ출연 및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주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입니다. 남성현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입니다. 이승수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업단장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외부 단체 관계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읽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도시 교통국장 박 원 식 도시 재 생기획단장 차 영 호 도시 계 획과장 김 진 섭 도시 개 발과장 최 주 원 도시재생사업과장 박 관 석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 재 훈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사무국장 홍 병 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 성 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이 승 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기획단은 총 13건을 감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 2건을 포함해서 총 7건이며, 그중 4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 2건은 지속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13개 세부 사업에 예산현액은 261억 7,06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58억 2,712만 1,000원이며, 잔액은 3억 4,554만 5,000원입니다. 청주형 주거지 재생모델 건축 생태계 구축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계속비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9개 세부 사업의 예산현액은 23억 2,72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6,778만 6,000원이며, 잔액은 8억 5,943만 6,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2021년 상반기로 연기하여 행사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기간이 ’21년 상반기까지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남은 잔액은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부터 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9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 실적입니다. 복대동은 중심시가지형, 모충동은 일반근린형, 수동은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사유는 거점시설인 사업 부지를 사전 확보하는 것으로 금년 6월부터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의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선정되었습니다. 10쪽부터 11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총 22명으로 구성해서 도시재생 관련 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자문 및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수인 집합 자제 기조 속에서 도시재생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고 소규모 자문회의, 컨설팅 등으로 대체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문을 받아 추진했습니다. 13쪽 도시재생 홍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5쪽,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은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를 부담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며, 2019년도에 성안동과 내수읍이 선정되었고 사업 완료를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를 부담해서 도심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올해 금천동의 회전교차로 일대의 야간 교통안전 경관 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청주전시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바이오(bio)의약 및 화장품 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 산업을 연계해서 지역특화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협의 보상 및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금년도 7월 토지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시에 금년도 1월 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1년 상반기 전시관 건축공사 착공, ’23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오송발전 전략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오송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 전략을 2019년 8월에 수립해서 당초 54개 전략과제에서 그동안 완료 12건, 제외 7건, 신규 3건을 반영한 38개 전략과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송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오송의 발전 가능성 및 장점을 적극 홍보해서 인구 및 투자 유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총 10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고, 공동이용시설 청소 용역은 올해 말에 완료하고, 모충동ㆍ복대동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청주형 주거지 재생모델 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지역 업체 도급 현황은 해당 사업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6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1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6쪽부터 8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시정질문 완료 1건, 5분자유발언 완료 1건, 지속검토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12쪽부터 1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17건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했습니다. 1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33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를 8회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18쪽부터 29쪽, 청주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청주시 행정구역 940.3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64쪽,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심사내용,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163건,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3건으로 총 166건을 심의하였으며, 2020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541건,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11건으로 총 55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53개 시설에 면적은 10.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된 총 296건 중 231건을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매수면적은 4만 5,961제곱미터에 매수금액은 298억 8,000만 원입니다. 67쪽부터 70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자동실효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해 총 22건이며 사업비는 30억 3,700만 원입니다. 7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노산1ㆍ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총 1건에 사업비 약 1억 3,500만 원이며, 2020년에는 노산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총 5건에 사업비 약 6억 1,700만 원입니다. 72쪽부터 80쪽,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0월 31일 기준 1,936개 업종에 1,29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현황은 총 12개 업체에 141개 업종입니다. 8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회 1회, 실무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2쪽부터 8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보고, 협의회 운영을 총 6회 추진하였습니다. 관급공사, 용역의 경우는 2019년 95.7퍼센트, 2020년 99.7퍼센트를 지역 제한을 통해 발주하였습니다. 84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1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8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불가 1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88쪽부터 92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5분자유발언 완료 1건입니다. 94쪽부터 9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19건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99쪽부터 100쪽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택지공급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가경 홍골지구를 비롯한 총 11개 지구로 면적은 257만 제곱미터 1만 7,499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은 동남지구 1개소로 206만 제곱미터 1만 4,832세대 규모입니다. 오송역세권, 강서2지구, 개신2지구, 가경 홍골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쪽부터 104쪽, 산업단지별 기본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한 국가산단 1개소, 일반산단 7개소, 농공단지 2개소이며, 현재 79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총 13개소가 조성 중이거나 사전 행정절차 시행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남청주현도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일원에 조성 중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0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진입도로 및 용수 공급시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07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흥덕구 내곡ㆍ송절 등 9개 동 일원에 조성 중이며 2019년 2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3차 지구 확장 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 실시 및 문화재 발굴 허가 승인을 받아 2020년 10월 토지 수용 재결 심의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0쪽부터 112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가좌리 일원에 조성 중인 오창테크노폴리스는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부지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까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3쪽부터 117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청주일반산업단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5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 기반시설 정비와 산업시설 용지 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청주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토목, 전기, 폐기물 등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청주산업단지 내 시유지 2개소를 활용하여 582세대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118쪽부터 119쪽, 청주 미래누리터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되어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수탁 운영 중인 미래누리터는 2020년 11월 기업지원과로 재산관리권을 변경코자 합니다. 120쪽 청주시 기술자문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것으로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3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2020년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등 총 29건, 사업비는 209억 6,260만 원입니다. 124쪽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한 총 3개 사업의 설계 변경을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12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총 3건 중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31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1쪽부터 14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1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146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대하여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0쪽, 도시재생 선도 사업(구 KT&G)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제조창, 시민예술촌, 열린도서관 조성 등 옛 연초제조창 일대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난 8월 2020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문화제조창이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문화제조창명칭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제조창 명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쪽부터 157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은 상당구 북문로2가 일원(차 없는 거리, 소나무길)의 원도심 상권 회복 및 자립형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정산 예정입니다. 154쪽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은 청원구 내덕동 안덕벌로 일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내덕자연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까지 토목, 전기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상당구 성안동 일원에 웨딩허브센터와 웨딩테마거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웨딩허브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지난 10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66쪽,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58쪽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청원구 우암동 일원에 청춘허브센터 조성,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나눔주차장 조성,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등 원도심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우암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창립하였으며, 현재 청춘허브센터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새싹어린이공원, 나눔 주차장 및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161쪽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운천동 일원에 구루물 아지트 건립, 디지털 헤리티지 체험마당 조성,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직지문화구역과 연계한 역사ㆍ문화 도심재생 사업입니다. 현재 구루물 아지트 편입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3쪽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청원구 내덕동 일원에 덕벌모임터, 덕벌나눔허브센터, 덕벌 생활문화가로 조성, 행복주택 공급 등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덕벌모임터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5쪽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에 공모 선정된 영운동 뉴딜 사업은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영우리 어울림센터 및 주차장 조성, 영우리 커뮤니티 가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현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4개소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0쪽,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건축 4개소, 재개발 8개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1개소 등 총 13개소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며,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기금 보유액은 35억 3,058만 원입니다. 173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는 14동, 2020년도는 11동 준공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76쪽, 공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빈집 철거 시 동당 1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 사업은 2019년 30동을 철거하여 1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20년 21동을 철거하여 1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177쪽 한옥마을 조성 및 보전, 진흥 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사업 없습니다. 178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영운구역 주거환경 정비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을 비롯해 총 50건에 사업비는 71억 9,600만 원입니다. 184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개소의 사무기기를 구입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훈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얘기해 준 대로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하고 청주시통합산단하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부터 질의하고 난 뒤에 도시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3개 단체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그런데 사실 문화제조창에 대해서나 통합산단에 얘기할 때 관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할 때 같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요?

먼저 가시거나 이렇게 할 거가 아닌 거 같은데요?

가만있어. 그럼 황재훈 센터장님 몇 시까지 가셔야 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제가 먼저 해요?

예, 먼저 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이거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번에 문화제조창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명칭 변경하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인데 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문화제조창의 본관을 가지고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나 해서요. 그러니까 문화제조창으로 우리가 전체 플레이스(place)를 바꿨잖아요.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그때 1차 논의되고 지금 전체 공간 명칭이 문화제조창으로 됐잖아요. 그 이후에 건물 명칭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공모할 것인지 그런 걸 여쭙고 있는 과정인데 조만간 의견 수렴을 해서 명칭변경위원회를 개최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리츠 회사하고는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문서에서도 문화제조창C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리츠를 설립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본관 건물을 출자하면서 시작했지만 엄연한 법인이 됐고, 투자회사가 됐고, 여기서 부동산이나 개발이나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화제조창 플레이스에 더 할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모르지만, 리츠에서 이렇게 문화제조창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앞으로 위탁관리 리츠에서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츠의 사업 내용하고 공간 건물 명칭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리츠에서 앞으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임대나 이런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문화제조창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리츠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이승수 단장님?

리츠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거! 이건 없나요?

그 자료는 리츠 자료인데 저희한테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일단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제조창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저희 사업이 끝나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일정 부분 공예 클러스터는 시에서 매입을…….

아니 아니, 그거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는 임대 면적에 관해서예요. 원래 원더플레이스한테 임대를 준 면적이 2만 5,522제곱미터거든요. 평으로 계산하면 7,720평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전대 직영 공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 합해도 평수가 4,314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이 자료 갖고 온 거에 보면. 그러면 7,700평을 원더플레이스가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 4,314평만 공실 전대 직영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0평에 대한 거는 어디로 간 건가요? 그럼 리츠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도시재생사업 박관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아까 말씀하신 면적 관련해 가지고 전체 임대 면적이 2만 5,522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임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하는 면적은 4,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전용 면적 임대가 가능한 면적이 1만 5,841평방미터가 되고, 9,280평방미터는 공용 부분으로 임대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400에 대한 것만 임대료를 24억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2,100을 받은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도 부분은 누구 거예요?

예?

복도 부분! 복도나 이런…….

공용 부분은 임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임대 면적 전체를 따져 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 거로 계약한 상황이고 임대료를 부과할 때는 4,000평방미터라든가 그걸 따져 가지고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 전체를 저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1층을 줬으면 1층 임대 면적에서…….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예?

관리는!

전체 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 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ㆍ2ㆍ5층을 지금 원더가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 1ㆍ2ㆍ5층에 대한?

관리 부분은 리츠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 면적 대비 임대 면적을 따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7,700평에 대한 임대료를 2억 2,000을 내는 게 아니라 4,400평에 대한 2억 2,000을 내는 거네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 임대 면적을 분양하게 될 때 공용 부분하고 전용 부분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을 봐 가지고…….

통으로 해서 반을 잘랐다 이 말씀인가요?

예, 전체 면적을 보고 면적을 따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변경된 부분이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금이……. 제가 손실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분이 3개의 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있는데 주주총회를 해서 어떻게 이 손실금 1년 반액을 감액해 준다고 해놓고서는 그거를 왜 청주시가 다 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의 주주가 HUG하고 LH공사하고 청주시 세 군데가 있습니다. HUG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라 해 가지고 주주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따져 보게 되면 청주시가 68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되고, LH가 31프로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됩니다. 이번에 임대료를 저희가 감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자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원금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청주시와 LH가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똑같이 공통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HUG가 주식을 갖고 있죠? HUG도?

예.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예.

더군다나 우선주라나? 그걸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HUG도 어쨌든 투자를 해서 이게 130억이 돼 가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분이 있단 말이야. 각자의 지분이 있으면 이게 청주시만 떠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지분대로 나눠야지 셈법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

그러면 무슨 주식회사고 그럽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HUG가 50억을 출자해서 38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HUG 같은 경우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을 하는 거는 LH공사하고 청주시가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에 청주시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58프로가 약간 넘는 지분을 갖고 있고, LH가 31프로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액에 대해서도 똑같이 청주시와 LH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3억이 됐어요? 반(50프로)을 감면해 주기로 했거든요. 감면해 줬으면 이게 13억 2,000인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면 동의안 할 때 그 금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LH 지분도 있어야지 왜 청주시가 13억 2,000을 계산하느냐고요, 동의안에.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50프로에 대한 전체 감면액이 13억 2,000 정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손실은 원금 손실과 이자 손실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분에 따라서 LH와 청주시가 분담을 합니다.

분담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예.

작년에 문화제조창 때문에 시끄러울 때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시민들이 ‘업체가 임대료를 못 내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었더니 ‘보증금은 원더플레이스가 내고 1년 치 임대료를 도원이엔씨가 보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년 치 임대료는 확보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세 달 내고 안 내서 50프로 감면하는 이 상황은 뭔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임대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원더플레이스나 도원이엔씨에서 보증한 금액이나 납부한 임대료 금액이 있지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있었고, 중앙정부 지침이나 도 지침에서도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임대료 감면한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2년 치는 확보를 했다고 했어요. 2년 치는 도원이엔씨가 보증한다고 해서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돈으로 그냥 넘어갔어도 됐고요. 향후에 50프로 감면에 드는 부분은 또 했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조차도 내년부터 후년까지 이렇게 안분해서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도원이엔씨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약 관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금년 같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원더플레이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대료를 못 내게 됐다면 저희가 당연히 갖고 있는 보증금에서 삭감을 하거나 도원이엔씨에 보증을 갖고 감액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금년도의 사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 쪽으로 결론이 난 거로…….

아니, 임대료 감면 안다니까요. 임대료 감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임대료 감면은 그렇다 쳐,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도원이엔씨가 보증한 돈이 있으면 그거로 까내려 가도 되는데 왜 그거를 안분해서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자손실금까지 그걸 보존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청주시가 보존하는 손실금은. 그러면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걸 좋아할까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처음에 사업자 리츠하고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공고를 할 때부터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쪽으로, 중소업체 쪽으로 제안하는 거로 저희가 공표를 했었습니다. 대기업체를 제한했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막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막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기업체가 입점해서 상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잠식을 하거나 지역에 대한 상권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 원더플레이스가 지역 업체예요, 아니에요?

지역 업체는 아닙니다.

그죠?

네.

지금 지역 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대기업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역 업체가 아니라서 못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역 업체가 아닌 것도 취지를 살린 게 아니네요. 그죠? 막은 취지를 살린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서울에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입점자에 대한 공고를 하고 할 때에는 지역 제한을 하지는 못했고. 중소업체 정도까지만 하는 거로 제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그런 브랜드 파워 가지고 상권을 활성화……. 지역 상권을 오히려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성안길이나 구청장이 계속 반대를 했었고, 합의를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 중소업체 위주로 모집하는 거로 결론이 난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작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이분이 지역 업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누군가 이게 지역 업체라고 얘기한 거는 증거는 못 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 사업체가 성안길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그건 구분되지 않지만, 우리는 지역 업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에 사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업체고 지역 업체도 아닌데 청주시에 소득을 많이 내는 업체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서울 업체니까. 그런데 이런 임대료를 서울 업체에 있는 이런 업체한테 청주시민의 혈세로 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문화제조창 시설 자체가 금년도에 입점자도 계속 발생하지 않고 상황이 안 좋은 여건에서 저희가 재정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뭐가 무서운 겁니까? 뭐가 두려운 겁니까? 재정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 지금 있는 업체가 사업을 안 하고 나갈까 봐요?

그 당시 3월, 2월 그때쯤에도 계속 경영상의 어려움을 저희한테 강조를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입점자 자체가 나가거나 한다면 제조창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이건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이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온 시민들이 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이러면서 모아지는 돈인데 그거로 지역 업체도 아닌 서울 업체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감면해 주고 독박을 쓰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안전 난간 설치의 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견적 2개가 들어왔는데 8,200하고 8,700이 있었어요.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 자료 없어도. 그죠? 에스컬레이터 난간 설치는.

예, 사업을 시행한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할 때 돈이―아까도 얘기했지만―제가 674억……. 이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올 때마다 달라 가지고. 그런데 그때 공사했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었잖아요. 그죠?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이었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다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그럼 8,200, 8,700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루프탑 지역에 애견카페 문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의가 있었고 실ㆍ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결국은 공공시설에 대한 목적하고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보류가 돼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역에 여기가 빨리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원더플레이스나 문화제조창이 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빨리 입점이 다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50프로 감면하면서까지 공실이 돼서 한다는 핑계도 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문화제조창이 정말 청주시에서 집행기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입점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까다롭게 고르는 이유가 서울에 있는 사장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이고 청주시의 대표시설로서 잘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입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그쪽 원더플레이스 측과 상의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결론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이승수 단장님한테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제조창에 올여름에 비가 와서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지금 결정돼 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임대료의 반을 감면했고 반은 유예시켰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에는 아마 금년도 정도면 코로나19 사태가 완결될 거로 판단해서 정리한 거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내년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는 차원에서는 어쨌든 서울 기업이라도 청주시에 들어와 있으면 청주시에서 중점적인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대료가 원만하게 운영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뭔가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더플레이스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리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황재훈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도시재생 예비활동가 시간이 총 14시간,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기간이 24시간. 이 시간을 갖고 가시적인 효과가 뭐가 나올까요?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조금 있다 하시지, 다른 위원님 하시거든.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 보충질의예요?

예.

예, 하세요.

보충질의! 남성현 전무이사님, 이쪽을 보시면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님 하실래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미집행 해제시설 때문에 주로 공원, 도로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조달 계획해서 대책을 좀 세워라. 지금 이거는 계획이신가요? 지금 7월 1일 자로 해제는 됐을 테고.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99년도 결정 이후 일몰제가 금년 7월부터 발생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675개 시설에 대해서 실효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미집행시설이 827개의 시설에 달합니다. 앞으로 2022년부터, 그러니까 기산일/최초 결정일인 2001년 이후에 결정한 시설들은 만 20년이 채워지는 내년부터도, 내후년부터 시설이 계속 발생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시설에 대한 게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별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라면 그 시기까지 사업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실효된 이후에 도로가 연계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의 민원들이 다시 결정해 달라는 민원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 부서 협의를 다 해서 9개의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재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월 이후로 해서 아마 20년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조금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시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이와 관련된 민원도 아주 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도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내년부터도 있다고 하시니까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분자유발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에 부지 매수청구 대상이 대지밖에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시설 결정 이후에 10년이 지나도 시행이 안 된 토지 중의 지목이 대지인 것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과 우리 조례에 이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꼭 대지가 아닌 것도 많잖아요, 도로나 여러 가지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 중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면서 지목이 대지 아닌 것도 꽤 있지 않나요?

대부분이 그렇죠. 도로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선 도로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전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대지가 아닌 것이 많죠.

그러면 이거는 법이 고쳐 줘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조치들은 없어요?

네. 윤여일 위원님이 자유발언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그 지목이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구제해 줄 수는 없었다.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20년이 지나면 사유재산권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 결정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 아니고 그냥 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사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 집행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파트하고 협의가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들은 또 사업 집행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글쎄, 이 부분은 실제로 봐서 크게 지장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매수청구도 안 되고 또 시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어차피 해제해 주게 되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사업 집행부서하고 면밀히 추진할 사항들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민원에 쭉 보니까 저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의 용도지역 바꿔 달라는. 예를 들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그 지역의 주민 집단 서명받고 제출하고 그러는데 답변을 대부분 보시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이 내년에 재정비 검토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꿔 줄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 절차도 많고 또 특혜의 소지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5년 치 들어왔었던 민원을 전부 다 검토해서 주변지역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이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훼손 정도가 맞는지. 또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면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답사 다 하고 관리계획 재정비 때 일괄 검토해서 조치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비시가화지역,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강내, 내수, 북이 쭉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있던데. 이것들은 지금 보니까 취지가 난개발 방지나 계획적인 개발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지역들을 보면 통합되면서 청주시 도심은 계속 외곽으로 개발이 이어져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외곽으로 오송이나 오창 쪽으로 신규로 개발되는 수요에 중간에 약간 낀 지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상에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적인, 그렇다고 개발을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계획적인 개발이 목적인 것 같아요. 최대한도로 난개발이나 도시계획에 맞게 말 그대로 계획적인 개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때 이 지역 부분들을 보니까 물론 개발 수요도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난개발 방지 목적의 일종의 계획적인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화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에서 난개발 방지 하면서 분명히 개발 수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흐름도 있고 또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이나 경제를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돼야 됩니다. 인구 유입이 돼야 되면 어쨌든 계속 무조건 막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이런 지역들이 다른 지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혹시 성장관리방안 하실 때 많이……. 물론 아까 말씀처럼 계획적인 개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취지는 맞고, 그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도심은 계속 개발해서 뻗어나가고 있고 외곽도 단지 계속 들어오면서 개발되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이런 성장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한번 위축되지 않을까,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 같고. 물론 여러 가지 난개발 목적도 있고 그런 취지는 당연히 알겠고요. 어느 정도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또 계획적으로 개발해 줄 수 있는 데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꼭 성장관리방안 하실 때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아마 계속 민원도 들어왔던 거 같아요.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홍골2지구 장수촌 부지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오고 있고 저도 지역구라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처음에 도시계획구역 결정할 때 구역 결정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민간에서 일단은 제안을 한번 하면 저희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문 이후에 다시 자문내용을 수정해서 구역 지정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수촌의 경우에는 제가 민간사업자한테 여러 가지로 검토를 시켜서 지금 현재는 그 구역에서 빠지는 거로 이렇게 검토는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처음에 시행하는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겠죠?

예.

그러면 구역들이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텐데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결정은 어쨌든 시행사하고 시에서, 관리기관에서 여러 가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지금도 민원이 지역에 가면 계속/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복대2구역이에요. 복대2구역 재개발 사업.

그건 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재생사업과! 그럼 재생사업과……. 이게 보면 이미 지나기는 했어요. 예전에 사업계획 해서 통과되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조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도를 보면 굉장히 기형적으로 돼 있어요. 일반적인 도시계획 구역은 대부분 그래도 반듯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리해서 구역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딱 덕성아파트 그 부지만 빼고 이게 빙 둘러서 도시재개발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여러 가지 보상비든 뭐든 해서 제외를 일부러 시켰겠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기를 빙 두르고 구역을 지정하면서 계속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그거 소방도로 계속 썼던 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도시재개발이 들어가면, 물론 업체 입장도 있지만 기존으로 낙후된 도심을 개발하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더구나 거기는 한두 집도 아니고 아파트단지가 있는 데. 그러면 이렇게 추진할 때 그런 주변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재개발 구역이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조합 결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갖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조사를 몇 번 했었습니다.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존치를 해달라는 의견도 계속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몇 번 협의가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다수 민원으로 두 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은 물론 지나서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쉬운 부분은 처음에 주민 의견을 들었을 때 주민 의견 어디까지 들었는지. 그분들은 그 계획안에는 빠져 있으니까 직접적인 주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때 의견 청취 과정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워낙 오래된 거라 그러면 그때 기존에 있었던 도로가 폐쇄된다는 것까지 과연 이분들이 알았을까요? 그때 알았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이거를 모르잖아요. 여기가 도시개발이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기존에 썼던 도로가 없어지는지 뭐 하는지 사실상은 모르잖아요. 알려 주지 않는 이상 전문적인 거는. 그러면 아마 이때 이거를……. 이게 사실상 왜 민감하느냐 하면 안 썼던 도로가 아니고 반대쪽으로 나가면 막혔어요, 큰 도로로 나가는 게. 완충녹지 때문에 막혀서 빙 돌아 나가야 하니까 이쪽 도로로 많이 다녔던 거예요. 반대쪽으로 해서 돌아 나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그전까지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들어오나 보다.’ 하다가 최근에 여기가 사업이 오래됐죠. 하다가 추진 안 되다가 최근에 펜스 치면서 철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그래요, 시장님 욕도 써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아직은 철거만 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걸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직 시설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 부분이 그쪽 복대2구역 전체 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을 존치한다거나 아니면 주민 통행을 유도하고서 다시 단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업계획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파트 배치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도로를 존치해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희 쪽에서는 다만 그래도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의해서 그 부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로변으로 나가는 도로가 현재 있는데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거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로고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형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사업할 때 계획이 한 번 서면 바꾸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시행자 쪽에 많이 그쪽보다 우리 시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 못 해도 이걸 분석하다 보면 ‘아, 이런 거는 나중에 실제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겠구나.’ 그런 것들은 굳이 잘 몰라서 이의제기를 못해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결국 나중에 민원으로 똑같이 발생하고 시도 또 이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는 없지만 의견을 많이 듣든,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거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이 가는 데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사업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남주동하고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공사 보면 2019년, 2018년 1월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땅도 같이 매입하신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땅하고 건물하고 다 같이 매입한 겁니다.

그게 274제곱미터가 건물 평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료에 있는 156페이지요.

그 부분은 토지 부분 되겠습니다.

토지대금이에요? 이게 14억 4,300이면 8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건물까지 같이 매입하셨나? 다음에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 보니까 건물까지 같이 매입한 거 아니에요?

예, 14억 4,300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같이 매입한 겁니다. 현재 건물은 4층입니다.

그러면 그때 14억 4,300은 감정가 하셔서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도청 소관이었습니다. 도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위원회 해서 도하고 협상해서 매입했습니다.

이게 도 소유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후에 2019년 8월에 리모델링 실시계획을 하다가 착수해서 그해 11월에 중지가 돼요, 구조 검토해 가지고. 구조 검토라는 게 결국 당초에 매입했을 때보다 실제로 착수해서 보니까 구조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건물 아니에요?

예, 도시재생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3월까지 근 6개월간 구조 진단해서 계속 평가완료 들어가고 결국 올해 8월에 와서 보강 특허공법 협약 완료라고 하는데 그럼 당초에 이거 매입할 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건물 아니냐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 당초에 매입을 계획하고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건물의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사용형태나 그런 걸 보고서 감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한지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한 사항이고. 다시 건물을 매입한 상태에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과업 중지하고 안전진단을 새로 하고 그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그때 토지하고 건물 매입했을 때 건물은 한 80평 되는 거고 14억 4,300이 과연 이 건물에 적정했던 보상가인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저희가 매입한 건물 단가가 상당히 저렴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저렴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근데 이거 예상도 못했던 구조 진단이잖아요. 그냥 실시설계 착수하셨다가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게 나와서 정지하고 이거 구조 진단 들어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거 구조 진단 들어가면서 추가로 더 예산 들어가셨겠네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총사업비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총사업비에서 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을 조정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감시키고 해서 이쪽에 사업비를 전부 다 투입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일부 축소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예, 약간씩은 변동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워낙 주변보다 그래도 낮게 매입하셨다고 말씀하셔서 크게 저기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이 과정을 보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실시계획 착수하고서 이렇게 구조 검토를 해서 다시 중지하고 다시 구조 진단 들어가고 해서 실시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조금 더 사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사나 이런 것들은 실제 시작이 되면 얼마 안 걸리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일이 년 정도 웬만한 큰 건물 아니면 다 될 거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거로 하면서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 또 지연되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건설비나 여러 가지 예산도 그 기간 동안 더 공기 연장되고 또 그 기간 동안 사업비 이월시키면서 나중에 추가적인 소요예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 때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 절차를 더 철저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황재훈 센터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감사 자료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내 주셨어요.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조금 전에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남주ㆍ남문로 도활 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업지 도시재생추진협의회에 다소 문제가 발생했다. 추진협의회장이 연락두절이고,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항이 공유되지 않아 미집행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회의록에 적어 놓으셨는데 과연 남주ㆍ남문로 도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냐, 완료가 될 것이냐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도시재생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스스로 참여와 조직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큰 항목에서는 일단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하는 사항이 있고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주ㆍ남문로 지역축제를 연착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주 사업은 그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였죠?

사업비는 매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5,000만 원 정도의 역량 강화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전체에 총 6억 정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7년부터 ’20년(올해)까지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이 잠깐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어떤 게 진실인가요? 지금 모 언론에서는 수동은 어쨌거나 냈는데 탈락을 했고. 모충동과 복대동은 사업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공모 접수조차 못 했는데 이게 그렇게 바뀐 것을 청주시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뭐 알고 있었……. 국토부나 충북대나 이런 데 복대동 관련해서는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저도 모 언론사에서 보도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동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탈락을 했고요. 복대동하고 모충동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쭉 준비를 해왔거든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왔는데 6월에 가이드라인이 바뀐 걸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선제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존의 사업이 선정된 지역들이 부지 매입 때문에 사업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국토부 컨설팅을 가면 선매입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의향 같은 건 저희들은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은 6월에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최종 통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대동하고 모충동은 접근을 못 하고 결국은 미응모 해서 탈락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범덕 시장님이 다시 취임을 하시면서 도시재생기획단이라고 하는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또 도시재생사업과도 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충북에서 가장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두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통보돼서 못 했다라고 하면 타 지역의 타 지자체에서도 다 못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타 지자체들은 준비를 해서 선정된 데가 있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타 지역은 선정된 사례가 있고요. 그 지역은 대부분 시유지나 공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거점시설로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지역은 선정이 됐고. 저희 수동 같은 경우도 시유지를 활용해서 계획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탈락은 했지만 모충동하고 복대동 같은 경우도 사전에 선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컨설팅 결과를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모충동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걸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추경에 확보도 해야 되는 그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접근을 못 했고. 복대동 같은 경우는 산단 재생 사업 하는 데 민간개발 사업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서한모방이라고. 그 부지에서 7,660평방미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그 시기가 그때까지 기부채납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의도를……. 그렇게 청주의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도시재생 전국 한마당인가를 청주에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해서 ‘모범이다. 여기가 수범이다.’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해서 참 모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열어 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실정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충북대학교나 산단이나 여러 협의를 해야 될 기관들과 협의하고 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게 적극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거 있었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직권해제에 대한 부분을, 주민 소유자 과반 동의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사모1구역에서 해제 관련된 동의 요청서가 들어온 거로 보도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라는 것 때문에 그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사모1구역에서 해제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조례 바뀐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지만, 저희 쪽에서 볼 때에는 조례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서 저희가 시 법무팀의 자문도 받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었습니다. 받아 보고 국토교통부까지 질의를 해본 사항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사모지구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대개가 2007년, ’08년, ’06년 이때 대부분 다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청주시가 36개인가 지정을 했다가 다 풀고 16개인가 남겼고. 그중의 일부는 안 돼서 해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출구 전략 차원에서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사모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도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해제 요청을 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제를 쉽게 한다고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민 75프로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한 사업을 25프로나 30프로 가지고서 해제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2007년, ’08년에 해서 2010년, ’11년, ’12년에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15년, ’16년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이시나요? 특히, 사모1구역에서는 아시다시피 감사관 하셨던 분이 속리산 가서 변을 당한 그렇게 하는 과정들까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이냐. 그리고 조합의 임원진들이 지금 검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사모1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방식에서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것도 맞고. 또 사업비에 대한 횡령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좋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갖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가정한다 할 경우에도 당초에 조례했던 바와 같은 사항을 적용해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 우암1구역이나 운천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제를 할 때 바뀐 조례에 의해서 주민조사, 설문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거의 98퍼센트 정도 해당하는 주민의 회신을 받아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충분히 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20프로나 30프로에 대한 주민 동의 가지고 해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조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모1구역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수도권의 정비 조례와 관련해서 해제 요건을 사실은 강화하는 추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완화하는 추세로 가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과도한 강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도 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실제 정책적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도 그 제기를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강서2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소유주들이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부분, 이것이 워낙 계약서를 쓸 때 대부분 2년 내에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약들을 하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토지사용 승낙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내지 않으면, 그죠? 그게 의사가 접수 안 되는 거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거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철회한 게 있었나요?

현재는 철회한 건 없고요. 지금 구역 지정이 돼서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는 중에 소유권 확보가 50프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 신청서 낸 뭐……. 접수실로 접수 안 됐나요?

예, 접수 안 돼 있습니다.

담당자분들 맞아요, 팀장님들?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철회를 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안 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모1구역에서 했던 업체, 그러니까 모 업체가 강서2 도시개발 사업의 서청주 하우웰지역조합인가요? 거기에서도 또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공동주택과의 소관이고 여기는 어쨌거나 도시교통국……. 아니, 국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인데 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재생사업과장님,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구역이 설정되면 현재 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사모1구역 같은 경우에는 뉴젠시티라고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을 1,000명 가까이 모으고 260억인가요? 지금 그분들이 계속 시에 와서도 문제 제기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인데 260억 모아 가지고 결국은 다 어디로 갔는지 공중분해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이분들이 위탁건설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고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에서 저촉이 안 됐을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 조합비를 걷어 가지고 190억인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다시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바꿀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바꾸면서 자기네가 걷은 조합비를 활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고. 또 조합 방식으로 바꾸면서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이 왔다 갔다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되면서도 조합을 바꾼 상태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자기네가 사업 방식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문의 올 때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안내를 했지만 자기네들이 암암리에 저희 행정기관에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방법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지금 이게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데 이런 사태가 나타난 곳이 비단 이곳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마지구도 지금 법적소송 가 있고요, 그죠? 내수 이쪽도 그렇고 몇 군데가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선량한 청주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사인과의 거래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럴 거 아니면 왜 선량한 시민들이 세금 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시교통국장님, 주택토지국장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해결방안이나 나름대로 행정에서 제대로 잘 정리돼서 마무리될 수 있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ㆍ재건축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끼리 어떤 갈등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소란스러운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고심 끝에 아마 조직개편을 통해서 토지주택국으로 좀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행정의 역할을 찾고는 있는데 워낙 상대가 있는 현안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닌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죠. 이게 사인 간의 일이 년 된 문제도 아니고 벌써 이게 내부적으로는 곪을 대로 곪을 때까지 갈등은 쌓여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하다 보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바라봐 줘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만 더 얘기할 건데 한 10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어디 가셨어요?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주무관님이 어디 가셨네.

시작해요, 시작.

사실은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었던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 청주에 산업단지는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아까 외곽 개발 문제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그냥 민간에서 가는대로 다……. 어떻게 보면 요구 들어오는 대로 그냥 시에서 다 받아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 그것 중의 하나가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진짜 사실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영상을 먼저 볼게요.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영상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집행기관석을 향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개발행위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요건들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서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고. 조수류, 새들이나 동물들이 집단 서식하고 있거나 농지가 우량하거나 산지가 우량하면 개발을 피하는 게 좋다는 게 개발행위 허가의 가장 큰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눈에는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엄청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영상 한번 봐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소리 최대한 키워 주시고. 소리 다 키운 거예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이 부지가 어디쯤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서원경찰서 들어갈 부지예요. 이런 거죠. 사실은 서원경찰서에 대한 개발행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다 주무부서에 협의를 해요. 다 쭉…….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됐어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에 의견을 보내면 환경정책과에는 청주시 내의 어디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생태 현황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는 그런 걸 스크린을 못 해요. 그런 내용을 공무원들 중에 알고 있거나 그게 지도화해서 나와 있는 게 없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각종 개발행위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생태환경의 중요성들은 계속 높아지고 도시 숲이나 녹지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구룡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난개발이 계속 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청주시 입장에서는 구룡공원이 난개발 되는 게 정책적 방향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도시계획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당연히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관이나 환경, 생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도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것 한 번만 더 보여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거는 중앙동에 소나무길 조성해 놓은 곳인데요. 저기 보시면 제가 뭘 찍은 것인지 아실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넘겨봐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제가 다 세어 봤어요. 중앙동 저쪽 소나무길 초입부터 분수대 있는 데까지. 과연 이런 방식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전반이나 분전함 이런 게 곳곳에 저 짧은 구간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세어 봤어요. 서른 개가 있어요, 서른 개. 그럼 과연 저기에 110억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할 때마다 저런 분전함 판넬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녹지에 들어와 있어요. 나무 심어 놓고 한 데. 거기다 또 야간경관 조명도 예쁘게 한다고 올해 사업도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을 할 것이냐.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어떻게 보면 케이스라고 중앙동에 전국의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탐방객들이 오는데 실제 저런 모습을 보여 주면서 ‘야, 우리가 정말 도시재생 참 잘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좀 이런 부분을 청주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거냐 말 거냐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교통국장님 그리고 기획단장님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의 황재훈 센터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심 가지시고 아름다운 도시,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중앙로에 한 가지 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상가들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손님들 많이 와요. 커피숍도 많이 생기고 식당도 많이 생기는데 휠체어나 유모차가 턱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상가가 두 곳밖에 없답니다, 그 많은 상가들 중에.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되면 그곳은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세금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목도 있어야 되겠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도시재생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찬회 등을 통해서 선진사례도 많이 습득을 하고 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나 어떤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유대나 관계 속에서 이런 안목이 높여지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쪽에서 의회의 역할도 좀 저희들이 많이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빨리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츠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에 LH에서 근무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외부에서 오신 단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예, 안 계시면 황재훈 센터장님, 남성현 전무님 또 이승수 단장님은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재훈 센터장님은 내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할까요?

그러면 지금 질의하세요.

황재훈 센터장님께 내덕동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덕동 뉴딜 사업 해 가지고 술집을 돈 주고 해 가지고 없앤 거로 아는데 지금 다 정리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세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125쪽 물품 구입 현황 500만 원 이상에 보면 외지 업체들이 돼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충북 관내에 조달등록 업체가 없어서 또 디자인 관련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서울 업체를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청주에 없어요?

예, 그 당시에 조달 등록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탁자, 의자, 소파, 주방용품, 정수기 이게 청주에 업체가 없다고?

예. 이게 저희들 조달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충북 관내에 조달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외지 업체를 선정해서 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되는데. 청주에 업체가 없어서 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지역 업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물품이 중요한 물품도 아니고 소파, 의자, 정수기 이런 건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디자인 있는 의자나 이런 라운지형 의자 이런 거를 조달 구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충북 관내에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울 업체를…….

충북에 없어요?

예.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암동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 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우암동이 청대를 끼고 있어 가지고 원룸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룸주택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SK주유소를 사 가지고 뜯어 가지고 거기다가 주택을 120호를 짓고 또 상가 20개를 해서……. 이거는 지역에 역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무리 도시재생 사업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하는 데 50조를 투자한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50조가 아니라 500조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거지로 끼어 맞추는, 돈을 어디에다 쓸 데가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활성화계획 수립도 하고 합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의 기본 방향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룸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층들, 학생들이 원하는 게 아파트형 주택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을 제공하는 걸 기본적인 콘셉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암동 외에도 뭐 똑같은 내덕동도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사업이 구성돼 있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업 협의를 하게 되면 항상 중점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 행복주택과 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나 중앙부처의 방침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가가 20개 점포가 있고 행복주택이 120호 그럼 주차 면이 140은 돼야 되는 거예요, 암만 못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 안 돼 가지고 북부시장에 끼어 넣고. 멀쩡한 새싹공원 민원이 그렇게 빗발쳐도 공원에다가 공원 들어내고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다 다시 공원 조성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업들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이 온전한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돈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새싹 어린이공원 나무 다 캐내고 거기 지하 파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 넣고 그 위에다 공원 다시 조성하고 그 큰 나무들 다 베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걸러졌어야 되는데 지금 뭐 다 진행이 돼 가고 하는 건데 당초에 잘못됐다 이거야. 이게 지금 재고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말씀하시는 새싹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쪽 부지를 검토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도극장 옛날…….

그 수십 년 된 공원의 나무 그거 다 캐내고서 지하에다 주차장 놓고 공원 나무 조그마한 것 갖다 다시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여기다 행복주택 넣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 모든 게 여기 400억 투자하니까 돈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주민들과 협의할 때는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새싹공원에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가 쪽에 그 중앙로 쪽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이 시작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다시 또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주차 면수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민원도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예. 현재는 저희가 시설 교정까지 끝내고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그 주민들도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암동 자체가 대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원룸촌이에요, 원룸촌. 원룸촌인데 원룸을 거기다가 행복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120호를 지어 가지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 타격 많이 입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원룸 놓는데 그냥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역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지역민을 무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뭐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야 할 건 없고. 또 내덕동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내덕동 공항 가는 데 술집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돈을 주고 다 내보내는 거로 했어요. 그래서 다 나갔는데 지금 거기 술집 새로 생기고 있는 거 알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다른 쪽에 약간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못 생기게 해야 되는데 밖에 비껴 가지고 다시 생기는 거야. 당초에 그 장치를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 없이 거기만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 범주를 벗어나서 또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현재 매입한 그 상가는 일곱 군데를 매입했고 문화예술과의 공예공방거리 기본계획 해 가지고 그쪽 일대 상가를 다 매입해서 개발을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상가를 매입하면서 그분들이 새로운 재활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고 풍선효과 때문에 옆으로 이전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무과하고 협조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술집을 설득시키고 해서 회유했다고 하기는 뭐 그렇지만 일단 술집을 내보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주를 벗어나서 지금 차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마나 한 사업이지, 계속 차릴 거니까. 지금 초창기에 빨리 다잡지 않으면 그 인근으로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계도도 하고 그쪽에서 지금 종사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소멸되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충분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도시재생기획단장입니다. 유흥업소 관련은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구역 내에 저희들이 16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보상을 해서 다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공항로 전체적 일대에 3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밤고개 열여섯 군데 그쪽을 우리가 보상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의 기준에 보상 열여섯 군데 나간 건물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여성인권상담소를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산발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업소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업종 변경이라든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그걸 권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2차적으로는 사실 거기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고서 술장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술장사만 하고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접대부 고용해서 하는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청 단속부서하고 3차적으로 협의해서 단속을 통해서 그 일대 35개소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빨리 손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세 군데인가 생겨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둘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면 못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늦었는데 빨리 차단막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몇 군데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빨리 좀 해주시고.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청주시가 여러 군데서 하고 신청하고 하는데 도시재생이 글자 그대로 도시재생이잖아요. 예? 재건축ㆍ재개발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잘못된 데다가 이렇게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무리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잘돼 있는 데다 도시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안 드는데 도시재생이라고 말은 붙여 놓고서 재생을 하려고 해보니까 도시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암동 같은 거 재건축, 그렇잖아. 이래서 이런 거를 집행기관에서 잘 청주만의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고. 지금 큰 틀에서 우리 청주만의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관석 과장님, 우암동 재생 사업이 애초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활성화단계 수립해서 진행을 했고 선정된 이후에 사업과로 넘겼기 때문에 그 기획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정하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주차시설, 우암주유소 매입해서 거기 건물 짓는 거 그렇게 협의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맞고 다만…….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응?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단계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방안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난 사업계획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행복주택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행복주택 문제는 처음부터 아파트가 있다는 계획은 이미 설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했던 방향은 그쪽이 아니었지만 처음에 협의했던 주민들이 주차장을 막상 하려고 시작하니까 매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토지비 올려버리니까 안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공유지가 있는 공원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차영호 단장님! 여기 3월 31일에 보도 자료에 나간 거 보면 “내덕동 밤고개, 어두웠던 과거 딛고 희망의 싹 틔운다.”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술집 없애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아까 말씀하신 35개에서 16개 업소를 없앴다고 했는데 지금 재생과에서 몇 개 없앴어요?

저희가 매입한 건물 동 수는 7동이 되겠고요. 유흥업소 개수로는 아마 스물몇 개 될 겁니다.

스물몇 개 매입했다고요?

예. 건물 동 수하고 유흥업소 숫자하고 약간 다릅니다.

아니, 재생과에서 매입한 게 몇 개냐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이 내보내고 보상 주고 매입한 게 구역 내에 16개소가 맞고요.

예, 16개소 맞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전체가 3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