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무과,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추가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말씀드릴 것이 오늘 김지수 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시작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시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1820만 6000원 증액된 4571억 39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3600만 원 증액된138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사업체가 조금 증가했지만 금년도부터 연도 폐쇄기가 12월로 조정됨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7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개별공시지가인상률, 신축 건축 기준가 상승률 등으로 재산세 30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회원제골프장이 윈체스트의 대중제 전환, 파인크리크, 골프존카운티 등 총 3개소가 32억 31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전년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3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 감소가 전망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성인인구증가, 흡연율 감소 등으로 징수 전망한 결과 전년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3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결산소득증가와 국내총생산 예상성장률과 부동산거래증감률 상승분 반영 결과 전년예산 대비 4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7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징수활동으로 전년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6억 2731만 9000원 증액된 187억 4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3억 3693만 1000원 증액된 122억 7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사용료증가로 전년대비 1302만 8000원 증액된 2억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사용 승인으로 도로사용료 증가와 소하천점사용료 등 하천사용료 증가, 남사당상설공연 입장료 징수에 따른 입장료수입증가, 평생학습관 사용률 증가 및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9536만 5000원이 증가한 24억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제증명발급건수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와 자동차관련 제증명 발급민원증가에 따른 인증기 수수료증가, 재활용품단가 평균 23%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감소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증가로 1억 1721만 4000원 증액된 47억 9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015년 7월부터 안성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직영전환에 따른 사업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금 외 6종으로 도세징수교부금증가로 전년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보통예금·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28.6% 감소와 2015년 6월 16일 금리하락으로 추가 0.15% 감소율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억 7167만 6000원 감액한 6억 8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2억 9038만 8000원 증액된 64억 75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4종으로 미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쇄 후 안성제2산업단지 연계처리로 유지관리비 2억 5760만 원 감소, 주식회사 이마트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비 2억 원 증가, 원곡산하지구 교통처리개선사업 부담금 5000만 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240만 원 증액된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239만 1000원 감액해서 10억 588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10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 그 외 수입으로 전년대비 1억 6446만 4000원 증액해서 15억 6539만 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과 토지개발부담금 과년도수입으로 전년 대비 징수증감률 분석결과 평균 33%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징수팀 신설로 과년도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서 전년 대비 2억 3591만 5000원 증액된 23억 742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0억이 증액된 980억 6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960억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641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18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9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15억 5898만 7000원 증액된 1577억 1566만 1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281종으로 전년 대비 55억 2927만 1000원 감액된 1226억 239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70억 8825만 8000원 증액된 350억 9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원봉사재능기부팀 운영지원 등 351종으로 33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예산 대비 27억 7510만 원이 감액된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9570만 4000원 증액된 10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부과 사업은 도세목표액 1061억 2100만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지서출력 위탁비, 고지서 구입비, 홍보용현수막 제작비, 차량관련 지방세전담요원 여비 등 전년대비 26만 원이 증액된 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사업은 시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지서출력 위탁비, 고지서구입비, 홍보용현수막 입간판제작,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특별징수교부금 등 전년 대비 237만 2000원 증액된 3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392만 3000원 감액된 2억 8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 해설 책자 구입 등 5종의 일반수용비로 846만 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료 등 1억 2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 업무추진비로 1280만 원, 세무공무원특정업무활동비로 5880만 원, 지방세 운영평가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으로 2025만 7000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 운영부담금으로 5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사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72만 원 이 증액된 1억 39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등 12종의 사무관리비 4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고지서발송료 등 8종의 공공운영비로 55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체납액징수활동 여비 504만 원, 번호판영치시스템 DB 암호화 구축비 1432만 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체납액징수포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특별정리대책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홍보용현수막 제작과 번호판영치 특근자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자징수독려 여비 및 배당금수령 출장여비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으로 세원의 적기포착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세무조사출장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으로 세외수입 적기 부과지원과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83만 1000원 증액된 7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등 9종 24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환부 안내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1352만 5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인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징수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5만 원을 감액한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출력위탁수수료와 체납고지서 발송료로 일반운영비 2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 우수부서 시상 및 체납액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업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한 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8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서식 구입 등 4종의 사무관리비로 796만 원, 가격조사 여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통한 주택가격결정 공시사업으로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7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증수수료 등 5종 사무관리비로 7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의신청 통지우편료로 공공운영비 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정리 및 차량세원관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세입징수팀 신설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요원 2명 신규채용으로 전년대비 8297만 4000원 증액된 1억 9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세자료 정비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543만 7000원 증액된 7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자료조사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128만 8000원 증액된 2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973만 6000원이 감액된 83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드럼 구입 등 10종 사무관리비로 2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출장여비, 관외출장 기본여비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6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 시에 세입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 시에는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571억 393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30억 2118만 5000원보다 0.91%가 증가된 41억 18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386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1억 4900만 원보다 3.38%가 증가된 4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7억 45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1억 1829만 6000원보다 3.46%가 증가된 6억 27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80억 64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0억 6411만 5000원보다 2.08%가 증가된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99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7억 5800만 원보다 5.76%가 감소된 18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77억 15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1억 5667만 4000원보다 1%가 증가된 15억 589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7억 7510만 원보다 16.54%가 감소된 27억 75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검토결과 이번 2016년도 본예산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0.91%가 늘었지만 세출이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바 지방세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발굴 등 세입예산확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10억 87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9197만 6000원보다 9.65%가 증가된 957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 1539만 2000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부담금 3810만 3000원, 번호판영치시스템 DB암호화 구축 1432만 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연계수수료 10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는데 또 새해 예산안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보조금이 적어요. 그렇죠? 국비보조금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원인 과가 있나요? 작년도도 보니까 국비에서.

글쎄 그건 감액되고 그러는데 대규모사업 이런 게 감액돼야 되기 때문에 감액된 것까지 저희가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세무과는 저기 안 한다 이거죠. 저기 한 가지 궁금한데 여태까지 처음 알았는데 주민등록 무슨 저기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발급 안 하면 무슨 뭐.

과태료.

과태료가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 건 동에서 하는 건가?

아니요, 시에서.

시에서 하는 거예요?

만17세 이상 주민들 받잖아요. 그것 안 할 경우에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통상적으로 모든 행정행위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가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질의할게요.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정열 위원님.

너무 무거운 질의를 드리면 안 되는 거고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요. 세무과에서 심의하는 것 몇 개 협의회가 있죠? 심의하는 거요.

심의요?

네.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토지민원과인데.

아, 그쪽이에요?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두 개인가요? (팀장을 보며)

딱 두 개인가요?

네, 두 개네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토지민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세무과는 안 되나요? 금액을 여기에서.

토지민원과하고 같이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주택이고 그쪽은 토지.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1년 동안 또 열심히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 자동차세를 어디까지 감면해 주는 거예요? 전체를, 뭐가 있어요?

그거 설명 안 했어. (팀장을 보며)

시세팀장 박종분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부분에서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7급까지 감면이고요.

잠깐만요. 1급부터 7급. 장애인은?

장애인 감면은 일반장애가 1급부터 3급, 그다음 시각장애는 4급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많이 주네요. 등급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네, 등급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령 2000CC 위로 샀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까지입니다.

그렇죠. 2000CC까지.

네.

1급부터 7급까지는 2000CC 다 감면 받나요?

네, 전액 감면이요.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도 1급에서 3급까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각은 1급에서 4급까지.

네.

그 후로는 어떻게. 가령 시각이 5급이었다 하면 20만 원이 나오면 반을 내나요?

아니에요. 등급에서 벗어나면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세출 1쪽에 아까 세출 총계 말씀하실 때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전년 비교 증감액에서 증액이 원래는 9570만 4000원인데 9800만 원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9800만 원이라고 그랬네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시나리오상 오타가 있는 겁니까?

네.

네. 바로 잡아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숫자는 단돈 10원도 세입세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특히. 세무과, 회계과, 정책기획담당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도 10억 8700만 원이라는데 그것도 9억 9197만 6000원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 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늘 저희한테 2015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도 하신다고 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 마저 하시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2010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지방세지출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세입의 감소를 간접지출로 간주해서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등에 의한 세제상 특례이며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1쪽 지출보고서 요약입니다. 본 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입, 비과세 감면내역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 회계연도는 직전년도의 결산액과 당해 연도의 추계액으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상 비과세 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비과세 감면 항목을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관광,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로 분리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감면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비과세 감면추계액은 2014년 164억 7750만 8340원 대비 3억 1430만 4660원이 증가된 167억 9188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비과세 감면율은 징수액 대비 10.5%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균형별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비과세 감면은 10억 이상 분야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56억 9341만 3000원이며 50번 계획 분야의 경우 13억 1168만 6000원으로 전망되었고 110번에 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4억 3397만 2000원으로 전망되었으며 700번에 있는 국가 분야는 54억 5963만 4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외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2014년도에 148억 8867만 9780원 대비 5570만 2780원이 감소된 148억 3289만 7000원으로 전망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18억 3380만 8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비과세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입니다. 비과세 감면액 1000만 원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감면유형목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유형은 전년 대비 2억 2980만 871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유형은 전년 대비 1억 9954만 242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유형은 전년 대비 1억 976만 403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매매형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유형은 전년 대비 3억 4070만 9020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감면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본 세부내용은 기능별 분류에 의해서 15개 분야 상세항목으로 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작년에 기금 빠트린 것을 추가한다고 했나, 제외시킨다고 그랬는데, 뭐 하나가 있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인가요?

그게 작년에 법정기금이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11개였었는데 그것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통합기금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금년도부터 8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각이 나서요.

다른 것 또 없으십니까?

네.

생각나시면 추가로 해 주시고요.

네, 추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것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원래 통합관리기금, 사실 저희가 안성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만들 때 바꾸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예치금수입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치금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31쪽 보면 실제 이자수입이 계속해서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이자수입 같은 경우 8억 4921만 3000원 됐는데 이것이 사실 해마다 이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1억 3494만 1000원으로 줄었고 2015년도에는 6241만 100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1920만 9000원으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처음에 우리가 개정할 때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실제로 통합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데 우리가 일반전출해서 쓴 적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래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양면성,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짧은 소견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해 왔지 않느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통합관리기금에서 4.5%를 지원해 준다면 여기에서는 낮아지지만 그쪽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안정적인 개별기금에서 운용이 될 수 있는 요건도 되고요. 또 통합하면 목돈이 되니까 좀 낮더라도 이율면에서는 더 많은 이자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고요. 또 저희가 이것을 다른 지역 쪽으로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한 번 작년에 정리했지 않았습니까? 법정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전출시켜주고 당분간은 이 체제를 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이 금액이 사실 기금이잖아요. 기금은 각 기금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건데 통합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일반회계처럼 쓰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기금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 또 원래 취지에 맞게 일단 다른 부서로 전출해 주거나 전출금 줬을 때는 실제로 이자수입라든지 다른 부과되는 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졌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관련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기금운용을 하실 때에 이것이 앞으로 각 기금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이것이 일반회계처럼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말까지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 거죠? 일반전출로 한 경우가.

예산팀장 김동선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 예탁한 것은.

네, 일반회계에 예탁한 금액이 얼마 되는 거죠?

2015년도 말 현재 127억입니다. 매년 21억씩 상환을 해서 2016년도에는 106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금의 목적에 의거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자발생률이 다른 은행을 보면 차이점이 있잖아요. 통합하는 것과 통합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더 저기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정확히 수치만 모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자가 더 확실한 데, 이율이 더 좋은 데로 할 수 있는 데를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한번 문의 좀 할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통합해서 자금을 금고에서 운용하게 돼 있으니까 개별기금에서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통합해서 하다 보면 규모가 크니까 1년짜리 정기적금을 든다 하더라도 이율을 개별기금에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게 운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

지금 실제로 은행이자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순수하게 따지면 현재 1.8%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세금 제하고 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4.5%로 픽스가 돼 있잖아요.

네, 고정.

픽스가 돼 있는데 혹시 픽스가 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4.5%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자율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낮출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실제 현실에 맞게 한다면 일정부분 이자율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돈 4.5%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이 낸 돈 가지고 이쪽에 차입금을 갚는 것인데 이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동선 팀장님 계속 운용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죠.

그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4.5%를 계속해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이율이 1.78% 정도 되고 저희 일반회계에 예탁한 것과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랑 합쳐서 평균 내면 이자율 2.5%로 이게 각 개별기금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별기금에서 이자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4.5%를 현실에 맞게 2%로 줄여서 주고 하면 그 기금 가지고 여태껏 하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에서 못 하는 부분은 또 다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그 사업을 일반회계로 옮겨서 추진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는 3년 거치 7년 상환할 때까지는 4.5%로 안정적으로 해서 각 개별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자로 따지면 고정이율이 있고 변동이율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고정이율로 4.5% 해서 지금 3년 거치 7년 상환해 놨는데 추후에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해 저의 주관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규칙을 바꿔야 되겠지만 이게 일반회계도 결국에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똑같고 어차피 만약에 하는데 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시켜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차입한 일반회계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 현재 4.5%가 우리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픽스된 고정이율로 했지만 만약에 변동이율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일정 규칙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상의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현실에 안 맞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기존의 예치금을 다시 일반회계에 예탁한다고 하면 그때는 4.5%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현 금리수준으로 그렇게 운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행규칙을 바꿔야 하잖아요. 시행규칙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래요?

네. 통합관리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 거라서.

네. 지금도 4.5%를 다시 낮춰서 2%로 해야 되겠다 하면 일반회계 운용관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관하고 계약서를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든지 관이 상식에 맞지 않게 일을 한다고 하면 웃음거리거든요. 관이 주도적으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더 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얘기하시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

네.

그 수치는 담당관님이 그냥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저희 담당자하고.

현재 이자율을 계산.

따져보니까.

따져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네.

아까 김동선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4.5%지만 안성시 금고에서 예치금하고 이자하고 평균을 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2016년도는 평균 2% 정도밖에 이자가 안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35억씩 나누면 되는 것 아니에요. 35억씩 지금.

두 번에 나누어서.

아니, 70억은 매년 7억씩.

10년 그렇게 한다?

네.

빚이니까 잘 상환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기채발행할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BTO 관련해서 검토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없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이따가 2시에 저희 회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5년도 말 현재액이 19억 2098만 9000원에서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12억 7119만 원으로 줄거든요. 증감액을 보니까 6억 4979만 9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 예치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팀장님, 말씀.

지방채상환금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통합관리기금에 21억 상환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21억 상환한 게 있는데 이 6억 4900만 원이 수치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따가 식사시간 끝나고 2시에 할 때 이것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고 관련해서 원래 농협중앙회가 금고기한이 언제까지이죠? 보통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씩입니까?

글쎄,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에서?

참, 세무과.

세무과에서? 알겠습니다.

세입에서 다루죠.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서 해 주시죠.

이것을 이따가 다시 정회하고 해야 되겠다. 정회하고 일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전에 저희가 기금에 관련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혹시 의견 가지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ｏ 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228억 943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7억 5276만 6000원 대비 18억 5845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사업입니다. 각종 책자 유인 및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신규시책 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용으로 2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입니다. 안성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료집 발간 및 워크숍·보고회 개최를 위해 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조직 내 혁신과 창의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한마당 운영, 직무발명 등록비용으로 1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과제, 논문집 발간 및 행사운영과 관련한 비용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평가 및 성과시상금 심사에 따른 수당, 포상금으로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비, 홍보비 등으로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입니다. 안성·평택 시민들의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한 시민만족도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14억 36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9600만 원 중 2014년까지 9억 8500만 원을 확보하고 당해 연도에 국비 2억 75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총 3억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원배분입니다. 각종 심의자료 유인 및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학교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운영비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 운영입니다. 재정운용결과 및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정책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료 유인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부서지출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41억 2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인건비, 운영비로 133억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수금 원리금상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에 21억 3113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에 4억 7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원리금 안정적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방채상환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여비 등으로 4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경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66억 14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6360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 중 주민화합업무추진, 통·리반장 활동 지원, 청사 관리, 차량 관리, 기본경비, 그리고 주민자치사랑방 운영비 등은 모든 읍·면에 공통된 사항으로 읍·면·동의 요구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예산은 매년 반복된 업무를 제외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총예산은 8억 49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2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공도읍 문화공연사업입니다. 서부권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예술단체, 학생동아리,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과 전문가가 어우러지는 대규모 공연을 계획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응급 복구공사 30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443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복평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5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2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총예산은 5억 16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2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옥정리 옥정동 농로포장공사 30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총예산은 3억 877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신기리 배수로 설치공사 4500만 원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587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용두리 배수로 준설공사 25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5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신촌마을 농로개설공사 2400만 원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277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동항1리 배수로 정비공사 12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총예산은 3억 921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외가천리 도로변 집수정 설치공사 10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총예산은 5억 277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3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센터 관리비용 2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당촌리 운전마을 안길 포장공사 13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총예산은 5억 38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리도(204) 가드레일 설치공사 10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총예산 4억 139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상장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3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27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향림 농로포장공사 2800만 원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총예산은 2억 500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가사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만 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총예산은 3억 61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1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중리1통 농·배수로 정비공사 44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총예산 2억 71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당왕3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1700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 및 금산2통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측량설계비 200만 원 등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아까 처음에 총계에서 수치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확인 좀 해 보려고. 총예산액이 얼마라 그랬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요?

226억 6000.

228억 9431만 5000원입니다.

우리.

금년도가, 내년도 세울 것이 247억 5276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것이 247억 5276만 6000원이고 내년도 소관이 228억 9431만 5000원입니다.

이게 서류가 틀렸어요. 우리 나눠준 자료하고 내용이 틀려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속 큰 틀만 말씀하시고 내용이 다 틀렸거든요. 수치가 다 틀렸습니다. 다시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세출예산내역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액이 226억 4521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28억으로 하셔서 수치가 좀 틀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하다 보면 지금 몇 가지가 계속 틀렸어요. 시나리오 있는 것하고 틀렸어요. 잠시 정회하고 조정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총예산은 23억 4417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4억 5138만 5000원보다 1억 7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공보행정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3억 8550만 원, 신문구독료 3462만 4000원, 뉴스스크랩 3600만 원, 프로그램저작권 구입비 1200만 원 등 총 5억 1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보행정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보기획 및 언론인간담회 종합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추진비 1200만 원 등 총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시간제임기제 시정홍보요원 퇴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 방송장비 및 화상방영 시스템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포토프린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소식지 사무관리비로 안성맞춤 소식지 제작비 7200만 원, 점자소식지 제작비 1000만 원, 안성맞춤 소식지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수당 및 안성맞춤 소식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소식지 공공운영비로 안성맞춤 소식지 발송료 5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명예기자단 운영비 2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시민명예기자단 원고료 및 안성맞춤 소식지 기고료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 다중매체홍보 사무관리비로 다중매체를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비 2400만 원, 시정기획 홍보비 2240만 원, 중앙매체 홍보 4000만 원, 라디오 홍보 800만 원, 시 브랜드 검색 홍보 1320만 원, 다중시설활용광고 1600만 원, 케이블TV 활용 홍보 5000만 원 등 총 3억 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중매체홍보 공공운영비로 석정동 및 공도 전광판에 6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시간제임기제 방송영상 전문위원 퇴직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로 SNS 콘텐츠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홍보 시민블로그대회 290만 원, 시민블로그 기자단 운영 240만 원, 페이스북 이벤트 240만 원 등 총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공무원블로그 기자단 벤치마킹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자원개발 안성시티투어추진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마가 있는 안성문화투어 2800만 원, 팸투어 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시티투어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산관광휴양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홍보사무관리비는 2732만 원으로 증정용 관광기념품 구입비 750만 원, 관광안내소 무인경비 용역비 132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800만 원, 안성문화여행 가이드북 800만 원, 안성관광사진촬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홍보 공공운영비는 1748만 원으로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500만 원, 관광APP 유지보수 500만 원, 전광판유지보수 508만 원, 전광판 공공요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관광개발업무추진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시간제임기제 관광안내소 관리 전문요원 퇴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 공공운영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비 13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시설비로 관광홍보전광판 이전설치비1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 사무관리비로 살기 좋은 지역 안내 홍보비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관광자원컨설팅 여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지원 사무관리비로 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유통관련업자 교육경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정홍보 인력운영 인건비로 시간제임기제 시정홍보 전문요원 기타직 보수 5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영상인력운영 인건비로 시간제임기제 방송영상 전문요원 기타직 보수 46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인력운영 인건비로 시간제계약직 관광안내소 관리 전문요원 기타직 보수 39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870만 원, 급양비 100만 8000원 등 총 9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발송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출장여비 1584만 원, 관외출장여비 324만 원 등 총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전년도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 저기도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깎인 것 같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일부 그런 점이 있고요. 총체적으로는 관광시설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많이 삭감됐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작년에 보니까 안성시 홍보가 없어지고 방송영상 콘텐츠제작이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 이건 뭐예요? 설명 좀.

콘텐츠제작비 3000만 원은 SNS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에.

5쪽에.

이거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방송영상을 송출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화 시켜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죠? 신규 하는 거예요?

네, 신규입니다.

그게 설명서가 있나요? 이것에 대한 설명서 있어요?

네.

미디어홍보팀장 박주덕입니다. 방송영상 콘텐츠제작은 작년에도 동일한 예산이거든요. 신규예산이 별도 아닙니다.

신규 예산 아니에요?

네.

목을 바꿨네. 방송영상 콘텐츠제작인데 저기에서는 안성 저기네. 지금 목을 바꾼 거네. 신규가 아니라 그대로 한다 이거죠?

네. 그대로 전년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홍보에서도 바쁘신데 이런 조성공사하면 힘들지 않아요?

네?

사업하시는 게 있으면, 사업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것도 홍보에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TV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사항이고요.

아니, 조성공사 같은 경우 죽산관광휴양시설.

그건 관광 쪽이라. 내년도에는 관광 쪽은 아마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순전하게 홍보 그쪽으로만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도 많으신데 인원도 없는데. 과가 말이야, 이런 것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잠깐만 물을게요.

네.

3쪽에 보면 안성맞춤 소식지는 제작을 하잖아요. 점자소식지 제작이 있네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지금 우리 시는 점자로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퍼센티지를 보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세요.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이요. 저희들 위해서 한번 해 달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처음 하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네.

우리가 시각장애인 얼마나 돼요?

기획홍보팀장 강광원입니다. 시각장애인 1급이 안성에 99명이 계시고요. 2급이 25명, 3급이 49명, 4급이 56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선 1급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돌려서 보시는 걸로.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돌려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해서 예산 최소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발송비까지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이면 된다?

네.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최소 경비로.

우선적으로.

네.

그래요. 그분들한테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질문에서 놓친 게 하나 있는데 2쪽에 보면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20%씩 절감을 했잖아요. 절감을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보기획, 언론회간담회,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오히려 4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관광홍보 8쪽은 똑같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1040만 원이 똑같은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방송 언론인매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대민홍보에 필요성이 있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올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관리해서 쓰는 겁니까?

부서에서도 쓰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쓰는 겁니까? 정확하게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안성시에서 시장님이?

안성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것 있으면 같이 쓰고 우리도 좀 쓰고.

주도적으로 홍보담당관님이 하시는 건지. 그래서 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책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러니까 홍보라는 개념이 잘 아시겠지만 5대 특산물 홍보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약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쓰실 때도 같이 쓰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홍보비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것이 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인지 여쭤봤습니다. 부서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도 쓰고요.

일부는 쓰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800만 원 썼죠.

아니, 전체. 홍보담당관 전년도.

전체. 나눠져 가지고 플러스시켜야 되는데. 늘어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1쪽에 보면 사실 저희가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요. 시정홍보 관련해서 이번에 1212만 원이 늘었잖아요? 거기서 5억 1352만 4000원이 늘었는데 이런 경우에 다음에 다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것으로 족하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또 해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 홍보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1쪽에 시정홍보. 지방매체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그것은 예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고 있거든요. 최소화 시켜서 일단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해마다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급적이면 계획에 의거해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보기획, 언론인 간담회, 시정시책 관련해서 작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1억씩이나 감이 돼서 무슨 홍보를 하라고.

그게 거기로 가더라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5대 특산물이니까 포도도 거기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유기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 5대 특산물 같은 것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안성맞춤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징적인데. 우리 자치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 상임위에서 그게 통과가 될까 걱정스러워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의원발의해서 수정예산 담아보라고 한 건데 저쪽 상임위에서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의한 것은 아주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로 상에 그쪽에 있었는데.

무섭다고.

그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지만. 이게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옮겨라 옮겨라 해서 랜드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했어도.

조명.

조명으로 비춰주고.

조명도 그때 비췄었어요.

아니, 그런데 약간 음침해 지니까 이상하게.

더 이상해지고. 사람얼굴이 이상하게 뜨고 그래서.

이건 좀 괜찮잖아요.

전에 저쪽에 석정파출소 앞에 있었던 오무동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디가 있죠?

지금 랜드에 있습니다.

그것도 랜드에 가 있고? 알겠습니다.

아마 전부 랜드로 갖다놨습니다.

하나부터 해요, 하나부터.

작은 예산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홍보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사실 어려운 건데 이길섭 홍보담당관님이 너무 잘하셔서 내년도에서는 아마 큰 성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관광이 다른 부서로 가고 기획홍보팀이 생기고 공보팀이 하나 더 생깁니다. 기존 있던 기획홍보팀 말고 공보팀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기획홍보팀이 기획홍보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헬리캠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내년도 예산이 들어갈 때면 자치다 그러면 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핸디헬리캠 촬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 주셔서 그것을 샀는데 아직 조종하는 실력이 좀 미숙합니다. 사실 이게 좀 조종기술이 좋아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계절 안성시 변화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헬리캠으로 담아놔서 그때그때 우리가 쓸 수 있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영구기록화 시켜서 기록문화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훨씬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초창기라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소소하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배터리 하나에 30만 원 막 이렇게 가요. 이게 지금 맥시멈이 20분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날씨가 나쁘면 띄워 가지고 15분밖에 촬영을 못 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 소모품 관계를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맞춤 유기도 마찬가지에요. 여주·이천도자기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좋은 유기를 갖고도 못 하는 게 안성분들이에요. 여주도자기 축제하잖아요. 한성유기축제도 해 보고. 난 솔직히 그런 게 좀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희가 말을 너무 계속하면 1시간, 아마 5시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총예산이 228억 9431만 5000원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당초 예비비가 43억 7141만 6000원에서 41억 2231만 원이 줄면서 2억 491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액이 226억 45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7억 5276만 6000원 대비 21억 755만 1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예산 설명 당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사항은 다 같고요. 제가 미처 보고 못 드린 게 2쪽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 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출연금 심사 시 여건에 맞춘 다음에 제1회 추경 때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은 안성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직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한 달 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시는 데 아마 힘이 드셨을 것이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4706억 62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50억 8964만 3000원보다 1.2%가 증가된 55억 730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71억 393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30억 2118만 5000원보다 0.91%가 증가된 41억 18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5억 23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억 6845만 8000원보다 12.05%가 증가된 14억 548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744억 90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53억 1668만 9000원보다 3.46%가 증가된 91억 742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06억 8730만 9000으로 전년도 예산액 2612억 8695만 7000원보다 3.60%가 증가된 94억 3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8억 36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2973만 2000원보다 5.66%가 감소된 2억 278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검토결과 인건비 등의 일부 경직성경비가 본예산에 전부 편성되지 않아 향후 추경재원을 압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사업조서와 실제 예산편성액이 달라 계획은 형식적인 계획일 뿐 사업은 계속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며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적극 검토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본래 취지가 무색되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226억 45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7억 5276만 6000원보다 8.51%가 감소된 21억 75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이 3억 5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전 리모델링사업 1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고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이 6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3억 207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지출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11월 21일까지 2016년도 본예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11월 23일에 제출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출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에 대한 출연 계획 동의안이 출연근거가 없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므로 이번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삭감하고, 향후 출연근거를 마련한 다음 출연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읍·면·동 예산안은 66억 14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억 7817만 2000원보다 5.21%가 감액된 3억 636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입니다.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검토결과 읍·면·동 행정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과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이것 질의답변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일 없도록 하실 건지 일단 정책기획담당관님의 소신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작업이 빠듯했습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지방보조금 심의라든지 절차가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 제출기한이 법대로 40일 이전이라고 함은 11월 21일 24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일 날 다 마치고서 의회법무팀으로 통보를 해서 20일 날 아마 공문을 의회에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를 별송으로 해서 그 공문을 일단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별송이 되냐면 유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물을 각 관·과·소에도 주어야 하고 의회에도 주어야 해서 한꺼번에 진행을 했는데 다만, 마지막 되는 날인 21일이 토요일이었고 22일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휴일 관계로 차질이 돼서 월요일 날 부득이 인쇄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관계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네, 없겠습니다.

네. 꼭 좀 지켜주시고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일도 많고 빠듯할 겁니다. 대신에 그래도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날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같이 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저희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하신 것은 약속을 꼭 기일 내에 해 주시고. 이게 환경과장님으로 계실 때보다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 계실 때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으시죠?

지금 제가 업무를 미처 파악하기 전에 예산작업이다, 본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상당히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담당관님이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결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솔직히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읍·면·동 편성할 때에서부터 전체할 때 균형 있게 정책 편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전체를 이렇게.

읍·면·동에요?

네.

일단은 재정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읍·면·동 간에는 나름 형편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경비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에 읍·면·동에서 요구 들어온 것을 반영했지만 지역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금액수로는 적정하게 비율을 맞춰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에서 얘기하실 때 우리 예산 담을 때에도 한 달간 직원들 봉급을 못 담았다고 그랬나요? 11월분인가.

마무리 추경할 때 한 달분을 못 담았었습니다.

본예산에 한 달 전체 직원들 봉급을 못 실었다고 했나요? 한 달분을.

네,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한 달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성과상여금 8억 감하고 20억 정도 부족한 부분을 부득이하게 제2회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필수경비는 이번 본예산에 다 담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직원들 봉급들은 본예산에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나온 건데 확실히 다 실어야 하지 않나. 내년부터는 정확히 그건 실어주세요. 그리고 연구용역비에서 한번 문의할게요. 2쪽 보면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비가 3회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3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증액된 부분이죠?

네.

왜 증액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2쪽 보시면 됩니다. 2쪽 중간에.

그게 저희가 경기 창조오디션이라고 있습니다. 창조오디션하고 또.

저기하면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역을 갖다 주실래요?

제가.

말씀하실래요?

네. 기획팀장 이원섭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매년 3번 정도의 공모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북동부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최대 100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오디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도 응모를 했었는데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도 계속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정도의 기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응모사업비로 용역사업비 66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비보조금이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국비보조금사업이요.

전체적으로요?

네. 작년에도 3000만 원 세웠는데 또 이번에 32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3600만 원.

3600만 원이. 그러면 더 많이 따올 수 있다 이거죠? 도비보조금은 늘어나고 국비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지금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행복생활권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에 해당이 되지만 경기북동부 특화사업이든가 창조오디션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역사업비가 또 필요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첨언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국비도 줄고 있지만 도비도 매칭비율이 당초에 25%나 15% 정도에서 5% 이내로 줄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기도에서는 도비 특색사업으로 아까 창조오디션이나 이러한 사업에 100억 이렇게 걸어놓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정에 맞는 것을 저희가 가서 발표하고 거기에서 당선이 됐을 때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원을 해 주는 걸요. 그래서 지역 간, 지자체 간 경쟁을 도에서 붙여서 경쟁력을 있게, 그리고 약간 경쟁력 있는 데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그 공모사업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런 발굴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부득이하게 늘려봤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다 다르네요? 어떤 데는 35만 원, 어떤 데는 25만 원이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가령 삼죽은 20.

정원기준입니다.

정원기준으로 합니까?

15인 이하는 25만 원이고요. 30인 이하는 35만 원입니다.

그렇게 인원으로 대비해서요?

네.

제가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고요. 추후에 또 물어볼 것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져와도 돼요.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읍·면·동별로 균형 있게 예산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책기획담당관이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브레인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권혁진 위원님의 요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36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용이 뭐냐. 안성시를 위해서 투자한 만큼 훨씬 더 많은 효용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있는 거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7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예산서 출력한 게 저희가 전국 공통으로 e-호조라는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동일하게 공공운영비 부담금을 갖다가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대로 납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관리프로그램 e-호조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고삼면 것 잠깐 보겠습니다. 1쪽 보세요. 비슷한 건인데 고삼면 1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고삼호수공원 제초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고삼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200만 9000원에 대해서 4만 4640원씩 셋이서 15일 동안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농어촌공사와 이것도 전처럼 무슨 약정이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농어촌공사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선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시설비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수문 밑으로 무지개공원이라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시비를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한 사항이고 그 관리를 고삼면으로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고삼면사무소가 되다 보니까 제초작업 인부임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문 밑에 하는데 그쪽 부분이 안성시가 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제초작업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전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도 1인당 3만 원씩 지금 다 감액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저희가 감액을 한 부분이고 복지포인트도 감액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지금 1인당 감액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당초보다는 1억 이상 더 담았는데 전년 2015년도에도 저희가.

추경 때 담았잖아요.

네. 어렵다 보니까 추경 때 담고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1억 이상 더 담았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 오기 전에 저희가 당부드렸지만 꼭 필요한 부분 복지포인트라든지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꼭 담도록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안 담아졌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해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저기 하나 더. 내년서부터 해오름길은 되는 거예요? 착공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아시는지.

현재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용역수행 중에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둘레길에 대해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내년 초부터는 둘레길공사가 들어가고요. 문체과에서 검토 중인 게 3‧1운동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기게양대 만들든가 아니면 체험공간, 연극하시는 공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으로 있거든요, 시설물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내년 초부터는 시설공사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받아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맞아, 맞아.

잘 얘기해 왔어요, 왜. 하세요.

28쪽 한번 봐주시죠. 28쪽에서 40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이번 것을 설명드리면 사업별로 예산한 것이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전에 같으면 시설운영팀 부서 전체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문예회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안성시체육관, 국제정구장, 안성맞춤구장으로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기가 훨씬 쉬워지셨을 겁니다. 41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입니다. 문예회관은 187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94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단 주사무실을 국제정구장으로 이전계획에 있으면서 이사 가기 전 최소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약 5개월 치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6234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31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8075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28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은 안성시체육관입니다. 안성시체육관은 8324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2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52쪽 지금 한 번만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체육관인데 8324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2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사업비용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이고요.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정구장입니다. 국제정구장은 8685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1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국제정구장 전기료가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구장입니다. 안성맞춤구장은 안성맞춤 신규 축구장하고 안성맞춤 야구장을 합산한 것입니다. 총 4705만 원으로 금년보다 6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팀입니다. 사업운영팀은 국민체육센터와 안성시썰매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수영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4억 954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51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썰매장은 3억 3245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680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팀입니다. 재활용사업팀은 2억 3189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3264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환경팀에 있던 재활용수거차량 한 대와 집게 차량 한 대를 재활용팀으로 배차하였고 재활용품 선별량 증가에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입니다. 환경관리팀은 생활쓰레기 청소와 환경안정화시설 즉 매립장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사업은 7억 1166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75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은 1억 6428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6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다목적실 오디오 구입,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카드프린트 구입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썰매장입니다. 썰매장은 여과기 구입, 수중펌프 구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입니다. 환경관리팀에는 청소차량 4대 구입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차량 대수는 같은 것이고 금액으로는 400만 원 증액 계상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기획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김 팀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1년 동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상치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감을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이번에 저희가 문예회관이 중간에 이전되면서 감이 됐고요.

전체가 그래요, 지금 팀별로 보면. 예상치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했어야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전체 보면 예상치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다 감되고 그래서. 한 분 살림을 하시면서 보면 어느 정도 감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보면 7500 정도, 예상치가 너무 감되는 분위기가 많더라고.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좀 보고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공기업은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예산 책정한 것 보면 어지러워요. 돈이 없어요? 내년에는 예산 얼마라도 더 늘여서 확실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뭐 압축진개차량.

네,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 3대하고 압축진개차량이 1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대죠?

4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소요 예산이고. 그리고 전체 우리 자본금이 이겁니까? 순수잉여금도 이거고요?

그렇습니다. 자본예산이 순수잉여금입니다. 3억 9720만 원입니다.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서 획기적인 좋은 거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있는 공기업으로 아주.

지방공단 특수상 지방공단은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고유업무에 대한 대행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서.

아니, 그래도 뭔가를 어느 공기업. 이것 일단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두 가지 종류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하고 지방공사하고. 그래서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방공단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100%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이어져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분류가 돼서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전체 직원분들한테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시의 전반적인 환경서부터 다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1억 5000에 대한 것은 뭐가 이전하면서, 리모델링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정구장으로 옮기면서 국제정구장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기존에 사무실이 돼 있던 장소가 아니고 국제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샤워실이라든가 부속시설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사무실로 개조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청소차량이 우리가 몇 대를 지원했더라?

작년과 똑같이 4대가 돼 있습니다.

더 노후된 차량은 없고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

예산에는 올라갔어요?

예산에는 지금 4대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4대밖에 안 된 거죠. 이것 완전 노후된 차가 교체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열심히 하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정열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권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기사용료가, 47쪽 봐주세요.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매달 240만 원씩 12개월 2808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위에 증액된 거예요? 4200만 원은 뭐예요?

밑에 합계입니다.

합계에서 올라온 거죠?

네, 합계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전기 저기가 2800만 원 정도가?

여기는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년 대비 지금 증가액은.

아까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국제정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었습니다.

늘고.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지금 전체가 LED등입니까, 일반등입니까?

LED등을 점차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정도 교체됐죠? (팀장을 보며)

그런 예산을 세워서 더 감할 수 있는 것을 올리세요. 시설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를 줄여 보겠다는 그런 것을 올리시면 저희도 답변해 드릴 테니까, 예산을 세워 드릴 테니까.

지금 안정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시민들 안전 불감증에 예민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그런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다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층을 넘어갔을 때 한 군데 넘어가서 전기장판 같은 것, 혹시 천으로 돼 있나? 그럼 한 쪽으로 천 해서 전기를 누워서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왜 없을까요, 또? 없으면 한번 그런 것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 게 요즘에 불감증이 있으셔서.

작년까지는 눈이 쌓이면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긴 했는데 올해 아직 저희가 설치를 안 했습니다. 띠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는 피해갈 수 있도록.

주차를 하시잖아요. 내려오는 속도가 위에서 내려오면 저기가 생기잖아요. 확 내려오더라고.

가속도가 붙으니까.

가속도가 붙으니까 차를 갖다가 파괴를 시킬 정도. 눈에 파괴가 있다고. 눈도 이렇게, 요새 무슨 눈이야, 그게 오는 게. 찰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있을 때는 고여서.

올해도 그것 감안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있으면 하나 설치를 하면 와도 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쌓이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우리는 질의 다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전기요금에 관련해서는 계약용량이 있잖아요. 계약용량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계약용량이 과다하게 잡혔는지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무과 세입에서 저희가 보고받은 것하고, 19쪽 한번 봐보십시오.

22쪽.

19쪽 맞아요. 여기 보시면 수치가 다 틀려요.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왜 틀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 저희 예산서 19쪽입니까?

거기 네 번째 칸에 시민회관 대행사업수익 돼 있는데 6234만 4000원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시민회관 사용료에서 세무과가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4500만 원 보고했거든요.

이 수입은 대행사업수입이라서 저희 비용하고 똑같습니다. 시민회관 사용료수입은 저희 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입니다. 시 수입이고 저희 수입은 대행사업을 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회관 운영하는 데 100원을 쓴다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 시에서 100원이 들어옵니다. 그걸 저희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액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수입이 아니니까요. 시민회관 사용료 수입이 아니고.

시민회관 사용료 수입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이것은 시민회관 운영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정구장 임대수입이에요. 임대수입이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세무과가 수입이 일치한다 그러면 저희 예산서 보면 2쪽 있습니다. 2쪽 아니고 3쪽. 재정수입 업무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번. 그게 실제로 대관수입, 임대수입 이런 것을 합친 시설별 수입 현황입니다.

3쪽에요?

네, 3쪽입니다.

시민회관이.

시민회관이 45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죠.

문예회관이. 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세무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수치가 달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별개.

네, 별개. 대행사업수입이라고 저희가 받던 수입은 실제로 저희가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죠.

수치는 보면 알죠, 그 밑에 있잖아요.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여러분에게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기획전략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ｏ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2억 18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6999만 3000원보다 51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로 자체종합감사 내실화와 상급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감업무 및 청렴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총예산액은 37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1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은 932만 2000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42만 원, 공직자재산조회 정보제공 통보비용 150만 원, 감사관련 비품구입비 150만 원, 감사관련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 96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수당 259만 원, 감사교육자료 책자발간비로 115만 2000원, 청렴의 날 운영에 따른 홍보제작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수취인부담 무기명 우편 설문비용 1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동감찰 특별여비에 3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감사공무원 활동비 768만 원이며 포상금으로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만 원, 청렴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 포상금 300만 원이며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885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원가분석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원가분석업무에 필요한 책자 및 소모품 구입비 230만 원, 원가분석사례집 제작비 24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자치입법예산으로 총예산액은 12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7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의회자료 유인비 240만 원, 법무 및 소송교육 교재, 플래카드 제작비 90만 원, 법무 및 소송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40만 원이며 자치입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 처리비 예산으로 총예산액은 94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고 사무관리비로 소송비용 8000만 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인력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은 27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93만 원보다 1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총예산액은 373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203만 2000원보다 14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291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039만 2000원이며,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252만 원, 국내여비로 2448만 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혁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합니다.”로 끝내겠습니다.

네. 사실 금년도 한 해에는 감사법무담당관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일을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감사도 있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마 감사를 요구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청렴한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길선 감사담당관님은 좀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의원발의한 것이 있어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옆에 좀 계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본 의원 외에 1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권혁진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장, 권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영·황진택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황진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지식재산 경쟁시대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보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지식 부족 및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의 법률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기이 추진 중인 고문변호사 운영에 고문변리사를 추가하면 대략 연간 1억 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고,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위촉 및 해촉으로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8명 이내의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기피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직무로 고문변호사 등은 안성시와 관련된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지적재산권 출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소송 등의 대리로 안성시 등의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소송비용 등으로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지급기준에 따르면 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으로 시장은 주민 등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무료법률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그 밖에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주민 및 기업체운영자와 공무원 등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상담의 범위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또는 사이버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의 상담은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자문실적부 비치로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잠깐 보시면 소송비용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를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현재 고문변호사에 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다만, 고문변리사는 자문건수가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원만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재 고문변호사 2명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민감한 사항을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BTO사업을 해지한다든지 할 때는 많은 전문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8명까지 위촉할 수가 있어서 그 비용을 추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명이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사실 현재는 이렇게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변리사만 추가 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런 큰 소송에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소요금액이 900여만 원 되는 것은.

변리사는 이런 겁니다. 변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안성시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성의 관련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이 변호사가 할 일이 있고 변리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때문에 예를 들면 상표등록을 한다든지, 실용신안을 한다든지 발명특허를 한다든지, 그리고 창업활동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지적재산권의 요구가 지금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서 고문변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최승린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여섯 분이 있잖아요. 여섯 분인데 예를 들면.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BTO에 관련된 고문변호사 한 분이 해결, 종결 시까지 이번에 하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나중에 그분의 임무가 끝나면, BTO사업에 대한 것을 자문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해지하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종결되면 그분은 일단 임기가 우리 채용조건에서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그분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고 위촉하고 나중에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는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담당관님이.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정식채용이 아니라 계약직이죠. 계약직 ‘나’급으로 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종료되면 끝나는 거고 우리 최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향후의 계획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결정 난 것은 아니에요. 아마 계악직 ‘나’급으로 뽑았을 거예요.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혁진 위원장대리, 이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진택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 예산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으로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추진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현황 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으로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지원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지원사항으로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고,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황진택 부의장님 외 한 분이 의원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의견은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써 기이 시행을 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유근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바로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계속해서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안전계획에는 방향 및 추진목표, 각 분야별 안전 확보,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으로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는 통학차량의 우선보호로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으로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으로 시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로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황진택 부의장님과 신원주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은 요즘 안전에 대한 강조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4조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정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사회복지과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황진택 부의장님.

네.

지금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수정한 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제1항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열 위원장님 괜찮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