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의원 5분자유발언

홍진관 예.

김도곤 예, 맞습니다.

홍진관 감사합니다. 관악구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봉천11동 은천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서 골프연습장 관련 청원한 내용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청원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청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설치인가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관악구청에서 인가를 8월 초에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연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결정한 것은 다시 번복하기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청 또는 구의회가 주체가 돼서 주민대표 그 다음 골프연습장 시행업자, 도시개발공사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공청회를 열어서 골프연습장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절차의 전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책임행정의 실종,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구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구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첫째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 주시기 바란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골프연습장 문제가 해결되는데는 초안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동네인 상도동 대림아파트 사례가 있었는데 둘다 인가가 난 이후에 주민과 업주와의 대립, 몸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결과 그 부지를 초안산의 사례에서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다시는 골프연습장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청원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 구의회청원서 추가자료 제출이라고 해서 별지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은천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요, 11월 6일날 공람공고가 되면서 골프연습장 반대 주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2일날 주민대표와 고건 시장과의 토요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토요데이트 결과 그 당시 구청을 대표해서는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이 배석하셨었는데 고건 전 시장님께서 지시했던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골프연습장 실시인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였고, 두번째로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후에는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거였고요, 세번째 토지에 대한 매입은 불필요하다, 단 그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이 이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라고 당시 고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건의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별첨1과 2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000년 12월 20일부터 지난 해 10월 3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구청에 누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는 별첨2를 보시면 시행일자가 2001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답신을 보냈던 게 10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봉천11동 산27번지 일대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관련 당해 지역은 주민들의 다수 민원해소와 자치구정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골프연습장 인가신청서를 반려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등을 검토중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31일은 이미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패소가 결정된 게 11월달인데 저희가 계속 주민들이 분노하고 구청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유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대안으로써 시에서 이야기했었던 사항조차도 이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이 공문을 통해서 그 과정의 사정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이라는 날짜에 유의해 보시면 재판이 끝나고, 재판과정을 저희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패소했던 그 사항에서 그리고 이 기간이 검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항소기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패소에 대한 결과조차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악구청에서 의도적으로 행정소송을 패소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처리과정에서 관악구청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처리된 문제점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골프연습장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관악구청은 골프연습장을 처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별첨3을 보면 관악구청에서 재판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 이거에 관한 자료인데요, 별첨3에 요지만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골프연습장 설치규정은 당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등으로 미루어 인접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검토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업무이므로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별첨3에 처리의견에 보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인접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처리를 불허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통보가 이루어진 건 '97년 12월 30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요청을 해서 조건부가결에 대한 지적사항이 보완된 게 '99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이 '99년 3월 17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 별첨4를 보시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99년 4월 22일로 나와 있습니다. 별첨4를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4와 별첨6인데요, 추진과정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97년 12월 15일날 시작되면서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99년 3월 17일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고, 서고 제1999-69호로 그렇게 되고, '99년 4월 22일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불가처리가 이 당시에 한번 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불가처리 나게 된 시행규칙 별첨5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를 보시면, 개정이유를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골프연습장의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골자 2항에 보면 "골프연습장의 경우 종전에는 도시공원에 설치는 허용되었으나 - 그래서 지금도 관악구에 보면 낙성대입구 바로 앞에 골프연습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때는 불허결정이 났던 건데요.- 그 설치기준이 없어서 지역주민이 골프연습장의 소음, 조명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이용에 효율화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전부다 최종결정된 것이 '99년 3월 17일로 법이 바뀌기 전에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지난번에 제시했던 자료, 어떤 근거로 이 골프연습장이 적합판정이 났느냐, 제6호에 보면 적합이라고 전부 사항들이 표시가 됐는데 제시했던 자료가 사업시행자인 김홍준 씨가 의뢰해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골프장 주변의 음장해석 이것은 1997년 12월 (주)태성에스엔이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것이고요, 교통영향분석 이것은 1998년 11월 (주)천일기술단 교통기술사 고종섭이라고 하는 분이 자료를 제출한, 이것이 김홍준 씨가 골프연습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음장이라든가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던 거고요. 그래서 관악구청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자체 조사없이 적합판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따로 구청에서 법이 바뀐 이후에 새로운 조사라든가 결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시행규칙의 개정이유가 골프연습장의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별첨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첨6에 보면 관악구청에서 모두 적합판정이라고 -별첨6 사업시행자 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골프연습장의 설치규정을 검토했는데 위치 및 경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이게 적합판정을 내렸고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m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그 다음에 "높은 철주와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골프연습장 부지를 오셔서 보셨지만 그 지역이 관악산 자락에 있는 자리고, 그것이 주변경관과 과연 골프연습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골프연습장이 낙성대공원과 같이, 바로 뒷편에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문화유적지를 훼손하는 일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피해방지에서 "가.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의견검토 이 부분 속에서도 적합의 이유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들이 실제로 법 개정이 되기 이전에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그 이후에 후속조치 없이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결정 이거보다 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법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시설의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쪽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일사천리로 공람공고까지 과정을 밟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걸 그 당시에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단지 이유로 해서 불허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것때문에 재판과정에도 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별첨7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이 명백하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 내지는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의 판결은 이미 행정청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고 이 법 절차가 진행되어 온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요지의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별첨8을 보시면 2000년도 11월 10일 수원지법에서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 골프연습장 건설중지결정 나와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 재판장 김창석은 결정문에서 "삼호·벽산 아파트 108동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속행할 수 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 결정문은 "골프연습장 철탑망의 높이가 최고 45.2m이고 타석 방향이 벽산아파트 108동과 일직선인 점, 108동과의 거리가 40m 정도이므로 강씨등이 방음벽과 차광막을 설치하더라도 108동 주민들이 소음과 야간조명 등으로 인해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결정사항하고 이 판결이 났던 2000년도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과정에 자료제시나 아니면 변호사의 선임이라든가 - 구청 변호사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으로서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로 배속된 지 1개월 정도 된 공무원에게 이 재판과정을 맡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보기에도 재판장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선 재판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첨자료로 드린 부분들은 "녹지마다 연습장" 해서 2000년 11월 13일 MBC 9시 뉴스에 나왔던 보도내용입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야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고발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구청까지 나서서 강북구청의 경우 5,600평의 야산을 깎아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임대료로 1년에 16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야산이나 공원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나마 있는 야산이나 공원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청에서 혹 세수나 이런 거 이유로 해서 일부러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묵인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저희들은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보도를 통해서 볼 때는.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기습돌풍 철탑붕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그물을 받치고 있던 30m 높이 철탑 10개가 회오리바람에 6개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나가던 차량, 주차돼 있던 승합차 차량이 다쳤습니다. 저희가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지만 그 장소가 인근 아파트 하고 붙어 있는 거리가 불과 34m, 38m 이런 거리밖에 안 돼 있고, 그 부지에 바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 상식적으로 와서 처음에 '97년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 하더라도 2000년도 이 시점에서는 와서 육안으로 확인만 했어도 그 지역이 골프연습장 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다시 한 번 법 절차에서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잘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민선 자치행정이라고 하면 고려를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악구청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뙤약볕에서 아니면 빗속에서 관악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첨10 자료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것이 유성 골프연습장에 나온 광고입니다. 요즘 각 신문마다 이런 광고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그물망을 훨훨 넘깁니다. 골프연습장의 그물망을 뚫고 지금 건설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지으면서 안전에 최대한 유의를 하겠다 그리고 관악구청에서도 그런 안전에 제대로 하겠다. 철탑,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골프연습장 그물망,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앞의 사례들 그리고 그물망은 시간이 지나고 자연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은 훼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낙성대 앞에 있는 골프연습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골프연습장 바깥으로 골프공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물망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 전혀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심히 우려되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잠깐 도면을 보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천아파트 2단지입니다.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그 다음에 여기가 101동, 102동입니다. 골프연습장 부지가 바로 여기에 설치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바로 208동 사이에도 어린이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공이 날아오게 되면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무방비 상태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 음장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골프연습장 타석이 206동 이쪽에서 타석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골프를 치시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부분들은 타석이 아니라 공이 맞아서 떨어지는 곳, 부딪치는 곳, 101동과 102동 이 사이가 골프연습장이 140m 거리로 해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데요 그 거리가 소음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면 전체가 골프연습장 피해지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관악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관악산 자체를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관악산 경관을 훼손시키는데 저희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설치 기준에 이 부분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절토 이 부분은 3m 이상 깎거나 성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50m를 더 들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38m 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판례에 나와 있던 대로 50m 이상 정도로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산을 깎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프연습장 예정지 여기에 낙성대 사당이, 강감찬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낙성대 골프연습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 강감찬 장군의 사당을 모신 곳의 앞과 뒤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문화유적지로서 적합한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저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연습장 높이가 45m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높이가 현재 30몇 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낙성대 강감찬 장군 사당 거기서 보면, 낙성대 사당 여기 앞에서 보게 되면 이 뒤에 - 다 골프연습장 장소인데요 - 이 뒤로 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타석 그물망이. 그래서 낙성대 사당 안내문을 보면 "이곳은 성웅 강감찬 장군의 영전을 모신 본전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언급을 삼가하시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에 가 보시면 이런 팻말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자 안내문도 "경건한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골프연습장이 뒤에서 탁탁탁 치는 소리가 이 위까지 들릴텐데, 불과 산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리고 그 흉물스런 골프연습장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 결론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감찬 장군 사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고 주민의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훼손이 된다. 따라서 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라고 할 경우 지금까지 조사되었던 바, 법령 개정 이전에 나왔던 자료들로 적합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지역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제3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지역의 타당성,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이 개정된 법령에 맞는지에 대한 그걸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도에도 말씀드렸고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초안산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산의 사례도 여기와 지금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초안산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반대 투쟁을 벌여서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안산 공원으로써 주민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주변에 산새들이 우는 곳에서 아주 좋은 자연경관을 즐기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곳으로서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 이런 형태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매입을 일단 돈을 쥐고 있는 분이 서울시니까 서울시의회나 아니면 서울시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에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곤 지금 설명한 내용 외에 추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보는 데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금전에 홍진관 주민대표께서 말씀드린 것 외에 추가적으로 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규정 제6조에 보면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해 가지고 금년 4월 27일날 개정한 내용인데요,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이나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 구간은 다른 도로와 연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조명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마는 바로 낙성대 터널하고 골프연습장 진입도로까지는 연결, 제가 확인하니까 한 65m 이내입니다. 65m 이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 진입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 1, 2단지를 통해 가지고 다른 소도로와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저촉됐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 토요일날 현장을 답사하실 때 사업주측은 아니고 관리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아마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들었을 겁니다. 이 골프연습장 부지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지주와 아파트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잔여땅 임야를 골프연습장으로 허가해 주기로 사전 약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약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법적 이것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주위에도 이런 소문은 많이 나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업주한테 이런 내용을 확인하니까 사업주는 극구 부인했습니다마는 관리인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 내용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곤 예.

홍진관 예, 저희가 정확하게 받은 날짜는 11월 5일 접수된 거로 받았는데요 보낸 날짜는 거기 적혀 있는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관 이거 한 장 왔었습니다.

홍진관 그렇죠.

홍진관 그것도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홍진관 예.

홍진관 나중에 소문으로만 이겼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홍진관 그렇죠.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그렇겠죠.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주민총회에서 나왔다는 결론입니다.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실시인가의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라고

홍진관 그당시에 저희들이 항소가 그 시점조차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라는 부분이 11월 초에 알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구청장님을 계속 면담을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면담은 주민이 반대하면 골프연습장은 절대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당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지금으로 보면 주민들을 속인게, 결과적으론 속인 게 되는데 다시 공람공고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법원판결이긴 하지만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다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법적으로 불허를 했으면 다시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할 거다. 그러면 행정소송 다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때 - 지금 지적하신 대로 - 잘해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그때 구청장님하고 11월 초에 면담했을 때 구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악주민신문 인터뷰 이런 거 했을 때도 골프연습장 불허할 것. 봉천11동 골프연습장 경우는 주민이 찬성하지 않는 한 절대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허가여부는 정책위를 통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실무진과 구청장의 불협화음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해서

홍진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믿고

홍진관 예.

홍진관 아니요.

홍진관 예.

홍진관 그렇죠.

홍진관 예.

홍진관 그렇죠.

홍진관 그렇죠.

홍진관 예.

홍진관 그렇죠.

홍진관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홍진관 예.

김도곤 예.

홍진관 저희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구청에서 만에 하나 인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거고요, 허가취소 그런 걸 할 거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공사를 강행한다라고 하면 건축 가처분신청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소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들,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 만났을 때도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막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여자가 발가벗고 나서서 차 밑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도 가 봤더니 막을 방법이 도저히 없더라 이렇게 방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막으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도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그 지역이 사실 골프연습장 바로 아파트 뒤편에 있기 때문에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저희도 초안산이라든가 대림아파트의 사례를 보듯이 주민들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결의는 지금 높습니다.

홍진관 감사합니다.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38m.

홍진관 그건...

홍진관 그렇지요.

홍진관 예.

홍진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관악구청측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측에서는 공원녹지과 전 모과장님부터 계장님부터 실제적으로 골프연습장 관련돼가지고서 실제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적합판정을 내렸던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변경결정이 났으니까 거기서 다 검토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측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 검토없이 공람공고 그리고 지금 시점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면담과정에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악구청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관악구청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전문적인 서울대 환경교육연구소도 있고 그런 곳이 여러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만 가지고 보지 말고 구청에서 그걸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구청측에도 명백하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면하는 것도, 최소한 그런 것들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김도곤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주위의 소문만 들었는데 토요일날은 분명히 관리관이라고 그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 분이 분명히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김도곤 그거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홍진관 그렇지요.

김도곤 신문에 난 자료를 추가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공고를 할 때 골프연습장을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는 기간에 앞으로 서쪽 산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 이런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패소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고하지 않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진관 예.

홍진관 그렇지요.

홍진관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2000년 4월 20일 조선일보 봉천지구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도로가 건설되면서 집이 수용되거나 이러면서 떠나게 됐을 때 분양을 이쪽으로 받도록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매를 통해서 입주를 한 경우인데요 4월 20일이라고 하는 시점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즉 아까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8월 3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하나 지을 수 있던 것에서 관악산 지역에 4개를 지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시점이 8월 4일입니다. 4월 20일 시점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단지 서측 산 부근에 골프연습장 건설계획 예정지역"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돼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되는데 결정적 원인의 하나가 됐다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 시기에서는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실제로 주민들이 알고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극소수라고,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 소수에 국한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번째로는, 저희 아파트에 들어올 때 차가 1단지하고 2단지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그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1단지와 2단지의 구분이 없거나 가운데 도로부분들이 없습니다. 그게 아파트 땅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토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로 돼 있다는 것을 판단해 보건대 처음부터 골프연습장을 그쪽에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 70억원에 수용했다고 합니다. - 할 때 골프연습장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내략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결과 아파트를 지을 때 1단지와 2단지 구분이 지어지는 도로 이 부분이 원래대로 하면 아파트 땅이어야 되지만 그것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진입로 형식으로 해서 그것이 시유지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이 골프연습장 이쪽하고 수용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근거가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정황증거로 삼고 있는 거지요. 왜 거기에 도로가 나며 그리고 왜 그 땅이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시유지인지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지어질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 아파트에 왔을 때 아파트에 대한 소개 안내팸플릿을 보고 들어왔는데 안내팸플릿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나중에 알고서 찾아보니까 조선일보 4월 20일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홍진관 예, 거긴 없었습니다.

홍진관 그 증거 자료로 제출된 업주측에서 이거를 재판과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김도곤 예.

김도곤 그건 신문에 보고

홍진관 예.

김도곤 아직 주민총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이 요구사항은 첫번째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해 가지고 그것이 적합하다고 판결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50m 거리를 유의해서 해 달라, 기타사항 이렇게 우리가 요구했는데 전체 주민의견을 종합한 것은 아닙니다.

홍진관 예, 서울시에서 수용하는 거고. 저희가 뒷 부분에 요구조건을 붙였던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구조건이 충족된다라면 그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건 업주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홍진관 예. 감사합니다

홍진관 예.

김도곤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러한 자체가 진행된 사실을 모른 것은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고건 서울시장이 그렇게 지시하고 또 구청장이 면담과정에서 다시 신청서가 들어와도 반려하고 절대 허가를 안 내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김도곤 그게 작년 11월 20일날 구청장 면담을 한 겁니다. 2001년 11월 20일날 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와 가지고.

홍진관 처음에 저희가 소문으로 듣고 왔었을 때가 11월 초였습니다 처음 접한 게. 그래서 구청장 면담 이전에 공원녹지과를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항소가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장은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했을 때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저희가 처음에 접견을 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이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주민대표로 가신 분들이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구청장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항소가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홍진관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원조성변경 이걸 요청을 했을 때 그 시기가 재판이 끝난 시기였는데 재판이 끝난 날짜가 10월, 잠깐만요.

홍진관 14일.

홍진관 예.

홍진관 그렇죠.

홍진관 그래서 10월 21일날이 행정소송 판결이 난 날짜입니다.

홍진관 21일.

홍진관 예.

홍진관 방문한 날짜는 그때 제가 방문했는데 11월 초에 저희가 소문을 듣고 11월 10일 경에 아마 방문을 했던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지금

홍진관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진관 그렇지요.

홍진관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6월달입니다 6월 25일.

홍진관 아니요, 2000년 12월 2일입니다.

홍진관 예.

홍진관 일자를 말씀드리자면 실시계획인가 반려된 게 2000년 12월 21일이고요, 2001년 1월 16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관악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3월 30일날 했고요, 6월 29일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21일날 행정소송에서 관악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일지는 그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억을 더듬으면 그 당시 제가 11월 초 면담에는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좀 불분명하기는 한데 어쨌든 행정소송기간이 있는 중에 방문을 했었고, 행정소송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면담을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 면담했던 시기가, 우리가 관악구청을 방문했던 시기가 그 기간이 지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홍진관 3월 30일이요.

홍진관 29일.

홍진관 예.

홍진관 그렇죠. 예. 그 당시 지시를 그 담당공무원한테 분명히 녹음테이프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에게 지시를 하셨고, 그 담당관이 그거는 구청에서 안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안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주체가 관악구청이기 때문에 관악구청에 그 당시 2000년 12월 말에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달라라고 하는 걸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수차에 걸쳐서 그걸 해 왔었습니다.

홍진관 예.

김도곤 예,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0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서초구청장은 정보사 터에 시민공원조성 해 가지고 아파트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이것을 시민공원으로 짓는데 무려 이것은 5,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5,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서울시에 매입건의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것은 한 70억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참 이걸 보면 저희들이 위화감도 들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관 제가 지금 착각이었는데요,

홍진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1년 지금 관악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10월 21일 행정소송 승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10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알았던 게 11월달이었고 방문했던 게 11월달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항소기간이 끝난 기간인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항소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진관 제가 숫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진관 당연히 저희들은 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항소를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도 항소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당시에 넋을 놓고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받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30일자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문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 처리가 현재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항소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그 항소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변호사한테 항소부분을 할 때 요구할려고 변호사를 찾았었고 나중에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때 항소기간이 언제까지 언제였는데 끝났다 하는 거였고 그 시기에

홍진관 그거에 대해서는 김금희 의원님께서 좀, 그때 같이 가셨었죠?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관 예.

김도곤 아직은 없습니다.

홍진관 예.

홍진관 2000년 8월 3일

홍진관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지금 별첨 자료로 드린 6번

홍진관 분양공고는 2000년 4월 20일이요.

홍진관 시행규칙상에는 한 곳에, 관악산 지구에 한 개의 골프연습장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진관 처음에 '97년 당시에는

홍진관 골프연습장 인가가 처음신청이 들어왔던 '97년 12월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조항이 바뀐 게 '99년 4월 22일날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골프연습장이 한 지구에 하나만 들어서도록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뀐 게 2000년 8월 3일입니다.

홍진관 8월 3일.

홍진관 그렇죠.

김도곤 그렇죠.

김도곤 예.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김도곤 예, 그렇죠.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홍진관 그렇죠.

홍진관 그렇죠.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김도곤 우리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고,

홍진관 한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홍진관 예.

홍진관 지난번 구청장님 면담을 했었을 때 구청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저희들에게 준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민원요지 이걸 주셨는데 이걸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 구청 할 때도 같이 말씀하시긴 하실 텐데 그쪽에서 이유가 은천아파트 집단민원을 이유로 재반려를 할 때 문제점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간접·강제청구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내 줄 수밖에 없다, 이걸 만약 안 내 주면 구청장이 책임있는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목이 달아난다. 목이 달아나는데 자기가 목을 붙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구청에서 명백하게 잘못을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 처지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이라는 부분들이 40일이라고 해서 8월 3일 내지 4일이 일요일 이니까 8월 5일 정도 인가를 낼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검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들이 좀더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또 시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충분히 다른 곳에서 예를 보듯이 좀더 주민들의 의견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를 더 거친 뒤에 인가를 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가 부분에 대한 8월 3일 못을 박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원님들께서 좀더 유념해 주셔서 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번 나면 그것을 바꾸기는 더욱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뒤에 당장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서 이것이 뒤로 늦춰졌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시기가, 시점들이 많이 있는 거고, 감사청구 부분에서 결론이 나는데도 많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담당공무원이 목이 달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방어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삼복더위 8월 3일 인가가 나온다고 하면 오늘 집회신고를 하는 걸로 해서 내일 집회를 하고요 세번째, 매주 1회 한 번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부터는 인가가 나는 그 시점까지 천막 농성이라도 구청 앞에서 할려고 지금 집회신고를 하라고 해놓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측하고 주민들하고 더욱더 거세게 부딪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관악구 전체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인가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 주민들은 업주를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주를 상대로 해서 법적 대응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 그 잘못된 관행이 계속 흐름이 있어오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악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구청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도 주민들하고 구하고 같이 맞서서 싸우는 일이 더욱더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좀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반대 아까 7월 23일자로 민원, 건설사업주에게 주는 문건 그것을 지금 보고 계셨는데요, 그 부분의 입장은 저희들 명확합니다. 첫번째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번째는, 인가결정을 8월 3일날 그 뒤로 유보를 해라, 전제조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를 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일 인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부합되는지 이 부분에서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인가를 결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 저희들은 어떤 법적인 아니면 새로운 물리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싸워서 잘못된 행정, 이런 걸 바로 잡아 나가고, 우리의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환경, 주거환경 이런 것들은 주민의 스스로 힘으로 지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지난, 날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홍진관 7월 4일입니다.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구청에서 요청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주민대표들 좀 만나자 연락이 와서 주민대표들이 가서 만났습니다.

홍진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요청했다.

홍진관 예.

홍진관 그렇죠.

홍진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할려고 만났던 것 같습니다.

홍진관 여기 참석자 대표로 참석하셨던 분이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때 당시

홍진관 아니요, 그 전에요. 7월 4일날 만났을 때는 공원녹지과장이 주민들에게 통보할려고 해서 만났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 새로 오신 분이고 해서 -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났고요, 그 당시 구청장님은 자리에 안 계셔서 만나지를 못 했고 면담신청을 해 가지고서 7월 8일 경에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첫번째 그랬고 두번째 그랬고 구청장님 면담했을 때도 공원녹지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도곤 예, 그 자리에서도 했습니다.

홍진관 그렇지요.

홍진관 예.

홍진관 예.

홍진관 반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장의 목이 달아난다.

홍진관 그렇지요.

홍진관 감사원 감사청구가 예상되는데 감사원 감사청구에 의해서 받으면 과장의 목이, 실무자들의 목이 달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김도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도곤 인가를 안 내 주니까.

김도곤 위원장님,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곤 행정소송에서 증거채택한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바로 뒷장 보면 채택증거가 있습니다. 갑1부터 갑31까지 있는데 갑31의 1내지 27은 뭐냐 하면,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골프연습장 짓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내용은 불명확하고요, 27명에 대한 찬성한 걸 전부다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그게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청은 그런 내용을 사업주가 제출했는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곤 예.

김도곤 예, 그것을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은 안 가져왔고,

김도곤 이 중에서 보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발췌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김도곤 예, 오늘은 없고 다음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준 예, 맞습니다.

김홍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김홍준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를 주신다고 그래 갖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자리로 알고.

김홍준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다 듣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홍준 없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준 아니요, 질문를 먼저 주시면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준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홍준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구청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말씀하시는 의견내용이 저희가 물론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도 같은 이웃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로 이런 자리가 되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관악구청하고 그렇지 않아도 먼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김홍준 축소하는 건 저희들이 기존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렸을 때 1층당 20타석씩 총 60타석씩이었습니다. 3개층에 60타석 이렇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인근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3타석씩 총 9타석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석의 넓이는 42.5m입니다. 1타석당 넓이는 2.5m인데요 42.5m에서 저희가 거기를 더 줄인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을 치면 공이 약간 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공이 옆 망에 걸리게 돼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높이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높이를 높이도 사실은, 제 자신은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 아직 배우지를 못했는데요 탄두의 높이가 과학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높이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조금 저희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낮출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김홍준 경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경관문제에 대한 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성대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성대 자체는 문화재로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3층석탑이 있는데요 그 석탑만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3층석탑만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준 그럴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김홍준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이 부지는 저희가 선친 때부터 약 3만평을 1965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은천아파트 부지로 7,000평이 짤라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터널부지로 약 1,000평이 짤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가 약 2만2,000평인데요 2만2,000평이 양쪽으로 터널로 인해서 반이 갈려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더욱이 은천아파트와 우리 대지와의 대지경계는 8m인데요, 대지경계로부터 은천아파트의 위치가 8m 돼 있습니다. 은천아파트 대지경계로부터 8m 떨어진 곳에 은천아파트가 약 15층 높이로 서있습니다. 저희는 은천아파트와의 대지경계로부터 30m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재산권을 포기해 가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 부지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동향입니다. 아침12시 전에는 9시 해가 뜨면서 해가 질때까지 서편으로 넘어갈 때까지 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농원으로서의 사용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무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로 완전히 막혀 있어서 11시나 12시가 돼야지 햇볕이 들어옵니다. 일조시간이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농원으로서의 값어치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땅 2만2,000평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김홍준 그건 저희 땅을 물론 감정평가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 땅을 매입하시겠다는 이거 외에 구청에서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제 자신이 굉장히 원치 않은게요 이 땅은 저희 할아버님 때부터 앞으로는 제 자식한테도 물려줘야 될 땅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위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를 관악구가 지금 재정형편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재정을 받아서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어도 100억 이상 가는 그런 땅을,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인 관악구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신다고 그럴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관악구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게 제가 의문시 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차라리 아시겠지만 서울 신림동에 하수도를 개량하고 더 급한 사업이 더 많은데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고 정말 극빈자들,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지 그런 돈이 어떻게 그런 데에 쓰여져야 되는지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건.

김홍준 저는 67년생입니다.

김홍준 직업은 제가 지금 없습니다. 무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김홍준 저는 이 땅도 관리하고, 저희 어머님이 건물을 갖고 계신데요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건물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홍준 예.

김홍준 그게 지금 여기 이 사업과 관련있는 질의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 개인신상에 관한 거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준 땅 소유를 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할아버님하고 아버님께서 그 땅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김홍준 저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뉴스에도 얼마 전에 나왔고요, MBC뉴스인가 그런 데 나오고 그래서 누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알았습니다.

김홍준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들어서.

김홍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번째, 서울시장과의 데이트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하면 이건 상대성 민원이고 제 자신이 사업의 주체인데 제 자신을 참석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첫번째 잘못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잘못은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은천아파트의 공사가 저희가 '97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었는데 '96년도에, '96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감안해서 '97년도에 조건부 가결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었다고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서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건 시장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신 게 아파트공사가 진행됐다면 조성계획을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공사가 미리 진행이 분명히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거꾸로 도시개발공사에 분명히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가 그 부지를 수용 당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공사한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996년 12월달에 공사가 시작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파트공사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타석을 축소하고, 방음림을 늘리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님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요, 도시계획법 제98조제2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5조에 의하면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시를 했다면 그거 자체가 위법입니다.

김홍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원님, 그 법 조항을요.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받았습니다 이건.

김홍준 관련은 있는데요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걸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결정하는 건 구청장이지 서울시장님이 아닙니다.

김홍준 그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며는 그렇게 서울시장님이 다 말씀하실 수 있고 권한이 완전히 돼있고 그런 말씀까지 할 수 있으시다며는 저희가 그 당시에 시행자 지정까지 다 받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시행자 지정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시행자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 사업시행자는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구청으로부터. 그렇게 해 놓고서 서울시장이 "당신은 이거 이제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며는 그렇게까지 권한이 다 돼 있다면 저희한테 굳이 이거를 용역비니 이런 걸 해 주라는 얘기도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할려고 용역비고 뭐고 저희한테 보상을 해 주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결시켜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김홍준 제가 알기로는 1965년도부터.

김홍준 아니, '65년도요.

김홍준 예.

김홍준 그때가 3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준 그런 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홍준 예.

김홍준 그건 벌써 40년이 넘은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샀다고 그래도 40년이 지났다 하면 기억하기 힘들텐데 지금 3대가 내려왔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김홍준 토지개발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김홍준 예, 맞습니다. 매각인데요 매각 자체는,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홍준 예, 맞습니다.

김홍준 지금 남아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준 예, 2만2,000평입니다.

김홍준 약 2만2,000평입니다.

김홍준 매각이요?

김홍준 그 부지매각은 1995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준 예.

김홍준 그거는 이 질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홍준 예.

김홍준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인헌초등학교 밑에 판자촌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홍준 아니죠, 저희가 8,000평을 수용 당하고요 2만2,000평이 남아 있는 거죠.

김홍준 예, 도시개발공사에 아파트 부지로 7,000평, 그리고 - 약 7,000평입니다 - 터널부지로 약 1,000평 해서 8,000평 정도가 수용당하고 나머지 부지가 2만2,000평입니다.

김홍준 그 당시에는 전혀 묶여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에 공원용지로 묶이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부분으로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그 땅이 전혀 묶여있지 않아서 건축행위라든지 다른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68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용지로 묶인 걸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홍준 예, 맞습니다. 자연녹지만 수용당했습니다. 제일 좋은 자연녹지만을 수용당했습니다.

김홍준 예, 일부가 2만2,000평 정도가 그러니까 공원용지와 그린벨트로 묶이게 된 거고요, 나머지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데 자연녹지로 제일 좋은 부분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해 갔습니다.

김홍준 예, 수용당한 겁니다 저희가 매각한 거 보다는요.

김홍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연녹지 부분이 잘려져 나가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김홍준 그거는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용당할 때 서울시 터널부분이 같은 나머지 공원용지였거든요. 그 당시의 감정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을 겁니다.

김홍준 그거와 인접해 있는

김홍준 2만2,000평이 아니고요 1만3,000평이요. 1만3,000평은 시설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골프연습장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붙어서 9,000평이 더 있습니다.

김홍준 저희는 그 공원용지가 일단은 골프연습장으로 조성이 된다면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한테 그걸 매각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다른 개인적으로요.

김홍준 예.

김홍준 그런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걸 조성을 하면 조성비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그 비용에 대한 금융이자만 나오면 나머지 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김홍준 나머지 땅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준 예.

김홍준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무슨 질문의 취지를 갖고 저한테 이걸 여쭤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준 예, 맞습니다.

김홍준 예, 맞습니다.

김홍준 예, 맞습니다.

김홍준 그 당시에는 두세 달 동안 아무 일도 못 했습니다.

김홍준 예, 그냥 뭐 집에만 있고 그랬습니다.

김홍준 저는 법의 취지같은 건 잘 모릅니다. 법에 대해서 지금 이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법이 잘 됐는지 취지같은 거는 제가

김홍준 그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 자신도 그런 반대를 어떤 피상적인 느껴지는 느낌은 그렇겠지마는 법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김홍준 그거는 상대방의 은천아파트 주민들께서 어떤 식으로 저에게 요구를 하느냐, 저 자신을 완전히 지금 법원에서 더욱이 판결로 확정이 난 상태를 당신은 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러니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먼저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런다며는 저는 그거는 도저히 용납 못 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렇다고 그래도 제 개인으로서는 저는 믿을 건 법밖에 없습니다.

김홍준 뭐 그렇게 밖에 안 되겠지요.

김홍준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하고 끝까지 저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겁니다 저는. 위원님 죄송한데 자꾸 그런 나쁜 경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꾸 저한테 골프연습장을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신 것 같은데 질문 자체가,

김홍준 저는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포인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안 하게 하기 위해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한테 해 주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십시오.

김홍준 금융이자만 나오면 된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 정도 나오면 해보겠다 그런 뜻이었지, 그 정도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의미를 왜 그렇게 비약하십니까?

김홍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김홍준 제 뜻을, 만약에 그렇다면 제 뜻을 바꾸겠습니다.

김홍준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하고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김홍준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답변드릴 그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질문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기 위원님한테 그런 거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김홍준 그거는 제가 추진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꼭 그걸 거기에 딱 해서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서 말씀하시면

김홍준 아니 위원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 취지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저한테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김홍준 저는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김홍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김홍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준 위원님, 저는 1997년도부터 이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이라는 자체가 매일 출근하듯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일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떤 때는 여름이고 휴가도 못 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이걸 추진해서 했는데, 한번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5년이고 고시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안 하면 -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 제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디 다른 데서 그 돈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물론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터전도 생기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제가 주변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추억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뭐건간에 제가 여기서 하면서 거기서 수익 나오는 걸로 주민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야말로, 지난번에 유정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다 뼈를 묻고서 살 생각으로 하고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준 예, 그래서 저희가

김홍준 예, 그래서 거기에는 그당시 창고도 있고요, 지금 은천아파트로 수용당한 그쪽에는 창고도 있고 그래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또 그 자체를 목장으로도 활용하다가 결국에는 70년도 초반에 그당시 아시겠지만 향나무하고 이런 게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조경수로서. 그래서 그당시 아버님께서 향나무를 많이 심으셨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 처음 매입할 당시에는 위의 능선부분에 지금 현재는 아카시아나무도 많지만 아카시아 나무도 거의 없었고, 제가 그래서 그당시의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도 법원에 제출했었고요. 그래서 자연환경문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그게 생각이 다른 게요, 저희가 나무를 심어서 농원부지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그게 어떻게 자연환경, 자연환경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수십 년 이상 된 좋은 나무라든지 그런 생태적인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준 제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이 사업을 위해서요 제가 사회에 입문하면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말 경험없이 시작해서 오늘 지금까지 왔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제 나이가 올해 36세인데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리도 잡고 제 친구들 주변에서는 다, 그래서 그게

김홍준 그런데 지금 아파트와의 거리가요 지금 가까운 부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38m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 타석과 - 그래서 음원과의 거리가 38m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일 가까운 음원과의 거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분석도 했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무리가 되겠느냐? 사실 과학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한테 유리하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준 예.

김홍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방향으로 넘어질 수도있죠.

김홍준 예.

김홍준 예, 맞습니다.

김홍준 제가 위원님한테 적절한, 부연설명 하나 해 드리면요 수원지법 판결은, 저희가 그래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지법 판결 경우에는 50m 내에 가처분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라 이런 얘긴데 그거는 93타석입니다. 그래서 타석규모가 훨씬 많기 때문에 소음도가 훨씬 강합니다. 저희는 51타석이고 그 규모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수원지법에서는 50m를 이격해서 옮겨도 괜찮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법상.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방음벽도 설치하고 방음림도 설치하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시를 할 때도 막연히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이어야 되고 또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나' 지역에 주간에는 45db고 야간에는 55db로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4.5db입니다 제일 많이 가장 강하게 받는 부분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더 확충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거는 어디까지나 야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대표께서는 저희한테 영업시간도 제한해라 이런 안도 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낮의 기준이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45db와 55db의 기준이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55db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나와서 이렇게 겉에 내다보고 이게 아닙니다. 안에서 생활하고 안에서의 소음도 많습니다. 안에서의 소음은 무슨 냉장고 소리도 있고, TV소리도 있고

김홍준 예.

김홍준 예, 타석과 아파트 가장 가까운 부분과의 거리가 38.5m 정도 됩니다.

김홍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시겠지만 철탑을 설계할 때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얼마만큼의 망이 걸리며, 나아가서는 풍압도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거기의 풍압이 어느 정도로 강한 풍압이 걸리느냐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탑들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독립식입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옆에 아무것도 없고 와이어로만 잡아준다거나 그냥 자기 혼자 서있는 형식입니다. 그런 경우에 넘어간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공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대로 된 시공이 되고 제대로 된 설계가 됐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립식을 하지 않습니다. 독립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트러스구조식입니다. 각각의 골대가 서면서 거기를 또 골대끼리 다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골대가 서서 그걸 또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골대 전체 20몇 개의 철탑이 일체형으로 다 묶이는 겁니다. 그 다음 공이 넘어온다고 그러시는데 공이 넘어온거는 지붕망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붕망을 씌우게 되고요. 한가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에서 풍압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넘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설사 넘어간다 그러더라도 바닥에서 탁 끊기는 예는 없습니다. 대부분 중간에서 끊겨서 넘어가고 그 거리가 10m 내지는 2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사실은 철탑이 낮아지면 3층에서 공을 치면 부딪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공을 끝까지 못 보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좀 낮추고, 그 다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이상은 철탑 높이를 높이지 않는 그런 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설계를 담당해 주시는 토목설계 하시는 분하고 건축설계 하시는 분을 뵙고 왔어요. 저도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다면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제가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들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꼭.

김홍준 지금 저희는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은 제가 솔직히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건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는 했어요. 자기네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홍준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홍준 예, 맞습니다.

김홍준 아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제가 67년생이기 때문에.

김홍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헌초등학교 밑에 지금 복개도로 있지요, 복개도로 옆에 판자촌이 쭉 있었습니다 그 때. 거기에 저희가 살았었습니다.

김홍준 서울시에 수용되기 전까지는 뭐 형태는 과수원하고 관상수 있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김홍준 직영으로 할 때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농사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저희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한테 위탁해서 그 분이 관리도 해 주시고, 거의 형태는 직영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준 예, 맞습니다.

김홍준 그게 아마 '96년도나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김홍준 터널 완공은 거의 아파트가 들어올 때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준 2000년도요.

김홍준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신 게 아마 2000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부터 하신 걸로 알고요. 2000년 4월에 분양공고가 나고 그 이후에 분양받으셨겠지요, 분양공고가 2000년 4월달에 났으니까.

김홍준 '97년도.

김홍준 예.

김홍준 계기요?

김홍준 계기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19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1992년도에 이런 법이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운동을 했으니까 이런 걸 해봐라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이런 게 설치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첫째,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모든 사회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낀 거 사실입니다. 이걸 혼자서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과의 데이트시에도 그런 사업에 대한 가부 결정을 서울시에서 할 수도 없는데 내리면서 사업주를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서울시장님이 100회 특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서울시장님께서 그 쪽으로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거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 법원 판결로 일단은 결정이 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2001년 10월달에 행정법원에서 저희가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역신문에서는 다시 반려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실 분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 의회에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물론 참고인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느낌은 상당히 저한테 이걸 포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투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를 또 한다는 게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법 위에 주민이 있다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주민들이 저처럼 똑같은 입장의 개개인이 됐을 때는 또 똑같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다수건 적은 사람이건 똑같이 지켜줘야 되고, 법이 잘못 됐다면 법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월달에 저희가 이긴 상태인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부터 구청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행정기관을 구의회에서 감사를 저는 거꾸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준 제가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제가 설사 빨리 해달라고 공문을 안 낸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곧 8월달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 10월달이 되면 거의 1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홍준 상세한 대화보다는 이렇다는 건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로서 이렇게 안 해서는 안 된다.

김홍준 어떤?

김홍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확한 건 제가 교통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의 기존에 있던 진·출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이 생긴 게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준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홍준 예. 사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세히 많이 물어봐 주셔 갖고 제가 준비는 해 왔는데

김홍준 간략하게 준비해 온 것만 하겠습니다.

김홍준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렇게 더운 날씨에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부지는 돌아가신 저희 조부와 아버님께서 1965년 경 매입하셔서 농원으로 조성, 활용하던 중 1995년 경 전체 3만여 평 중 약 8,000평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지금의 은천아파트 부지와 터널부지로 수용당했고, 그로 인하여 동향인 본 부지의 대지 경계로부터 동쪽으로 약 8m 경의 16층 높이의 은천아파트가 마치 높은 성벽처럼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조시간의 막대한 피해로 인한 농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머지 부지 약 2만2,000평에 대한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1997년 경 서울시의 조성계획변경을 거쳐 200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공사는 조성계획이 진행중이던 1997년의 무려 1년 전인 1996년 12월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장차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감안 타석축소, 방음림 확충 등의 조건부가결을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저는 앞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이 본 사업의 근본적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과 방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구청과 협의,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53만의 거대 관악구에 실외 골프연습장이 32타석의 1개소 뿐이라는 것은 현재의 관악구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숫자이며, 장차 본 골프연습장은 관악구 전체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관악구의회 여러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