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주사 제정건, 인사드립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임이택입니다. 공연기획담당주사 황현숙입니다. 관광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이동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 3회 22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2회 1000만원, 전통민속공연 지원 4회 1100만원, 자생조직 공연 지원 5회에 1200만원, 학교 특기반 육성을 위해 8개교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 예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제13회 와룡문화제는 벚꽃 개화시기에 개최해서 봄철 서부경남 대표 문화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고, 2008년 사천세계타악축제는 7개국 12개 팀이 참가함으로써 여름공연 대표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대교 야경축제는 지역예술인이 참가하는 축제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는 노산공원 내에 2007년6월4일 착공해서 2008년7월30일 준공했습니다. 규모는 문학관은 지상 3층에 311.58㎡, 호연재는 98.1㎡로써 1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호연재는 10월30일 준공식을 가졌고, 박재삼문학관은 박재삼 문학의 밤 행사와 병행해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박재삼문학관은 전시 시설물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으로 사천매향비 침수방지 공사, 사천비자나무 주변 정비공사, 대방진굴항 석축 정비공사, 사천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 다솔사 보안암석굴 법당 복원공사, 곤양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 경백사 및 구계서원 화장실 신축공사, 사천향교 화장실 및 담장 보수공사 등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써 기획공연은 9회 개최했고, 대관은 129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수 및 보수를 위해서 무대 레일 철거공사 등 10건에 1억 3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했습니다. 사천관광 홍보를 위해서 민관합동 관광마케팅 1회, 단감따기 농촌체험관광 1회, 국제관광전 2회, 사천관광투어 4회, 사천관광이미지를 경전여객 시외노선에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천관광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정홍보탑 2개소와 관광안내소 2개소, 관광홍보판 2개소, 관광안내도 정비 3개소 등 금년에도 사천관광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4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은 7월7일 개장해서 8월22일까지 운영했습니다.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봉사실과 주차선을 도색했고, 화장실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진주MBC 해변가요제와 바다영화제도 개최했고, 교통정리 및 치안·안전구조대를 운영해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 정체성 확립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원 이전 및 아트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 이정 선생의 학문·사상 연구 계승사업으로 가칭 구암제를 내년 11월경에 개최해서 과거시험 재현, 학술세미나, 무대공연 및 민속체험행사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물관련 금석문집을 발간하겠습니다. 1910년 이전 문화재 가치가 높은 비석을 대상으로 금석문집을 발간해서 우리 지역 선인들의 학문적 사상을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써 지상 2층, 연면적 330㎡ 규모의 마도갈방아전수회관을 건립하고, 지상 1층, 연면적 200㎡ 규모의 사천향교 유림회관을 건립하고,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연재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공간 제공으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기여하여, 대유학자들의 사상을 계승해서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술진흥 및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무대공연 착품 지원에 3회 2200만원을 투자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에 3회 2500만원, 전통민속공연 지원 4회에 1500만원, 자생조직 동아리 공연 지원에 5회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과 특히 내년에는 사천어머니합창단을 구성하여-여기에 오타가 있는데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입니다-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와룡문화제는 4월경에 선진리성 일원에서 명실상부한 봄철 서부경남 대표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2009년 사천세계타악축제도 8월경에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전국 최고 타악축제로 사천시 브랜드화 하고,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를 목표로 지역축제를 명품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거리음악회, 야경축제 등 소규모 예술축제도 테마와 주제가 있는 문화예술축제가 되도록 기획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천시민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 및 교양 증진의 기회가 제공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 위상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다솔사 칠성각 해체 보수공사에 9500만원,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이 사업은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에 2억원, 사천향교 서재 및 담장 보수공사에 1억 9200만원, 곤양향교 화장실 및 담장 보수공사에 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늑도유물전시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부터는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34억원을 투자해서 토성 복원, 판축전시관 건립, 통양창 복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수·복원하게 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지역 문화재가 관광자원화 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우수작품 초청 및 기획공연은 매월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문화예술회관 내에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해서 젊은 세대가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 공연장 관람석을 경사 관람석으로 개선해서 다양하고 품격 높은 기획공연 추진 및 공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어려운 계층에게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공연 관람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 바우처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출입문 교체에 4000만원, 무대조명 디머회로 교체 및 증설공사에 2억 3400만원, 전시실 옥상 방수공사 1400만원, 대공연장 무대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1억원, 화장실 위생설비 수선공사 3200만원, 음향반사판 방염도색에 1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문화예술회관의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해서 쾌적한 공연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2월27일 개관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품성과 예술성이 검증된 경쟁력 있는 공연의 유치로 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문화욕구에 부응하게 되고, 노후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관람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천관광 활성화 및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천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민관합동 사천관광 마케팅과 관광박람회, 사천관광투어,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사천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천4계절 사진공모전과 고속도로휴게소와 협의해서 사천휴게소 내에 항공이미지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 사업으로써 거북선 모형 및 전시관 건립사업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및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써 관광안내도 2개소, 관광홍보안내판 5개소, 야립광고판을 설치하고, 사천관광포토존을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로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양객사 응취루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에는 낙석방지책, 휀스, 음용수대 등을 정비하고, 백사장에 모래도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MBC 해변가요제와 바다영화제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고, 피서객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입니다. 목적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대상’에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와 접해 있는 대교공원에 각종 대규모 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됩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차대수는 약 200여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8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금년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 및 관광객 불편이 해소되고, 공연 행사 증가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 및 지역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광포지구 주차장 조성입니다. 목적은 실안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상호 보완 가능한 해양레포츠 특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광포마을에 4억원을 들여 주차장 700㎡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당초 주차장으로 결정되었던 그 지역의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장 결정지 연접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결정지 연접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되면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광포마리나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남일대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향촌동 남일대 유원지로써 호텔, 콘도, 주차장, 야영장,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약 303억원이 투자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해수탕 및 호텔은 금년 10월에 준공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도로부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공시설로써 기반시설인 도로공사가 시행되고, 민자사업으로써는 콘도가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4계절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포면 비토리 일원에 도로, 주차장, 자연학습장, 숙박·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약 3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8월28일자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의결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는 비토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고시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관광지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후에 조성계획 수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3월에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삼천포대교공원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무대와 장소가 협소하여 행사 때마다 임시 가설 증축해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해소대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상무대는 약 400㎡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5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또 공유수면 점사용 또는 매립방안을 협의하고, 어업권 보상 등을 검토해서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 258,830㎡를 계획으로 공공기반시설, 야외공연장, 횟집단지, 빌리지, 모텔, 호텔, 일반상가, 장터, 향토음식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약 1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1단계구역 9필지 23,479㎡ 중에서 4필지 3958㎡가 분양되었고, 민간투자자인 동경개발 주식회사에서 호텔 건립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금년 7월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호텔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구역 기반시설부지 일부를 보상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간 투자업체를 유치하고,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공사는 민자사업자가 선정되면 민자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해안 거점 레저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써 관내 군부대 전역예정 장병 팸투어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기는 매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의 연간 전역예정 인원 10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군부대와 사전 협의해서 분기별로 전역대상자를 파악하여 참가자 이동대책을 수립하고, 사천 주요 관광지를 투어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 관광지를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관광 수요자에 대한 사천관광 투어로 사천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잠재적 사천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예술진흥 및 명품축제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연을 약 138회 했습니다. 삼천포나 읍지역은 이런 공연 등을 통해서 문화, 예술, 축제 등을 공유하는데 서부 3개면은 그런 부분에서 소원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완사에 “밝은 땅 다솔축제”를 개최했는데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에도 개최를 했는데 밤에 한번 가 봤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알차게 준비했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단한번이라도……. 여기에 보니까 전통민속공연 지원도 있는데 이 축제에도 조금 지원이 된다면, 굳이 곤명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 축제 이런 데서 소외되어 있는 서부 3개면에 지원이 된다면 더 알찬 행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문화관광과에 그런 제의를 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에 와서 관람을 하면 되는데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밤에 잠깐 공연할 때 지역 주민들이 그 공연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항목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 수혜가 적은 지역 즉 말해서 서삼면 쪽이나 다른 오지지역에 공연단을 꾸려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런 쪽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0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확장사업 때문에 우리 시의 고속도로 광고판을 철거했지요?

예.

다시 세울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다.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도로공사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천IC 위치가 진주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IC 위치와 고속도로 선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면 최적지에 설치하려고 도로공사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광고판이 진주시 광고판하고 붙어 있거든요. 진주 나가면서 보면 진주시는 소싸움을 주제로 밤에 봐도 아주 밝고, 윤곽이 확 드러나는데 우리 사천시 광고판은 전투기 날아가는 것하고, 삼천포대교가 그려져 있는데 특히 밤에 보면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광고판에도 그 내용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다른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광고판 제작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미지 공모도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설치할 때는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동도 그렇고, 고속도로가 좀 많은 지역에는 광고판이 여러 개 있던데 우리 사천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시민 공모로 하든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특이하게……. 우리 사천시는 내놓을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이나 다른 관광객이 봤을 때 사천시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에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조성(곤양객사 응취루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취루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원형 모형의 자료는 없습니다. 찍어 놓은 사진자료도 없고. 그 당시 응취루에서 공부를 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구전을 참고로 모형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안에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것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에 빗대어 놓고 그러던데 그것마저도 위험하다 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엊그제 지역주민 7～8명이 전라도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복원하려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도 없고, 남아 있는 자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응취루 이것이 우리 곤양객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있었을 것인데 현재까지 있는 곳이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가깝게…….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에 가깝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비슷하게는 해야 되는데 충분한 자료를…….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서문인가? 강춘성 씨 소유의 땅입니다.

북문로.

북문로입니까? 그 근처에다가, 제일 먼당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안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 땅을 희사하겠다고 하거든요. 희사를 하면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20년쯤 지나서 혹시라도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부채납이 되어……. 예산이 7억 5000만원입니까?

예.

국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로…….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거의 동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진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그렇네요. 서부나 읍쪽에도 이런 행사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장소가 없으면 짓든지 해서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읍성 성곽 복원공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문지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공식 사업명은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입니다.

언제쯤 끝날 것입니까?

지금 이 지역이 도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후내년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끝내면 안 됩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의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도 관계부서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자주 안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거의 매일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면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몇 년 걸릴 것인가? 10년이 걸릴 것인가?” 하는 소리도 하고, 또 막아 놓고 공사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막았냐, 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돌로 눌러서 못쓰게 만들어 놓고 있던데 빨리 좀 끝을 냈으면 좋겠던데…….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서 관덕정 있는 데까지만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끝을 내 주시고, 또 그 안에 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수양루하고 관덕정하고 2개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수양루 주변에는 옛날 군수님들의 사적비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다듬어서 주변에다가 좋은 나무를 심든지 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늑도대교 옆에-늑도대교 바로 끝나는 부분에-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는데 양동구 씨가 하고 있는 고기집 있지요?

예.

그 바로 위가…….

초양도입니다.

초양도입니까?

예, 초양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봄에 꽃도 만발하고,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린다고 해서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큰돈 들이지 않고도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놓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저쪽 다리 쪽에서 올라가는 소로는 하나 있던데 이쪽에서는 올라가는 길이 없고 그냥 비탈이던데 참고로 하셔서 길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디다. 이상입니다.

2쪽에 보면 2008년 사천세계타악축제에 7개국 12개팀이 참가하여 약 8만명이 관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왔습니까? 4일간 했지요?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자료에는…….

금년에는 주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주간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세계타악축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올해가 3회째인데 내용이 알차지 못합니다. 1회, 2회, 3회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시기적으로 우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에도 공연 중에 비가 왔고, 첫날 개막식 때도 마찬가지로 비가 왔는데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싶습니다. 여기는 8만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무려 5억원이나 소요되는 축제의 관람객이-8만명이 다 왔다 하더라도-8만명이라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추진위원회 쪽에서 평가가 나왔을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함평나비축제나 보령머드축제는 아주 성공을 거두고 있는 축제인데 우리 사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꼽는다면 타악축제와 우주항공엑스포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의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나 우수한 축제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얼마전에 끝난 우주항공엑스포도 마찬가지인데 국가기념일이나 경축일도 아니고, 기념식도 아닌데 많은 축사, 치사, 대회사를 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굉장히 식상해 합니다. 다섯 분, 여섯 분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축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광주 충장로축제에 갔다왔는데 축사는-축사도 아니고-동구청장이 멀리서 오신 내빈들 소개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동에서도 그랬을 것인데 요즘은 축제를 할 때 내빈들이 축사를 하지 않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에 사천어머니합창단을 창단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진주시에는 아버지합창단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진주에는 아버지합창단이 있습니다. 단원이 누구냐 하면 전직 교장 출신들, 초등학교 퇴직하신 분들, 전직 고위 공직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면 좋은 합창단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고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이 현재 남일대 유원지 개발사업을 해서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주차장 입구에 보면 과거에 있던 슈퍼도 있고, 그 옆에는 옛날식 가게도 있고 그렇지요? 정병호 씨 별장 밑으로는 주차장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쪽은 앞으로 정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그 지역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사유지면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특히 슈퍼가 하나 있는데 10평도 채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입구 쪽에 있어서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대대적으로 개발해 놓고 입구에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북선이 입찰에 재입찰을 해서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북선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유찰이 되었다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내년도에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5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본건물입니다.

그것은 본건물이고, 이것은 전시실 옥상 방수인데 이런 부분은 같이 해도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예산을 확보해서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문화예술회관에는 자꾸 방수공사를 한다는 식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사항이니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기획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위원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신 분은 다른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분야가 축제관계입니다. 축제 중에서도 타악축제는 이상하게 양분되어 집행부에서는 성공한 축제라고 판단하고, 일반 시민들은 검토해 봐야 할 축제라고 합니다. 집행부에 있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축제는 참 좋았다. 성공했다. 완전히 자리 잡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나 의회 측에서는 거의 다 “타악축제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합니다. 양분이 되어도 너무 양분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평가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라면 몰라도……. 사실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는 참 잘했다고 평가하더라도 누가 안 좋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수긍이 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듣기가 거북하고, 불안할 정도인데 어쩜 이렇게 집행부와 관광객과 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깊이 있는 평가가 없으면 할 때마다 예산 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불평스럽지만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가 주는듯한 인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축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탁석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한지가 6년8개월 정도 됐습니다. 중간 중간에 어떤 수선을 한다, 보수를 한다 그러는데 보고를 할 때 “몇 년도에는 어떤 수선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지금은 이것을 수선하는데 여기에 얼마가 든다.” 하는 현황을 같이 설명해 준다면 “아, 건축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어머니합창단 관계가 나왔는데 사실 사람이 적으면 고생을 합니다. 우리 시가 작은 시다 보니까 자원이 없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운영을 하다가 결국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까 탁석주 위원님께서 진주시에는 아버지합창단도 있으니 참고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모임이든지 남녀 혼성이 되면 활성화되기가 좀 쉽고, 성을 따로 하면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합창단의 경우 소리가 다르니까 사중합창을 하려면 남녀 혼성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일단 쉽게 시작하자 싶어서 어머니합창단으로 하는 것 같은데-제대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혼성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

잔디 보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참여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좀 어렵습니다. 유료공연도 있고……. 무료공연은 노인단체나…….

유료공연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예.

관광버스는 안하고 관외로 운행하는-대전, 서울, 대구 이쪽으로 운행하는-정기버스에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내년도에…….

아직 도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소공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경사가 지도록 해야 공연…….

이 부분은 근래에 보수했던 현황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개요를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공연장 시설은 2년에 1회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 무대 와이어로프라는 것은 공연장 뒤에 나무로 구성된 벽면을 천장에다가 다는 줄입니다. 전체 길이가 약 1.4㎞ 정도 되는 많은 줄이 있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예.

이 사업은 도의 실무자와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 건너편에요. 남경파크…….

남경파크 오른 쪽으로 해서 그 뒤에 있는 언덕입니다.

예.

그쪽은 부지가격이 협의되지 않아 좀 어렵습니다.

광포지구는 길 건너편에, 옛날에 주차장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초개정씨 땅인데 초개정씨 땅이 저희들하고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초개정씨 땅하고 바로 연접한 왼쪽 편에…….

예, 산을 바라다봤을 때 초개정씨 부지의 왼쪽 편으로…….

바로 그 옆입니다.

예.

예.

무대가 국제규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런 점도 용역을 의뢰할 때 포함을 시켜 적절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려횟집 주차장 문제가 실안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을 그렇게 확정해 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결정된 시설을 바탕으로 관광지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그 부분도…….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횟집 주차장을 넣으면 됩니까?

차렷! 경례!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올해는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와룡마을 농로 포장공사를 6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용 카메라 4대를 52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해서 현재 감시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8명으로 구성해서 매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해서 감시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말 그대로 기금사업입니다. 총 10억 7500만원으로 일반 지원사업은 축동, 곤양, 곤명 3개면 25개소에 7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직접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가구는 가구당 100만원, 수계지역 안에 있는 가구는 50만원씩 지원해서 총 491가구에 3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곤명 생태학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계획에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0억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는 38,000여 평방미터로 곤명면 주민들이 땅을 구입하여 사천시에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축구장 2면, 풋살구장 3면, 기타 시설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10억원이면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20억원 정도 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10억원으로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은 환경청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관리청으로부터 다시 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원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읍면동당 예산은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만 10% 절감하다 보니까 읍면동당 90만원씩 지원하여 정화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했습니다마는 자연보호헌장선포 30주년 기념 및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체험교육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지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우포늪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2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92개소,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이 85개소, 공공기관이 46개소 해서 총 22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분계 숲 공중화장실이 노후되고 오래돼서 금년도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30일 준공하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사용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1대에 4600만원으로 구입해서 각종 행사때마다 이동 설치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3개소는 21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17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223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참고로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소 지도단속과 점검입니다.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대기, 소음진동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총 해당되는 업소가 771개소입니다. 직원 4명이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열심히 해도 전 업소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질도 마찬가지고,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다음에는 우리한테 적발이 되어 처분을 받은 업소들을 위주로 평소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14,700개소입니다. 여기에도 개인 하수가 14,000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가축분뇨·폐수·기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되는 업소를 위주로, 저희들한테 적색으로 분류된 곳이 5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민원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1180개소 정도 있습니다. 중복됩니다마는 여기도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어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폐기물관리는 폐기물 발생부터 완전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그러니까 신고서나 기타 행정 처리과정을 완전히 전자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을 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 용이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용강과 곤명,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총 8.41㎢를 관리하고 있고, 수변구역은 곤명면 일대의 20.9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7억 4500만원으로 일반지원사업비 4억 7400만원, 직접지원사업비는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용강마을 농로포장사업으로 62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홍보용 전광판 설치입니다. 곤명 금성과 본촌에 2대를 설치코자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상시감시단을 운영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곤명 생태학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치는 곤명면 신흥리 1005번지 일원으로 38,589㎡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세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올해는 10억원인데 실제 공사비는 8억원 정도 됩니다. 8억원 범위 내에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는 저희들이 보고한 뒤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마는 14개 읍면동이 자체 실정에 맞도록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보호헌장선포 31주년 기념 및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는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보수 실시입니다. 8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를 개보수코자 합니다. 두량, 능화, 용소, 백천 4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입니다. 10개소에 1억원의 예산으로 3개소를 신설하고, 7개소에 대해서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화장실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원지 공중화장실 음향기기 설치입니다. 20개소에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면 음악이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좀 더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온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업소가 771개소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390개소, 소음·진동 381개소 해서 총 771개소입니다. 주민들의 욕구나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악취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대기와 소음·진동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남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로 정비입니다. 이 업무를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했는데 하반기부터 저희 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남면 유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남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이 1일 4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공사를 한지가 오래되어 오수·폐수·우수가 같이 유입되는 관계로 우수기에는 하루에 800톤, 900톤 정도가 유입됨으로써 처리를 못하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관로는 오수관로로 활용하고, 새로운 관을 묻어 거기서는 폐수만 받아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전처리를 시킨 다음에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보내 마지막 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폐수 관로 설치는 길이가 1.3㎞, 사업비는 6억 5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남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장까지의 관로는 길이가 1.4㎞,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이미 1억 8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30%인 7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명시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3억 300만원은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남농공단지협의회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실시해서 배출사업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곤양이나 축동면에 보면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악취를 포집해도 문제가 많고, 저번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는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돈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악취도 심하고. 현재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특정한 업체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고-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업체에서 처리할 때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부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1180개소입니다만 여기도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위주로, 최근 2년간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고발 등 기타 사법처리를 해서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09년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자 하는 역점시책입니다. 건설사업장 환경오염 실명제 추진입니다. 지금 보여 드린 이 내용대로 만들어 유인을 해서-대기, 소음 진동만 해당되는 건설사업장 위주가 되겠습니다-사업장 주진입로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서 시민 누구나 감시자가 되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시민들이 전화번호를 보고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자체가 스스로 조심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사남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관로 설치비도 6억 5100만원, 그 밑에 폐수처리장까지의 관로도 자부담이 3억 300만원인데 자부담 능력과 그 사람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에 있는 6억 5100만원은 도비 신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에서 서류를 만들어 도에 도비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부담을……. 이것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관로이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지원이 안 됩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중앙부처와 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남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서 사천산업단지 폐수처리장까지 관로정비 공사비 5억 60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3억 300만원 되어 있는데 상부에서 지원이 덜 되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 200m 거리에 산업단지에서 관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로 연접을 시키면 자부담 3억 300만원을 사남농공단지 폐수관로 설치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완벽하게 하려면 5억 6000만원이 듭니다만 자부담이 어려울 경우 국비하고 시비만을 가지고 200m 정도를 시설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농업인을 보호한다고 해도 농업인들이 생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시설에, 또는 운영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우리 관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부담해 주면서 도와주어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것이 부담되어 농공단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기업 육성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속업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정말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적정한 제지와 적정한 압력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지도단속을 해 주셔서 관과 업체와의 관계가 “정말 도와주는 관이다.” 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도와주는 사천시다.” “도와주는 사천시 공무원이다.” 하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명 생태학습·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오히려 환경보호과에서 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좀 생각해서……. 물론 환경성 검토도 하고, 할 것은 다 하는데 뭔가 시설을 해 놓으면 그냥 두는 것보다는 오물이 나와도 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이미 운동장 조성 외에 오물이 배출되는 일체의 시설을 못하도록 조건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손 씻는 것 하나도 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향교 뒷산 체육공원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산성공원에도 가면 간이화장실은 아닙니다만 공중화장실을 지어 놓았는데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도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배출업소가 있지요? 물론 나름대로 처리를 해서 배출하겠지만 이 배출수가 농로를 따라 나가거든요. 농로를 따라 나가는 그 배출수가 못자리를 한다든지 논에 물을 댈 때 들어가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고발을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다가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자들에게 고발을 해서 기자들이 바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 각 배출업소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 계도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농사 짓는 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주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데 확인감시단이 있습니까? 진주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사천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감시하는 감시단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는 환경사업소에서……. 제가 환경사업소에 근무할 때는 3명의 감시단을 둬서 일당을 줘 가면서 감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감시단을……. 약 3년 전에는 감시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완장도 끼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다니면서-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감시활동을 하던데 그때 운영비로써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예방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저도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곤양에는 돈사가 전국적인 규모가 두 군데 있습니다. 손님이 와서 가끔 데려다 줄 때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차 문을 한번 열면 질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분뇨라고 하는 것은 정화해서 나오면 소멸될 수 있는데 악취 이것은……. 우리 집은 그곳하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데도 가끔 냄새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주인 되는 분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 옆에 3개의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항의를 하면 위에 있는 환기통을 저쪽으로 돌리고, 저쪽 마을에서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면 이쪽으로 돌리고……. 기압이 높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기압일 때는 산허리로 안개도 끼고 그럽니다. 안 올라갑니다. 그것이 전부 마을로 연결이 되는데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도 축사를 좀 크게 하는 편인데 우리 축사에서는 절대로 그런 냄새가 안 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나만 보면 “진의원이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업주들한테 가서……. 어차피 축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시설을 좀 개선하든지 해야지요. 정 안 되면 공기를 빨아올려서 공중 몇 백미터 높이로 올려 버리든지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의 이장은 이주대책을 세워서 전부 이주를 시켜 달라고까지 합니다. 상당히 큰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와 관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자돈 같은 경우 우리 담당에서 1차적으로-두 군데 중에서 금자돈이 더 우심해서-관심을 갖고 현지에 지도점검을…….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마는 현지에 나가 지도점검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을 하려면 돈이 여러 수십 억원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금 자체가 곤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악취도 예방하고, 수질도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사장하고, 업자하고 의논한 끝에 그런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써 계약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마치면 바로 나가서 계약이행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여 만약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최대한 시설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로서는 축산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축산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견뎌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사에서 나오는 돈분은 전부 해양투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차에 실어 이송을 하는데 차가 마을 앞을 지나가면 그 냄새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정말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이곳은 시에서 감시를 자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예.

특히 본촌마을은 더 심하게 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정말 못 견딜 지경입니다. 지역주민이 더 노여워하기 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사 저쪽으로 가면 금성마을이 있는데 엊그제 저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진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금을 이용해서 즉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방치폐기물……. 국도변이나 이런 데 가면 밤에 몰래 버린 냉장고나 이런 대형 쓰레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시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치우느냐는 말을 하더라는데……. 진주시민인데 자기가 일하는 곳이 금성이랍니다. 출퇴근길에 보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사람이 사는 가정에서 나오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은 전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저희가 추적을 하는데 추적하면 반드시 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쓰레기는 일단 환경사업소에서 전부 수거해서 처리해야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참고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10월17일 현재 최종 목표액 752억 4000만원, 부과액이 739억 7800만원, 징수액이 667억 4900만원, 미납액이 72억 2900만원입니다. 진도는 목표대비 징수액이 88.7%, 부과대비 징수액이 90.2%로써 12월 중순쯤 되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10월17일 현재 목표액이 431억 800만원, 부과액이 415억 1400만원, 징수액이 363억 900만원, 미납액이 52억 500만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이 84.2%, 부과대비 징수율은 87.5%로써 이것은 연말되면 100%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총 108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9.2%가 증가된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761억원, 세외수입이 324억원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전년대비 12.1%가 증가된 761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406억원, 시세가 35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의 세법이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매분기별로 세수추계를 해서 목표를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업 지원활동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7억원을 추징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법인은 15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방산업단지 신규 입주업체를 중점 관리하고, 반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라든지 창업지원 조세상담체계 구축, 과세전적부심사 운영을 강화해서 어려운 기업체 지원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농공단지를 뺀 사천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추이입니다. 2004년도에는 11억 7000만원 부과하였는데 5년째인 2008년도는 51억 3000만원이 부과되어 있고, 내년에는 65억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차츰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비과세·감면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준비와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 지향하고 있고, 또 비과세 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출예산제도를 말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가 시범확대지역으로 선정되어 상반기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비과세·감면한 금액이 187,869건에 369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지방세 부과액의 48%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는 중앙에서 전국으로 시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금년에 시범확대지역으로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같이 시행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을 확보해서 6개월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은 전면 시행되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과세·감면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을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공동화로 미상속 재산과 무주 부동산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읍면지역에-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과세물건하고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방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미신고 상속자료라든지 공유지 분할, 합병, 말소 등 총 38만 1124건의 토지 이동사항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체납세 강력 징수입니다. 내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지방세 부분은 120억원입니다. 연간 17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 징수 114억원, 결손 8억원 해서 내년 연말에 이월되는 것이 약 53억원 정도 되도록 목표액을 잡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발생이 56억원, 징수가 11억원, 결손이 2억원 해서 최종 43억원을 이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현재 경기침제로 고액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부과분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질 고액체납 징수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2005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사에 공정성을 더 제고시키고,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 토지현황조사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2,200호입니다. 조사반은 정규직 3명, 기간제근로자 7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1일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4월30일 가격결정고시를 하고, 4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및 검증·공시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사남면, 용현면, 곤양면, 벌용동에 대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고, 토지이용현황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세입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324억원입니다. 전년대비 2.9%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내년에는 크게 2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기부문화정착을 통한 간접 세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과금 수납업무 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정보화의 진전을 통해서 인터넷, 텔레뱅킹 등을 통한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가상계좌 서비스 등 새로운 납부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ARS상담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세무업무 비중 중에서 35% 내지 40%가 전화 받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자동응답으로 세무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절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시스템 구성을 설명 드리면 납세자가 핸드폰 또는 전화로 지방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고자 하면 ARS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세목별 자동 확인기능과 상담기능, SMS 기능 등이 작동하여 입금 전에 납부해야 할 내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납부하고 나면 정상 수납되었다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실시간 체납자 관리 및 수납처리로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에 작업을 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면정보나 행정 일반문서는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세 문서는 정보화 지연으로 생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업무용 증빙서류 즉, 영수필 통지서나 각종 신고서, 이의신청서, 반송고지서 등을 이미지파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면 문서고에 가서 서류를 뒤져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으로 바로 띄워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세정,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질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무과는 총괄부서인데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직접 추진…….

도로에 관계된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할 것이고, 임야와 관련된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이고?

예. 부지에 따라 각 부서가 나누어집니다. 주로 도로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관련 부처에서 시장·군수협의회의 요청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비해서 요청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봐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미적미적하지 않고 이것이 되는 대로 빨리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