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가 아니고 하나의 활동이므로 의사일정 상정없이 지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감사 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이므로 위원 한분씩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서류를 토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충식 농정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농정과장 김종빈 농사담당 노성철, 원예특작담당 민경직 농산물유통담당 송삼영,축산진흥담당 정영철 친환경농업담당 이인식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농정과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은 감사에 앞서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데 중점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전체를 나열해서 낭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시고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위리 농업은 금년초부터 시작된 WTO의 새로운 무역협상과 더불어서 7월에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해제에 따른 충격과 10월말에는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파괴되는 등 많은 여건변화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농업분야에 고품질 쌀 생산 대책 31억원, 고소득 작목 전환 및 노지채소 수급 안정대책에 40억원,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40억원, 친환경 농업육성 및 논농업 직불제 추진에 110억원, 축산경쟁력 제고에 23억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기타 7억원등 총 251억원을 투자해서 농촌활성화를 노력하였습니다. 팀별 소관별로 해서 먼저 농정기획담당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소관으로 해서 불법농지 전용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20건에 8,200평방미터를 적발해서 모두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2번부터서 4번까지입니다. 농업법인 현황은 287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1년도 지원된 법인은 5개소에 7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 4번 해체 도는 적자운영으로 융자금을 상환을 못하고 있는 법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농가에 2억원을 지원계획으로 해서 상반기에 9,000만원, 하반기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완료된 미회수 금액은 19농가에 6,061만2,00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7번 농정기획분야 지원사업은 컴퓨터 17대 2,550만원 지원하였으며 농업분야 각종 보조융자대상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 및 지원금 회수실적은 없습니다. 9번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은 2,349건에 7백15만6천평방 제곱미터입니다. 10번부터 11번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후 농지를 취득한자의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조사대상지 3,242만2천 제곱미터 중 자격이 3,238만1천제곱미터 임대차가 31,000제곱미터, 휴경이 10,000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서 미경작 재배한 처분명령은 25필지에 41,000제곱미터를 처분 명령을 했습니다. 12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 11월 12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농업인상 시상과 성공사례 발표 및 농산물 전시회등을 간소하게 개최해서 농업인 사기진작을 도모했습니다. 13번 관광농업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사담당 소관으로 1번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 88동, 민간이 22동, 총 110동을 계약해서 현재 정부양곡 일반벼 3,969톤, 수입현미 554톤, 쌀보리 1,038톤 총 5,772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금년도 보조 및 융자사업은 자동 곡물 계량 작업기등 총 14건에 38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3번에 보조 및 융자성ㅂ에 사후관리는 양호한 상태이고 지원금에 대한 회수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번 추곡수매 대책입니다. 추곡수매 안정대책 차원에서 총 23억6,400만원입니다. 도비가 11억2,300만원, 군비가 앞으로 12억4,1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이 사업비로 해서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나 농가소득 보전방법등을 가지고 앞으로 의회와 농업인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방법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벼 병해충 방제는 총 11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이삭도열병과 벼 멸구에 대해서 공동 방제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담당 소관입니다. 농산물 강니 집하장은 94년부터 97년까지 4년동안 30개소에 3,519평에 대해서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98년 이후 추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만 지원된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를 하고 현재 포장재등 농업자재 보관과 선별작업장 드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개소는 지난번 루사 태풍으로 일부 피해를 입어서 현재 복구작업중에 있습니다. 3번 유통분야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설치, 물류 표준화 사업,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등 총 3개 사업에 15건, 10억5,900만원의 사업비가 자체사업으로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고구마 브랜들화 사업, 소형 저온저장고 짖원 등 3개 사업에 8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소관에서 보조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자금 회수 실적은 없습니다. 5번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당초 2,036㏊에 230,000가마 생산 목표로 계약 재배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1차 작활조사 결과 불량은 22,990가마를 제외한 가마에 대해서는 추가계약을 해지했고 그래서 당초 230,000가마에 대해서 207,010가마에 대해서 농협별로 수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제까지 해서 본 수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총 매입된 가마수는 193,948가마로 계획대비 13,062가마 정도가 수매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여러가지 벼 생육 여건에 따라 실적에 일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계획 3개소는 민간 2개소는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우리군 소유 산지유통센터는 예산이 7월에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 완료후에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94년도에 서울 봉천동, 2001년도에는 부산 괘법동, 2002년도에는 안산과 서울 길동등 4개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 실적은 9월말 현재 58억원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8번 농산물 수출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백합, 카네이션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46농가가 참여해서 6월말까지 8억4,800만원, 9월말까지 9억6,0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번 화산 농협의 동백 영농조합 인수는 91년도 의회 감사 자료에 제출한바와 같이 간이 집하장 2동, 400평과 관련부지 1,105평등 2억3,500만원으로 인수한후 금년도 추가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고구마 사업에 필요한 포장재를 매년 지원하면서 금년도 생산량 640톤 중 330톤은 판매하였고 310톤은 저장하여 현재 주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홍보는 1억원의 예산으로 지하철 3,4호선 및 광과 및 역사내의 전면광고, 신문광고, 농협의 판촉활동시 시제품 지원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소관입니다. 1번 원예특작지원사업은 총 42종에 36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번 각종 보조 융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금 회수실적은 없습니다. 3번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총 3,742헥타로 전년대비 3,947헥타보다 5.1%감소되었으며, 작황은 전녀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년작이 예상되나 예년보다 바리 찾아온 추위로 김장배추의 작황이 부진하고 물량홥고가 어려우면서 겨울배추를 앞당겨서 출하함에 따라 수급 부족을 우려한 상인들이 경졍적으로 물량 확보함으로써 겨울배추 포전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당 많게는 50만원, 평균 4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겨울배추 적정면적 재배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고랭지 배추와 연계하여 연중 공급이 가능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3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20.5헥타를 조성했으며 금년도에는 3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도비지원 7헥타 군비지원 16헥타등 총 23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번 금년도 월동작물 작목전환 사업계획은 25헥타이며 실적은 24헥타를 전환하였고 현재까지 보조금이 집행된 실적은 9헥타에 9,800만원이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담당소관입니다. 1번에서 2번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분야 보조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외 12건으로 총 110억원으로 지원하였으며, 보조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상태는 양호하며 자금회수 실적은 없습니다. 3번입니다. 퇴비증산 추진은 군 읍면단위 풀베기 대회 개최와 48만톤의 퇴비를 증진함에 있어 지력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번 1읍면 1명품 사업은 현산에 화훼, 송지 표고버섯, 옥천 상황버섯, 계곡에 시설오이 등에 10억5,300만원을 지원하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번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추진 실적은 친환경 농가지원이 108헥타와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 4헥타등 1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진흥담당 소관입니다. 1번 가축사육 현황은 현재 한우 11,964두외 13종으로 한우 젖소, 돼지는 감소하고 있으나 닭하고 오리는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번 가축전염병 발생은 황산면 원호리에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해서 전도수를 살육처분하고 도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3번에서 4번입니다. 가축방역은 한우외 5동의 가축 1,021,00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 및 방역을 실시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5번에서 6번입니다. 축산분야 보조 융자 사업현황은 축산 분뇨 처리시설 설치외 9종의 사업에 4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추진에 따른 융자금 회수 실적은 없습니다. 7번의 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18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가축인공수정을 실시하였고, 돼지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3,200만원의 사업비로 에어쿨 설치, 미생물제를 급여하여 사업기반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103개반의 읍면별 공동방제단의 운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운영비 1억3,000만원중 1억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공창배 주사님이 관리하시지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사후관리일지가 있습니까?

노성철 읍면에는 있습니다.

군에서는 뭘합니까?

노성철 상반기, 하반기에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사실상 농기계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각 읍면에 부락에 있는 창고들이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줄 수 있도록 읍면에 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군비로 지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모른 것은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함으로써 지금 기계하나에 몇천만원씩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허덕이는 것이 농기계 자금을 얻어서 하는 분들이 거의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것을 생각해서 참고해줄 수 있도록 읍면에다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군에서 지도감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지금 우리가 광고 홍보를 1억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지하철, 방송, 신문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금년도 예산심의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늦게 도착해서 깊이 못했는데 금년 예산은 서 있습니까?

1억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쌀, 배추, 고구마, 기타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각 시군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이 인구가 많은 서울 같은 곳에서 신문이나 지하철 광고를 보고 쌀이나 기타 농산물을 살수 있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제 생각은 차라리 이 1억원을 갖다가 한 집단동이나 직장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평생 농산물을 쓸수 있도록 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을 해남으로 초대를 해서 해남 관광도 시키고 해남 농산물에 대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다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면서 관광도 시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가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면서 마음에 심어줌으로서 평생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억원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방향으로 꼭 지하철이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광고를 보내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닫는 부분의 것으로 500만원만 들이면 20개동을 관리합니다. 부녀회를 통하며,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하나라도 보면 500세대 1,000세대 보는데 이 사람들한테 깊은 해남 농산물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 예산이 섰으면 방법론으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광고보다도 그런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한느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약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약만 줍니까,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벼생육기간에 따른 병해충 발생상황은 군에 예찰답이 있는데 센터에서 예찰답을 수시로 예찰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이삭도열병하고 벼멸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병해충 시기를 봐서 방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책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면 그때 결정해서 통상 1주일 정도 방제기간을 설정해서 그에 따른 대상 병해충과 지원범위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약제공급 관계는 전체사업비를 읍면에 보내줘서 읍면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제를 농가들이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지오렉스가 독한 약이지요?

예. 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약을 가져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군에서는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미래의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외부로 안나가기 때문에 얘긴인데 지오렉스를 간척지 논 물고에다 바로 약을 투입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오렉스를 물고에다 바로 쏟고 물을 바로 댑니다.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간척지 쌀을 재배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쌀을 안먹는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쌀을 안먹습니다. 자기들이 농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하나둘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해남쌀은 누가 안 사먹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나돌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면밀한 지도담독이 있어야 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농정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쌀을 안먹는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지도하셔서 인력이 부족하면 기술센터에까지 얘기를 하셔서 이러한 농약 살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오렉스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우선 이것을 사용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고천암 생태계 위협을 느끼는 것이 지오렉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또 간척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것 아니면 안된다 식으로 하지만 원래 그것은 법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이 가능하면 농가들을 계도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홍보 부분은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광고, 신문광고 하고 있지만 금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 우리군관내 전입지역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그런쪽으로 홍보비 생각을 해보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매 결연을 해서 지난번에도 서울가서 아파트단지하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린토리즘이라고 해서 한차 하는데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이런 곳을 해서 한차 하는데 5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두차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영등포에 있는 동아아파트 3,000세대가 되어서 이 얘기를 해 봤는데 하필이면 대선시기여서 부녀회장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도저히 여기를 올수 있는 시간이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농촌 현장도 체험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대형 농산물을 소비하는 그런 책임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군 관광도 시키고 우리군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실질적으로 군 입구나 어디다가 광고한다고 해서 쌀을 사가고, 농산물을 싸가고 그런 단계는 넘었다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먹혔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시대는 넘었고,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낌이 오는 그러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꿔야지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3년전이나 옛날에 구 답습하는 홍보판매는 옛날 방법이나 피부와 와 닿는 농산물 판매촉진에 대한 것이 홍보 촉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해남군 쌀, 해남군수님 얼굴, 신문,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해서 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느끼고 자기가 정말 마음속으로 와 닿는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농산물 판매가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임대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판장 내에서 다른 상품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농산물 직판장에서 해남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현지 확인이나 이런 것은 매월 현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이어도 농사이어도 해남농산물외에 진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직판장해서 돈 벌라는 것이 아니라 해남군관련농산물을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판매를 많이 하자는 것이지 지금 까지 직판장에서 다른 상품 판매한 사례, 또는 같은 농산물이어도 지역 농산물이 아닌 품종을 판매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고, 말씀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돈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 이월됩니까, 금년에 다 써버려야 합니까?

이월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읍면에 나눠줘서 홍보비로 읍면에다 나눠줄 의향은의 없습니까, 읍면 에다 나눠줘서 홍보하라고 하지요.

이것 말고 2002년도 예산이 1억원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읍면 농협에다 자체적으로 시장개척해서 농산물판촉행사를 합니다. 계획서 완료해서 실제로 실행해라 농협에다 얘기를 하지만 농협에서는 계획의 제주, 서울한다고 자기들 행사하지만 이 계획이 읍면 농협에서 계획서 올려서 내실 있게 한다면 지원해준다고 조합장회의 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위원님들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홍보를 좀 해야겠네요. 의원들이 직접피부에 와 닿지요.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이 2002년도 예산부분 1억원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계곡면 입구나 저쪽에 산이 광장 있는 곳에 광고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보면 대형광고탑, 도로공사에 2억원이 한달에 500만원인데, 그래서 도저히 돈 1억원 가지고 광고탑 세울만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 진입한 곳이라도 땅끝햇살한다거나, 해남 농산물 세울려고 금년도 예산 1억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산물판촉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왔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구청이나 구단위나, 동단위, 새마을 회의가 있습니다. 부녀회를 해남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해남으로 1박 2일 코스나 관광차로 해서 초청을 합니다. 해남의 관광명소도 관광을 시키고 해남쌀로 시식을 하는 그래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가면 갈 적에 3～5㎏짜리 미질 좋은 해남쌀을 선물로 홍보할까 실지로 그 부녀회에서 각 가정에서 식량을 사들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부산, 광주, 서울해서 이런 부녀회 40명씩 초청을 한다고 해서 큰 돈은 안을 것입니다. 그냥 스티커 붙이고 광고내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끌어당기고 그러면 우리 관광홍보도 되고 농산물홍보도 되고 그 사람들이 갈 적에 관광상품 하나씩, 우리 해남쌀을 미질 좋은 쌀로 하나씩 해주고, 또 고구마, 김, 이렇게 함으로 써 우리해남군의 농산물이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이 어쩌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대 하는데 40명 잡고 5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단가를 뺄 때 압은 최소한도 고기를 먹여야 합니다. 5,000원짜리 밥 먹일 수도 없고 관광차 1대를 하는데도 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분들 고기 이런 것 안 따집니다. 해남에서 만든 김치하고 밥하고 해서, 또 김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안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고천암 철새보이고, 땅끝 보이고, 공룡 보이 코스를 잡아서 할려고 여러 차례 생각했습니다.

예산이 홍보비에서 왜 많이 안드느냐 브랜드 김도 시제품 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해남쌀 브랜드 시제품예산도 돈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선물을 해주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중, 삼중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해남관광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이렇게 연대해서 하면 많은 효과가 날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부는 정기적으로 해서 한달에 두팀이면, 세팀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남, 시내에서 하던지, 관광을 저는 그 방안을 강구해주시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1억원이면 20번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20번 하면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 부분 서류좀 제출해주세요. 당초 보조금 신청서하고 보조금 집행내역하고요.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지금 14억6,000만원 적립 되어 있는데 한 50억원 정도증액을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그렇게 까지 생각안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몰라도 보험이나 다른 부분에 다른 타 자치단체는 이 기금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횔익적으로 호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량 확대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지원융자금액이 너무 적어서 기금이 적은 관계로 획일적으로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하다 보면 사업량 확대에 조금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다 개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업량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이 2～3년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0만원 정도 높이라는 얘기 나가 왔었는데 주민소득기금하고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흥기금도 똑같이 3% 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진흥기금도 굉장히 농가에서 선호했는데 금년에는 내년도 진흥기금 받아놓고 보니까 2002녀에는 신청받은 것이 60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2003년도 분을 마감을 해 놓고 보니까 30억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도에다 일단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소득기금이 진흥기금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흡수해서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사업할 때 너무 지원이 적어서 소규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해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인데 그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획일적으로 1,000만원씩 주면 물가도 오르고 현실로 봐서 1,000만원 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도 제안을 하고 우리가 해남군 주민소득자금은 조례는 생활안정기금하고 같이 조례가 되어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소득자금은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2조에 보면 조금 전에 김정희 의의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금조성이 우리 해남군은 전혀 기금조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를 해서 매년 기금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만 가지고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 총 자산의 기금자산액이 14억원 밖에 안 됩니다. 해남군 관내에서 소득자금 기금으로 조성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 뒤에다 기금 총 자산액을 50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55억원을 해서 매년 군에서 얼마씩 출연해 나간다는 것을 조례에 삽입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총 자산액이 14억6,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상환기간이 미 도래되어서 나가 있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주민들한테 신규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의 약 2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매년 2억원 가지고 전체주민들한테 소득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폭을 좀 늘렸고 이 기금조성관계 이 조례내용대로 매년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해남군 최근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실제액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혀 없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주무과에서 좀더 주민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렇게 기금을 확보를 많이 해놓고 좀 개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금을 융자받고 싶어도 너무나 좁습니다. 그 창구가 좁습니다. 너무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선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50억원 정도는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게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 생활안정자금은의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은 거취기간 2년 동안은 무이자입니다. 그렇지요. 조례에가, 그런데 우리 소득자금은 거취기간도 똑같은 이율은 3% 인데 거취기간에 이자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 소득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인데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준 것인데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돈 1,500만원 융자받아서 뭐할 것입니까? 아주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받은 것으로 증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자금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 조례내용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시 거취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득기간에는 거취기간에도 연 3%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맞지요.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자금하구요.

당초에 제정할 때는 생활안정자금 쓴 사람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그런 같습니다만

말이 주민소득자금이지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자금입니다. 가구당 1,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무이자로 같이 생활안정자금하고 같이 거취기간에는 무이자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검토한다면 그런데요, 우선 주민소득자금 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지원하는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받아놓고 보니까 상반기해도 어렵게 목표량을 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위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위도 적도도 1개면에 한가구 아니면 2가구밖에 안하기 때문에 미리서 면단위에서 차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해남군에 소득자금이 조성이 되었다 필요한 농가는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라 하고 홍보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선호를 합니다. 거취기간은 무이자, 이율이 3%라고 하면 많이 선호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조성해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검토를 합시다. 그리고 거취기간 생활안정자금하고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턱이 높은 것이 규칙 자체가 엄청나게 1,500만원 이하 이 융자해주면 규칙 자체가 너무나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규칙에 융자를 해주면서 저당권 설정을 하고 담보제공 승낙서를 받고 이것은 규칙사항이니까 연대보증인 얼마 이상해서 신청하지요?

예.

그런데 무슨 담보제공을 하고 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규칙에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보조금도 아닙니다. 보조금 받는 거 더 까다롭습니다. 보조금 받은 것은 교부결정 받아서 그 사업해서 증빙서만 첨부하면 보조금을 주는데 회수할 융자금을 주면서 연대보증인 해서 확보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업의 정기적으로 연 4회씩 확인하도록 다시 되어 있고 이 규칙도 개정을 해서 담보제공하고 저당권 설정계약서 이런 것을 삭제를 해버리자 그 부분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인데 가격이 어떤 것을 보면 자담이 90만원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을 1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상이합니다. 이것을 일괄 군에서 구입해서 보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구입하면 농가별로,

선정하면 농가들이 구입을 합니다. 우리는 지원액수는 똑같습니다. 비싼 것은 농가가 자부담 더 내서 한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까, 농가들이 선호하는 대로요 지원금액은 똑같이 받습니까?

도비, 군비가 똑같습니다.

세번째는 해남쌀 브랜드화에 사업비 현황하고 사업비 실적이 너무나 편차가 큰데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이유도 들었습니다만 연내에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고구마 브랜드화하고 쌀 브랜드화하구요? 집행실적이 너무 편차가 나는데 연내에 집행이 다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230,000가마 중에서 22,000개는 제외를 했습니다. 품위가 불량하다고 그래서 207,000가마를 수매를 했는데 어제까지 끝났는데 207,000가마 중에서 13,000개는 못하기 때문에 194,000원에 대해서 바로 장려금 연내에 집행하고 나머지 36,000가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됩니다.

아까 동료의원 정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판장 부분에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목표매출액을 보면 3～4분기 높고, 성수기 4/4분기 낮은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곡물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 훨씬 성수기인데 목표설정을할 때 3/4분기가 4/4분기보다 더 높습니까?

2001년에는 해남읍 농협 하나가지고 했습니다.

목표액이 금년에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작년 2개반 정도 되는데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사후관리 대장하구요?

앞으로 보충답변을 마이크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담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감사인데 위원장님은 그렇게 회의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문은 12시가 되어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증인 여러분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지적을 했는데 앉아서 답변을 하실려면 마이크 빼서 답변을 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오후에는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실 때 나오셔서 하던지, 마이크를 빼서 돌려가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오전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0 감사 중지)

오전에 이어서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3대 고소득작목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자꾸 그쪽으로 인삼, 버섯, 녹차에 대해서 작목전환 및 자꾸 장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개방시 그 충격과 대응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알고 싶고 현재 작목전환으로 10개년분과 개인자연군으로는 어떻게 현재 현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음안됨 -

녹차경우는 잔연으로 단지를 조성한 사람도 있고 작목전환용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영으로 해서 김수현이나 오병철씨나 자영으로 해서 하는 면적, 앞으로 그에 대한 지원대책, 작목전환으로 군에서 전유해서 작목전환용으로 식재된 면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나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작목전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조성한지 10년이 넘은 아주 수확이 끝난 노후된, 노후되었기 보다 상당히 오래된 녹차 밭은 태평양 화학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따른 군에서 지원대책이 솔직히 말씀해서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얘기 하는 것이 자기들이 전액융자를 해서 인수를 해서 군에다 의견타진을 했습니다. 가공시설을 지원해달라고 얘기 하는데 그 분들이 15,000평인가 인수를 해서 우선은 금년이나 내년 같은 경우 강진에 있는 기존의 가공라인으로 활용해서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항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고 지난번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해드린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림사업에 융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현씨 그쪽으로 인수한 10만평의 녹차밭에 대해서는 이제 저장시점도 아니고 완전히 나무가 노후 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인수했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작목전환을 녹차를 권장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반 작물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녹차가 소득이 높다고 해서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추나 이런 작물을 안심고 녹차를 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지원하지만 그런 곳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애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것을 지원을 자꾸 확대하다 보면 이것이 수입이 되었을 경우 그때 충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녹차가 67헥타 정도 됩니다만 최소한도 향후 5년 정도 재배해서 55헥타 2006년까지 160헥타 정도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얼마나 정확히 알겠습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중부 녹차가 돈다고 했을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또 주목같은 곳 필요하다면 녹차 재배한 농가들과 해외견학을 해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작목전환으로 서 자꾸 권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충격이 크게 올 경우 원성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객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객토사업은 보조와 자담으로 다시 되어 있는데 사업선정에 따른 지구별로 토양검정이 되었습니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조건없이 지원을 해주는지, 토양검사를 해서 지구를 선정했습니까?

원래는 객토사업은 보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까지 계속 정부차원에서 합배미는 220만원, 일반객토는 110만원정도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매년 해남을 보더라도 객토 20헥타가 안 넘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력이 노후다 되어서 자꾸 객토를 해서 지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융자사업 100만원 받아서 그것을 하더라도 절차도 까다로우니까 못하고 융자도 포기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조를 준다는 것은 작년부터 우리군에서 군비로 아마 다른 자치단체 제일먼저 시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군비를 줘서라도 객토를 하자해서 저희들이 40% 반영을 해서 객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토양검증해서 가령 거기에서 토양에 성분이 부족했을 때는 규산이나 석회 함량이 부족했을 때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객토를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 아무리 토양검증을 한다고 해도 농가가 자부담이 없으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가 이것은 객토를 해야겠다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토양검증 없이 그것은 농가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 자율적으로 본인이객토를 하고 싶을 때 보조금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미나리 재배단지가 200평 3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로 및 협조체제를 보면 단체별로 묶어서 지원한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평씩, 200평씩 어떤 판로나 단체를 보더라도 200평 0.2헥타 이런 식으로 개인별 -ㄹㅈ 전부 지원을 했는데요.

미나리가 소득 작묵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일부면적에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200평, 300평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작년에 읍면에서 특히 옥천면에서 면장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우스에 미나리를 재배한다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팔산하고 신죽과 용산에서 묶어졌습니다. 단지를 조성해서 소득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개인별로 나열하는 것보다 단체로 묶어서 지원하고, 협동해서 판로 걱정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조성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친환경사무조사에 따르면 쌀겨농법, 무농약 실천사례에 대한 서류를 첨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금년도 수확량 소요 비용을 분석해서 내년도 확대실시계획과 당장 예년도 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했던 친환경농업, 농가가 되었던지 단지가 되었던지 일단 생산된 단지에 대해서는 생산물 유통대책 내지는 향우발전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단체별로 금년에 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결과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특히 월암지구 그쪽에는 제일 농약사가 스폰을 해서 농사를 금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요 비용이나 확대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자료에 없는 정책적인 사항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실시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관계, 같은 평수 5평인데 어떤 지역은 사업비가 750만원이고, 어떤 860만원입니다. 평수가 5평짜리 이고 시설이 다르게 시설합니까, 면별로 다른데요. 같은 농정과에서 지금, 한 가지 지금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곳은 군비 225만원을 군비부담해서 자부담 375만원하고 해서 사업비가 750만원, 군비 도비 지원이 없고 군비 자체사업만 하는 곳은 430만원 군비지원하고, 자부담이 430만원해서 사업비가 860만원,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하고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 부분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지원했더라도 지원 기준은 같아야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소형관정을 개발할 때 에 어떤 군수가 지원해준 것은 70만원, 어떤 다른 사람이 지원해준 것은 100만원 이런 편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잘못되었지요. 아무리 예산요구가 이렇게 오더라도 형평을 맞춰야지요. 지원 기준에 맞게,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에 지원해준 것은 5평 총 사업비 75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50% 를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지역은 50% 지원 비율을 맞추려니까 총 사업비를 860만원으로 올렸다 이것입니다. 실제 860만원이하고 750만원하고 차이나게 설치가 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요?

예.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편의상 지역의 예산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하고 똑같이 지원비용이 맞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금년도 것, 사실은 잘못된 것이니까 50% 비율이 넘었기 때문에 지원비율 50% 이것은 반납도 받아야 하고 회수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을 합시다.

예.

다시다음 두번째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직판장 관계, 지금 직판장이 4개소가 설치되었으니까 이에 따른 제 생각인데 농산물직판장도 사실상 전세 계약을 했지만 우리 재산이잖아요.

예.

이 조례가 당연히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규칙사항으로 협약서도 정하고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이것이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직판장 별로 협약서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문제는 왜 협약서 내용에 타지역 원료구입을 타지역에서도 하도록 해놨느냐 20%가량 해놨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의 용도 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5조에, 재산용도에 분명히 해남농수산물 직판장이고, 해남농수산물 도매 및 소매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그 사용하는 사람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남농수산물만 판매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해남 농수산물을 많이 판매해야 이 사용하는 사람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규정해 놓고 보면 우선 그 매점에서 자기소득이 높은 상품을 팔기 마련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용료가무상이기 때문에 해남 농수산물만 판매하라고 하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 내용도 앞으로 시정을 하고 당연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관리하는 것이 맞겠지요. 조례제정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농협은 직원을 파견해야하기 때문에 적자가난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살고 있는 향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들, 직업 창구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장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런 점포를 임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못합니다. 사용료가 무상입니다. 자 점포를 임대해서무상으로 주면서 우리 해남농수산물만 팔아라 그 사람들 적자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조성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현산 화훼 신규조성입니까?

신규조성하고, 기존시설 확대 포함입니다.

기존 시설 확대하는데는 대상이 안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글자 다시 그대로 1읍면 1명품 조성해서 시범단지 를 신규조성을 하자 당초 취지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 시설에 추가 확대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 지원을 해준다 이것입니다. 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한다든지, 수평 커텐시설을 한다던지, 또 계곡에 시설, 여기는 완전히 지금 보면 환풍기설치, 열풍기 설치, 시설개보수, 토양소독제, 이것이 1명품 시범단지 조성을 했다고 생각됩니까?

1명품 취지가 농업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 소득이 되겠느냐 그 지역별로 해서 소득을 검토해서 우수한 작목을 기준으로 해서 입식을 해라 했는데 실제로 한번도 재배하지 않은 농가가 신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우수한 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를 했거나 확대했을 경우 같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신규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신규로 그 작목을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그 작목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1명품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로 기존 추가 시설하는데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1명품 사업비에서 이렇게 추가지원을 해줘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에서 별도 지원해줘야지요. 농정과장 김종빈 그래서 첫해에는 철저히 지켰는데 그 다음해에는 나머지 14개 면중에서 4개면을 주고 10면을 가지고 신규로 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작물에 해당 면 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습니다. 1차 년도에는 생산기반쪽으로 하는데 신규시설을 원칙으로 하는데 없으면 기존시설로 연계해서 하고 2차 연오는 유통시설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기존 시설이 되어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그전에 하우스나 시설비 분명히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만큼 계속해서 지원해준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명품으로서 그 지역에서 선정작목이 없는 곳은 이 사업을 안하면 되지요. 뭐 억지로 굳이 1억원을 주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소득사업을 해라 그것밖에 안 되니까 소득사업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꼭 아까 내용에 보더라도 자동화시설이나 수평 커텐시설이 기존 하우스내 더 필요하다면 명품 사업비에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특작분야에 다른 예산에서 사업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만 된다 그것이 맞지요.

예.

끝으로 자료에는 없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과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해남군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미질 향상을 위한 완효성 복비지원 약 5억원 편성되었고, 쌀 브랜드화 자재대 3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럼 완효성 복비로는 브랜드화 사업비로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해남쌀 브랜드사업해서 총액을 묶어서 그 사업내용에 따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미질 향상을 위한 완효성 복비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브랜드화 사업

브랜드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질향상을 위한 완효성 복비 별도로 명칭이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과 토론을 나눴는데 과연 미질향상이 이 복비지원이 미질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적에 그 안을 기술센터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차라리 복비를 지원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질원하면 어떤 것이 미질향상에 낫느냐 했더니 유기질 비료가 미질 향상에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농정과에 친환경농업담당팀까지 신설이 되어서 별도로 친환경농업쪽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는데 그런데 데 우리행정에서는 미질향상을 위해서 복비를 5억원어치 지원해준다는 것은 완전히 이분된 행정 아니냐, 한쪽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자하고 또 우리행정에서 복비를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옥천 농협같은 경우 지난해까지는 환원사업을 비료로 지원했다가 금년도부터는 퇴비로 지원해줍니다. 환원사업을, 1년에 12만원대 가량 2억5,000만원어치가 퇴비로 환원사업해주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복비지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협의회를 했지만

그것을 협의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왜냐 하면 처음부터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부정적으로 이것이 검증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따졌습니다. 그 뒤로 협의회가 끝난 이후로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속된말로 미친짓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나도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할 수 없이 다수에 의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농민들하고 가까워서 협의회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꼭 내년도 브랜드화 사업을 이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다시 한번 의회니까

그렇게 가야합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문제점을제시하겠습니다. 복비는 이앙전에 살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수가 안 됩니다. 가을에 수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서로 의견 조회를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장려금만 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질향상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의견이 집약하는 것이 복지 지원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비라는 것은 친환경쪽에 나오는 유기질 비료하고 다음에 쌀브랜드화 차원에서 복비 지원하는 것은 우선도복을 예방하고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도복 예방이 되고 미질이 좋아진다 이런 효과적인 측면을 거론해서 상당히 좋다고 하고 일부농가들도 참여해서 좋더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내가 그것을 가령 완효성 복비가 무엇이 있느냐 판단을 해봤더니 지금 회사에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부에서 나온 것하고 조비에서 나온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한 번에 유기복합비료 나온 있습니다. 10아르당 5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단비하고 또 다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이제는 예산편성까지 전부 했습니다. 완효성 복비 준다고 완효성 복비의 타당성의 누가 뭐라고 해도 센터에서 전부 좋다고 얘기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한번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잘못된 부분은 다시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과연 누가 이 부분을 거론해야겠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감수를 하지만 그때 본인들이 좋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전부 농민 단체 의회, 행정, 농민들 전부 동원해서 했는데

전부 좋다고 호응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 안을 내놓고 자 이 길로도 한번 가보자, 솔직히 그랬잖아요. 농협에서는 현 제도로서 가자는 농협장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지 거기에서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으로 갑시다. 하는 것은 아니었고 솔직한 얘기로 이 안이 안나왔으면 어떤 참석협의회한사람들이 이런 안이 전혀 안나왔다고 완효성 복비로 지원해주십사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이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우리도 완효성 복비 처음 1차 할 때 센터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센터에서 장본인들이 그래서 2차, 3차 한 것입니다. 몇 번 검증을 해서 한 것인데 뒷통수 치는 것처럼 센터에서 그렇게 얘기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확실하게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의회에서는 또 뭣을 했느냐 군에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군에서도 이대로 의회에서도 행정을 방관해야 이런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과연 이대로, 확실하게 여기서 묻습니다. 과연 이 대로 해서 내년도에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물론 주무담당과에서 농민들한테 피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쌀 미질도 향상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 데 여기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때 분명히 화산의 김병욱씨도 이 완효성 복비는 시비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비료를 써서는 안 된다 기술을 요한다. 써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을 그대로 앉고 앞으로 조금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이 비료를 한번 쓰고 다른 비료는 더 이상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해서 수량이 떨어졌을 경우 대책의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부분도 사전에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지나고 나중에 벼는 브랜드화 쌀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가져가고 수매량의 안 나오고 그 문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더욱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장려금을 안주고 그 자체만도 농민들의 불만입니다. 우선 손에 쥔 것이 없으니까요. 지금 없다 불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어도 우선 농민들이 손에 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이 장려금을 안주고 복비주는데 복비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와서 검토하는 것보다 별도로 의회의 얘기를 들어서 센터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아까 제시했던 부분, 사후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 부분도요.

그 부분은 해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입이 맞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가지고 문제 있네 합니다. 우리는 원료 내놓고 처분식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데 일반 쌀브랜드화를 연계해서 지금 현재위원님들이 브랜드를 받고 있는데 장려금 주는 것도 농가들이 버릇돼서 그런데 안하는 농가도 브랜드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계약하고 물량 받아도 농협에서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전부 거짓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브랜드화가 어렵습니다. 농협을 끌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생산은 농민이하고 유통은 농협이하고 행정은 알선한다고 하는데 이 역할을 같이 행정을 유기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손발이 안맞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다 아까 위원님 지적 하신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뤄졌습니다. 저는 바람직 한 사항이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내 힘으로

한 가지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벌써 이것이제기가 바뀌게 된 동기가 로비가 들어갔다는 얘기 까지 나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술센터와 연결이 되어서 그랬다 복비회사에서 그런 얘기까지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더라도 앞으로 그런 문제점만 없다면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장호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전번에 본 회의장에서 퇴비증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김향화 위원님께서 얘기 한 사항입니다. 공동퇴비장 제조장관리는 무슨 계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계에서 합니다.

공동퇴비장 제조관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조장 관리를 합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의 농정과 부서이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얘기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계에서 퇴비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원님이 보신 것은 공동퇴비 제조장이라고 옛날에 정보사업으로 지원해준 사업장이 있습니다.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퇴비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분장에 공창배 7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은 것인데 퇴비공장입니다. 퇴비공장은 축분이나 이런 원료를 해서 발효시켜서 퇴비나간 것은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있는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어 해서 양질의 토량, 양질의 쌀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이 근본원칙이 좋은 퇴비를 넣어서 농약안하고 만드는 쌀을 선호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것도 동의가지고 무슨 좋은 쌀을 만들며,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한심스러운 얘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얘기 했지 않습니까, 퇴비를 생산, 풀베기 운동한다는데 어느 지역에는 그대로 나이롱 망태가 썩은 곳이 있고 손도 안 된 곳이 있고 이런 부분의 것들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 농산과, 환경과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농약을 써서 그 물이고천암호에 전부 저장다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터지면 해남, 황산, 화산, 현산, 송지의 바다는 완전히 버립니다. 농사만 짓게 해서 농약에서 쓴물을 저장해서 버리니까 이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농민들이 퇴비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의 것들을 전부 불태워 버립니다. 이런 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 아닌 감독을 해야 합니다. 볏짚 태우고, 보릿대 태우고 이것 엄격하게 환경법 위반입니다. 연기만 나도 환경법위반입니다. 공장시설에서 한 방울의 연기만 나와도 무조건 벌금입니다. 과태료, 농기계가 도로에 나와서 아스팔트에 흙을 묻히면 이것도 위반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퇴비를 만들고자 하는 원자재를 가져다가 다 태움으로서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우리농정과 전체직원들이 한번 잃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약물도 지금 고천암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이 물 조금만 터버리면 고기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농민의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퇴비를 만드는 공장도 8개 있다는데 이것 관리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내놓고 얘기한다면 과장님 이하 7급, 6급 여러분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농정업무에 대한 미래를 봤을 때 창의력 있는 그러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자료 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저 돌아오는 것 형식에 불과한 자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의력을 받아서 군수님께 인정을 받아서 진급도 하고 상도 받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줘야지 이것말만 뭐가 어쩌고 어쩌고 해도 하나 눈에 띄고 실감으로 올수 있는 것들이 10년전, 20년 그러한 농정업무는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추린다라면 공동퇴비장부터 생산할 수 있는 과정의 퇴비장, 또 퇴비를 어떻게 만들 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들의 볏짚 태운 거, 옛날 같으면 합수먹이고 다 해서 만드는데 다 태웁니다. 그런 것도 지도 감독, 여러 분들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과장이 물어보니까 ‘제 업무 아닙니다.’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못하면 환경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단속 좀 하시오해서 협조체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어쨌든 머리를 써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군정에 발전도 되고 여러 개개인 여러분의 발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농업 뭐니 뭐니 해도 근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 계장님 참석하신 분들 이하, 정마로 여러 분들이 정말로 몸에 와 닿고 어떻게 보면 인력이부족하다면 정식으로 군수에게 의뢰를 하고 의회에도 의뢰를 해서 지원도 해주라고 하고, 인력지원, 물적 지원, 이러한 새로운 틀이 새로운 면모로 발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공동퇴비장 지금 이런 것이 유실 부실한 8개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한군데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년도 보릿대, 볏짚 태운 것은 해남군 농정과에서 지도 감독하더라 그런 말을 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강구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현지 확인을 했는데 퇴비근대로 몇 근, 몇 그램, 몇 킬로그림 했다고 해도 누가 퇴비 만든 사람 없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럿 것들 하나하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제일 소득원이 높은, 제일 소득원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농산물중에서요. 쌀이지요?

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배추하고 마늘입니다.

그중에서도 배추가 더 많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 배추 가격이 하나게 좋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년에 배추는, 작년에 배추를 3,940헥타 재배를 해놓고 보니까 채소류는 10% 만 과잉되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군비 4억원하고 정부채소지원 안정자금 20억원 정도를 폐기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던지 간에 작년 면적의 10% 이상은 줄이자 하는 것이 상당히 대대적으로 행정을 전개도 했고, 또 배추 주산지역 시장군수에게 면적을 줄여서 재배하자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재배를 해놓고 보니까 무안이나 신안은 다소 증가되었고, 진도, 해남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재배면적 5% 정도감이 되었는데 최근에 겨울 배추값이 높은 것은 중부지방 가을배추가 추위가 빨리 와서 결구가 안되어서 그 기대심리 때문에 겨울 배추로 확대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부면적을 줄여서 가격이 좋다면 잘한 군정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농산물 정책이 맞을지 모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식부면적을 줄여서 한 것이 성공해서 가격이 좋은 것인지 안그러면 중부지방이 폐기되어서 가격이 좋은지 그것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잘 연구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을 군청에서 직접하는지 금융기관을 대리해서 해줍니까, 여기에서 직접융자를 하는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신해줍니까, 1,000만원씩 융자해주는 것을요.

농협에서 해줍니다

기존금리는 3% 인데 연체금리는요?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체금리에 대한 소득은 어디로 갑니까? 군청에서 3% 수입 받으면 수수료 금융기관에 주고 몇 % 정도 군으로 들어오는데 연체금리를 받았을 경우는 수익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진흥기금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득자금 직대를 합니까?

예.

그럼 없는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해봤자 못 내놓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거기에다 연체금리까지 가중되어서 더 갚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가 연장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어떤 사람에게 몇 년 거치 몇 년 조건으로 몇 %에 준다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 정책자금을 전부 다 연작해주는 추세 아닙니까? 대한민국전체가, 농민이 어려우니까 이 자금도 연체금리로 해서 내놓으라고 닦달할 것이 아니라 연착해줄 수 있으면 연작해주면 좋겠다 그럴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연기는 해줬는데 연기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연체자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연구하셔서 연장이 가능하면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연장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연체이자를 안물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액비살포기 있지요. 축분 탱크에서 받아서 살포하는 액비살포기 1대가 1,800만원입니까?

보조농약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농약공급을 시기 저가 절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좀 늦습니다. 보조농약이 농민들한테 가는 시기가 한템포씩 늦어가고 또 보조농약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창고에 가면 보조농약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조 농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지금 보조농약 받아서 창고에 2/3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정할 때, 보조농약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조농약 공급하는 시기가 늦다는 부분은 사실상 가격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수기때 구입하면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보조 농약한다고 하면 벼 생육기에 8～9월달에 구입을 하고 있는데 2～3월달에 구입을 30～4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벼 생육기간동안 벼 병해충에 발생정도에 따라 약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미리서 예측을 해서 한다는 것도 나중에 제고가 나왔을 때 그것도 문제가 예상이 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댕겨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당기라는 것이 아니라 벼멸구가 돌발병해충 방제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해충은 어느 시기에 몇 월 몇 일쯤에 목도열이 오고 어느 시기에 백육구가 오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농약을 수령할 때 한 10일이나 20일쯤 늦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농약들이 거의 창고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아까 김창환 위원님께서 로비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 농약선정을 할 때 농약 회사에서 로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약품종을 보면 롬브라가 거의 두종입니다. 이 롬브라라는 약이 목도열약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농약을 롬브라를 쓰면 내년에는 사브라를 써서 돌려야만이 잘 듣습니다. 그런데 경농이라는 회사에서 로비를 정확하게 잘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안 막으면 내년에도 롬브라, 내후년에도 롬브라입니다. 롬브라는 제일 비싼약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하실 방안이 없습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약 방제시기 보다 늦게 갔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선정은 군에서 해야 조용합니다. 객관적으로 군에서 분배를 비율로 배정하는 것이 조용한데, 지금 농약회사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외국기업으로 대부 분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회사를 인수한 농약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인수한 농약의 지명도가 농가들도 선호를 안하고 기피하는 농약입니다. 그러면 재작년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농협에서를 공급한다 주도권 한다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제고를 갖다놔서 우리가 그것을 안쓸려고 작년에 우리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면에다 넘겼더라면 전부다 그것이 도열병약 만풍인데, 우리지역에 만풍을 안씁니다. 그런데 만풍이 우리관내에 엄청난 양이 들어 왔습니다. 농협자회사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읍면 에다 정해놓으면 읍면 장들 힘보다 조합장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만복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농약주고 군이 욕먹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열병 약제는 만풍을 안주다 해서 작년에 안줬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농협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군에다 사실압력을 넣었습니다. 면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들을 줄 것이지 왜면으로 안내려주느냐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등의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면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는데 면으로 내려 보내야지 그래서 면으로 금년에 내려 보내니까 그것이 농협보다는 농약회사에서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읍면직원 농약회사 로비라는 것이 감수할 수 없는 정도로 상당히 피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다면 내년부터 라도 입찰을 해버리면 이시판하고 농협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공급자입장에서 입찰을 해야 투명하지 어느 이런 부분은 차 한잔이라도 사람이 오면 박대할 수 없고 그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우리는 예를 들어 예찰해서 벼멸구는 비례시기는 어느 시기인데 적기는 어느 시기다 그때 정해줬지만 약제 공급이 회사에서 서로 완력 때문에 그러다 발주가 늦어서 공급이 늦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피해서 차라리 비수기때 어차피 뻔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벼멸구하고 이삭도열병 두가지만 오니까 그 약제를 미리서 비수기때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읍면도 끌려 다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약제 선정방법, 약제 선정을 할 때 협의회구성에 대해서 합니까?

약제 선정을 읍면에서 할 때는 면, 농협, 상담소, 농민회, 쌀농회, 농민단체들 다시 대표해서 포함시켰는데 사실은 읍면에서도 해도 농협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다 돌아갑니다.

가장 문제점은 시기가 한템포씩 늦기 때문에 창고에 거의 제고가 쌓이니까 그렇고, 또 요즘은 신농약이 빨리 출시가 됩니다. 그런 신농약을 지도소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입수하셔서 좋은 농약을 싸게 사는 방법, 또 시기적절하게 공급하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진짜 아까운 일입니다. 늦게 공급하면 농민들 창고에서 돌아다닙니다.

금년에 선정할 때 읍면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참여하셔서 바르게 하자고 해도 오히려 모 면에 가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라서 글자 그대로 농민이원하겠농약을 사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럼 이어 현금 지급이나 쿠폰제로 하면 안 됩니까?

쿠폰제로 하면 우리는 벼멸구를 방제할려고 약을 하는데 두더라도 그 약을 하는데 쿠폰주면 그 시기에 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밭에다 쓰고 꽃에다 쓰고 오히려 더 질서가 없습니다. 쿠폰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과장님 많이 연구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준다던지, 농약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서 중앙집중식으로 해야싸게 구입을 하고 공정하게 됩니다. 제가 농약장사를 해서 압니다. 회사에서 로비파견요원을 각사에서 보냅니다. 동네이장, 동네에서 말 꾀나 하신 분 쫓아다니면서 로비하고 가장 볼상사나운 일입니다.

금년에 롬브라 그 농약, 임원식 과장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다했습니다. 제 얘기가 많이 하고 안한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이 약제가 95%가 경농약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경농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환위원님 로비 말씀하셨는데 아까 완효성 복비도 경농조비입니다.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고 이것을 경농이고, 이 완효성 복비도 경농만 작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로비 대상이 들어갑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현지 확인 서류제출과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겠으며 내일도 계속해서 해양수산과를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 농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30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