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용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조례안 심의 등 의안처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뢰를 불과 며칠전에 하였는데 추가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요인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시기가 도래한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 지원인력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추경예산안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교부결정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광천토굴새우젓·김치상품화사업 지원과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예산요구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액비화사업에 1억4,4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 지도인력운영비 1,40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출장여비 2,100만원, 홍성군 농업경영인 홍성농특산물 홍보 이벤트 지원사업에 1,000만원, 토굴새우젓 김치상품화사업에 2,000만원, 벚꽃거리 보식사업 묘목구입비 300만원 등 총 2억1,300만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1회 추경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전체설명이 끝난 후 각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제안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의 편의를 위해서 의회 요청에 의해서 수정예산안부터 심의토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액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 4,400만원을 RPC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WTO 규정에 의해서 RPC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예산을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액비화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이 개원됨과 동시에 지도인력비를 국비에서 전액 1,440만원이 지원 교부 결정됐기 때문에 군비 부담 없이 국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농촌지도업무 추진을 위해서 농촌지도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요청에 의해서 35명의 여비가 필요한 것으로 요구돼서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벚꽃거리 보식용 묘목구입사업은 기왕에 군비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벚꽃거리에 고사목이 발생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요구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63페이지 농촌사랑 교육참가 보상금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홍성농업경영인회 홍성농특산물 홍보 이벤트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토굴새우젓 김치상품화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보건요원 진료를 위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62페이지 벚꽃거리 보식사업 묘목구입비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그 식재일이 언제요?

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벚꽃거리는 2000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622호선 송촌에서 남당까지 왕복 7.5km에 벚나무 843본을 2000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동안 보완을 계속 했었습니다만 일부 고사목, 또 훼손목이 발생돼서 금년 봄에 보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추정은 약 80주가 죽은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벚꽃 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거요?

재료비로 그때 산 겁니다.

아니, 재료비로 샀는데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지도자들이 묘목을 사서 지도자들이 식재했습니다.

업자가 아니고 지도자들이 심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80주 죽은 것을 보식을 해야 겠다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예, 전용상 의장님.

아뇨, 센터에 2000년도에.

3만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으로…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5년생 정도면 3만원 정도 한다고 그래서 견적서만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58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축산분뇨액비화사업으로 대체시켰는데요 1억 4,400만원. 이게 쌀값 보상문제 때문에 WTO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죠?

당초 예산심의때 보고드렸습니다만 RPC 수매분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RPC를 지원할 경우 WTO 협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RPC를 지원을 못 하도록 정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그것을 삭감하면서 이 삭감된 예산으로 액비화사업을 지원하는 간접지원방법은 가능하다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액비화사업으로 지원하는 건 좋은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값 지원 보상문제에 대해서 1억 4,400만원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RPC는 농협 같은 데서는 이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전국 일제히 지원 못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이 전부 이번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럼 농민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간접적인 혜택…

먼저부터 말로만 있다가 그냥 말로만 하고 마는 거네요.

예, 지금 정부 시책이 WTO 협정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RPC분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전국 일제히 삭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토굴새우젓 김치상품화사업 이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토굴새우젓 젓갈김치사업은 농촌생활개선회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로요?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천에 새우젓 생산하시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광천에 좀 질이 떨어지는 젓갈류를 갖다가 김치와 매치를 시켜가지고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할려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확정된 건 없구요?

예, 확정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63페이지에 농업경영인 특산물 홍보이벤트 5회 천만원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이벤트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하고 자매결연된 인천 연수구라든지 은평구 이런 지역의 동과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시식회라든지 이런 홍보 팜플렛 배부라든지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을 일부 전시하고 시식도하고 해가지고 판촉활동하는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 이전에는 홍보 이벤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초청해가지고 아파트 부녀회와 해가지고 2회 정도 농촌 체험 테마를 가지고 2회 정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직접 연수구라든지 자매결연 된 곳을 가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활동 하는 것으로.

여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게 지원비가 부족해가지고 다시 더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게…

예, 맞습니다. 보다 확대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굴새우젓 상품화사업은 생활개선회하고는 지금 무슨 얘기가 오고 간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개선회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단체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는 현재 이 사업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소장님께서 구상해서 올린 거죠? 그렇습니까, 생활개선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일부는 알고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알고 있을 거로…

예, 그러나 지금 대상자는 누구다 이렇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김치공장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부업 쪽으로 그냥 동네에서 개선회 몇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파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업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네들도 부업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투자하는 게 있나요?

앞으로 자담까지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자담까지 해서 한 3천만원 정도 해서.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지금 뚜렷하게 계획이 완전히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정해서 예산까지 올릴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 부녀자 소득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홍성군내에서는 김치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황제김치하고 고가김치 이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설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부가가치성이 있는 확고한 계획을 그 설명서를 청사진을 내놓고 예산 요구를 해야지 소장님도 긴가민가하는 그런 사업비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사업계획 설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안 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컬러프린터기 1대와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을 출력해서 컴퓨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직접 컴퓨터에서 사진을 빼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컬러프린터가 없으면 천연색 사진을 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컬러프린터기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송 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데 60만원에서부터 240만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80만원 짜리로 단가를 통일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4월 25일 협정조인을 위한 중국방문단이 우리 군에 오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위한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번역료, 통역료, 비용을 계상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여비도 국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여비를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자매결연 중국방문단이 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1,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1차 예비조사단 5명이 오는 것을 집행을 해 본 결과 그 외국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외빈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 부족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1,1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방문단이 2차로 4월 25일경에 방문할 때 20명이 오는 것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됐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금년도 10월에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는 급여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영상스크린 홍성군 배경화면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회의를 충청남도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과장이나 직원들을 도에 불러서 회의하던 것을 영상을 통해서 컴퓨터 인터넷 랜망을 통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뒤에 우리 홍성군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다시 말해서 벽면 전체만한 슬라이드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이미 제작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스튜디오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비는 사놓고 회의는 회의실에서 그냥 진행하고 있는데 전용 스튜디오를 상황실 옆에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 기록물 보존을 위한 것으로써 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장비 구입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고, 침입방지 방화벽 설치를 위해서 5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홍성군 뿐 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를 왕래하지 않고 공문서를 컴퓨터에 의해서 개인별로 저장·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침입해서 자료를 빼가는 이러한 해킹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해킹을 막기 위한 방화벽 설치를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처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세목 16개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러한 것은 지금 수기작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완료된 상태에 있어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것도 이번에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총 관리할 수 있는 포토샵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포토샵 장비 1대를 구입해서 전산처리실에 배치코자 합니다. 106페이지 지방행정정보화 통신보완을 위해서 보안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전산망을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본청과 읍면에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진전송까지 가능한 장비로 저장과 전송, 데이터를 받는 작업까지 같이 이뤄질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광폭카메라 렌즈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군정보고를 처음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제작 보고를 했습니다만 군정보고 자료작성을 위해서 배경사진을 삽입하는데 일반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넣었기 때문에 조양문 같은 것이 화면에 반쪽만 나오고 사업장 사진 같은 것이 전체가 나오지 않고 한쪽 부분만 나오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파워포인트 제작을 위해서 광폭렌즈만 하나 사서 기존 사진기에다 부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30대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것은 1인 1PC를 지금 렌탈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를 않고 빌려서 각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한 두 대씩 자꾸 고장이 납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못쓰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하고 주민등록이라든가 보건지소 같은 곳에서는 지금 PC가 보건지소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읍면 보건지소에 1대씩 공급하고 나머지 20대는 주민등록 등 불가분하게 갑작스럽게 고장나는 그러한 PC를 보충하기 위해서 30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외 방송장비 보강을 위해서 마이크 같은 것이 야외에서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이크라든가 혼 이러한 것을 보충하는 장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화면에 비춰주는 멀티를 공보실에서 홍보용으로 1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와 연결되는 레이저 컬러 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는 것이고, 공보실에는 6백만원 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수 홍보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슬라이드까지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하는 대원들을 수송할 수 있는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계해서 참가하는 출전자에 대한 보상금을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유적지 를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3명을 활용하고자 해서 문화유적지를 해설하는 해설사를 지금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해설사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향토사료 수집을 위한 보조사업이 추가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지도 작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김좌진 장군 사당 등에 대형 향로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국비가 삭감되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를 위해서 지금 괘불탱을 보존하는 보존각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추가돼서 계상을 했고, 결성 고산사 대웅전 정비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조응식 가옥 보수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김좌진장군 생가지 주변정비를 위해서 보조사업, 홍주향교 담장보수를 위해서 보조사업, 결성향교 담장 및 삼문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기타 문화유적지 안내를 위한 사업비를 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홍주대관 집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성군지를 일컫는 얘기인데 홍성군지 보증발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한용운 생가지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화장실에 라디에이터를 설치,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한기권 위원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의회사무과부터 마지막까지 다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다 보면 과장님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별로 설명듣고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하고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설명을 하던 중이니까 공보실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재에 대한 해설책자나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와 문화유적을 해설하는 해설사 위촉된 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복장을 갖춰주자 해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고 계시는 광천토굴새우젓 홍보판이 가재인지 새우인지 잘 구별이 안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이봉주와 함께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금년에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현수막과 행사 요원에 대한 것이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필요한 추가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민간 행사를 위탁하기 위해서 전국 윈드서핑대회가 전국대회가 우리 홍성군에서 윈드서핑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요구가 돼서 천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문화공보실까지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지다. 예, 박성호 위원님.

107페이지 예비비 4억2,500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을 계상할 적에는 예정수치에 의해서 세입을 계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확정 교부 결정된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확정 교부 결정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 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확정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해라든가 재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금 확정하지 못하는 사업을 유보를 하다보니까 세입 예산 중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4억2,500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을 예비비로 확보를 했다가 나중에 쓰고자 하는 겁 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1회 추경예산안을 반영을 하고 4억2,500의 예산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는 일정액수.

예, 경상예산의 10%인데 그 이상 초과됩니다.

초과되죠?

예.

그러니까 초과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것이죠? 만약을 대비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8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있는데 80만원 짜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보실 600만원은 어째 차이가 나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카메라가 60만원에서 240만원 짜리까지 일반 디지털 카메라가 있고 특수카메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몇 천만원도 합니다만 공보실에 디지털 카메라는 슬라이드 제작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프린터기에서 셀로판지를 넣고도 인쇄가 가능한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예산서에 나온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문화재를 복원도 해놓고 시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관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훼손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공보실 쪽에 말씀을 드렸어도 그것이 예산 반영이 안되네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결성 같은 경우는 동헌도 있고 형방청도 있단 말이요. 이걸 만들어 놨는데 전혀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학생들이든지 아이들이든지 막 들어가서 문도 부수고 문도 찢고 가서 담장도 이렇게 하고 대문도 부수고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옆에 사는 사람한테 당신이 관리하쇼 해가지고 우리 면 단위에서 한달에 조금씩 줬어요. 돈을 몇 만원 정도 줬습니다. 줬는데 그 사람이 거기 사니까 낮이고 밤이고 누가 들어가면 아이들 못들어가게도 하고,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고 또 뭐하면 자기가 다니면서 풀도 뽑고 아주 관리가 잘됐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안되겠다해서 인제 여러 차례 작년에도 그렇고 공보실 쪽에 건의를 드렸어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결성 같은 경우는 그 사람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씩만 줘도 그런데 결성 뿐이 아닌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공보실 쪽에서는 이런 예산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직 그것이 안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결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만원 정도씩만 준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도 찾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는 물론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다음에는 그런 것 좀 계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세요.

김좌진 장군 생가지라든지 한용운 생가, 홍주의사총 이쪽으로 지금 관광객이 IC가 생기고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관리를 제가 와서 공공근로를 지금 요청해놨고 그 뿐 만 아니라 일용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관리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획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성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배치하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그때 공자님 영안봉안식하러 군수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거기 전주님하고 전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101페이지 국제교류 자매결연에 관계되는 번역료하고 통역료가 본예산에 5백만원이 서 있죠?

예.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족해서 5백만원 본예산에 3백만원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5명이 왔을 때 우리가 통역요원을 최창원 교수 1명을 썼습니다. 1명을 써서 기준액대로 집행을 하고 보니까 한 2백만원 이상이 지금 지출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20명이 왔을 때는 통역을 한 사람 가지고서는 통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한 사람 더 광천화교학교장이나 홍성군화교회장이나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더 위촉을 해서 파트를 나눠가지고 통역을 해줘야 되는, 현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그래서 통역을 한 사람 더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간도 이틀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통상 하루에 통역료가 25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25만원 정도 되는데 일정을 계산해보니까 부족액이 발생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루에 25만원 지급합니까?

그것은 수가기준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A급 수수료는 못 주더라도 D급 최하급으로 주더라도 25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통역하시는 분한테 군에서 통역비나 번역료 말고 그 사람들한테 뭐 도와주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윈드서핑대회를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유치할 계획인가요?

지금 충청남도하고 전국 윈드서핑협회하고 절충은 꽃박기간 동안에 궁리 하리를 출발해서 영목항으로 들어가는 전국선수선발대회 겸 충청남도지사배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윈드서핑회장이 홍성군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준공식과 겸해서 또 안면도 꽃박과 병행해서 전국선수권대회 전국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이런 개최를 하기 때문에 4월 25일경 인원은 한 130명 정도가 출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종의 계획을 잡고 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뤄졌을 때 어떤 세부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대회 총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3,000을 지원하고 지금 거기서 제시하는 사업계획안을 보면 6,700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6,700을 도비, 협회 부담, 군비 이렇게 부담시켜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래 저희한테 요구 들어오기는 5,500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협회에서도 부담을 좀 더해라 해서 3천만원만 부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지사배인데 그럼 도에서는 얼마나?

도에서는 아직까지 4월에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확정을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도에서는 정확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미리 3천만원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도의 추경보다도 먼저 앞당겨서 우리가 추경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써빙해야 될 부분은 미리 써빙을 해놓을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설명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의 추경은 4월달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사업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추경이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의 사업규모는 저희가 얘기를 못합니다.

아니, 미리 준비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홍성군수배도 아니고 도지사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6,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면 도에서 군보다는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협회에서도 협회 자체도 지원하는 그런 금액도 있을텐데 저희가 미리 3천만원을 설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설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천만원이나 2천만원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유형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이렇게 3천만원 해주면 도에서 배정이 도비가…

위원님들이 천만원만 주라면 천만원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개과씩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1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교육을 위해서 교재를 발간하는 3백만원이 추가로 요구됐습니다. 금년에는 종합민원실에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하는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파견되는 근무자에 대한 급여,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선거에 관계되는 경비를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로 선관위에서 요구되는 선거사무비 기준이 시달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했고, 선거업무 종사자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행정서비스 안내도를 제작하고자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을 계상 을 했고, 홍보판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112 민간순찰대 운영비가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발족된 112 민간순찰대가 어느 사회단체에도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3백만원만 계상을 해서 홍성군 발전을 위한 NGO의 활동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사업비 중에서 그전에 도비와 군비로 계상돼 있던 행사실비보상금이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해 버렸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비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미리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사업장별로 나열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131페이지 홍성 112 민간순찰대 운영비 지원은 민간순찰대가 새로 발족됐다고 말씀하셨죠?

새로 사회단체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이나 기동순찰대하고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그럼, 경찰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도 관리가 되지만 물론 경찰업무를 주로 지원하고 응원하는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 3백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자율방범이나 기동순찰대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경찰 지휘하에 발족됐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새로이 등록된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NGO 활동을 돕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면 단위에도 있어요?

앞으로는 면 단위까지 조직이 확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면 단위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와 산업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로 별도로 선진세정 행정연수를 위한 연수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성군이 작년도 세무행정을 도내 1등을 함으로써 시상금으로 받아온 사업비를 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겠다하는 시상금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난 것과 세무행정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압류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는 청사수리비라든가 이러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진을 사진관에서 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로 컴퓨터에서 직접 입력하는 그런 카메라가 1대씩 없는 과에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갈산농협 RPC증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논농업직불제에 따르는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5억6,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77페이지 친환경농업 구조조정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78페이지 꽃박람회와 관련된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17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고소득 과수재배사업 지원비로써 복숭아 재배를 위한 사업비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서부 상황리에 수산물 세척장 시설과 수산증식을 위한 바지락 종패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181페이지 산불감시를 위한 인부사역을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182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한 인건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183페이지 산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184페이지 조림지 풀베기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188페이지 사업 변경 사항은 도사업 계획 변경과 보조금 변경사업 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역시 국비·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산업과 설명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180페이지 수산물 세척장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산물 세척장은 바다 방파제 바로 옆에 입구에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바지락 이런 것을 펄에서 캐오면 거기서 세척을 깨끗하게 하도록.

바지락에 관계되는 겁니까?

바지락이던지 하여튼 새조개라든지.

바닷물이 빠졌을 적에도 수산물을 씻을 수 있는.

지금 어사리에 해놨는데 그게 어민들이 좋아합니다.

패류 종류 관계되는군요.

예, 패류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임도 구조개량은 어디어디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오서산 쪽에 연속사업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179페이지 고소득 과수재배사업 지원 2,500만원 군비 지원인 것 같은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복숭아 재배 농가에 묘목을 공급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농가에 지급합니까?

예.

복숭아 사업이 요즘에 괜찮은가 보죠?

예, 품종이 좋은 품종으로 굵은 것…

194페이지 군유림 채광채석지 중단방치지 복구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청양 쪽으로 가시다보면 금당리에 초롱산 거기에 복구비가 나왔습니다.

조경수 묘목생산 5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그것은 산림조합에 묘목생산을 하도록.

군비 지원입니까?

예, 그래서 2006년부터 생산하는데 그중에서 10%에 해당하는 나무는 군에 매년 기증을 해서 가로화단용으로 이렇게 쓰도록 됐습니다.

그럼 이게 산림조합에 어디…

토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홍북 신경리에.

작년에도 지원이 됐었습니까?

예, 작년에 1,200만원.

몇 주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생산을 할려고 하는 것은 수종을 다양하게 해서 묘목을 기를려고 그럽니다. 묘목을 조그만 것을 키워서 이렇게 쓰도록.

산림조합에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예, 판매도 하고 우리 군에도 화단용으로 쓰도록, 전에 의회에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내용입니다.

좋기는 한데 군에 지원하는 것은 무상으로 해야 될 것 아뇨?

10% 정도는 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예, 좋은 겁니다.

타시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176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설치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결성 성곡리 부락이 되겠고 내용은 지금 우리 군에 축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액비를 지금 환경농업 자꾸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액비를 비료화해서 탱크, 또 살포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단지화 이렇게 합니다 마을.

1개 마을에다가?

3개 마을에 걸쳐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1개소라고.

예, 1개소라는 것은 한 개소로 그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한 단지로 묶어가지고.

예.

다음에 친환경농업 대규모 지구 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이 사업은 문당리 오리농법단지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농발심의회에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군비가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주요 사업은 생산소득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거기에 한우 뭐 이런 축산사업, 거기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논에 넣고 이런 윤회농업 하여튼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에 2개소인데 홍성이 하나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금 기왕에 오리농 단지에. 금년에 오리농단지가 작년에 77ha를 했는데 금년에는 312ha로 늘었습니다 한 4배 정도. 그래서 내일 홍동초등학교에서 유통업체, 농협, 해당 농민들해서 5만 가마의 벼 체결식이 내일 11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그거 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돼죠? 시중보다 얼마나 더 받습니까?

작년에 1등급 벼 한 가마에 60,440원이었는데 오리농 벼는 40kg 한 가마 기준해서 84,000원에 전량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 수매도 역시 40kg 기준해서 한 거죠? 같은 40kg 기준에.

예, 금년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30% 정도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부직포 설치 등 차단방역 장비구입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에 의해서 구제역 방제단 운영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돼지 고급육 생산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19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축산환경시범사업으로 악취제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농가 부식촉진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204페이지 사무용품비와 홍보물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페이지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기업인 여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상을 할려고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자매결연이 추진이 돼서 우리 홍성군 기업인이 기수현에 진출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141개 기업인이 모여있는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선발된 인원을 시장개척단으로 편성해서 갈 적에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우선 2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난번에 갈산토기 전시관을 1,5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갈산토기 두 가운데입니다만 두 가운데 토기공장을 찾는 학생들을 위해서 갈산토기 체험학습장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천만원만 지원을 해서 단지내에다가 학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립금은 우리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실업대책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야간급식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족분에 대한 국비가 영달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농어촌전화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농어촌전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비가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21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생산성 본부에서 계상된 것이 우리 홍성군에 지금 버스가 증차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적에 2억4,700을 보전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부족한데 1억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는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감액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21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꽃박람회 교통소통을 위한 안내지원사업비가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도비 부담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되는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급한 일정이 있어서 간사인 주정열 위원님께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인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208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하고 인부임 있잖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것은 비율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임의로 군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율대로 하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 비율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국비가 2억, 도비가 9,800, 군비가 1억6,800이고, 인부임은 국비가 3억9,600, 도비가 5,400, 군비가 2억 아닙니까? 이 비율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우리 군의 임의로 이렇게 하신 건가?

이것을 보면 성립전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이라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결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성립전에 집행된 것은 도비가 보전이 돼서 확정이 된 그 사업에 군비를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한 것이고, 이것은 일정 비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952만원의 사업을 하는데 950만원은 우리가 준다 2만원 군비 보태서 해라 이렇게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성립과 관계없이 성립전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성립전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국비, 도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서기 전에 우선 집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이 확정돼서 집행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군비 부담, 도비 부담, 국비 부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비율이나 %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가 정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액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부임의 경우 국비를 3억1,600하고 도비를 5,400을 보낼테니 거기다 2억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예.

어디서요?

25,000원 일당을 주면서 23,030명을 사역을 해라, 공공근로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이만큼 주면서 25,000원씩 23,000명을 써라 그렇게 해서 부족분은 군비로 채워넣는 거죠?

예.

이것은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실업대책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립전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집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19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근무자 식수용 냉온수기 구입을 해주기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촉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르는 현장보전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를 일반카메라로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정수기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수기를 1대 구입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군합창단 단복함 구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단복을 만들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는데 그 단복을 아무곳에나 걸어놓을 수가 없어서 단복을 넣어두는 함을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이 확정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222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계상된 것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사무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작년도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던 개사육장입니다. 이것이 다시 요구가 됐습니다. 여기 관계직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24페이지 소각시설 운영 원가계산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러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민간위탁을 할 적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각 시군에서는 소각시설을 민간위탁으로 금년도부터 많이 가는 것으로 지금 정보가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광천쓰레기매립장 폐쇄정비사업비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저희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 광천쓰레기매립장이 폐쇄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간에 재정투자사업비라든가 모든 홍성군의 여건을 감안할 적에 폐쇄를 못하고 거기에 계속 사용을 해오다가 금년에 광천쓰레기매립장이 전부 매립이 완료됨으로써 이를 폐쇄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장 신축 토지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백평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거기다 교육장으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필지가 3백여 평 되는데 백평을 잘라서 팔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에 필요한 것도 한 3백여 평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축사업비라든가 그 안에 계상돼 있던 것은 삭감을 해서 사업비에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비도 이게 보조금 기준이 변동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 반영됐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업비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230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각 시군당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화장장을 우리 홍성군 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이용할 적에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잖느냐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미 확보된 5억만 우선 세입이 돼 있는 5억만 계상을 해서 세출예산에서 현대화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그리고 또 주민이 원하고 있는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4동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마에 1동, 갈산에 2동, 서부에 1동,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사업이 변경된 사업분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을 했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추가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 예술단원 보상급지급 관계인데 홍성군합창단 운영에서 천만원을 목변경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기연주회 보상금도 목변경되는 사업이고, 합창단 경연 및 연습참가보상금도 목변경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지난번 조례 통과에 따라서 홍성군합창단 활동비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단원에 대해서 조례 승인된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위에서 목변경해서 사용된 것을 삭감하는 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등기수수료가 필요해서 등기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는 국가보조금사업 변동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240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는 신설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225페이지 지체장애인 운영비하고 시각장애인 운영비가 계상이 됐는데 그동안 군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시각장애인 운영비가 이번에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 운영비는 300만원 뿐이 계상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3천명이 넘고, 또 시각장애인협회는 많지 않은 백여명이나 이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인데 이게 1,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이 3백만원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다고 보면 실무진이나 또는 지원해 주는 쪽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지 숫자가 몇 명 안되는 데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장애인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데는 3백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점이 있잖느냐 생각입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량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예산에 장애인협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3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를 3백만원 해주고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를 1,200만원으로 이렇게 다시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물론 시각장애인은 우리 군내에 한 3백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에는 군비에서 매년 지원을 해줬습니다. 행사비 보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지팡이날 행사에서 약간 보조만 나갔고 그간에 보조를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다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답니다. 이 사람이 금년도에 첫 사업계획으로 홍성군내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교재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이것이 활성화돼서 정말로 맹아학교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앞으로 추가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교재비만 1,200만원 정도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해줬는데 이것은 협회로부터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텐데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에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 돼서 서해안에 맹아학교가 될지 또는 홍성군의 맹아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도한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줘는 것이 조금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시각장애인협회에다는 운영비가 처음 나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을 갖다가 3백명 물량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체장애인협회는 3천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무실을 십여년 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하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겁니다. 홍성군 지체장애인협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1,200만원이. 위원님들 다 보시더라도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로 이걸 보시지 누가 무슨 점자교육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그렇게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점자교육 그런 교육으로 쓰인다고 그러면 다른 누가 이 예산서를 보고 지체장애인협회나 어디서도 말을 않겠지만 운영비로 1,200만원이 나가고 자기들은 아까 이것저것 지원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 자체적으로 이렇게 딱 세워준 것은 3백만원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군수님이나 누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점자교육을 뭐 천만원 정도나 1,100만원 이렇게 쓰고 운영비로 백만원이 간다 이렇게 간다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보다시피 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지체장애인협회 3백만원 밖에 안해준다 이렇게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점자교육으로 전체저으로 지원이 가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어려운 사람들 해주면 좋은데, 나름대로 지체장애인협회도 확실한 그런 운영비를 차라리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빈 사회보장담당 박정빈입니다.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비 3백만원 나가는 것은 그렇고 시각장애인한테 나가는 것은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운영비 1,200만원 넣은 것은 교육비, 또 교재까지 포함이 된 내용인데 우선 거기에 교육을 하는데 사무실이 문제가 좀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앞 못 보는 분들이 지금 사무실을 역전 쪽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역전으로 화장실을 다니는 그런 형편이 돼 있어요. 거기다 교육을 할려고 보니까 사무실이 좁고 그래서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형편이고 지체장애인협회는 현재 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운영비가 백만원이면 백만원이고, 2백만원이고 사무실을 해주는데 천만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아니 누가,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이 나도 역전쪽에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워서 뭐 사무실을 우리한테도 얘기를 하고 5백만원만 지원해달라고 뭐 얻어달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저희 후원회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말하자면 이것을 사무실을 하는데 얼마, 점자교육 하는데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요 제 얘기는.

박정빈 저희가 1,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사무실을 옮기는데 한 6백 정도 생각했구요. 점자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교재니 이런 걸 6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교재대하고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씀이죠?

박정빈 예.

내년도에는 또 만일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와 어느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겠다 이 말씀이예요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박정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240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라고 하는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만 5세아만 무상보육하는 건가, 5세아 미만까지는 또 하는 건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무상보육을 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박정빈 사회복지계 정동우 계장이 담당인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국가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사업비를 국비보조금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취학전 아동 사전교육 사업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가 아니라 교육비구만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교육시키고 하는거죠.

그러니까 5세 이하 아동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취학전 아동.

5세아, 다섯 살 먹은 아이.

5세아.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22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폐쇄 정비사업이 전에 정비사업하는 거하고 지금 광천매립장 정비사업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리 이게 사업계획이 틀리죠? 전에는 5천만원, 4천만원씩 정비사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1억 1,200만원이나 들어가고 그러죠? 정비사업 방법이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쓰레기매립장이 폐쇄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매립장을 침출수가 완전히 누수가 안되도록 피복을 하면서 위생적으로 항구적으로 복구되도록 이렇게 폐쇄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 것도 전부…

예, 전에 것까지 다 망라해서 매립장 전체를.

그래서 1억 2천이 되는구만요.

예, 그래서 1억 2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완전하게 아주 폐쇄결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1주일에 며칠 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4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문화마을 하수처리 유량계 구입하는 사업비로 3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포장사업도 사업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4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사업축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24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회관 건립이 4,500만원씩 4동입니다. 248페이지 배수로 정비사업 6개소, 홍동면 상반월 농업용수 대형관정 개발사업 1개소, 결성면 구수동 소형관정개발 1개소, 서부면 중리 양수장 개보수 1개소, 갈산 사천 농업용수 대형 1개소, 홍양지구 외 5개소 용배수로 준설 수초제거사업이 5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250페이지 남산골 소하천 정비사업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53페이지 삽교천 준설사업 추가사업비 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5페이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르는 공부정리 사업비가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 CD 제작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256페이지 도로보수를 위한 파손부분, 아스콘 구입 등 도로관리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257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 부족사업비 6억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8페이지 군도 확포장에 따르는 부대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군도 1호 가드레일 설치, 군도 7호 아스콘 재포장, 농어촌도로 홍북 102호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홍북 204호 보수사업, 농어촌도로 대평리 포장사업, 농어촌도로 갈산 사천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가곡 선형개량사업, 농어촌도로 구항 남산리 확포장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 3개소에 1억 9,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6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공사규모 축소로 인해서 절감되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설계변경 등 증감에 따라서 사업변동과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270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소리지구인데 사업비가 확정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비가 확정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광천 역전통에서 결성통간을 양여금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해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27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갈산 도시계획 항공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사업을 계상하고, 홍성 정기시장 소로 진입로 개설사업을 실시하고, 역제방죽 공원화사업에 따르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천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73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건 도로 불법 사용에 따르는 개인이 소송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273페이지 홍성 정기시장 진입로 개설 어디로 하는 거죠?

이것은 5일 시장 쇼핑센터 그러니까 센터 앞에서 황규철씨 전 문화원장 그 골목 도로가 3억 예산이 섰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보상가격이 1억 4,400만원이 부족돼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토지 보상.

그러면 거기 그 앞에 떡방아집 같은 거 쌀가게 같은 거 다 철거를 하는 거요?

그것은 철거를 다 못하고 일단 황규철씨네 자동차 주차장 부지 거기까지만 뜯어내고 나머지는 세 집이 남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만 공사를 시행할려고 그럽니다.

세 집 보상까지는 안되구요?

예.

역제방죽 공원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요?

역제방죽 공원화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시행인가를 받고 시행절차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경계측량하고 개인토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토부분이 있어서 성토하는 것까지해서 특별교부세 저희가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273페이지 갈산 도시계획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갈산 도시계획이 작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재정비를 하면 재정비하면서 지적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 측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개인측량을 해야 되는데 개인측량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지적고시할려면. 그래서 항공측량을 하게 되면 정확한 측량이 되고 사업비도 덜 들고 그래서 항공측량사업비 이번에 4천만원 확보해서 지적고시까지 끝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돼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해야 할 사항인데 준비 중에 있어요.

주지는 않았나요?

예, 이게 확보돼야 같이 용역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확보된 거하고 이게 4천만원 확보된 거하고 같이.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272페이지에 소도읍 개발사업은 이게 홍성이죠?

예, 소도읍 개발사업 계획을 저희가 홍성, 광천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1차로 책정된 것이 홍성읍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 광천통까지 1차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죠 처음?

하다가 중지됐죠.

이것도 중지된 겁니까?

예.

그리고 광천역 결성통간 5억이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겁니까?

5억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3동이 남았습니다 부속건물까지. 그 3동까지 건물만.

지장물 보상만?

예, 지장물 보상만 완료를 할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예요?

예.

지금 협의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예산 선 것은 다해서 철거까지 끝났구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감정해서 협의가 되는데 문제는 삼정여관이 불응할 계획에 있어서…

한 집이 그렇습니까?

예, 한 집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247페이지 정주권사업에 회관신축하는 거 있죠 4동인데. 이것이 4,500씩이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이쪽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5천씩이란 말이요. 어떻게 여기는 4,500씩 하게 된 근거가 있으신가요?

근거는 없고 지금 작년도 시행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4,500 가지고 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쪽과 보조를 맞출 의향은 어때요?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침에도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신축사업에 4,500만원씩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어딘지 아십니까?

마온 지성하고 결성은 형산하고 가곡.

형산이면 원형산?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역제방죽 공원화 이번에 하는 것이 4억이죠? 그러면 예산이 얼마죠? 기존에 확보된 것까지 다.

지금 저희가 역제방죽사업 총 28억이 소요가 되는데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조성계획 용역을 3천만원 가지고. 그래서 조성계획 용역이 끝났고 인제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4억을 가지고 실시계획을 하고 토지가 일부 개인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내에 개인토지 매입하고, 또 일부 성토할 부분이 저지대라서 성토할 부분을 성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4억 가지고 마무리 지을려고 그럽니다. 28억 중에 일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번 설계한 거 말고는 처음 확보하는 거죠?

예,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광천에 소도읍 가꾸기 하다만 곳 있죠? 그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충남도에서 대상지역을 고시하는데 홍성군에서는 소도읍 가꾸기가 홍성, 광천 두군데가 들어가 있어서 1차 고시가 금년도에 홍성읍이 사업지구로 돼서 홍성은 들어갔고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문서 파쇄기를 구입하는데 이게 본청은 파쇄기를 전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소는 구입이 안돼서 기술센터에 파쇄기 3대를 사무실에 배치해서 문서를 파쇄해서 배출토록 할려고 그럽니다. 학교 4H 국화전시회 재료구입비로 3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로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 홍보책자 지원 국비보조사업,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회원 현장교육 국비보조사업,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재료 목변경해서 쓰는 겁니다만 국비보조사업,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 국비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6년근 인삼재배시범사업으로써 3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업기계 순회수리차 부품함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표시가 노후됐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86페이지 안면도 꽃박람회 대비한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소독에 임하고자 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영세노인에 대한 의치사업을 시행하는데 부족액 288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88페이지 영세노인 의치사업비는 목변경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등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비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기히 확보된 사업비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따르는 추가 확보액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시설비로서 은하 보건지소 현관 앞에 포장사업과 결성보건지소 배수구 설치, 금마 보건지소 앞마당 포장과 서부 보건지소 의사 숙소 수선, 광천·갈산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95페이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순수 도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화회관 운영에 따르는 경비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지금 무대운영과 운동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경기장 운영에 따르는 시설비와 광천도서관 집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05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직 증원에 따르는 봉급과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까지는 증원에 따르는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308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증원에 따르는 직급보조비와 특수업무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이 당초 계상되었으나 이것이 부담비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 항목 정정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되는 것은 도비가 4,600만원, 군비가 516만원으로 정정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해서 슬러지 대행처리하는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고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지난번 임시회때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장묘관리사업소가 승인됨에 따라서 이 발족에 따르는 직원들의 급여, 기타 행정사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대한 예산안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급여예산 중에서 추가예산으로 계상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398페이지 갈산면 상수도 운영에 따르는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일부 불용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갈산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기간에 시설장비를 갖춘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402페이지 남당리 농어촌상수도사업은 목변경해서 세운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기왕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개량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융자해준 금융통화 융통기관 자금 중에서 상환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원금이 회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을 기해서 99년도분과 2000년도분에 수입되는 1,600만원을 세입 조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415페이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쓴 특별회계 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41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 광천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당초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집행결과 6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6백만원을 포함해서 2,100만원의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여기에서는 다른 사업은 없고 전산화 책상 1대를 구입해서 특별회계 사무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