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망의 1999년에는 건강과 가내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은 현재까지는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굴착복구비 전액 전부를 서울특별시금고에 입금시켜 관리하였으나 도로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할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로 분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우리구에서도 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는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전체의 도로가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구분되고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은평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의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기금을 설치하고 그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각 조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 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조성된 기금의 사용용도를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사후관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것이며, 안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은 기금운용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은평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9조 기금결산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은평구의회에 제출심의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준용은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구도에 대해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가 노선명, 기점, 종점, 총연장 등을 조사하여 인정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구도 인정 공고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서울시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조례안을 타구청의 조례와 비교하여 보면 일부 구청에서는 안 제5조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해당국장으로,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당국장과 해당과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은평구의 타 기금관련조례와 형평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된 것입니다. 본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은평구 관내도로 324km에 대해 그동안 시에서 일괄 관리하던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시도 약 23km를 제외한 약 301km 중, 구에서 인정 공고한 구도에 대해서는 은평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조례안 시행시 적정한 도로굴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보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굴착비를 은평구 도로굴착비조례안으로 제출하셨는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도로굴착비로 얼마를 보고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주요골자에 보면 기금의 재원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원을 얼마까지 정하셨으며 다음 기금의 용도를 정하는데 도로굴착비는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최명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금고로 은평구에서 징수되어서 납부한 금액은 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만 보고를 드리면 ’96년도에는 18억 2,400만원, ‘97년도에는 23억 1,100만원, ’98년도에는 22억원을 징수해서 시금고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 그 금액은 시도하고 구도하고 합친 복구비지요? 분리된 금액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시조례만 있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측컨대 금년부터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도가 301km, 시도가 23km입니다. 그래서 현재 32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301km에 대한 금년도 구도 복구비로 징수예상되는 금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직접복구비는 11억 6,700만원, 간접복구비가 9억 4,500만원 해서 21억 1,200만원이 예측됩니다. 금년도 징수예정액이 구복구비가 과거 3년간 비교해 볼 때....

금액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굴착신청이 이미 건수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로 해서 또 다음에 최명제 위원께서 용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굴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 우선의 관리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발전이나 모든 개발에 의해서 타기관으로부터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신청은 필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나 한전, 상수도, 기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 지금은 시도로굴착시장준칙에 의해서 원인자 복구비라고 했습니다. 굴착신청자 바로 너희들이 복구해라, 그런 복구원칙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굴착신청이든지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접복구비라 하면 직접복구비의 한 15%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 복구비를 도로관리청인 저희 토목과에서 징수해서 그 복구한 장소에 하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도로의 상태가 나쁠 경우에 저희들이 복구하기 위해서 간접 복구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최명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주 목적이 되겠고 또 부수적으로 우리 관내의 도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한 현황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로의 조사업무 기타 필요한 감리를 이러한 부대시설로써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부 부분입니다. 감리업무에....

지금 앞으로 규정은 시와 구의 조례가 분리되겠습니다마는 시조례에 근거하고 시장방침에 일정한 준칙이 되겠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시건설국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예산을 받아서 채용을 해서 굴착복구공사에 더 확실한 복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경과보고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채용해서 굴착복구기금으로 노임이랄까 봉급성격으로 지불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연간 사용자와 계약형식으로 계약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로 15%를 예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한 이후에 미비된 사항, 15%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한 잔액가지고 과연 간접복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보건데 지금 현재 일부 부분을 굴착을 해서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되어서 많이 지금 평면보다 더 낮아서 차가 다니기가 위험할 정도의 현상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과연 간접복구비 15%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한 잔액가지고 간접복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복구비의 비중이 15%정도 됩니다. 15%면 금년은 간접복구비가 9억 4,500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 간접복구비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복구비용이 아니고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굴착복구를 했던 원인자에게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하자 지시를 해서 복구를 합니다마는 하자가 만료된 이후에 1년이면 1년 경과내의 도로내에서 유지관리해서 복구공사를 하든지....

1년인 경우는 아까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군데군데 10m 미만짜리 골목의 것은 1년이 되겠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우리 시민들이건 의원님들이건 저건 이렇게 관내를 다니면 잘못되어서 하자가 발생한 도로가 빨리 눈에 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의 1, 2%에 불과한 작업인데 그 마저도 완전히 해소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100% 하자를 없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겠지만 골목의 도시가스나 상수도를 굴착을 해서 복구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8m 도로폭에 1m 20을 굴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자기간인 2년이 만료가 되어서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전혀 굴착하지 않고 원상태대로 된 도로와 굴착해놓고 복구했던 도로의 상태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관을 따가고 하기 때문에 침하되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도요, 굴착노면이 다르겠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간접복구비를 예치를 했다가 전면 포장을 하든지 이런데 쓰기 위한 비용이고....

작년에 복구비는 지금 계산을하고 있습니다마는 9억정도.

그 채택방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굴착을 하겠다고 신청이 각계 기관으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2월전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후에 단독굴착을 하는 도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신청자부담으로 복구지시를 하고 두가지 이상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복층복구를 하게 되는데 연초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이 없습니다. 공계약으로 선정을 해서 구청이 복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업자에 의해서 작업지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받는데 기금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받지 않고 기금으로 받아서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 지출이 총 9억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새로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구와 시가 분리되면 구에는 상당한 예산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조례만 있을 때는 전부 고지되어서 시로 들어갔지만 구로 확보하면 구가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장점이 있겠고 한가지 토목과로써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기금은 일시에 들어왔다가 일시에 거두었다, 일시에 주자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신청이 들어온 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토목과에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요원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애로 사항입니다.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고지서가 발행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칙에 보시면 도로법 제17조와 제19조, 2개의 법령에 의해서 구도를 인정 공고한 2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도를 공고인정을 받으려면 도로폭 20m 미만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선, 폭, 연장, 토지별, 소유자별로 여러차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을 도출해서 시장 승인을 받은 후에 구청장이 구도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진척과정이 한 8m 이상으로 준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차, 2차로 해서 구도 공고를 한후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고 후에 지출사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납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참고자료에 보면 통일로, 서오능로, 수색로, 응암로, 가좌로, 연서로, 은평로 23.28km 외의 도로가 전부다 구도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