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 장옥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원인 홍진관, 김도곤 등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봉천11동 1707번지 1호 은천아파트와 인접한 토지인 봉천11동 산27번지 일대에 골프연습장이 개설될 예정인 바 이 골프연습장이 개설되면 아파트 주민이 침해받을 수 있는 소음공해, 수면방해, 시설물 위험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요구조건인 청원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인가를 유보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7월16일 제출된 청원사항입니다. 이 청원사항은 7월 23일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폐회중 의사일정협의, 관계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서류제출요구의건, 현장확인의건을 채택하였고, 7월 27일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인가 후보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9일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전에는 청원인 대표가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사업시행자 대표가 출석하여 역시 의견진술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인가기관의 해당 과장의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특히 소송수행 과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7월 31일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그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골프연습장이 인가되어 설치될 경우 주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법정 한도 내 수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과 구청이 주관하여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여 줄 것. 둘째,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된 전 과정과 행정 절차를 구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와 백서를 발간할 것. 셋째, 구의회에서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생태공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줄 것과 현 공원조성계획은 은천아파트 건립이전 계획이므로 그간 주변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내용으로, 청원사항 첫째 내용인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제3기관에 평가 요청 및 공정회 개최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토지는 4만1,642㎡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청원사항 중 둘째 내용인 구의회 차원의 백서발간과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공무원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부당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본 심사과정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백서발간의 경우 청원처리 결과는 구의회 입장을 의견서로 채택하므로 구체적인 백서발간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청원사항 중 셋째 내용인 동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토지수용은 불가하고 지주의 매도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이 사항을 질의·확인한 바 매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청원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택된 의견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 견 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처리코자 합니다. 첫째, "골프연습장" 부지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쌍방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어 향후 계속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소송에서 인가권자가 패소함으로써 "골프연습장" 인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패소 이후에도 구청장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허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는 청원인 등의 주장이 있으므로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주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프연습장" 설치의 인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소음방지, 조명차단, 시설물 위험방지, 교통체증대책 등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도 협조하겠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사업인가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견은 우리 구 일부지역 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보호와 토지주의 사업시행인가를 둘러싸고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항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