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백용기 지역개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지역개발과장 백용기 상공경제담당 김홍길,도시개발담당 배상국 교통행정담당 이영옥,도시주택담당 한관수 지역진흥담당 이흥식

감사에 앞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공경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부장의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재래시장 현황입니다. 본 군 관내는 해남읍 5일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새장 9개소가 있고 매일시장이 해남읍 읍내리에 1개소해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번째 각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가스 전기시설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10개 시장에 대해서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내 상인을 상대로 한 화재예방 강조 및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방화관리 책임자가 해남읍 5일시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번영회장 조순희씨를 임용을 했고 자체점검 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네번째 해남읍 시장 재정비현황입니다. 먼저 작년 2001년도에 9억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완전 철거를 하고 3동을 신축을 했고,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국비 5억원과 도비 2억원, 군비 5억3,000만원해서 이래서 공공투자는 12억3,000만원이 되겠고 민자 5억원을 포함해서 12억3,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해서 부지 확장 및 주차장 시설 진입로 확포장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진입로 확포장 및 그 상하수도 및 건물 정비에 있어서는 완료를 했고 상하수도 공사는 12월 2일날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에 개인상가 21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동을 완전철거하고 지금 현재민간자본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진척사항은 80%로 다시 되어 있고 12월말까지 완공해서 입찰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남읍 소재 재래식 시장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2년 개보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옥천농공단지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옥천농곡단지 상수도 관로보수 공사는 6억7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11월부터 명년 1월까지 공살목표로 해서 동과토건 대표 주정림씨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옥천농공단지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3,000만원을 들여서 8월부터 3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중소기업 육성 실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업체는 287개 업체로서 이중 음식료가 239개소로 총 287개소에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석유, 목재, 화학제품, 비금속, 조립금속 기타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육성실적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31개 업체에 37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 등록에 있어서는 창업은 13개 업체, 공장등록은 15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동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는 1개 업체에 농공단지 명정식품이 되겠습니다만 실시를 했고 1사1다시 담당제의 운영은 45개업체 군계장급 이상과 읍면장을 포함해서 3회 37건 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전개는 관급자재, 신상품, 단열품을 구입하도록 각 기관에서 서신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 여섯번째 고구마 가공공장 건립운영현황입니다. 고구마 가공공장의 현산면 고현리 621-2번지 외에 1필지 부지면적 740평, 건물면적 75명, 공장이 70평, 부속시설 5평이 되겠습니다. 기계는 탈피기외 22종이며 전기시설을 하였습니다. 생산능력은 막국수가 1일 2.3톤 고구마 가루 1일 0.5톤을 생산합니다. 위탁자는 해남군수이며 위탁운영은 산고을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승문외 6농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99년 9월 15일부터 2004년 9월 14일까지 5년간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2억4,500만원으로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9,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장부지는 512평방미터로 해서 이승문 토지였습니다만 해남군으로 등기이전해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유상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699,91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9월 15일부터 2005년 9월 14일까지 1년간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향토 지적재산 관리 확보현황입니다. 실적은 전통기술 13새소, 지역특산품 5개소, 문화관광상품 60개소, 지리적 자원 7개소 총 85종을 하였고 2단계수는 향토지적 재산의 조사발굴 권리화 15개종을 했습니다. 내용은 의장권 2, 상표권 13종이 되겠습니다. 상표권에서는 공룡캐릭터외 1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농산물수출업체현황 및 실적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만 아진물산과 땅끝영농조합 성산광산 이렇게 해서 수출을 했고 특히 하나로 영농조합과 시설원예영농, 화훼작목반,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해서 물류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4개반이 4,462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농가수취 가액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 추진실적입니다. 훈련계획인원은 75명으로 했습니다. 미입소 및 중도탈락자는 22명으로 미입소가 5명, 중도탈락이 1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훈련중 및 수료인원은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훈련중 28명, 수료 25명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 및 미용, 정보통신 등 13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관내 2개소를 포함해서 관외 13개소에서 15개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선 연료취급업소 중점관리실적입니다. 가스 취급 업소는 관내에 40개소로 해서 충전소 4개소, 충전소는 한성가스, 해남가스, 쇠노재, 옥천만남 이렇게 4개 충전소가 있고 가스판매업소는 20개소, 집단공급사업 12개소, 다중 이용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실적 6회 적발건수는 6건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개발소관입니다. 먼저 해남읍 시가지 도로망 확충 실적 및 2003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해남읍 사무소에서 해남교간도로개설공사 498미터는 완료를 했습니다. 군민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240미터 1,2차를 해서 240미터를 했습니다만 완료를 했습니다. 북부순환도로개설 공사는 390미터 여기도 완료를 했습니다. 구교리 아파트진입도로 114미터도 완료를 했습니다. 소도읍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홍교에서 해남교간 도로개설공사는 125미터입니다만 진도는 60%입니다만 현재 70%에서 명년 6월 18일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명년초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남중에서 해남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180미터로 해서 현재 보상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기간은 2003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200미터로 해서 현재보상업무 추진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2003년 7월 5일이 되겠습니다. 주공1차 아파트에서 노인복지회관 도로개설공사는 140미터로 현재보상업무 추진중에 있으며 명년 8월 30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금호장에서 명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140미터로 명년 9월 14일까지 완료기간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계획입니다.먼저 해남중에서 남동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업무 추진중에 있으므로 내년 10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보건소 금영아파트간 도로공사도 277미터로 명년 10월까지 완공목표로 보상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산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10미터로 해서 금년 예산이 1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월을 해서 명년에 계약을 해서 명년 8월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해남읍 토지 구획정리사업추진입니다. 지구는 고도지구와 남외지구 2지구가 되겠습니다만 해남읍 하단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바로 문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3헥타로 해서 고도가 21.4헥타, 남외리가 9.9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2억원이 추진되겠으며 용역비는 9억5,000만원은 공사비는 12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1.3헥타를 성토를 하고 사업정리를 하고 도로개설 주차장의 공원상수도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토지를 매각을 해서 대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는 9억5,000만원은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차후 채비지에서 세입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소유자 설명 및 좌담회 개최를 5회를 했고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150명에서 2/3인 120명을 해서 발주를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월 4일부터 2003년 7월 3일까지 1년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삼안기술공사와 용역을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고도지구와 남외지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지정 신청은 금년 6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6개월로 했습니다. 본 기간이 끝나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에 사업시행여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시행조례를 제정하고 사업계획인가 및 환지 계획인가를 하고 사업지구별로 공사를 착공해서 토지구획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우슬재 도로공원 조성공사 사업추진입니다. 해남읍 신안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바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파고라 3조, 팔각정자 1조1, 평벤치 18조, 등벤치 21조, 연못 분수대 1개소 관광안내판 등 을 설치했습니다. 조경공사는 3,590종으로 해서 동백나무외 14종, 잔디는 2,2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야생화는 24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4억7,8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1월 19일부터 2003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구조물 및 토목공사는 완료를 했고 조경공사는 현재착공해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지도 점검결과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해남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의 교통행정소관입니다. 먼저 벽지노선현황입니다. 벽지노선은 관내 25개 노선에 167.8미터 151개 편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두번째 군내버스 미운행 마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세번째 2002년 상반기 노선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25개소에 대해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주정차,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10,024건에 3억8,486만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157건에 2억9,623만2,000원으로 77% 를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67건 8,863만7,000원은 계속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무단방치된 차량대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7건을 적발해서 5건은 처리를 하고 현재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소관입니다. 먼저 도로, 공원 등 각종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건수 및 면적입니다. 총 도시계획지구가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옥천지구는 다시 도시계획 폐지를 주민들이 원해서 폐지결정 되어서 준도시취락지구로 지정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면은 해남읍과 문내, 북평, 송지, 화산, 황산 이렇게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광장, 녹지, 공원, 하천, 유원지, 운동장, 보건위생시설, 시장,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의 재산 사용제한 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31일 현재도시계획미집행시설의 도로공원, 유원지, 녹지, 기타 등 전체 299만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지가 229,800평방미터, 사유대지가 21만9,80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도시계획시설의 해지 및 재조정 민원 제기 현황 및 제기된 민원대상 도시계획 시설 토지 현황은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금년에 75동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 명년도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27동을 건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부엌 및 욕실개량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명년도은 20동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화장실 개량도 금년에는 계획이 없었구요. 2003년도 명년도은의 20동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빈집정비는 금년도에 33동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10동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관내지역에 있는 빈집 현황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해남읍을 비롯한 14개 읍면에 265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여섯번째 빈집 처리 실적 및 빈집처리 를 소유자에게 독촉한 실적입니다. 빈집 정비는 33동이 되겠습니다만 마을담당출장 2회를 했고 이장 홍보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일곱번째 빈집처리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입니다. 예산은 100동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33동에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처리를 위한 정비대책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10동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빈집중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수 및 집주인 미확인 빈집수입니다. 총 265동에서 외지인 소유인집이 114동, 집주인 미확인 빈집이 54동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수 및 지원자 수입니다. 금년 신청자는 293명이었습니다만 지원자수는 75명을 했습니다. 열한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별 지원예상입니다. 2003년도에 대해서는 보시는 표와 같이 주택개량의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도 배정을 하면 읍면에 배정을 하겠고, 부엌 및 욕실개량 20동 화장실 20동 빈집 10동 해서 2003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 및 처리 결과입니다. 2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219만1,000원과 222만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진흥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광고물 설치현황입니다. 저희관내는 가로형 광고가 2,793건, 세로형이 145건, 돌출간판이 663건, 지주이용이 458건, 창문이용이 1,130건, 옥상광고물이 28건해서 5,219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불량불법광고물 현황 및 행정 조치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 51건에 대해서는 계고를 2회 했고 철거 49건을 했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 27건과 철거 9,718건을 해서 총 9,74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정게시판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22개소를 해서 해남이 3개소, 황산 등 해서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지정벽보판 관리주체 및 관리 규정입니다. 지정벽보판 관리주체는 군수이며 관리규정은 전라남도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4조 3항의 1호에 의해서 지정게시대는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8조에서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이 위탁관리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오지개발 사업추진 실적 및 2003년도 계획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추진은 2002년도 금년은 33건에 33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3개면에 현산, 송지, 북평 3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오지개발 사업은 총 22건에 33억6,000만원으로 해서 현산, 북평, 북일, 마산 4개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명년 북일, 마산이 시작됩니다만 2004년까지 완료되면 7개면 오지개발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2,000만원 이상 사업은 33건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면장이 발주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내력입니다. 총 315건에 50건을 완료하고 315건 중에서 현재5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추진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포괄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포괄사업비 지원 사항에 있어서는 총 14건으로 현재완료를 하고 8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도 10월말까지 추진토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의 포괄사업 민간자본보조비 지원현황입니다. 해리 동교테니스장 정비 등 5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를 하고 13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추진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외부돌출 간판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 징수규정여부 및 징수현황과 외부 돌출 수입니다. 외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규정은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징수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외부돌출 간판수는 66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한번째 농수산물 수출현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을 보면 지원기준이 농가수치가 기준의 5%인데 당초 우리가 2억원 목표를 세웠는데 실지 4개 업체 4,460만원 지원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보고 때 8%로 상향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앞으로 적용하실 것인지 그부 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해남 수협의 경우 김 미국수출 실적이 전무하고 문내농협 배추도 무실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수출국의 주류가 일본인데 지난달에 목포 상하이간 직항로 개설에 따라 수송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수출여건이 사실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략상품선정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머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초 예산편성 5%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8%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연말까지 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고 현재는 5%을 물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원에서 지금현재실적이 4억4,000만원입니다만 대부분 보면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기 때문에 수출실적에 대해서 합니다. 보시면 하나로 영농과, 시설원예 영농, 화훼작목반, 땅끝 영농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농정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에 따른 수출실적에 대해서 물류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도 5% 적정선인데 저희들은 3%을 더해서 이런 계획을 실무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군수님 계시를 받아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다음에 문내농협하고 해남지역 김 수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물론 수출은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현재는 물류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가서는 물류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엊그제 해양수산과 보고시에도 수출식적이 해남김하고 문내 배추 이 부분은 해양수산의 김의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경제과 보고서에도 그것이 전무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왜 같지 않느냐 이것은 동일한 것이다. 생각해서 지역경제과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난달부터 목포하고 상하이간 직항로 개설해서 파생되는 수송 절감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선정,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목포 상하이간 국제선 취항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까지 보따리상의 대책이나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취항 행사를 할 때 아예 목포에서 국제선이 취항하는지 간부진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충분한 홍보가 되고 보따리상들이 많이 왕래가 되었을 때는 명절때는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접군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진즉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참고하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촉진 훈련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사업비 6,600여만원을 투입했는데 당초 사업비가 9,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미입소 중도 탈락으로 해서 사실의 교육생이 70% 정도 미흡한데 훈련생 선발이잘못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훈련 과정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중도탈락하고 미입소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주시고 현재훈련중이거나 수료인원에 대해서는 기업 등 고용 창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은 75명을 대상인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적에 나온 표와 같이 신청이 90명이 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서 선발제외를 15명 했습니다. 그리 75명을 위탁교육을 했는데 실적은 저소득층 63명과 영세농어민 7명을 해서 75명을 했는데 미입소가 5명이고 중도탈락이 17명이어서 22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교육이 28명, 수료 22명 해서 55명으로 해서 성적이 부진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저소득층과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한번 입소하면 이 분들이 사명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 되는데 그냥 퇴소한다든지 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입소전에 교육을 실시해서 입소한 전인원에 대해서 수료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분들의 취업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면허증을 따신 분들은 수료인원에 대해서는 거의 한번 다년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수료인원이 직장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훈련 교육에 적정성이나 현재 가장 전망있는 훈련직종을 다시 연구해서 앞으로도 중도 탈락하거나 신청해서 미입소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번에 시가지 도로 확충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남에 중학교간 남동교간 도로 개설계획은 1,2차 해서 길이가 340미터, 사업비 36억원으로 계획 수립되었는데 1차 180미터, 9억9,300여만원과 2차 150미터 9억9,600여만원으로 10미터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고 사업비가 당초보다 16억 정도 줄었는데 1,2차 사업비가 당초보다 16억 정도 줄었는데 1,2차 합해서도 그 사유가 보상비가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16억원이 줄었습니까?

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16억원이 줄었다면 당초에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수립할 때는 군유지 하단부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사유지만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확장 부분에 대한 현재는 공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오면서 우슬재 공원을 한바퀴 둘러보고 왔습니다. 잔디나 조경사업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계약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반 풀이 무성하고, 어차피 조경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때를 식재를 합니까, 때를 먼저 동안이나 주변에 잔디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아직 식재는 안했습니다. 물론 나주는 물론 심고 마무리 공사 과정에서 잔디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빈집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동의 빈집에 대하여 날시 갈수록 흉물로 변하고 어떻게 보면 탈선의 원상으로 변하기 쉬운데 대부분 집주인이 외지에 있어서 철거나 정비를 못한 실정인데 득단 대책을 강구하여 빈집 철거나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실적이 100동 계획에 33동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년도 정비 동수와10의 계획을 세운 것은 너무 미흡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부부락 빈집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도 면에서 군으로 신청도 잘 안해주고 때로는 당연히 할수 있는 부분도 군에서 성의 부족으로는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서 내년에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명년도 예산을 물론 금년예산도 작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50동씩 했습니다. 작년에 50동에서 하나도 안되었고 아까 부엌개량, 빈집정비, 화장실 정비등 500만원 한것은 의원님들, 금년에도 명년도 예산에 50동씩 해주시라고 업무보고때도 군수님 강력히 건의를 했고, 예산부서에도 이것 다 했지만 10동을 등 배정받았습니다. 이것은 미흡한 사항이 된 것은 사실이고, 추경에라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해주신다면 다시 예산반영토록 그 뜻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명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제 욕심은 50동 정도는 100동도 좋고

당연합니다. 50동 정도는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명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0동을 했습니다만 40동 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자수가 293호인데 지원자수는 75호라고 명시되었는데 신청자수하고 지원자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2,000만원 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해서 명단한 확정하면 주택은행에 통보해주면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금액의 도에서 지원을 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 동당,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재원배분 관계가 따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87동 금년에는 75동 이렇게 했는데 도하고 로비도 하고 그럽니다.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요를 충당을 못합니다. 어쨌든 본 사항에 대해서는 명년도 3～4월경에 지시가 되는데 그때 강력히 건의해서 많은 동수가 해남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동씩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럼 신청자수는 여기서 신청한 사람 인원수이고, 지원자수는 해당이 된 사람을 지원자수로 합니까, 이 문구가 신청자수나 지원자수나 신청이나 지원이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했는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항상 하는 얘기니까 다시 않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 중에서 거의 다른 곳은 다 되었는데 계곡 어린이 놀이터 시설 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10% 진도가 나와 있는데 왜 착공이 지원되었는지 그 사유도 알고 싶고 정말 준공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디 입니까, 장소가요?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10%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그 이유를 그 면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의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하네 못하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 까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지개발 사업중에서 5월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진도가 안 올라오고 준공기간이 지났을 법한데 지금 까지 지원사유가 뭡니까, 오지개발사업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5월, 6월 창공을 해서요.

오지개발 사업이 주택개량 다섯번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33건에 대해서 4건이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여기는 경작, 주로 그린 지역입니다. 농사를 짓고, 조성후에 공사를 들어 갈때는 조금 부진합니다만 연말 이내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지를 시키고 공사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왜냐 하면 연기신청을 하면은

아직 연기신청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사 중지를 하고

공사재기를 하고 해지하고 그것을 전부 행정절차를 전부 밟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공사재계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5월, 6월달에 미준공되거나 사유가 있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소에 대해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정권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 위원입니다. 고구마 가공공장 지원이나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740평인데 공장부지 면적은 512평방미터라고 이것이 기부체납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등기까지 다 필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512평방미터만 기부체납을 받은 것인지 나머지 740평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장 들어있는 부분은 512평방미터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안했습니다.

지금 이승문씨 앞으로 그대로 있다는 얘깁니까?

예.

당시 공장 부지만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부지 하고 연결이 되고 할텐데 당초에 계약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 전체를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는지 공장부지만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계약이요?

당초계약의 없구요.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10년간 무상 이렇게 해서 군에서 시설비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부지 부속사 75평하고 그 인근지까지 해서 512평방미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군과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승문씨하고 계약을 안맺었습니까?

임대계약만 받은 것으로 압니다.

임대차 계약내에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물 75평에 대해서만 계속임대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10년간 무상 임대료에다 안되니까 이 분이 영농 대표로 해서 기부체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계속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몇 년도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2001년 작년부터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99년 9월 15일부터 2004년 9월 14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완공이99년 1월달에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동안에 왜 사용료를 징수안한 것입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99년 9월 15일부터 2000년 9월 14일까지는 무상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상위탁을 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굳이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서는 무상위탁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하겠노라 해서 작년도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당초 위탁 계약서와 등기는 나 있다고 하니까 등기 등본을 알겠구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사본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4,500만원 국도비 군비 합해서 2억4,500만원이지요.

예.

지금 추진실적은 완전히 완공되었지요. 사업비 사업내용과사업비 지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금년도에 막국수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된지 모릅니까?

그것은 파악못했습니다.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되고 총매출액이 금년도 지금 11월말까지도 좋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되었는가 과연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막국수 공장이 제대로 가공되어서 우리 고구마도 소비를 시켜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도 되고 자료를 운영을 되어야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움직이 있는가 사실상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량이나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서 김정희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4개 영농조합만 보상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를 보면 작년에는 해남수협하고 문내농협하고는 수출실적이 없고, 금년입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직접 영농법인들이 수출을 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수출을 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수출업체는 위탁 수출업체를 지적 해서 한 것입니다.

수산물은 어떻습니까?

수산물은 자기들이 판로 개척을 해서 합니다. 수산물은 아니고 여기는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수출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수출내역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들이 수출면적을 접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이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가지 도로망 확충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통문제하고 해결이 되는데 지금 까지 도로망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 읍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 해남군은 전체가 차량대수가 23,000대 정도입니다. 그 많은 차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약 4～5,000대 움직인다고 봤을 때 이런 도로를 개설을 안했다고 한다면 교통소통이 원활이 되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도로개설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하고 저희들이 민선 3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해남에 중심 등 부분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별 주차장을 4개내지 5개소 이렇게 구상을 해서 4개소 정도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정도 투입을 하고 2～3,000평 공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이런 도로를 집을 헐고 사업비를 수백억을 투자해서 확충을 시켜놨는데 그 콰가가 도로를 확충한다는 것은 교통이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과연 도로를 확장해놓은 것이야 주차장을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유는 확장된 도로에 다 주차를 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확장하기 전보다도 통행하는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럴 바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주차장을 곳곳에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확충하는데 해남읍 토지값이 비싸니까 평당 수백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도로를 확장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안들잖아요. 차라리 도로를 확충하느니 주차장이 될 때는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중심시가지 부분에 대한 물론 주차 관계가 고려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에 240면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삼성생명 천변교에서 홍교까지 도 개설을 했고 홍교에서 해남교까지도 개설을 합니다. 여기는 도로가 8미터인데 그 하천쪽으로 2.5미터 정도 내에서 20에서 30대 정도 적은 대수가 됩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끝나면 그것은 일부 시장보러 오신 분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좋은 말씀입니다만 권역별로 이 공용주차장도 만들고 도시계획사업 확장 사업도 계속해서 교통란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도로를 낼때는 지금 4미터 5미터 되는 도로를 더 확충해서 2차선이라도 제대로 다니게 하기 위해서 도를 확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다 다 주차를 시켜 버리니까 사람이 통행하기도 전보다 좁았을 때보다 불편하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주차할 수 없는 주차장을 돈을 적게 들여서 차라리 만든 것이 더 효과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주차 단속을 하던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표시해서 거기는 주차를 하고 주차를 해서는 안될 지역은 주차를 못하게 단속이라도 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안한 것이 아니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원활히 주정차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과 경남함양을 저하고 팀장하고 직접 가봤습니다. 물론 대구 동구청이 인원이 65명이 그 구청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함양은 외곽지 5분대 되면 걸어올 수 있는 그 지점에 고속도로가 앞으로 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엄청난 주차장 시설을 해서 거기에다 무료주차를 하고 시가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은 차를 대고 한쪽은 차 운행할수 있도록 곳곳을 전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11월 1일부터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 과정에서 아직은 너무 빠르다 명년도로 넘어가자 그런 지시가 있어서 강력 단속은 피하고 군청을 주변으로 한 이쪽은 지금도 이쪽은 한사람 더 배치를 받아가지고 군청지역이라도 먼저 1단계로 하자 해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가 해남읍을 비롯해서 4～5개 지구가 있지요.

6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보면 물론 우리군의 수도는 읍이니까 또 호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해서 당연히 도로도 확충하고 해야 합니다. 지금 면단위 도시계획 지구는 도로확장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황산만 금년에 세워가지고 사업비가 적어서 명년으로 이월해서 간선도로를 뚫을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극히 필요한것은 면단위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극히 필요한 곳은 그 도로를 확충을 해주시고 혹시 도로문제와 관련해서 주차장 지금 지하주차장 많이

240면에서 50% 정도 하지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다시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산건위에서 질문하실 사항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저희들 아까 선진지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남읍파에서 지적 공사 구간, 군민광장 진입도로에서 저쪽 예술사 쪽입니다만 거기 서부터 시작해서 연하식당이라고 이쪽 뒤편입니다.

지역은 놔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개소 나대지를 활용해서 370면을 하고 있고 명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도 15억원이 안 되고 5억원 정도는 해주십시요 하고 군수님께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3억원을 가지고 1년에 1개 권역씩 4개 권역을 임기동안에 이렇게 해서 중심부, 외곽지점, 이렇게 물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용주차장을 민선 3기 이내에 4개소 정도를 확보해서 공용주차장 무료로 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함양을 가보니까 장애인 협회에다 용역을 줘서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차료를 받아도 교통지옥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주차료를 받음으로서 시가지 중심부 주차 해결을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차장을 주차료를 받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12개소가 있습니다.

잘 됩니까?

예.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무대나 주차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군민의식이 지하주차장을 해 가지고 30분에 500만원입니다. 1시간에 500원입니다. 해도 안들어 가고 그래서 앞으로 군민의식개혁도 전단을 만들어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제대로 단속해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한쪽 주차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표지판을 100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고 답변할 사항만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간업체나 용역을 줘서 주차를 계도하고 단속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업체해서 앞으로 주차료를 받게 된다면

용역을 줘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 정 보고 11월 1일부터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우선공용주차장, 무료주차장을 여러 군데 확보한 다음에 군민의 뜻을 따라서 유료주차장을 만들 자 그래서 견학도 다녀오고 장애인협회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데 공용주차장으로 해서 그 주차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업체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해결하실 것인지 시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군수님께 건의를 들여서 11월 1일부터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명년부터 하는 방향으로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송지를 비롯해서 몇 개면에 작년에 했지요?

옥천을 제외하고 황산, 북평, 송지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론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되어 있는데 저희고장 산정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짐작하실테지만 여기 입구 하천 건내기 직전 다리에 있는 것을 중앙교회 앞에면 복지회관이 들어서 있는 그곳하고 월송으로 가는 지역하고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락을 심는 토지는 3필지밖에 아닌데 거기를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을 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되었지요. 크게 변경은 안되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옛날에는 진흥지역을 해제를 시키고 할려면 대체농지를 그만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얼마 크지 않는 그런 면적들은 대체농지 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3필지밖에 농사를 안 짓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역은 안 되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지역내의 토지계획지구에 대해서는 대체농지를 안해도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한번 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6개 지구에 대해서는 해남, 화산, 북평 여기만 지적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지금 해남읍을 제외하고는 면단위 정류장이 있습니까?

화원, 북평, 월송, 해남 4개 지구입니다.

정류장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공용정류장 부지로 지목 변경이 되어 야합니다. 도시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지개발 사업이 2003년까지나 2차 끝납니까?

예. 2004년까지입니다. 송지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럼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2004년까지 나머지 정주권은 모르겠습니다만 7개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장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시책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지개발 사업은 2004년까지 7개면에 끝납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이 이대로 해서 2004년이나 끝나면 국비 다소 받는다고 하지만 군비나 가지고 농어촌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이 다시 연장될 수 있도록 행정계통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성 의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현황에 보면 보조금액중에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부분다시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부분 지침에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우리 구간을 보면 산이 서초교에서 신흥구간하고 대진에서 황조구간을 보면 편도차이가 2.6킬로가 납니다. 금액을 보면 1,0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내가 봤을 때 산이서초교에서 신흥리 구간하고 대진에서 황조 구간의 편도차이나 타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돈이 더 잘못된 것 같습니다.1,000만원 정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이것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1,000만원 정도의 차이면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편도이기 때문에 3킬로를 왕복하면서 갔다 오면 6킬로 정도 됩니다.

편도 2.6킬로 왕복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이 서초교에서 6킬로면 편도는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거리는 3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말은 신흥하고 황조하고 부락수도 거의 비슷하고 타는 양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차이는 신흥쪽이 훨씬 사람이 많이 탑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시고 또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원래 그 구간들은 각 면단위마다 이런 구간은 10년 전부터 차들이 다닌 곳입니다.그 뒷장에 보면 군내버스 미운항마을 이것이 아주 오지인데 여기 보면 왕복 8회를 합니다. 산이서초교에서 신흥 8회, 대진 황조에서 오면 8회인데, 이 8회 필요 없습니다. 공돈 주는 것입니다. 왕복을 6회로 줄이고 왜 줄여야하냐면 빈차로 온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시간 아침시간이나 오후 시간에는 없고 한선이나 줄이고 예를 들어서 산이 대명구간에서 산이동월리를 나온 것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운영 되니까 돈은 엄청나게 주면서 꼭 필요한곳은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그것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줄이라고 해서 줄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 회수가 8회, 왕복 8회니까 4회라는 말인데 시골에 지금 아침에 필요하고 오후에 필요하고 불필요한 횟수입니다. 적자가 나는데 불필요한 횟수가 나옵니까?

옛날에 신흥구간은 수십선이 상공 부두 배다닐 때는 지금의 8회를 하는데 적다고 합니다.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시간을 알려주고 계몽하면 1회 정도를 줄여서 진짜 필요한 오지, 우리 산이면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대명을 기점으로 해서 거치는 부락이 해월, 백동, 건촌, 동월, 중촌등입니다. 이것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꼭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견인하는데 조례는 있습니까?

그런데 행사때나 움직이지 못할 때는 견인합니다만 장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견인을 10일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슬재 도로공원 조성공사 추진실적을 한번 봅시다. 보면 총 사업비가 4억7,800만원돈인데 야생화 단지에 240입방미터가 책정되었는데 이런 관리부분도 문제이고 4억7,8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군에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잡았다는데 이 4억7,800만원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 온다고 하면 협조체제가 안 된 사업비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슬재 바로 실내체육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안리 저수지 윗부분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완료를 하고 조경사업은 11월 19일부터 내년5월 18일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목공사 부분은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면적은 넓은 부분을 저희들이 익산국도관리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아스콘 포장으로 했고 그 밑에 보면 석죽공사를 하고 또 연못을 하나 만들고 팔각정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고 지금 조경사업을 하려는 부분은 바로 윗부분에 교통안내표지판을 크게 대형 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바로 하단부분면적도 그 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낙점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임위원님 말씀과 같이 환경녹지과 관계팀에서 합의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차라리 할려면 그 위에 보면 그린 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단 농업쪽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밑에 실내수영장이 들어 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실내수영장까지 겨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옮겨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저희들과 협의가 없이 지금 구두상으로 만 이렇게 거기에다 한다라고 알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우리와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스콘 포장에 해농은 주차장은 아니고 그 일부 어느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요. 그 금방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동백나주나 야생화 단지를 조성을 한다면요. 쓰레기 소각장이 만약 들어오면

일부는 중복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중복이 되겠지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 그리 들어와서는 절대안됩니다. 군에서 사업비를 4억7,800만원정도를 줘서 계속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혐오시설인 소각장이 들어 온다면 이것은 투자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이 언제부터 나온 얘깁니까?

금년초에 저희들한테 다시 담당팀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론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하고 아무런 연결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팀장이 왔습니다만다 팀장께도 없고 과장까지도 해서 협의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문이 끝나면 별도로 환경녹지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의의해남군민이면 누구나 공성운동장 주변에 소각장이 들어 온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 주변이면 우리가 하는 사업단지 이 안에 거의 들어오게 될것 같습니다. 땅이 없지 않습니까?

조경하는 사업하는 위에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부분 일부하고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하고 개인토지를 더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면적확보를 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단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시설단지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고 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이 막 투자되니까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 들어온다면 이돈 누가 내놓습니까? 시설투자 해서 도로공원 조성하는데 시설이 들어온다면 누군가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 그 뜻을 정례회 끝나면 환경녹지과에서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우리고 실과장님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환경녹지과에 연락을 해서 검토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야생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생화가 돈이 많이 먹힌 식물인데 관리를 보니까 거의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에 있으니까 가격이 싼 것 같지요. 이 야생화가 단지 돈이 먹힙니다. 우리가 가학산 휴양림에 가면 야생화단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 돈 엄청난 돈 1/100이면 그 정도는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농공단지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소나 되고, 가동하지 않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총 17개 업체에서 지금 중지가 2개소, 부도가 1개소 해서 지금 14개소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3개 업체는 부도가 나서 부도처리가 안 되었습니까?

중원산업이라고 중지가 되어 있고, 그린 코리아도 부도가 되어 있고 부도는 풍원산업이라고 거기가 부도가 되었습니다. 3개 업체가 미가동중에 있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임대해줬던 융자금 회수 설적도 어쩝니까, 회수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3개 업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미도래액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3개 업체만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지 지금 가동하고 있는 14개 업체는 거의 회수되었어요?

거의 되고 시기 미도래액은 아직 안된 업체도 몇 개소 있습니다.

지금 14개 업체 중에서 체납한 업체는 없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독려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농공단지가 들어 선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거기에서 부도가 난 업체는 그런 다고 하더라도 그 농공단지 내에서 공장은 가공을 하면서 자기네들 융자받은 아무리 군비라고 해서 언제까지 안 갚을 수 있습니까?

예.

주민숙원사업이나 포괄사업비, 우리 군민이 다 원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이제 어느 면 어느 지역이 막론하고 자꾸 괴롭게만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지역의 편의를 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의 실정의 면이나 지역출신 군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개발과장이나 군수를 만나서 여기 좀 해주시오하고 다녀서 말하자면 해결된 그 사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마침내 빠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침내 면은 면대로 지역출신 의원은 의원대로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에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라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군 자체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배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다시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건의 받으신 사항도 있고 또 군수님께서 군민과의 대화에 나온 사항도 있고 면에 건의 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포괄적인 사항은 군수님께 보고를 들여서 반영이 되도록 건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기 지역에 우리 군내에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출신의원들이 A라는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마다고 할 의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 그곳이 먼저 해야 될 곳이다. 하는 곳은 상관없는데 거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 왜 거기를 먼저 해줄까 그러면 우리가 해주면서 집행부나 의원들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면이나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참고가 되고 할텐데 우리 군의원들은 대부분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책정지역도 면장들하고 다 의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된 사업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욕을 덜먹고 기왕이면 먼저 해줄 것부터 잘 생각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배정하는데도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느 지역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0% 파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면 도로가 어쨌다 농로가 어쨌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으니까 지역의 우리 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져 올려면 그래도 덜되어 있는 것도 잘되어 있는 곳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잘되어 있는 곳은 계속 끌어나가고 잘 안되어 있는 곳은 계속 뒷처지게 하면 이것은 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는 민선 3기에 들어서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야말로 우리가 주장하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중점을 뒀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의 어떠십니까?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대체입주 4개 업체가 추진사항을 보면 이번에 입주를 했습니까?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진계획은 4개 업체로 정해놓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해서 토목하고 조경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군민광장 진입도로 사업비에서 잔액분이 많이 여분이 있습니까?

별도 사업비를 확정해서 합니다. 우슬재 공원사업비는 토목사업하고 조경사업하고 나눠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부족분을 예상을 했는지 몰라도 조경식재 부분에 1억5,000만원을 진입도로에 잔여분으로 계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군민광장 진입도로 1억5,000만원은 남았습니까?

예, 사업비가 남아서 여기에다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으로 아까 업소 송지, 부분에 대해서 땅끝지구 개인서비스요금 이 부분은 업주들의 금액을 신청 받아서 6만원씩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정가격이 없습니까?

군에서는 하지 않고 협회에서 가격을 참고해서 이 정도 이상 받지 말고, 이정도로 받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가격표시제를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실과가 사회과와 농정과가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던데요.

예. 협의 했습니다.

협의 했던 회의록은 있습니까?

협의는 현장에서 했는데 서류는 없습니다만 협의한 과정에 농정과, 사회복지과,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가격 결정할 때 협회에 그 가격을 놓고 그것에 의해서 이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결정해서 가격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봐도 사실얼른 눈에 안뜁니다. 군에서 이것 420만원 들여서 7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확실히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그래도 관광객들이 이 집에 들어가면 음식값이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 하고 투명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보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첨부된 지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서 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땅끝 소식지나 홈페이지, 지역신문 부분에 가격을 하도록 당초 실과 보고할 때 말씀하셨지요. 가격홍보를 할 때 옥외 가격표시제 방법으로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땅끝소식지 등 당초 홍보방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에요?

지금 얼른 생각은 안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잘 못봤습니다. 해남 신문에나 땅끝 소식지에 가령 어떤 음식은 얼마나 어떤 서비스는 얼마다, 방 하나에 민박하면 얼마다 하는 것은 저는 기억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는 가격표시제를 첨부를 했고, 인터넷 홍보물, 신문,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는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것을 유득이 관광지라 사실은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앞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이쪽으로 화원 우수영 이렇게 해서 중요한 해남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지적 재산관리 확보사항 한번 봅시다. 상표권 공룡 디렉터나 이런 상표권은 우리 해남군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예.

공룡캐릭터 옥에다 붙여놓은 상품을 봤습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용역비를 줘서 85종 정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표권 우리 재산 아닙니까? 땅끝 관광지에 가면 옥에다가 공룡캐릭터를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옛날에는 라누스, 디노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디노스, 라누스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상표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번 이미지가 한번 옥에다 붙였는데 그것이 조잡하고 보셨다면 조잡하다는 생각이 안들던가요. 스티커로 붙인 것 같이 붙여져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 상표를 우리가 살려야 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애들 딱지놀이 하는 스티커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한테 줘도 안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가서 그런 비슷한 상표가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충청도를 가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가격도 싸면서 훨씬 정교하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권도 우리 해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관리하십시오. 스티커 붙여서 6,000원 받는데 다른 곳에 보면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가격도 2,000원밖에 안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지역특산품 가격까지 다 빼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 목록하고 상표권 13종류, 공룡캐릭터외 12가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쉽게 나열된 책자나 목록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부분 전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종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업체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성산 광산에 분납도서 이 부분이 2억500만원 일본으로 5억4,700만원 이 부분 스티커의 IMF%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성산농산은 신선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류비 지원이 안나갑니다.

그 나머지 전부 나가고 있습니까? 아진 물산, 성과수산 이런 쪽은요?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면 참다래, 파프리카, 배추, 방울토마토, 카네이션, 백합, 양란등입니다만 수산물 육성 차원에서 톳, 미역, 김, 이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광산물은 안나가고 사업비가 연말에 수산물에 대해서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원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광산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검토하시겠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수산물 분야, 김도 역시 군수협에서도 실적이 없는데 개인인 김을 수출한다거나 톳을 한다거나 파래를 한다는 것들 이런 것을 확인을 잘해가지고 신청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출을 한만큼 도움을 받아야지 하지 않고 서울이나 대상인 거쳐서 한 것 그런 사본이나 가져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해서 물류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질문답변이 없으면 현지도 나가고 확인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후는 더 할 것이 없으면 현지 확인을 나갑시다.

현지 확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답변이 다 끝나면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사주기 위해서 관급의 수의 계약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철망외 관급자재로서 생산된 곳이 있습니까?

철망, 하수도관, 앞으로 로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경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내기관에 서신도 보내어 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농공단지 협의 회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급 수의계약보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일반가정에서도 정관이나 흄관이나 철망일 수 가옥을 짓고, 건축을 하고 거기 앞에 하수구를 하다보면 소량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재상에 가서 사고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쩔가요. 그럼 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현지 확인으로 감사토록 할까요. 임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지요.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한 팀장하고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사무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지 확인을 끝으로 오늘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00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