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성양모 의원 발언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초가을답지 않은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신 박요한 전의원을 비롯해서 김동만 회계사 그리고 김정수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개월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는 동안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계속 하시며,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직원 일동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총괄사항,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예산전용, 기금운용 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사업 현황, 주요사업 현황 순이며, 편의상 천단위 미만은 생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으로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804억6,527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07억6,027만5,000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806억2,196만1,000원으로 99.83%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현액은 15억6,282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7억5,312만5,000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16억4,040만7,000원으로 93.57%를 징수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행정관리국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92억6,105만3,000원으로 이 중 719억1,561만원이 지출되었고, 19억726만8,000원이 2002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4억3,817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6,282만7,000원으로 8억3,622만4,000원을 지출하고 7억2,660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직원 성과금 및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 1억980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으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9억726만8,000원으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의 건이 조달청 지정공급업체의 방독면 제작 원자재 수입 구매지연으로 이월되는등 총 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예산전용으로 기초질서지키기 행사에 따른 국민운동단체 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기금현황으로 관악구청사건립기금 83억8,778만원과 체육진흥기금 3억9,541만4,000원으로 총 87억8,319만4,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3,9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여건의 변화로 집행사유미발생이 39억4,669만원이고,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이 3억6,660만9,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0억3,922만2,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6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2쪽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은 11억7,639만5,000원을 수령해서 11억6,784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시민정보화교육장 구축비등 12억804만6,000원을 수령해서 11억7,05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 주요사업으로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등 7개 사업에 95억8,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3,074만7,000원으로 이 중 1억2,522만원이 지출되었고 552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50만5,000원이 불용되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이 69만6,000원이며,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307만7,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24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먼저, 이 결산은 원단위까지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치가 너무 복잡하므로 이 보고서에는 백단위를 사사오입하여 천단위로 표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2,255만원이고 수납액은 2,25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1억3,074만7,000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1억2,522만원이고, 불용액은 552만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2% 수준이며,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주요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50만5,000원, 예산절감 69만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07만7,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24만9,000원으로 이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55.7%에 해당합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04억6,527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7억6,027만5,000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806억2,196만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3,831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7% 수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92억6,105만3,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719억1,561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19억726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54억3,817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 수준입니다. 이월된 사업내용을 보면, 사전절차 이행지연, 공기부족으로 인한 동청사건립 부지매입 및 시설비 9억7,652만원, 관급자재의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한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시설비 6억4,970만9,000원, 조달물품 공급지연으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구입비 2억8,103만9,000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54억3,817만5,000원에 대한 발생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3,960만원으로 0.7%, 집행사유미발생이 39억4,660만9,000원으로 72.6%, 예산절감 3억6,660만9,000원으로 6.7%, 예산집행잔액이 10억3,922만2,000원으로 19.1%, 보조금집행잔액 4,605만4,000원으로 0.8%이며, 예산이 전용된 내용으로는 기초질서지키기 관련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이 전용되었고, 기금운용 현황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적립액이 22억813만4,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3억8,778만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당해연도에 신설된 것으로 적립액 5억4,488만원 중 1억4,946만6,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9,541만4,000원이며, 예비비의 지출내용은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7,886만8,000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소송배상금부족분 2,000만원,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1,093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5억6,282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5,312만5,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6억4,040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1,271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4% 수준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15억6,282만7,000원으로 지출액이 8억3,622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2,660만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5% 수준인데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15만9,000원이며, 그 외는 예산집행잔액이 7억2,644만4,000원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0.17%인 미수납액은 전년도 1.9%보다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로 전년도 5.8%보다 증가되었는데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0.7%로 전년도 0.2%보다 증가되었고, 집행사유미발생이 72.6%로 전년도 33.2%보다 많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절감은 6.7%로 전년도 30.4%보다 많이 감소되었고, 집행잔액은 19.1%로 전년도 34.8%보다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0.8%로 전년도 3.2%보다 감소되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 중 72.6%에 해당되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인력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정원이 감축됨으로 인하여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93.3%로 37억8,089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40.9%인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대부분이 집행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민간융자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따른 의무적인 절감사항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부족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의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확인 검증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결산심사 결과는 금년도 예산의 집행실적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지만 자료검토와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며,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대로 질의를 하시고 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 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정강희위원
어떻게 쓴 부분이 있고, 어떻게 예산을 짰는데 남았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6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회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4회를 개최해서 총 80만원 지불하고 나머지는 불용된 사항입니다. 2회분에 대해서는 불용된 사항입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안 하신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 사항이 당초에 계획하고 4회 운영해 보니까 그 후에는 모든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여기 표창 부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표창 부상품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떠한 표창이 있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표창 부상품은 각 부서에 청렴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그 다음 부상품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계 그런 사항을 구입해서 부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의 편성시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한 20% 정도 되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서 미수납액은 민방위훈련 불참등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관악구청 행정관리국으로 봤을 때는 1%도 안 되는데 총무과가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20%가 되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지금 결손처분 된 것이 64%예요. 특별히 세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수입이 '94년, '95년 이전부터 계속 체납이 발생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민방위 대원들 중에서는 자동차를, 압류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파악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따지다 보니까 압류할 물건이 없는 체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으면 징수권 소멸시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지 못할 체납액을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사실 시켰던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불납결손 처분을 한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효결손 처분한 퍼센테이지가 64%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첫째는, 민방위훈련의 불참자를 없애도록 전원 민방위훈련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금액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행정관리국 전반적으로 54억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총무과에서도 40억원 정도가 불용됐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가장 세출결산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구조조정하고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직원들 56명 정도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물론 기본급은 당연히 들어갑니다마는 그 외에 수당 등등을 전부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구조조정에 대한 내역은 전년도에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구조조정이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소대책이 또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몇 명 구조조정이다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조금 느슨하면 물론 우리 구 같은 경우 세출부분에서 또 우리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할 부분들에 많이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40억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이 미리 이렇게 예상을 못 해서 우리가 토목이나 하수 또는 사업부분에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때를 놓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편성하는 분들의 입장은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정도의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총무과 방대한 예산의 10% 정도가 불용된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도까지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보다 더 계획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에서 포상금 부분에 성과상여금 부족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7,800만원을 작년 4월 16일날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지출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들한테 상반기 중에 4월달에 집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분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예비비에서 사용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물론 들어있습니다마는
이승한위원
과장님 작년에 안 계셨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급률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 변경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추경 그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작년 추경에서 그걸 반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비비에서 부족분, 4월달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유를 묻는 것인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급율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지급율보다 그 이후에 인상이 있어 가지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어떤 인상분이 있었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담당주사 뒤에 계시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주시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결산심사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물론 작년에, 금년에 우리 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겠지만 위원들이 예비비 질의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끝나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채위원
여기 보면 예비비등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해 가지고 90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금적립금은 청사신축기금에 들어 있습니다.
이인채위원
90억원 이것을 지금 현재 예비비등으로 해놓은 것이 청사 관계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청사기금입니다.
이인채위원
기금적립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비 현황을 보니까요, 봉천2동 청사건립이 사고이월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산현액이 10억원 조금 넘는데 이월된 액수가 8억5,000만원 이렇게 되고, 감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 이상 이월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대시설비도 그렇고, 설계변경이 됐다든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주민자치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릴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사기금 운용하는 데 따라서 9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예치가 돼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해서 주변을 도시계획구획으로 먼저 설정을 해가지고 계획된 부지 안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하는 것이 은행에 예치하는 이자 증식보다 부동산의 상승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난 번에 지적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 이것과 앞으로 이러한 신청사는 관악구민들의 여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청사 건립계획 지금 현재 추진단계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일단 청사를 건립하려면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도시관리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주민의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들어야 하고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입안을 한 다음에 서울시로 이송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신청사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은 지가 벌써 수년이 경과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면에서 좀더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 헛되이 또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민방위 방독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납품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고 다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납품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한꺼번에 구입 수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업체에서 공급을 일시에 다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정강희위원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금년도분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강희위원
방독면 관계 이야기하다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관악구에 민방위교육장이 신림12동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림12동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은 타구에서 민방위 강의를 주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 민방위교육장을 보니까 전부다 교통도 좋고 요지에 있는데 우리 관악구만 보면 아주 골짜기에 집어넣어놓고 찾아오기가 힘들고 또 강사들도 보면 관악구 강의는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민방위교육장 관계 다 끝났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타구의 민방위교육장을 가보면 자리가 전부다 안락하고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데 우리 구는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의자다 보니까 소음도 많고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어떻게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타구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독면 관계는 올해 다시 구입하시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대여장학금 부담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문제제기 되는 게 대여장학금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가 관악구에서 부담하는 게 적당한 금액이고, 법적으로 맞는 거냐 이 차원에서 새롭게 문제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보셨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 보면 그동안 관악구가 부담한 대여장학금 관련해서 채권이 32억8,897만3,020원이 있는데 관악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으로 이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2000년도 말 기준으로는 9,584만3,000원, 2001년도 말 기준으로는 1억2,222만7,000원이 추가로 더 부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가로 부담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이 발생된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자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지적에 대해서 관악구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을 연금관리공단에 통보를 하고 빨리 정확한 정산을 해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더 부담되어 있는 금액을 내년도에라도 바로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에 따른 대여장학금 부담은 정확한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정확한 요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아야 될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부담된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부담금을 통보해 줄 때 전년도 대여실적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학생 증가율 내지는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자치단체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여한 금액하고 반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대여한 것하고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납부한 금액이 발생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빨리 정산을 정확히 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지금 독촉 상태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2001년 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과장님 답변을 인정하고, 2000년도 우리가 추가로 더 부담한 금액이 정산되지 않은 것은 1년 이상이나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자체가 해이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합니다. 가능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1억원 이상이나 되는 돈이 추가로 부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정확한 액수에 가장 가까운 금액인지를 검토하고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이 1년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것만 해도 10억원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10억원 이상 되는데 그거는 지금 바로 연금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차후에 발생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넣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것도 또한 채권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 결산할 때도 문제제기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채권으로 잡히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이 자녀들에게 대여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잡으면서 공무원에게 차후로 발생할 연금에 대해서는 1년에 10억원 이상을 매년 적립하면서도 채권으로 잡지 않는 것은 또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마다 지적하고 해마다 연구한다는 답변은 듣고 있지만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1년도부터는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부터는 잡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종류별 채권현황 2001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데요. 이거 왜 안 잡혀 있어요?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292쪽에 보면 종류별 채권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잡혀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92쪽 대여장학금으로 된 그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대여장학금 잡혀있는 것은 본위원이 얘기했고, 대여장학금 말고 공무원연금 자체가 채권으로 잡혀져야 되지 않는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공무원연금 있지 않습니까, 대여장학금이 아니라. 연금에 대해서 채권으로 확보할 방안이 없는가 물어본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마다 지적을 하고 해마다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공무원연금이 올 2002년도에는 16억원 이상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지금 바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니까 그것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채권으로 확보해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조만간에 다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고갈될 예산을 놓고 나중에 없다고 하면 바로 공무원 여러분이 연금을 못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으로 다른 구와 우선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를 우리 재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요, 쪽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불용액 현황을 보면 국외여비하고 여비에서요, 결산서 책자로는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국외여비는 3,3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외빈초청여비는 2,240만원 잡혀있었는데 불용액이 국외여비에서는 1,500만원 한 50% 가까이 불용이 됐고, 외빈초청여비도 아주 많은 1,592만5,000원이 불용됐거든요. 어떤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런 것입니까? 이건 단순하게 예산절감은 아닌 것 같고,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지만 행사가 취소된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주로 여기서 외빈초청은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중국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4박 5일 정도로 기준해서, 여기서 한 4박 5일은 체류할 것이라고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왔다 가신 분들이 거의 1박 2일로 왔다 가셨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불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임현주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4박 5일이에요 아니면 1박 2일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도에는 3박 4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중간치로 조정해서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불용액 중에 세항 인사관리에 보면 맨 밑에 기타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성질의 출연금이죠? 불용액 현황 세항 인사관리 부분, 제일 하단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출연금 말씀하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기타출연금. 어떤 성질의 것인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여학자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에 보면 연금지급금 민간이전된 것은 어떤 성질의 것이죠? 바로 위에 부분. 연금부담금 있잖아요, 그 연금부담금 내역 중에 밑에서 세번째에 있는 부분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한테 일정 비율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연금관리공단의 부담금이라는 말씀이시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사망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집행이 안 됐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억4,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액은 9,400만원이 집행됐고, 불용이 4,800만원 됐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가지 더요. 보조사업부분에 보면 새로방꾸미기 같은 포상금 있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들 근무환경을 보다더 청결히 하고 깨끗이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각 실·과별로 경진대회 비슷한 것을 해 가지고 실·과 분위기를, 환경을 깨끗이 하는 우수 부서를 선발해서 그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준 내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봉천10동 조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과태료는 어떤 분야에서 과태료 수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봉천2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금희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2동 청사가 언제, 어떤 사유로 설계를 변경했는가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 과태료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과태료는 주민등록법을 주민들께서 위반하시는 그런 경우에 일정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 그런 주민등록법 위반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맡고 있는 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한 과태료 수입 부분은 적절하고 정당하게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경우는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규를 위반해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혹시 부과하는 과정에서 착오라든가 이중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발견되는 즉시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 지도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많이 접해보고,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아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할 의지는 있는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상에 2,100㎡ 내외로 해서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우리 구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금 동청사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3층으로 짓도록 하자 하는 심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이 이유에 따라서 설계변경한 경우입니다.
조명환위원
애초에 정당하게 설계를 하고 집행했을 때 공개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설계를 자주 변경한 것은 예산 낭비 내지는 공기가 지연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한 번 편성되면 가능하면 설계변경없이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도 한번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했다 하면 설계변경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절차상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단계 또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가능한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아무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그러한 손실이 없도록 많은 준비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관해서 예산을 쭉 보고 있는데 선거관리하는데 예산 금액하고 집행한 금액이 딱 떨어져서 맞았어요. 남아있는 금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처리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예산과 지출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짜맞추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001년도에는 선거관리 비용으로 2,114만3,000원을 편성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 앞으로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저희에게 또는 예산을 받은 기관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 편성된 2,1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변경한 문제를 질의했는데 그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봉천2동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좀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4층으로 했었는데 투·융자심사과정에서 동청사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서 3층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명환위원
그에 대한 손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비용에 대한 손실은 없는가, 예산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크게 봐서 동청사를 크게 지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인데 면적을 줄였으니까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는 계약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데 들은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공기가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런 면은
조명환위원
그런 손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한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조명환위원
언제나 완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봉천2동 공사의 경우는 계획상으로는 내년 4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최대한도로 공기에 맞춰 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예산에 보면 12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7,291만원인데 통·리·반장 수당은 법적 경비인데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해에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통장 정원과 반장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통장이 유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리가 빌 수도 있고 또 반장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가 해서 결원이 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으로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니까 통장, 반장이 결원됐을 때 바로 충원이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미처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장 수당이라든가 반장 보상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남는 경비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보상품에 해당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통장님의 경우는 수당에 해당이 되고요, 반장님의 경우는 연 2회 1인당 2만5,000원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장재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7,2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과장님께서는 통장이나 반장의 정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할 일이 없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정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임현주위원
정원이 있는 것은 현원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현원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재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될 사유가 없어서 7,200만원의 불용이 생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2쪽에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7,291만1,280원이 불용됐는데 원인이 집행사유미발생이 아니고 예산절감이 6,28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하려면 집행사유가 미발생인 곳에 이 예산 불용사유가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과는 다르게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분류가 잘못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분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분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예산을 절감했느냐 또는 예산집행을 하고도 남는 잔액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 편성되느냐를 볼 수 있는데 나눠준 자료와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정정해서 다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 적힌 게 맞죠? 정확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세입결산을 보면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 예산현액보다 한 5,000만원 정도가 징수결정도 많이 되고 수납도 목표보다는 초과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세입에 있어서는 과태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뒤에 넘어가서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고질적 체납 아닙니까, 그렇죠? 고질적 체납과 기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고질적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통지서를 내보내도 알면서도 내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입금 미수납의 사유별 현황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장기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인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을 별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수납의 사유를 보면 징수유예도 한 건도 없고, 거소불명도 한 건도 없고, 무재산도 하나도 없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소송계류나 재산압류를 하기가 곤란한 건 과태료 자체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장 넘기면 세입금에 대한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불납결손액이 전부다 시효완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고, 현년도에 있어서는 목표액보다 많이 과태료 징수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또한 체납되고, 체납되다가 고질적인 체납 내지 기타사항으로 다른 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가 5년 지나면 그대로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서류를 보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매해연도마다 저희 과 나름대로 주민등록법 위반 분야 과태료, 또 광고물법 위반 분야 과태료에 대해서 과년도분에서 체납을 정리하려고 매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분야에서 위반하신 분들이 과태료를 내셔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이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체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세 차례씩은 체납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경과가 됐을 경우에는 경과된 분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더 체납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5년만 버티면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특히 주민자치과에서 간판이나 이런 것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액수가 몇백 만원이라든가 이런 단위로 가지는 않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5년만 버티면 되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제 생각에는 상호라든가 상점이라는 게 몇 개월에 한 번씩도 바뀌는데 주소불명이나 이런 사유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게 안 잡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미뤄뒀다가 5년 지난 시점에서 결손처분하는 행정으로 가지 말고 상점이 바뀌거나 상호가 바뀐 거는 따로 관리하면서 현실적으로 만든 통계를 가지고 관리를 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5년만 참으면 된다라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대한 비용이 잡혀 있죠? 이것도 주민자치과 맞죠, 과장님?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당해연도 보조금집행현황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현주위원
예,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분실은 제외하면서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비용이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어요. 이게 국비보조가 오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원하는 것 같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신규 재발급 또 분실 재발급 등의 경우입니다.
임현주위원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분실일 경우에는,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을 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수수료로 분실의 경우에는 1만원을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받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 재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워지거나 그랬을 때 구청에서 그냥 해주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3,537만6,000원이었는데 사용액은 2,795만6,000원이었어요. 그렇죠? 서류보고 그대로 읽는 건데요. 어딘지 지금 못 찾으셔서 그렇습니까? 이게 쪽수를 안 써놔서 제가 설명할 수가 없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각 과별로 현황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보조금 지급현황 첫 페이지에요. 지금 쪽수를 안 써놨기 때문에 제가 쪽수 얘기는 못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당해연도 첫 페이지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찾으셨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총사업비 예산액이 당초에 잡혀있던 것은 3,537만6,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집행한 것을 보면 국비보조로 1,397만8,000원을 집행했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비로 1,397만8,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구비로 지원할 예정이었던 2,139만8,000원에서 한 800만원 정도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 부족하게 집행됐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부족하게 집행된 게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발급을 받거나 주민등록을 신규로 발급받는 사람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재발급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임현주위원
재발급의 경우가 많다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재발급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발생사유가 생길 때 일일이 청구해서 받습니까? 과장님이 이거 업무를 모르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하도 많아 가지고.
임현주위원
분야가 많아도 결산을 한다고 자료를 가져왔으면 읽어보고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담당직원이 잘 들으셔 가지고. 어떤 문제제기냐면 당초에 3,537만6,000원의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는 1,397만8,000원이 사용됐고 구비에서는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800만원 정도가 적은 1,397만8,000원이 집행됐어요. 국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똑같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편성된 예산이 적게 집행됐을 때는 보통은 불용으로 잡는데 여기는 불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편성된 예산을 배정을 못 받아서 불용할 예산조차도 없었으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른 차이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을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항상 계획한 대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건 예산에 맞게 어떤 신규나 재발급이나 그걸로 한정지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나 재발급에 차질은 없는지, 편성했던 예산은 처음부터 목표치가 있으니까 편성을 했을 텐데 그게 800만원이나 적게 되면서도 불용이 하나도 안 잡힌 사유가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신규나 재발급에 차질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다 기록하셨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위반해서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해마다 자꾸 증가되는 추세인데 현실적으로 그 민원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이 현실화 돼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자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건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법대로 집행한다고 하는데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지 않는가 그 점을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묻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법을 정해서 전역에 걸쳐서 동시에 시행을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나 또 전국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은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건의를 통해서 법을 정비해서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간판을 3층까지는 입간판을 달 수가 있고, 4층건물은 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대에 따라서 건물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옛날 법이 시행된 것이 언제 시행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현실화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건물 조형이 자꾸 높아지는데 옛날에 만든 법으로 계속 규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구·검토해서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자꾸 불법광고물 늘어나면 미수납액만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불편사항만 늘어나는 건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은 주민들의 건의나 또 국회의 발의에 의해서, 또 행정부의 발의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일부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법규가 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규제를 되도록이면 현실화시켜서 풀고 불법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선거관리 관계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관리 관계로써 2,100만원을 대개 어디에다 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선거가 실시되기 그러니까 기준 제한고시일 60일 이전에 선관위에 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게 납부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경비로 해서 선거가 있기 전, 훨씬 전부터 단속이라든가 계도, 홍보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줍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하나도 안 쓰고 전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강희위원
올해부터는 선거인명부라든가 부재자 관계 이런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선거후보들에게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서 주었는데 디스켓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하는 것
정강희위원
지금까지 지방선거가 선거인명부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후보자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선거관리업무를 했는데 이번 6·13선거 때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신청을 하시면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정강희위원
디스켓으로 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정강희위원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라든가 현역 구청장이라든가 그런 후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께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부재자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거 때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에 쫓깁니다. 그런데 일반 후보자들이 부재자들의 인적사항,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때는 편지도 하고 또 그런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거를 처음 나온다거나 또 처음 청장을 출마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현역 구의원이라든가 현역 청장한테 비해 정보가 상당히 미흡해요. 이해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기관장이신 청장님으로 출마를 하신다고 해서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자료들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부재자 신고가 우리 관악구에 27개 동이면 굉장한 숫자에요. 그런데 일반 후보들은 그 부재자 관계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연락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현역 의원이라든가 현역 구청장들은 그런 것을 적절히 잘 쓰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잠깐만요, 김종길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9,000만원 있잖아요. 그거 수납 건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역서하고, 이 수납액을 어떤 식으로 징수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요즘에 인사이동도 많았고 그래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위원님들 결산 질의에 대해서 미리 염두해 두시고 자료제출과 답변이 다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들은 가능한 빨리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관해 가지고 책정을 하죠, 항상? 대체적으로 각 과를.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 예산이 조금 느슨한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미래에 대한 예측 측면인가 그런 것을 제가 가끔 평소에 느껴 오는데 그런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지금 보조금이 6,000만원 책정이 돼 있다가 취소된 것입니까? 정보통신 보조금 1,000만원하고 시민정보화교실 5,000만원이 예산책정을 할 때 있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전부 집행이 된 것입니다. 집행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세입에 6,000만원이 지금 세입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기획예산과 세입부분이 보조금하고 교부금 내역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과에서 작성할 때 기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뒤에 집행액에는 나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조금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정보통신보조금하고 시민정보화교실 6,000만원을 사용한 것인데 1,000만원, 5,000만원씩.
이승한위원
빠져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2002년도에도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서두에 예산 편성에 조금 느슨함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획예산과도 타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불용된 부분이 10% 정도 이상 불용이 됐어요. 2억4,200만원이 불용됐는데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1억6,0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제가 금년도 8월까지 사용된 내역을 봤는데 그것 또한 2억4,000만원 정도가 남아, 지금 8월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용된 금액을 보면 2억4,000만원이 금년에도 남아요, 8월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억원에서 5억원이 남았는데 정보통신분야에서 왜 이렇게 불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장비랄지 전국 시·군·구행정망 조성하는 장비 구입이랄지 이런 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시점에 맞춰서 각 구가 공히 똑같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7~8,000만원 정도, 2억원짜리 장비라면 많게는 8,000만원까지 집행잔액이 결성됩니다, 이러한 사항이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2억원 이상 남아 있는 것은 구입시기가 각 구하고 똑같이 맞춰서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9월 현재 5억원이 남았는데 다 사용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다 사용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작년도 결산부분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 이 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3억7,000만원 예산해 가지고 1억원 이상이 남아서 개발비에서 한 27.7%가 불용됐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연구개발비요?
이승한위원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지금 한 1,000만원 정도가 연구개발비에서만 불용이 됐는데요.
이승한위원
여기 지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은 합쳐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자산취득까지 합했구만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 책정을 보면서 여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여비부분에 있어서 타계 그러니까 기획계랄지 법제의정계랄지 이런 데는 다 국내여비를 예산 책정을 안 했는데 유독 예산계에서만 여비를 2,500만원 책정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여비뿐만이 아니고
이승한위원
2,200만원이 남았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여비뿐만이 아니고 급량비도 책정을 합니다, 포괄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각 과에서 뜻하지 아니한 행사나 또 이번같이 재난이나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요청을 해옵니다, 기본예산 편성한 것 외에. 그러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2,5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그러면 한 과에서, 한 계에서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계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은 포괄비로 해서 각 과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포괄적으로 목을 세워놨다 이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2,300만원이 불용됐어요, 87.6%.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세워놔도 모자랄 때도 있고 또 불용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유발생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이승한위원
이게 그런 명목 아닙니까? 국내여비라는 것이 어떤 출장이나 이런 것을 했을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항상 급량비가 나가는데는 여비가 같이 포함돼서 특별한 행사를 할 때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도 나갈 수가 있고, 또 갑자기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런 데도 품의를 받아서 오면 협조해서 이 항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이건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국내여비.
이승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해외여행은 포함이 안 되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에 얘기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급량비라는 것은 불용처리돼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급량비는 많이 사용하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남은 사유는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수해복구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아낄려고 우선 수해대책비로 내려온 그 비용으로 해서 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과장이 발표력이 부족한가, 급량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비, 급량비는 각 부서별로 전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책정이 돼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500만원은 특수사업을 위해서 각 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비 같은 경우 시에서 특별보조금이 안 나오면, 교부금이 안 나오면 이 금액에서 여기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피해가 컸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 구비를 아끼고 시비를 다 써야 되겠죠. 그런 측면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타과에는 전부 다 여비가 예산책정이 돼 가지고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만, 타과에는 다른 계에서도 일반여비 책정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급량비는 보통 12일 계산해서 5,000원인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미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만 남아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요구하는 여비를 주어야 되는데 이걸 수해복구비 같은 것으로 보충이 됐기 때문에 요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았다는 얘기죠.
이승한위원
이 2,500만원이 지금 기획예산과의 급량비가 아니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포괄비 급량비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는 따로 여비 책정을 해 가지고 다 예산집행이 됐는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도 기획계 여비, 급량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에서 쓰는 돈은 별도로.
이승한위원
기획예산 여비 책정이 돼 있다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주무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안 돼 있는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국 주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기획관리로 되어 있는 것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서무관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서무관리로, 국 주무과에 그러니까 국에 대한 과의 여비, 급량비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서무관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총무과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서 전부 나갑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보충자료를 주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제의정계에서 소송들 많이 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패소를 많이 한 모양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그러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한데요, 특수한 경우 소송배상금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소송배상금 문제랄지 그런 것이 특수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배상금이 많은 거지요. 비슷합니다, 어느 구나 비슷합니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승소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에도 5,0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350만원 이렇게 썼더라고요. 금년에는 실적이 좋은 모양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금년에도 수해복구 사건이랄지 예상 외로 큰 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특히 법제의정계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초반에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구의 이미지도 그렇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사업예산에 보면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지불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을 했고 그래서 완전히 시스템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추가 라이센스 구매하는 것,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구매하는 것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성과물이 나오는 거죠.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교부금은 우리 세입의 어디에 잡히나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이요? 조정교부금에 전부 합쳐집니다.
임현주위원
합산되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합산됩니다.
임현주위원
합산돼서 조정교부금 속에 들어간다. 일반회계 보조금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0만원이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집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련직원 부서 격려 및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 간담회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이 시비가 지원이 되고 또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처를 명시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특별보조금은 대부분이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임현주위원
예, 이게 사업명에 맞게 6,000만원이 그렇게 명시돼서 보조금이 나온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명시돼서 나옵니다. 이게 수해관련해 가지고.
임현주위원
수해관련으로 나온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통은 이러한 보조금은 없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런 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임현주위원
작년 수해 때문에 특별한 경우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소송해서 우리가 변상해 준 게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막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이유로 그런 게 발생됐고, 어떻게 됐나.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공사비와 관련해서 도급자가 시한건설로 대표자가 김주형입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함에 따라서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2,000만원이 덜 책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3,000만원만 책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급판결에 따라서 2,000만원을 더 지급해 가지고 지출한 사항인데요. 이 소송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예산이 5,000만원 책정됐다가 예비비를 2,000만원 추가를 해서 6,587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린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제가 읽기를 잘못 읽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2,000만원 더 세워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제공한 사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5,000만원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왜 6,500얼마를 지불했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앞에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해서 한 2,000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3,000만원뿐이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책정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라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길
김종길위원
2억9,384만3,000원이 책정돼 있다가 2억1,00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9,200만원 남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장비를 구매하고 또 구·동간 통신장비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보안환경 개선장비 구매 이 예산을 집행한 결과 불용액이 9,245만3,980원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달청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7~8,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게 합쳐져서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바로 위에 보면 자체사업도 예산은 3억7,109만5,000원을 책정하셨는데 그것도 불용액이 약 1억295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1억원씩이나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부 합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사항
종길
김종길위원
9,000만원하고 위에 것 1,000만원하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특별교부금이 조정교부금 속에 다 합산돼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조정교부금의 내역을 보면 오늘 국·소별로 나눠준 것에 보면 보통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교부금. 그렇죠?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보통교부금의 총액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보통교부금의 총액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2쪽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네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통 지방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각 구별로 인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지죠.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가지고 결정해서 연초에 나오는 것이고 또 추가로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구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특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때그때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자유롭게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게 특별교부금인데 서울시 1년에 한 1,200억원 가지고 자치구별로 특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도 해마다 특별교부금을 한 100억원 가까이 받아왔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어느 세입에 잡혀 있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조정교부금에 합산해서 잡혔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하고 틀리거든요. 틀린데 합산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별도로 다른 데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보통조정교부금 교부금 항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통교부금의 합이 조정교부금의 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틀려야지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많고 그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일부, 특별교부금이 일부 이 두 개를 합한 게 조정교부금이 돼야지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건데 지금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에 세입으로 잡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상사업비는 그때그때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예산 항을 달아 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각 부서로 쪼개져서 세입으로 처리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에 없던 항목들도 많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도보조금으로 해서
임현주위원
상사업비도 보조금으로 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보조금 항목에 나뉘어져서 세입화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럼 조정교부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한 거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합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서류상으로는 보통교부금이 조정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은 표현이 안 되니까 그걸 구분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인데요, 합산한 금액이 맞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눠져 있지 않은데 특별교부금이 얼마인지, 보통 교부금이 얼마인지. 676억1,966만3,000원이 우리가 보통교부금으로 받았던 것인데 합산해서 이 금액이 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표현에는 다 보통교부금으로 해 놓았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보통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으로 했죠.
임현주위원
오른쪽에 보면 비고란에 보통교부금 785억6,497만6,000원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서류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이 만들어 준 서류가지고 그대로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요 앞으로는 조정해서 특별교부금 따로, 조정교부금 따로 예산결산서에는 기재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2001년도에 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얼마, 특별교부금 얼마 구분해서 좀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남았는데 사실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 되도록이면 절약해서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한창교위원
절약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일을 하다 보면 더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을 덜 쓰고 남으니까 어쨌거나 잘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액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추진비가 포괄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각 과에 편성되지 않은 금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남깁니다. 거의다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많이 남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상 추진 안 해 가지고 절감하지 않았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포괄비는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못 쓰게끔 저희가 억제를 하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상비라는 것은 여기 보면 사실은 1년 동안 경상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략 어느 부분에 얼마얼마 쓴다는 것은 경상 글자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42억원 많이 예산 잡아 가지고 불용이 많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이 항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구 전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갑자기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국가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또 이번 같이 재해가 발생한다거나 할 때 특수한 명목으로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오게 되면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사항만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고 유보를 해 두는 것입니다. 그것도 차기년도 불용액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아끼고 안 쓰는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한창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추진비용을 쓰고 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나.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줍니다. 그 항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지침을 한 부 복사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과태료수입이나 기타잡수입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지급한 과태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징금입니다.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방 이런 업소가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보통 10일, 15일, 30일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처분기간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대치를 해달라면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도 징수한 게 2억5,900만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부과를 2억5,900만원 했습니다. 징수는 2억4,300만원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건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보통 하루에 5만원씩 계산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일. 10일 영업정지면 50만원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뒤에 보면 미수납액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으며, 향후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수납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1년도에 미수납액이 1,575만원입니다. 물론 과징금처분을 하게 되면 바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사실 영세한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서 체납되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금년 4월까지 전부 징수완료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준공은 6월 30일 준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내부시설, 특히 도서정리 또 정보시스템 구축 작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예정일은 현재 10월 10일 전후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0월 10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문화관·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전부 마련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업비는 전부 마련됐기 때문에 준공을 하게 된 거죠.
이승한위원
나머지 금액은 다 받은 모양이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청사건립기금에서 차용한 것 20억원만 지금 현재 시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울시 주관과인 문화과에 저희들이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주관과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추경에 주관과에서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준공하고 사업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업비하고 준공하고 관련이 있죠. 사업비가 없으면 건물 준공을 할 수가···
이승한위원
사업비가 마련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나온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이승한위원
저는 다른 시각인데, 준공은 사용승인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용승인이죠.
이승한위원
사용할 수 있는 과정에 적절한 도면대로 갖춰주면 되는 것이고, 사업비는 또 다른 측면, 지금 어쨌든 사업비에서 청사기금으로써 20억원 말하자면 전용된 것 이것은 마련이 안 됐어도 준공은 나왔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류상으로는 20억원이 청사건립기금에서 차용했기 때문에 서류상은 2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다 집행이 된 거죠.
이승한위원
20억원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쨌든간에 이것은 문화관 건립기금으로 마련되지 않고 청사기금으로 교부가 됐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통로를 거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관과는 주관과대로 시청 문화과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청장께서도 시장님 면담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난 번에 전용할 때 그때에 그런 부분들이 서류로 안 남은 모양이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문화공보과장 답변입니다. 작년에 20억원 나온 것은 도서관 신축에 따른 경비로 20억원을 시에서 주었고요, 그 부기에다가 나중에 청사기금을 시에서는 전용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줄 때는 문화관·도서관 건축비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시에서 문화과하고 행정과하고 서로 내 돈에서 준다, 니 돈에서 주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받은 것은 문화관·도서관 건축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금년에도 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승한위원
차질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차질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일반 운영비가 불용처리된 부분 중에서 보면 문화공보 목에서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3,2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죠. 거의 50% 이상이 남았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죠,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이 6억원입니다. 6억700만원.
이승한위원
아니, 불용액 현황을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나와 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과장님 좀 보여줘 보십시오. 페이지 수가 안 나와 가지고.
천범룡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들 가 가지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보여주신 내역은 불용액 전체가 5,800만원이고.
이승한위원
불용액이 5,800만원이구만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서 예산절감 2,500만원, 집행잔액이 3,200만원.
이승한위원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많지는 않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채위원
이인채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5일만에 영업정지를 맞으면 5만원으로 해 가지고 벌금을 받는다 이랬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과징금.
이인채위원
과징금으로써 하되, 그러면 보통 몇 번까지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91년도 9월 25일날 제가 알기로는 음반·비디오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과징금처분을 전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라든가 또는 시설물 위반했을 때 그때만 과징금 처분하고, '91년 9월 이전에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몇 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위반할 때마다 이렇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채위원
위반할 때마다 과징금으로 몇 번이 됐건 과징금을 받을 수가 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대신 1차 위반 때는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10일이면 2차 위반할 때는 일수가 누진부과가 됩니다. 중과처벌이 된다는 거죠.
이인채위원
매길 수 있는 업종은 몇 가지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과징금 처분으로요?
이인채위원
예, 과징금 처분으로 하는 업종은 어떠어떠한, 무슨 노래방이면 노래방,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이인채위원
몇 가지냐 이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로 업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주류반입이라든가 주류판매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처벌 그런 게 주로 처벌이 되고요. 또 노래방은 청소년방이 따로 있어 가지고 출입을 합니다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 외에 출입했을 때, 또 비디오방 같은 데는 음란비디오 주로 경찰관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인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한 번 1차 걸릴 때는 말하자면 10일이면 10일, 2차 걸리면 15일이나 20일 이렇게 올라갑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올라갑니다.
이인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법개정이 '91년도 9월인가라고 얘기했거든요. 2001년이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1년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2001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91년 9월로 말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못됐습니다. 2001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잡수입, 기타잡수입 나와 있는데요. 관악구청신문과 관련해서 기타잡수입의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기타잡수입이 관악구청신문 광고수입입니다. 광고수입하고
천범룡위원장
광고수입이겠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광고수입인데 관악구청신문에서 상업광고를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건 제가 아직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구수입 차원에서 당초에 이 신문 발행할 때 경영차원에서 전 진진형 청장 계실 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차원에서 광고를 해서 큰 수입은 아닙니다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때부터 신설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기조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관악구청신문에다 상업적 광고를 받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점만 있어요? 세수입 늘리기 위해서 1년에 1,400만원 버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 고려를 안 해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 돼 있는 어느 나라에서 자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다 상업적 광고를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지역 언론관에 대해서 제대로 기조도 서 있지 않고 정책이 아무 방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수입도 좋지만 지방의회가 바로 서고 지역언론이 바로 서야 이게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는데 세수입 증대를 할만한 항목이 따로 있지, 세상에 관악구청신문 같은 그런 홍보계도지에다가 상업광고를 받는다는 게 납득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주무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광고를 낸다면 필요한 분들, 구청과 연계를 맺거나 구청이 필요한 분들이 광고를 내려고 줄을 서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더구나 지역신문 활성화란 문제는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나라인 경우는 지역신문에 대한 정책이나 또는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또는 지역언론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관악구청신문에 오히려 공익성이나 공공성있는 그런 무료광고를 실어야 적절한 것이지. 글쎄요, 1,420만원 이거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과장님 아무 생각없이 그냥 세수입 늘리는 측면에서 부수입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건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고려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런 식의 잡수입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결산이 올라오면, 이런 식의 수입을 잡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관악구청신문에 상업광고를 많이 활성화해서 엄청나게 세수입 불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공익성이나 공공성있는 홍보나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언론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책결정되기를 다음 예산이나 또는 정책반영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과태료에 대한 건 어떤 부분인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 잡혀있는 과태료의 부분은 호적과태료입니다. 호적신고가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창교위원
그거 뿐입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양모위원
어차피 전용액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이든 한번 질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던 그런 것에 왜 전용액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인가 전용액이 있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월드컵기초질서지키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됐습니다. 당초에는 일반행정비로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잡아 계상해 가지고 국민운동단체에서 어차피 이 교부금은 기초질서지키기 활동을 하는 국민운동 4개단체에다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대개 어떤 단체에 주었어요, 그 돈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4개 단체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성양모위원
FIFA월드컵 문화행사를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용된 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캠페인할 때 도구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활동하면서 식사대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성양모위원
많이 애쓰셨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사용료수입이 어떤 내역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용료수입은 구립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입니다.
이승한위원
테니스장 사용료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관련돼서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을 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하고 사용료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제1구립운동장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이승한위원
그건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알고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세외수입하고 관계 전혀 없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승한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인건비 등등을 다 제하고 나서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잉여금이 없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실제로 잉여금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도도 없는 걸로 예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연간 2억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감가상각비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건물을 사용하면서 훼손되는 그런 걸 예상해서 계상을 하도록 당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감가상각에 대해서 훼손되는 부분을 우리한테 돈을 줍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치를 하는 거지요.
이승한위원
예치를 했다 이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보통 몇 % 잡았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2억3,400만원.
이승한위원
그러면 보통 감가상각하면 13% 잡잖아요, 전체 원액에 대해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거 계산하고 아까, 그러면 작년도도 구민종합체육센터가 잉여금이 없는 걸로 계산하고 금년도도 실제 수입에서 인건비 빼고 감가상각 보증금 걸었던 그 내용을 빼면 잉여금이 하나도 안 남는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거의 이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입하고.
이승한위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그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세입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전혀 안 들어가고 예상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가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민종합체육센터의 운영에 플러스 요인이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보다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성양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600만원 전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구에 사회단체, 새마을단체,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급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단체별 약 100만원 정도씩 감액해서 지출하셨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불용액은 전용해서 쓴 민간이전 부분에 1,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타 단체 협의회장이라든지 관련자들 의견을 들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됐을 경우에 운영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새마을등 5개단체는 정액보조금으로 지급되고요,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35개 단체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씩 삭감한 것은 임의단체 35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창규위원
불용금액이 1,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임의단체에 대한 2002년 불용액은 없습니다.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여기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예산 중에서 전용을 1,600만원 해서 쓰고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이 돈은 그 돈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기초질서지키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차피 민간단체에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 4개 단체에다가 400만원씩 지원해서 활동하면서 도구구입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또 활동하면서 식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도록 지원해 준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월드컵 대비해서 내려온 겁니다.
신창규위원
오늘 회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관련 단체 교부금에 대한 내역을 단체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각 단체, 새마을단체면 단체에다가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대상자가 학교를 그만 두거나 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민간해외여비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국외여비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국외여비나 민간해외여비를 어떤 경우에 지급해 줘요? 민간해외여비가 395만580원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외국과, 우리는 주로 중국 연길시하고 체육교류를 합니다. 체육교류를 했을 때 우리가 방문도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지출되는 국외여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불용액이 남아있던데 다른 어떤 부분에는 예산 짜여진 걸 다 썼더라고요. 생활체육교실만 운영하는데 불용액이 남았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남았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교실을 당초에는 예를 들면 한 5개 체육동호회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활동이 미흡하다거나 회원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동호회는 자동적으로 본인들도 우리는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겠다 얘기를 해서 중도에 폐강을 하는 그런 경우에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27개교실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27개, 그러면 한 곳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연간 140만원 정도.
천범룡위원장
140만원씩 지원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그런데 활성화가 안 돼서 폐쇄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원을 안 하고 폐쇄시키는 곳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그거 누가 다 관리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해당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매월 생활체육활동사업을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에 생활체육교실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폐쇄 또는 지원을 중지하라 이런 얘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동사무소도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지도강사들이 회원수가 점점 줄어든다든가 운영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서 폐강조치하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