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를 위한 제7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제2차 연석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의 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과장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국별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친애하는 나기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바람직한 미래의 가치관 정립으로 위임된 주민의 관리자와 봉사자로서 아낌없는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도시사업 가꾸기의 일환으로 도시지역에는 지역의료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보건정보의 구심체, 그리고 노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 보건문제에 대한 행동하는 철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건소 증축과 더불어 지역보건 의료전산화사업,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연계 사업, 주민참여시스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구강 신체발육에 대한 소아검진의 이벤트사업 등 서울시 중점 보건소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욕구강화, 의욕강화, 신념의 강화, 성공단계 사고가 요구되는 목표관리를 자원의 희소성, 외부환경의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위원님의 높은 경륜과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계획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대균입니다. 19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암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윤용암입니다. 1999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암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진 의약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과장의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입니다. 보건행정 개선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공공기관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병원에 비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건소를 새로 짓고 이전하는 계기를 통해 좀더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즉 보건행정이 행정중심에서 환자중심의 서비스 및 진료체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로 이전하는 보건소 청사에 우선은 거동이 불편한 내방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도서 및 TV, VTR 등 편익시설을 완비하여 환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동안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환자들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노령환자들만을 위한 시설공간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의서나 질병에 관한 도서만 비치하겠다 했는데 도서협회에 요청하여 일반서적을 기증받아 비치하거나 일반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면 내방인의 정서함양과 취향에 맞춰 책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 예이지만 이렇게 보건행정을 종전의 행정편의위주 행정에서 환자중심의 행정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김재종 보건복지국장이 지난 20일 자치구 보건소장회의에서 연막소독에 대해 지적하기를 연막소독은 가시적일 뿐 해충구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오염만 유발하므로 올해부터는 연막소독을 하지않을 방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99년도 업무계획서 내용을 보면 연막소독의 사용불가 문제를 놓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 개선할 여지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은 아예 배제하고 취약지, 하천, 후생시설에 주 1회씩 분무하고 구, 전체로는 구민 자율방역단을 운영, 각 동별 1개씩을 운영하여 보건소에서 방역약품과 의료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따른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연막소독 문제는 작년에도 본회의에서 1차 논의된 바 있고 현재 미국은 LA, 마이애미, 뉴욕 그리고 일본의 도쿄, 프랑스의 파리 등지에서 연막소독을 일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서울시 방침에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연막소독을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회의에 불참해서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계시는지 그 뜻은 모르겠습니다. 굳이 우리 구에서 종전대로 연막소독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저희 시범보건소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과 더불어서 금년의 사업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공익성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명분입니다. 그러나 그 공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환자 중심, 수효자 중심의 진료서비스 체계와 자원의 제한성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보건소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번 청사 2층에 18평을 확보해서 주민중심의 보건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공간을 18평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보건사회국장 김재종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료, 이번에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12월 보건소장회의에서 김재종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를 첨부하여 드리면 그날은 보건소장과 보건소평가 보고회였습니다. 그날 영등포구를 포함한 3개구가 수상을 했는데 국장님은 왜 은평구가 시상에 빠졌느냐고 누가 평가했느냐, 어떻게 했길래 은평구가 빠졌느냐, 해서 거기에 참석한 보건소장들이 상을 타면서 매우 그 문제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지켜본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연막소독에 관한 부분은 김재종국장님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은평구에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2월 이후에 연막소독지침의 실시여부에 관해서 확정해주기 바란다는 이러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학적 지식을 동반해서 실효성 있게 방역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막소독을 할 수 없게 되는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할 수 없는 대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대안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속효과가 있는 분무식 살충소독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해해충을 박멸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원체적으로 모기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해충을 다 잡나요?

연막소독을 해서는 모기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못하게 할 경우에 구민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보건소장이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깁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점도 역시 유해해충을 완전히 박멸한다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따라서 저희가 숲속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부분적으로 불특정공간이 아닌 특정공간에 공간 살포를 위해서 최소한의 방역정책을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방역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존의 방역팀에 위생사를 포함한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하절기 방역 인부를 통해서 최소공간에 그리고 특정공간의 방역에 지금까지 실시한 방법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안을 빨리 세워서 은평구가 금년에 모기를 많이 번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세워 주십시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해놓고 각동에 1개씩을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서 추천한 통장님들이 1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추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통장들이 방역단이 구성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난해에 제가 한 두 달반에 걸쳐서 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은 한번도 참여를 안했어요. 다른 자생단체들,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또 선도위원회 이런 단체에서 했지,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역장비 있지요? 그 장비가 아주 노후되고 구형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무겁고 고치는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방역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동사무소에 있는 장비들을 점검해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고 폐기해야하는 것은 폐기를 해서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구형으로 한 15kg의 무게가 나갑니다. 혼자서 들고 뿌리려면 10분내지 15분만 뿌려도 땀이 쭉 흐를정도로 자체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또 고장이 잦고, 시동이 자꾸 꺼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대체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통장님들이 방역반으로 해서 1개반씩 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뀐 명단 같습니다.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했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방역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작업을 실시하는 시기가 하절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위원님들과 통장들이 방역 활동하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성을 했다면 확실히 방역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구성만 해놓고 이름만 바꿔 올려놓고 아무 것도 안한다면 구성하나마나 아닙니까!

주로 환절기에는 실적을 받고 있고 하절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독작업도 주일내 한 번 되어 있는데 실제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하는 것 있죠, 작년에도 했죠. 주 1회했죠, 동별로는. 주 몇 번 했습니까?

차량연막소독 실적은 전년도 실적을 다시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실제로 골목길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그것을 했죠,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96, ’97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각동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겠지만 주로 새마을지도자들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자기 지역에 골목길이라든가 취약지구를 잘 알기 때문에 방역업무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고부터 수박겉�기 식으로 큰 도로만 확 뿌리고 가고 만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천같은데 주1회씩 분무소독 했습니까?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속 했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초창기에 연막소독을 지양하라고 해서 안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절기 중반기들어서부터 연막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실정으로써 연막소독을 시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고 보면 확실하게 소독을 해줘야 되고, 그냥 주민들 민원이나 해소하는 그런 식의 연막소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통장들로 구성됐던 자율방역단, 그 사람들도 확실하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윤용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방역사업추진 계획에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연막소독을 서울시에서 하지말라, 또 실효성이 없다 해서 분무소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20개반해서 방역약품 유료지원 이것은 연막소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분무소독이 아니라. 그런데 조금전에 박강원 소장님께서는 연막소독은 실효성이 없다, 분무소독도 크게 효능은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이 없는 연막소독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는 넣어놨다 이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업무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9월부터 10월까지 작업을 해서 연말까지 계속 두, 세 번 수정을 거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25개구에 대해서 전부 지양하라는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들은 중앙에, 은평구 지역여건은 수풀이나 하천, 임야가 많기 때문에 산에 모기나 위해해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항공방제 같은 것을 해서 간단한 해충은 제거할 수 있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반드시 우리가 없애고 업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막소독을하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에서 어떠한 뚜렷한 지침이 내려올때는 그 지침에 의해서 고압분무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구 지역특성상 꼭 연막소독을 해야된다, 그럴 경우 소장님이나 윗분들의 방침을 받아서 꼭 우리 지역은 소장님이나 구의원님이나 민원인들이 많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해야겠다, 환경오염보다 지역특성이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전염병 예방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만큼은 해야 된다는 윗분들께 건의를 올리고 방침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지시가 떨어지면 연막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환경오염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구도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고압분무로 활성화 시켜라, 하면 고압분무에 따른 인원배정 요구라든지 아니면 유료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구비해서 소장님이나 청장님과 상의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작년에 연막소독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지금 조금전에 박강원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연막소독은 공해오염을 유발하니까 분무소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 연막소독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갑자기 모기가 많아지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연막소독을 했다 이겁니다. 연막소독을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연막소독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전 박강원 소장님께서 실효성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지시한 사항이 연막소독을 안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아주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자치구에 보건소에 공청회를 거쳐서 2월중에 새로운 지침서를 내려보내겠다, 지난번 1월 20일자 보건소장 회의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가 얼마나 박멸됐는지 세밀한 조사도 한일 없죠?

그것은 한 일이 없습니다.

분무소독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과연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해서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은 우선 연막소독을 함으로써 모기가 박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에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김성구위원님 말씀대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어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모기가 박멸된다든가 방역이 제대로 된다 하는 것을 확정지어서 실시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3월에 신청사로 이전하여 근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건행정의 여러 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는 보건소의 이미지를 살려야 되는데 현재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다 알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그러면 하루에 몇 명정도 옵니까?

약 80명에서 170명정도 수준으로 옵니다.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환자들의 연령분포도를 분석해봤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연령층이 많이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까?

65세이상 노인의 분포가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층, 2층, 3층을 전부 보건소가 사용하게 되는데 2층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리치료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60세이상이 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절반이상이 물리치료실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30명, 40명. 그러면 한 달에 1,000명이 넘고 1년이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층 구조상 보니까 굉장히 언덕이 되어서 올라가기 힘이 든 것 같아요. 물리치료실과 구강보건과와 결핵실을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건소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 이전하는 보건소신축 배치도가 되어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했으면 좋았을텐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건설위원님들도 그 배치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지못하는 상태이고, 일부 의원들만 아시는 분만 알고 하기 때문에 배치도같은 것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다 되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그게 안되어 있으면, 지금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98% 진척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1층같은데, 구강보건과나 결핵실같은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바꿔볼 수 있는 문제이고. 다음은 건강상담반 운영인데, 건강상담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원이 배치가 됩니까?

공무원으로서 주배치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은 누가 해줍니까?

건강사랑회에 등록된 회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보기에는 보건소가 짜임새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상담원도 배치가 되어야만 하지 맨날 건강소식지나 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원같은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배치도도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물리치료실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방향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겠다 했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이용자중심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기존보건소 1층과 증축보건소 1층에 배치되는 실의 종류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증축보건소 출입계단이 굉장히 급하다고 느껴집니다. 계단이 급하고 높아서 환자들과 노인들의 사용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시공전에 관리 감독부서인 건축과와 상의해 보셨습니까? 또 증축과 관련, 보건소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셨습니까? 또 2층 물리치료실을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자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이용층이 임산부나 신생아라면 실의 배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왕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그것에 대해 보건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도시공간이라고 하면 층수가 2층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공간의 밀도성, 활용성, 경제성으로 볼 때 어쩔수 없이 고층건물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닥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그것을 1층, 2층의 개념으로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간배치에서 두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핵실과 아기를 같이 하기는 곤란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과 1차진료실을 바로 옆에 둔다고 하면 각각의 공간이 바닥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상황에서 민원편의성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에스컬레이터, 동선의 최소화방법을 신중히,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사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매우 축소예산이라 시에서 교부할수 없고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기기 이동 설치, 치과유니트설치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물류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와 수시로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것은 포괄적 책임이 있는 관계로 건축과와 수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후문 현관의 계단이 높다, 아주 우려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경사도를 부분적으로 설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후문쪽에 루프식 계단을 많이 까 내렸지만 원체 구 보건소와 현 지금 짓고 있는 구청별관의 위치를 맞추다 보니까 계단이 많아지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적법하게 따르도록 하는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360쪽에 위원회 현황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의 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위원이 5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5명인데 관계 과장들인 공무원들과 민간인은 서부성심병원 원장이신 의사 한 분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보호기간이 올해로 3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해 작년에는 300일이었던 것이 330일로 그 기간이 지나갔을 때는 연장 승인을 받게 됩니다. 법의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 기간연장승인 하는 것을 하고 대불금 상환조건의 개선처분이라는 것은 의료보호 환자 중에서 2종이 있는 경우에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1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빌려주고 대부해서 의료보호기금에서 대출해 주고 다음에 3회 분기별로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어 들이는데 이런분들이 거의 가난한 영세한 분들이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도 이 분들이 거의 갚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나면 손익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은평구보건의료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합쳐서 지역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보건소에는 이런 심의회를 두어서 구민건강증진,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해라, 그래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사회 복지시설의 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국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은평구보건의료심의회 같은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구청장님 방침이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전문지식이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어느정도 젊으신 분들을 위촉해서 결정했습니다.

또한가지 물어 봅시다. 신축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에 보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보건소측의 생각이 아닙니까? 건강쉼터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2층에 ‘건강사랑방’ 해서 한 18평이 됩니다.

그게 한 층의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1층에 177평, 2층에 169평, 3층이 169평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사실상 보건소라 함은 서민들이나 환자들이 주로 많이 찾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휴식공간이나 환자들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층에서 3층을 보건소로 운영하는데 적지 않습니까?

예. 좀 적다고 생각해서 4층의 반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지시로써 1층하고 4층을 보건소로 쓰라고 했다는데 보건소장님이 반대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층 전체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4층 전체를 요구를 해도 총무과에서는 기존에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42평짜리 사무실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배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 쪽에서 다른 국이나 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층 한 쪽만 확보하려고 했고 거의 오늘 중으로 확정이 될겁니다.

구 보건소와 새로 이전한 신축보건소의 평수 중에 어디가 넓습니까?

현재 신청사가 517평입니다. 구청사도 517평입니다.

4층을 안쓰는 상태에서도 517평입니까?

4층을 안쓰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4층을 쓰면 32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측에서 4층을 전부 쓰라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그걸 전부 활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공간을 준다면야 보건소 입장에서는 아무....

4층을 집행부에서 안주어서 안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야 주면 충분히....

청장님 지시가 내려왔는데 무슨 그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4층을 다 쓰라는 지시가 아니고 공간배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라는 얘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서민들이나 특히 환자들이 찾는 곳입니다. 시설면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고 찾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데, 설령 집행부에서 4층을 못쓰게 하더라도 보건소측에서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될 입장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만약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신축건물은 원래부터 보건소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보건소 건물로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용도에서 지은 것입니까?

구청별관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보건소 건물로 쓰겠다고 했습니까?

구청별관으로 짓겠다는 의사표시와 더불어서 2년전 얘기입니다. 보건소의 노후화로 인해서 별관이 증축될시 보건소에 맞게끔 공간 확보의사를 전해서 설계부터 보건소의 일부 사용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전부터 보건소를 쓰게 했는데 그당시 건물이 모두 2년전 같으면 기초공사할 정도죠?

공사발주서부터니까 기초공사가 아니라 당초 구청별관으로써 공사설계시부터입니다.

그러면 2년전부터 보건소 용도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당시 외부건물이 서기 전이고 2년전부터 보건소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에 병행해서 내부구조도 보건소 시설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내부설계를 하신 일이 있어요?

했습니다.

내부설계계획서 있습니까?

사양서에 저희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의사표시하는 것하고 설계하는 것 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건물 내부구조하고 신축 내부구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와 사용예정된 보건소의 구조의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건평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평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출사업은 일출사업대로 일몰사업은 일몰사업대로 공간을 재조정, 재분배해서 작은 정부, 효율성있는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저희의 주의사였으며.... 두 번째 지금 청사는 장애인의 접근방법이 매우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신청사는 장애인 및 노약자가 기타의 공간시설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제반시설을 현대화하였고.... 세 번째 지금의 LAN시스템이 현 건축에서는 매우 접근이 어려워서 전산의 전송속도가 매우 불투명해서 신청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낫지않을까하는 의사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내부설계를 위해서 시설이 잘되어 있는 타 보건소를 찾아가서 견학한 일이 있습니까?

예. 저는 보건소장만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친 보건소가 일곱 군데였고 증축을 한 군데 했고 개축을 한 군데 했습니다. 다른 보건소와 저희 보건소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관계공무원하고 노무웅위원님하고 영월보건소를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보건소도 상시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우연찮게 둘러본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어서 신축을 했으면 미래지향적으로 내부구조도 해야 하는데 내부가 전부 벽으로 둘러싸여 밀폐된 공간만 있지, 개방적인 내부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요즈음 주민을 상대로 짓는 신축건물이 지금 우리 보건소처럼 밀폐되어서 벽으로 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정신보건사업, 녹번동에 복지관이 있는 것이지요?

복지관과 협력해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를 신축했으니까 이전해가라는 요구도 있었지요?

그렇게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쓰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녹번동.

그 면적은 복지관과 저희 보건소와의 관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복지관 관장실과 옆에 있는 부속에 12평을 확보해서 어쨌든 지역 정신보건사업은 기존의 건강증진법, 그리고 보건법에 의거해서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이 되도록 사업에 예시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녹번동소재 복지관과 시범 운영을 하였고, 그후 그 정책에 따라 보건소가 중추적인 정신 보건센터가 되고 향후 정신질환자 등록사업을 전개함에 따라서 그런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녹번복지관과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추후 이런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확대에 따라 공간여부를 위원님 협조하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덕홍위원님께서도 보건소 내부공간 면적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지금 4층반까지 쓴다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구민보건을 위해, 질병예방을 위해 신의료장비의 도입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신의료장비를 구입하면 설치할 공간은 확보하겠습니까?

예. 신의료장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사실을 24평에서 10평을 늘려서 34평으로 해서 신의료장비의 개폐시 그 공간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노무웅위원님과 같이 영월보건소도 봤고,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새로운 구성으로 주민에게 진료서비스를 하는 좋은 사례가 지방신문이나 중앙일간지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가 이런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좋은 건물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내부구조는 전부 벽으로 되어 있어 구건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시는데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당시에 보건소를 2년 전부터 짓게되었다면 내부설계도 변경해서 전문가한테 설계를 맡기든지, 아니면 내부구조가 잘되어 있는 다른 보건소를 방문해서, 내부구조에 대한 도면을 다 줘요. 저희도 영월보건소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설계되었어야 마땅한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공사업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해서 벽을 쌓아놨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은 무슨 실이다, 해서 좋은 이름만 붙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노약자나 저소득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는 번듯하고 내부는 구건물과 별 차이가 없고, 이제 떠난 화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지적해봐야 별 수도 없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게 어디있습니까? 바로 코앞에 놔두고. 잘하라는 부탁도 못하겠습니다. 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님,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금연관리라고 있습니다. 금연은 국민의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편의의 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이 염려되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에서 중.고등학교에 금연을 희망하는 학생이 2,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통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지금 대략적인 숫자이고, 금연을 희망하는 학생을 최대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잡은 겁니까?

예.

그리고 ‘98년도에 없었던 계획인데 은평구 한의사회의 협조로 금연침 시술, 해서 1인 3회시술로 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행정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학교에 각각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별로 원하는 학생들을 모아놨을 경우 한의사 협의회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3회정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방문을 해서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관내 경찰서와 합동해서 매 분기 마지막 금요일에 지도.단속을 해서 ‘98년도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기록으로 남긴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98년도에는 40회 나가서 230개소를 했고 이것은 저희가 공익요원 2명이 가서 한 것이고 담당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매 분기별로 4회, 가서 30개소를 저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했지만 걸린 경우가 없었습니다.

경찰관도 입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동사무소별 관할구역안의 공중이용시설 및 지정소매인에 대한 지도, 계몽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실적을 받은 사실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실적을 받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방위 교육시에는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서 슬라이드나 이런 것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를 보면 흡연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흡연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감소됐다고 하는 겁니까?

정확한 질문요지를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효과, 마지막에 보면 흡연청소년의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흡연인구를 감소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도.단속을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고 실적위주의 행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위주가 아닌 현장위주의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이번에 새로 신축, 이전하면서 타구 보건소를 보니까 한방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러 곳이. 이번에 공간도 배려되는 것 같은데 한방과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99년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공간도 많이 배려되고 하니 노인들 대부분이 한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 은평구 관내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방과도 한번 증설을 해서 해보는 쪽으로 계획을 가져 주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 하고 동료위원하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의 근본적인 취지는 서민의 치료입니다. 서민이 일상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때 방역을 잘해야 하고, 앞에 방역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살포부분에서 미비점이 많아요. 손으로 하는 분무식으로써 직접 사람들이 그 병균을 잡기위해서 살포시키느냐 아니면 큰 차에 싣고 다니면서 소독을 해서 살포를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이 많은데 모기가 죽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의 일을 추진하는것도 하나의 행정체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얘기에요.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중앙의 하달보다 스스로 뭔가 발견을 해서 은평구의 방역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즉 다시 말해서 모기를 분무로써 하는 경우가 아니면 방역 살포를 해서, 잡는 속도가 모기를 100마리로 할 경우에 분무로 했을 때 20마리를 잡느냐, 아니면 30마리를 잡느냐, 방역으로 했을 때에 20마리가 죽느냐 30마리가 죽느냐, 이 정도는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란 말이야. 과학적인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돈 없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옵니다. 보건소가 현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사분들이 과연 우리 서민들이 찾아 왔을 때 그 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약을 투여해 서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찾을 때 얼마나 완치가 되었는가. 아까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에 한의사, 편의시설이라든가 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 [키 포인트]는 우리 보건소에 찾아 올 환자의 치료입니다. 휴식공간이 좋고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 여기에 와서 주사맞고 약먹고 해도 완치가 안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과연 은평구청내의 보건소에 찾아오는 어려운 환자들이 몇 명이나 치료가 되고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말씀좀 해보세요.

강태원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강태원위원님이 방역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매년 조사연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방역방법 그리고 살충량,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실험역학 분석을 한다면 실험역학 방법에 따라서 공간 및 그 방법을 상세하게 타당성 있는 조사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저희 은평구에서도 아마 그 비용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2억에서 5억까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92년도에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이러한 방역의 효과성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오니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강태원위원님이 용역사업으로 용역비를 연구 설계해서 한다면 용역비 책정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몫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기존의 방역에 있어서의 수단과 방법에따라 차량을 이용한다는 등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적절한 방역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서울시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맡겨달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방역에 관한 예산을 세운 것은 예비적 효과, 그리고 예기치 아니한 사건에 의해서 방역에 대한 재료비 일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상황별,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부적절한 방역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조치로 봐서 위원님이 계속해서 관심하에 저희 보건소에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가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얼마나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IMF 이후 의료보장 형태에 있어서 직접 공공의료 서비스의 기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도 강동보건소가 추정치를 낸 바와같이 약 30% 정도가 단순히 1차 진료의 범위내에서 이용만 증가되고 있습니다. 연간 투약일수 기준으로 할 때 200,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실적관리에 있어서 의료의 질적관리 부분도, 보건소 전부가 의료의 질적관리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찾을때는 적어도 희망을 가지고 찾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 번 진료받고 두 번 받고 세 번째 오신 분은 오실 것이고, 또 열 번 오셔서 계속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한두번 오시다 만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한두번 처음 오셨더라도 접수처에 접수할 때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좀더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봤을 때 두 번, 세 번 와서 안오실 때는 명단을 보고 전화라도 걸어서 완치가 됐는가, 안됐는가, 아니면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가 전화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조그마한 소망이고 또 소망이전에 이것은 주요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박강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의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위한 제7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