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정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6년 11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임정섭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된 이기준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관내 중학교 학생 급식비 관련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이기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재촉구 건의안 그리고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한 삼성파출소 기능정상화를 통한 지역 치안 확보 촉구 건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심경숙, 임정섭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과 한옥문 의원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5분자유발언 없는데요.)

네? (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제 것은 없는데? 저는 신청도 안했는데 5분자유발언 왜 올라와 있어요?) (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2차 본회의 때.) (

의석에서 ― 아직 2차 본회의 신청도 안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시, 도교육청, 그리고 부산대학교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에서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특성화고 설립 추진에 대해서 양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성화고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도 3월, 제5대 양산시의회에서도 이미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3년 전 27만의 인구와 비교해 보면 3년 반 사이 이미 32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이미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5월 25일 교육감과 함께하는 200인 원탁대토론회에서 결과를 보면 양산지역의 가장 시급한 교육현안으로 특성화고 설립이 문제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라는 사전질문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즉, 선택권 보장, 다양한 인정 그리고 진로교육 등 이러한 의견이 27.6%로 가장 많았고 교육방식, 경쟁이나, 교육제도 그리고 입시 이런 변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2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토론 결과 그럼 “아이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양산시에서 시급히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설립,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이 다양화 되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2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무조건 좋은 대학 그리고 학벌, 스펙, 경쟁으로만 치달았던 기성세대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로 교육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고 학부모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양산시는 현재 3년 전이나 지금이나 14개의 중학교에서 3,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그 중에서 10%, 그러니까 358명 정도가 부산, 울산, 김해 등의 특성화고에 입학을 해서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양산에 특성화고의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의지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6월 29일 양산시, 양산시의회, 시·도교육청 그리고 부산대학교,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의 관계자와 그리고 학부모 등이 모두 함께 모여서 양산시의회 특성화고 설립과 관련한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한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부산대학교 총장도 만나고 교육감의 의중을 들어보기도 했으며 “양산시가 가장 먼저 학교 부지 확보 선정을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는 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대로 모두가 서로 미루는 양상만 보일뿐 이렇다 할 진전도 없이 벌써 4개월이 지나가 버렸고 기대하던 학부모들은 ‘이대로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현재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산업별로 필요한 기술·기능 이러한 인력 양성으로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 이러한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조기 입직을 위한 핵심 생산인구 증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2014년도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공모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배우는 스위스, 독일식의 도제식 직업교육을 시범운영 할 7개 시·도의 9개 특성화고 그리고 기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선 취업, 후 진학이라는 그리고 일과 학습의 병행이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2015년에는 9개교 그리고 2016년도에는 50개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공업계열 고등학교 특성화고 전체 203개를 확대·운영하겠다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설립은 이러한 정부의 방향성에도 맞거니와 그리고 양산시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일이기도 하므로 이 사업추진에 대한 양산시의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설립 추진에 대해서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한 가지 분야만이 아니라 기계, 의료, 미용, 조리 등 3~4가지 분야를 함께 교육하는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것이 양산시 실정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양산시민들이 희망하는 분야를 같이 깊게 고민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 드립니다. 매년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10%가 특성화고를 찾아서 타지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서글픈 현실을 위해서 그리고 특성화고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6년 11월 11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한 모두 5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