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09

회의 전체 보기 158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 전체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의사일정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환경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를 일괄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 별로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 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일정 관계로 어제 경제주택환경국 소속 부서 중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경제환경국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위원

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요,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28페이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설계비 및 공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대장에 보면 4페이지 보면 이것 내시공문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공문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선정돼서 내시공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돈 지급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시공문이라는 게 정확하게 내시공문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표시되면 저희들은 내시공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것 자료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내시공문 없잖아요, 있으세요?

임정섭위원장

답변 안 됩니까?

차예경위원

답변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차예경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문 온 게 9월 12일 날 선정, 발표 됐고요, 11월 31일까지 10억을 주겠다는 공문은 왔습니다. 방금, 그러나 내시일정공문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온 것은 이게 저희들은 온다고 보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료 이것 어느 부서에서 작성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해당실과에서 자료를 제출을 해서 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차예경위원

기획관실에서 총괄이죠? 기획담당관님 들어오시라 해라.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재 이게 결산추경에 갈음해서 하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위원장님, 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담당관님 발언대 서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기획담당관님,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볼 때는 저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내시공문 하나도 체크가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믿고 하겠습니까? 돈이 10억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담당관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으로 답을 구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양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게 실제로 저희가 내시공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 예산을 줄지 안줄지 그리고 국가에서 이것을 확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금액이 1,000만, 2,000만 원도 아니고 10억짜리 예산인데 그 정도도 사실은 부서에서 확인 안하고 담당관실에서도 확인 안 해서 이렇게 프린트가 나온다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담당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팩트는 내시공문이 확정공문이 안 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이 정도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내시공문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다 확인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요, 기재를 똑바로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관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추경에 올려야 하는 게 아니고…….

차예경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임정섭위원장

당초에 올려야 내년도에 수정예산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이제 위원장님 당초예산에 올릴 수 없는 게 우리가 10억을 11월말까지 주겠다고 공문에 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담당관님 올해 결산추경 하실 거예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 계획은, 원래 추경을 할 때는 저희들 계획은 추경을 안 할 걸로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안 할 걸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지금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11월 말에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소유권 협의하고 이 4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죠? 아닙니까? 이것 준비 다 하신 거예요? 저희 말은 돈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쓸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용역비밖에 없잖아요, 1억.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올해 집행…….

차예경위원

그러면 9억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같으면 11월 말에 이 예산이, 지금 사실 조건도 다 안 맞춰지고 11월말에 이 일이, 예산이 확실하게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우리가 뻔히 위원들이 앉아서 9억을 명시이월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내년 당초에다가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예산편성상.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이 늦게 온다하니까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산추경으로 갈음하려 했는데 실정상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될…….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면 저희가 일정이 얼마나 바빠집니까? 담당관님. 원래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도 보면 내시공문 없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사업에 보니까, 사실 이것 어떻게 바루어도 바루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하지 않고는 바룰 방법이 없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협의 드린 간주예산제도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현재는 추경을 하더라도 수해복구관련예산만 추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담당관님 자리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담당관님 자리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차예경위원

페이지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실제로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5억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삭감하고 이것으로 대처하시겠다는 생각은 맞으신 겁니까?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9,000만 원 정도는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공모사업 되면서 저희들이 같은 일자리가 중복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좀 아끼고 이렇게 국비를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실제로 9,000만 원도 하고 5억도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억지로 사실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니즈가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런데 두 가지을 다 같이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5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9,000만 원 삭감하고 하는 것은 이게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사실 10월 달부터 해서 10월 17일부터 주문을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그 내용을 돈을 다 쓰기가 사실 굉장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5억 다 쓰시겠냐고, 연내에, 지금 이제 거의 한 달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지금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한 것은 저희들 계획은 다 소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9,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삭감하지 마세요. 보기에도 저희도 이야기 드리기가 실제로 조선업이 내려와서 다행이지만 공공근로사업까지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테크비즈타운 있죠, 225페이지, 여기에 지금 증액된 것이 보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로 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지금 10억을 받았던 상황인데 이것은 보상비하고 나머지 부분도 사업비에 이렇게…….

차예경위원

나머지 부분 뭐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로 적혀 있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상비하고 남는 부분은 사업비에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성이 돼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확실하게 다 내려온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특교세 10억 받아왔습니다.

차예경위원

10억 받아오신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연내에 다 이월시켜 야 되겠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 이월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특교세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산편성 해 주는 것은 목적은 맞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가 실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부지매입비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또, 좀 더 추가편성되고 이런 부분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추가편성 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세 사람…….

차예경위원

원래 마지막까지 애를 먹이고 있었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90㎡를 지금 우리가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 공탁비용이 조금 8천 몇 백만 원, 7,700만 원 정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부기를 별도로 표기를 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별도로 하신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양방향노화 의생명 R&D센터, 이것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당초예산에서도…….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잠시만요, 계장님 자료 가져왔어요? 선형기준?

차예경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하셨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계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임정섭위원장

그것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복사해가지고 드려라.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새로 선정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 기존에 했던 드림콘, 업체 한 군데를 빼고 새로운 곳을 한 군데 더 편성해서 4군데 맞습니까?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죠, 그런데 보면 주식회사 드림콘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 황당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착용감와 안정성,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본위원이 속기록도 오늘 찾아 봤는데 “백내장을 좋게 하는 콘택트렌즈를 만든다.”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오는 자료는 착용감과 안정감을 높인 컬러소프트렌즈를 개발 한다는 내용으로 왔어요, 이게 실제로 똑같은 업체인데 이렇게 매번 과제명이 달라집니까? 왜 이럴까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부산대학교병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아마 그 기준이 맞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1회 추경에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이유가 있었죠?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사실 설명이 어느 정도 되었어야지 전혀 설명이 없이 그냥 그대로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겁니까? 뭡니까?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드림콘 외에는 설득력이 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세 군데는 충분히 우리가 의생명 R&D이해가 되는데 드림콘은 도저히 제가 봐도 왜 우리 양산시에서 “콘택트렌즈하고 의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인력이 더 고용이 될 파트도 아니고 대부분 다 여기는 91명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포장이나 단순 업무에 가까운 일을 하시는 분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력도 200명을 더 쓰시겠다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이 드림콘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그때 이야기해서 다시 재선정을 하고 한 번 더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실제로 조금 이게 이 사업을, 뭘 가시자는 건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걱정하고 여러 번 “이 부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설명도 없이 예산만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게 저희 시의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국비와 도비 같이 보조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차예경위원

국비, 도비 예산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맞지 않는 것은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것 허락되시면 우리 담당부서의 계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담당계장님.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하십시오.

어령

허어령항노화담당주사

경제기업과 항노화담당 허어령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에도 예산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앞에서 협약을 한 부분은 의생명 R&D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실은 전체적인 광역시하고 모여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의생명 R&D센터를 발전을 시키자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돈이 지원되는 부분은 돈이 지원되고 나서 그 지원공고를 해 가지고 그 기술성이나 사업성을 보고 그것을 다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원범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 협약기간이 들어올 수도 사실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돈이 다시 지원 된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상 심사를 거쳐가지고 다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림콘 앞에 콘택트렌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향후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의생명 R&D센터하고 협약을 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것은 자기들의 하나의 기술로 컬러렌즈 개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술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앞에 예산 설명할 때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상 보면 그 협약이 돈이 지원되는 협약이 아니고 사실상 그 부분은 우리시 전체에 부산대하고 R&D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투자계획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낸 그런 사항으로 협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의 지원은 사실 공고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공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양산 우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주시면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양산기업이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라도 기술력만 좋으면 저희한테 이전한다는 전제만 된다면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산산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게 굳이 양산업체가 이렇게 맞지 않는 곳에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이 좀 회의가 듭니다. 계장님 어떠십니까?

어령

허어령항노화담당주사

전국적으로 공고가 나가고 사실상 양산시하고 경상남도 이 위치에 우리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점수를 매길 때도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금 포인트를 올리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우리 양산시 이외의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시비부담을 하느냐, 그 해당 시군에서도 시비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전국적인 공고를 해서 좋은 기업이 이 기술개발에 참여해서 정말 효과를 낸다면 이것도 좋은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시 이외의 다른 시군에서 올 때는 기업연구소가 들어오도록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진행하게 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계장님.

어령

허어령항노화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장

어저께 자료 요구한 것은 이것 아니죠?

차예경위원

선정 동안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가져오라고 어떤, 점수표하고 싹 다 가져 오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령

허어령항노화담당주사

아니, 저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부산대학교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령

허어령항노화담당주사

지금 부산대학에…….

임정섭위원장

자기들이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예산을 안 받겠다는 소리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령

허어령항노화담당주사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은 받아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체…….

임정섭위원장

오늘 예산을 결정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우리 오늘 다 예산결정…….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제가 처음 듣는데 필요한 자료 대학병원 측에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근거로 배정을 했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기들 연매출이 얼마 정도 올라왔다 하는데 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느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것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도 확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협약서 상에서는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사실 예산 주고 나서 드림콘에서 조금 변형해서 쓰더라도 우리가…….

차예경위원

이야기 할 게 없죠.

임정섭위원장

드림콘뿐만이 아니지만 업체에서 변형해서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도 담당계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기업지원에 돈을 줘서 앞으로 향후 카테터, 스탠트 이런 것을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신속하게 자료…….

임정섭위원장

아무 자료도 없이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어령

허어령항노화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업체를 현재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공고문에 보면 사실 선정절차하고 그런 부분이 다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원되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안 나가면 아무 관계없어요. 부산대학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박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라 이 말씀 아니십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어떤 근거로 선정을 했는가, 우리가 1차에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선정기준이라든지.

임정섭위원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선형평가서만 와 있는데 가령 그 업체가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지 그게 전혀 없잖아요.

어령

허어령항노화담당주사

지금 공고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공고문을 다 카피는 못했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이 업체가 있고 상대 업체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자기들은 분명히 부산대학교에 재무제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령

허어령항노화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장

그게 정확한, 그리고 연매출이 이만큼 되고 있고 직원 현황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되어진, 그것 아닙니까?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차예경위원

몇 달 만에 직원이 7명이 감했는데? 알고 계세요? 드림콘 같은 경우에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직원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참고만 할 뿐이지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이 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이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그것을 다 첨부해서 냈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진해서 냈으면 사실적으로 선정한 부산대학교에서는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했어야지.

차예경위원

담당계장 자리하셔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계장님 자리하시고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덧붙여가지고 내나 그 건입니다. 사업비 93억 중에 자부담이 29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하고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자부담은 지금 센터건립비용이 부산대학교에서 자기들 들어가고 있고요.

이기준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총괄은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2019년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자부담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을 지금.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다 적혀있는데? 적혀있어요, 보시고 읽으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차예경위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국비 40억, 광역시도 12억 기업지원, 시 12억 기업지원, 병원 29억 센터건립 이렇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것은 여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차예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4억 중에서 도시비가 24억, 그 국비 40억, 국비 40억은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병원센터 건립하는 것은 부산대학병원이 29억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9억짜리 건물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백 몇 십억짜리 건물입니다. 다만 거기서 왜 표현을 했느냐 이 R&D 연구센터가 차지하는 그 면적 가지고 한 30억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해도 됩니까?

차예경위원

네,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페이지가 225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도비가 반영됐던, 시비 부분에 사업비 실익이 안 맞다 해서 7,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1회 추경 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것은 소토공업지역환경개선사업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맞죠? 그런데 2회 추경 때 올라온 내용을 보면 다시 지금 또 올라와서 그러는데 이 부분 해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게 현장도 보고해서 그 사업이 소토공업지역이 하는 게 측구하고 이것 말고는 금액이 그렇게 안 들어서 저희들이 어곡일반산업단지 쪽에다가 진입로 재포장 하는 것을 하기로 해서 같이 지금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차예경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임정섭위원장

수정예산을 하게 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하시라는.

이기준위원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차예경위원

내용이 바뀌었어요, 설명을 듣고, 과장님 설명 하이소, 바뀌었잖아요, 공사현장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공사현장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도 가보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 맞.고 해서 어곡 쪽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1회 추경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반납을 하지 말고 이것을 자체 내에서 사용을 해라 해서 내려온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래 가지고 수정예산을 반영한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고 과장님, 위원장님, 답답네 진짜, 과장님 이게 당초에는 소토구거정리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구거정리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그러니 다리 놓고 그것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구거정비 하고 주차장조성을 하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기준위원

똑같은 사업이 지금 똑같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7,000만 원은 어곡도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기준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최초에 다리 놓고 한다 해서 구거정리 한다 해서 예산을 다 2억을 지금 원래 1회 추경 때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 성격이 안 맞다 해서 기본적으로 다리라든지 개인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그러면 구거정비하고 밑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7,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그거면 된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돈이 1억 4,000이면 그 돈을 가지고 구거정비하고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거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구거하고 그것은 7천 몇 백만 원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 1억 얼마 입니까? 2,800만 원을 어곡에 산단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뒤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사업자체가, 그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해라 하면 이게…….

차예경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기준위원

그것을 이야기하시라고 하는 건데.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거정비하고 주차장 다 완료 됐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주차장은 완료됐고요.

임정섭위원장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표기 안 해도 관계가 없었죠?

이기준위원

당연히 표시,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정예산한 부분만.

차예경위원

구거정비 제대로 안됐잖아.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구거정비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세 분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추경에 줬던 예산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감이 없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수정안 올라온 것은 어곡, 우리가 1차 추경에 삭감한 예산가지고 어곡에 도로 재포장하자는 말 맞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이기준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원래는 예산이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밖에는 안 들고 나머지 이렇게 돌렸다, 그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수정예산에 넣은 것 자체가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수정예산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지금 부기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회 추경처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어곡 것 하려 하는데 이렇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니…….

임정섭위원장

사업설명서에만 사실 그 부분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 거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됐고 방금 말씀하신…….

임정섭위원장

상세히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수정예산 넣은 것 2개는 7,200만 원 우리가 1회 추경 때 사실 1억을 예산확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들어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정예산을 넣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 넣었는데 또 한다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27페이지 스마트공장 지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삭감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게 3군데 업체가 내년도에 이렇게 줘야 될 그런…….

차예경위원

내년도에요? 왜 저한테 완료불가라고 냈습니까? 이 자료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완료불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서 4군데는…….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나갔는데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큰돈인데? 아예 시작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5개 중에 4개인데 나머지는 지금 예산이 나갔고 여기는 아예 시작도 안하신 것 같은데 아닌 가요?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가지고 답변됩니까?

차예경위원

담당계장님.

임정섭위원장

성명 말씀하시고.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투자유치담당 송미진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15개 업체 중에 11군데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지금 4군데가 진행중이라서 예산이 사업이 완료돼야지 지특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차예경위원

사업이 완료해야 내려오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한 푼도 안 나가다가 완료되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행은 하고 있는 거네요?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마무리는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지금 하고 있는데 완료가 좀 늦어져가지고…….

차예경위원

하고는 있는데 완료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왜 묻느냐면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드릴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화승 같은 경우 화승 세 군데가 다 그래요, 대기업에 사실 줄 이유가 있느냐? 충분히 자기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다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 주면 이것은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면 이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세 업체가 광일공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세 업체가 대기업에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리감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애초부터 회의적인 사업에 대기업한테 이런 식의 주는 것은 무리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것은 신경을 쓰셨으면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마무리 올해는 안 된 답니까? 계장님?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도저히 안 된 답니까? 이것은 좀 독촉이나 이런 것을 하셨으면 올해 내에 집행이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드렸었으면 되도록 이면 그때그때 다 쓰시고 그러면 저희가 돌이켜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 안하신 거예요?” 라고 물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아는 그래도 양산의 굴지의 화승계열의 회사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 정도는, 이 작은 회사는 이해합니다. 회사규모가 작아서 진행이 늦거니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큰 대기업에서 이런 식의 예산을 조금은 뒤로 미룬다는 것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계장님?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2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동원과기대에 소프트웨어 코딩전문가 양성과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역맞춤 일자리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8,000만 원이 들어온 것 가지고 상으로 받은 8,000만 원가지고 동원과학기술대학을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기간 7월 달부터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대상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25명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할 때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대학에서 다 위탁을 받으니 일임을 다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위탁을 해서…….

이기준위원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신청하면 다 가능한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담당과장님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이야기해 주셔야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우리 기본경비에 2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수용비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결산추경에 가깝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 때문에 어디 뭐 시간외수당이 늘은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계하나 늘고 하면서 항노화담당도 늘고 해서 인원도 충원이 한 명 늘고 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계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 했잖아요.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이상정위원

담당계장 답변해라.

임정섭위원장

답변 됩니까?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경제정책담당 정계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229페이지, 201-01.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네,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이 1개 신설되고 대형 사업이 좀 저희들이 많고 해서 소모품비가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좀 요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을 주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450만 원 소모 다 됩니까?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네,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간담회 같은 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수용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금액은 크지 않는데 우리가 결산추경이라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달아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계속 하시지요.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는 237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3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왜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 거죠? 거의 30% 정도 되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전기자동차 부분이 당초에 국비 부분이 1,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하고 당초에 30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29대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관용차 9대 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별도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예산을 가지고 관용차 전기차로 전환하고 충전기도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관용전기차를 이 예산으로 써도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가능은 한데, 이게 민간보급이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시민들한테 실제로 우리가 홍보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자동차를 써서 우리가 환경 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예산인데 관용전기차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따로 다른 수용비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게 맞지 이런 예산을 쪼개서 관용차를 쓰는 것은 무리감이 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우리가 올해 30대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2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거리가…….

차예경위원

문제가 거리가 조금, 충전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고민이면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충전소에 대한, 충전기 요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김해 같은 경우 전봇대 이용을 한다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시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적용을 하셔서,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으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비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일은 우리 관에서 방지를 하는 차원이 안 맞겠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급속충전기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계속 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양산시에 설치되게끔 환경부에 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차 관련해서 국장님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은 살짝 별개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같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량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공유경제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유에 남는 자원을 가지고 유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빌려 쓰고 인터넷플랫폼 상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경제활성화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관용차량은, 이것은 해당부서는 아닌 데요, 이야기를 하면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때마다 관용차량 자꾸 우리가 구입을 하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책에 따라서 지급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유휴차량들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쏘카’라든지 ‘드림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놀고 있는 차량들을 관용차로 대여를 한다하면 임대료를 줘가며,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좀 담아 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같은 환경 쪽이니까 또 나름대로 연구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23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천연가스자동차 버스구입비보조입니다. 여기 지금 3,600만 원이 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니까 푸른교통에 차량 3대를 추가교체비용으로 업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방향들이 전부 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할 것 아닙니까? 방향이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전부 다 친환경자동차로 해서 지금 경유 차량을 전부 다 천연가스로 변경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형차나 1,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원금 받으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경유 차량입니까? 지금 버스?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거의 70% 가까이가 경유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지금 가야…….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CNG충전소가 만들어 졌는데 일반인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CNG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차량이 우리 일반시내버스하고 청소차, 연료자체가 그런 연료를 쓰는 천연가스연료가 되는 대상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일반차량은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CNG는 좀 틀립니다. 우리 일반 LPG하고 CNG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234쪽 공중화장실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했는데 이것 지금 공중화장실 이게 어디 설치한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감액되는 부분에 1,00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 설치한 장소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피서철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무지개 폭포에 당초에 예산 잡혀 있었다가 이번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왜 일반인에게 왜 그것을 자꾸 해 줬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해 줘서 될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내가 확인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요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면 자기가 시설 만들어서 돈도 받고 해야 되지 왜 돈은 자기가 받는데 우리가 왜 시설물을 우리가 왜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치워주고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본인이 화장실을 설치를 했고 우리시에서는 설치를 안 해 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이 3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 이번에 태풍 때문에 2개소 화장실이 문하고 파손된 게 있어 가지고 그 비용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아까 관용전기차 구입에서 정수승인 난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용으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 요청이 와서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전환을…….

차예경위원

정수승인이 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수승인이 나야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도 예산을 드리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한 것을…….

차예경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239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사업 이것 고도처리시설 입찰단합 한 국고환수 소송 건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것 삭감된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당초에 운영비에다 소송비용으로 잡아놨는데 소송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그 비용이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언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진행이 지금?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은 얼마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청구를 해야 되냐 하는 감정평가비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아직까지…….

차예경위원

확정되지 않았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내년도 집행 같은 경우 다 삭감시키고.

차예경위원

그게 그렇게 예상이 안됐을까 요? 이 예산을, 실제로 안타까운 게 1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 놨다가 삭감시키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변호사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집행이 되는데 올해는 아마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삭감시키고.

차예경위원

계상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 이 부분을 다시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여쭤 볼게요. 우리 특별회계가 어곡산단하고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한 개 더 있습니다, 양산산단특별회계.

이상정위원

아, 산단특별회계 그게 환경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 보면 244페이지 보시면 내석 4E클린마을 조성공사가 있어요. 성립 전인데, 4E가 뭘 뜻합니까? 4E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4E라고 그것은 환경 그다음에…….

이상정위원

이게 4E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앞에 영어로 전부 다 E자로 되어 있는데…….

이상정위원

영어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인바이론먼트(environment).

이기준위원

에너지 있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환경 쪽하고 복지부분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 부분이…….

이상정위원

아시는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좀 부탁드릴 게요, 일단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4E 해 놓으니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상득

한상득수계관리담당주사

영어발음을 제가 못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영어로 이야기, 영어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준비를 해 놨었는데 갑자기…….

이상정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좀 위원들이 알아야…….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제가 영어로…….

이상정위원

아니, 굳이 영어 아니라도 이니셜이 E로 들어가는 이니셜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클린마을 조성사업에 포함이 된다, 뻔한 건데 그래도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금 이 기금은 다 어디서 들어옵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다 주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수계거리가 몇 km입니까? 지금 현재? 수계 직선거리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낙동강 쪽에서 경북 강원도까지 해서 지자체가 많이 해당됩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러면 웅상도 해당되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웅상은 해당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왜? 거기는 울산 쪽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낙동강수계거든요.

이상정위원

아, 낙동강,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강 센터에서 관리하는 직선 수계거리가 몇km 되냐 이 말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만요? 낙동강 수계 전체?

이상정위원

우리 관내만 이야기해 보이소, 몇km 입니까? 거기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거리부분이, 거리부분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뭐 큰문제인데 환경관리과에서 기본데이터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릅니까?

임정섭위원장

오후까지 이상정 위원님께 보고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이야기해 주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마 15km 지향되어 있고 20km 지향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양산관내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수계직선거리가 몇km까지 들어가는지 그것 좀 파악을 잘 해 보시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가까이에 있는 이 마을만 너무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농어촌의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 지원사업도, 도심도 가능한지 이것 좀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기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시비는 또 매칭을 좀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늘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볼 때마다 딱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쪽에 원동마을, 그쪽에 다 투입되고 물론, 가까이 있으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낙동강수계기금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밀양댐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변구역 그다음에 밀양댐 주변지역 그와 관련된 지역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밀양댐 관련된 부분이라서 배내골 근처 포함해서 물이 거기로 흘러들어가는 그 지역만 해 준다는 말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댐 수위부터 약 7km 태방마을까지 그 연장거리에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되어 있어요?

임정섭위원장

강 주변 500m.

이상정위원

500m.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낙동강수계법에 의해서 이 부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에 한정되어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그 외에는 지금 못 쓴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 지역만 쓰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4E는 구두상도 좋고 문자도 좋으니까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같이 이어서 주민지원사업이 사실은 변경이 됐죠?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장선마을 공동이용농기계구입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당초에 이게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물론 중간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어찌 보면 매년 내려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쓸 때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수영강 상류 마찬가지로 부산시 특별회계도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순하게 사업을 내봐라 하면 할 수 있는 게 맨날 창고 짓고 창고 지어 놓으면 그린벨트 지역에 창고 지어 놓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농업관련해서 밖에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세도 안 나가요, 내가 보니까 지금 몇 개 마을에 동면지역에도 보면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무작정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업이 맞는지를 우리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여기에 사업이 변경되는 것 자체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확실히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무부서에서 같이 연계를 좀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임 위원 있지만 지금 배내골에 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것을, 할 게 없는데 계속 해 주라 하지 말고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이 돈 편법으로 써도 안 뭐라 한다.

이기준위원

그 마을이 알면 난리 나죠, 어떻게 해도 그 마을에…….

이상정위원

아니…….

차예경위원

그야말로 자기들이 잡아놓은 돈처럼 쓰시잖아.

이상정위원

지역구 위원 계시지만 내가 배내골 봐서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 이기준 위원님 말씀, 저도 똑같은 지적을 우리 부서에 하고 하는데 마을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이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공감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 게요,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지원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잔액이 100만 원, 150만 원 남으면 우리가 다 반납을 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을 다시 내년도 사업 내려올 때 그 부분만큼 포함돼서 내려오지는 않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주민지원금은 처음에 사업을 할 때도 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고 사업변경을 할 때도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업변경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완화를 해 주면 그 잔액부분을, 우리가 잔액을 발생 안 시키고 다 써지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우리도 최대한 그 부분을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사업계획변경 시켜 가지고 승인받아가지고 계속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굳이 적은 금액가지고도 협의회를 열어야 되는, 이렇게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 아깝잖아요, 그 마을에서는 100만 원, 150만 원이면 1년 운영비가 될 겁니다. 충분히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조례를 집행부에 보낸다면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계획변경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일단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경남도를 거쳐서 낙동강유역청에 그 사업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든…….

임정섭위원장

조례상에 얼마 이하는 협의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 이 부분은 예산편성의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일전에 우리 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부기내용을 상세히 해 달라 이랬는데 그런데 사업이 언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부기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의회에 열렸을 때만 예산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집행잔액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과하고 공원과 있는데 예산이 얼마 없어요, 이것은 빨리 할 테니까,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0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4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디자인공원 음수대 설치공사 이것 실제로 이 공사 LH에 12월까지 아닙니까? 언제 넘어갑니까? LH에서 저희 시로 오는 것 언제 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 6월 달에 인수하고 저 뒤쪽에 축구장 뒤쪽에 지하도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이 인수 안 돼서 그렇지 다른 데는…….

차예경위원

6월 달에 인수가 된 상황입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서 이렇게 넘어오신다는 말씀이세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어찌 아노? 그러면? 왜 그렇게 받으시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거기는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도가…….

차예경위원

LH에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넘겨받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공원은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안 받으면 우리가 올해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올해 시민들한테 그것을 개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인수…….

차예경위원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면 할 때 LH에서 사실 이 시설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음수대까지도 다 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 놔 놓고 보니 또 그게 없더라 이 말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많은 부분을 우리가 추가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아는데 차양막이, 그늘이 없다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 좀 놓치지 말고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시비를, 도비도 우리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옳은 지적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황산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도비이긴 하지만 이 2개 다 연내에 다 쓸 수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설계 중에 있으면 1억 다 쓰시죠? 이월 안 시키실 거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그렇죠.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황산어린이공원 도 제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것 할 때 우리 지역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설계하고…….

이기준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예산하고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관계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산림공원과가, 산림과, 공원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 등 풀베기사업, 다 좋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설치, 기타 사업 하는 것 좋은데 좀 포괄적 큰 뜻으로 우리 양산시가 좀 아쉬운 게 지금 인구가 30만, 50만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홍대 앞에 공원에 가서 2시간 앉아 있어봤어요, 젊음의 광장, 젊은이들이 발산하는 자리 그 정도 하나는 우리 양산시에서 동부양산, 서부양산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아니, 이게 어떤 공원관리 형태를 내가 조사를 해 봤어요, 서울 홍대 앞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시에서 전기시설만 무대만 만들어 주고 그 운영도 시에서 안하더라고 젊은이들 밴드도 있고 춤추는 애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발산할 장소가 지금 양산에 그다지 없어요. 없는데, 야외무대에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관리운영체제를 청소년 등록된 그룹 중에서 한 사람을 시킨다더라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놀 것, 볼 것, 가볼 때도 없고 그러고 보니 여러 가지 발산욕구가 많이 좀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게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 사회적인 큰문제로 범죄로 이어 질 수 있는데 우리 양산시가 선도양산 아닙니까? 좀 미리 천만 서울시가 하는 것을 좀 따라 해 봅시다. 내가 그것을 상당히 좀 2시간 동안 제가 기성세대고 제 애들도 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제가 보고 있어도 전혀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앉아 있어 보니까,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에 어떤 청소년들이 즐기는 모습을 욕구 발산할 장소를 우리시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것 좀 사업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한군데 하면 안 되고 이쪽에 동부양산, 서부양산 두 군데 정도는 만들어서 꼭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홍대 앞에 한번 갔다 오이소, 국장님 손잡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저도 여기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원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12명입니다.

이기준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정원 12명.

이기준위원

12명, 12명이죠? 사실 우리 시세 규모에 그것으로 봤을 때 12명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좀 더 증원돼야 공원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바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증원부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에는 주제 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1시에 운영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유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저소득층여성 생리대 지원하는 거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깔창생리대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 전달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식의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어떻게 전달하실 거예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지침상 대상자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 교부자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급 방법은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급방법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학교와 연관되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가지고 보건교사를 통한 전달방법이 가장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안 건드리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휴, 그것도 자존심 상해요, 학교에서, 워낙 예민한 아이들인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우리…….

차예경위원

다른 시도는 택배비해서 택배로 보내줍니다, 집에다가,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추경결산이 있다 하니까 이것을 더 고민하셔서 이 예산에서 좀 떼서라도 택배비 편성하세요. 하셔가지고 학생들, 다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맞지 이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택배관련도 지금 저희들이 의논을 해 봤었는데 하여튼 결론은 우리 직원들은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도 저도 고등학교 때 실제로 보건실에 가서 생리대 달라고 하면 내가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건데, 과연 여학생들, 예민한 애들이 가능할까요? 그냥 어떤 방식이든 저는 택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집으로 보내주고 석 달에 한번이니까 보내주세요, 그냥, 아니면 1년에 일괄로 보내시든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할 때 택배 하는 방법, 보건교사를 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의논을 해 봤는데 일단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 국가에서 예산편성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내년 사업이 불투명 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는 생리대 정도는 지원을 하자는 쪽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 준비 중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 접종 다 끝나셨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접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이게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시가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얼마 정도에 독감 같은 것을 맞을 수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3만 5,000원에서 4만원.

차예경위원

3만 5,000원에서 4만 원인데 우리 보건소는 얼마 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8,000원.

차예경위원

8,000원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몰리겠어요? 당연히 보건소로 몰리는데 우리 시민만 몰리면 다행인데 타 지역에서 오시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 오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계획입니까? 저도 고민입니다. 솔직하게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시의 예산에서 사실은 좀 아껴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건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지금 인근에 보면 부산, 창원, 김해에는 보건소 접종은 안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일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민간으로 다 넘기는 게 추세는 맞습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저희들도 고려를 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간호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차예경위원

그렇죠, 계속 그 예산 때문에도 …….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올해도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첫째, 인력구하기가 제일 힘들고요, 둘째는 의료적으로 보면 사실 접종안전성 문제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은 구조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예진 후에 접종 후 30분간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되는데요, 하루에 8,000명씩 몰려오는데 기계적인 접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적인 문제로 보면 민간접종이 맞습니다, 민간위탁이 맞는 데요, 워낙 금액차이가 크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자기들한테 혜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되게 좋아하는, 보건소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참 좋은 정책이다, 시에서 참 잘하고 있다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민간에 보면 욕 들어먹을 얘기죠, 자기네들이 3만 원에서 3만 5,000원 받는 것을 8,000원밖에 안 받고 그것을 해 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타 지역까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까? 양산시민은 괜찮은데 정말 타 지역은, 저희도 사실 그것은 시민들이 들어보거나 했을 때는 사실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몇 개까지 맞.고 스톱한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맞아야 될 걸 타 시도에 사람들이 맞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표현도 좀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까지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그 예방접종을 그러면 지금 다른 시에서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몇 십 명…….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다 국비 아닙니까? 우리 시비 포지션이 얼마나 돼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자비접종은 시비입니다. 시비로…….

한옥문위원

100% 시비로 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한옥문위원

국비는 없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우리 시비로 예산 잡아서 약을 구입해서 또 놔주면서 약값을 받아서 다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가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정확한 통계 나올 수는 있는데 한 명까지는 어려워도 한 몇 십 명 정도, 한 20~30.

한옥문위원

하루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니, 전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원칙적으로 양산시민 주소가 아니면 접종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우리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예진표에 양산시 적어놓으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차후에 보면 주소지가 아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 지자체에서는 왜 이것을 시에서 접종을 안 하고 민간에 위임을 하는, 그런 패턴은 주요인은 뭡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가장 큰 이유는 접종시기에 기간제 간호사인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 인력 구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2달짜리 인력을 구하거든요, 그런 인력을 구하기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5명 하면 5명 다 구하기 힘들고 올해도 4명으로 했거든요, 두 번째는 보면 접종안정성문제입니다. 물론 국가가 이것은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에서 100% 배상을 해 줍니다. 해 주지만 우리가 원칙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하루에 8,000명, 1만 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옥문위원

하루에 8,000명?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할 때 보면 이번에 접종할 때도 많을 때는 양산시 전체로 보면 8,000명 정도하거든요, 우리 본소만 한 40명 정도 몰려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전국지자체 중에서 지금 민간위탁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이 인근은요, 김해, 창원, 부산은 지금 보건소접종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반자치단체는 하고 있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지금 밀양하고 저희 양산하고 이런 데는 하고 있고요.

한옥문위원

검토를 해야 되겠네, 우리시에서도.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

한옥문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내년 예산부터 1~2년 텀을 두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겠네, 일단 민간병원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시민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또 이게 안하기는…….

한옥문위원

정책이 양면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감당도 못할 것을, 또 부작용이 예상도 되는 부분을 시가 붙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뭐, 그런 이유로 인근지역에서는 안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의 요구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4명 접종 받으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당장 내년부터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아니다, 웅상에서 왔는데 그냥가면 되나 한마디 하고 가야지 그래도, 버스 대절해 왔던데.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먼저 문란주 과장님이 공무국외연수차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날 오셔가지고 찾아 다녔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바빠서…….

한옥문위원

퇴직하는교?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기가 합니다. 저는 아니고요. 기술원하고 진흥청에서 항상 연중사업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정은 잡혀있고 저희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경남도 전체가 가기 때문에 빠지면 저희들만 손해인 것 같아서 갔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323페이지 피해보전직불급을 삭감을 하셨고 2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뒤에 324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상금지원이 또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도비 기금 이런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하는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농림부 통화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다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당초에는 가수치를 잡아놨다가 입력이 다 되면 확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확정되면 그 금액대로 딱 하고 남는 것은 반납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벼농사를 많이 안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충 예산 잡으실 때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준 되니까 이 정도 잡아놨다가 너무 턱도 아니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면적 감소가 많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원인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쌀이 돈이 안 되고 쌀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렇게 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쌀 면적이 자꾸 줄어듭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위에서 쌀 면적을 축소 좀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누가요? ○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상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라고, 쌀이 자꾸 남아돈다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민들도 사실상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농업인 수도 없고 국가시책도 그렇고 쌀값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 그렇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다 이런 거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면적 감소.

차예경위원

농특산물 브랜드 지원 325페이지는 어제 제가 어느 정도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제대로 이것 관리감독 하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농작물재해보험 323페이지에 322페이지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지금 이것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농업인구가 2.5%면 한 7,000명 내외던데,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재해보험 말입니까?

이기준위원

네, 재해보험도 어느 정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재해보험이 한 50농가 됩니다.

이기준위원

50농가? 그리고 농업인재해안전 농민이 안전공제에 들은 거는요? 322페이지입니다. 하나씩 물어볼 게요, 그러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 한 270명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270명,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지금 인당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제료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한 10만 8,000원 정도.

이기준위원

연간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연간.

이기준위원

연간요? 연간 10만 원 준다, 이것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한 30% 정도.

이기준위원

자부담이 30% 정도 있고요, 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보험 자부담 15% 되는데 농민들이 사실상 많이 꺼립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추가된 것이 자꾸 홍보를 하다보니까 가입연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하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가입률이 15% 이내입니다. 전혀 잘 안하고 있었거든요.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막상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좀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농업인 사기진작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복지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지금 이게 많이 줄었는데 우리 학령인구, 학생 수가 감소해서 줄은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저소득층이 빠진 내용입니다.

이기준위원

아, 저소득층.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소득층이 국비지원 식품비를 주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비는 제외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읍면을 제외한 우리 동지역에 사실은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식품지원비를 대신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중장기를 보면 우리가 동지역도 순차적으로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학교라도 좀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고등학교까지 못하면 결국은 학년이 줄고 이런 등등을 보면 할 수 있는 캐파(capacity 수용량)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동지역 중학생.까지 하려 그러면 한 16억 8,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거든요, 예산이 추가되는데.

한옥문위원

13억.

차예경위원

13억 아니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숫자 따져보면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16억 8,000만 원,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 양산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물론, 부산 같은 데는 하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도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가 제가 참 곤란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기준위원

소관부서에서 일단은 답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식품비 쪽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일단 어쨌든 간에 최선책이 있을 거고 아니면 다음 차선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 안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우리 동지역에 학생들도 일정부분 어떤 소외감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선 급식관련부분들이 어떤 형태든 일단락이 돼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뭐, 급식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시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교롭게 이쪽 우리 세 사람 앉아 있는 이 지역구가 전부 동지역 의원들이에요, 세 분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구에서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내가 사실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구,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다 저 얘기를 듣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요구를 하고 싶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농어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읍면지역을 주고 동지역은 안 줍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급식법 제9조에 보면…….

한옥문위원

급식법에 나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읍면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 놨거든요, 읍면은 농촌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동은 도시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농촌지역…….

한옥문위원

급식법이 있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급식법 9조에 나와 있습니다. 9조 4항에 보면 거기에…….

한옥문위원

급식법 거기에 나와 있다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우선순위를…….

한옥문위원

우선순위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우선으로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 지정이 뭐냐면 읍면지역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다.”라고.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읍면은 초중고까지 다 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동의 중고생.

한옥문위원

동에 중학생.까지만 하려하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3~14억 되는 것 같던데, 그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던데, 이게 지자체장의 의지로서 충분히 가능 안합니까? 뭐, 도의 매칭을 떠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단체장이 의지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중학교까지는 일단 확대실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가능할 수도 있…….

한옥문위원

꼭 도의 눈치를 봐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한옥문위원

도비 13억 정도 같으면 우리시가 이 정도 예산 부담 못할 여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우리는 경남도 전체를 또 보거든요, 전체를 보면 이게 시행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누가 먼저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한옥문위원

그러면 식품비라도 올리는데,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얼마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니, 제가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옥문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시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 생각은 이거라도 먼저 좀 하고 그리 하는 게…….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년에 식품비를 얼마나 올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니, 제가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옥문위원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식품비라도 올리는 게 안 맞느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 생각은 회의를 해 보니까 위원회를 해 보니까 다 올려달라는, 그때 이상걸 의원님이 위원이십니다. 다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한테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위원님들 전부 다 이구동성 다 올려달라는 요구인데 이 부분은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저도 한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다 의견을 모으고 있잖아요, 다, 동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다 하나같이 다 요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해서 지금은 300원입니까? 얼마 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300원입니다.

한옥문위원

300원이잖아요, 그것을 한 1,000원 정도로 올려가지고 말이야, 1,000원 정도로 올려서, 지금은 한 8억 정도 나갑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7억 7,000정도입니다.

한옥문위원

7억 7,000 나가죠? 그러면 한 1,000원 정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00원 올리는데 2억씩 올라갑니다, 100원 올리면 2억이 더 추가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식품비 올리는 것은 도하고 눈치 보는 것 별로 없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내년 당초에는 반영이 안됐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한옥문위원

국회처럼 우리도 여기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증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시…….

이기준위원

아니, 그래 이것을 좀 사실은 이게 좀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 주고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을 지금 예산 다 정리가 됐는가 어찌 됐는가 모르겠네. 승일이 예산계 어찌 돼 있노?

승일

이승일예산담당주사

정리 지금 다 됐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잠시 끄고 이야기를…….

차예경위원

정회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정회할까요?

차예경위원

네, 정회합시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옥문위원

아니, 속기중지를 하고…….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22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307-02 이것 뭡니까? 신규사업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몇 페이지요?

임정섭위원장

322페이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뭐냐면 관광체험협회 내나 하는 그 돈인데요, 그게 분리됐습니다. 밑에 과목이 분리되어 가지고 96만 9,000원이 분리되어 가지고 밑에 내려왔습니다. 따로 분리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위에 것하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삭감하고 이게 내나 정석진 회장에 있는 그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나 96만 9,000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잡아놨는데, 그리고 우리 센터는 내시공문 없는 게 왜 이리 많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대부분 좀 늦게 내려오고 확정이 늦게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전산입력 다 시켜 보고 해 가지고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저기 뭐고, 수정예산에 꽃길조성인건비가 삭감이 9,000만 원 시켰다가 왜 또 추가로…….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과입니다.

차예경위원

기술과입니다.

한옥문위원

아, 기술과입니까? 오케이.

임정섭위원장

예산산정을 잘못했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과장 문란주 과장은 회의연수 관계로 오늘 불참하여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인건비가 수정예산에 보니까 삭감됐던 것을 다시 삭감을 시켜 놓고 다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던데 양산천.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간단하게 일단 집행을 삭감 9,000만 원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집행을 해 보니까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행정착오입니다.

한옥문위원

행정착오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끝났습니까?

한옥문위원

착오라 하는데.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334페이지요, 지금 액비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실효성이 어때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액비유통.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334페이지 말이지요?

차예경위원

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 경남에 있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다보니까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거창, 진주, 양산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남영농조합 진행돼서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꼭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가 편성되니까 우리도 편성해 가지고 하나 지원을 했으면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더 많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체 다 그렇습니다. 도비는 조금 줍니다, 항상, 뭐든지.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중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도 너무 많고 실제로 국비 조금 주고 도비 조금 줘놔 놓고 시비 다 하게 해 가지고 일거리만 많이 만들고,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될 사업의 성과가 못 나온다는, 그 사업들 따라 가다 보니 시에서 정작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동감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9,600만 원 올해 안에 돈 다 쓰실 수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구입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차량구입비입니까? 그러면 이것 다 쓰실 수 있어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폐수 싣고 다니는 차량수용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액이 이 정도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편성하는 것이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다시 여쭙는 겁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차 한 대입니다.

차예경위원

차 한 대 사줘서 하는 겁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탱크로리…….

차예경위원

탱크로리 사서.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액을 지원해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일반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이거요?

임정섭위원장

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축산농가들도 받아가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살포를 많이 했는데요,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제재를 하는 모양이데요.

임정섭위원장

제재를 많이 하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업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못나가서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호를 하거든요, 사실은 농민들이, 경농작물 하는 분들은 선호는 하는데 살포를 하려하면 환경과는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PH수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 받았는데 환경단체에서 자꾸 그러다보니까 아마 조금 제가 알기로는 취소된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액비를 갖다가 옛날에 해양에 투기할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할 때라 해 봐야 농번기밖에 없어요. 그렇다 해 가지고 국가하천변에는 살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도작이나 충분히 이것을 거쳐가지고 사실 이게 옛날처럼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처분해도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해 가지고 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수취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우리가 탱크로리 같으면 구입을 해 주고 이러면 축산농가에도 어느 정도 그만큼의 비용부담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차는 거기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학교우유급식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332페이지입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장애인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저소득층, 장애인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보니까 귀표부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산에 소 사육하는데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한 3,000두, 젖소 2,000두.

이기준위원

한 5,000두 정도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어떻게, 최근에 소 사육이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줄었다고 봐야 죠.

이기준위원

줄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왜 그러냐면 새로 구입을 못하니까 워낙 소 값이 비싸다 보니까 소 한 마리 값이 비싸니까 지금 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자가 생산해서 바로 거기서 키우고.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달아서 바로 할까요? 한 5분 쉴까요? 바로 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수도과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됐고 특별회계 쪽에서 한번 사업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올해 들어서 1.1%가 늘었다, 그죠? 이게 총배수관 연장하고 급수관 연장 이런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보급률 관계는 인구증가에 관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상하수도 안 있습니까? 하북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우리가 상수도가 계속 지금 확대공급 중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보급률이 자꾸 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목표는 100%를 계속 지향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원동지구를 제외한 상북와 하북지구는 내년도 12월말 되면 상수도 기반시설이 100%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원동지구 같은 경우는 원동소재지와 화제지구는 2020년도까지 아마 지방상수도공급을 위해 가지고 122억을 투자 한다면 원동 그 외 지역만 제외하고는 거의 급수인구가 거의 100%로 달성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배수관 연장이 10km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업들이 주로 보면 지금 상하북, 물금 이쪽에 공사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기존 관로연장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10km 지금…….

한옥문위원

그래 됐습니까? 그런데 보급률도 늘어났고 인구도 늘어났는데 1인 평균 급수량은 오히려 지금 1인당 급수량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급수량은 실제로는 개인이 1인 1일 평균급수량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면 될수록 급수량이 조금씩 낮아지더라고요, 저희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물사용량도 점점 낮춰지는 추이를 보이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으니까 수도요금에 비례해 갖고 하수도요금이 나가니까 물을 조금 아껴 쓰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그만큼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요금 부담분 때문에 절약하는 그런 사항…….

한옥문위원

지금 우리가 4개의 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4개 정수장 캐파(capacity 수용량)가 우리 인구 얼마까지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웅상 같은 경우가 12만 캐파가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신도시 같은 경우도 15만 2,000명 해서 전체 우리 도시계획인구가 50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50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도시의 추이에 따라 가지고 1단계 3만 8,000t을 해 놨거든요, 전체 약 11만 4,000t인데 한 3분의 1정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맞춘다면 전체 50만 인구계획에 맞게…….

한옥문위원

지금 시설되어 있는 캐파가지고 50만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한옥문위원

추가 시설증설이나 이런 게 없이도 가능하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 관계는 신도시정수장만 추가 증설계획만 있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신도시정수장은 일부 캐파를 보완해야 되고? 15만이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L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신도시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에어리어(area 구역)는 어디까지 공급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신도시정수장 에어리어는 원래 계획상에는 신도시구역 전체를 두고 캐파를 해 놨는데 옛날…….

한옥문위원

신도시라는 것은 양주동, 물금 다 포함하는 거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양산 물금 전체.

한옥문위원

전체 신도시.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전체 캐파를 해 가지고 신도시정수장에서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1단계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실제 우리 신도시 1단계 시범단지 현대 대동 그다음에 주공 4단지 옆에 3단지 거기가 시범단지가 우선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수도 건설공사 시행하기 전에 입주를 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밀양댐 물을 우선 공급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양주동 신도시지역만 지금 밀양댐물이고 나머지는 신도시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범어정수장 에어리어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범어정수장 캐파는 공단지역 즉, 어곡, 산막, 북정, 유산, 양산 순수하게 공업 활동하는 공업지역에 공급하는…….

한옥문위원

이것은 다 낙동강취수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단에 가는 범어정수장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양산정수장에서 가는 것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양산정수장에서 가는 것은 현재 상북, 하북 그다음에 우리 소재지지역의 기존 마을과 그다음에 신도시의 일부 혼합수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나중에 과장님 정수장 별로 취약 에어리어 부분, 지금 공급하는 지역 자료를 좀 주시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제일 많이 내는 데는 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상수도 요금이 아마 롯데가 최고 많이 내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어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롯데 칠성입니다.

한옥문위원

칠성? 아, 음료수 만드는 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또 코카콜라도 있잖아요.

코카콜라는 저희들 상수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그렇노? 캐파가 비슷할 건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마 캐파는 비슷한데 수돗물을 정수를 안 하고 하천유지수로 인용을 해 가지고 아마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 그래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는 상수도 안 쓰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거기는 아마 자체 음용수라든지 그 외에는 아마…….

한옥문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 자체에서 싸게 치나? 그게? 지하수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마 지하수가 싸게 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롯데 같은 데 한 달에 얼마 정도 상수도 요금이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한 달에 저희들이, 금액은 모르지만 1일 한 800t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800t?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치면 4,700만 원 정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한 4,000여만 원 이렇게.

한옥문위원

연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월입니다.

한옥문위원

월? 월 4,000만 원? 아따 물 엄청나게, L를 얼마 한다고요? 몇 L?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아까…….

한옥문위원

800L?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1일 평균 800t.

한옥문위원

800t 같으면 우리가 총 생산량이 얼마 에요? 이게 어디 정수장에서 들어옵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정수장에서.

한옥문위원

이것은 왜 양산정수장에서 들어 와요? 아까 공단은 범어정수장에서 간다고 했잖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한옥문위원

이것은 왜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체계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한옥문위원

나중에 내가 이것은 알아봐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t수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양산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양산정수장에서 생산하는…….

한옥문위원

1일 생산하는 물량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일 평균이 약 6만 3,000정도에서 많을 때는 5,000정도 이렇게…….

한옥문위원

하루에?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목욕탕에도 지금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목욕탕 같은 경우도 아마 지하수와 상수도, 지하수가 부족할 때는 상수도를 같이 겸용으로…….

한옥문위원

목용탕 같은 데는 평균, 물론 목욕탕 캐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목욕탕 같은 데는 사실 사용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용 인구가,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좀 사용량이 들쭉날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비 지원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상수도 공급관로가 완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는 어느 지역에다가 마을상수도를 지원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상북지역과 하북, 그다음에 원동지역 동면지역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감액이 됐네? 2,800만 원인가?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물탱크를 설치를 하려고 내포마을에 했는데 거기 토지가 지금 강제경매 중이다보니까 토지사용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아마 된다면 사용동의만 된다면 차후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시 관내에 있는 약수터 전체는 관리를 다 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약수터가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지정약수터가 6개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7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385페이지에 웅상지역하수도사용료 울산시하고 협의된 부분 이것 설명 조금 해 주세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어떤 385페이지…….

차예경위원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조정했다라고 해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회야하수처리장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당초에 울산시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올해 1, 2월에 VE를 하고 그다음에 3, 4월에 기술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원협의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재원 협의를 하고 총 정리된 시점이 한 올 7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방비분담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약 3달에 걸쳐가지고 최종적으로 10월 18일 날 합의를 하였습니다. 설계된 금액이 총 789억이었습니다. 이게 방류관거 플러스 본처리장 해서 그게 이제 재원협의를 하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요청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7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789억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기재부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최종확정이 765억 9,9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울산이 본처리장 부분의, 저희들은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량이 82%고 울산시가 18%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방류관거 부분을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는 180억 정도 설계에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발생량으로 분담하자, 그래서 온 것을 저희들은 하수관거는 울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하수법상에 방류수는 하천이나 호수나 공유수면 즉, 바다 쪽으로 내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우리 회야천에 방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부터 이 사람들이 현재 기존처리장도 방류관거를 설치해 가지고 회야댐 밑으로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산시민들이 내려 보내는 게 82%,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게 팽팽하게 맞서다가 저희들이 일부 양보를 해서 방류관거는 50대 50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시 입장에서 자꾸 지연을 시키면 웅상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최종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최종 협약된 날짜가 10월 18일 날 문서 확약을 마친 그날입니다.

차예경위원

문서는 다 받아…….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받아놨습니다.

차예경위원

협약은 다 하신 거예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각 지자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돈이 이만큼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나 이런 것은 언제 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저희들 이 협약하기 전에 일단 조달청에 울산시에서 공사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약 2달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마 11월말쯤 되면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6개소에 지금 아파트허가를 지금 해 줘가지고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이야기하는 준공연도가 2019년 12월로 지금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되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차예경위원

거의 비슷한 시점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거의 비슷한 시점에 했는데 좀 당겨서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해 준다고 조건에 붙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울산시와 최대한 신속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6개월 정도로 준공시기를 당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서로 확약이 됐기 때문에 처리장 부분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완전히 정리되고 더 이상의 갑론을박을 할 것은 없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웅상 쪽에서는 진짜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올해 안에 해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치구로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70페이지.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70, BTL상환하는 금액, 임대료 그것을…….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일배

박일배위원

삭감됐네요, 삭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로 봐서는 참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BTL사업이 빚을 갚아나가는 게 20년입니다. 그래서 ‘06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5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BTL 이자 부분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환경부하고 7대 3입니다. 환경부가 70%이고 우리가 30%인데 이 부분을 이자 부분을 지금 5.13%로 2012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진행돼 오다가 올해 5년이 된 시점에서 다시 갱신하는데 현재 CD금리 플러스 이자금리 했을 때 약 2.41%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된 시점이 올 3월 달이기 때문에 3월부로 갱신을 했습니다. 갱신을 해서 당초예산은 당초 그대로 얹었다가 갱신되고 나서 이것은 06 BTL입니다, 이것은, 08 BTL은 2년 후에 다시 또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 한 7억 정도가 저희들이 지방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시키고 저희들이 간이공공설치국고보조금을 갚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고생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배수펌프장운영 해 가지고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교동 쪽에 보면 제진기가 갈고리식 형태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유압식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물질을 거의 제거를 못합니다. 로터리 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이 부분에 꼭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밖에서 수문 안 있습니까? 수문이 일정부분 물이차면 자동으로 센서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문 닫히는 걸로 교체하는 것을 반영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원동 쪽에도 일부 배수펌프장에 펌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해 가지고 과장님 파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번 차바 왔을 때 1개인가 2개인가 작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릴 게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지금 제진기는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문도 플립형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동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신곡배수펌프장인가 거기가 한 군데 작동을 안 했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작동이 안 된 게 아니고 전기가 차단됨으로 해 가지고 잠시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발전기가 없으면 제2의 인입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전부 제2인입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다 없더라고요, 증산배수펌프장도 그렇고 화제배수펌프장도 그렇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동기라 합니까? 디젤로 하는 그 부분은 사실 작동이 어렵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증산도 그렇고 내나 화제 거기도 그렇고 제2인입선을 가져올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해 놨더라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인입선이 저희 농어촌공사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두 군데 다가 왕창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잠시…….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규정상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배수펌프장은 저희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100% 2개선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차량등록사업소 하나 남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규 소장은 장모상 관계로 오늘 차량등록1담당께서 오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1담당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임승호입니다. 소장께서 상중이시라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우마리나 앞에 하천변에 그랜저 승용차 하나 있는 것 치웠습니까? 제가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 취하라 했는데. 네, 우리 특사경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발언대 서십시오. 계장님.

진홍

김진홍차량특사경담당주사

네, 차량특사경입니다. 대우 마리나 쪽에 있는 차는 지금 하천 쪽에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를 끌어 올린 이후에 소유자 확인해서 이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 게 지금 대우마리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계속 그것을 보면서 시에다가 민원을 넣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치웠는데 그 차만 덜렁 있으니까 사실 거기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지역구 주민한테 민원 들어왔어요.

이상정위원

나중에 여기는 치울 크레인도 없다, 건설과하고…….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포클레인도 충분히 들어가겠더라고.

진홍

김진홍차량특사경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진을 다 빼버려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63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어쨌든 안전총괄과 상당히 초기대응부터 마지막까지 좀 욕도 들어 먹었을 거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해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이번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는 수해복구 되기를 조금 희망하면서 263페이지 양산시 지진재난 대응체계 수립 연구용역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9월 12일입니까? 사실은 그 전에 본위원이 6월 달에 5분발언에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자 해서 한번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7월 5일인가? 울산에서 5.0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사실은 못 느꼈고요, 그리고 9월 12일 날 실질적으로 5.0에서 5.8 2회에 걸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실 지진에 대한, 상당히 체감적으로 ‘이게 정말 지진이구나’ 할 정도로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했었고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좀 많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돼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의회차원에서도 사실은 재난, 재해 특히 지진과 관련돼서 방재가 잘되어 있는 일본을 사실은 현장방문을 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목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사실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갈 때 안전총괄과의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가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웠더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사업에 당초예산에 좀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국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진은 앞에 전례에 잘 없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생소하고 강도가 기상청에서 지진을 감지한 이후로 가장 강도가 셌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래도 전국에 비해서 좀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다 보니까 일본이나 또는 일본이 굳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어떤 문헌이나 역사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진에 대비하는 매뉴얼도 정비를 하고 또 작은 것부터 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숙달적으로 알아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수립연구용역 이것도 일단은 포함이 됐고 그전에 부산대 손문 교수하고 부경대학교 김영석 교수 두 분 교수를 한번 찾아가 가지고 각각 한 시간씩 해 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11월 달 정례회 때는 부산대 손문 교수를 초빙해서 지진과 양산단층의 이해에 관한 가이드도 듣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통상적인 어떤 자기들의 일상생활 속에 이런 지진이라는 재난이 일어나면 조건반사적으로 탁하면 탁 튀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숙달된 어떤 교육내지는 훈련이 첫 번째 이루어 져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손문 교수나 김영섭 교수의 말에 의하면 지진방재대책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지진에 관한 석학들이 300여명 이상이 근무를 한다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자체나 광역 또는 기초에 한 분이상의 지진학을 또는 지진파를 전공한 사람이 있어주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물론 그 분은 전문가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런 데에 꼭 맞추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이 지진이 일어나면 숙달된 어떤 그런 반복적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대피 하는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도록 준비를 하나 해 가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뭔가를 좀 내놓을까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결국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든 무슨 훈련을 하든 그런 식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간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하면 어떤 필요한 안전체험관,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체험관이 있지만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맛보기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양산단층대, 사실은 본의 아니게 우리 양산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도 그렇고 모르시는 분이 단층대가 양산에 있는 가보다 오해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만일 이번 기회에 홍보는 됐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민안전처에다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양산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좀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알려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하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전체험관을 우리 양산에 하나 해 달라, 하는 것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양산단층대에 양산의 안전체험관 이러면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아마 도의 합천에 아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 동부 양산 쪽에 특히 지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양산단층대의 이름을, 이왕 이름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꿔 달라 하기에도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정공법으로 가서 이것을 더 양산단층대가 양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경북에서부터 낙동강까지 부분이라는 것을 홍보도 되면서 이 체험관을 통해서 우리 시민안전의식도 높이고 아까 상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부터 내년에 한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국민안전처에 문을 좀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간략하게 답변드리면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한번 했는데 광역단위로 한 개소 정도를 설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그래서 그게 합천쪽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쪽으로 옮기려 했어요, 웅상체육공원 뒤에 보면 산비탈에 시유지가 보면 1,000평 이상 나옵니다. 소나무 많이 있고 거기 말인데 그런데 구간처 안전정책과장이라는 분 하고 몇 분, 한 두분 정도는 여기까지 현장에 왔었거든요, 조인트를 해 봤는데 그 분 말씀이 방금 말씀처럼 고리원전 어떻고 쭉 설명을, 당위성을 설명하니까 “일단은 경상남도에는 합천 한 군데니까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는데 대신에 운동장에 것을 갖다가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냐?”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것 올리면 건물도 법상 허가도 안 날 뿐더러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체가 자그만 하지만 굉장히 알차다 한 6가지, 7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웅상 쪽에는 고리원전하고 한 10~13km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관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성이 극대화 된다, 말은 맞는데 합천 쪽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돌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에 하나씩인데 향후에 검토하는 쪽으로 한 번 더 노크는, 그래서 지금 서형수 의원님이나, 물론 저쪽이니까 을지역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노크는 해 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 해당부서의 답변은 방금 설명처럼 조금 말미를 갖자하는, 계속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전에 먼저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면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정위원

262페이지 보시면 성립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국도비를 갖다가 특별교부세까지 지원받아가지고 13억 3,000만 원 일단 받아왔네요,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받아와서 지금 12억 5,000만 원 썼는데 임차료 성립전, 이것은 장비대입니까? 임차료 4억 6,000만 원 쓴 것.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장비대입니다.

이상정위원

장비대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장비임차료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장비임차고, 지금 소토초등학교 소토초교지구 침수예방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억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해 놨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돈은…….

이상정위원

어떻게 이것도 성립전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이게 11월말, 12월쯤 되면 아마 설계 끝나고 12월 중에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 한 5월, 6월 안에 끝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지진재난 대응체계 수립 연구용역으로 1,900만 원, 이것도 지금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안나갔습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수의계약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지진 관련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이상정위원

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대응체제수립 아닙니까? 그죠? 뭐,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디로 피해라, 실내에서는 어떻게 해라, 건물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가라.” 대충 알고 있지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홍보효과가 있게끔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큰 틀을 잡아서 이래 보면…….

이상정위원

1,900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은 전문가분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이정도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하면 그 정도 해도 크게, 이렇게 하면 지진에 대한 대피요령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진은 무너지기 전에 넓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 전에 어떻게 하고 또 지진이 징조가 어떻고 또는 지진은 역사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떻게 흘러왔고 지하판에 어떠어떠한 판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됨으로 해 가지고 판의 종류가 몇 개 있는데 땅 밑에 어떻게 지금 구조가 돼 있다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아, 방향이 질이 이렇구나,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본인들이 조건반사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데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용역이 나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지진발생행동요령에 대해서 받침대를 만들었더라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물론 수고를 하셨지만 이게 그다지 실용성이 있겠느냐, 내가 받아본 순간에, 냄비 깔아놓고 받침대 꺼내보기도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웅상에 있는 모병원을 가보니까 병원 엘리베이터에 이것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왕 아파트 문화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것 한번 읽어보거든요, 그게 효율적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다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을 100%…….

이상정위원

이것 참 그다지 가정에 갖다줘 가지고 한번은 보겠지만 이것을 늘,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공공건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눈이 쉽게 가는 곳에 그것을…….

이상정위원

네, 일반 상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붙여 놓으면 항상 그것을 쳐다보거든요,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게 행동요령이 숙지가 되는 거지 한번이라도 쳐다봐야, 이것은 내 냄비 밑에 깔아놓고 있는데 이게 보이겠나, 이 말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애, 내가 봐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캠페인 같은 것을 할 적에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이상정위원

아무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시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 좀 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차바 태풍 피해로 인해서 다 고생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점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대응체계는 각 기관별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는 뭐하고, 소방서는 뭐하고 큰 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정작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에서는 매뉴얼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매뉴얼,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아파트 어딥니까? 대우마리나 거기 침수 됐는데 쉽게 말하면 개발주택국장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거기서 지시를 하고 그 양반한테 뭘 물어보고 이리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그렇고 웅상도 그렇고 하천에 대한 재해 같으면 우리 건설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된다든지 안 계시면 2차로 안전총괄과장이 된다든지 아마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땐 총괄과장님이 밖에 나갈 시간도 없을 겁니다. 안에 있어야 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안에 있어야 되고 건설과장이 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대응체계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느끼셨겠지만 여기저기 고함소리가 들리고 혼돈스럽고 뭘 해야 될지 군에서 700명이 오는데 어떤 지시를 내려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일사분란하게 우리 행정 안에서 집행부 안에서 재난대응체계 매뉴얼이 작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도 지금 이상정 위원님 지적한 것대로 그런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이런 것도 준비가,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말합디다, 그렇다고 비가 자꾸 오고 지진이 자꾸 오라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말을 합디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상 못한 자연재해 아닙니까? 언제든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항시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이상정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책임지고 우리 집행부 행정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좀 지시를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행정 내부 매뉴얼을…….

이상정위원

네, 내부 매뉴얼을 꼭 좀 만들어서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재가를 얻어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재해응급복구장비 및 인력지원 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8억 잡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기획담당관 예비비로 해 가지고 184억을 포괄적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예비비는 또…….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안하고 포괄적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디, 기획계 예비비를 포괄적으로요?

임정섭위원장

태풍피해복구예산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8억을 했지 않습니까? 이 외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획관 예비비로 해 가지고 똑같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뭐냐면요, 이 8억은 도비고요, 도 특교세입니다. 교부세고 이것 말고 이번에 응급복구에 들어 간 돈이 약 24억 정도 됩니다. 24억 중에 도비 응급복구에 8억하고 예비비가 13억이 우리가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 말고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약 2억 6,000이 되고 그리고 재난복구비 해가지고 도비가 따로 1,000만 원인가 온 게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중에 8억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죠.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기획관실에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184억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로 예산을 잡아야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잡아주는 게 맞죠.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 예비비를 갖다가 지금 현재 재해응급복구장비 및 인력지원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기획관실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시켜 놨지 않습니까? 목을 달아가지고.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은 저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복구가 다 끝났고 복구가 시작을 하고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지금 주무부서이면 기획실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목별로 다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빠뜨리지 않냐고요, 급해도 지금 수정예산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체 총괄부서에서 예비비도 도 한 번에 받아 와서 거기서 배분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또 배분하면 이중을 거치게 되니까 바로 부서별로, 건설과, 도로과, 부서별 많습니다. 읍면동 합쳐서 보니까 또 안전총괄과에서 취합하려면 이중으로 되니까 바로 해 주는 게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같은 제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이 편성 안 되는 안전총괄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뒤에 수발드는 것뿐이지 그래서 무조건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해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제 항구복구비가 기재부에서 결정이 되고나면 그때는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따로…….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맞는 예산목을 찾아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도시과장 조이수 과장은 건설정책과정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대선마을주차장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연내에 다 소진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내년 6월 달까지 가야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 6월 달까지요? 이게 예산이 다 내려온 겁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려온 겁니까? 내려올 겁니까?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내려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려와 있고 그러면 내년까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명시이월이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매년 GB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고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따라서 1억 6,800 정도면 연내에 쓸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불편한 겁니다. 이월을 뻔히 알면서…….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전도가 11월 달에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앞당겨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또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차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은 뻔하기 때문에 예산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이왕 줄 것이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일찍 달라고 꼭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안전과장님 같이 앉으이소, 미불용지보상 6,000만 원이 지금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 지금 현재 양산시 지방하천 이게 지금 미불용지보상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신청이?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왜 삭감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게 건설과…….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지역개발사업미불…….

이상정위원

아, 지역개발사업요?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하천이 아니고 흙길이라든지 마을진입로 이런…….

이상정위원

미불용지보상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옵니까? 하천이고 뭐고 간에 그리 안 들어와요?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분야별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남아있는 것은 당초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4,0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나는 미불용지라 하면 하천부지나 진입로부지 뭐, 마을안길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런 것 택도 없지 싶은데 오히려 4,000만 원 쓰고 6,000만 원 반납한다하니까 우리 양산시 미불용지 보상이 신청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천만 많은가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주로 많은 게 도로입니다. 도로 안길 말고 도시계획, 지방도, 시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많이 들어온다면서 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쪽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길포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이상정위원

쓸 게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 쓴 이유가 정말 저도 직원한테 좀 따졌습니다. 왜 예산을 올려놓고 6,000만 원이나 삭감하느냐, 사실 이런 소송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안 줘도 될 것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해놓고 다 양산시에 기부해 놓고 또 달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대로 주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려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미불용지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옛날 주먹구구식사업이 많다보니까 미불용지보상은 이래 가지고 저는 당초예산도 택도 없다고 생각 했는데 이것마저 다 못쓰고 올라오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지금 마을별로는 많습니다. 지금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동원아파트 그런 데 도로 부분에도 자기들 알고 보니까 계약서에 다 계약되어 있더라고 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좀 그래 하다보니까 등기도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사실 공무원들이 선뜻 내주기가 찜찜하니까 지금 못 내주고 있는데 사실 오는 것은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그러니까 보상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옛날에 보상을 기증을 해 놓고 마을을 위해서 기증을 해 놓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자기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내놔라.

이상정위원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어서 근거가 없어 못주고 있다는 말이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하여튼 요구는 맞는데 주기가 선뜻 줄 근거가 마련된 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하여튼 철저히 해 가지고 설정돼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6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 1,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전액 삭감하는 데가 중리마을 안길마을 안길 확장 그리고 큰 게 상삼마을 윗말랑뜰 농로 정비 해 가지고 9,000, 5,000 큰 게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부지보상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 때를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2억을 사실은 추가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억 갔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1회 추경한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다시 2억을, 이것은 예산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이 사업들이 보면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오면서 정확한 설계 없이 하다보니까 실시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뭉쳐지다보니까 금액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보수사업이라 해서 사실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받으면 이런 부분이 지양될 텐데 사실 불용예산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1회 추경 때 2억을 추가배정을 받고도 다시 또 2억을 이렇게 삭감해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한 번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중리는 어디 중리마을이고?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원동 용당.

한옥문위원

누가 사업올린 거예요? 면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누가 올린 거예요? 지역구 의원이 한 거예요?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면에서 올라온 겁니다.

한옥문위원

면에서? 면에서 올라온 건데 그런 보상 절차 이런 것도 협의도 없이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땅값이, 인근 대지거래가격이 150만 원인데 토지보상이 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라, 주민은 최소한 100만 원만 되면 동의를 해 주겠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70만 원밖에 안 돼.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 정도 계산을 하고 주인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지 그냥 무작정으로 하지는 않잖아, 여기 길 내는데 주인은 동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인을 하고 하잖아.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이 면장을 하셨는데 주민하고 합의가 다 됐어, 주인은 100만 원 선까지만 나오면 합의를 해 주겠다 이랬는데 감정가격이 7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라.

한옥문위원

그러면 또 다시 할 거네요? 100만 원으로 올려갖고?

임정섭위원장

현재 1년간은 재감정을 못하잖아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안길확장을 못 하겠네? 앞으로.

임정섭위원장

그래 지금 다 보류되어 있지.

한옥문위원

저거는 상삼마을 이거는 뭐예요?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토지소유자들이…….

한옥문위원

이것은 어디서 사업을 올린 거예요?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상북면에서 올라왔습니다.

한옥문위원

면에서 올라온 것들이 다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을, 지역 민원사업일 건데 민원사업을 하면서 면에서 올리면서 거기 지주라든지 다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올린단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권오경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사장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좀 잘 챙겨보십시오.

오경

권오경도시행정담당주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부서에서야 그런 것을 따지겠지만 읍면동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안일하게 사업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부서에서 할 때 잘 챙겨가지고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한옥문 위원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 현재 거래 시가를 주로 많이 하죠? 지금은 거의 다 시켰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중리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상삼마을도 비슷한 예일 건데 사실 중리마을 같은 경우는 대지가 2개가 딱 붙어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보상을 진행하는 토지는 도로에 붙어있고 매매된 토지는 도로자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매매가격이 1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도로 붙은 이 토지를 70만 원 감정가격에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감정사 평가에 대해서 제가…….

임정섭위원장

물론 대지 생긴모양은 좀 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감정가격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현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가감정도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우리 배수펌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종덕

김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지역개발담당 김종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농어촌공사에 현재 배수펌프장이 몇 개가 있지요? 배수펌프장이 2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신촌1, 신촌2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종덕

김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우리 화제 양배수장 거기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하고 또 증산하고 있죠?

종덕

김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2군데 다 전기인입시설이 1개밖에 없죠?

종덕

김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전기는 다 연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프장에 전기를 넣으면 비상발전기가 있던지 제2의 인입시설을 넣게 되어 있죠?

종덕

김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2군데 다 없죠?

종덕

김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다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2군데 다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종덕

김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작년에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공문까지 보낸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구비 하겠다 했는데 이번 태풍 차바에 실질적으로 화제 쪽에 홍수가 났던 게 3시간 동안 전기 정전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현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다시 재공문을 보내가지고 빠른 조치하십시오.

종덕

김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도로과만 오면 왜 이리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토탈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과가 아마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을 드리고 추경 드릴 때 실제로 설계를 했는데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사업이 불가한 것은 정리를 하라는 말씀에 실제로 조금 부응한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제가 일일이 묻기 전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라고 말씀을 쭉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체 설계를 용역해 놓고 한 48건 정도 됩니다. 거기서 6건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타민간투자사업 6건하고 그다음에 유보한 부분이 한 36건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동면석산도시계획도로하고 지금 정리하시는 것이 양산중부도시계획도로 이겁니까? 아니면 뭐 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석산도 정리된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정리됐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민간투자사업.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중부도시계획도로도 정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 지금 삭감하셨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7호선 말씀하십니까?

차예경위원

네, 중2-7.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자체는 현재…….

차예경위원

백지화 하는 걸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취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취소하는 걸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것도 일종의 정리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또 말씀하실 게 어느 겁니까? 웅상주진도시계획도로도 들어가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물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한꺼번에 쭉 하세요, 물금 동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물금시장 앞에 도시계획도로 하고요, 동면 금산…….

차예경위원

네, 석산도시계획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 반영을 했고요, 상북 소토 중2-3호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석계 중1-23호선을 올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하북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방동 만남의 광장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소주동 중1-23호선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회까지 반영을, 그 6건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장기유보든지 아니면 조종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대충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다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들어오셔서 실제로 제가 봐도 무리감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 반가운 거고 그래서 또 정리를 해서 결과물을 주시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적할 것들이 있습니다. 272페이지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82호선 이것 도비 지금 5억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내시공문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내시공문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있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내시 저희한테 보고된 것 없는 데요,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별도로 출력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전에 저희가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제발 우리 작성을 하실 때…….

임정섭위원장

차 위원님 잠시만요, 내시공문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지사하고 약속이 된 부분은 약속이 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내시공문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

차예경위원

확실하게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5억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없는 것은 위원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북부시장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확답만하고 지금 수정예산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평산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사업비도 당초에 예산을 올리셨을 때 하고 틀려요, 이런 식의 계속 이렇게 이 자료 좀 정리를 잘해서 올리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또 다시 이렇게 또 올라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차예경위원

줄은 것도 보입니다. 450m에서 400m로 줄였고, 사업량이 줄었지만 그러면 줄어서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에라도 작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총사업량이 이렇게만 적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사업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서 추경 이렇게 1회, 2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추경에서부터 계속 지금 올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당초에서 이게 추정이 안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추정계획 보다 많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에 제대로 좀 추계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게 계속 올리는 수준이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해마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커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이것은 미불용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량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리는 것은 지양을 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웅상체육공원에서 한일유엔아이인가, 참 이 이야기도 참 진짜 답답합니다. 이것 예산 안 드리려고 저희가, “이것 도로 되겠습니까? 이것 실용성 있겠습니까?”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두 번이나 나가서 이 예산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것이 또 이번에 금액이 또 삭감돼서 나오고 공사량도 줄었고 이것 왜 이런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체육공원으로 연결하는 학생들 통학로 수준 정도로 해가지고 편성요구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60m는 거의 공정률의 95% 정도 사실 된 상태에서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조물이 보강토에서 일반사면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 조정이 된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연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기존에 그러면 공사량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무슨…….

차예경위원

말씀이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어느 정도는 도로를 닦고 어느 정도는 산책로로 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철탑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난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거든, 그렇다면 그 길이 완벽히 다 나는 겁니까? 아니면 입구 쪽에만 도로만 내고 말은 거냐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사실 지형 상에 완벽한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예경위원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었고 그때 계속 이게 도로과에서 원체 강경하게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해서 “애들 통학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해 드렸는데 이게 과연 원래 저희한테 현장에 가서 약속했던 그 부분이 그대로 이행이 됐냐는 것을 다시 묻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100% 완벽하게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튼 추후…….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예산을 저희가 드린 거고 이게 여기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업부서에서는 업무, 계속 순환이 많으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2번을 간 이유는 계속 저희도 이 도로는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저희가 갔고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가서 본 것과 사업이 영, 많이 축소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반대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시 별도의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반대쪽 또 한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추경에 설계비가 저쪽에 반대쪽에서는 설계비가 잡혀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가 도로하고 만나는데 중간에는 그냥 오솔길처럼 그렇게 난다는 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오솔길을 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임정섭위원장

뭐, 건축허가 내주려고 도로 내는 거예요?

차예경위원

그래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도로를 냅니까? 물어봅시다, 정말 학생들 통학로 맞아요? 우회도로도 있잖아,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혜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이 땅에 지주, 맹지인 것을 길 내주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의혹이 있어서 계속 가서 물어보고 이게 맞냐? 이게 누구 땅이냐?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게 지역주민의 해소는 전혀 안 된 것 같거든 몇 몇 땅 지주들만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묻지 못하지, 진짜 이명기 과장 불러서 내가 묻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웅상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아세요? 저희가 욕 들어먹고 있잖아요, 네?

일배

박일배위원

차예경 위원님 잠깐만…….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중3-3호입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3-3호 같으면 몇m 폭입니까? 몇m?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2m.

일배

박일배위원

12m 도로입니까? 3-3이? 중로가? 소로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소로는 8m.

일배

박일배위원

8m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 중로 기준이 몇m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2m이상.

차예경위원

12m입니다.

임정섭위원장

12m이상이네, 12m, 16m 이리 되어 있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2m, 20m 이리 깔려있습니다.

차예경위원

60, 12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60, 12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여기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12m폭으로 되어 있습니까? 끊긴 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자체 도시계획도 잘못 선정된 겁니다. 왜? 지금 한일유앤아이에서 나오는 도로폭은 몇m입니까? 입구 쪽? 한일유앤아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m.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거기서 바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밑에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일유앤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도로 20m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붕괴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바로 올라가 가지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바로 올라가면 중앙에서 한일유앤아이 들어가는 쪽하고 이것하고 같은 라인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같은 도로 인데 어떻게 해서 폭이 일괄적으로 20m같으면 20m로 해 줘야 되는데 왜 여기는 12m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도, 그래서 지금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입니다. 지금 도로로서 기능 전혀 없습니다, 이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안 다닙니다. 어디로 다니느냐? 사람, 옛날 인도로 다 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 특혜다, 어떻다 소리 나오니까 그 옛날 인도 있는 것 그것 막잖아요, 거기로 못 다니도록, 여기 도로 내 놓은 곳 여기로 가도록, 이게 지금 도로 개설해 놓은 것 밑에 계곡까지가 몇m 였습니까? 30m가까이 됐어요. 골짜기 그것을 박스로 해 가지고 박스 위에 지금 하는 게 몇m 박스입니까? 십 몇m 폭입니다, 십 몇m 폭, 정말 이런 것 진짜 눈에 보이는 짓 이것 좀 정말 하지 마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현장 나가볼까요? 현장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보같은 사람이라도 현장 가면 가슴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이것, 그래서 지역주민들 원성들이 그거예요, 꼭 필요한 지역 내달라고 그렇게끔 애걸복걸하는 것은 전부 다 방치 다 되어 있고 1년에 차 한두 대 다닐까 말까 한 도로 도시계획도로 지금 개설된 데가 5군데입니다, 5군데,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상 4개 동에 전부 다 시설물 만들면 전부 다 짝퉁이라고, 한 가지라도 똑바로 되어 있는 것 없다고 그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조기에 빨리 해소시켜 주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런 쪽은 아무리 주민들이 원성을 하고 해도 눈도 깜짝 안합니다. 하고, 지금 이것 같이 이 도시계획도로 아무 필요 없는 것, 어떤 쪽으로 해서 이 도로가 개설됐는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준 것도 잘못됐습니다. 집행부 올라와서 설명하고, 어떤 부분들, 내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고 저것을 내면, 지금 여기에도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도 삭감도 시키고 다 여기 지금.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앞으로 사업 편성할 때…….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좀 진짜 신경 좀 쓰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꼭 그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어느 주민이라도 귀 좀 기울여가지고 “해 주세요.”하면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해 주는 쪽으로 하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특정인의 입김에 놀아나는 행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땅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 아프게 자기도 개설하고 난 뒤에 현황 딱 보면 욕 들어 먹겠구나, 본인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편하겠습니까? 절대 안 편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합니다. 내산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 정도로 해 달라, 막상 개설 딱 하고 난 뒤에 그 까지 개설하고 난 뒤에 지금 준공 됐지요? 준공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제 곧 준공할 거네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준공시점 와서 딱 보니까 인근에 땅 가진 사람도 엄청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다니까, 왜? 아, 정말 내 땅 때문에 이것 특혜 받았구나, 이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진짜 투명하게 좀 가도록 특히 실무진에서 좀 잘 구성하세요. 하고, 이런 원망들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잘 안 갑니다.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돌아가요, 원성이, 그래서 옛날 속담에 되로 받으면 말로 준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진짜 이런 쪽 할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도 기울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쪽에 하게끔 내가 정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릴게, 집행부는 욕 안 해요,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 욕한다니까? 그런 것도 안 챙기느냐고, 하는데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 입장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부를 좀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272페이지 상북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중1-A호선 확포장 이것 원래 명칭이 뭐였습니까? 부기명이 변경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석계 제2산단진입도로로 했는데요, 현재 주진입도로가 사업 중에 있어서 명칭이 이중으로 중복되는 사람에 저희들이 부기사업명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 명명 짓는 뭔가 있습니까? 이 A는 처음 봅니다. 1-A는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지금 현재 용역중이 되다 보니까 노선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금 A라고 해서 지금 명명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기명이 바뀌면 옆에다가 뭘 어떻게 좀 적어주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줬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석계산단 주진입도로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또 이렇게 바꿔서 부기를 바꿔서 하시면 저희도 이것은 헷갈리지 않겠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좀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금방 아까 말씀하신 수정예산 올라온 북부시장 신기교간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이것 내시공문 없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도에 예산부서하고 확정을 일단 지었는데 내시공문은 아직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10억입니다. 공문이 오고, 예산도 지금 안 들어 왔다면서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아직 아마 곧…….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곧, 당초예산인데 당초에 하시면 되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마 이번주 내에…….

차예경위원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 그런데다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시면 되지 이렇게 추경을 주셔가지고 예산을 넣으면 명시이월이 100% 다될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보고 눈을 감고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내려오니까…….

임정섭위원장

예산이 내려오고 안내려오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신청하면 이월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라.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셔서 제대로 하시라고 이런 것은.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월은 전혀 발생이 안 될 건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게 예산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차예경위원

2차 추경도 한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2차 추경 하더라도 사실 이게 5억은요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송금되어 있고 이 10억은 제가 확답 받았습니다. 곧 내려주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한번 저를 믿어주시면 위원님들한테는 심려 안 끼치도록…….

차예경위원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국장님 아니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예산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위원님 믿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 어떻게 책임질 건데? 진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확실합니다. 돈이 내려옵니다. 확실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7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용역 해서 지금 5,000만 원 삭감된 예산 5억 3,000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지금 결과 언제 나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결과 나왔습니다.

이기준위원

나왔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이기준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이기준위원

진행 중입니까? 사실 이 용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이 좀 일찍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이 사실은 이미 다 예산편성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죠? 그러면 용역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의 결과를 보고 사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달 말쯤…….

이기준위원

이달 말요? 타이밍상으로 이달 말이면 늦단 말입니다. 지금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다 올라왔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 전체 수렴해서 했겠지만 이 용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 물론 추경이라 든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추경이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니까 추경에도 확보를, 위험도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 이해를 하고 향후 용역도 마찬가지 차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실효성 있게 하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부도시계획도로 지금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앞에 쓴 것은 뭐예요? 7천 얼마 이것은 무슨 비용으로 쓴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 해 가지고 사업인가와 동시에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 부분에는요, 일단 먼저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일부는요.

한옥문위원

보상이 얼마나 나갔는데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2,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나간 영업보상비하고…….

한옥문위원

아, 영업보상비로?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토지보상은 아니고 영업보상비로?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영업보상비로.

한옥문위원

이 사업은 이제 안 할 거죠? 할 수 없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소유자들…….

한옥문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소유자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무슨 부서 앞에도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쉽지 않을 것 같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토지보상법이 저희들이 6월 30일에 바뀌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사업이 예산을 잡더라도 사실은 설계해 놓고 이해당사자는 주로 토지소유자든지 아니면 세입자 같은 분의 의견을 물었을 때 반대를 했을 때는 사업자체가 진행을 할 수가…….

한옥문위원

지금 여기에 보상 편입되어 있는 예정지에 필지 몇 필지며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되요? 얼마 나갔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1명인가?

한옥문위원

12명.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11명인가 1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중에서 몇 명이, 2명인가 3명 그때 몇 명이 반대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00% 반대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 100% 반대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00% 다 오셔가지고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든지 수를 내야 되겠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옥문위원

도시과에서도 이것을 의논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재정2020할 때 검토를 해야 전체적인 검토가 되지 한 노선만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보상 내준 것은 어쩌노? 한 7,000만 원 쓴 것은 어쩌노?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인가고시 전에 하고 기준을 따져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부분은 주고요, 나머지는 보상을 안 줬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 없어서.

한옥문위원

안 줘도 7,100만 원인가 집행됐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지금 상환을 올해 많이 했네? 지방채상환을, 500억 정도 한 것 같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524억.

한옥문위원

500억 그러면 지금 잔액이 얼마에요? 지금 남은 돈이 얼마지? 지방채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215억 중에요.

한옥문위원

215억?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215억 중에 저희들이 120억 정도.

한옥문위원

올해 상환이 전체 120억 포함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180억 남았습니다. 180억 중에 120억 이번에 원금 상환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180억 남은 것에서 120억을 갚았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이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제 얼마 안 남았…….

한옥문위원

60억?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 60억 채 안 남았습니다.

한옥문위원

60억 정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예산계 승일이 맞나?

승일

이승일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아니가?

승일

이승일예산담당주사

2016년 말에 지금 308억 남는데 이번 추경에 128억 갚고 나면 180억 남게 됩니다.

한옥문위원

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네, 갚고 난 이후에 잔액이 180억이라잖아.

승일

이승일예산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180억 중에서 120억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맞제?

승일

이승일예산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도로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네, 그러면 180억 정도 남았네. 이 상환 계획은 또 어때요? 언제 어떻게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180억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다 갚으려고…….

한옥문위원

올 한해 500억 갚았는데 180억 갚는 것은 무난하겠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내년까지 갚을 계획 갖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페이지 279페이지 소규모 댐건설 대상지 조사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급한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앞으로 부족한 식수, 웅상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앞으로는 소규모댐을 만들어서 저희 경남도 식수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원수를 하는 지역에 보면 지금 먹는 데가 김해, 양산, 창녕 그런 데 하류 쪽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현재 합천댐 물하고 일부 저쪽에 보면 산청에 문정댐하고 이런 댐을 여유물을 이용해서 댐을 막고 해서 그물을 이용한 물을 저희들 지역에다 공급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소규모댐 건설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2개 정도 댐을 현재 건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2,1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을 지금 드린다고 해도 발주하고 하면 올해 안에 예산이 나갈 수 있고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이월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댐 건설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하게 되면 조사용역이 12월 달 것이 되지 않으면 이게 저희들이 댐 건설 주민공모를 3월 달에 신청서를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체 내부계획을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초예산에…….

차예경위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하신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당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올해 당초에 다, 그러면 약속하시는 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낙동강 치수시설 유지보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이월되겠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잠깐, 1억…….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1억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중에서 저희들이 태풍피해가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1억이 추가로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국비 내려왔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직 돈은, 도에서 예산해서 주면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해야, 같이…….

차예경위원

공문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가내시는 왔습니다.

차예경위원

가내시가 아니고 내시공문 확실하게 다 왔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가내시 말고 내시공문.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내시공문이 왔습니다.

차예경위원

나중에 공문 주시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런, 사실은 당초예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지 못할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올해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유지보수비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풀베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낙동강에 가보면 일부는 풀베기작업을 하고 일부는 갈대를 키우고 있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갈대를 좀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미로형태를 만든다든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원동 쪽이나 이런 데는 갈대가 좀 크고 이러는데 지금 황산공원에는 저희들이 보면 낙동강 일부만 갈대가 조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호포까지는 저희들이 습지로 보존하기 때문 저희들이 갈대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갈대를 관리를 하는데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갈대밭 속에다가 사람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왜 조치가 안 되냐 하는 거죠, 굉장히 크게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것을 하게 되면 배수로를 일부 정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길 자체를 조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지역이 있다면…….

임정섭위원장

사람들이 거니는 길 그길에만 갈대가 못올라오도록 하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갈대가 관리를 하는데 크게 다른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포토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대세적으로 보면 풀베는 인력도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4대강 유지 예산이 매년 작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축소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2012년도 같으면 한 14억 정도 내려오다가 올해 한 10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다가 최소 저희들이 10억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임정섭위원장

네, 요구 좀 하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이번 태풍 때문에 수해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여론들이 지나간 이후에 양산천이 우리가 생명하천 역할을 굉장히 하는 하천인데 물론 동면쪽 인근에는 제방을 올려서 큰 화를 면하는 그런 좋은 행정표본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어떤 우려를 하냐면, 지금 무슨 다리랍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학다리라 합니까? 구름다리라고 해요? 다리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천상구름다리입니다.

한옥문위원

천상구름다리?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천상구름다리라 하고 그 밑에 지금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인근에 거기 지금 퇴적물이 흙이 쌓여서 쭉 있는 부분이 공간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부분이 “일단 준설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이 제 지역구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방치해 놔야 될,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첫째는 하중도라고 저희들이 하천법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중도에 오래 전부터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현재 보면 토질 자체가 모래성분이나 이런 성분 같으면 걷어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전부 폐기물 처리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옛날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설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고 또 이게 국도비사업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순수시비로 하다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좀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지금 저 퇴적물들을 전부 폐기물 처리해야 된다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기 보면 흙 자체가 시커먼 흙, 뻘, 오니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하천수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상류 부분은 그렇게 비가 올 때 되면 일부 그렇게 되는데 밑에 쪽에는 조금…….

한옥문위원

많이 썩었던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번 비에 일부는 조금 많이 퇴적물이 내려갔습니다.

한옥문위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네, 이게 어떤 유속 방해요인도 되고 물론 담수의 방해도 되지만 또, 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네 앞으로 수질이나 낙동강, 지금 양산천이 1급수, 2급수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저게 자꾸 부영양화 되고 썩고 그래 되면 수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을 어떤 방식이든지 시에서 저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용역을 주든 아니면 조사를 하던 해서 저 상태를 일단은 저 퇴적물의 상태점검을 먼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산출하면 그 퇴적량이 얼마 인지 산출될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셔서 돈이 얼마들든 꼭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저게 지금 오래 방치하면 할수록 우리시가 손을 못 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지금 소규모댐건설대상지 조사용역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용역비가 들어 와 있던데?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 내가 오기 전에 됐습니까? 됐고…….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 끝났습니까?

한옥문위원

한 개만 더 하고, 신기교 영대교간 산책로 정비공사 마무리가 됐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둑방 보수하고 그 공사 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약 3분의 1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황토포장을 하려고 하다가 황토포장사업비하고 마사토포장사업비는 단가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황토포장을 하게 되면 액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에도 별로 안 좋다, 좀 딱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순수 마사로만 가지고 다져만 놔도 될것 같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다른 데 걸어보시고 앞에 저희들 호포 옛날에 우안 쪽에 아이시디 쪽에 그때 옛날에 황토만 가지고 마사만 가지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순수 마사만 포장하다보니까 재료비에서 많이 차이나서 그 예산 삭감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북부천에 보니까 요즘 벚나무입니까? 나무식재를 양쪽으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벚나무.

한옥문위원

벚나무를 해 놨던데, 물론 재해 때 문제가 없으면 상당히 조경도 그렇고 시민들이 걷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번 같은 태풍 차바라든지 이런 정도의 홍수가 났을 때 나무가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물질들이, 나무가 방해하는 그런 현상은 방해 안 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심고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류부에 신기배수펌프장 앞에 거기에 조금 심는 걸로 계획을 잡아봤는데 거기는 이번 태풍을 겪어보니까 그쪽에는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결론이 나서 조금 상류부로 올라가서 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심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1년이나 2년 지나 보고, 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된다면 바로 옮겨서 다른 데 이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가동 관련해서 이번 에 수해 때문에 체크를 해 보는데, 여러 가지 배수펌프시설을, 침수지역이나 다 끝났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런데 특히나 다른 지역은 내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북정 신기입니까? 북정빗물펌프장 거기관리를 건설과에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관리는 하수과에서…….

한옥문위원

하수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77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농촌개발예비계획수립용역 마무리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마무리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과 나왔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농촌개발사업 마을대상으로 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 그 사업을 대상으로 보통 봄에 사업을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신청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양산천 특히 양주체육공원 거의 사실은 14억을 들인 부분들이 한번 사용도 못해 보고 사실 일부 많이 파손이 됐는데 앞으로 복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지금 그 피해를 보고 현재 24억 정도 복구예산이 신청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주 안으로 아마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상태를 잔디만 걷어내고 새로 하면 일부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한 결과 농구장 때문에 조도계수가 달라지게 돼서 그 일대가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구대하고 이런 것은 이설해서 저 밑으로 하류 쪽으로 내리고 하여튼 거기에 잔디블록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별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잔디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잔디는 잔디구장 그대로 하면서 잔디구장을 좀 밑에 쪽으로 내리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저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니까 결국 인공물 닿으면 모든 게 피해가 크더라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마 잔디를 했으면 이번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방향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더 잘하실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정구간이 좁아서 좀 준설을 해야 되겠다 하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우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호안을 좀 확폭하는 쪽으로 좀 가보자 해서 그런 안을 또 제시를 했고 국토관리청도 아마 그렇게 실시설계할 때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거기에 준해서 호포교가 재가설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비사업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아마 우리 의회도 민원이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시가설, 다리가설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임시교량이 저희들도 설치하면 좋습니다. 설치하면 좋은데 또 임시교량 설치를 할 장소가 사실상 가면 지금 기존 호포교량하고 그다음 옆에 보면 철도교량이 있고 중간에 호표교가 있고 그다음에 수강교가 있습니다. 수강교 사이에 임시교량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 옆에 붙여 놓자니까 철도에 붙어서는 고압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놓을 장소도 없고 또 임시교량을 놓을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의 임시교량가설사업비가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임시교량사업비를 설치하려 그러면 사업비가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호포교 가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옆에 호포대교가 있으니까 호포대교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시고 자전거 이용객에 대해서는 부교식 임시가교를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실은 호포주민들이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인 길이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영업손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먼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을 갈 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호포교량이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할 때부터 국토관리청과 협의할 때 사실상 그 교량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교량이고 또 재가설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시가 부담해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교량 놓는 비용을 시 국토관리청에서 너희가 관리하는 교량이니까 처음에 우리 보고 부담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은 도저히 시 재정이 적어서 안 맞다, 어렵다, 그렇지만 호포교량 새로 재가설 하면서 양 좌우로 한 50m, 50m 100m이상이 확폭되니까 재해예방차원에서 우리 교량을 좀 놔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설도로까지는 우리시가 30억 이상 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또 그 30이 들어감으로 해서 재 예비타탕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요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주민들에게 그 옆에 한 500m 밑에 호포대교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호포마을에 이용하는 사람 보면 북구에서 화명동에서 오는 사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양산신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기존 35호 도로와 그 옆에 보면 남평에서 오는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도 추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호포 주민들이 또 다른 게 좀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님하고 건의사항이 뭐냐?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내라, 우리 사업과 관계없는 사업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조금 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여튼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려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설명회를 지 지난주인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금요일 날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했었죠? 해서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완강합니다. 사람 다니든 차가 다니든 임시교량을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한결같은 요구이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접촉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첫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교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주민들의 뜻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어쨌든 소관부서에서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좀 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의사항이라면 저희들도 최대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페이지 283페이지 유류세 연동보조금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유류세 보조금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기름판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분을 합니다. 전국을 1로 봤을 때 양산시는 0.0018 해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그러면 약 월 한 45억 정도에 저희 시로 배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배정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배정되는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당연히 추측이 가능하셨을 건데 금액이 좀 늘어났단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니까 45억을 잡으면 480억 정도가 된다, 전체 예산액이.

차예경위원

아니요. 당초예산 하실 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때는 전년도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전혀 이게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전년도의 기준으로 일단 잡고…….

차예경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맞지 않죠, 이게 추경에 사실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차량 대 수도 아니고 카드 쓰는 내역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하면 한 차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요, 예산은 그리 준 게 아니고 월 45억 정도 배정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정이 되는데 제 말은 그러면 이게 지금 배정된 것 그대로 받아서 그냥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러니까 안분률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 안분률이 높아져서 저희가 이렇게 받은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게 자동차세 보전금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죠, 기름 판 값…….

차예경위원

보전금을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차예경위원

맞는데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한 달, 10월 달에 쓴 것, 11월 달에 유류대가 들어오고 다 이랬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사용한 금액대로 다 넘어옵니까? 더 많게 넘어옵니까? 적게 넘어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많게 넘어옵니다.

임정섭위원장

많게 넘어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넘어오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적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잡다보니까는…….

임정섭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도 54억이 남았더라고 벌써, 맞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54억 부분은 실제적으로 기름사용량보다 돈이 많이 넘어온 거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만 이렇게 딱 봐서는 안분률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것처럼 사실 보이거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실제 쓴만큼 집행은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부분은 지금 어디에 보관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용처리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집행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반회계 넘어갑니까? 차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연동보조금 재원은 뭡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 경유세, 유류세에 보면 교통세도 있고 교육세도 있고 주행세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주행세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에 전국적으로 안분을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주행세 추경에 얼마로 우리 증액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번에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80억 증액했어요, 맞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번에 24억 증액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당초에,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80억 증액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총주행세에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차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차예경위원

총주행세가 593억이었잖아요, 전체 다 들어온 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주행세 안에는 저희들이 말하는 유류세가 들어가 있고 또 세무과에서 잡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류보조대는 별도로 안분액이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 재원을 만든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주행세 세입하고 유류세 연동보조금하고 사실 차이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많이 차이납니다.

차예경위원

그 금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유류보조대로 지급하는 금액이 안분 금액보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을 적게 합니다.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지출 그대로 집행을 하더라도 안분금액이 많다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용량보다 돈이 많이…….

차예경위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장님 발언대에 서가지고 답변 한번…….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유류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임정섭위원장

직책하고 존함 말씀해 주시고…….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류영국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봤을 경우에 유가보조금 안분액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 하고, 연초에 3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안분배율을 해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 부분 세입 부분은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하고요, 또 내려오는 적은 부분은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관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하고 저희들이 통보 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세 보존분이 있고 유가 보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유가 보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고요, 자동차세 보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리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세입을 우리가 책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세입을 책정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연초에 저희들이 안분배율에 따라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배분이 유류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하고 한 9:1 정도 된다, 그거죠?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차액이 나온다는 거죠.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차예경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주행세 세입하고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지금 한 111억 정도 약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네, 28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육성운영지원에 연구용역비입니다. 4가지로 연구용역을 해서 잔액을 남겼는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방안 연구 용역비, 마을버스 재정손실액산정 용역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양산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렇게 해서 용역 다 완료 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지금 위에 2건은 완료됐고요.

이기준위원

이것은 결과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기계획 해 가지고 밑에 지방대중교통은 아직까지, 12월말까지.

이기준위원

12월말까지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중기계획이라는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년 어떻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5년 단위.

이기준위원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결과 나온 것 자료 요청을 하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결과 나온 것하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돼야 밑에…….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는 나온 거라도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오늘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수립중인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대로…….

임정섭위원장

나오는 대로 바로…….

이기준위원

아니, 결과 나온 것, 위에 2개는 나왔다하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위에 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차예경 위원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내일 중으로.

임정섭위원장

내일 중으로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2개 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284페이지에 교통기초질서 운영 지원에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전액 삭감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가산수변공원 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부대시설이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대중골프장 그것도 파크골프장 그것도 준공 안됐고 주변에 화장실정비 등등해서 완전히 교육장이 미비해 가지고 올 3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연말에 끝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태풍피해로 해서 거기도 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다 복구가 완료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거의 어느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자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자원봉사 부분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약 10명 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자체가 연기됨으로써 내년도로 아마…….

이기준위원

10명의 이런 교육을, 어린이 교육을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일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의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을 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이기준위원

이왕이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단체도 인원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전문적인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교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284페이지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감리비가 전액 감액됐는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전체 금액이 공사비 자체가 적어 가지고 감리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283페이지에 사업용화물자동차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게 도의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도에서 당초계획이 아마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물 블랙박스 설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190대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명시이월 시키자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다 명시이월 하려하니까 굳이 이 큰 금액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일부만 1,000만 원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 시비를 전부 다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물 영상저장장치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정위원

이미 다 되어 있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극히 저조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84페이지 교통시설물 확충 유지관리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입니다. 교통신호체계 D/B 및 개선 용역비, 보행교통 개선계획 용역비 해서 이것도 아마 용역 다 마무리 하셨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도 진행 중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것도 12월 달 돼야…….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용역하고 일부 좀 상충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도로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하고는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기준위원

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도로하고 교통하고 상호 항상 연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용역주고 할 때도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에 것을 하던 뭘 하던 같이 용역을 어떤 것을 하면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볼 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하여튼 도로분야하고 교통 부분은 좀 상충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업무적으로 그런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분야에서 중복이 안 되도록 제가 도로분야, 교통분야 합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다보면 중복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참고로 이것은 교통신호체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 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요, 이것 23억 9,800을 감액하는 이유가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이 미확보 돼서 감액하는 겁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안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게 부산시에 부담금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 올해에 다대선하고 다대선 올 연말 준공입니다, 내년 4월 달에 개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상하고 하단선 그것을 2개 노선해서 한 1,000억이 지금 부산시에서 부담금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한 300억을 아직도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여력이 좀 없다,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해 주겠다하는 회신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공문으로 받았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연서하고 받아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가 투입되는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교통공사에 설계비를 부산교통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받으면 총액에서는 부산시 부담분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일단 받아놓고…….

차예경위원

그것으로 퉁 치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하는 국장님 말씀이 설계도 거기서 하고 있고 나중에, 설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예산을 나중에는 어쨌든 부산시교통공사에서 주는 돈으로 또 우리가 거기다 대금도 납부를 해야 하고 하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교통공사하고 부산시 예산하고는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따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다대선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일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다른 시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밀려서 우리한테 예산을 줄 수 없고 내년에는 준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내년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쯤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저희한테 알고 들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그래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죠, 이게 지금 매번, 사실 우리 도시철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이 많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그 정도는 내년에 우리 양산에 도시철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저희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미쳐 못 했습니다. 못 했고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문서는 받아놨습니다. 내년에 확보를 해 주겠다.

차예경위원

문서는 저 주시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차예경위원

더 더욱이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을, 거의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어떻게 자금조달을 할 것이냐는 것은, 이게 또 내년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이 이야기 또 나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때 챙겨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지금 현재는 설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설계단계고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시설계 언제까지 다 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1공구 같은 경우는 유찰이 세 번 됐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10월 14일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예경위원

10월 14일에서 내년 2월까지, 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2공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가 끝이 나고 기본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심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지금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4공구 같은 경우에도 기본설계가 끝이 나고 그다음에 경제성검토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최종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마 내년 2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차예경위원

최종은 내년 2월이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리하고 이제 VE하고 경제성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 하면 아마 5월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공문상에서는 “납부를 할 예정이다.”라고 공문을 받으셨네요, 다행히.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차예경위원

11월 7일 날 저희가 받아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이것은 지금도 회의적이고 “이것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 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일어나고 또 우리시에서도 사실 투명하게 “우리가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가 그냥 올라오는 것만 봐서 이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 계속 걱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 2020년도까지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건지를 진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 할 때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금액하고 우리 자주재원하고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또, 공사 막바지에 가면 차량 구입하는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가지고 좀 많이 소요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계획을 잘 세워서 하여튼 집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가산산단 내에서 다른 위원들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공청회 했는데 핵심하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어제 저희들 오후 2시에 동면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금산마을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 기존 가산마을주민들이 현재 지금 중리나 살고 계신 분들은 참석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600필지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신문 공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90명 정도 했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보상단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 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주면 저희들도 좋지만 그게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보상비는 그래도 주민대표 그다음에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추천한 3개 감정평가에서 시행을 하도록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주택지 2층 1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GB해제할 때 토지이용계획상에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B해제하면서 확정을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동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개발공사에서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보면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신청에 따라서 지금 관련계획 협의 및 주민설명을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다 해도 저희들이 아마 빨리 승인을 받는다 해도 내년 한 2월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가 실제로 되려면 3월 이후에 인가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보상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쯤 돼야 어느 정도 지가보상에 대한 게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또 거기에 원래 중리 가산 원주민들이 참석 안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저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갈등부분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있죠? 우리 신규아파트도 많고 이러는데 왜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전액삭감인데?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심사위원회하고 일반 신도시 이외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안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범어 같은 데는 신도시 포함 안 됩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범어에 할 때 올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승인 나간 게 전에 나가고 심의를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범어에…….

임정섭위원장

승인을 하면서 분양가를 결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공공택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공공택지에만 하고.

임정섭위원장

아, 공공택지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바깥에는 안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개인이 업자가 보유한 택지는 자율화된 거고 우리 공공택지로 공급해 준 것은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심의대상이 좀 빠져 버렸습니다, 일반지는.

임정섭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도…….

이상정위원

내가 여기 아니가, 내가.

임정섭위원장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를 활용 좀 하십시오, 전문가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그리고…….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한 번 했죠?

이상정위원

전에 신도시 안에서는 다 했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고 지원심의 하는 것 관리비 지원심의 하는 것 매년 한 번 합니다.

이기준위원

공동주택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고 하는 것.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여기서 합니다, 주택과.

이기준위원

보통 보면 9월 달 정도에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그것을?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연초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기준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다음에…….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것은 지금 받아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편성돼야 됩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원스톱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끝내 놓고 해야 되겠네, 이것 끝나고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