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복지재단,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토론 그리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에 앞서 웅상출장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장 먼저 심사하고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총무과장님 제외하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설명자료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183페이지 지금 출장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준공해서 입주한 것은 2014년 2월에 입주했으니까 준공은 2013년 말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는 뭘 하겠다는 건데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도시건설과에 보면 사무실 가운데 가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고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7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밑에 사무실 통신선로 설치공사도 거기에 관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전체적으로 통신선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600만 원 확보를 요구해 놨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통신선이라는 것이 주로 뭘 말하는 거죠?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통신연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기 전화연결선이라든지 네트워크 연결선을 말합니다.
이종희위원
연결선을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용도가 뭔지, 설치공사 해놓으니까, 정확하게. 교체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노후된 것 교체하고요. 선로 이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예산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낭비성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정확하게 한다고 해주면 보기에도 좋고 한데 그렇지 못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설명자료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86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중학생들 계절학기 그 인원들이 한 반당 15명 정도씩 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이것 미디어센터에서 주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프로그램이든 뭐든 연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주된 사업?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초부터 편집까지 초보적인 것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주로 교육사업을 합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죠.
심경숙위원
주로 오는 대상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현재까지 약 792명 정도 교육을 마쳤는데 그중에서 일반인이 64명 정도고, 초중고생이 700여명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예산서에 작품 콘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모양입니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초창기라서 하고 관심도 끌고 해보려고 했는데 본청에서 두어 달 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웅상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출전해서 우수상도 받고 한 사례가 있어서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웅상에서 하는 것은 웅상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차피 미디어센터지 않습니까? 하는 역할들을 조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소하게 된 그런 사유도 있고.
심경숙위원
사유가 뭡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본청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콘테스트를 했는데 두 달 후에 또 웅상지역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고.
심경숙위원
그게 2달 간격이었단 말입니까?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9월달인가 그때해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 수료하는 학생들이 출전을 했거든요. 출전해가지고 우수상도 타고, 최우수상인가 우수상도 타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곳저곳에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안에 센터장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은 없고 임기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임기제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으로. 거기는 임기제 공무원 1명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관련 전문가입니다.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전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임기제 공무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우리가 주로 교육, 초중고생들,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영상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중심으로 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작품을 모아서 한번 콘테스트 한다든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짧은 기간에 있으니까 우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렇게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경숙위원
임기제지만 공무원 전문가 한 분이 와 계시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프로그램을 잘 짜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이 잘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양산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를 전부 다 영상화 합니다. 영상화 해가지고 기록물로 관리합니다. 기록물 관리를 해서 CD라든지 기록물 관리를 해서 각종 행사 포함해서 이 친구가 직접 다니며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기록물 관리로 향후에 우리 시가 역사가 지난 후에 기록물이 상당한 효용가치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기록물을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기가 있거든요. 편집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차곡차곡 보존, 관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 안 되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더불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를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처음 시립박물관 할 때 논란이 이래저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관장님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다른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미디어영상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센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5억 1,000만 원정도 해가지고 시설이 들어갔는데, 염려했던 게 이런 이유였습니다. 혹시나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도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5억 1,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웅상에는 그게 아닌데 우리 웅상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것 없이 염려만 하면서 사실 주기는 줬는데, 이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정말로 안 되면 다른 데 가서라도 벤치마킹 해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결국 삭감되어 버리니까, 돈 더 줄라 해야 하는데, 그래 되어버리니 조금 가슴 아프기는 아픕니다. 어쨌든 벤치마킹 하셔서 더 좋은 플랜을 만들 수 있도록.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 조금 전에 심경숙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콘테스트 심사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할 적에 출품하려고, 예산을 안 올린?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기가 중복되고 했던 것, 본청하고 협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 하는 것도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우선 예산만 덜렁 올려놓는 것보다 그런 사유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웅상 자체적으로, 시기만 조절해가지고, 웅상출장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괜찮겠나 싶습니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자료를 조금 요청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하십시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내년 사업계획하고, 물론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하고 프로그램 등등 해서 자료 주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교통신호기(경보기 포함) 설치 공사가 당초에 1억 4,000이었는데 9,500만 원 집행하고 4,4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 이렇게 편성해놓고 37% 정도 삭감되었는데 혹시 다른 데 할 데는 없던가요?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신호등 설치가 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아파트 신규 들어올 때 진입하고 나가는 부분들 이렇게 신경 쓰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소요량이 적게 들었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설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민원이 없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오지 싶은데?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명시이월보다는 바로 삭감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 밑에 보시면 4,400만 원을 신호기 설치에서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고, 지금 웅상지역에 7호 국도를 비롯해서 구시가지 이런 데 보면 차선 도색이 한 지 오래되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여유분을 삭감하고 차선 도색 부분에 4,400만 원을 사용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게 신규는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 옮긴 거잖아, 같은 항목에서, 옮겨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연말까지 이것 다 되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아주 예산을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다 제가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까지 이것 다 되죠?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다 제가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연말 안에까지만 끝내주는 조건만 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188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1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올해 혹시 기간제근로자 1명 미사역을 하실,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설명서에도 보면 설명서 158페이지에도 그래 놨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미사역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이래 놨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예산서 188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5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 집행잔액 삭감.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제 운영해보니까 2명까지는 필요 없어가지고 괜히, 전반적인 상황을 단속건수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여유분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명을 요구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명만 고용을 해서 했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전혀 기간제는 문제없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명만 올라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퇴실하시고, 도시건설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설명자료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90페이지에 소남교~주남교간 산책로 설치공사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산책로가 하천 위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죠? 산책로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천성리버타운 쪽에는.
이종희위원
하천에 볼 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하천 아래 부분입니다. 물 흐르는데 바로 측면.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이번 피해가, 자전거도로도 참 좋은데 그런 점들이, 하상을 높이는 결과가 옵니다, 예를 들면, 이 비가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편리하지만 그 대신에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하상에, 굳이 하상에 하지 말고 위쪽에 둑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둑에 더 좋은 결과가 오니까. 그래서 이것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높이가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직접 물이 흐르는 부분보다는 하상 거의 끝부분에 둔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간을 빼놔놓고, 나머지 구간에도 그 위치에다가 연결되도록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직선인가요? 전체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하천 제방하고 물 흐르는데 하고 중간쯤 둔치역할을 하는 위치가.
이종희위원
하천 자체가 직선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하천 바닥 쪽은 아니고, 둔치 쪽이거든요.
이종희위원
만약 물이 안 흐른다고 그래도 결국 직선은 나은 편인데, 만약 곡선이 있다면.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직선입니다, 바릅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최대한, 완전히 잠수교 같이, 비가 와도 큰 피해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것 아닌 다음에야 개울을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양산천 둔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둔치도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 제가 말하는 뜻은 하상에서, 하상보다 높이 된단 말이야. 높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언제나 홍수에 한 번쯤은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상하북에는 올라가는 쪽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결국 물이 많이 온 이유도 이유인데, 그 점도 작업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 설계할 때 하천바닥에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생긴 형태대로 평탄작업만 해가지고 거기에 석축을 쌓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 있는 데다가 보강만 해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역단면적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위에는 안 나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위쪽에는 실제로 제방 겸해가지고 인근 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종희위원
타 부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타 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산책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다른 연결되는 산책로하고 연결이 곤란합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사람 부지가 많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제방 상단 쪽에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종희위원
시에서 매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장차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 그것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것 일부 사유지에 매입을 합니다, 그게 전체적인 산책로만 올라오다가 이 구간만 빠져 있습니다, 단절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빠진 부분 720m 되는 부분을 이번에 도비 2억을 받아서 시비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뒤에 한번 가보시면 되게 지저분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홍수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팝나무 작업은 다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만들어가지고 예산 주신데 대해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지금 웅상지역 이번에 차바로 피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피해액 23억 정도입니다.
이상걸위원
긴급복구, 응급복구는 다 끝난 상태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피해와 관련해가 복구사업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항구복구 사업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차바 관련되어가지고 복구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사업을 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요. 물론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비비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이상걸위원
예비비로 사용하시는 사업이 없다, 이 말씀이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하고 타 과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설명자료 5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128페이지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선양 사업이 있어요. 윤현진 의사 기념비 정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1,000만 원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로.
김효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놨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사업이 안 됩니까, 진행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기념사업회가 발족되는 것을 예측을 사실 좀 늦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기념사업회가 5월 24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발족되면 싹 다 보조금을 줘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맡게끔 정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에 만약에 이것 할 일이 있으면 그때 기념사업회에다 줘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사업비에서 준다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여기서는 까고.
김효진위원
다른 데 위탁을, 돈을 다른 데 줄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예산을 이래 편성해 놓는데 집행은 거기 해야지. 그런데 일단 5월달에 학술용역 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학술용역해가지고 예산 1,800만 원 다 썼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왔나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가지고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정부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나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부서 떠나가지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만약 사업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조금을 줘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어디다 보조금을 줄 수 있나요? 마음대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사업회 여기에다가, 여기는 관련법에 의해서 발족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법을 적용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충분한 설명되었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27페이지 주민생활 양산시 의로운 시민 지원해가지고 1,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산에 계속 올라왔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1,000만 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의로운 시민이 도둑을 잡는다거나 해가 다치고 이래 해야만 지원대상이 되고.
이종희위원
아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1,000만 원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 삭감이 되거든,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있을지 모를 것을 대비해가지고 얹어놔 줘야 됩니다, 얹어놔 주고 결산추경 때 없으면 까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만약 그전에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종희위원
만약 정말 1,000만 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1,000만 원을 그렇게 써야 하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못 쓰고.
이종희위원
아니 말고, 전체 예산을 볼 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재정난이 어렵다 해가지고 계상을 안 해놨다가 만일 집행할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종희위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제정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금액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하고 관계없이.
이종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2,000만 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합당한 것,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주도록.
이종희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게 조례에 있을 게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조례에 위로금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8조에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1~2급은 700만 원, 3~4급은 500만 원.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2,000만 원밖에 없는데 3,0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밖에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희위원
뒤에 다 해버리면 못 준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안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가 주든지 그래 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설명자료 76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이정우입니다. 복지재단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서 19페이지, 그 다음에 설명자료 5페이지인데 외부지원사업 매칭사업비가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삭감된 사유가?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납한 이유는 외부지원매칭사업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주간, 야간 보호센터에 보험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자부담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보험료 등 외부와 사업을 할 때 자부담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당하기 위해서 재단본부에서 복지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매칭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전에 조사가 가능 안 합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평소에는 시하고 매칭사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안 내려오고 해서 감액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상정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다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정확하게는 자료가 없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연말에 한다는 것은 좀 당초에 사업에 대해서 미리 안 된 부분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상정할 때는 감안하셔가지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본부장님 19페이지요. 19페이지 보면 일괄사업비 보면 100인 기부천사 릴레이사업비 안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추진이 어찌 되어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100인 기부 릴레이해서 저희들이 3월달부터 지금 계속 추진해가지고 100명이 차서 목표액 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억이 넘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2억 원 가까이, 거의 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시고 11월 30일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도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직원들 모두 다 고생하셨네요, 100인 하고 뒤에는 안 할 겁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100명을 네트워크 결성을 해가지고 계속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본부장님.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2년차다, 그렇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1년 7개월.
이상걸위원
2년차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이 지금 현재 월 몇 시간 정도 지급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월 10시간.
이상걸위원
10시간입니다, 10시간 지급하고 있는데 2년차 정도 돼서 3년차로 넘어가잖아요. 복지관마다 근무형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근무조건에 맞는 실질적인 시간외 수당이 당초예산에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 사기가 제대로 되고, 복지일꾼 의욕이 있어야 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더 열심히 지급될 수 있도록 일한 만큼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시간외 수당도 일개의 복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휴일날 일하는 휴일수당도 실태 파악해 보세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설명자료 101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육아지원센터 예산 올라왔잖아요.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이렇게 그것 한 것은 집행부에서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정확한 답변들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육아지원센터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육아지원센터를 짓게 될 때 어떤 육아지원센터를 지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바르게 발전시켜가야 될 사업인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육아지원센터 사업은 크게 두 종류가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종합적인 사업들, 두 번째는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게 주사업이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린이집까지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빼고 나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겠습니까?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공간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가정양육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부모교육, 유아상담, 가정경제놀이,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 임산부 교육, 시간보육제, 육아품앗이에 관련된 것, 장난감 대여사업, 영유아 도서에 관련된 대여사업, 카페에 관련된 부모들의 휴식공간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가정양육지원 사업에서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어린이집 들어가고 나서 그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그릴 때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육아종합지원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양산시가 작년에 장애인복지관도 새로 짓고 노인복지관도 새로 지었는데 지금 사업들 잘하고 있어요. 사업들 잘하고 있는데 장소, 건물의 협소함이 2년도 안 되었는데 바로 느껴진다 아닙니까?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있던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없는 한계가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런 꼴 날까 싶어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넣고, 뭐 넣고 많이 넣으면 좋죠, 건물 크게 만들어서 다 갈 수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사업은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지만 육아지원센터의 고유사업을 제대로 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사고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지고 그 나머지 공간에 어린이집 공간이 있겠는가라고 판단되면 어린이집 넣어도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도 부족하다면 어린이집 넣는 것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게 오전에 김효진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공유재산을 인가받고, 그림을 그리려면 총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선에 이것 먼저 받아 놓고 자꾸 변경되고, 변경되고, 처음에 앞에 하려하다가 안 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전체를 해놔놓고 해야 되겠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조금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도 있고 해서.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사업 있죠? 청소년사업 예산이 1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전에도 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없다, 발굴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되어 가지고.
심경숙위원
그런 사업들 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젊은 도시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을, 분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국도비가 아니어도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찾아보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151페이지. 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 있어요. 당초에 100만 원을 예산을 올렸다가 올해 1건도 없는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알아내야 할 부분인데 그게 거의 수사할 정도의 그게 되어야 돼서 신고절차라든지 그런 게 너무 복잡하고 해서 지금 현재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양산경찰서에 조회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들어가서 고발, 고소된 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포상금을 앞에도 세워놓고 받아간 사람이 없고, 삭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내용이 앞서 다른 사회복지과 내용하고 다릅니다, 포상금이. 그것은 사업이 없어서 급할 때 의사상자가 생기면 바로 줘야 되니까 그래 되지만 이것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 주위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마트에서 술을 산다든지 어디 통닭집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는 것이 양산경찰서를 통해서, 보건소 위생담당에도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이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절차가 말씀 중에, 설명 중에 까다롭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하려 하면 이 청소년이 어느 집에 들어가더라 술 먹는 것을 봤다, 그 아이들은 누구냐 인적사항까지 다 적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포상금 이 제도가 의미가 없는 거라 누가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는 신고를 한다고, 맞잖아요? 파출소에는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그 신고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많은데 포상금이 안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인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서 술 먹더라 확인을 하고 나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조가 되면 일반인이 한 것일 때는 그 사람들 신청해가지고 주면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시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고 하다 보니까 매년 이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고, 올라와서 삭감되고, 반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오히려 신고포상금이 더 많이 확보되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다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설명자료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58페이지 양산정신 선양사업 표지석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원래 50개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여기 23개만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문화원과 협의되기로 4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 협의가 되었는데 저희 과에서 설치를 위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개소도 있고, 그리고 위치가 도저히 설치 못하는 그런 위치도 있어서 그 중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게 2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처음 예산을 잡을 때 현지에 가보고,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결국 반납하게 되니까 아무 의미 없이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한 것은 어떻습니까? 돌하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유형이 5가지거든요. 돌도 있고, 목재도 있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도 있고, 위치라든지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각각 용역하니까 5개 타입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원래 50개인데 7개는 박물관에서 선전을 하면서 7개가 줄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하고 교수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7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항상 현장에 가보고 나서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나머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부터 해서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안내판 설치 관련해가지고 웅상에 천성산 문화관광 조성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안내 개소를 50개 계획을 했다가 삭감을 하고 이러는데 천성산 문화관광 안내판 설치 비석 이것은 현장실사를 해보셨습니까? 내년 17년도 예산 얼마나 편성하실 거예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내년에 3,000만 원.
대조
박대조위원
현장 나가보고 이렇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대충은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인데 그때 할 때는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현장에 실사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처럼 실시계획이 나왔는데 다음에 삭감하고 이런 일 없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 보니까 도저히 설치할 위치 자체가 설치를 못하는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올리도록 하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똑같은 전철을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56페이지 시립합창단 설명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도 예산으로 2017년도 상해보험 가입예정이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 다음해에 상해보험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다 잡아놓거든요.
심경숙위원
그러면 한 해씩 당겨서 예산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상해보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16년도 할 것은 15년도 잡아가지고 하고, 17년 할 것은 15년도에 잡아놓는데 이게 상황이 바뀐 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4대 보험을 넣거든요.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이것 그대로 삭감 안 하고, 상해보험 가입할 건데, 4대 보험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1년 먼저, 다른 예산들보다 먼저 당겨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 다음해에 쓴다는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자면 1월 1일날 가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놔야 가입될 것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우리가 정례회 끝나고 나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하려고 올해 예산을.
심경숙위원
일단 어쨌든 4대 보험 넣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두 번째는 문화재 보수 및 유적지 정비 사업에서 도지정문화재라든지 보수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혹시 여기 문화관광과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금년 1월 4일날 제가 왔습니다.
심경숙위원
1월 4일날 왔으면 지금 10개월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혹시 도지정이든 국가지정이든 전체적인 문화재를 한 바퀴 쭉 돌아보셨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해서 다는 못 돌아봤고요.
심경숙위원
얼마나 돌아보셨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한 3분의 2 정도 돌아봤습니다.
심경숙위원
3분의 2 정도 돌아보셨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아주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더라,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는 한번 가보고 안 들어오면 그것은 제쳐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기본적으로 둘러보시고 그래서 안내판 이런 것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내판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저번에 우규동 별서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동행을 했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 안내판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런 것부터 해서 어차피 이런 예산들은 올릴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 번은 쫙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조금 더 가꿔야 되는 것들은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 제법 계실 거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 계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있는 동안에 문화재 전체를 한번 정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 계장으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2년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그동안 파악이 다 되었을 텐데 파악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 유허지, 그것은 사실 문화재가 아니고 옛날부터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계원사 있죠? 위원장님 지역구이지 싶은데, 지역구라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계원사가 전통사찰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전통사찰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계획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난 일요일날 삼존불 하는데 가서 봤는데 이번 태풍 피해를 입어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 행사하기 위해서 정비를 다 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비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소유권이 다 개인들한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여러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유자들이 예를 들면 임야라든지 몇 만 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으면 그 땅 몇 평 내놔도 자기들 기존에 있는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데 거의 전부 다 평수가 작거든요. 전부 다 동가리, 동가리 해가 몇 평 안 가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 올라가는 도로를 팔아라 하니까 아래 스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시간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몇 평 안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도로만 팔라니까 안 파는 거예요. 다 사라 이거야, 다 사는데 시세를 40만 원이나 달라니까 절에서는 못 사는 입장이고. 저희 예산은 아시다시피 에어리어가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실제 종교용지로 되어 있는 절 안에만 해당되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진입도로까지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10평이라든지 20평 이런 데 있는 것 도로로 빼다 보니까 다 사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도면을 그려가지고 폭을 3m 되면, 모 독지가가 그 진입로를 구입해 주겠다 이거야, 모 독지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0평 되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다 사라는 것은 아니고, 20평 짜리 이런 것은 10평 들어가면 10평 남으면 못 쓰니까 그런 것을 사주고, 그런 것을 판단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20평이니까 20평 다 사야 된다든지 500평짜리는 10평밖에 안 들어가니까 놔놓고 이런 식으로 도면 한번 그려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몇 필지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 무조건 다 사라, 이렇게 한다 하니까, 도로를 아무래도 내고 나면 가치도 있어지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여스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주면 독지가가 그런 분이 나타난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세요, 도면 그려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해주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저는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우불산신사 주변 정비, 당초에는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이래 되었어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관리사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전액 삭감도 아니고 사업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려고 올렸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주변 정비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떤 사업인지 또한 왜 이렇게 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처음에 3년 전 쯤 인가 관리사를 짓는 것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난 직후에 전통문화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도에 재정건의를 해가 도지사에게 돈을 10억 받고 저희들 10억 해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관리사로 시작한 게 예산 확보 후에 바로 전통문화관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복투자 똑같은 용도로 중복투자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20억 가지고 전통문화관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관리하는 쪽에서 전통문화관은 그대로 짓고 욕심을 부려가 이것을 또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박인 도의원 계실 적에 도비 8,000만 원 확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줄기차게 20억을 가지고 새집을 짓는데 이것은 필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8,000만 원 해가 1억 6,000을 가지고 당해 우불산신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목적을 변경하려고 지침 변경을 도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관리사였는데 지금 전통문화교육관을 짓기 때문에, 관리사 목적과 같이 하나 짓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석축, 자연석 석축으로 하면서 마당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계단이 너무 높고 이런 불안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리사 개축하려고 했던 것을 자연석 석축과 계단, 마당 확보하는 것으로 도에다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도하고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침 변경 신청해 놨는데 변경돼서 내려오면 그래가 종료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긴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뭐가 안 맞냐면 당초에 우리가 관리사를 지으려고 신청을 해왔고, 우리는 거기에 관리사를 지으려고 의회에서 돈을 50 대 50 매칭해가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침도 안 내려왔죠? 협의만 하고 지침 안 내려왔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변경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신청만 해놨는데 아직 안 내려왔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곧 내려올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삭감처리를 했어야 돼요. 도비도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지금도 삭감할 수 있어요. 당초목적하고, 도비 내려온다고 우리 다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다. 당초목적과 상이할 때는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어요. 이게 도비라고 시비라고 내려온다고 무작정 주변 공사하겠다, 이것 안 맞는 것입니다, 당초 취지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해는 갑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도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내원사 식수 및 소화전 용수탱크 개보수 공사가 또 있어요. 도비가 1억이었고, 시비가 2억 해가지고 총 3억으로 내원사 절에 식수 및 소화전 용수탱크를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이야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확보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줬는데, 이번에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50%나 절감시켜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면 총 3억 공사에 5,000만 원이나 감액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될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매칭사업은 분명히 시비도 여기에 따른 매칭으로 1억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가 되냐면 1억 5,000을 삭감하면 1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3억인데 당초에, 1억 5,000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이러면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는 시비는 시비대로 그대로 붙여놨어요. 이래서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문화관광과하고 교체과에 이런 일이 제일 많아서, 국장님 기억하시죠? 매칭비율대로 다음에 올라올 때는 맞춰 달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에 신경전 안 벌이도록 해달라 그렇게 몇 차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해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도에서 돈이 삭감되어 왔으면 우리도 여기에서 시비 매칭만큼 1억만 해가지고 1억 5,000만 올라왔다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 3억 짜리 공사를 50%가지고 사업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과감하게 삭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도로 돌려주고 그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결정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누가 볼 때 사업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도비를 더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불산신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불산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새 전통문화교육관을 짓기 때문에 이것은 안 짓는다고 몇 번은 시장님 방침도 확실했었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몇 번을 도비 확보했는데 왜 시비 안 주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리사는 짓기 때문에 관리사는 자기들이 지어달라는 관리사인데 바로 100m 옆에 또 짓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투자고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그분들의 요구를 그것 할 수 없어서 이래서 목적변경해서 당해 문화재에다 한다는 그런 취지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원사 소화전 이것은 사업비 3억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5,000만 원 도비가 까지는 바람에 결국 의원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말씀에 의문점을 두시는데 저희들이 5,000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 지금 내원사가 특수성이 있는 게 지하수는 지하수로 안 돼요, 음료 수질 기준에 부적합합니다, 납이라든지 중금속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식수하고 소화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악해가지고, 지금 식수 물탱크 2개고, 그 다음에 소화 물탱크 1개인데, 식수는 왜 2개가 되냐면 이게 여름철이 되면 흙탕물이 되니까 물을 가라앉혀가 그래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5,000만 원 깎인 것은 어디에서 만회를 시키려 하냐면 기존 물탱크 있는 기초바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2억 5,000에 딱 맞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5년 12월달에 한파가 있었습니다. 한파 이때 터져버렸습니다, 터져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고 엄청나게, 내원사에 전국에서 비구니 스님들 교육들 하러 오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편성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것 매칭비율에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불가피성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설명은 상당히 합당하게 일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발주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발주해가지고 10월 26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예정은 12월, 다음달 10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 60%정도 진행되었는데…….
김효진위원
뭐 때문에 이 질문하는지 과장님은 전혀 의식도 안 하고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3억은.
김효진위원
3억 되어 있는 것 가지고,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공사 발주를 하면 안 돼요. 의회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그만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이게 걱정돼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3월 15일날 도에서 5,000만 원으로 확정해가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월달이고, 지금 11월달이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왜 이게 이렇게 되냐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1회 추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회 추경할 때에 이게 들어갔어야 한단 말입니다.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자꾸 들어가면 내가 머릿속에 다 알고, 질의도 곤란 안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그래 해버리면 파보자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죠, 이래 하면 안 되죠. 이 정도 하고, 2억 5,000가지고는 무리 없이 다 할 수는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더 이상 추가로는 더 안 들어가는.
김효진위원
끝으로 마지막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항상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 금액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에서 1억 주겠다 해놓고 저거 1억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도. 그런데 먼저 공사를 발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로 다 내야 해요. 그것 안 되는 거예요, 내시확정만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발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다 하니까 그것도 3월달에 있은 것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2억 5,000가지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했는데 된다니까 이번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절대 안 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설명자료 128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67페이지 엘리트체육육성 창단지원비 있죠? 이게 축구, 야구, 육상 6개 종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축구하고 야구는 1억 씩해서 2억이 배정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1,500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6,000만 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결국 4개는 안 하겠다고 삭감된 것이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원하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1,500을 줘가지고 아무도 지원 안 하겠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안 드는…….
이종희위원
그래도 육상 코치가 와도 임금은 어디서 줍니까? 만약에 코치가 와도 임금은 위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상단에?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학교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이종희위원
교육청에서 확보를 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 지원금은 용품구입비하고 간이시설 지원해주는 그 정도입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볼 때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상이나 테니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활성화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순회교사가 돼서 쭉 둘러볼 수도 있고. 저희 지역에 테니스는 중등부도 아무도 없죠? 테니스가 지금? 코치가? 육상은 양산대학인가 거기에 마라토너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고, 현재 우리 지역에 이런 엘리트교사로 있는 분들이 몇 분됩니까? 혹시 위원장님 그것 전체자료 한 번? 체육코치들 몇 명 되어 있는가.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요청, 네.
이종희위원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볼 때 육상이나 역도나 테니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이 필요하다지만 작지 않은 숫자에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확보를 해줘야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체육대회도 그렇고 학생들 기능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올해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갔습니까? 이번 당초예산에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라갔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대로 6,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까? 금액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종목도 그대로고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게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돼서 이대로 올라갑니다.
이종희위원
시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야 순회교사를 하든지, 선생님이 각 지역 학교에 잘하는 선수 있으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트도 그렇고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산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삭감된 만큼 예산 다룰 때 또 확인하겠습니다. 결국 지원학교가 없어서 그렇다? 신청학교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체육회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창단을 추진하는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안 나가게 되는, 인력이 바깥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할 것은 좀 하겠습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다름이 아니고 169페이지 상북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당초에는 설명서는 136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명서 136페이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문화관광과하고 당초에 도비가 3억으로 내시가 되고, 시비 3억 해가지고 총 6억에 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비가 지금 2억으로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50 대 50인데 그러면 여기에도 시비 1억을 삭감해야 돼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4억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시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게 의무매칭으로 50 대 50이 아니고, 원래 실제는 전액 시비로 와야 되는데 재정 건의사업으로 3억을 도의원님께서 확보하기로 약속하고 했는데 도에서 다른 도체나 우리 시에 도비가 많이 지원돼서 1억을 양해를 구해서, 의무매칭이 아닌데 2억만.
김효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 저희들이 할 때는 의무매칭이니 뭐니 없습니다. 내시공문에 따라서 합니다. 이것 내시공문 내려왔어요.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내시공문을 인정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시가 안 내려왔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다니까 내시 되어가 내려온 다음에 저거 도 마음대로 1억 삭감해 버리면 전체 사업이 우리 시하고 머리 아프다니까요. 없습니까? 내시도 없이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내시를 받아가 한 게 아니고요, 2~3억 정도를 재정지원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3억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1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를 내시액 만큼 삭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도비는 얼마 왔습니까? 2억 왔습니까? 이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현재 돈이 도달한 것은 1억이 왔습니다. 1억이 마저 더 올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또 어떻게 압니까? 지금 공사 발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입찰을…….
김효진위원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시기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김효진위원
공사발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시 1억 온 것은 내시도 없이 돈만 내려왔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1억은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왔고요.
김효진위원
언제입니까? 그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공문으로 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오시고 왔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공사발주는 과장님 오셔가지고 늦게 하셨겠네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총금액을 얼마에 발주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예산대로 5억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결국 이야기하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된다니까요, 우리 의회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럴 때 앞으로 내년 예산에 심의할 때는 아예 이래 이야기되면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1억치 줄였겠네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설계를 5억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은 연말 안에 오나요? 도에서 아직까지 2억 중에 1억밖에 안 오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오늘 확인을 하니까 조만간 돈을…….
김효진위원
내시공문 내려준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행정절차는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당장 공사는 발주해야 되고 돈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할 수도 없으니까 명시이월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도에 항상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행태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만날 피해는 지자체만 보고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담당공무원만 맨날 야단 듣고. 그래서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기능을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내시공문 없으면 내년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다 그것을 도에 확실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도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내시공문을 다 챙겨가지고 내년 2017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시가 1억해가지고 내려왔는데 1억 분명히 책임지고 가져올 수 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오늘 제가 도의원님한테 발주가 들어갔는데 1억은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조만간 1억을 가져올 테니까 사업을 시행해도, 안 되면 책임을 진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누구한테 약속을?
심경숙위원
도에서 직접?
정희
김정희위원장
일단 책임져야 합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소토 어디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혹시 가람어린이집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어린이집 알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작은 들판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 거기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옛날에 감결취수장 하던 자리입니다. 취수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시유지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우레탄 철거, 이게 결정이 언제 났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7월쯤인가 그럴 겁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가 5월 17일날 하북면에 도색을 했습니다, 우레탄을. 그래서 이게 2개월 차이에 돈을 970만 원 결국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철거하는 목적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철거는 이미 했습니다. 철거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종희위원
5월 17일날 하북에 도색을 했기 때문에 2개월 정도도 못 쓰고 900만 원 날아간 것. 이런 것 어쨌든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우레탄 여기에 대해서 인체에 해롭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아이들 학교운동장 우레탄 철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종희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계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런 우레탄 같은 것?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다른 데는 납성분이.
이종희위원
인조잔디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인조잔디는 전체 검사를 안 해 봤는데 옛날에 한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도 한 번쯤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게 자꾸 언론에 떠들다 보면 이것도 우리가 교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인체에 덜 해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학교 2군데에 인조잔디 철거를 하고요, 마사토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갑니다.
이종희위원
우리 시 전체 인조가 몇 개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도 이참에 한 번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언젠가 언론 막고 하는 것 보다는 그전에 우리 시에서 한 번쯤, 국장님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종희 위원님께서 학교별 체육코치 현황 자료 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자료 제출할 때 잘 안 하시던데 꼭 하셔야 됩니다. (웃 음) 내일 오전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설명자료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173페이지, 특별기획전 개최 올해 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공운영비에 특별기획전 유물대여 보험료를 1,400만 원 책정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작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것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을특별전에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주요유물을 대여해 오려고 예정했는데 부산박물관이 올해 수장고 증축 공사 때문에 일체 유물 대여를 안 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서 큰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유물이 대여가 안 되는 바람에, 사실 도자기 한 점 대여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게 안 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 초에 통도사에서 일부 유물들을 조금씩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주지스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보험료를 아주 낮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성보박물관 거기에 계셨다고 원활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도 다 우리 관장님의 덕이네, 인덕이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제가 엊그제 계원사 삼존불, 아는 지인이 있어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토기가 거기도 좀 있더라고요. 양산에 있는 유물 발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순수한 국비하고, 다 합쳐서 합니까? 어떻게 하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유적 자체가 국가유적인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유적이라면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발굴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문화재 분포지역이라면 평수에 따라서 국가나 아니면 도비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평수가 작다면 발굴 유발자가 발굴 비용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관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결국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유적 분포지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매장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을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종희위원
순차적으로 박물관에서 개발 먼저 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시를 통해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시를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나은 지역부터 조금씩 발굴해 나가게 되면 결국 다음 사업자는 무슨 사업을 택해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도굴되기 전에 챙기는 중요한 역할도 하니까 그것을 한번 시청과 진행을 의논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중부동 고분군 발굴 들어갔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1억 3천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73페이지 마지막에 표준유물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유지 보수할 것이 있어서 잡았을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표준유물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유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래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운영관리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 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것을 전국 모든 국공립, 사립까지 포함한 모든 박물관들에 무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저는 예산 관련된 게 아니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번에 삽량문화축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역사문화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어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김서현 장군, 김유신 아버님에 대한 도독으로 계셨을 때 역사 조명이었는데 이 부분을 삽량문화축전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 북정고분에 아직까지 누구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도 그런 역사문헌이 흘러갈 것이다 추정만 하는데 그것을 발굴해가 가져가버렸으니까 도굴해가, 그것을 한번 서로 협력해서 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김서현 장군의, 삽량문화축전이 이제는 역사축제로, 그러면 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있죠? 지정만 되면? 예산 행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장님께서는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도 있고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랑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설명자료 140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179페이지에 동화 구연 체험관 강사수당 해가지고 예산 720만 원 되어 있는데 10만 원만 쓰고, 710만 원 삭감되었거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동화 구연 참가는 당초에 주 2회하다가 지금 주 5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원어민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별도로 안 나간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서관장님께서는 예산계에 오래 계시다 가셨는데 예산을 8,200만 원 남가가 됩니까? 다른 부서에는 돈 없다 돈 없다 해놔놓고. 좌우지간 고생하시는데 양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도서관 멋지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179페이지 방금 이호근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수당으로 동화 구연 체험관 강사수당으로 이게 남았는데 지금 도서관들이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상북도 있고, 웅상 쪽도 있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는 원어민이 들어와가지고 강사수당이 아니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기간제로.
정애
이정애위원
기간제로 썼는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인건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작은 도서관에 보면 사실 어린이도서관에 동화 구연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동화구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 수당을 주든지 기간제는 안 쓰더라도 기존 강사수당을 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어린이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에 파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상북어린이도서관 여기에 동화구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독서활동지도사 과정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양성해준 인력이 있습니다. 올해는 심화과정까지 해서 좀 더 전문화된 인력이 나왔고요. 작년에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가지고 자원봉사해가지고 하시고, 저희 상북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 1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사료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는 저희가 공문을 내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더 지원은 안 되고? 작은도서관에?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작은도서관에는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니까 거기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웅상 쪽도 같이?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회의 서두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예산계장 발언대에 세워서 잠깐 양해가 된다면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예산계장님 소속 이야기 하시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우현주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추경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내년 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없는 것은 아예 예산에 편성해가 올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심도 있게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셔가지고 어찌되었든 연말 안에, 정례회 안에 도비나 국비 내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통보를 하셔가지고 예산삭감이 100% 될 것이다, 통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차피 내시가 안 내려와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정례회 할 때는 수정예산이라도 가져와서 그 부분을 삭감해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초래 안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가 반드시 내려와야지만 편성을 하는데 딱 한 가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정건의 같은 사업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님께서 보통 도의원님이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재정건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3억, 이 정도로 도에서 묵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몫이 일단 3억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반영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로 어디에 오냐 하면 경로당 부분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경로당 부분에서 오는데, 오면 저희들이 재정건의 부분은 저희들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앞전에도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도비 내시 없이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 데 이때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춘 의원님이 이번에 가져오기로 확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만 사실 인정해주지 다른 부분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도 재정건의사업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비도 재정건의사업이 있습니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국비는 저희들이 재정건의가 없고 특별교부세죠.
김효진위원
재정건의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이야기해가 오는데 그것도 내시가 안 됩니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 할당금액이라고 사실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만 3억이라고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경로당하고 한성아파트 경로당에 내가 5,000만 원씩 가지고 오겠다 약속을 하신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올려드리고 그 대신에 그 부서에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돈이 딱 내려오는 게 결정이 딱 나고 나면 작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서 예산계하고 회계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사업부서하고 세 군데하고 다 안 맞는 것이.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오늘도 재정건의사업에 교체과에 발주 했잖아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지금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금방 아까 전에.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1억이 내려왔거든요, 1억이 내려왔는데 설계는 했는데 발주는 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방 앉아가 교체과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1억은 내려왔고, 1억을 약속했거든요.
김효진위원
약속을 했는데 공사발주는 5억으로 시비는 3억 하나도 삭감 안 하고 6억 짜리를 5억에 발주해가지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1억은 안 하기로 하고, 5억으로 깎아서 했거든요.
김효진위원
계장님 잘못 알았는데.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6억이죠. 3억, 3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도비를 3억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은 안 되고, 이번에 올라온 게 2억만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2억 중에도 1억은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얼마 전에 받았고, 아직까지 1억은 내시도 안 내려와가지고 아직 아무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말이 안 맞잖아요. 재정건의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다 안 내려올 때는 발주 안 한다고 했잖아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못 하게 하죠,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그런데 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똑같이 앉아가지고 똑같이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것을 동료 위원들은 다 그래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계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1억은 그때 내려올 때 1억은 내려왔는데 2억을 까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1억을 내려주겠다 약속을 하시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발주를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가능한 한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죠.
김효진위원
그런데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야, 일에 대해서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시비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가져온다 해가지고 약속은 도의원들이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돈을 안 가져와가지고 시비만 보태가 사업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의정활동 중에,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한두 건이 아니야, 한두 건이. 그래서 이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재정건의사업 그 이야기를. 오히려 집행부에도 그게 나을 거예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올리지 말고 아예 삭감시켜버리고 편성하지 말고, 가져오면 편성해가 쓰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해줬더만, 지금 보세요. 1년이 다 지난 10월달에 공사 발주를 하는 거야. 그 돈이 안 나오면 못 쓰니까. 그럴 바에야 괜히 조기집행도 안 되고, 회계 질서 문란 행위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려준다는 내시를 가져온나, 도의원님들도. 그러면 우리 시비 편성해가지고 의회 올릴게, 이렇게 도의원한테도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추경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 보면 조금 불안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가지고 아까 약속 했으니까, 재정건의사업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꼭 지키십시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