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과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199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보고는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에 즈음하여 제75회 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3개월 전에 1년의 살림살이 계획서인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의 통과하여 구정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85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보다 나은 우리구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1/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중 1/4분기중에 추진한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병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4분기 주요업무의 실적을 위주로 업무보고가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1/4분기에 계획되었던 업무가 계획과 상충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검증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항목별로 추진실적만 나열을 해서 보고해주셨습니다. 업무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진한감이 없잖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많은 의문이 계실 줄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입니다. 오늘 응암2동 동정보고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25개구청에서 11개구청이 재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으로 봐서 우리 은평구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재개발업무가 아주 많으리라 보는데, 현재 재개발계 하나 가지고는 관장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국장님께서는 재개발과를 신설해서 막중한 업무를 차질없이 해야 할 줄 아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재개발업무가 상당히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구와 같이 재개발과 신설되면 더욱 좋겠지만 인력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과를 당장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재개발팀을 구성해서 재개발관련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자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존 주택과 직원 외에 많게는 5명 정도로 재개발팀을 보강해 달라는 방침이 서서 현재 그 작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팀을 구성하면 증원이 되는데. 왜 제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현재 타구의 재개발과를 보면 우리 구보다 재개발이 되지 않아야 될 지역도 재개발해서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상부기관의 지침에 얽매여서 업무에 임한다는 애기입니다. 앞으로 재개발팀이 구성되면 증원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앉아서 업무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은평이 재개발되어서 지역의 주차장 해결이라든가, 소방도로 해결이라든가, 미관을 깨끗이 한다든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려고 하면 팀이 열심히 상부기관과 접촉해서 이론적인 지침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현지 지역실정에 맞는 재개발이 이뤄저야 되겠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실지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재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관한 것인데,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금인데, 당초에는 가구당 750만원 융자를 해준 모양인데 아마 생각보다 상당히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간추리고 구에서도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선별하는 것 같은데, 이 목적이 전세금이 당초 적다가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해당되어서 융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과거보다 전세금이 하향되고 있는데 운영목적과 현재 융자된 목적이 상�鹽였�.... 목적은 전세금이 증액될 때 보조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데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전세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므로 해서 다른 명목으로 융자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 목적과 다르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은 이희원위원님 말씀대로 IMF이후 전세금이 내려간게 사실인데 신청건수는 의외로 많습니다. 애초 저희가 접수한 결과는 여기에서 220건으로 나왔지만 349건이 접수되어서 그 내용을 각 동의 직원들을 통해서 실지조사를 시켜서 걸러진 것이 220가구입니다. 220가구도 그 중 집이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지않을까 해서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전산의뢰하고 있는데 220건만 다 준다고 해도 750만원씩 해서 15억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것도 운영을 1년에 5회에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줄 수 밖에 없는, 신청건수대로라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전산결과가 나오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가능한 말씀하신 뜻과 또 정말 전세로써만 꼭 소요되는 자금이 목적한대로 소요될 수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과정인데 월세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로 바꾼다든지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런 과정인데 신청한 사람을 보면 그런 대상이 별로 적고 어떤 다른 목적하에서 신청한 사람도 있는데 구비서류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융자를 받지 못하고 이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현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관한 것인데,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금인데, 당초에는 가구당 750만원 융자를 해준 모양인데 아마 생각보다 상당히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간추리고 구에서도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선별하는 것 같은데, 이 목적이 전세금이 당초 적다가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해당되어서 융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과거보다 전세금이 하향되고 있는데 운영목적과 현재 융자된 목적이 상이하다.... 목적은 전세금이 증액될 때 보조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데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전세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므로 해서 다른 명목으로 융자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 목적과 다르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은 이희원위원님 말씀대로 IMF이후 전세금이 내려간게 사실인데 신청건수는 의외로 많습니다. 애초 저희가 접수한 결과는 여기에는 220건으로 나왔지만 349건이 접수되어서 그 내용을 각 동의 직원들을 통해서 실지조사를 시켜서 걸러진 것이 220가구입니다. 220가구도 그 중 집이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지않을까 해서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전산의뢰하고 있는데 220건만 다 준다고 해도 750만원씩 해서 15억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것도 운영을 1년에 5회에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줄 수 밖에 없는, 신청건수대로라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전산결과가 나오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가능한 말씀하신 뜻과 또 정말 전세로써만 꼭 소요되는 자금이 목적한대로 소요될 수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과정인데 월세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로 바꾼다든지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런 과정인데 신청한 사람을 보면 그런 대상이 별로 적고 어떤 다른 목적하에서 신청한 사람도 있는데 구비서류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융자를 받지 못하고 이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현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집중 호우 피해지역으로 인해서 폭포동하고 또 지금 보니까 역촌동 산일대가 나와 있고 응암동 공사는 현재 착공이 되었거든요? 공사는 착공이 되었는데 잘 안보여서 빠져있는 모양인데 공원녹지과장, 빠져 있지요?

시행중에 있어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한 겁니까? 여기 보다 우리 응암2동 공사가 훨씬 험하고 공사비가 많은데 그걸 빼놓고 한신 배수지만 하고 있는데 공사착공을 했지요? 착공했다면 이왕이면 그 동 구의원에게 통보를 해주면 구의원들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할텐데 통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어디 착공을 말하는 겁니까?

응암동 백련산 올라가는 데로 현지답사를 나갔던 우리가 두 번이나 간 데, 거기 공사가 착공 됐습니다.

아니 주과장! 왜 연락을 않고 상식밖의 일을 하고 있어. 이희원위원 그것도 나는 모르고 착공을 안한 줄 알고 구청장님께 건의사항으로 애기가 되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착공을 했다는 얘깁니다. 하도 한심스러워서 해당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한번이라도 해주었어야 차후라도 무슨 말이 나오면 그 진행과정을 잘 보아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텐데 공사가 착공 된지도 모르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해당 구위원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도시관리국 업무나 공원녹지과 업무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공사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위원님들에게, 특히 소속 그 동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연락을 해서 착공부터 준공식까지 관심을 갖고 지적할 수 있도록 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해주셔야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또 시공자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공사가 제대로 되게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야 출근해서 현장에 나오지, 출근을 않고 현장에 나올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해당 구의원은 동네이니까 수시로 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폭포동 현장도 특위가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재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동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좀 진행이 될 때는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를 해서 현장도 가 볼 수 있게끔 하면 간접적이 감독도 되지 않겠는가, 물론 현장에 가면 건설업자측에서 “당신이 뭔데 여기에 와서 얘기하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감독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애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언동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내 동네에 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해당 구의원들은 필히 알아서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김덕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수해피해지역으로 못절리골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기 공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대략 어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덕홍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못절리골에 대한 공사는 계단수로를 178m정비하고 또한 부대 공정을 다시 하고 잔디 파종을 함으로써 공사비는 3억 7,674만 9,000원입니다.

3억 6,000만원이 시비로 영달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국비였습니까? 시비가 아니고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업자는 입찰로.

언제 입찰을 했습니까?

작년 12월 연말에 돈이 추경에 늦게 떨어져 가지고….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듣고 있지만 그 지역이 지금 수해피해로 폭포동 같은 입장에서 있는데 그게 복구도 안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작년 연말에 입찰은 했지만 일기 관계로 공사는 사실 못하고 최근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박국장님, 이 제목을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대가리만 보고를 하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은 못절리골 수해복구계약 내용을 계약서, 사업 설계개요를 본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동 것도 마찬가지에요. 응암동 것은 얼마나 돼요? 엄용웅위원님 관심 좀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립니다.

응암동 것은 4억 7,557만원입니다.

그것도 전체가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가 3억 8,900만원, 국비가 8,5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절리골은 왜 국비로 되고 여기에는 시비가 많고….

시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시에서도 받고 우리한테 받아서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절리골은 왜 전액 국비로 되요?

같은 수해피해 지역인데 어떤 데는 국비로 하고….

포괄적으로 내려 왔는데 은평구청의 '99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9억 7,000만원을 배정을 하면서 그중에 3억이 시비이고 국비가 4억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과장은 수해복구 관련예산 집행내역을 아까와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어떤 회사가 입찰을 받았고 입찰을 하게 된 입찰조건이 있을 것이에요. 자격요건, 그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해복구는 조경업자들이 했습니까?

그리고 대형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세광프라자, 범일빌딩, 뉴코아 세군데의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 어떤 대책가진 것이 없습니까? 저희 지역에 세광프라자 26층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선 영원히 못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 서있는지, 위험물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우선 위험관계는 저희들이 항시 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발해서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데 따르는 것은 저희 구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지금 시작되어 진입도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진입도로를 완공한다고 해놓고 6월 30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진입도로가 없으면 공사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사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만이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 요건은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할 수 있었던 것이 고요.

요건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하려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어려워서 우선 도로폭을 넓히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토목과에서의 거의 설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업자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공사비는 다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 됐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한 채 있는 것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정도에.

1억 9000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고자 하는 그 액면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형공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진입도로가지고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된 것이고 또한 저는 큰 건물은 건축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건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좁고 넓고, 또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공사비의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공사의 기간이 또 길고 짧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굳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진입도로 과정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고 순조롭게 진입도로가 확보된다면 터널로 잘 뚫어서 될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 가운데 대형공사가 중단된 공사장, 예를 들어서 세광프라자의 예를 든다면 지금 철근이 노출되어서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도 안전문제지만 그런 구조물에 대한 조치도 우리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녹슬고 있는데 나중에 공사를 시공해서 해도 내부설계도 문제가 있고 많은데 그런것에 대한 대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철근이나 철골 부분에 콘크리트가 피복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철근이나 철골이 지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의 부식상태가 규정상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철근 콘크리트규정상에 부식정도가 심하게 되었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화학적인 처리라든가 피복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적한대로 다음 안전점검 때 나와서 그 관계를 체크를 한 후에 보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비닐로 씌워서 피복처리하거나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화학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특히 세광프라자 같은데는 육안점검을 해도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시공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적된대로 해서 안전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에 꽂아 놓고 다니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각 차에 명함해서 앞뒤로 해놓은 것은 거리도 지저분한데 그것은 개선이 안됩니까? 그런 것도 잘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 말나온김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6호선 역세권개발 거기에 보면 수색역에서 응암역 신사오거리구간에 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도시만들기 추진계획인데 그 계획수립이 아직 안됐습니까?

지하철 공사관계가 금년 7월경이면 지상은 끝나서 도로를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 구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철 복구하는 공사에 덧붙여서 기왕이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달라, 하는 것을 도시정비과장이 지하철공사측과 만나서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하철공사에 보내주면 지하철공사에는 그에 맞추어서 그 도로를 단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안만 넘기는거죠?

우리는 안만 넘겼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상세계획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할 계획인지, 그것 하나하고 공동개발 권장사항으로 묶을 수 있는 대지면적의 범위, 그것이 얼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증산로옆 불광천변 일부구간을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계획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적환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구립도서관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으로 지금 확정됐죠, 그것이 언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입도로 폭의 미달로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서 도로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입도로 도시계획 확정시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설계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세계획과 곁들여서 불광2동 같은 경우에 공공용지 확보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 담당과장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확보 연신내 역세권에서 지금 국장 방침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안이 어느 정도 확정될 시점에는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개발을 위한 대지 최소면적 범위는 준주거지역은 63㎡, 상업지역은 210㎡입니다.

최대면적, 공동개발 권장사항으로 묶었을 경우 최대 얼마까지 묶을수 있느냐, 최소면적 아니고 최대면적입니다.

최대면적은 비교적 큰 것은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합동개발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가급적 간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개발을 하는 곳은 극히 제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설계단지 방식으로 했건, 어떤 합동방식으로 개발이 됐건 최대 어느 정도 상한선을 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는 상한선을 두고 가급적 그 범위를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계가 얼마죠?

그 한계는 지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는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한계를 꼭 이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과대필지로 가게되면 개발이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제한을 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광천변의 적환장은 그 이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부터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 걷고싶은 거리 지정과 관계없이 이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세계획 연신내 역세권 도로는 어떻게…

그것은 당초 10m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2m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를 했고 2m는 건축선 후퇴를 해서 일단 계획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도로에 저촉되어서 도시계획으로 저촉된 집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주민과의 검토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업지역으로 된 데는 8m계획을 주민들이 거의 승인했습니다. 나머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건축선 후퇴로 해서 8m 도로계획을 구상했더니 최고 3m까지 건축선 후퇴가 되는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물론 일부 구간이지만 그래서 그 구간의 바로 건너편에 교회부지 땅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구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도로폭이 안 나오는 교회 측 땅 일부를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서 계획하고 이쪽에 건축선 후퇴를 하는 것은 평균 1m 범위내에서 후퇴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계획대로 한다면 주민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정책되었던 상세계획구역안의 일부주거지역의 용도 상향조정은 준주거지역으로….

예, 준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다음 구립도서관 진입도로 있죠? 도시계획 확정이 언제됐는지?

구립도서관 진입로 도시계획 확정문제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용역을 줘서 도로계획을 일단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폭 6m로 해서 도서관까지 토목과에서 요청이 와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해 줬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작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 문제는 엄격히 따져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불법, 위반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을 하려면 미리 확보를 해놓고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있습니까? 백영준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환장문제인데 적환장 타당성조사를 1차 했습니까? 안 했다면 언제 할 것이며….

그것은 생활복지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는 것만 알지 언제….

다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한 일반추진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박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아까 이희원위원님 지적하신 재개발과 성격에 대해서 업무차질이 없도록 팀 구성을 하는 획기적인 안을 방침을 받았다고 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격려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우선 일반 부동산업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컨설팅을 어느 수준가지 해야 하느냐 하면 관리처분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재개발이 되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해당 당사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재개발업무를 위한 팀 구성일 뿐만 아니라 전향적인 주택정책으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특히 지난 2월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칙이 나왔는데 그 규칙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 부당성을 자치구에서 지적해서 우리 자치구에 맞는 안이 되어 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광1지구 재개발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부결은 큰 충격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위치인데 6m 길 건너는데 안됐거든요. 또 우리 은평에서 24개 지역이나 예정해놓고 불광1지구가 안되면 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벌써 주택과장은 그런 복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독박골 재개발이 안 되면 구기면옥에서 독박골 올라오는 길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을 자치구에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안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입안과정에서 비롯되는 낭비, 혼란, 대단히 심합니다. 비근한 예로 가칭 불광3지구는 지구지정을 받았다고 경축해서 플래카드를 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민들은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주택과장은 팀 구성 할 때 정예화 시켜서 일반적인 부동산 컨설팅의 자질정도는 갖출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계획 공공용지확보에 대한 대안은 보상계획이 없으면 공공용지 확보를 안 해야 합니다. 단일 필지가 넓어서 공공용지로 내놓을 수 있는 합의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고 길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계획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의회가 구성된 연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은평구의 특수한 사정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건의안도 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병천국장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은평구의 미래를 여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이걸 보니까 체계가 좀 잡히는데 업무계획에서 구정목표도 설정 안하고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로 조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구정목표가 푸른 은평, 젊은 은평, 살기좋은 은평인데 한 마디로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은 경쟁력의 척도입니다. 이 말에 조금도 이의를 제기할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은평이란 우리 은평이 무엇이 젊습니까? 흔히들 젊은 은평, 젊은 은평 하니까 은평도시가 노쇠현상에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자치구가 독립된 것이 성년 20년으로써의 젊은 은평 이라고 표현할런지는 몰라도 도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형태가 노쇠기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점 특별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은평미래에 대한 비전을 도시관리국장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으로 집행부의 어느 누구도 은평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감입니다. 의회에서 목이 닳도록 관광은평을 부르짖고 있고 그 배경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것으로 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접근해 주는, 협조해 주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규상 과장님, 수색역 지하화 문제는 개별적으로 대단한 노력으로 치하드리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의회가 공청회를 하고 건의안까지 낸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분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99년도 1/4분기 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신임으로 발령받은 계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특히 남아 있는 과장도 대단히 유능하신 엘리트이신데 이번에 오신 두 분 역시 은평구에서는 귀감이 되는 공무원들이어서 건설교통국 팀에 대단히 큰 기대를 우리 의회에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이연배국장님 보고에 질문 있으시면, 이희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이나 건설관리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두 분이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암동 시장 입구, 은평시립병원 올라가는 골목길입니다. 15m의 도로가 구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을 구비로 해야 되지만 시립은평병원의 환자 사용도로라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도로확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10억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보상금이 중단이 됐고 금년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은평시립병원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이 준공되기 전에 도로확장공사가 끝나야 될 것인데 보상이 금년에도 안 되고 작년에도 안 된 실정인데 앞으로 이 도로의 확장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약에 이것을 보상을 해서 확장을 한다면 준공시점은 어느 시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에서 예산 1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일부를 보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보도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IMF에 따른 도로에 관련된 예산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하던 사업도 중단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도 이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배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 공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은평병원이 새로 건설되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 은평병원에 대한 것은 기존 백련살길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15m미만을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합니까? 그래서 시립은평병원도 환자 사용도로가 그쪽으로 한다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확장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기히 서울시에서 재작년 11월달에 10억 보상이 나갔는데 연차사업으로 하려던 계획이 IMF가 와서 세수결함 때문에 작년부터 보류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환자가 백련사길 보다도 오히려 시장길에서 올라가는 도로사용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도 새마을 버스가 다니고 노점상들이 나와 있어서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시립병원은 20002년 6월 30일 날 준공예정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이나 내년에 보상이 돼야 토목과에서 공사해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준공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암담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준공되기 이전에 도로개설이 끝나야 할 것인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지금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서울시에 보다 확고하게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23페이지,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와 관내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입찰예정이 3월 12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이 공고를 내서 업체 선정을 하겠죠? 입찰공고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다음 입찰자격 업체는 어떤 업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준설하고 구조물하고 입찰 참가자격이 틀립니다.

준설은 어떤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준설은 정확히 문구 자체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에 대한 장비를 갖춘 업체로 했고, 구조물 보수공사는 일반 토목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였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 하고 구조물 공사하는 성격이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하수도 업체는 단종에 대한 일반 공사를….

관내 하수구조물 공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건설업에 상 · 하수도 공사면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도 참가 자격을 줘야 되고, 또한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가급적이면 관내 등록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찰을 해가지고 된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이며, 토목면허를 가진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업자에게 입찰권을 줬기 때문에 하수과에 가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그런 실정인데 그 업체가 관내업체입니까, 타 지역 업체입니까?

오늘이 3월 12일이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낼 때 관내업체로 부치지 않고….

은평구 관내업체로는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다 더 못한 공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실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께서야 여기까지 관여를 안 하셔서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수과장도 새로 오셔서 작년에 이런 과정을 하수과에 직접 내려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목을 하는 업체나 상·하수도 전문건설 업체도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이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은 부실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현행법으로 맞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지금 대형건설업체도 부도가 나고 있고, 오히려 소형 단종면허를 가진 튼튼한 회사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찰자격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 하수도 보수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에서 하수구조물 부수공사에 대해서는 구조물 보수공사도 있고, 흙을 파는, 토목에 대한 분야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수관을 개량하는 분야도 종합해서 있습니다. 그 업종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다양화 되어있고 현재 주 업무가 구조물 보수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복잡하게 있지만 어느 공정이 주로 많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이 구조물 보수분야에 대해서는 일반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자격을 보유한게 맞다고 생각되고 상·하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성격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못알고 있는거에요.

거기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거에요?

관계법령을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수과장에게 얘기했더니 하수과장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반 단종은 조그맣기 때문에 부도날 염려가 있어서 못하고 큰 면허업자를 참여 시켰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요, 여보 대형건설도 부도가 나지만 소형업체도 튼튼한 회사도 있는데 무슨 소리요, 하는데 답변을 못하더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하수과장! 이희원위원님 지적을 법률 검토 후에 본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교통행정과 아까 이연배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응암3동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이것가지고 설왕설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방음시설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구조물로 시공해서 구조물로 2층까지 해달라고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하고 주민들 여러 사람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확실한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공사비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확실한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변경된 시설로 방음벽설치를 철골조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는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차장 짓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하로 더 들어가게 하고 지상을 2층으로 짓도록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소음이 날 것이다, 소음을 예방해 달라 해서 방음벽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하로 해서 지상 2층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요구한 것 같던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상의를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설계가 3층이지요?

철골조로 지상 3층입니다. 한쪽은 반지하, 나머지 한쪽은 평면에 가깝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완전 지층에 지상2층으로 해달라, 그렇게 설계하면 비교해서 주차대수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주차대수는 반지하로 했을 때 동일한 숫자를 확보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저희가 봐서도 투자가치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또 하나는 3층 4단을 짓는 것보다도 이미 주변주택이 3층에서 5층으로 올라간 주택이 대부분이고, 공동주차장을 지어도 그보다 낮은 주택이 3개주택 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능하면 지하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태원의원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 해서 주민들 설득도 많이 했고, 어제 동정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강태원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주민의견을 완전 수용화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친화적인 방법으로 주위환경을 개선코자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도면으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이런 과정에 잡음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백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시정이 어려운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버스 불법 차량 운행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해놓고 주정차 배차간격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택시 부분도 그렇습니다. 승차거부, 합승, 호객행위, 불법 · 변태영업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지적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그렇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써오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30%를 재료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월 중 실시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재료비로 써서 공사를 한 것,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것, 이런 것 등을 전혀 보이지 않는 재료비를 과연 쓴 것인지, 쓰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런 것도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 각 동마다 주민편의 사항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의 잘못된 것을 고친다든지 동별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인이, 쉽게 표현해서 국장의 요구는 잘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같은 의원들끼리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저희 마을 앞에 차선 하나를 변경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가 누차 건의를 했어요.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저 같은 의원이 아니고 경륜이 있다든가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의원이 애기했다면 그렇게 길게 끌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김덕홍위원, 교통행정과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 문제는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것은 인도에다가 너무 과다하게 상품을 진열해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주민이 인도로 가지 못하고 차도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최대한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 하나하고, 또 보면 그 사람들이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치파라솔, 비닐같은 것을 너무 과다하게 포장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이 어려운 것들입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는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불법 차량단속이 상당히 어렵다, 지적했는데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은 무슨…

여기에 무정차 차량이 있습니다. 서지 않고 가는 차량, 그리고 또 배차간격을 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확인할 것 입니까?

가끔 교통지도과를 직접 확인해 보고, 저도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사람이 사실상 구청과 경찰분야에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해도 단속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는 특히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된다, 결국 방치해두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버스배차 간격이라든지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역량과 인원으로서 최대한 단속을 하고 그것도 안하면 더 크게 방치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성과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배 국장,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김덕홍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쉬운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여담이기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시간이 나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숙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4분기 업무실적 보고에 다른 과태료 징수는 실적이 나왔는데 버스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1/4분기에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담당과장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내일까지해서 자료를 본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버스를 봐주기 위한 행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잘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인데 잘 읽어보라고. 다른 것은 몇억씩, 몇천만원씩 잘하더구만, 버스는 단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뭐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김덕홍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단속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어떤지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드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버스 운송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스회사들한테 벌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납부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회사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과징금을 납부안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아까 배차간격도 실제로 보면 직원이 버스에 타서 배차관계를 하나씩 체크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샘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806번 있습니다. 내가 시의회 있으면서 155-1번하고 806번 노선을 타고 다녀서 기억하는데 보통 4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런데 배차간격을 보면 9분배차로 되어 있어요. 9분배차로 되어 있는 차가 보통 40분, 1시간이에요. 이런데 따른 부분도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다른 것은 생략합시다. 그 부분들이 단속을 해도 효과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단속하면서 고생해도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관계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단속 그런 것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재료비를 30%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현재 재료비는 최대한 50%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라든가 하천정비하는데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또 석축을 쌓는다든지, 시멘트를 깐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재도 사서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까지 쓴다는 것은….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그것으로 사업을 안해놓고 사업을 한 것처럼 하고 잘못 돈을 유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의심해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0%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실업대책위에 건의해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재료비가지고 그것을 쓴 흔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몇 개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계획서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으로 배정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건설교통국과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건 그 분야의 국장님도 계시고, 토목과나 하수과나 배정받은 것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도 지금 현재….

아닙니다. 토목과는 토목과끼리 움직입니다. 각 동에 50명, 100명씩 나가있는 것은 건설교통국과 관계없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동장책임하에 하고 있는….

토목과에서 지금 공공근로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해요. 간선도로에서 보도블록같은 것을 합니다. 지금 동에 확인해 보니까 없다 그래서….

내가 동에 현장을 가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그 재료비를 쓴 흔적이 없더라….

우리는 30%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오히려 50%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장을 가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의하셔 가지고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의 도로정비사업이 동별로 고르지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각 동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특정동은 없습니다. 차선변경이 어렵다는 문제는 차선같은 것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차선변경, 교통문제는 경찰하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라든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단속에 대해서는….

그건 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 가운데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받는 부분의 제1호가 가스배관하느라 파고 통신배관하느라 파고 하수도 등, 해서 도로굴착을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하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예산낭비를 한다고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 빈도를 높인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만은 봄에 판 도로를 가을에 판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하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처와 자주 협의를 갖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에 무법천지라고 일컬어지는 제1호가 노점상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 또 어려움도 위원님들 스스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마는 아닌게 아니라 백영준위원님, 김덕홍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보면 목불인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하시는 분들이 자제할 수 있는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확인하면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재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은평구에 소재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엉뚱하게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기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가야 한다, 이런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6호선이 준공되고 모든 시설들이 완결되고 도로가 정비되고 월드컵이나 아샘회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보니까 너무 표현위주의 보고라는 느낌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표에서 오염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표현만 해놨지 어떤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같이 지하수오염은 하수관로의 부실이 첫째 원인입니다. 또 생활하수같은,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식용폐유같은 것이 버려져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자체가 환경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업무만 치더라도 작년에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내지는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토목과에 기금있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하수과에 있지요? 다른 과에 기금없습니까? 하수과장님! 재해대책기금에 대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월입니까?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3월입니다. 조례를 쭉 점검해 보니까 지금 조례행정보다 법치행정입니다. 조례에서 지정한 행정행위마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보고에서 저 구석에 잔 글씨로 한 글씨 써놓은 업무보고가 지금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배국장님, 그리고 신임 과장님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재무국 업무보고와 조례심의는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