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18억 3487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억 4503만 9000원보다 5.14%인 8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1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의원 세미나 부담금 외 5건에 3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외 2건 6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차량운행 유지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과 월정수당 2억 1844만 9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으로 50만 원, 속기요원 퇴직금으로 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등 의원사무실 소파 천갈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층 소회의실 회의용 시설 및 집기류 구입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2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820만 원과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23만 3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6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교류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수행여비로 의원님 세미나 및 연수 수행 여비 외 2건에 3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의정활동여비 외 3건에 4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열린의회 운영교실 기념품 구입비 외 2건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외 1건에 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책자 발간 외 5건에 9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의회소식지 우편발송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 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서 직원보수 7억 1802만 7000원과 제9쪽 시간제계약직 속기요원 보수 1억 209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4건에 5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외 1건에 2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무선마이크 교체비 외 1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외 1건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급 3명에게 월 10만 원씩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에서 일반운영비요.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31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1200만 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집행부 회계과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청사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수선비 같은 것, 책상, 집기류 이런 비용을 거의 의지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별도로.

별도로 우리 의회에다가 계상해서 직접 집행하려고 올해 증액하다 보니까 3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방송 송출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었나요?

4억 정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안성시의회만, 이게 다 시민들한테는 알권리 보장도 되고 좀 더 우리지역 정치에 그리고 안성시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네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상황이 좀 열악해서 차후에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얼마 정도나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지금 디지털로 거의 다 됐는데 안성시 초창기에 해 놓고 아직도 아날로그를 다시 변환해서 쓰는 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안성시의회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시대에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주민분들의 접근도 굉장히 느리고요.

노력했는데.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부담금은 비율이 떨어졌나요,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죠?

국민연금은 기준이나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맞춰서 세우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12개월분, 1년 치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직급 부분이 변화가 있거나.

지금 작년하고 직급조정이 인건비가 돼서 반영은 충분히 했는데 만약에 쓰다가 부족하게 되면. 직급이 변동이 돼서 거기에.

네. 전년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은 직급변동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여비에서 줄어든 바람에 약간 줄었고요. 인건비는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주인데요. 작년도에 우리 사무실 소파다 뭐다 정덕훈 과장 있을 때도 그것 다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2000만 원하고 다 세워서 테이블방식을 지금 이것처럼 회의실을 다시 꾸미려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전년도 정덕훈 과장 있을 때도 그것 한다고.

그때 예산을 반영 못 했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2000만 원. 2500만 원.

네. 2000만 원 반영돼서 테이블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모델을 계획을 해 봤습니다. 원탁식으로 해서.

거기다.

네, 소회의실.

이런 스타일로 해서 해 놓는다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2500만 원 돈은 본회의장이라든가 이쪽에 소파가 옛날 거라 천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전년도 고친 거 하나도 없이 예산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네. 이게 총 우리가 162개 정도 돼요. 4층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실하고 의원님 사무실에 천이 옛날 거예요. 저게 2000만 원하고.

천갈이인가요? 아니면 의자 자체를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의자 천갈이만 하려고.

그런데도 2000만 원이나 소요가 돼요?

네. 한 개당 12만 원 정도.

레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급레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굳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것은 더.

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천이 지금 헤져서 먼지도 나고 위생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갈아서 재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재활용하는데도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의자수가 하도 많아서.

일로일로 시라든지 집행부에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어요.

특정업무경비.

법정경비.

법적으로.

몇 쪽 말씀하십니까(@@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적으로 세워져있는 거라.

법정경비고요. 우리 의회직원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 원씩 직원들한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인건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금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 때.

그게 감사 때 부서장이 운영을 해야지, 위법하다 지적이 돼서 전에는 전문위원이라고 표시를 했다가 우선 지우고 운영은 종전대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관리업무 수당도 없어서 초과근무수당을 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여기 거쳐서 의장단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행자부에도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시정질문을 했는데 자기들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희 12쪽에 이거 산출근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쪽 어떤 것 말씀이신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업무추진비요?

네.

먼젓번에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위에 300만 원은 전문위원, 과장 이렇게 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얘기가 나와서 예산은 세우긴 세웠는데 부기표시만 지금 안 한 상태거든요.

밑에는 있잖아요?

300만 원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120만 원.

전문위원이라고 한 것이요?

네.

그것은 그대로 살려도.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그게 아마 삭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 나올 때 되면.

아니 그냥 안 하면 큰 문제는. 나중에 감사담당관. 둬서 예산계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굳이 의회에서 심사할 때 부기변경하거나 이런 것 상관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삭감을 시키세요. 우리 10만 원 까짓것 안 받아도 돼. 상관없어요. 삭감시키세요. 그래야 우리도 집행부한테 할 말이 있죠.

아니.

증액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