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정회 중에 저희가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성시장애인인권센터에 관련해서 총사업비 요청이 얼마 올라온 거죠?

그러면 기한 내에 제출한 단체가 있고 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단체가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안성시장애인인권센터에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재 올라온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실효성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은 건지.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죠.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인권센터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중에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정책기획담당관의 정책사업, 주요시책 및 현황 사업, 전략적 추진사항 중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 등 제출한 예산액 총 17억 3619만 원 중 의회에서 8억 4022만 원을 승인하고 8억 9597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자가통신망 구축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사업조서와 실제 예산편성액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되어 계획은 형식적인 계획일 뿐 실제 사업추진과 맞지 않아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재정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재정을 계획성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투자심사결과 지원근거여부 등의 사전절차 이행사항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서 지원근거가 없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부서별 예산담당자 등에게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시 이를 철저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적극 검토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대로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 시 부적법한 사업을 편성하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및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예산신청 시에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예산안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먼저 솔선해 출장여비, 직원복리후생비, 인건비 등을 20% 삭감하여 절약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업무하는 데 불합리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해 8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구책에는 업무추진비 20% 삭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먼저 솔선해서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노령화시대 가속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증가로 인한 보건의료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예산, 자녀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 투자 대비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가통신망 구축예산은 우리 시 예산편성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며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