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복지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소관으로 영세민 집수리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영세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계급여를 주종으로 해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영세민대책으로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825가구를 대상으로 4억2,300만원을 들여서 집수리를 해 줌으로서 많은 영세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1,065가구를 대상으로 4억2,600만원을 투입해서 읍?면별로 집수리단을 구성하고, 2월까지 사업대상 주택상태를 재조사해서 금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영세민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군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자원봉사센터등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는 읍?면 14개 사무소와 14개 보건지소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복지자원을 통합?배분을 함으로서 복지서비스가 한 군데 편중되거나 소외된 곳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가사, 간병, 청소, 말벗, 세탁, 목욕서비스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도달이 되도록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1월달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으며 협의체를 구성했고 복지서비스 모니터를 285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협의체 및 정례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겠으며 간담회와 자원봉사자 확대 발굴 및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활동에 들어가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군민이 실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군단위로는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군입니다. 29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22개소에 57억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보호시설, 이용시설, 보육시설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한 7회에 걸쳐서 시설의 운영상태를 지도?점검을 했으며 33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23개소 시설에 대해서 분기 1회이상, 이용시설과 보육시설에는 1년에 2번이상 지도?점검실시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확충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확대와 장애인단체를 지원육성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560명에게 장애인수당을 지급하는등 장애인 생활안정에 주력하겠으며,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사무실운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등 장애인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장애인 권익과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관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525가구에 7,447명이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생활이 약간 나은 차상의 계층도 1만2,000여명이 있습니다. 전체 군민의 20%가 상회하는 사람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복지급여지원, 자활사업지원, 생활안정지원, 수급자 자녀장학금지원과 저소득층 특별구호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복지급여, 자활지원,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 자녀장학금, 저소득층 특별구호를 실시하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우리군 읍?면에는 지난 2000년부터 대폭 증원된 사회복지사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시대로 바꿔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525가구 7,447명의 수급자 전원에 대해서 A, B, C등급으로 등급을 분류해서 간병이나 결연, 청소, 세탁, 말벗등 직접 사회복지사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등급별로 월 2～4회 방문, 월 1번 방문, 분기 1번 방문을 생활이나 어려운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1만2,837가구에 대해서 현지 방문과 전화업무 결연사업을 벌였습니다. 금년에도 복지욕구별로 재분류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봉사대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새롭게 도입한 시책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목적지까지 왕복편의를 제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장애인 차량봉사대를 모집해서 172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자원자들의 활동에 따라서 실비 유류대 6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 차량자원봉사자들을 재정비해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데 솔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5억5,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의약품지원, 복지관 이용자 급식비지원,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기능 보강사업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작년 수준에 약간 상회하는 운영비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간보호센터를 금년에 처음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정보, 여성장애인 양육등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의 확충과 재활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실시입니다. 우리군에는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등 8,577명의 무료수급권자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 분들의 의료수급권자 보호를 위해서 의료급여증 발급, 체불 진료비 지급, 상해외인 조사, 의료급여일수 연장등 의료수급권자들이 안심하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며, 금년도 역시 급여증 발급과 급여일수연장, 보장구 구입비 지원등 의료급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운영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요, 하나는 민자유치로 해서 해남읍권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남부권에 노인들을 위해서 현산면 장고개 부근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으로는 민자유치로 해남읍권에 건립하는 노인복지관으로서 3월중순, 보고서에는 3월 5일 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공정이 늦어져서 3월중순 개관 예정으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남부권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국비지원이 여의치 못해서 작년에 토지매입비를 금년 사업비로 명시이월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더 강력히 건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해남읍권에 건립해서 운영하게 되는 민자시설의 운영상태를 저희들이 결과를 봐 가면서 남부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립규모나 시설방향을 결정을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 생산화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무료한 여가를 생산적인 활동으로 노인단체들의 단결과 협동적인 소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해서 장려금으로 1,48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든 노인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우수단체에 대해 장려금 시상도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4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된 관계로 추경에 1,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작년 수준으로 노인 여가 생산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진「효」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날로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남군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도입한 시책으로서 작년도에 14개읍?면에 한 마을씩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지정했으며, 노부모 봉양가정 100세대를 선정을 해서 한 세대에 10만원씩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효친 시범마을 지정과 노부모봉양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서 많은 노인들로부터 찬사와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수준과 똑같이 14개 읍?면에, 면당 한 개 마을씩 경로효친 시범마을 지정을 하겠으며, 역시 노인봉양가정에 대해도 100세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카드제 확대시행입니다. 2002년도 실적으로는 업소방문과 반회보 게재등 많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도 영세서민, 노인들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상업소 확대실시를 위해서 반상회, 리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등 많은 업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132페이집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 및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9세대 25명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단체임원, 기관장등 자매결연추진을 해 줌으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이 되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혼?상례등 잔치문화 간소화 운동 추진입니다. 최근에 결혼이나 장례, 회갑, 칠순, 돌등 애?경사시에 과도한 낭비성 잔치문화가 만연해서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군민운동으로서 검소하게 개선해 나가자는 우리군의 새로운 특수시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2만여부의 홍보지를 발간하고, 홍보지를 각 기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각종 군민교육시에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애사시 음식은 다과정도로, 그 다음에 경사시 음식은 소박하고 정성스럽게, 예를 들자면 “비싼 홍어 같은 것을 안 내놓기” 등으로 해서 간소한 잔치 문화가 되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서 노인들이 참여해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와 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읍?면 노인회에서 신청자들을 방학을 이용해서 접수해서 노인회별로 교재준비와 강사를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와 예술을 전수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역 원로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문화학교를 운영함으로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러운 경로효친의식도 고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예년에 읍?면별로 경로 의 달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예년에 해 오던 대로 읍?면별로 개최를 하되, 과도한 낭비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중하고 정성스럽게 어른신들을 모시는 그런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선회노인 요양원과 해남노인치매센터등 2개의 노인요양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선회노인요양원과 해남노인치매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으며, 특히 해남노인치매센터에서는 물리치료실을 개방을 해서 65세이상 수급자와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선회노인요양원과 해남노인치매센터에 대해서 각종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서 시설보호 서비스향상과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설 납골묘 지원확대입니다. 지금 까지 2001년과 2002년, 2개년에 걸쳐서 총 9기를 기당 500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되,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해서 20개소로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사랑의 후원리더를 통한 불우이웃결연입니다. 지금 까지는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1대 1로 후원결연을 해 줬습니다마는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서 한 사람의 후원리더가 다른 열 사람의 후원리더에게 다시 후원을 해 주도록 권유하는 형태로서 많은 지역민들을 참여시키는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1월 30일까지 후원리더를 선발해서 그 후원리더가 2월말일까지는 새로운 열 사람씩의 후원자들을 개발해서 결손이나 빈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또는 저소득모부자 가정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이웃사랑실천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향토 관광음식점 육성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범음식점과 해남군 우수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해남군에 향토관광음식점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서 해남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관광식당을 육성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관광음식점을 공모를 위해서 2월말일까지,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모집을 하겠습니다마는 1월중에 기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역신문과 해남소식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으며, 저희들이 공모하고자 하는 업소의 시설규모는 약100평내외, 음식은 한식이나 한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광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건축물 준공후에는 1억원의 군비보조금을 지급을 하겠으며, 이후 운영에 있어서 인터넷, 리후렛과 땅끝소식지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서 이 식당을 우리군 대표 음식점으로 육성을 함으로서 해남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식당들에 대해서 파급효과도 고양을 하고 모든 식당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저희들의 관리대상업소는 제조가공업소 33개소와 식품판매업소 605개 업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114건의 식품수거검사 의뢰를 했으며, 또한 183개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1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명예감시원 활동과 주민 홍보체제를 강화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총2,571개소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4,565개소에 달하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87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자 특별위생교육과 간담회 불법영업 예방활동전개를 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식품?공중 위생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함으로서 문제 업소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등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당 환경정비추진입니다. 관내 1,091개소에 음식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58개소에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했으며, 위생업주 선진지 비교견학과 업주 종사자교육, 업소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모범업소를 5%이상 확대를 하겠으며,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과 타지역 우수업소 현장체험, 대대적인 식당환경 개선운동 전개와 더불어서 업소지도를 강화를 하여서 쾌적한 음식문화 개선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해남을 찾아와서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 68개소를 비롯해서 1,192개소의 관리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식중독발생우려업소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또 의심이 가는 업소에 대해서 가건물 수거검사등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합동점검,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반복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업소별 위생관리 실명제 정착과 식중독예방 관리 비상근무등을 실시해서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수거검사 주민 청구제 실시입니다. 지금 까지 위생담당직원들이 군내, 모든 업소를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의심가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우리군에 검사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검사를 해 주고자 하는 금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신고기관은 국번없이 1399로 지정을 했으며, 신고방법은 업주나 주민등이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해서 전화나 구두로 요청을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언제나 현장에 출두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 주자는 제도로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실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33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평가를 실시해서 33개 업소를 A, B, C, D, 네 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함으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개선등을 유도를 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해남군 여성회관은 많은 여성들로부터 운영에 있어서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도 여성들의 이용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여성회관, 기존의 교육을 그대로 실시를 강화해서 하는 한편 여성회관 좌식교육장과 샤워실을 설치를 해서 요가, 건강체조등의 교육실시를 하고, 교육시간외에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중에서는 특히 금년에는 여성의 직업훈련과 무료 교육을 상설 운영을 하겠으며, 취미, 기술, 야간 교육도 강화를 하고, 또 신간도서도 구입을 해서 해남군 여성들이 언제 어느 때고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솔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2002년도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를 시켰으며, 어머니합창단운영, 수강생 공연, 여성주간행사, 이런 행사들을 작년에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해남군 여성대회를 개최를 해서 약 1,4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해서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어머니합창단 운영, 여성부업사업 전개, 여성주간행사, 그 다음에 여성정보화 교육 실시, 여성발전금도 5,000만원을 정립해서 올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5,0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여성발전기금적립도 차질 없도록 해서 여성의 잠재적인 능력개발로 다방면에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에는 6,827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 홍보, 특히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운영을 했으며, 또한 목욕차량을 보유해서 이동목욕과 세탁, 청소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학생봉사단이나 아나바다 봉사팀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후원사업도 작년 말에 추진을 해서 400여명이 한 달에 1,000원씩, 1년이면 1만2,000원, 약500여만원의 후원금이 자동이체로 기탁된 성과를 가졌으며, 금년에도 자원봉사자교육과 잉여식품 나눔은행, 이동목욕세탁, 청소 봉사팀 운영, 아나바다 봉사팀 운영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작년에 추진했던 후원사업을 금년에는 약 천명정도 더 증원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개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까지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 약10쌍을 선발을 해서 합동결혼식을 올려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4월까지는 행사주관단체를 선정을 해서 5월경에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과 함께 하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에 찾아오는 여성들과 읍?면에 순회해서 출강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 했습니다. 2003년 금년에는 55세이상 남녀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내에 1만6,000여 노인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나 취미, 건강교육등을 실시함으로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는데도 여성회관이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선진 여성회관 운영 콘텐츠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많은 여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운영에 만족하지 않고, 또 현실에 안주하다보면은 어느 땐가는 여성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국내에 선진 여성회관 2개소정도를 벤치마킹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 도?농 혼합형의 여성회관 운영?실태를 견학을 해서 그런 좋은 점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을 해서 여성회관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보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금년에 국내와 국외에 여성회관 벤치마킹하는 사업을 실시를 해서 한 단계 높은 여성회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일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농촌 여성들의 정서순화와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읍?면별 순회교육 실시로 여성들의, 지금 까지 남성들 위주로만 군민대회나 회의나 모임이 많았습니다마는 여성들에 대해서 1일 여성회관을 운영해서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연중으로 읍·면사무실 회의실에서 실시를 하겠으며, 교육생 친교의 시간과 노래 및 레크레이션을 갖고 교양 교육으로서는 우리군의 케치프레이인「풍요롭고 살기좋은 해남건설을 위한 여성의 역할」등을 교육을 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군정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 축하 방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일을 파악해서 생일날 방문을 해서 그 분들에게 격려해 줌으로서 자아 존중감과 사회참여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남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면은 남부권, 예를 들자면 송지, 북평, 북일 노인들까지 그쪽으로 흡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거기를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리에서는 직접 오실 수 있고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가 많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곳에다가, 실용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5쪽, 노인의 날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이라면은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십니까?

65세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스컴에 의하면 전남이 노령화가, 앞으로 14%가 넘는 노령화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해남은 몇 %나 됩니까?

해남은 1,600명으로서 16%입니다.

그러면 전남 평균보다 더 많네요,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현황도 나와 있습니까?

예, 읍·면별 현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읍·면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읍·면별로 기본경비 약200여만원하고, 그 다음에 노인 수에 비례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의원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00만원 갖고 면단위에서 노인행사가 됩니까?

기본경비가 200만원이었고, 작년에 삼산 같은 경우는 약4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00, 600사이에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수는 몇 분인데요,

물론 충분한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하나의 경로잔치 성격인데,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오셔서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면 좋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중하고 낭비가 없게 모시는 쪽으로 해서, 대폭 예산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하루,그날 오셔서 음식만 먹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 어떻게 즐겁게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 저런 비용하자면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삼산같은데는 400이라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반절정도도 채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냐, 다른 곳에 예산을 좀 더 저렴하게 쓰시고 기 노인의 날 행사, 1년에 한번 해 주시는 것, 하는 것 같이 연예인도 오셔서 노래도 한 자리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보충질문이고 앞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진석의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부족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인의 날 행사건, 경로 행사건 간에 면소재지에서 집합해서 하루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 행사건 노인의 행사건, 다 고루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면소재지에서, 중앙에서 그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욱 더 소외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네들은 한 번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인근에서 그런 행사가 있고, 또 만약의 경우에 가까운 인근에서 그런 행사를 못 치를 경우에는 노인의 날이나 경로효친의 달에 한번정도는 그 가정을 찾아봐서 뭔가 그 가정에, 그래도 그 노인네에게 1년에 한번 씩 위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각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각 부락 이장들한테 그런 불평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한정해 줄 때 면에서는 그 행사를 치를 적에 예산 범위에서 인원을 한정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부락당 몇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부락에 불과 3명내지 5명의 노인을 모시고 오라고 배정해 주면은 나오기 좋고 거동이, 행동이 활발하신 분들만 모시고 온다 이거예요. 또 그 분들만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군비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의 달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도 지금 노인네들로부터 불평,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에서 하던지간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참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참여가 안되면은 그 가정을 찾아뵙고 위안을 한번 정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예년에 했던 행사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개선안이 있다면은 한번쯤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년전까지만 해도 군단위에 전부 집합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 집합을 해서 하루 원거리에 계신 노인들을 실내체육관에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읍?면별로 분산을 하는 쪽이 좋겠다 라고 여기까지는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김창환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배려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읍?면까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장들과 상의를 해서 읍?면에 기왕에 배정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마을별로도 할 수 있는가 연구?검토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 대한 대책, 복지사들이 계속 찾아뵙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로행사하는 그 주간만이라도 그런 행사의 의의나 취지를 살려서 방문을 해서 그 날 축하도 해 드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증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왕에 제가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할게요.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할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인의원님께서 남부권 노인복지관 관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적인 커다란 건물을 짓는 것이 큰, 무슨 복지대책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 같은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인근 몇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 안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해남군은 그래도 앞서가는 복지대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마을단위 경로당이 다 설치?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경로당이 전부 다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책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경로당을 가서 보면은 노인네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운동기구라든지, 전혀 그런 대책이 없이 단순히 마을단위 경로당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껏 하고 노시는 것이 뭣이냐고 하면은 겨울이 가나 여름이 가나 잘 아실 겁니다. 화투놀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소재지에 있는 노인분회이라든지, 또 군단위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니시는 분들만 다니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을단위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복지대책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마을단위 경로당을 활성화 시켜주는, 운영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병원을 가든지 면단위 병원을 보면 노인네들이 가장 많이 찾고, 병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물리치료실입니다. 물리치료실을 한번씩 들여다보면은 거의 다 노인네들이 물리치료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라든지, 간단한 운동기구를 마을단위 경로당에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여개 마을에 마을경로당 등록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그 경로당마다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전부 확충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해남읍권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이 3월달에 개관이 됩니다마는 거의 노인복지관에서는 해남읍을 중심으로 마산, 옥천, 계곡, 삼산, 이 읍권의 노인들이 이용을 우선 하는 쪽으로 권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노인들을 실어날라서 복지회관을 이용을 하고, 중식대는 무료에 가까운 실비로, 거의 영세민들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점심을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운동실, 국악교실, 취미교실, 서예, 교양,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를 즐기시고, 오후에 돌아가실때 셔틀버스로 모셔다 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운영을 봐 가면서 남부권에 이런 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추이를 봐 가면서 황산, 문내, 화원을 관할하는 서부권까지 짓는 그런 종합적인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각 노인당 500여개에 이런 시설을 분산해서 시설해 주는 시설비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관리나 운영에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3개권역에 노인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리치료실을 하고 하면은 물리치료사가 또 따라야 됩니다. 요즘 의료법에는 그냥 놔두고 아무나 물리치료를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전문복지사나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복지학과 출신의 직원들이 몇 사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각500여개 노인당에 분산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3개권역으로, 운영만 잘 된다면은 물론 3월달에 개관하게 되는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게 되면은 앞으로 전망이 보다 명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쪽이, 지금 까지 계획하고 연구하고 검토한 바로는 효율적인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이 둘러보고 그런 쪽에도 신경도 쓰고 이런 것이 3개 권역에 노인복지관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각 마을의 노인당 운영에도 물론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골격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각 마을단위 경로당에 앞으로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차츰차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보건지소에는 아직까지 물리치료실이 없기 때문에 면단위 노인네들이 일반 병원을 많이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부담도 가는 것이고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왕에 노인복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하고 서로 연계를 하든지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간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물리치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서에 여성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성회관 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저 있습니까?

예,

또, 타 단체사무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체육회,

거의 여성회관 2층은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전대책이 서 있는 겁니까, 안 서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 언제 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타 단체사무실 이전대책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대책을 재산관리부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늦어도 2004년까지는 이전이 될 걸로 종합적인 사회단체를 이주시키기 위한 건물 건립계획을 재무과하고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까지 이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몇 년간을 여성회관 2층은 여성회관으로서의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몇 년 됐어요,

올해 4년,

우리 주무과장님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속히 이전을 시키고 여성회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여성회관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여성회관 공간이 좁다 보니까 각 면단위 여성들한테까지 참여기회가 오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여성회관으로서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그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금 2년전부터 도비로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군비로서도 기당 300만원씩 해서 사설 납골묘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설 납골묘를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떤 것이 생기냐 그러면은 문중이건, 개인이건간에 가정적인,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영세민들은 엄두를 못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비 지원이 재력이 있는 문중이나 가정에 지원이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장려문화로 바꿀라면은 영세서민들이 묘지도 없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납골묘설치를, 신규설치를 원하는 문중이나 가정을 보면 그러한 가정은 재력이 있는 가정이나 문중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가족묘지도 없고, 가정에서 만약에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묘지가 없어서 애타는 가정들이나 문중에서는 이러한 납골, 그런 가정이나 문중이 납골묘가 더 필요한데, 사실상 거꾸로 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왕에 지원해 주면서, 이 지원이라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납골묘를 지원을 하면서 또 하나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남군에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민들이 목포나 광주, 순천까지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화장장에 대해서 우리군립 화장장을 혹시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대책이 서 있다든지 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셨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야 하는 문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무분별한 잠식을 막기 위해서 납골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로 보조금을 시?군에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김의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는 문중이나 그런 집에서 우선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의 잠식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매장되어 있는 무분별한 묘지를 개장을 해서, 유골을 화장을 해서 모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많은, 산재한 묘지를 줄이는 데 주안을 둬 가지고 그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어려운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문제입니다. 근자에 황산면 연호리에 개인이 납골묘와 장기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도에서 우리군에서는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워낙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또 사실 중립적인 그런 의견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섯번에 걸쳐서 반려가 됐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반려가 된 배경에는 여기에 계신 군의원님들도 반대를 하신다는 서명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지역출신 도의원님들께서도 도에다가 절대 지역정서상 해 주면 안된다는 그런 건의를 도에다 해 가지고 납골묘와 화장장은 사설이었습니다마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 우리군의 복안을 물어보셨는데, 현재의 정서로는 군에서 이런 계획을 위반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시도하다가는 그쪽 주민들의 거센 물리적인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시행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정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계획세우는 데는 솔직한 얘기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6쪽이요, 장애인 복지센터, 작년에 지도?점검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하고요. 주간보호센터지정 운영이 어디이고,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설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회계처리의 미숙이라든가 또는 시설관리에 소홀한 점, 이런 점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경미한 건은 9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간보호사업은 금년에 새로 해남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활동을 못하고 장애인을 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의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낮동안에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맡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어린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부터 장애어린이들을 맡아서 주간동안에 돌봐주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28쪽에 남부권 노인복지관건립 관계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현재 계획이 군에서 주관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 신청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간단체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건의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민간단체에서 건의만 했을 뿐입니다.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해남 기독교 시찰회입니다.

어디 시찰회입니까?

북부시찰회입니다.

북부시찰회하고 남부하고,

남부시찰회 북부시찰회, 그렇게 두개로 있는 걸로 아는데, 북부시찰회에서 건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늘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향이 북부시찰회는 계곡에서부터 저쪽에서 합니까, 북부시찰이 이쪽입니까?

북부시찰 관할은 광주에서 진도가는 선로, 국도에 북쪽은 북부시찰 관할이고 광주에서 진도가는 선로의 남쪽은 남부시찰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부권에 이것을 설치해 주라고 북부시찰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해남읍권에 민자시설로 종합복지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당초 북부시찰회 건의는 읍권과 중복이 되지만은 옥천이나 삼산이나 이 근방에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민간자본으로 운영하게 되는 복지관이 해남읍권을 카바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쪽이 아니면은 안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장소를 정한 겁니다.

당초에는 민간에서 했죠. 이 요청을,

예,

그 다음에 136페이지요, 해남노인치매센터에 물리치료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용되어 있는, 치매에 걸린 사람들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게 했습니까?

예, 영세노인이면,

현재 치매병원에 수용되는 외에 혹시 파악되는 것이 군내, 치매를 걸려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급자 중에는 없습니다.

비수급자 중에서는요,

비수급자는 저희들이 일부러 파악하기 전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주관점을 두는 사업중의 하나가 경로효친사상 배양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부모님을 잘 안 모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풍조가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치매병원에서 수용되어있는 외에, 치매를 걸려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을 사다먹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비수급자일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중에서 65세이상의 노인은 치매진단을 받으면 무료로 언제든지 수용하게 되어 있고,

아니, 비수급자가 문제거든요. 비수급자는,

비수급자는 보호자,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가 1차적인 치료나 부양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병원에서 치매 걸린 환자들한테 간접치료로 약을 사다가 드리는 것이 한달에 2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약값이, 그런데 이것이 물론 큰 장자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우리 전통관례상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서로 안 모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치매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다면은 다행인데, 사실 우리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식이 있다고 해 가지고 치매병원에 입소가 안되고, 정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우리보다 자식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안 살고 도시에 살기 때문에 치매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래서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호소를 하신 분이 저한테 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노인들 봉양하는 우리 풍조를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에 저희들이 외지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부 부양의무나 부양능력을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잘못 파악하거나 또 저희들의 행정적인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자체는 절대 그렇게 그 사람이 오해한 대로는 되어 있지 않으며, 그 다음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월60만원의 수탁료를 내면 수용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때 현실적으로 잘 안된 것 아닙니까, 수급자 조사를 할 때, 국민기초생활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만이 생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지, 물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행 제도 내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 능력, 수입, 이런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전국적인 전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을 모른 사람들은 약간의 불공평하게 책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하고 부각된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주위에서 보는 눈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선정해서 입소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소되지 못한 사람이 불평하는 것도 다소의 해소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급자를 지금 와서 적정성 여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여성대회관계에 대해서 여쭤볼라고 합니다. 여성대회는 여성단체에서 개최를 주관하죠,

그렇습니다.

주최도 거기에서 합니까?

주관은 우리군에서 했고요, 모든 행사진행이나 집행을 여성단체에서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1회 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최초의 여성대회를 할라면은 사회단체가 전부 참여를 해야죠,

예, 전 여성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준비 대회를 위한 준비개최회의,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전부 의견에 수렴하고,

주최자가 합니까, 주관자가 합니까?

아니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돼가지고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대회를 하면서 지도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하기 전에 대회를 2, 3일 앞두고도 모 인이 독주적으로 해 가지고 개최를 할려고 한다. 왜 본인도 이런 여성단체대표의 한사람인데 아직 까지 연락 한번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읍?면 새마을 부녀회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단체하고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평을 해서 지도를 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물을께요, 작년 2002년도에 여성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곁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행사를 마무리한 후에 총평을 했을 텐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 시도한 행사였습니다마는 여성들이 그 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기분전환이랄까요. 기회도 됐고 조그마한 소품이지만은 준비하는 동안에 서로 화합하고 그런 작품을 출품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을 때 많은 보람도 느꼈고, 전체 여성들이 상당히 좋은, 의미있는 하루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2002년도에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로서는 오랜만에 모여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우리 해남군 전체의 여성들이 모인 한 자리에서 서로 경연하는 모습들이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도 보기가 좋았는데, 문제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2002년도에는 여성대회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여성대회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빠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여성대회를 치뤄 보니까 한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3,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이 여성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격년제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격년제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격년제쪽으로 결정한 것은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까,

여성단체와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의 조율을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선진국화 되어갈 수록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노인복지에서부터 바닥에 있는 것까지 전부 복지사회가 건립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군민이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그것이 바로 복지의 목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제가 일어섰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질문 안 끝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하는 도중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해남에 개인독지가가 해남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죠,

예,

30억 투입한 거죠,

예,

개인복지회관은 만약에 다지었을 때 해남군에 기부체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합니까?

기부체납과 개인운영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설립자가 뜻을 밝히기는 2년정도 연간 3억에서 5억 운영비를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정도 6억에서 10억정도의 운영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난 뒤에는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들의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해 줘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쪽에서 운영을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뜻은 피력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기부체납이냐, 아니냐, 어떤 형태인지 아직 군에서 상의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은 30억을 들여서 해남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사업시행은 말하자면 시행자는 우리 해남군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개인이 발주합니까,

개인입니다. 재단입니다.

재단입니까?

사회복지 또는 대창재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죠,

공무원이 나가있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이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군에서나 국가가 할 일을 그 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운영지도를 1년정도 해 주는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우리 공무원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파견을 낸 것입니다.

그럽니까?

예,

그러면 해남 노인복지회관은 아직까지 운영은 해남군에서 할지,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 하시는지 확정이 안 됐다 이 말이죠,

2년간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대창재단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

예,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부권의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동료의원님들이 물으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는 개인이 살 겁니까, 해남군에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읍권 대창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십니까, 대창재단에서 버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대창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럽니까?

2년동안은 일체의 군비지원이 없습니다.

2년동안은 일체 군비지원을 안하고 운영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에 우리 의회에서 부지매입비로 3억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25억을 들여서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남부권이나 또 중부권에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서부권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돈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1개면에 말하자면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은 노인들이 움직이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많이 있고, 또 장거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까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면마다 폐교가 많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25억의 돈을 좀 나눠 가지고, 폐교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억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부터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사실은 50억이상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무난하겠다는 생각에서 25억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이 단일시설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수선해서 쓰는 것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사업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폐교문제도 저희들이 부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답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실로 지어져 있기때문에 수리를 해서 쓴다고 해도 오히려 신축하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점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을 주든, 어떠한 단체에서 우리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든 똑같은 위치란 말입니다. 물론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는데, 우리 면단위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소에는 아까 김창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리치료실 하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물리치료실을 노인들이 다 선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25억이란 돈을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노인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올런지 몰라도 시급한 것은 사실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냐, 물론 노인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각 부서간에, 아니면 각 부처간에 예산이 틀려 가지고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번쯤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다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연구를 한번 다 같이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왕에 들으셨으니까 아까 납골묘 문제를 김창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권장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한 사업인데 왜, 보건복지부 예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서 있냐,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쪽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는 국비확보를 못하고 도비지원과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해가 좀 틀릴란지는 몰라도 아까 김창환의원님은 없는 사람한테 우선 지급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개척하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국토잠식을 막기 위해서 납골묘를 권장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예산이 충분히 내려오면서 군비와 도비지원을 해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짜져야 맞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인가,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해남군에 복지사 5명이 충원되었죠,

예,

됐죠,

예,

우리 해남군에서 업무상 복지사가 42명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복지사들을 다른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안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선 읍·면 행정을 하다보면은 물론 복지사들이 읍?면에 3명, 4명씩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노인복지에서부터 소년소녀가장까지 전부 신경을 쓰다보면 여러 가지 여력이 없을 런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에 인원이 적어 가지고 다른 업무를 많이 중복해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중복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동에는 그렇게 움직여줘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서 5명이 충원된 것을 우리군에서 안 받는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남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남부쪽 복지회관, 이런 등등이 건립되었을 때 나중에 복지사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개인이 말하자면 해남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지만은 안에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은 어떻게 충원됩니까 거기는,

거기는 대창재단에서 채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우리군하고 현재로는 무관합니다.

2년까지는 대창기업에서 하고, 2년 후에 기부체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창기업에서 계속 하던지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해남군으로 기부체납형식이 된다면 인원도 넘어 오겠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넘어와도 군청정원이 아니라 별도정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시설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해남에 복지사가 4명인가가 5명인가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몇 명이 나 있는데, 해남군에서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의 개념은 어떤지,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복지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총 정원이라는 개념하에 다른 부서와 형평성때문에 안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결연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나 군수님께 진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은 당장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채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전체 정원을 운영하는 부서나 전체 군?읍·면, 모든 사무를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시는 군수님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복지시책이 저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원을 충원 받아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군민들에게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최문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남군의 복지업무를 총괄하시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 현재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농촌의 인구가 너무 노령화되어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만이 남아 있고, 능력 있고 힘있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외지로 떠나갑니다. 정말로 힘없고 능력없는 우리 노인들만 우리 고향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책임과 의무가 상당히 무거울 걸로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긍지를 가지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군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다 해서 군민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먼저 드신 정권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0쪽에 건강유해식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는 제조가공업소가 33개소가 있는데, 작년도 행정처분한 곳이 11건입니다. 이 11건 가운데, 제조업체는 몇 군데고 또 판매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11건 가운데,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또는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건강하고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식품제조나 또 타지역에서 제조한 식품들을 판매해서는 안될 것인데, 우리군민들의 의식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먹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앞으로 금년도에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유해식품이 우리 해남군에서는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해남지역에도 “떴다방”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읍뿐만 아니라 우리 면단위에도 아마 한 달이 멀다 하고 다니면서, 명칭이야 좋죠.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물품을 사시요. 하는 의도에서 시계를 무료로 줍니다. 칼을 줍니다. 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물건들이 제대로 된 물건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노인들을 홀리기 위해서 건강에 좋다 하는 건강식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은 내 몸이 아프니까 좋다고 하면 그저 ‘아, 저 약을 먹으면 낫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쌈지돈까지 다 털어서 그도 모자라면 외상까지 하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과연 “떴다방”이 다니면서 이런 식품을 팔고 해도 우리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법에 하나도 저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저촉이 된 것입니까?

그 분들이 기업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떴다방”에서 식품을 팔 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떤 형태로 상업행위를 하는가 늘 감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법이 몇 년간에 걸친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될 범위내에서만 교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팔아도 안되고, 바로 식품의약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강보조식품으로 해서 “어디에 좋다.”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어렵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 문제입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물론 우리군에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노인들의 피해는 사실 안타깝습니다마는 막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늘 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장소는 개인 집이나 개인이 장소를 제공해서 창고라든가 그런 곳을 제공해서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피해가 있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공공기관을 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장소를 빌려준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공공기관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빌려줬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공공기관을 빌려준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공공기관장소에서 “떴다방”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곳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오늘 이 시간부터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공장소, 공공기관의 건물에서 이런 “떴다방” 상업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향화부의장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입니다. 1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청이 식당을 하고 있죠,

예,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겠죠, 운영은 좀 틀리겠죠,

운영은 공무원 친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 것인데, 공무원친목회에다가 임대를 해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직원들한테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식당도 잘 되어야죠,

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윤도 나지 않고, 손해가 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우리군청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군청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발상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향토관광음식점도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의심이 좀 들어요. 음식이 물론 향토상징을 나타내는 이 의미도 아주 좋은데, 20가지가 됐든지, 30가지가 됐든지, 성찬을 차려놓은 것이 그것이 진짜 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간소하고, 간소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음식쓰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 전에는 8조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14조로 나오더라고요. 음식쓰레기로 소비된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겠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할 음식쓰레기에 대한 것을, 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군청식당이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예우도 중요하지만 관혼상제에 보면은 군청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제일 먼저 해라, 이렇게 내용을 내 놓으셨는데, 이 의미는 상당히 맞다. 사회지도층 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군청식당이 조금 알뜰하게, 또 음식쓰레기도 덜 나가게, 말하자면 애용도 잘 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군민들한테 차근차근 전파가 되어서, 군청식당같이 모범적이게 음식찌꺼기도 안 나가고,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군청에서부터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향토음식점이다. 아주 상을 많이 차려놓고 이런 것을, 어떠한 지침이 있습니까, 향토음식점을 만드는데 지침이,

몇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친절이나 위생, 이런 부분입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해 주세요.

먼저 구내식당을 잘 운영을 해서 그런 모범음식점으로 만들면 어쩌냐 하는 문제하고, 향토관광식당 개발육성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우리 전체 군청직원들이 점심을 한끼 때우는 그런 식당입니다. 실비로 2,500원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맛을 즐기는 수준의 식당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간단하게 점심을 누구나, 그런다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적 칼로리나 이런 것도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한 나절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하는데, 단지 김향화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맛도 있고 누구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음식점으로 육성하기에는 구내식당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토관광음식점을 저희군에서 개발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이 옛적에는 상당히 한식으로 명성도 날리고 서남권 일대로 지나가다가 “해남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자, ”이런 쪽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해남에 왔던 사람들도 “강진의 한식이 좋다고 하더라,” 그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완도나 이런 데에는 회가 좋다고 하더라.” 이런 데로 가는 경향도 있고, 또 지나 가다가 독천같은 데에는 나름대로 낙지와 갈비를 섞어서 한 것으로도 지나가면서 먹는데 다소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자에 와서 우리 해남군에 먹을만한 귀한 손님, 품위있는 손님들을 모실만한 분위기 있는 한식당이 없다. 오히려 강진쪽으로 많이 뺏기고, 그래서 근자에 와서 식당은 관광의 하나의 인프라로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기반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해남을 부르짖는 입장에서 식당이, 몇 개 식당이 그런 대로 유명하게 손님을 맞을 수 있어야 우리 해남의 웅군으로서의 식당문화에 걸맞고 많은 관광객들이, 해남을 경유해 오는 분들이 여기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또 해남 인근지역을 가시더라도 기왕이면 해남쪽으로 경유해서, 해남 한번 들러보자. 이런 생각이 날 정도의 음식점이 해남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많은 음식점에 권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음식점 스스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그런 것이 언뜻 쉽게 이쪽에서 호응을 못 해줘서 그렇다면은 군차원에서라도 보조금을 줘서라도 큰 식당을 제대로 육성하면 다른 식당들도 따라오고, 또 이게 잘되면 다른 식당들도 음식이나 이런 면에서 향상이 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많은 군민들과 의원님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심정인데, 어떻습니까, 군청의 직원들이 하루 일을 하는데 적당하게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 식당운영을 하려면, 군청의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전적으로 의무화하는 식으로 점심시간정도라도 이용을 다하는 것, 그것은 어쩝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먹다보면 입맛도 다른 것 즐기고 싶을 때, 옆에 가서 자장면도 먹고 곰탕도 먹고 군청인근 식당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충 봅니다마는 과장께서 답변하는데 더 이상 발론을 펼수 있는 특별한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의 얘기들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힘있고 능력있는 이런 사람들은 밖에 가서 밥을 먹고, 능력없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해남군청에서 운영하는 이 식당이 우리 직원들만큼이라도 음식을 가려먹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끼, 두끼면 자기 집에서 먹고 저녁에는 외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든지,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보는 인사, 말하자면 직원들이 시간적인 개념, 이런 것 등도 잘 지키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전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밖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있는 부서, 이런 직원들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약한 직원들은 그런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기본적인 제 생각은 군청 구내식당에서부터 쓰레기도 덜 나가고 간단하면서도 맛도 잘 내고 가격기준도 조금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해남군 관내식당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외부의 식당에만 금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구내식당도 지원을 해서 부족한 환경이라든지 시설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해서 잘 좀 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의 의미있는 말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식당 운영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8쪽을 보면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사랑의 후원리더를 통한 불우이웃 결연인데, 추진계획에 1월 30일까지 해서 사랑의 후원리더를 선발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실적이 있습니까?

14명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읍·면별로 한 사람씩 선발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1개면을 따지면 불우결손가정이나 체크된 가정을 보면, 10여 가정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리더를 10명씩 선발한다면 100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원리더가 비로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이 취지를 알리고 동참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월 만원씩 결연금을, 후원할 수 있는 후원리더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원이라는 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돌 봐주는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또 농촌현실이 어렵다고 보면은 이런 가정들이 안 늘어난다고 보장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중증장애인 재활치료의 의약품지원부분, 1인당 3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도비 300원?

“만”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56명에 곱하기 300. 했는가 하고 이해를 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원 개소가 작년 상반기에 우리가 실적보고를 받을 때에는 23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반기 실적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 실적에 보면 22개소로 1개소가 줄었습니다. 축소 됐는데, 상반기 실적에는 4개소로 지원금이 조달됐는데, 그중 자활 후견기관이 제외되고, 그렇게 해서 3개소로 축소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1페이지입니까?

예, 보조금 22개소, 보호시설 6개소, 이용시설 3개소, 보육시설 13개소, 그렇게 해 가지고 22개소로 됐는데, 작년 7월에 상반기실적 추진 보고를 받을 때에는 23개소로 받았거든요,

작년에 자활훈련기관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상반기실적만 자금조달되고, 하반기에는 취소가 됐습니까, 그래서 1개소가 빠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왜 2003년도는 2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22개소입니까?

자활후견기관이 빠졌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카드제 확대시행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상당히 도움을 주는 복지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카드지침 노인에 대한 업소들에 대한 반응은 환영보다는 오히려 냉대쪽으로 대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카드제보다 현금위주로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을 택한다면은 해당 노인들이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보는데 현금제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카드제는 우리군에서 3년전에 채택한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시책입니다. 이것을 시행할 때 식당, 목욕탕, 이?미용업소, 이런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의 영세노인들이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왔을 때 이?미용업소는 약 50%, 식당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지원?유도하고,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는 저희들은 없는 걸로 늘 지도를 통하고 계도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경로버스를 탈때, 노인들 무료승차할때 노인들을 오히려 냉대했던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동의한 사람만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으면 그 식당이나 업소는 참여를 안 하고요. 그 대신 반드시 참여한 업소는 노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오는 노인을 우대한다는 표찰을 저희들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냉대했다는 사례는 저희들이 접수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기왕에 동의를 하고 이런 시책에 참여를 했으니까 정중히 모시도록 더 교육을 하겠고요. 이것을 현금화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업소의 참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가격을 할인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업소에 주는 문제는 어렵고요. 안되고 단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행정적으로 약간의 편의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노인들이 카드를 이용한 식당 업소에서 할인해 준다고 해서, 좀 냉대한다는 점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 현찰로 줘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건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식당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서 그런 냉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카드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혜택이 부여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65세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1㏊미만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들이 실제 영세민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농노인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진정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또 할인을 받는 대상이 너무 많다보면은 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야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업소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소농노인들이라든가, 다른 어려운 노인들에게 확대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카드를 가지고 냉대받는 노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일제조사를 다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창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137쪽입니다. 납골묘 지원확대에 대해서 환영은 합니다. 그러나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은 좀 체로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 같습니다. 지금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없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2003년 추진계획을 보면 100위이상 봉안규모로 시설하고, 동시에 20위이상 많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자에게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시설 설치규모가 너무 커서 영세농민들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규모 10위이상 안치할 수 있는 납골묘도 지원된다고 하면은 납골묘장려에 문화가 크게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본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행초기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묘를 개장하는 쪽으로 숫자위주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작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9개밖에 지원을 못했고 그 동안에 신청이 상당히 밀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수 위주로 책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까지는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쪽 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내용도 좀 더 점검을 하고 다른 쪽으로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고 한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서, 요즘 유흥업소 단속하고 계시죠,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하십니까?

딱히 한 달에 몇 번으로 정해지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속의 대상이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새로운 직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노래방도우미가 우리군에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파괴관계에도 여러 가지 대두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볼 때 풍기문란, 이런 것도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단속하실 때 예방이라든가 특별대책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교류적인 도우미가 발생되고 있고 신생 직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과에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또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도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손님을 가장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적발이 어렵고 몇 건 적발한 예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또 작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노래방업주, 유흥업소 업주들과 간담회도 갖고 상당히 경고성 지시도 하면서 단속은 병행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원하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공급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와 연계해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운동도 함께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CD까지 도 제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사회에 잘못된 풍조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오전에 관광지사업소와 또 위생환경사업소까지 업무보고를 마쳐야 되는데, 열띤 토론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12시 05분이 지났기 때문에 두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점심을 드신 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지관리소업소장 류호필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대흥사권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두륜산 도립공원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해남관광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흥사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4월 24일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16종에 52억3,000만원으로 공공이 34억8,000만원, 민자가 17억5,000만원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온천개발 2공에 3억원, 동계전지훈련시설 2개소에 1억원,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에 5,000만원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륜산 온천개발은 2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1,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탐사에서 시추, 온천공검사까지 3억5,000만원, 제2단계는 온천지구지정과 부대시설로서 최저 2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총 사업비는 6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인근지역 개발지역 사례조사와 민자유치를 위한 법인체를 구성하고, 도립공원 시설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탐사 및 시추를 하겠습니다. 탐사와 시추계약은 온천수 온도가 25℃이상으로 1일 300톤을 초과해야 하고, 수질등 온천검사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해서 타지역 사례를 참고해서 성공하면은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실패하면 유류대등 실비, 몇 천만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에 법인체를 구성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와 탐사를 해서 8월에는 본격적인 시추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단계로 해 가지고 시추를 성공했을 때에는 온천지구를 지정하고 부대시설사업은 온천 성공위치에 따라서 관로매설등 사업비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를 확대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시설입니다. 삼산면 광천교 상부 제방과 도립공원 시설지구 녹차밭 진입로에 시설할 동계전지훈련 트레이닝코스정비는 연장이 2.5㎞로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육상담당코치의 자문에 의해서 노면정비와 마사토다짐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해서 동계훈련팀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구 주변정비는 조경시설등이 취약한 4개소의 숙박시설주변 경사면과 관광지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향토수종을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공원내 관광자원 보호와 이용증진을 위한 시설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실에 부합되고 새로운 관광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여관 4동, 산장 2동의 숙박시설을 대흥사 산등 입구에서 삭도주변등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여관 1동과 산장 2동을 상업시설 2동으로 용도를 변경하며, 삭도하부역사와 청소년유스호스텔의 면적 확장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28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대흥사입구에 위치한 숙박시설문제와 삭도하부역사 면적과다로 일부 의원들의 반론이 있어 가지고 잠정 보류한 후 재 심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찰 및 이해관계인간의 의견을 조율하였고, 업무가 이관된 전라남도 해양수산 환경국 관계 직원과 협의를 하였으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현장조사와 변경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대흥개발 조형체 관련 숙박시설이동의 민원사항하고 추가 변경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 4월에 공원위원회에 재 심의요청을 하겠습니다. 늦어도 금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변경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시설지구 진입로 개설입니다. 집단시설지구의 출입 차량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진입로 개설은 공원쉼터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연장이 325m에 사업비는 도?군비 포함해서 총16억입니다. 2002년까지 추진실적은 8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교량과 입구확장 및 성토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성토 및 확장 247m하고, 포장 352m, 가로등과 주변 조경등 소요사업비는 7억5,000만원으로 도비가 4억7,500만원, 군비가 2억7,500만원입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서를 계수조정하고 기본 승락서 징구를 해서 늦어도 3월에는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진입로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도립공원 운영입니다. 관광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대흥사 입장객은 28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에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금년에는 삭도개통등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정비는 등산로 시설등 13종에 6,7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안전사고예방에 힘썼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태풍 루사때 물이 넘친 숙박시설주변의 배수로 정비 3개소에 3,900만원, 오소재 약수터 화장실신축과 야영장앞 화장실 정비에 4,500만원, 상?하수도 및 등산로 정비 1,500만원, 녹차밭 관리 및 오수처리장 정비등 총 7종 4,500만원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운영입니다.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명량대첩 기념공원을 널리 알리고 우수영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 특산품을 전시?판매해서 경영수익과 우리 해남의 농수산물을 홍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지난 해 우수영 관광객 입장객은 6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고, 특판장 운영은 옥공예품등 3,900만원을 판매했으며, 시설물정비는 1,500만원으로 조각상 결로 방지와 화장실 보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 동안 관심 있는 분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던 전망대 지붕보수를 비롯해서 3,600만원으로 7종의 공원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특판장 운영은 취급품목을 다양화하고 밤고구마와 김등 계절별로 특산품을 확대?전시해서 특산품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생활화하고 관광 업체와 각급 학교에 홍보해 가지고 수학여행단의 유치등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땅끝전망대 운영입니다.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에 건립한 전망대가 작년 1월 2일에 개관한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방객에 비해서 실제 입장객은 약 60%정도로서 지난 한 해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전망대 입장객은 21만4,600명으로 1일 평균 588명이 입장을 했고 최대 많이 온 날은 2000년 8월 5일 일요일날입니다. 4,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9,100만원이고, 기타 수입은 소망새기기외 2종에 4,0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 및 정비입니다. 전망대 외부 화장실신축과 전망대주변 방송시설을 설치했고 관광안내판과 송호해수욕장 화장실보수등 관광객 편의제공에 힘썼습니다. 금년에는 송호해수욕장 화장실보수 2동과 전망대 주변 안내판시설등 5종에 6,400만원으로 각종 시설물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망새기기 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석해 본 결과 홍보부족과 참가비가 비싸고 또 제작기간이 길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재질을 타일형이나 동판형, 목판형등으로 바꾸거나 또 청자를 초벌만 궈서 관광객이 현지에서 직접 써서 부착하는 방법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소망새기기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 다도해권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화원관광단지내 토지매입과 묘지이장, 택지조성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2,387필지중에서 2,375필지를 매입해서 99.5%의 실적이며, 미매입한 공공용지 12필지는 국방부와 농림부관리 토지로서 현재 소관청 지정 및 용도폐지절차를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매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내 묘지이장입니다. 총 1,760기중에서 585기로 이장해서 33%의 실적입니다. 이장이 안된 무연묘 882기는 관광공사위탁금으로 화원면 신덕리에 납골당을 조성해서 이장할 계획으로 금년 1월 공사 발주의뢰 했습니다. 유연묘 293기는 명절, 한식일을 전후해서 조기이장 프랑카드 게첨을 하고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홍보해서 금년내에 이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장부지가 없는 유연묘지에 대해서도 무연묘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청룡지구 택지조성사업입니다. 택지내 오수처리장시설은 1일 2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인 탈취 설비중에 있고 95%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인 A, C블록 성토 및 다짐은 90% 수준이고, 상?하수도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오수처리장 정비와 가로수시설, 상수도 인입은 관정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이주단지인 A, C블럭은 2월중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3월중에는 이주민에게 택지분양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와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을 해서 상반기내에는 이주민 주택건립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척북입구에서 주광리입구까지 총 연장 5,139m에 폭 10m 로 관광단지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가 75억7,200만원, 보상비등이 28억9,8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104억7천만원입니다. 공사기간 2004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 까지 사동마을 끝부분에 선형변경을 확정을 하고 문화유적 시굴조사를 했으며 기공승락서는 139필지중에서 사동마을 끝부분을 제외한 105필지를 징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척북입구에서 신덕재 상류구간까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력이 부족한 여건속에서 저희 사업소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전체 추진했으나 지난 해 11월 28일부로 공사 추진은 건설과, 토지매입등 행정분야는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도록 업무가 분류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조성과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원관광단지 핵심 사업인 골프장 공사는 작년 12월 12일날 관광공사에서 27홀중에서 먼저 9홀을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소재 보성건설에서 공사대금인 140억원을 개발을 안한 나머지 18홀 부지와 그 개발권을 양도하는 조건, 그리고 동시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낙찰되어 가지고 작년 12월 23일 기공식을 갖고 금년 3월부터 공사가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현장 사무실 건립과 측량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관광단지내 지간선 도로 25㎞와 상?하수도 관로매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23억원으로 작년 12월 10일날 공개입찰 해 가지고 대림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남해종합건설이 지분참여형으로 해 가지고 3월중에 여기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사측량을 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당초 골프장 24홀을 27홀로 확대 변경을 하고, 화원관광단지 명칭을 외부에서 꽃을 키우는 화훼단지라고 착각이 있어 가지고 해남관광단지로 명칭을 변경하는등 현재 마무리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성계획도 금년 상반기중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땅끝전망대 운영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전망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하루에 많이 온 날은 4,000명까지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4, 5백명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은 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매표소를 우리 관리사업소 그 밑으로 내리고 푸른모텔이 있는 곳에서 차량통제를 하면은 전망대 주차장까지의 차량운행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아마 한번 올라가는데 500원, 내려오는데 500원 해서 1,000원정도면 그렇게 무리한 요금도 아닐 것이고, 거기가 비탈길이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높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의 실태를 보면은 자가용들이 재빠른 사람들은 전망대 주차장에다 갖다 놓고 편히 구경을 하고 내려와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주차료도 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망대에 올라가는 그 사람한테만 요금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관광지를 막론하고 땅끝관광지라고 하면은, 땅끝에 왔으면은 땅끝 관광지 전체에 대한 입장료로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전망대에 올라갔다 내려 온 것만 구경이라고 생각한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교통의 혼잡도 줄여주고 우리 전망대에서, 땅끝에서 근무한 공직자들도 밑에서 입장료를 끊고 나머지 인력은 땅끝을 비롯한 대흥사나 우수영, 또 황산 공룡화석지, 이렇게 우리 해남군 전체에 관광지 홍보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성수기에는 방금 정권용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푸른모텔앞에서 매표통제를 한다면은 훨씬 입장료를 낮추더라도 그 정도 세금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전망대 밖에서는 구경할, 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편의시설도 없고 해서 일단은 현상을 유지하고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말탑 가는 곳을 정비를 해 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 사항에 있었습니다. 관광과와 더욱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옛날하고 달라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후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5일근무제,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하면은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줄로 압니다. 또 우리 땅끝에 특별하게 전망대에 볼 것이 없다손치더라도 대한민국의 땅의 끝은 해남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땅끝을 많이 찾아오는 것이지, 땅끝에서 특별하게 많은 구경거리가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관광과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줄 수 있겠죠,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망새기기 사업은 부진하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소망새기기 사업이 당초에 우리군에서 목적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라고 합니다. 331페이지 온천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군에서 예산 세운 3억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었죠,

예,

어째서 민간이 운영하는 자본이 5,000만원밖에 안 세워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온천개발은 저도 도립공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대흥사에서 온천이 나온다는 확정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50%정도 성공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민자가 못 들어왔는데, 좀 관광 활성화차원에서 군비를 대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단계 손해를 보더라도, 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군에서 군비로 넣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이 탐사가 5,000만원, 시추가 약3억원으로 온천공검사까지만 하는데 약3억5,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군비 3억과 민자 5천을 잡았습니다마는 물이 나와야 그 다음에 가서 2단계 사업으로 민자를 더 유치한다든지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목적에서 민간자본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민간자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요청할 때는 아니었죠. 그 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맨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에는요. 연구 및 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탐사조사만 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 3억을 처음에 요청할 때요.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3억을 민자자본으로 줘 버리면 개발하는 측에서 앞으로, 여기 보니까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군비로 3억을 줘 가지고 개발해라 이렇게 하면은 5,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했을 때에는 개발의지가 더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최소한 3억을 할 때 1억5,000만원정도는 부담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공동 예금통장에 예치를 한 다음에 개발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었죠. 예산 설명회 할 때,

설명회 당시에도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시설비나 다른 것으로 되어 있었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요, 민간자본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당초 예산설명할 때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있었죠. 그때 최소한 1억5,000만원정도로 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장 공동예치를 해서 개발의지를 높이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 우리가 3억 줘 버리면은 거기에서 나오면 나오고, 안나오면 안나오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주문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1단계, 2단계로 나눴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니, 1단계, 2단계 따진 게 아니라, 저희들이 2단계 따지는 게 아니예요, 1단계 온천개발을 할 때 3억을 우리가 주면서 1억5천을 공동예치를 해라. 통장에다, 그래 가지고 통장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해야 개발의지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참여자들이, 우리가 군에서 3억 줘 버리면은 온천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성공도가 낮기 때문에 큰 의지를 갖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염려되어서 민간자본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문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가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고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온천개발을 할 때 성공을 하면 돈을 받고, 계약금을 받고 실패하면 아예 안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인체라든지 민간주민들이 참여한 것도 좋겠지만은 업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업자가 오도록 또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후 생각이고요, 우선 추진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가 보도록 했었죠. 사전에,

예,

선진지견학도 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잘 해보자 하는 쪽에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염려성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민자가 5,000만원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자문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방향을 해라. 라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기억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그 다음 338페이지요, 청룡지구택지조성 관계인데요. 현재 조성지구가 몇 세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가구가,

현재 이주민은 92세대입니다.

아니, 전체 현재 조성지구에 몇 가구,

저희들이 이주단지하고 일반택지하고 있는데요, 이주단지 면적은 1만5,000평입니다. 이주단지가,

아니, 세대가 몇 세대, 집을 몇 개를 짓도록 되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92세대요,

다 했어요?

이주단지만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이주단지가,

예,

거기에 상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가는 없고 터미널 부지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상가를 100세대정도가, 분양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물론 가격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92세대 전체가 다 일단은 분양은 될 것이다,

92세대 확실합니까?

이주민이 92세대고 이주민 해 가지고,

택지를 만드는 데가 92세대 분을 만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택지 나온 것은 95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 그걸 여쭤본 거 아닙니까, 92세대는 현재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세대가 92세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상가를 넣지 않은 이유는 이주민, 그쪽에 입주하는 사람들, 조직이 있죠. 협의체,

예,

거기에서 반대해서 안 넣은 것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도 계획상에 도로변쪽으로 상가부지를 넣었는데요. 이주민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가 있어가지고,

상가 만드는 관계로요,

예,

알았어요,

예,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평윤의원입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수영관광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수영 관광단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명칭을,

우수영 국립관광지요,

우수영 국립관광지요,

예,

작년 관광객 수하고 이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입장하시는 분들이 6,300, 또 입장 돈이 17억인데, 아니, 1,700이예요?

예,

1,700만원인데, 지금 우수영국민관광단지가 활성화될라면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관광회사나 각급 학교예요. 서한문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보냅니까?

1년에 2차례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요,

예,

좀 더 늘여서 4번이나 5번정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분기별로 1회 하도록 금년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이나 오시면은 학생들 홍보, 또 교육을 누가 가서 관광, 뭣이라고 할까요. 도우미라고 할까요. 뭣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완전히 숙지가 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죠,

예,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두 명입니다.

두 명이요,

예,

그리고 특판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판장은 계절상품을 판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가 옛날같이 나지 않고, 도로가 저쪽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스쳐만 가고 잘 머물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 특판장에 가 보면은 특별히 우리 특산품이라고 자랑할 만한 상품이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군의 이미지나 모든 것을 살려서 계절에 맞는 상품을 하더라도 우리군 것을 갖다가 팔았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바람에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우수영 특판장은 상당히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입장객 자체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도 초?중?고생, 고등학생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우리 농산품도 잘 안 팔리고 제대로 말씀드리면은 쌀도 갖다가 다시 바꿔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밤고구마 놔두고는 진도대교 앞쪽 큰 도로에다가 여기에서 한다고 플랑카드도 설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팔기는 팔았는데 어쨌든간에 큰 도로변에다가 특판장하고 또 관광과에서 대형 안내판을 합니다. 특판장 홍보도 같이 하면서 직원들도 옷도 좋게 입고,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에 신경써 주시고 근무하신 분, 특판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열성있게 또 친절하게 방금 여기 보니까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해 가지고 이미지 손상을 입히지 않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우수영국민관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특판장 문제가 나와서, 1년에 3,900만원어치 판다고 특판장이라고 하고, 또 보고서에다가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특판장은 꼭 거기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끝전망대로 21만명이 몰려드는 데로 해서 특판장이 사기 좋고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옮겨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텐데, 특판장을 다시 도로변에 옮겨서 활성화 할란다. 그런 것이 좀 피부에 와 닿지 않네요. 과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송지로 땅끝전망대부근으로 옮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전망대는요, 전망대 주차장 바로 앞에 우리 특판장이 있습니다. 주민하고 마찰우려가 있고, 또 방금 제가 도로변에 옮긴다는 것은 특판장을 옮긴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랑카드 홍보물을 많이 설치하겠다. 여러 개를 계절별로, 뭣이 “밤고구마가 있습니다.” “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쌀같은 것을 놔두면 이동관계도 있고 기존의 상가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땅끝전망대 주차장부근에 거기에 설치해서 하면 훨씬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특판장을 없애버리던지, 3,900만원어치 팔라고 특판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뭣을 팔라고, 뭣하냐 그 말이예요. 사업기대효과만큼의, 뭣이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특판장에는 1명입니다.

1명입니까?

예,

그러면 경영수지차원에서도 전혀 안 맞을 것이고, 10% 이익 본다고 해도 390만원 갖고 인건비는 천만원 나갈 것이고, 안 맞잖아요.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존치를 해야 되는가,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한번 하겠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깊이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에 무연묘 묘지를 1월중에 납골당을 설치 발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한 것입니까, 이게?

신덕재 좌측인데요, 새로난 도로, 주진입로에서 신덕재 상부 좀 못 가서 좌측에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보이지도 않고,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납골묘를, 무연묘 882개를 전부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업자한테 준 겁니까,

모든 것을 개인 업자들한테 공개 입찰해서 나가야 됩니다.

경쟁입찰을 했어요,

아직,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재무과에서 아직 입찰공고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월달이잖아요.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발주의뢰를 군에다 했다,

예,

882개 무연묘 묘지를 납골묘로 해 가지고 납골당을 거기에 전체로 전부다 거기에 넣을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신덕재 좌측편에 있는 사유지를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땅은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10년간 무연묘 묘지가 영구가 끝나게 되면 전부다 소각을 해야 됩니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땅을 샀습니다.

군에서 땅을 샀어요,

예, (장호성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창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장호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요,) 아니요, 김창환의원님부터 하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대흥사 온천개발관계요. 현재 추진단계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사례조사를 4군데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사유조사를 하고, 일부 상가번영회장이나 면의 면장님하고 토론회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추진 일정이 너무 안일하게 잡혀진 것 같아요. 어떻게 법인체 구성하는데 4월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은 좀 추진일정을 앞당겨서 대흥사권 내의 온천개발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흥사가 관광지로서 살아나느냐, 또 영암 월출산에 의해서 뒤따라가느냐 못 가느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일정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일정을 좀더 땡겨 가지고 서둘러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8월달에 시추에 들어 잡혔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금년도에 군비를 투입을 해서 온천을 개발을 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추진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추진행정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에서는 온천개발이 처음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공공개발은 어떻고 민자개발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절차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더 사례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유있게 잡아놨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한 두달 더 앞당겨가면서 상반기중에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을 해야만 됩니다.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예요. 우리 해남 관내에 그래도 온천이 한 군데가 있도록 반드시 성공을 해 가지고 이 온천사업이 성공이 되어야만이 우리 해남관광사업, 관광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머물러 가는 관광객이 오지를 않습니다. 머물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지만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꼭 성공이 되어야 된다. 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마지막 오소재 약수터 도립공원 내에 해당이 되죠. 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예,

하루 이용객이 얼마만큼 됩니까, 이용량,

많기는 많은데,

평균, 모르겠습니까?

수 백명,

그렇죠,

예,

왜 묻느냐 그러면은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잡할 정도로 많이 오죠,

예,

항상 가보면 거기가 복잡합니까, 안 합니까?

복잡합니다.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복잡한 것은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한정된 물로 인해서, 물받는 시간이 걸리고,

아니, 물양은 많아요.

또 차가 들어오면서 안내판은 해 놨습니다마는 자기들 편리할 때로 해 가지고 북일쪽에 있는 데는 나가는 길, 앞에는 들어오는 길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오다가 들어와 버리고 또 이리 나가 버리고,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쩔 경우에는 고의로 그렇게 진입로로 들어오지 않고, 출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고의가 아니라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몰라서도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차가 진입로에서 들어간 차,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 이렇게 맞부딪쳐가지고 그런 불편들을 또 한쪽에는 주차가 되어 있고, 또 약수터 바로 앞에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합니까,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내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합니까?

임대료 안내고요, 진작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묵인한다고 할까요, 별 말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또 유행음식 판 것도 아니고 간단한 오뎅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위치가 바로 약수터 앞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약수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내다니 게 하게끔 오히려 그런 공간을 줬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의심이 나는 게 장사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슨,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지, 앞으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나 거기 가서 장사해도 되는 겁니까, 규제할 길이 없어요? 위치를 바꾸던지, 장소를 옮겨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 앞으로 어떻게 그대로 그냥 방치할 것인지,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분들이 앞에서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 주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무슨 대책 없어요?

위치 옮기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못하게 하는 것만큼은,

아니, 그런데 합법적인 장사가 아닌데, 어떻게 위치를 변경해서 해 줘요.

위치변경을 한다는 것도 우리들이 허용해 주는 것이 돼버릴 것도 같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지가 아마 5년 넘었을까요? 이상 오래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소재 약수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날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한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비좁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 얘기한대로 북일쪽에서 넘어오다가 출구로 나가야 될 길로 들어오는 차들과 맞부닥치는 날이면은 거기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소재 약수터는 어디에 내 놓더라도 참 보물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하느냐, 왜냐면은 더군다나 약수터 바로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인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공간을 놔두고 다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다시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고 금년중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됐습니다.

입구하고 출구표시를 정확하게 양쪽에다가 하셔서 역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방법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을께요. 생각이 난 김에, 아까 대흥사 온천개발 김창환 동료의원님께서 꼭 해 내야 된다. 사실은 우리 해남 관광에 뭔가 활력소를 넣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강경한 의지로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흥사에다가 국한을 하고 있거든요. 대흥사에 초점을 맞췄어요. 물론 온천탐사팀들이, 온천의 개발팀들이 말하자면 탐사연구를 쭉 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흥사주변, 말하자면 대흥사주변 해남군 읍을 중심으로 해서 대흥사주변과 해서 우리 해남의 관광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큰 목적도 있지만 혹연 그 주변에서는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현산이나 관광지와 관련없는 옥천이나 계곡면에 혹시 온천수가 흐를 수 있는 탐사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쪽에라도 시추해서 해남군땅 어디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폭을 넓게 우리가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소장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대흥사주변으로 해서 탐사를 하시되, 2차적인 것은 해남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장호성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렁이 분변토요, 몇 톤이나 생산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슬러지 1일 생산이, 하루 가동했을 때 2.5내지 3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저희들은 50평에다가 지렁이를 넣고 거의 생산단계라기보다는 지렁이를 육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씨지렁이가 계속 성장하고 부화해서 증식이 됩니까?

예, 온도만 맞으면 먹이를 급이했을 때, 잘 먹었을 때 특히 하절기때에는 가능합니다. 많이 씨지렁이가 번식도 합니다.

지금은 실습단계라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험사육을 했잖아요. 지렁이를,

예,

슬러지를 넣었을 때 몇 % 정도를 지렁이들이 먹어 치우는 것으로, 지금 시험데이터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정확히는 저희들이 몇 % 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당초에 집어넣었을 때에는 구멍이 많이, 기공이 안뚫려 있는데 지렁이가 성장을 하고 급이를 먹었을때에는 구멍이 많이 뚫린단 말입니다. 그 분변토를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 환경연구원에 보내면은 성분검사를 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다녀봤잖아요, 네 군데를, 보고서에 의하면은, 네 군데 다녔을 때 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슬러지를 거기에서 전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5내지 3톤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평정도면은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견학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2.5내지 3톤정도 했을 때에는 우리군 정도에서는 약900평이나 1,000평정도 있으면은 자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식장을 900평 만든다는 얘기죠, 사육장을,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슬러지 남은 것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분뇨슬러지는 그렇게 까지 지렁이를 사육 안 해도 되는데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됐을 경우, 그때는 지렁이사육으로 인한 분변토를 방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가공처리를 해서 방출하는 그런 식을 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슬러지는 지렁이를 분변토를 안한 것 외에는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또 일반 농가에서 다른 비료와 퇴비화 한다든지, 필요할 때 무료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금석이 뭣이 나옵니까,

유기질은 조금 없는데, 분뇨에서는 중금속이 별도로 질이라든가 인이라는가 그런 게 조금 나오는데, 농약을 안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중금석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한다고,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갖다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무료로 주죠, 물론,

예,

무료로 주죠, 사용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00평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고, 소요관리 인원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것은 아직 까지는 전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006년도 같은 경우 직매립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했을때에는 불가피하게 친환경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에는 지렁이사육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험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화부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슬러지를 매립하거나 해양에다 투기하거나 그런 양은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가정의 소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 그 말이죠,

예, 가정에 공급하는 것도 비료로 재활용해서 했을 때 저희들이 공급을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단계는 언제 까지 한 겁니까, 어느 정도 끝납니까, 우리가 완전히 지렁이사육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체계화 된다면은 언제까지입니까?

분변토 분뇨에서는 거의 실험단계에서 해 가지고, 작년도에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고 좋은 성과를 냈다는, 시험을 자꾸 의뢰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됐을 때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는 다시 저희들이 투입해 봐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나오는 분변토를 검사해 봐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으로서 그 다음에 시험단계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겠다. 결론은 그렇네요.

예,

거기 몇 명 근무합니까, 위생사업소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예,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하절기에 당초에 시설할 때 50㎘를 1일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50㎘요?

예, 그런데 하절기에는 엄청난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아침 8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저녁6시까지 계속 1일 가동을 해야만이 그 날 3개 업소에서 들어오는 양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특근수당을 받습니까?

특근수당을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절기가 돌아오면 6명 갖고는 부족하다. 그것이 애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빈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의 갈두 연안항 지정 개발입니다. 이미 지방어항으로 개발된 갈두항을 연안항으로 변경 개발함으로서 앞으로 우리군의 해양관광 자원확보는 물론 도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갈두 연안항 지정 개발을 위해서 작년도 10월 14일자로 갈두 연안항 지정개발 계획서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작년 12월 3일에 갈두 연안항 지정 개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담당계장외 실무직원 1명이 현지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반은 갈두 연안항 지정 개발은 타당성있는 개발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고 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항 지정을 위해서는 6개부처에 협의를 득한 연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를 거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의 대처방안으로 관계부처 또는 관련 해양수산부 실무진의 연락처를 파악 관리함으로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년간에 제가 해양수산부를 직접 출장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의 삼마도 급수대책입니다.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군에는 65개의 도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유인도서가 7개도서, 무인도서가 58개입니다. 유인도서 7개도서중에는 삼마도는 상마, 중마, 하마의 세 개의 섬을 총칭해서 말하는 도로서 현재 인구는 112가구에 205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군의 유일한 낙도 도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서민은 급수 및 생활용수가 지금 까지 해결되지 않아 오랜 도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육지로부터 해저 관로를 매설해서 급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는 약65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해 우리군에서는 전남도에 도서개발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했던 바 전남도에서는 2007년까지 되어 있는 우리군의 도서개발계획을 변경해서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도서개발계획변경서가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부족한 3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야만이 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우리군의 도서개발사업비는 4억7,0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이 내시사업비로 당초 도서개발계획에 따라서 삼마도 해안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나머지 1억7,000만원을 가지고 삼마도 급수시설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삼마도 급수대책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의식 개혁 교육강화입니다. 어업인의 의식교육 개혁은 우리군의 역점시책의 하나인 군민의식 선진화운동과 병행 추진된 어업인 교육의 일환으로 선진된 의식계획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수산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에 걸쳐서 어업인 약3,000명을 대상으로 작년도 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어업인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의 일환으로 금년 3월경에는 관내 66명의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시찰을 통한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업무로서 248쪽의 땅끝 해양 자연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우리군 송지면 통호리 185-2번지의 구 통호분교에 2,500평의 규모로 건립된 땅끝해양사박물관은 지난 해 12월 27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동안 개관이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1일 평균 약300평이상이 찾아오고 있으며 지금 까지 약 만여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관을 해 놓고 보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우선 전시관 전시물중 우리군에서 서식된 수산 동?식물이 전시되지 않은 것이 결점입니다. 다음에 또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직판장이 없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시급히 보완토록 해서 땅끝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군의 해양관광이미지 제고는 물론 땅끝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제공과 아울러 친절에 한차의 오차도 없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불도 연육교 가설공사입니다. 어불도 연육교 가설은 어불도 도서민 300여명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만약에 이 어불도가 연육이 된다면 우리군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어불도가 연육되면 서남해안과 동진아해의 해상 교통면에서 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은 무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어불도 연육교 가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에 출장하시어 이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했으나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과다하게 투자될 국책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정치적 주권내에서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기회만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8개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중 세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북일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총35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 실시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북일권역 마무리 해 로서 총 사업비 15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5개 어촌부에 7종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더 반가운 것은 그 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권역별로 2년간 추진해 오다가 ’98년도 IMF경제위기로 인해서 3년 간격으로 늘어졌습니다. 이를 2년제로 원안 개선해 달라고 전남도에 우리군에서 누차 건의를 했던 바 우리군 권역별 개발순서에 의해서 황산권역에 10억2,4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황산권역 어촌개발사업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사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금년도 도서개발사업비가 7억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 실질적인 도서개발사업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억7,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금년도 도서개발사업추진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문내 예락 선착장을 비롯한 세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0쪽의 갈두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갈두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휴양타운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갈두항 재정비 시설공사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지난 12월 29일에는 전남도에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조기에 변경 시행되도록 해서 어촌휴양타운조성공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적극적인 수산물 단축 실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우리 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소비감소등으로 인해서 수산업 경영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와 달리 수산물 판촉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전남도 정책, 도정의 일환인 경제살리기와 함께 수산물 소비촉진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군 수산물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땅끝소식지등에 동봉해서 배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월1회 이상 수산물 판촉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김, 전복등을 소포장제를 실시해서 개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갈두항이나 해남의 5일시장, 군민광장등에서 하루 이동센터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대도시 순회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수산물 판촉활동을 금년에는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의 해남김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해남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해남김 소비촉진확대를 위해서 실시하여 온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도에는 그 동안 추진상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를 보완하여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우선 브랜드김 가공공장을 작년도에만 해도 8개소를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가공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수협에서 직접 가공공장을 임대해서 제품을 생산토록 하고, 또 임대가공공장에 장려금으로 속당 300원을 지원하고, 물김 생산어가에게는 당일 수매가격에 속당 200원에 상응한 자루당 4,000원을 어업인에게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서 상품 다양화 추진을 위해서 10장, 20장, 30장단위로 소포장규격 제품을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급형 브랜드김을 상품 개발하고 있고, 맛김용 브랜드김도 상품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점 판매망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전국 42개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됐던 브랜드김을 금년도에는 전국 수협 바다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등에 판매토록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또 전국 유명 백화점에도 지금까지 42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보 및 판촉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김품질 향상을 위한 김양식 어업인 지도?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해남김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확대를 위해서 해남김 산업발전위원회를 2월중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이 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해남김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4쪽의 굴 투석식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장환경 변화등으로 인해서 수산 소득이 낮아진 북평, 북일어촌계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 특화 산업단지조성 사업비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굴 채모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의원님여러분의 협조로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가급적 전기산 굴채묘 시기인 5월 중순 이전에 투하를 완료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패류 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세성 김양식에서 기르는 어업 적극적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국도비 5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6개소의 양어장을 시설하겠습니다. 또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으로 10개소의 양어장을 육성하고, 한편으로는 양어장에 키토산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어류를 명품화 해 나가겠습니다. 황산면에 시설하게 될 복합양식단지 사업은 금년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의 해남김 축제개발 추진입니다. 김관련 축제를 개발 실시함으로서 우리군에 생산된 김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판매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남김 축제개발 및 추진을 위해서 현재 우리군의 문화진흥관광센터와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서 금년 12월 중순경에 제1회 해남김 축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해남 특산어 양어 사료는 양어가에 차질없이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은 공급이 시급한 어촌계를 엄선 선정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수면 양어장개발 사업도 희망사업자를 모집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8쪽의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 사업도 적기에 공급 조치하겠습니다. 해조류 양식 사업은 현재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전복양식용 사료인 다시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마의 양식시설 희망 어촌계를 선정해서 지원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안 어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어장저질 환경개선 및 오폐물 수거로 노후화된 어장 자생력 원상 회복을 위해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송지 내장, 송호, 화산, 작년도에 그렇습니다. 화산 송평에 1,098㏊에 대해서 약10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후어장 저질개선 약200㏊, 화산면 송평, 삼마어촌계 불가사리 22.5톤을 구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김양식어장 1,214㏊에 사업비 9억7,900만원으로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급적 밀식된 김양식시설 이까리를 우선 재정비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어장 저질 개선사업으로 200㏊ 2,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해서 불가사리 60톤을 구제하겠으며 사업대상지구는 별도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연안해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 종묘를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자연산이 서식하고 있는 인공어초가 투하된 지역등 전 읍?면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해역을 정밀 조사해서 전복, 고막, 대하등 종묘를 방류해서 다수 어업인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불법어업의 근절과 연안 수산자원의 보급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세어업을 빙자해서 근절이 조금처럼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에는 소형기저등 총23건의 단속 및 고천암 불법 김양식 1만1,000책을 자진 철거 및 강제 철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정치성 2각망이나 3각망이나 호망등 또 고천암 불법김양식시설지구 감책과 불법폐류 형망어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내실있는 바다청소의 추진입니다. 지금 까지 어업인 지도의 해양환경 정착을 위해서 실시하여 왔던 바다청소는 아직 까지 어업인의 바다청소에 대한 의식변화 및 참여도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촌계에서 월 1회이상 바다청소의 날을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바다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다 내실있는 바다청소를 실시해서 어장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2쪽에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산계획이 1,350만속으로 전국의 18%인데, 브랜드김 생산계획이 30만속으로 2.2%의 생산량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50만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감소 사유와 금년도 생산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초 저희들 브랜드 사업이 3년동안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첫 해가 50만속, 그 다음에 100만속, 150만속,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첫 해에 50만속을 해 놓고 보니까 너무도, 만드는 데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판로, 파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0만속으로 계속 했고요. 작년도에, 우리 김정희의원님이 잘 모르셔서 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는데, 작년도에 30만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만속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도 수출실적이 390만속인데요. 그렇죠,

아니, 브랜드김 생산량이 30만속이었습니다.

수출은요,

수출은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출계획은 없습니까?

예, 수출은 안 했고요,

그러면 중급 브랜드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속당 4,000원으로, 10만속을 처리했죠. 10만속을 속당 4,000원씩 해 가지고,

아니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속당 4,000원짜리 중급 브랜드김을 만들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4,000원씩 해서 10만속을 개발을 했는데, 전부 1,350만속에서 브랜드김 30만속, 이것 10만속, 그러면 1,310만속, 이 판매나 처리과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좀 뭐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브랜드김으로 생산된 금년 양은 우리가 총 해남김의 생산양을 1,350만속으로 연간 생산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인 30만속을 브랜드김으로 생산해서 판로개척을 하겠다. 다만 중급 브랜드김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브랜드김이 지금 파는 것이 6,000원하고 7,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조금 싼 중급형 브랜드가격, 4,000원정도 가는 브랜드김을 개발하자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10만속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시행을, 10만속이 처리되거나 판로를 일단 잡은 게 아니라 계획만 잡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급인데, 하급은 얼마 정도나 속당 가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밑으로 4,000원미만짜리는,

아니, 브랜드로 하는 것이고 김생산 하급은 1,500원짜리도 있고 1,200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브랜드김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급이 얼마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김가격이고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김은 4,000원정도 중급형을 만들고, 과거에 했던 7,000원, 6,000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30만속은, 그 얘기입니다.

입점한 곳은 만원씩에 판매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000원, 7,000원에 생산을 해 가지고 백화점에 납품을 한 것은 만원에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알았습니다. 알고요, 257쪽에 보면은 어선 인양기 설치 4개소에 대해서, 1개소는 자담이 15%이고, 3개소는 자담이 10%로 형평이 안 맞고 그랬는데, 1개소는 도비수준의 비율을 맞출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1개소는 도비로 가져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율이 도비 15%, 군비70%, 자담 15%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의 3개소는 순수 군비로 확보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담이 10%가 됐습니다. 좀 형평에 안 맞습니다마는 5% 도비가 가져온 것이 부담이 더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지원하면서 형평에 안 맞으면은 그 쪽에서 불평을 안 합니까?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담능력이 있는 어촌계에는 도비 15%를 더 시켜서 선정을 할까, 똑같이 우리가 모아놓고요. 그랬을 때 그런 방법으로 선택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하면 안돼요?

그렇게 사업집행은,

12%나 13%로 서둘러서 같이 해 버리면 안됩니까, 그것, 불평의 소지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비 정산관계에서 도비사업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요. 군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합쳐가지고 12% 똑같이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군비 주는 것도 자부담 15% 로 만들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비를 형평에 맞게 15%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85%하고 15%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다 보면은 어민부담이 군비 5%가 반납이 되면서, 어민의 부담이 5%가 더 늘어나겠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260쪽에 보면은 건의사항 부분한번 봐 주십시오. 공개입찰방법으로 종패를 구입하면은 적기공급과 우량종묘구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왜 입찰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적기공급도 안 되고, 우량종묘가 구입하기 어려운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의원님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수산물에는 똑같은 종패를 생산을 해도 선두그룹이란 게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가장 빨리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고막도 그렇고, 전복도 그렇고, 모든 수산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막종패를 3년간 뿌려왔는데요. 이 고막도 선두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부화된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선두그룹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 놓고 보면은 그 납품자에서는 양이 선두그룹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입찰을 해 놓고 보면은, 어쨌든 그 양만 채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후미그룹을 주면은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가서 종패를, 선두그룹을 사야 더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전 번에 그것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입찰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다만 부군수님께서는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 한다고 하더라도 선두그룹으로 계약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급처에서 첫 번째 것이나 두 번째 것이라고, 거기에서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고, 눈으로 보면은 판단이 됩니까?

판단이 되죠,

그렇습니다.

입찰할 때도 판단을 보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납품을 할 때 이것은 후미그룹이다. 하고 빠꾸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선두그룹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양만 우리가 확보하게 되어 있지, 규격하고 양만 확보하게 되어 있지, 선두그룹이네 후미그룹이네, 그것은 말못하고 다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보고 선두그룹을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산물을 좋은 걸로 드셔서 목소리가 또록또록 해서 좋습니다. 257페이지 봅시다. 내수면 양식 7개소요. 추진실적 7개소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양식 자료로 좀 주시고,

예,

우리 해남군에서 내수면 양식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수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내수면개발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 나는 어민 교육을 시키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302㎞의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남이 연안항이 없는 게 지금까지의 특징이고, 가장 농경지, 휴경지가 많은 해남이 내수면개발이 어항집 하나 없는 게 해남이 내수면과 두 가지가 수산물부분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하는 얘기를 누차 합니다. 그래서 내수면 개발은 저희들이 와서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마는 그에 뒷받침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평에 가면은 자연산 식의 뱀장어노지양식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어서 광주에다가 직판장까지 개설해서 ㎏에 6만원씩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우수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보충할랍니다. 어제 그제인가 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한 내수면 양식 사업 있죠, 영광에 상당히 소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에서 1년에 연 2건씩 특별 예산으로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까?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지원 사업으로 매년 내수면개발 사업비도 나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신경을 써 가지고 가져오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지상을 빌려서 보면은 도의원부인이 신청을 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도 영광으로 그것이 가 가지고 그런 물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우리군도 상당히 웅군인데 가급적이 면 그런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군에도 그런 특혜를, 군민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내수면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니까요. 도비 확보해서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만 내수면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데요.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48페이지요, 해양 자연사 박물관 준공식에 가서 보니까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전시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근무조치계획에 보니까 해결방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규모 동물원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동물원이 소유자 소장이 원하는 시설인가, 이것은 본연의 목적에 퇴색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 관장의 의견입니다마는 그때 개관을 할 당시에 부산에서 원숭이요? 원숭이도 큰 원숭이가 아니라 요즘에 TV에 나오드만요. 장난감 같은 원숭이, 조그만 것, 그것을 계약을 해 놓고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의 생각이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전시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협소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은 없던가요,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관장 얘기도 아주 자기가 전 재산을 털어서 해 놨거든요. 그런데 2층으로 더 올려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적인 지원이 안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농산물판매코너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연안에서 서식된 수산동?식물의 박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그게 급선무다.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249페이지요, 어촌종합개발 사업인데, 직판장은 어디에 개설할 예정입니까 위치가, 어촌개발사업,

이것은 당초 어촌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북일권역입니다. 북일권역인데,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전부 여기 위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오지거든요, 그래서 직판장을 개발할 장소가 어딘지,

전면적으로 저희들도 사업비가 아까 12억 얼마였습니다마는 15억2,500만원, 있습니다마는 북일권역에 금년이 마무리 해 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4동에 직판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금년간에 가끔 우리 홍두표의원님도 오시고 면장님 모시고 상의를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요,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8페이지, 그런데 이것이 바다청소라든가, 오염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죠, 연계해서, 유기산 처리, 이것이 몇 통이나 됩니까, 391톤이면은, 통으로, 말로 주죠,

예, 20㎏에 한 통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죠. 이 통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수거를 전혀 안하고 주기만 하고 사후관리를 안 해 버립니까, 이 통은,

제가 전 번에 보고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유기산통, 염산통이 밀려와서, 이것을 제거를 해 주라 하고 협조공문이 우리 해양수산부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전 번에 완도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유기산 빈통은 가져오면은 회사에서 돈을 주고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그것을 잘 이행을 안 하고요. 다만 염산통이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유기산통은 되는데, 염산통은 쓰고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번에 어촌계장 회의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철저히 좀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어민의식이 아직 선진화되지 못하고 해서, 보다 더 금년에는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6,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국제적인 수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를 잘 하셔야 되겠고, 아까 누차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종패를 공개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관내에는 고막이 생산종패가,

아니, 다른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복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대요, 고막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 된 것말고,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 종류요,

예, 가능한 종류는 저희군에서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우리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합니다. 금년도 계획이 30만속이죠,

예,

금년도 브랜드김사업 추진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브랜드김 생산화 사업하는데 예산이요. 잘 몰라요?

약 3억이 됩니다.

약 3억이요?

2억9천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남군의 김생산양의 약2.2%를 브랜드김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속에서 20만속은 상급형으로 그대로,

30만속 그대로 합니다.

아니, 30만속이 아니라 중급형도 10만속 할 계획이라면서요,

10만속이요,

그러니까, 10만속,

예,

30만속 속에,

아니, 별도로,

그러면 총 금년에 40만속입니까,

예, 40만속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금년도에,

저희들은 중급형은 금년에 시험삼아서요. 그 형태입니다. 처음 해 보니까요. 아직 숫자는 거기에 안 넣었습니다.

중급형도 브랜드김으로 생산할 계획이죠,

예,

장려금 줄 거죠,

아니, 장려금 안주고요,

전혀 안주고요,

예, 우리가 포장재같은 것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현재 30만속 그대로는 임대공장에 장려금으로 속당 300원을 주고, 물김 생산 어가에게 속당 200원 꼴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급형 브랜드김을 생산하는 데에는 포장재나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일반 다른 수협에서 위탁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직접 만들어 낸 김이 아니고, 일반 공장에서도 중급형으로 만들어 포장재 지원 해 줘 가지고 만든다 이겁니까?

그 계획입니다. 수협 위판장에서 어느 정도 중급을 사 가지고 우리가 포장재를 씌워서 판로를 개척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급형 김까지 수협에서 전체 취급을 할 것이냐,

예, 전체 취급을 합니다.

전체 취급을 합니까?

예,

그런데 대신, 그러면 중급형 김에다는 다른 장려금은 안 준다 이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이것 안 맞는데,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중급형을 수매를 해 가지고 물김 생산어가로부터 수매를 해서 생산해서 속당 4,000원 계획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생산어가로부터 수매가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산어가에 장려금이라든가, 공장에다가 장려금이라든가 이것은 지원을 안 하고요. 다만 수협위판장에서 질 좋은 것을 구매해 가지고 우리 포장재를 만들어서 백화점에 내다 납품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급형이 아닌 수협에서 위탁해 가지고 직접 공장을 임대해서 제품 생산하는 30만속, 30만속이요. 이것이 공장에 임대료로 속당 300원꼴, 생산어가에 속당 200원 이렇게 지원이 되죠,

예,

그 외에 다른 예산은 포장재라든지 포장재 외에 또 뭐가 지원됩니까?

포장재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판촉 활동하는 것,

아니, 판촉활동비도 별도로 서 있잖아요. 판촉활동비는,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김 사업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촉활동비가,

그 일환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니, 별도로 판촉활동비는 세워져 있고, 조금 전에 금년도, 팀장, 거기 있어요?

예,

그러면은 생산어가한테서는 얼마씩에 수매를 합니까, 수협에서,

수협에서 약5,000원정도 수매가 됩니다.

5,000원에,

5,000원정도 먹힙니다. 물김을 사 가지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생산어가는 물김으로 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속당 얼마에 수매를 하냐 이거예요. 수협에서 계획이, 금년도의 계획이,

그 가격은 안 나오죠, 당일날 최고 가격으로, 제일 좋은 가격으로 사니까요,

그러니까 물김으로 사는데 얼마 꼴에 사느냐, 수매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얼마 꼴이 아니라요, 당일날 수매하면은 한 자루에,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김이 5만원이 됐다. 그러면은 5만원이 다음 날은 4만5,000원도 될 수 있고, 5만5,000원도 될 수 있고,

경매가격별로 틀리니까요,

예, 최고의 좋은 제품을,

아니,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브랜드김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속당 만원씩을 수협에서 판매를 했다. 했을 경우에 차액은 수협에서 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수협에서 여기에서 속당 만원이라고 하니까 수협이 남은 것 같아도요. 안 남습니다. 왜 안남냐면은요, 백화점에 30%가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수협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생산 어민들이 해남김을 홍보하고 브랜드화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수협에서 손해나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하게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어가가 몇 호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브랜드화사업을 하는 주목적은 우리 해남김을 차츰차츰 좋은 질로 다 같이 생산해 내자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아, 해남김하면 질이 제일 좋더라, 어떤 공장에서 생산해서 냈던, 김이던간에, 해남김은 다 질이 좋드라, 이렇게 평이 나야 해남김이 판매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사업으로 생산한 김만 좋게 만들어 봐야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해남의 김가공공장이 앞으로 질 좋은 해남김을 생산하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공장은 우선 손해나지 않는 방향으로 싼 물김 사다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나와줘야지 이렇게 몇 개 공장에다만 몇 개 생산어가들만 참여시켜서 이렇게 1년에 3, 40만속씩 아무리 좋은 김 생산해 가지고 해 봐야 그 김만 좋지, 다른 공장에서 생산해 낸 김은 과거와 똑같은 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면은 무슨 브랜드화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중요한 것은 참여어가 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공장도 늘려나가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같이 우리가 좋은 김을 만들어 내야 우리 해남김이 살아난다 하는 의욕을 갖도록 해 줘야지, 참여한 공장하고 참여한 어가만 장려금을 주고 해 버리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화사업의 본질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그냥 매년 생산된 30만속, 40만속, 그것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전체 우리 해남군의 김양식어가가 약2,200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김을 생산하는 어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공하는 공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이 나쁜 김을 혼잡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 이 방법이 바람직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금년도의 계획을 보면 너무나 미흡해요. 생산된 김만 판매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더욱더 연구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판촉활동비까지 금년도 예산이 약3억원이 되는데, 30만속에다가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것은 공장에 장려금 속당 300원, 또 생산어가에 속당 200원을 하게 되면 1억5천입니다. 그렇죠? 500원꼴이니까,

예,

나머지 1억5천은 포장재하고 판촉활동비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장재하고 판촉활동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좀 더 그 예산을 줄이더라도 생산량을 늘려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 어가 수도 늘려주고, 참여 가공공장도 늘려 나가서, 차츰 앞으로는 그렇게 일정기간을 브랜드화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 다음에는 스스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한없이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김브랜드화 사업은 좀 더 다양성이 있게 많은 어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해남김 산업발전위원회를 저희들이 2월달에 한번 구성을 해서 가공업자는 가공업자대로 수산관리소, 수협, 어민, 공장, 전부 한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겠냐 하는 대안을 낼라고 발전위원회를 2월중에 구성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브랜드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김생산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럽니다. 수산기술관리소에서 좋은 김 종묘를 실시를 하겠다고, 재작년부터 연구비를 다소나마 지원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좋은 종자로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게 3년동안 거쳤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저희들이 군에서 3,000만원, 2,000만원, 8,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3년간, 그래서 금년도 종묘가 완성이 돼서 금년 채묘시기에 들어가 공급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묘가 우리 해남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이 판가름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안 맞다고 하면 그 품종을 대대적으로 어민들한테 장려를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수산기술관리소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까지는 돌김으로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돌김하고 곱창, 이런 걸로 생산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김소비 패턴이 바뀌어 졌습니다. 돌김을 안 먹고, 옛날 재래김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돌김을 해서 종자공급을 해 놨는데, 패턴이 바꿔지다 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수산기술관리소에서, 그러나 어쨌든간에 돌김이 됐든, 뭣이 됐든, 우리 해역에 맞는 품종만 개발을 해 주라 해서 수산기술관리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급김도 브랜드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공공장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해남김을 생산을 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브랜드김만 어느 정도 우리 해남의 원초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나 금년 같으면 김 작황이 좋지도 못하고 해서, 작황이 좋을 때는 좋을 때라고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남해나 고흥가서 나쁜 김 사다가 혼합해서 내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 해남김만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는 가공업자로서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몇 년을 두고 유일하게 우리 해남산 원초만 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면 2,000원미만도 받고 2,000원 넘어서 받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여기서 속당 3,000원씩에 판매를 해도 거의가 다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가공업자측에서도 해남김만 원초로 해서 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홍보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어불 연육, 말이 나왔으니까, 어불도 연육공사가 다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잘못 오인을 하고 어불도 주민들이 들떠 있어서 늘 그런 전화가 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곧 시행이 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됐는가, 그런 점은 우리 주무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어불도 연육교를 건의하러 가면서 중앙에서 심각성을 알아라 하고 신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불도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됐는 걸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의 하나의 작전상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신문보도를 좀 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도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어불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향화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장 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해남군 어촌계가 61개죠,

67개 어촌계입니다.

67개 어촌계입니까?

예,

그래요? 해안선 길이는 302㎞구만요,

302㎞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촌계별로 302㎞라는 해안이 다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어촌계별로?

그 한계는 안 나왔고요. 과거 관행에 의해서 지금 까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관행으로,

관행에 의해서 여기는 이 어촌계 것, 여기는 이 어촌계 것, 이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수산과장이 수산과에서 어촌계를 통제하는 데에는 어촌계장들 말 잘 듣죠,

잘 듣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어촌계에 투자하는 금액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됐든지 우리 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수산과의 말을 잘 듣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쩝니까, 바다청소문제, 여기에 보면 내실있는 바다청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조금 부적절하게 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와서, 제가 공무원 시작하면서 매월 음력 1일과 15일은 바다 청소의 날이라고 해양수산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 피부에는 안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와가지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하고 넷째 주 토요일날로 바다 청소의 날을 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촌계장들이 우리 수산과장의 말을 그래도 듣는다고 하면은 강경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의 환경의 주범입니다. 제가 제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해돋이 행사에 갈두를 갔을 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위를 봤습니다. 저희가 잠자는 뒷집에도 넘어가 봤습니다. 바로 거기에도 폐선이 거기에 말하자면 해태어망들의 잔존물들이 바닷가에 완전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해돋이 행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남의 행사로 해서는 최고의 큰 행사라고 봐지는데 그것이 뭣이냐고 하면은 지역민만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민만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에서 오는 외래의 손님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마저 폐선에다가 해태의 잔존이, 부서진 배에다가 이런 것이 밀려서 쌓여 있었을때에 또 그리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정밀하고 깨끗한 데에는 담배피우는 사람들도 담배꽁초 못 버립니다. 그러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고 휴지가 많이있고 그런 데에는 웬만하면 다 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보고 우리 수산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아직 젊고 또 생기가 활발하고 해서 상당히 나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해남만큼은 수산업이 발전이 될 것이다. 믿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거기를 보고 상당히 실망이 되데요. 앞으로 바다청소문제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가지고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전에 수산과에 환경직이 있었죠,

예, 환경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과 동시에 환경직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인사교류를 하다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구조조정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도 환경직은 있습니까,

지금은 T/O가 이번에 조정한 것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해태공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된 물들은 너무나도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전에 조금, 이것이 아주 상례로 해 버리더라고요. 상례로, 이것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군수께서 자주 사람모인데마다 하는 것이 선진 군민의식, 이것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자세로 과장님께서도 임해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내실있는 실효성을 못 거두는 청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오점, 앞으로 말하자면 연안의 바다청소를 하는데 꼭 고쳐졌으면, 이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점이 있다면은 과장님 얘기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의 내용에 보면은 소요사업비 1억원인데, 이 1억원이 뭡니까, 상사업비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바다청소를 하는데 다소 필요한, 그 내용이 뭡니까, 요구가,

바다청소를 잘하고 모범적인 어촌계를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 해에,

그러니까 시상금이죠, 상사업비가,

어촌계 숙원사업으로 상사업비목으로 5,000만원씩 주자, 이래야 솔선해서 따라가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바다청소를 잘하는데, 연안바다청소를 잘 하는데 제일로 장애가 되고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과장께서 평상시에 느끼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의원님여러분께서 아실 부분이 지난 연말에 제가 바다청소가 잘 안되고 해서, 특별히 행자부에 아는 분이 있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특별 2억원을 예산을 따 왔습니다. 1억9천. 얼마입니다마는,

바다청소비로요,

예, 청소비로요. 현재 평균, 어촌계에 300만원씩이 이미 내려갔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지난 1월부터 계속 바다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아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촌계에 각자, 전부 전 어촌계에 자금이 내려갔습니다. 알아주시고, 바다청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작년도에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아침에 조기 청소식으로 바다청소를 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아침에, 그래서 어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우리가 몇 번 실시를 했더니 정말 자기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솔선해서 따르는 어촌계가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못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우리 해양수산과직원은 토요일날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침에 조기청소를 바다청소를 실시하자, 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두번씩 바다청소를 하자는 것을 이제는 그러지 말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 한 번씩 하는데, 어촌계에서 자진 바다청소의 날을 정해라. 너희가 스스로 정해라. 우리가 정해주지를 않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랍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자발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추진하면 특별한 애로는 없고 잘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아까 부의장님 질문도중에 우리 어민들이 수산과장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했죠,

예, 잘 듣습니다.

어촌계에서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어촌단지의 쓰레기를 내가보기에는 신경쓸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민들이 안 버리면 쓰레기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민들이 버리는 것이 어촌에 널려진 쓰레기지, 우리 농민들이 가져다 내 버린 쓰레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나 또 아니면은 일상 바다에서 종사하시면서 쓰니 그런, 자기가 쓰고 있던 그런 플라스틱 내지 스티로폼, 이런 등등이 바닷가에 몰려서 바다청소를 꼭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민들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의 의식전환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물론 위에서 돈 타다가, 돈 주면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어민들의 의식전환을 먼저 시켜서 버리지 않는, 소위 어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 청소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영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시만요,)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로 해서 10억4천만원이 황산권으로, 금년 예산으로 내시가 됐다고 했습니다. 황산권이라고 하면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10억4,000만원은 국도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군비가 어느 정도 더 포함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업지구 및 사업내용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가, 아니면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를 결정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우선 용역실시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래서 황산권역은 문내 삼정, 양정, 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원권역은 문내에서 중도, 예락, 이쪽이 화원권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내는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황산권역은 10억의 돈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35억중에서 계획이 짜진 것 중에서 어디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전남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을 양 면간의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거친 연후에 올릴라고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산권이라고 하면은 문내 삼정, 양정을 포함한 황산권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요, 굴 투석식 양식단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2개 어촌계에 306㏊, 10억이죠, 이것이,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부락에다가 금액을 얼마씩 줘 버립니까, 설계를 해서 투석을 제대로 합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준공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이 됩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확인하고,

예,

그러면 뻘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은 뭐 하고, 위로 놔둔 것만 실어서 확인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깊은 뻘에는 전부 들어가 버릴 것 아닙니까, 돌이,

깊은 뻘에 안 들어가죠, 적지 여부를 다 조사를 했죠, 다소 묻히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깊은 뻘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호당 200만원, 금년부터 수입이 되겠습니까?

현재 채묘 상태로 보면은, 그 양을 본다면은 금년부터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부터 생산소득이 그 정도로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40㏊ 3억이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작년 같이 현재 북평, 북일권역이 끝났으니까요. 저희들이 문내, 송지, 안 들어간 데, 어촌계를 대상으로 적지조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적지조사는 남해수산연구소의 직원을 대동해서 보다 정밀한 적지조사를 할라고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그냥 현지 적지조사를 실무자한테 해 버리고,

아니, 북평, 북일권역은 굴투석식이 비교적 잘된 데입니다. 아무데다 돌을 던져도 뻘이 안 묻히고 되는데, 송지 이쪽은 정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해수산연구소까지 불러서 적지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남을 의심한다는 것은 본인의 양심이 가착된 일이지만은 바다속에 한 것은 확인자가 있어서 정확히 되어야만이 나중에 준공처리가 되는데 작업일지 같은 것이 제대로 써져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더욱더 관심있게 위치선정을 잘 하셔서 효과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님입니다. 방금 정진석의원님으로부터 굴 투석식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을 물었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물을랍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제로 했다고 했죠, 이 입찰,

예,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하청을 받아 가지고 또 석산이 있는 사람은 돌을 실어오고, 준공시기가 됐어요. 지금? 집행이,

준공처리 다 했습니다.

민원 없습니까?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대충 알고 있는 걸로는 입찰중에서 하청을 받아 가지고 돌을 실어다가 배가 미처 못 올라오니까 밑에다 퍼 버리고, 고막양식장에 퍼 버리고 마을 어촌계에다가 그것을 끗어다놔 달라, 하는 부탁이 있어서 대충 어촌계에서 한 어촌계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까지 방치하고 밑에 퍼 버린것은 완전히 파래가 길어가지고 있고, 돌이 좀 잔 것은 석화가 많이 얹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공여부가 제대로 확인이 됐는지 그 부분은 날이 풀리면 이 부분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완만하게 그 부분을 해명을 해 드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앞서서 방금 정진석의원님으로부터 물었기 때문에 보충으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완전히 준공이 됐어요?

예, 작년도에 전부 준공 완료됐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기왕에 한 가지, 불법어업근절, 261쪽입니다. 해남군 연안의 불법근절은 여지껏 형식에 그쳤기에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제 일로 지켜야 할 해양자원이 불법어업으로 인한 버려지고 황폐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밤이면은 상중망이나 기선 저인망 어선들이 바다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조업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단속이 어려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은 극히 형식적이 어서 근절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어업의 척결로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행정의 신뢰를 회복한다고 했는데 불법어업 근절책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은 대충 저희들이 우리군관내 불법어업의 유형 형태를 저희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로 고천암해역 지역에 불법김양식시설이 약2만2,000책이 있고, 특정 해역에 소형기선 저인망 북평하고 송지, 화산, 화원에 약40척이 있습니다. 방금 박득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평의 소형기선 어선이 약10여척이 있습니다. 또, 정치선 어구가 각망이나 호망이나 낭장망, 건강망이 화원, 문래지구에 많이 산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망 어업이 북평 내동, 갯지렁이 강진에서 온 것입니다마는 갯지렁이하고, 화산의 반지락 채취해서 유형이 대충 불업어업이 있습니다. 아까 박득춘의원님께서 형식적인 단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근절이 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천암 불법 김양식시설입니다. 도나 어디에서나 봤을 때 전부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민선이 되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양식을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주를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위치여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무려 1만1,000책이라는 김양식어장을 철거시키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담당계장은 바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어민들과 충돌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박득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평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이 10여척이 있어서 저도 현지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한 군에 살면서 얼굴 안 붉히고 할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그 사람들이 금년도부터는 정말로 자진해서 불법을 안 할란다. 그런 얘기까지, 약속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업어업에 대한 정말 안 하는게 아니라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소형 저인망 이 부분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업어업의 근절책으로 해서 어민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나 현지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공어초 있지 않습니까, 인공어초라는 것은, 투석사 그 부분은 돌을 갖다가 어초 포자를 바다에 던지는 사업이죠, 그런 돌을 던져버리면 저인망 그물이 못 긋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피쉬 아파트, 고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것에 하나의 목적이 있고, 자원조성을 위해서, 두 번째로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인공어초를 시설을 하는데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 해남에 30억정도의 인공어초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어초로는 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인공어초를 투하, 그것이 하나에 80만원정도 듭니다마는 어초 하나가요. 뻘에 묻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북평, 북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샅샅이 적지조사를 다 완료를 한 겁니다. 투하를 해 놓고 뻘에 묻혀 버리면은 인공어초의 효능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북평 북일도 인공어초는 하는데, 인공어초 투하의 적지가 안되기 때문에 투하를 할 수 없다. 엊그저께 우리 직원들하고 농담 얘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말을 박아버리자, 전체 말을 박아버리면은 못 끌을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랬을 때 배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와서 참,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어초 투하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속해서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달마산 군립공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달마산의 경관이 수려하고 제도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항구적인 공원으로 지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러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정계획의 대책 면적은 달마산 일대로서 25㎢이고, 3개면 8개 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기초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군립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해당 필지 지번별 조서 작성하고 소유자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전국적인 사례조사하고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9개시?도에 31개소가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면은 저희들이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달마산 경계선을 순회답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세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은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원위원회를 구성을 함과 아울러서 조례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일반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조성하는데 특별위원은 관할의 읍?면장과 종교단체 임직원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상에 되어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을 해서 달마산을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를 금년부터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물 다양성관리 계약을 실시를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이행을 한 결과 총80농가가 계약했는데 집행은 77농가가 했습니다. 3농가가 이행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주민의 이해와 동참으로 공감대 형성이 보다 될 수 있도록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현장 위주로 실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지침을 충분히 성실히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군 실정과 약간 차별화 된 게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민간인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9쪽 환경오염물질의 적정배출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관계법령과 환경의 필요성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러한 느낌이나 준법정신이 아직 여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적인 지도?점검과 이러한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정기지도?점검을 해서 고발을 6개소, 과태료부과를 5개소, 개선명령 20개소, 현지시정조치 37소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양자 합의종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을 해 갔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14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간 운용 및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배출업소관리인에 대한 방문 홍보 및 필요하다면 집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SOC확충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확인을 해서 대기나 수질, 오수등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도, 오염도검사도 200개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검사를 해서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 및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점검 사전예고 대상 업소가 1,900여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먼저 예고를 하고, 많은 범법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설입지 환경성 검토를 46회를 했고, 축산 배출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처리 설계 기술지도를 11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경감액이 7,000만원정도 경감을 가져 올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하고 농정하고 공동 참여하는, 필요하다면 나머지 기술지원반을 확대 편성 운영을 하고, 오염 유발방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설계서를 작성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사업장별로 운영사항을 자체점검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점검시기하고 점검항목, 그리고 시설기준, 준수사항등을 점검표를 사전에 업소한테 줘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업소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이용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압축시설과 에너지생산 시설을 구분을 해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실시를 설계를 산자부와 환경부에 기술검토의뢰를 했기 때문에 기술검토의뢰가 오면은 바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소각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압축해 놨습니다. 하나는 구 쓰레기장에서 해남광장으로 연결되는 군유지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내체육관과 앞으로 설치될 수영장 쪽에 열을 공급하는 방법이 하나, 또 하나는 해남군 해리 현 매립장 부근에다가 대형온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가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쓰레기처리체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쓰레기가 사실 아까 소각과 관련되어 가지고 소각대상,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가지 배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강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됐지만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현재 150개가 있습니다마는 낚시도구에서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낚시도구 판매점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대충 그 분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관내를 파악해 보니까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에 종량제판매소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각, 그 다음에 음식물, 재활용쓰레기를 확실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범화 지역을 해남읍 28개소에 2,700세대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 집중소에, 읍?면소재지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감량 사업장이 저희들한테 162개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은 급식인원이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나 연면적이 100㎡이상의 음식점하고, 이런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수거를 의무화사업장으로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강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대를 현재의 매립장내에다가 별도의 선별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일단 선별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차 선별하기 위해서 현재의 매립장입구에다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확보가지고 50평정도의 별도로 선별장을 만들어서 2차 선별이 되어 서 확실하게 털 것과 재활용할 것과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청소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읍?면장과 협의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가지고 읍?면마을단위 쓰레기도 확실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금년에 해 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남읍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추진입니다. 현재 종합진도가 연말에 75%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맞춰지면은 4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을 하도록 하고, 시운전 기간동안에 자체 전문인력을 현장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해남읍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총71㎞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소요사업비를 36억9,400만원을 양여금과 군비를 확보해서 우선 정비 우선지역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미비지역 및 악취발생지역과 해남 구교지구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도로가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후관 조치시에는 필요한 하수관거 정비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두 번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정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대책 본격시행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가 4개소 있고 간이급수시설이 18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금년도에 탐진댐 광역상수도 시설 공사가 실시 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물이 취약한 문내, 황산, 해남, 북평, 4개소하고, 관로시설인 진도분기점에서 문내 정수장까지 4㎞, 그 다음에 배수지는 현재 문내 배수장 부지에다가 새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개?보수 및 배수관로시설도 적극적으로 해서 적절한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문내상수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내상수도는 다음 주 월요일 10일부터 신덕저수지 방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면 자체에서 1.8㎞정도 용배수로 정비를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만톤정도를 두 개의 상수원지에다가 안전하게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장 넘기겠습니다. 조림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예정 면적은 362㏊입니다. 작년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약간 다른 것은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을 식재를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큰나무공익조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입니다. 육림면적은 금년 계획이 1,531㏊입니다. 이것도 작년과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나무를 가꾸는 이러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한 번 해보자 하는 건데 무공해 자연 산채를 재배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소요액이 1,000만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개 마을을 작목재배지로 선정을 해서 재배 희망마을과 농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의욕이 있는 젊은층으로 2, 3명정도 신청을 받아서 직접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설 재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현장을 다시 세부적으로 시행해서 고사리나 곰취, 참나물을 갖다가 재배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집중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이 금년에는 작년과 크게 달라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좀 다른 것은 금년에 조기 감시 및 초동진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24시간 계속 확인을 해서 조기에 산불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이라는 깃발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산 밑 위주로 군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논?밭두렁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2월중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훼손지역의 친환경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작년에도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채석허가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계가 침범되거나 안정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지 별로 대장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 이후에 복구까지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구설계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산림청에서 복구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이 기준을 신속히 적용을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신속하게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무분별한 채석허가가 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큰산이나 중요한 산 주변에는 채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이런 채석단지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강구와 방안이 성립이 되면은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부터 훼손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로수와 대흥사 주변의 터나무 거리 조성한 것은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실사가 되어서 금주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국민운동도 전개하도록 해서 이것은 읍?면소재지 위주로 변화시켜 보자 해서 화단도 만들고, 집 내의 화단도 만들고 빈터에다가 크던 적던 조그마하게 꽃이 피는 나무도 심고 1회성 꽃도 심고 해 가지고 모습을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도 총 56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필요한 6본만 외과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림사업과 병행해서 대단위 경관림도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대흥사주변에는 단풍, 땅끝에는 동백, 우황리는 이팝, 우수영 주변에는 후박나무를 우선적으로 집중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직영 묘포장도 성실하게 관리를 해서 많은 나무를 관리 특히 잘 하고, 앞으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후박나무가 있어서 경관이 아주 좋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권 해안도로 정비사업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시권내에 산기슭을 내서 확대하도록 하겠고, 가시권내에는 진달래나 개나리등을 심고 절개지나 훼손지의 낙석보호철망에는 능소화나 등나무를 차폐조경하도록 하고, 사구미해수욕장 주변에는 해당화 군락지를 조성해 보도록 하고 해서 도로변 비탈 어깨면에는 피라칸사 정도를 파악을 해 가지고, 피라칸사를 경계 식재하도록 하고, 작년에 땅끝 쉼터조성해 놓은 것을, 몇 평의 묘지가 있어가지고 묘지 이장하느라고 잔여면적이 있습니다. 잔이면적에 대해서 별도로 확장을 하고 신규 쉼터도 한군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과에서 시행할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1쪽을 보면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학산 휴양림 가로수 정비에는 예산이 5,000만원이죠, 5,000만원 예산이 섰죠. 여러차례 실무자를 통해서도 나무를 선정하는데에는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무 나무라도 선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누차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팜하고 배롱나무가 선정이 됐네요. 이팝나무와 배롱나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까, 자문을 얻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까?

수종은 아직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장답사를 몇 번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어떤 나무를 심을 수가 없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탈면에다가는 전부 확실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비탈면에는 철쭉정도 피복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되면은 경사면 주변, 거기는 아까 얘기처럼 꽃이 있고 열매가 있는 피라칸사 위주로 심고 툭 터져 있는데는 아까 가로수를 심는데, 가로수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동백, 이팝,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 까지 어떤 것을 확정하냐 이런 것을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신속히 확정을 받아 가지고 가로수를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선정을 해서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170쪽 산림훼손지, 이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에 71개 사업장에 대해서 3기의회에 지적했던 사항 및 처리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년이 거의 다 갔는데 아직 받아보지를 못 했어요. 질의하나마나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51개소가 맞습니까, 금년에는? 석산 허가가 나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데, 시행중인 사업장이 51개소가 맞습니까?

자료를 신속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진행중인 곳이 51개소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1개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과 중점사항과 그 것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가 된 사업장은 또 원상복구, 이것에 대해서도 사항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 건데 아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평윤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수를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을 신규로 하는데 저희 면 같은 데는 우수영 선두리에서 충무가는 도로에 아주 묘하게 생긴 나무가 있습니다. 앞전 장호성의원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상한 소나무가 24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영에서 진도간 도로 개통하기 전에는 진짜 나무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인근 주민들이 봤을 때 동심도 심어주고 정이 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 도로보다 1m내지 2m 더 성토하다보니까 소나무가 묻혀 있어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해가 되는 생육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리고 방수관리는 방금 내가 말씀하다시피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영에서 진도 가는 4차도로가 개통되면 기존도로는 차량이 급속히 감소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의 산책로 및 조깅코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리를 잘 한다면 옛날 원상으로 다시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녹지과장 혹시 현지 한번 봤습니까?

어디요?

우수영 충무재에서 충무사 가는데, 나무 혹시 보셨냐고요,

예, 그 나무 봤습니다.

봤죠, 좀 이상하게 생겼죠, 나무자체가, 봤을 때 신규로 조성도 하는데, 기 있는 나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나무는 봤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소나무를 가꿔주신다고 하면은 현지에 가서 그 소나무가 어떻게 생겼으며 하는 것은, 여기 과장님이나 모든 의원님들도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장의 견해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지금 까지 이전에는 산발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발적이라고 자꾸 말씀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구간별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가로수를 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수를 심도록 하고, 아까 충무 소나무 관계는,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까지는 환경녹지과 소관이 긴지 아닌지 확답을 여기서,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관리를 안했습니다.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금방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느 소관이고 어쩌냐 하니까는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니까 일단 저 한테 요구를 하셨니까, 좌우지간 죽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살아있는 나무가 어떻게 했으면 살겠느냐 그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다. 제가 드릴,

꼭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런 소나무정도라고 하면은 군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자체가 1년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수명이 100년이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무 자체가 봐서는, 100년이상 됐으면 됐지, 이하된 나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무들을 많이 보호해서 잘 가꿔놓으면은 그 쪽이 관광코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봐서도 참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진짜 관심있게 가서 보시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달마산 군립공원 지정, 157쪽인데, 지금 우리 농민들의 생활혜택이 많이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미맥위주의 농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축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자기의 길을 찾아 가지고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산이라든지, 인가와 많이 떨어진 곳이라든지, 농토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찾아서 있는데, 역시 이것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이나 문화재법이나 이와 똑같이 말하자면 공원법에 의해서 역시 규제를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한다든지,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죠?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제가 알기에는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전라남도에는 군립공원 조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봐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과장님도 계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묻는 것은 거기에 토지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할 것 아니냐,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용을 못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 내용이 어쩌냐 이 말이예요,

현재에도 산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을 이용할 때는 특별한 지장이,

아니, 산을 이용할 때는 물론 허가받아서 하지요. 다 허가받아서 하는데,

그런 것은 지정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연구해 보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까?

지정할 때예요, 아까처럼 주민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필요하다면은 그 분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마음대로 군에서 지정하기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담당 팀장 나오셨으면 이 내용을 조금 아는 대로, 또 공원법을 봐 가지고 저한테 빨리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주민들에게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야 되겠다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지역 의원들이 판단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할랍니다. 금년도에 임도개설사업 없습니까? 금년도 임도개설사업이요,

예?

임도개설사업 없습니까?

예, 금년에도 있습니다.

몇 ㎞로입니까, 업무보고서에 없으니까요. 몇 ㎞입니까, 금년도에 임도개설,

금년도가,

1㎞, 그 다음에 구조개량,

양촌제 상수원은 지적을, 당초 계획은 2011년인데, 용수?배수계획이 2000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촌제하고 탐진댐이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용은 몇 년도부터 할 것이냐 하고 하는 것은 최종 연도가 2011년이기 때문에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송수 관로를 매설하는 계획에 따라서, 그때 가서 최소한도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양촌제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탐진댐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된 이후라도 양촌제를 상수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삼산 자체하고요, 삼산자체와 화산하고, 거기는 양촌제물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라는 계획이 안되어 있고요,

최종 연도가 2011년입니다.

최종연도가, 그러면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아직, 물론 송수 관로만 먼저, 관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지난 해 2002년도에 군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옥천면 용동리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는 벌써 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를 많이 받고 있다 이거예요. 제한을, 한없이 이대로 갈 것이냐, 아직도 사용시기와 활용시기가 남았다면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해제를 하고 그때 가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검토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마만큼 검토가 됐느냐 그것을 질문을 할려고 그런 겁니다.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언제 까지 해서 어느 경계에까지 줄일 것이냐, 물론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저 위에까지 지정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줄일때는 충분히 최소한의 구역만, 이것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최소한의 구역만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점진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상수원으로 활용을 할런지, 대관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문제가 안되면은 우리 주민들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기 확정되어 있는 것을, 어느 지역을 풀 수가 없고요,

아니요, 확정을 할 때, 확정을 할 적에는 우리 해남읍 상수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때 확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런 관계는 다시 재검토해서 군수께서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제관계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해남상수원으로서 공급이 해남상수도가 탐진댐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잘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할랍니다. 땅끝해안도로 정비사업 매년 했죠,

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정기 사업내용이요, 정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요,

예, 지금 정비자료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세 분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정권용의원님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를 하는데, 철새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철새로 인한 피해농민들의 구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여쭤드린 것 같은데, 생물다양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철새가 와 가지고 피해를 입은 데, 피해지구에 대해서 사후적인 보상책이 아니라 사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상호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사항의 이행을 보상 성격으로 시행하는 것이 생물다양성계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농민들의 피해보상차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렇다면은 쉼터조성 같은 사업은 농민보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천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굳이 논에다가 물 가두기까지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현장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에는 정의원님 말씀대로 옆에 물이 많이 있는데 무슨 물이 필요하냐 하시는데 새가 먹이를 먹고 앉으면 바로 옆에서 먼저 물고 가든지, 아니면은 물에 있다가 가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호수에 있는 것은 일단 쉬는 장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피해를 입는 지역은 사실상 기반공사에서 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가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예, 가경작이 처음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기존 농지는 아니고, 과장님 기존 농지입니까, 가경작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죠, 고천암지구는 일시경작이고 영암호, 금호호지역은 가경작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나오면은 기반공사에서 피해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잖아요,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기반공사에서, 지금은 아직 이것이 개인 소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가경작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는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용료를 갖고 가경작을 농민들한테 줬으면은 그 시행을 한 시행청인 기반공사에서 피해보상도 해 주고, 피해보상을 주지 않을라면은 가경작을 해 주지 않아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것인가, 물론 철새를 보호하고 철새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어서 과연 작년도에 시행한 77농가나 또 쉼터조성 17농가가 제대로 했느냐 하는 의문점도 주간지에 보도가 되어 있고, 또 누구든지 지금도 미수확 존치지역을 가 본다고 하면은 눈으로 다 보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경작한 경작료 이상의 보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꼭 그 농민들한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대다수의 농민들한테 그것이 좋은 인식이 가겠는가,

아까 말씀드릴때에도 그랬지만은 이렇습니다. 누구한테 보상을 주느냐 가경작일지라도 가경작을 받은 그 경작자한테 보상을 줍니다. 실제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사람, 그 사람과 계약해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것이다.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77농가에 대한 미수확 존치면적이나 보조금이 1억5,500만원, 또 쉼터조성이 2,300만원 해서 약1억8,000만원이 넘은 데, 금년도 예산은 7천. 몇 백만원 그렇게 서 있죠,

금년도에는 국비가 6,600이 왔습니다. 예시가 왔는데, 군수님께서 절약해라 해 가지고 2,400만원이 군비가 세워져서 총 9,000만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 그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가, 보도에 의하면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주간지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예산에 세워진 재산만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할 것인가, 주무과장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보조율이 30대 70입니다. 그래서 70%를 군비로 확보하라고 기획예산처하고 국비에서 떨어진 비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예산은 국비반납이 안될라면은 국비의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은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요령의 방법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예산은 어차피 국비반납을 안할라면은 국비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본 예산에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옳잖아요. 10%의 비율을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죠,

여기 의원님들까지 예산이 오기 전에 사전에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2,40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철새가 많이 옴으로 해서 물론 농민들한테 농작물의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것은 아니나, 또한 논물 가두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미수확 농지만 많이 존치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새가 매년 찾아올 수 있도록 할라면은 눈이 온 후에 벼고 다른 잡곡이고 사서 뿌려 주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오히려 사업비도 더 적게 들고, 농가피해만 농민들만 보는 관점이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철새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철새를 보호하고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할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새한테 먹이를 주면은 새 자체가 게으르게 되어 가지고 자기가 여기에서 떠나서 가는데 먹이를 찾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천암에서 새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가까이서 못 봤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망원경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주는 것은,

산에서 사는 동물들한테는 왜 겨울에 먹이를 주고 합니까, 그것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더 게으름을 피울 것인데,

먹이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간단히 여쭈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퇴비화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군에서 조금이라도 한 것은 없죠. 아직은,

당초 옛날에 설치는 해 놨는데, 일단은 그것이 시설자체가 결여되기 때문에 소량만 만들어서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한 과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라면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할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한 다음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떤 것이 적법하겠냐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를 못할 것이예요. 누가 용역을 한다거나 갖다가 퇴비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직접 처리합니까?

운영은 군에서 운영을 하고,

퇴비를 직접 만들어서 농가한테 공급한다거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해남에서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데가 있죠. 해남에서 있죠. 다른 데서 반입 해다가 쓰는 데가 있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앞으로 퇴비화가 법이 강화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음식물퇴비화를 한 그 쪽으로 이송해서 한다든지, 좌우지간 그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행하면서 강구를 할겁니다.

그러니까요, 퇴비화하고 있는데 가 있잖아요. 해남에서, 단속 나가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 퇴비화는 음식물퇴비화가 아니죠,

제가 어쭤 보잖아요, 단속해 보신 적 있죠. 현지에 가서, 해남의 퇴비화 하고 있는데,

예, 단속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과장이 모르겠으니까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한테,

담당자 하신 분 누구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이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퇴비화 하는 데가 해남에 있냐,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반입해 가지고, 없어요. 외부에서 반입해 가지고 오는 데가 있잖아요. 해남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잠깐만요. 우리 박철환의원님이 물으신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음식물처리 관련시설은 어떤 전문기관의 자문과 기술력을 가지고 그런 기술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는 안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행정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승인을 받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여쭙겠습니다. 쓰레기수거를 민간위탁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권고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까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일반인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했을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아직 공문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