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부서와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394억 9064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35억 8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207억 7109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203억 3244만 1000원 대비 4억 38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은 189억 8464만 5000원이며 가정용은 77억 756만 4000원, 일반용은 104억 2110만 원, 2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은 2억 595만 6000원, 산업 및 공업용은 6억 5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익은 13억 5000만 원이며 개조공사수익은 존치과목으로 남겼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6885만 원이고 기타수수료수익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3억 67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7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금이자수익은 54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2억 8170만 원으로 1억 8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하수도사용로 징수교부부담금 감소와 일반회계지원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은 3189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과 기타특별이익으로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66억 798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166억 4842만 3000원보다 31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의 인력운영비는 7억 416만 9000원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372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294만 6000원, 3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90억 8858만 5000원, 일반재료비는 2100만 원, 약품비는 2288만 5000원입니다. 38쪽입니다. 정수구입비는 90억 4470만 원으로 롯데캐슬 2400세대 입주에 따른 물 사용 증가가 예상돼서 4억 67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6500만 원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15억 6240만 원으로서 공도가압장 증설로 인해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의 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으로 16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익입니다.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상수사업소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로 14억 22만 3000원이며 40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로서 상수도검침원 보수 5억 1791만 8000원이 되겠으며 보수단가 조정에 인해서 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직무수행경비는 6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억 8667만 2000원, 공공운영비는 1억 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비는 9543만 8000원이고 47쪽 업무추진비는 141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는 7억 71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1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무기계약직 선진지견학 비용으로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2408만 원과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예비비 3억 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93억 41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9억 9350만 3000원 대비 83억 47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은 토지매각수입, 기계장치매각수입,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은 2억 9000원, 시‧도비보조금수입은 3억 1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건설보조금수입은 107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은 87억 2563만 5000원으로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원인자부담금 84억 4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127억 704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59억 1005만 7000원보다 68억 604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억 7500만 원,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45억 7906만 5000원, 신규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7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덕배수지 증설공사 57억 원, 그 외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은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외 10건으로서 95억 9025만 6720원이고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노후주택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 외 2건으로 4억 5000만 원으로서 뒤의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은 다 하셨고 자치에서 물어보실 것 있으면.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쪽 계속비이월을 보면 계속비이월액이 지금 95억 900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하고 고삼호수 수변 개발상수시설 설치공사 등 해서 이월이 됐는데 이 중에서 고삼호수 수변 개발상수시설 설치공사가 용역추진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고 거의 다 보면 원활한 용역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추진과 우리가 실제 하는 것과 어떤 갭이 있어서 된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삼호수 개발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업체선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어차피 보름 정도 일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해빙이 돼서 일하는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 안 하고 이월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쪽 38쪽을 보면 거기에 65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용역에서 이것이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상수원수질관리계획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운영경비가 전에 비해서 5억 73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삭감된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쓰고, 잠깐만요.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큰 차이가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셨더라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써봐서 결국은 이게 5억 7000원이 감액된 것은 뒤에 항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넘기다 보시면.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주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아마 계상이 됐을 겁니다. 2쪽 정도만 넘기시면 시설장비유지비를 금년도에 저희가 써보니까 다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시킨 만큼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금액이 알뜰하게 운영을 잘하신 거네요. 운영을 잘 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48쪽 잠깐 밑에 보시면 이것 관련해서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여기에서도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5억 9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그러면 2014년도에 운영을 잘해서 그렇게 되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누수복구, 상수도관로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앞의 제수변 이런 것들 자체가 여기에 대한 시설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10억 정도를 세워봤는데 그것을 다 못 쓰더라는 얘기예요. 마무리 추경에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 왜 2015년 수준으로 세워버리느냐? 마무로 추경에 금액으로 넣자고 해서 넣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예비비도 사실 3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예상을 해서 이것이 이제 연식에 따라서 노후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여기 보면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수, 누수복구 및 상수도관로유지보수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 연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2014년도와 2015년, 내년 2016년, 2017년 해마다 노후화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일정 부분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마무리 추경과 그 이듬해 신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마무리 추경 하면서 신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나중에 불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도 하는 하나의 저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이듬해 본예산 세울 때는 마무리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면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불요불급하게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추경 시에 한 번 더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408만 원 잡혀있는데 전년도와 금년도 똑같이 잡았어요. 전년도에도 포상금을 2400만 원을 지급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혹시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실적하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적은 금액이지만 혹시 과오납 환급금에서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항상 저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존치과목 성격 비슷하게.

그것은 아는데 실제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합니까?

일부 있습니다. 과오납이 됐으면 저희가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과오납이 어떤 시스템을, 지금도 적은 금액으로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같이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과오납 환급금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안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누수율도 원가에 포함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 해서.

저희 상수도는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수용가들이 금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보수공사할 때 교체공사하잖아요. 교체공사할 때 사실 거기서.

관에 묻었던 것이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통수를 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통수를 시키기 때문에 얼추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하셨는데 보통 1% 올리는데, 누수율 1%를 절감하는 데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안 따져봤는데요. 이게 한 80%대 이상이 돼서 1% 올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50%대에서 60%대, 70%대로 올리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요즘에는 시설장비가 좋아서 누수탐지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누수탐지되는 지역을 체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체크를 하는데 미세하게 어느 정도까지 누수탐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위에서 탐지할 때는 야간에 많이 하거든요. 주간에는 소음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요. 야간에는 물 쓰는 양도 적고 누수가 났을 때 소리도 세다 보니까 야간에 탐지를 주로 하고 그런데 조그맣게 하는 것은 탐지기로 탐지하기 실상 어렵습니다. 많이 샜을 때는 가능한데 작은 것들은 소리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데 조그만 것들은 못 잡아냅니다. 그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관망기술진단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 위 내시경하듯이 내년도에 그것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누수율만 만약에 90% 이상만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상수도요금도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김영웅 사수도사업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렇게 봐도 항상 순이익을 내셔서 감사하고 공기업으로서 열심히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욱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감액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기업환경개선 위탁운영비 2억 원과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위탁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으로는 저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면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내의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를 저희 시에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관내 1‧2‧3공단을 포함해서 18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운영은 7개 산업단지 조성 시에 징수한 입주관리비 약 49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과 안성제2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분양가에 포함돼서 공사를 했던 공업용수시설에 대한 운영수입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서부터 저희가 매년 분야별로 수입에 대한 비율을 분석을 해 봤는데 그중에 한 60%에서 70% 이상이 공업용수수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공업용수 운영관리에 대해서 상수사업소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원의 70% 이상이 되는 그 예산이 저희 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 2억 원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근거로서 저희 ’15년도 8월 7일에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가 제정되었고 ’15년도 9월 30일에는 안성시사무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돼서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 원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 봤는데 올해 결산은 안 돼서 정확한 수입, 이익발생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2억 3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서 2억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비 또한 먼저 설명해 드렸다시피 관리권자가 저희 안성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18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제초작업과 도로변, 인도에 대한 가로청소를 실시해서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으로 매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산업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꼭 7000만 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환경개선정비사업 소요예산으로 저희 지원금 7000만 원에 자부담 3700만 원 해서 1억 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밑에 부분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실시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탁금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보조를 해 줘서 관리공단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예산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위 위원님들은 아셨고 자치위원님들 우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과장님 이하 김병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특히 창조경제과는 송전선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산업단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끼리 산업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해 볼게요. 상의를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예산 중에서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가 조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예산서 4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한 2억 5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액이 2억 2500만 원이었고 내년도가 2000만 원 돼 있는데 혹시 이것이 감액된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작년에는 저희가 안성전통시장에 옥상방수공사를 해 줬는데 그게 감액된 겁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억 원이 감액된 겁니다.

옥상방수공사를 이쪽 중앙시장만 해 줬습니까, 아니면.

안성시장.

안성시장 전체 다 해 줬습니까?

올해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네.

실제로 그게 옥상방수를 하는데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죠.

사유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 줘도 괜찮은 거예요?

전통시장에 이게 지원이 돼서.

법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그것도?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환경개선사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대학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고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개혁을 하려고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중앙시장보다 안성시장이 엄청나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는 눈물 날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인데 실제로 거기 건물을 가보면 사실 방수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벽면 보면요. 실제로는 건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방수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전진단을 해 줘서 과연 건물이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는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으로 옥상방수가 아니고 한번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거기 2층 같은 경우는 세를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잖아요. 있어서 그런 경우도 한번 세밀하게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6쪽 잠깐 보겠습니다. 6쪽 보면 안성시 중소기업해외통상촉진단 운영을 하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죠?

올해 1월 달에 촉진단을 파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촉진단을 파견하려고.

해외파견촉진단을 애초에는 5000만 원을 세워서 그냥 해외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관리공단 다 모여서 협의를 하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촉진단이 가면 뭔 성과가 있냐 그래서 1년 내내 준비를 한 거예요. 1년 내내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1월 달에 가는 거예요.

금년도.

내년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안성시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지금 몇 개 기업인지 아세요?

한 100여개 업체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성시 지방자치단체는 이분들이 수출할 때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렴하게, 아니면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냥 이렇게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풋,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것은 어제 팀장님한테 여쭤봐서 웬만큼 했어요. 제가 많이 여쭤봤습니다. 여쭤봤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것은 부탁말씀입니다. 저희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켰잖아요. 통과시켰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로 안성시에서 청년고용에 대해서 1.2%라고 얘기하지만 시골 곳곳에 가면 30살 넘은 사람부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취업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취업, 100% 고용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시간제근로자도 사실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약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고용에 관한 촉진을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노력을 해서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안성시민들 전체,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성맞춤식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안성맞춤식을 최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업체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기업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매년하고 있는데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

많은 중장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일회성,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폄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이 효과도 있지만 좀 더 진지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용이 돼야 정확하게 지역사회 어떤 맞춤으로 고용을 해 줘야 되는지, 업체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맞춤식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것도 염두에 둬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상의를 할 테니까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한 것은 제가 자료를 어제 부탁했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됐습니까? 우리 조성숙 위원님이나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네.

산업단지 관련해서 예산 2건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매번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산업단지는 창조경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법령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법령으로 산업단지 18개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자기들이 입주관리비 49억을 받아서 그 이자가 발생이 되고 또 자기들이 33억을 들여서 물을 파서 우리한테 돈 한 푼 안 받고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공업용수가 전용공업용수가 아니다 그래서 법령 때문에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파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뺏어온 거예요, 법령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자 가지고 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한 것을 우리가 뺏어왔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행히도 49억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자기들이 물을 파서 우리 돈을 한 번도 안 받고 여태까지 하던 것을 우리가 뺏어 오고 나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항상 부딪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안성시가 관리책임자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산림과로 세우든 건설과로 세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들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삭감이 되고 이러는데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런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리가 이것 못 하겠다, 계속 이렇게 돼서 해체하겠다 그러면 49억을 자기들이 나눠가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조직을 만들어서 별도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법령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하고 한 37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3700만 원 정도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들.

실제로 이것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관리공단 제초작업이라든가 법면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다만, 되는 게 어디냐 도로가 거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용역을 어느 용역회사에다 줘서 전체적으로 두 명이 하든 혼자 하든 하면 제대로 될 일을 지금 보면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해 놓은 게 다 있는데 관리공단 과정을 보면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돈은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으니까 안 세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이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뽑았어요. 2억 원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사람을 뽑아서 관리하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작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뭐냐.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줘서 관리를 하자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같이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7000만 원 주고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도 많이 숙지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할 것이고요.

이게 그리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세부적으로 얼마얼마 해서 세부내역도 안 올라왔거니와 전년도에는 3억이 올라왔던 거란 말이에요. 3억에서 또 다음 추경인가 언제는 2억 얼마 이렇게 해서 자꾸 줄여 줄여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깎아놓으면 1억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관례상.

아니,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작년에는 산업단지에서 직접 운영할 때 공업용수 수입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 많을 때는 그냥 다 써버리고.

아니, 많은데.

지금 없으니까 또 달라고 하는 차원이 맞지도 않거니와 3억을 해 달라고 했을 때 3억이 안 된다고 하니까 2억 몇 천 해 줘라, 또 2억해 줘라 계속 조율이 돼서 자꾸 내려오는 중이에요. 한 번 더 삭감을 시키면 한 1억 5000만 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작년에.

그런데 이런 게 세부적으로 그동안 전례에 공업용수까지 이용을 할 때 얼마가 이렇게 되고 적립을 얼마 했고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적립을 시켜놨다 그러면 모를까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을 때는 그냥 사용을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끊어지다 보니까 한 3억이 필요하다 그랬다고. 그런데 3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3억을 조례도 없고 해서 못 준다 그랬더니 우리는 돈은 차후에 하고 조례나 우선 살려 달라. 그래서조례 개정을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마지못해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하나해서 안 해 줘도 될 일을 그 법령을 만들어서까지 자꾸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위원님.

지금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이해가 되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가 대신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왜 3억에서 2억으로 줄었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방침은 그런 거지. 거기 것을 뺏어다가 운영해서 우리가 남는 거. 걔들이 하던 것을 뺏어다가 우리가 운영하면서 남는 것은 주자. 그래서 지금 따져봤더니 한 2억 3000만 원 수익이 발생돼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된대요, 시에서. 그래서 그 돈만 주자고 해서 2억으로 줄인 거예요. 방침을 바꿔서.

그런데 공업용수는 관리체계에 있는 직원을 우리가 다.

그 비용을 뺀 거예요.

우리가 다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아니, 글쎄 데리고 들어온 사람 비용을 빼서 남는 돈.

이익금만.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하여튼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신원주 위원님 얘기하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리 설명하실 때 자료를 갖다드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정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 첨가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주민센터 상담사가 대덕면에도 있잖아요.

네, 대덕면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담실에 많이 계세요. 그러면 데이터관리를 잘하라는 거죠. 물론 다 했겠지만 집계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 상담하고 몇 명 취업을 시켰는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제가 데이터는 있는데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수시로 월별로 데이터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도비가 많고 시비가 적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국·도비가 많고 우리 시비가 적어야지. 실제로 우리가 시비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간제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력문제관계에서 저희도 사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는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현재 상담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실제로 연결해서 취업을 시킨 부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되는지 데이터 한번 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런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도 이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팀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 줄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기로 해요.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문화예술행사에 공도 어머니합창단이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를 드린 것처럼 공도 어머니합창단이 작년, 올해 다 1000만 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0만 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그것은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대규모사업진단으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에 있는 예산 전체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갔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게 감사법무담당관으로 가면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업무가 이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캠핑장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특별히 문체과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봐요. 어제부터 끊임없이 문체과한테 문체부라고 항상 격상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조금 전에 문화재 관련해서 방재시스템 여쭤봤는데 저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칠장사 같은 경우에 국보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시스템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실제로 누군가는 화재가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화재 관련해서 방재시스템인데 아까 보니까 방재시스템 예산이 담겨있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데 만큼은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CCTV를 설치를 해 놨고요.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명이 1조가 돼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스템 하에서 중요한 국보급 있는 데에서는 상황실에 전달이 돼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관리할 기록물이잖아요. 저는 또 한 가지 뭐냐면 화재가 취약하잖아요. 화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까 방재시스템으로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게 아니냐. 누군가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마음만 먹고 가서 한다면, 신자나 누가 가거나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불이 났을 때 거기 가면 그 위에 자동소화기 같은 거 다 설치돼 있는 겁니까?

네, 소화전 다 있습니다.

자동소화전이요.

아니, 위에 소화전 설치는 안 돼 있고 밖에 있는 외부소화전에서 쏘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타버리면, 목재는 안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존했을 때 그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방재시스템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자체 CCTV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제실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되는지.

특히 국보급만 말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국보급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자산이거든요. 안성시 자산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저희가 소방서하고 바로 연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CCTV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파크만 일어나도 그것을 감지를 해서 전기를 차단시켜 주는 이런 시설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스파크가 일어나면 위에서 바로.

바로 차단시켜 버립니다.

위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돼 있는 거예요?

지능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고맙고. 어제 김진환 과장님께서 대덕면 앞에 육교 밑에 풋살구장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

게이트볼장인데 특히 풋살구장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은 정규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규 규격은.

그래서 연습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협회하고 적극 상의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있잖아요. 연습실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죠? 현재 저쪽이 어디입니까, 안흥지소 있는 데 2층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좁고 열악하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세먼지서부터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다방면으로 다른 데로 옮겨볼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신축 중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지금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지금 시민회관 2층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거기는 소리가 울린대요. 방음장치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1년 정도 하는데 또 거기에 막대하게 예산투입.

투자할 수 없어서?

투자할 수가 없어서 시민회관 밑에 대강당을 쓰든지 지금 그렇게 하려니까 옷하고 장비도 옮기고 그래야 돼서 힘들지만 그냥 거기서 쓰겠다고.

현재.

네.

우리 4층 회의실을 쓰라고 그랬었어요.

여기도 쓰려고 했었는데 얘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동수단도 없고 그래서.

이동하기가 어렵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관련돼서 여쭤보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거기서 일단 도보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되면 학부모들이 여기까지 데려다 줘야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쪽에 문예회관 쪽도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거기도 얘기, 다 여러 군데 했습니다.

문예회관 쪽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가.

이동 때문에.

이동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연습실만큼은 일단 여기 되기 전까지로 해서 좋은 데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율동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아서 율동도 못 하고요.

율동도 못 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먼지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먼지하고 장소가 좁아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줬어요. 그것을 커버를 하는데 율동은 될 수가 없어서 시민회관을 무료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문을 내서 율동을 하는 날은 시민회관 2층을 사용을 하고요. 노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연습장으로 해서 하고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식 팀장님이 전에도 상의를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되야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사실 안 되요. 율동도 하면서 연습도 해야지, 율동만 하기 위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열악하죠.

그것도 좀 이왕이면 우리 안성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염두에 두셔서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저 좀.

네.

이것은 제가 먼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문화예술단체지원에 대해서, 지금 평양통일예술단 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성시에서 어떻게 여기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분들 공연을 나가면 회당 150～200만 원 정도 받는데 저희는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남사당 공연할 때 상설공연에 식전행사로 참여를 하면서 회당 저희가 6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결해서 1년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 MOU 체결할 때는 몇 년 주기가 있나요, 매년 계약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것을 그냥.

매년 계약이 들어갑니다.

매년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안성시가 여기 예술단을 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안성에 하나원이 있다 보니까.

하나원이 있고 해서.

그래서 북한이탈지원정착 사무소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성에 있다 보니까 거기 출신들의 공연단이 평양통일예술단이거든요. 물론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안성에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안성도 홍보 좀 할 겸 그래서 안성에서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럼 안성에서 있었던 분들 맞습니까, 지금 예술단원들이?

단원들이 여기 하나원 출신이죠.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저도 여태껏 그렇게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또 외부에서는 이분들이 안성 하나원 출신이 아니다, 라는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아닙니다. 안성 하나원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술단체 숙원사업지원에 대해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17쪽이거든요. 문화예술 단체지원 목에 같이 있는데, 그 밑에.

그것은 농협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1억을 주는 거거든요. 농협중앙회, 저희 금고하면서 지정기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단체한테 지원을 좀, 안성이 문화예술도시니까 지원을 좀 해 주겠다고 해서 기탁을 한 돈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분야별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단체에다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어요?

금년도.

이게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모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큰 것으로 묶여지면 공모를 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거고요.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금년도에는 이게 상설공연도 하고 예술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대부분 금액이 한 500～2000만 원 그 사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몇 회?

이게 한 5회 정도 지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5회 정도 해서 지금까지는 연 몇 개 단체 정도로 했는지 정확한 것은 아직?

네, 그것은 자료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바우덕이축제 관련해서 사실은 명칭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유네스코에 정식 등록, 세계적인 유산이 사실은 남사당인데 남사당으로 안 하고 바우덕이로 했다는 게, 오히려 남사당으로 하면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또 남사당이 태어난 곳이고 남사당이 유래가 된 곳이 안성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물론 지금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축제를 하는데 전국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대통령배 해서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풍물경연대회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일정부분 문제가 있어서 못 했잖아요. 못 했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못 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배 하려고 그러면 경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어서 못 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 경과가 되면 할 수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전국대회가 되려면 전주에 축제할 때 그분들 축제하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게 전국 모든 TV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테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 바우덕이축제가 우리만의 축제가 되고 전국적인 축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전국풍물경연대회를 하든, 농악경연대회를 하든 어떤 바우덕이에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하면 아마 저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언제쯤 대통령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경과조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범위는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통령 승인 받아야 됩니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 내용은 제가.

그래서 그것 좀 정확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승인받으려면.

국무총리상을 받고 올라가려면 몇 년, 그래서 국무총리상에서 장관으로 가면 몇 년, 이 경과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통령기까지 했는데 그때 문제가 있는 바람에 못 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것도 우리 안성시에 책임이 있지만 여하튼 그것 끝나고 나면, 우리 축제가 발전하려면 꼭 대통령배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처음부터 새로 해서 그러면 장관기부터 하든지, 아마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과장님하고 전에도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안성시 아이콘 중에서 몇 가지 큰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고은 시인이 있었고요. 고은 시인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타 지자체는 그 도시에서 배출된 문인들이 없어서 하다못해 스쳐지나가는 데만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어사 박문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하룻밤 묵어서 간 거잖아요. 그것을 축제화 시켜서 한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고은 시인 같은 경우 안성에 계실 때 했으면. 그런 것을 놓쳤다. 우리가 아깝게 놓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마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놓쳤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로 다니다 보면 안성을 사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택은 정확히 알고요. “안성이 어디죠?” 그러면 평택 밑이라고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외부사람이 보는 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안성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세계적인 여자 복싱선수 김단비거든요. 김단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천이나 대구나 다른 데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예천 같은 데 시합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전에 케이블TV에서 봤거든요. 케이블TV 보니까, 전국방송에 다 나가는 케이블TV인데 거기 보니까 예천에 관련된 선전을 엄청 하는 거예요. 예천에 다 하는데. 김단비 선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용도 한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비용인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다가 안성시에 관련된 5대 브랜드를 다 선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해도 모든 케이블TV 다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콘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윈윈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데 홍보비, 신문에 나는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케이블TV 한 번 나오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자치위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 중에서 공도문화축제 있잖아요. 그것을 공도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했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안정열 위원님 승인한 것 611억입니다.

자료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축제 관련해서 시민들 민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성에 행사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 지역축제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생산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서운포도축제나 그런 것처럼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일죽의 청미음악회 축제나 죽산대고려문화축제나 삼죽 꿈의 음악회 축제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동부권에 같이 돼 있는데 이것도 효율적인 문제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칠장사 산사음악회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가 축제에 관해서 정말 안성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뭔지를 생각하고 단순하게 지역민을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다른 시민의 말을 대변한다고 하면 선심성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축제를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산재돼 있는 축제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적정성의 여부,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지역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죠? (팀장을 보며)

20일쯤 나옵니다.

금년 말쯤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이게 지역에 맞는 것인지, 필요한 축제인지, 또 예산 대비해서 축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정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가 문제냐면 축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수를 보기 위해서 참여하는데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축제문화가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거든요. 좋은 가수, 유명한 가수 오면 사람들이 쭉 모이고 유명한 가수 안 오면 안 오고 그런 축제는 사실 가수를 위한 거지, 이것은 낭비성이고 소모성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저도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의견을 꼭 충분히 수렴하셔서 잘 좀 하라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리고 문화재 쪽에 하나, 죽주산성 같은 경우는 안성에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보시면 남한산성, 화성축제 보면 성이 있는 곳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내가 문화재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거기 드라마 촬영이라도 한 번 해 봤어요? MBC나 와서 사극 같은 것 한 번 저기했죠? 조선 한 번 했을 거예요. 돈 받습니까?

돈 그런 것은, 촬영협조만 하지 돈은.

우리 직원분들도 저런 데 가시면 계약이 된답니다. KBS나 MBC 같은 데 가서 촬영 조건으로 해서 우리 안성에 50억이면 50억, 이렇게 줘서 세트장을 꾸며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의견을 내셔서 하세요. 우리는 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 한 번 다 가봤는데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좀 불편스러운데 한번 문화재로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 그런 것을 볼 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많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김진환.

이것은 이관을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이관이 되면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관을 안 하면 전부 삭감시킬 거니까 별도로 세워서 쓰세요.

이관을 시키면.

지난번 상임위부터, 어제 또 별도로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감사법무담당관하고 다들 올라오셔서 협의를 했는데도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밀어붙인다면 다 삭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과장들 선에서 상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그게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어제 드린 자료가.

그런데 원리원칙을 준해서 일을 하는 버릇을 들이고 고칠 것은 고쳐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자꾸 밀고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의하시라고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상의하고 안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결심을 다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건데.

아니, 지금 다 예산이 결재해서 올라온 거지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게 지금.

아니,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업무 자체를 지정해 주고 보직 주고 그러는 것이야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저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것 감사법무담당관이 해라, 정책담당관이 해라,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것을.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과장선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세 부서가 협의해서 상임위에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했어야지. 협의 안 하고 오셨잖아요.

아니, 아침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요. 어차피 이것은 민자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정식적인 조직을 별도로 빼는 게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일을 어느 과장이 제일 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애초부터 김진환 과장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지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김진환 과장이 하라, 이렇게 해서 보직을 준 것인데 이게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있으면 일은 김진환 과장이 하고 예산은 그쪽에, 이런 불협화음, 불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하세요.

거기 위원이.

그것은 우리가 논의할 일은 아니고 저쪽에서 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 노릇을 김진환 과장이 하고 있고 그것을 김진환 과장이 결재해서 돈을 출력하는 것인데 이게 예산이 그쪽에 가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충분히 그 얘기를 들었고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 위원 구성된 내역을 정확히 갖다 주시고.

무슨 위원이요?

대규모 지역.

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 구성된 인원.

어제.

어제 주었잖아요.

주었어요?

네.

나 못 봤는데.

공문.

이름은 없잖아요.

아니, 거기에 문화체육과장이 겸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어제.

이 결재는 봤어요.

협의회 명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가 전부 다 검토해 본 거예요, 위원님.

어제 했는데 이것은 이관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그러면 이것 우리끼리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할게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안성맞춤캠핑장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 요구를 해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관리에 정문게이트 설치공사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맞춤랜드가 워낙 넓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야간에 폐기물 투기라든지 도난, 특히 최근에는 시체유기도 있고 또 심야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와 거기에서 퇴폐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문하고 북문에 번호인식 자동게이트를 설치해서 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관리에 방송통신설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서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캠핑장을 준공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시설이 설치가 돼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캠핑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에 안전시설설치공사 2500만 원 계상한 것은 예니제 주변의 법면은 펜스 설치를 완료했는데 나머지 법면에 대해서는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부득이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경관조성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이식이나 잔디식재 같은 것은 자체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중장비동원 등 인력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고 특히 거기에는 임씨 종중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계차폐시설하고 혐오시설을 은폐해서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339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캠핑장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재 안성맞춤랜드 활성화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 나온 것 보면 안성맞춤랜드에 정문게이트 설치공사를 하는데 게이트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 출입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것은 시간대를 조정해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전에, 올해에도 몇 번 제가 안성맞춤랜드에다가 얘기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실제로 그 좋은 시설 동문하고 저쪽 서문이 계속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쪽이 잠겨있기 때문에 이 게이트를 설치하면, 병원이나 일반 유료주차장에 들어갈 때 번호인식해서 열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저는 시민이 이용할 때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 평상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저쪽 동문을 충분히 열어놓아도 되는데 가끔 닫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침에 가면, 저도 새벽같이 가보고 계속 끊임없이 가보는데 그 좋은 장소에 저쪽 홍익아파트나 주변에 있는 분,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쓰레기투기부터 시체유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 CCTV를 하나 더 그쪽에 설치해 놓으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그것을 왜 안 열어놓느냐, 이게 행정편의가 아니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고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비싼 시설에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새벽부터, 아침에 조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만 해도 충분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게이트를 하게 되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성맞춤랜드에 지금 들어간 총비용하고 이것저것 합하면 근 10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사실 도로공사까지 다 포함하면. 들어가는 이자하고 운영비 2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계산해 보면 비용이 연간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손해 보는 금액이라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사당공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남사당공연을 한 번 본 사람은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설공연을 해 놨지만 실제 상설공연할 때 한 번 보고 다음에는 절대 안 와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는 실제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안성시민들보다는 외지인분들이 훨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해 봤느냐면 예를 들면 저쪽 에버랜드처럼 입장권 하나를 해 주면, 입장권을 판매할 때 입장권으로 썰매 타고 천문관 이용하고 풀로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료화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오히려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본 겁니다. 안성시민이 이용하는 것하고 외부인이 오는 것을 차등을 두어 그것도 한번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장소로 여길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냄새, 악취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악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저도 악취 때문에 수없이 가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거든요. 악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축제 때가 되면 황토나 그쪽에 부탁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 실정이거든요. 현실정보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캠핑장을 해 놓고 놔서 과연 이게 악취 때문에 영업이 될 것이냐까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캠핑장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악취 때문에 안성의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지속적으로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한번 저희한테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악취문제 관련해서 환경과나 축산정책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악취문제 관련해서 황토 같은 경우는 사업주인 본인이 10억 가까이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본인이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느껴서 그분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게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맞춤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CCTV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이 된 다음에 하는 어떤 사후처리문제가 되거든요. 보통 저희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케이블카메라를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데 문제는 사건이나 어떤 일이 어제 일어났는지, 또는 일주일 전에 일어났는지, 또는 보름 전에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갖다가 한 보름치 돌려보는데 그것을 4배속으로 돌려다 보게 되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6시간을 꼬박 돌려다 봐야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사후 발생이 된 원인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가 중도에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자동게이트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미연에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충은 알겠지만 CCTV 기능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CCTV에서 포기하거나 그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CCTV도 하나의 보조장치지, 그렇잖아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지 그게 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안성맞춤랜드에서 쓰레기 투기는 연간 몇 번 일어났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안 좋은 사건이 몇 번 있었죠?

지금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시체유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것도 최근에 하나 있었던 거죠.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전에도 와서 한 번 자살을 거기에서 했어요.

자살한 적 있습니까?

네.

그리고 쓰레기 투기 같은 것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도 늘 일어나는 사항이고 특히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없고 월요일 아침에 나가서 청소하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보면 휴지라든가 여자속옷, 스타킹 이런 것들이 반달부지, 호텔부지 또는 주차장 쪽에서 간혹 발견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야시간대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불륜장소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글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막연하게, 물론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 줘야 되고 공공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해서 하다 보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가 돼서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 남사당 관련해서 할 얘기 많이 있지만 사실 개정초등학교나 서운중학교나 남사당 관련해서 아이들이 전수를 받잖아요. 전수를 받으면 그 아이들하고 연계되는 게 안성 남사당하고 지금 몇 %나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기능을 쭉 하잖아요. 연습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지금 학생들이 8명인가 하는데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것까지 제가.

한번 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배우는데 공부보다는 그쪽에 더 투자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문화를 콘텐츠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지금 남사당에 출연하는 것 말고 학교에.

아이들이 크잖아요. 크고 나면 실제로 단원 중에서 안성 관내 출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100%인지, 아니면 구성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실제로 안성에 있는 지역인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도 필요해서 하는 거고, 현재 보면 주로 남사당이 젊은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청중년까지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도 일정 나이가 돼서 끝나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성에서도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남사당 쪽으로 많이 전수해 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노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어디 갈 수 있게, 예를 들면 한 분이 연세가 들어서 퇴직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것만 했는데 끝나면 폐인이 된다든지, 존경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내가 너무 어렵게 나갔어요. 또 한 가지 이번에 박두진 선생님 기념관이 그쪽에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후죽순 난립이 되는 게 문제예요. 전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난립이 되기 때문에, 이번 콘셉트도 남사당에 맞춰서 설계해 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안성맞춤랜드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학생들이 오거나 공방 같은 것도 활용을, 사람들이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각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 하고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승용차가 아니면 가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한 가지 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추모비인가. 추모비 2500만 원 세운 것 있잖아요. 안성을 빛낸 얼굴들 그 장소에 세우는 게 맞는 거고 흉물스럽게 세우시면 안 되고.

아니, 지금 있는 것처럼 흉상만.

네. 흉상을 거기에 하시라고요.

거기에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바우덕이축제위원회 참석하시는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팀장님 이것 아시나요? (팀장을 보며) 바우덕이축제위원회 참석 위원분들.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모르세요?

네.

보존회 회원분들 한 분이라도 참석하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안 하세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참석위원으로 하나라도 하셔야지. 그분들도 바우덕이의 산 증인들인데 1인이라도 꼭 축제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산업건설위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 공도, 중앙로.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안성중학교에 눈주목 심은 것에 대해서 펜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도 삭감됐고 이번에 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것을 왜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720m를 2014년부터 2억 들여서 했고 지금 320m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당초부터 안 했으면 괜찮은데 해 놓고 거기만 안 하니까 이가 빠진 것 같고 또 여기 분들은 그것을 왜 하느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다가 말았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왕 한 거니까, 그것을 다 철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려면 다 깔끔히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1억을 했는데 2000만 원 깎여서 8000만 원 예산이 선 건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이것을 꼭 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관련해서 토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죠? 그 자료를 해서 공원부지 현재 1억 밖에 안 잡았는데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매입에 1억 잡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많을 텐데.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을 설명해서 그분이 그래도 이해해서 해마다 달라고 해서 작년에도 세웠거든요. 작년에 주었어요.

연차적으로 줬습니까?

네. 연차적으로.

연별로 해서 줬습니까?

네. 부담.

토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11월 달에 남파로 가운데 도로에 식재를 이번에 새로 했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예산하고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몇 그루.

느티나무.

네, 교체하는 것.

가지가 위에 죽고 그래서 수형을 그것과 맞추느라고 우리가 다시.

다시 심었는데 그것은 안성 시비로 드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

시비잖아요. 식재한 사람이 다시 그것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그것도 관련돼서 몇 그루 정도 해서 비용이 어떻게 들었는지 자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리 잡을 때가 아니라 나무가 있는 한.

그렇죠. 나무가 있는 한.

저희끼리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안성에 안성나무가 있잖아요. 안성 새가 있고 한데 특히 안성나무는 은행나무이죠?

네.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지거나 하면 냄새난다고 해서 자꾸만 가로수를 바꾸잖아요. 바꾸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안성의 나무는 은행나무 해 놓고 실제로는 가로수 같은 것을 엄한 수종으로 다 해 놨어요. 우리도 저쪽 충주나 그런 데처럼 예를 들면 차로 이동하거나 드라이브하거나 하면 진짜 볼 수 있는 명품거리가 돼야 하잖아요. 사실 남파로는 너무 작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테마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 현재 저희가 소나무도 심고 했는데 식종 선정할 때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메타세쿼이아도 마찬가지이고,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 금광면을 가다 보면 가는 길에 인도 폭은 좁은데 가운데에 메타세쿼이아를 다 심어 놓아서 조금 더 크면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 없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현재 도로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지도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구간부터는 소나무, 남파로 같은 경우 느티나무, 금광면 갈 때는 메타세쿼이아, 이렇게 지도가.

식재돼 있는 현황이요?

네. 식재돼 있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 제일 궁금한 게 느티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가격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비싼 겁니까? 제가 보기에 소나무가 더 비쌀 것 같은데.

나무 흉경, 그리고 근경, 그것에 대해서. 근경이 크면 클수록 몇 배가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황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10억이 감이 됐어요. 이게 기한 내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올해 거의 44억 정도는 편성을 해야지 내년에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하는 건데 시장님이 돈이 없다고 14억 5000만 원인가 해 줬어요. 그리고 추경에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건데 44억 정도는 해야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총 들어가는 금액이 167억 4천 얼마인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상임위에서도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가로수관리사업, 설명서 보면 637쪽입니다. 양성 가로수 50주 가로수 위험수목 제거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저희가 1차에서는 과장님한테 이게 분명히 제거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 상임위에서 산림녹지과할 때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올라오셨거든요. 그때 팀장님께서는 이것이 수목 제거가 아니라 가지치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수목이 제거가 되는 건지, 가지치기를 하시는 건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도 있고 다른 데 몇 군데 있는데 양성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는 가로에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데 양성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는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고, 거기가 그래요. 축구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그 낙엽이 거기 앉으면, 크잖아요. 플라타너스가 커서 학교 사람들은 베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심어서 수형이 좋은데 추후에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그것을 베면 안 된다, 학교 것이 아니면.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은 자르는 것보다는 가지 치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가 현지에 가서 물어보고 조사할 때는 그것을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견을 좀 들어서 보기 좋게 전지를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거가 아니죠, 가지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책자에도 제거라고 나와 있었고 1차 설명에서도 제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거기 학교에서 제거를 해 달라고 해서 제거하려고 예산 설명을 드린 건데 시장님도 그렇고 여태까지, 나무를 언제 심은 거냐 하면 그 플라타너스 나무가 ’84년도에 심은 겁니다. 도로를 포장하면서 제가 처음에 심은 건데 별로 없어요. 나무도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거기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낙엽이 학교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장님이 자르면 너무 아깝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전주도 있고 그래서 위험 수목이라서 처리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자꾸 짚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성은 어쨌든 간에 나무 사랑이 많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저도 일부러 여기 가봤어요. 갔다 왔는데 여기처럼 보기 좋게 나무가 잘 자란 곳도 없어요. 분명히 또 이것을 제거하면 다시 또 언젠가는 심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수 지정도 하는데 그것은 꼭 수령이 몇백 년 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몇몇 분의 불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도 들어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양성면민들이 사랑하는 나무라면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제거 안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성에 가로수가 3만 8000주, 그렇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나무가. 그런데 안성에서 보식을 해야 되는 나무가 250주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나누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의 나무가 고사를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함에도 이렇게 많이 보식이 필요한 원인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심은 은행나무 말고 요새 목백합이나 나무 심은 저기가 올해 봄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도 주고 그랬는데 특히 38국도변 그런 데 죽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리고 또 수형이 밑에만 살아서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가로수를 아마 조사를 해서 보식을 하려고 세우고 또 내년 봄에 보면 죽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좀 하려고.

그러면 원인분석 결과 일단 1순위가 가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성에 식재된 가로수 조경한 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가로수 자체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어차피 그 가로수길에는 그 수종이 있으니까 또 똑같은 수종을 갖다가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외관상 다른 나무 갖다가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끊임없이 자꾸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보셨는지.

우리가 산에 심는 나무는 보통 어린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가로수면 한 번에 딱 심어도 어느 정도 흉경 같은 것이 한 20㎝ 이상 심어야 태가 나니까 그런 것을 심다 보면 우선 나무도 생명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운이 펄펄 날 때 이것을 심으면 빨리 살아나는데 나무가 수형도 크고 위에 폭도 크니까 뿌리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수형이 보통 한 4년간은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름에 충분한 영향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겨울을 날 때 추우면 내생이 약해서 얼어 죽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도 거름을 줬어요. 나무 시원치 않은 데 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리고 얼마나 또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저도 과수를 하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무 수령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희가 지키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일단은 나무 식재를 했을 때 보기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시·군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꽂았는데 당장 보기 좋아야 된다는 이론은 저는 여기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무 식재는 저희가 10년, 20년, 30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것을 기다리고 하는 것이지 내가 당장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시민이 당장에 볼 때,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식하는 데 자꾸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무원들께서 고생도 하시고, 그러니까 꼭 지금 당장 보기 좋은 떡을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장래를 봐서 이게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인지, 이게 우리 안성시에 적합한 나무인지 그것 좀 고려를 하셔서 보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장님한테 우리가 저기하면서도 이해를 많이 구해서 수형 좋고 뿌리가 좋은 것으로 올해 심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에 국한된 얘기만 해서 빨리빨리 끝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얘기하듯이 눈주목 보호펜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이 가에다가, 속에는 겨울 사철 없이 파란 것이 있으면 좋지. 그래서 가장자리는 쥐뽕나무로 울타리를 싹 해서 다듬어 놓으면 진짜 예쁩니다. 그것은 눈주목 보호도 되고 울타리도 되고 이렇게 돈을 비싸게 들여서 꼭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돈 안 들어가고 실용적이고 참 보기 좋은 것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 펜스 해 놓고 나면 10년 후면 또 재시공해야 되고 연일 공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은 쥐뽕나무 한 5년생, 4년생 심어서 길러놓으면 금방 울타리 됩니다. 그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쥐똥나무같이 잘 사는 것으로 심도록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우리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가 많이 대기하고 있고요. 우선 수정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끝나신 다음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 또 과를 불러서 질의하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도 것은 1억 예산이 섰다가 8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오신 거죠?

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셨으면 하죠?

5분만 쉬세요.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민자사업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서안성터널은 국지도 23호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성면 동항리에서 원곡면 성은리를 연결하는 만세고개 5.7㎞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국지도 23호선 미확장 구간인 대덕면에서 용인시 남사면까지 약 13㎞에 대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사업건의를 하였으나 국토부의 용역 결과 B/C가 0.53으로 저조하여 제4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었습니다. 5개년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B/C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량 증가나 사업비를 낮춰야 하므로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장기 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마침 원곡물류단지 시행사인 대보건설에서 공사를 할 때 상당한 불편을 느꼈다며 우리 시에 서안성터널 시행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대보건설로부터 민자사업추진의향서가 접수된 바 있으며 사업제안서는 내년도 1월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시에서 발굴해서라도 할 사항이라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 시 정책에 부합되고 시의 재정 부담이 없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지도 건설비용은 공사비는 국토부에서,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할 사항으로 신설코자 하는 터널구간은 시도와 국지도로 중복 지정하여 우리 시로 제안서를 제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계획된 보상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우선 조달하여 지급하고 향후 경기도에서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접수 피맥의 적격성 검토비용 1억 원은 부담해야 하나 이는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감수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비용 1억 원을 들여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향후 유리한 B/C 확보로 제5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전체 구간 사업추진이 앞당겨진다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맥의 적격성 검토와 경기도와의 보상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나 제출된 사업계획이 우리 시 정책에 부합되고 시의 재정부담이 없고 향후 B/C 확보로 잔여구간 사업추진에 유리한 점을 감안할 때 국지도 23호선의 일부 구간을 민자사업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받아 피맥에 적격성 검토 의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하십니다. 그것 관련해서 실제로 그것이 만약에 뚫리게 되면 효과성, 예를 들면 거리단축이라든지 혹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23호 도로가 용인 구간까지는 4차선으로 공사가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안성시 구간만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도권으로 물류이동이라든가 교통량이 이동을 할 때 상당하게 시간 단축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이 사업은 많은 기업인들이라든가 또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 상당하게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교통량에 관계된 것은 우리 담당 팀장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이요.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좀. 속기록에 남아서.

도로시설팀장 이유석입니다.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이 통행료를 받아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교통량입니다. 이것은 교통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45번 국도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번의 통행량을 23호선으로 흡수해서 동탄으로 빠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자가 예측하기는 2020년에는 2만 5000대, 그리고 2040년에는 3만 대 예상을 해서 제안이 건의가 된 겁니다. 이 터널 구간만 4차선으로 개통해도 양쪽 끝 부분이 4차선이 개통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계획을 했던 45번에서 교통량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사업성이 없습니다. 양쪽에 사업이 안 되면요. 그래서 우리 양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B/C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B/C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자사업비를 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민자사업 구간에 대해서 공사비용은 민자비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비 산정을 할 때 공사비에 대해서는 빠지고 보상비만 단순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음 4차 5개년 계획 2020년도까지는 제외가 됐지만 5차 5개년 계획 2020년 이후에는 B/C가 확보가 되어서 그때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보건설에서 자체적으로 B/C분석을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측을 해 봤더니 B/C 1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양쪽에 4차선으로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아직 이게 대보건설에서 제안서 들어온 게 사실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의향서 들어왔습니다.

의향서가 들어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실제로 만약에 이게 개통을 하게 되면 양쪽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것 관련해서 혹시 만약에 민자로 하게 되면 통행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통행료를 받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통행료 때문에 그것 돈 1000원 아끼기 위해서 우회전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바로 가는 길도 많이 있지만 통행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서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아직 의향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사업제안서를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현재는 의향서만 들어와 있는 거고요. 노선에 관계된 그것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할 때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성에도 동항공단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사로 가는 쪽에 꼭 만세고개를 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 장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상당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구간이 긴 구간도 아니고 터널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저쪽에 밑에 쭉 내려가면 산하리 쪽 밑에 들어갈 때 거기 슈퍼 있는 데 거기까지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동 속도에 대해서는, 용인이 사실은 남사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화훼단지지만 테크노밸리단지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성이 있으면 효과성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체적인 사업제안, 그런 것도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것 하니까 된다,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이것은 좀 벗어난 건데요.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서 보면 170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도로표지판 유지보수에 대해서 공사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도로 및 보도변 잡목제거 작업에 신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이게 왜 신규로 올라왔죠? 지금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올해 신규로 올라왔는지 이것 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건설행정팀장 박종윤입니다. 도로 및 도로변 잡목제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랑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그것까지 2가지.

기존에 있던 것은 잡목제거가 없었고요. 제초, 그런 분야인데 잡목제거는 신규로 들어온 것은 맞고요. 그전에 제초인부임 해서 풀 깎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잡목제거가 많이 필요해서 새로 넣게 된 거고요.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는 거기도 공사비가 신규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도로표지판 설치유지보수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지속적인 게 아니라 처음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었던 거고.

작년도에 설치한 게 금년도에 없었고요.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새로 담은 겁니다.

그러면 159쪽 거기에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 아닌가요? 시설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표시판이?

아니죠.

그것은 또 별도예요?

표지판은 표지판이고 시설물이라는 것은 가드레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볼라드, 표지병, 이런 것이 시설물이고 표지판은 별도로 표지판으로 표시를 해서.

표지판은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도로변 잡목제거 같은 경우에 안성시가 어디어디 구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전체 통틀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있는 데가.

대개 우리가 눈에 많이 띄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나오다가 보면 눈에 거슬리고 그런 도로변의 가시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를 딱 특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해마다 잡초제거가 됐으면 특히 도로변이나 보도변은 지속적으로 잡초제거를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잡목은 그 안에 다 제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녀보시면 잡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의 시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 정리를 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잡목을 그때그때 다 제거를 못 했다는 것은 또 뒤집어 말하면 잡초제거를 제때 못 했다는 거죠. 잡초를 제거했으면 잡초 하실 때 잡목이 올라오잖아요. 자그마하니까 다 잘라버리세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예요. 지금 그렇게 풀 벨 때 여태까지 정리를 못 한 것들이 굵어져서 이것은 제초기로 자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잡초제거하고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잡초제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잡목제거가 별도로 이루어질 정도면 잡초제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동안에, 도로의 관리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이것 내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국도는 아닌가? 국도 램프 보면 작년에도 안 깎았는데 올해도 안 깎았데? 죽산 장원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에도 안 깎았는데 올해도 또 안 깎았데요. 왜 안 깎는 거예요? 램프 밑에는 안 깎더라고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국도에서 하는 거예요.

국도에서? 램프 밑에.

글쎄, 거기도요.

그런데 국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국도 수로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안성시에서는 불 보듯 하고 그냥 얘기 안 하고 안 깎고.

불 보듯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다 우리 수로원이 지금 지방도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수로원들 몇 명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도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도까지 댈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까지 깎을 예산이 우리 시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에서 관리 차원에서 시간과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우리 시의 관할에 있으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든지 사실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아니, 2년 동안이 아니고.

내가 민원을 집어넣어 버리게.

하여간 계속 독촉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에 다니면서 장원리 남산 입구로 내려가는 램프 상하행선 한번 보세요. 진짜 2년 동안 안 깎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로수 때문에 불 놔서 태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국도관리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 구간만 이관이 안 되어 있어요. 이관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국도가 제설작업도 늦어지는 거고 여러 모로.

그것은 말씀을 다시 한 번 이해가 가게끔 설명드리면 국도라도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제설작업 관계로 평택하고 우리하고 자꾸 비교하는 게 뭐냐 하면 용이동, 비전동이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있잖아요. 그것은 국도에서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읍은 동지역이 아니라 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수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게 그겁니다. 평택시에서 용이동, 소사동, 이런 것을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이유석 팀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설 장구를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새로 덤프트럭에다가 달아서 운행 한번 해 보셨어요?

네, 이번에 눈 왔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시도, 면도 이런 것을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비상대책을 잘못 운영을 한 건지 눈이 쌓여있을 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제설작업이 엄청나게 지연이 되고 제설작업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장구, 덤프트럭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대책이 약간 늦어졌겠지만 이번에 덤프트럭 2대가 동부권에 이루어지고 마을은 마을 이장들이 책임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설작업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차량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면 잠을 자지 않고라도 적게 왔을 때 계속 밀고 다녀야 되지 다 쌓인 다음에 아침에 한 번에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대책위 차를 마련해 놨으면 눈 올 양이나 눈 오는 것을 봐서 밤낮없이 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달아놔야지 비상대책위에서 근무하고 일을 한다고 장비를 갖다 들여대 놓고 잠잘 것 다 자고 일할 것 자기 할 것 다 하고 언제 눈을 치우고 사람들이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경험 삼아서 다음번에는 이 제설장구 다는 데 돈들도 많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꼭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번에 홍순일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8월 24일 날 시장님실에서 상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빠져서 시장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추경할 때라도 꼭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쪽 당왕사거리 램프부터 토현리 램프까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그쪽이 계획시설도로잖아요. 시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잖아요. 사실 도로도 아닌 계획시설도로이기 때문에 이것 4차선 확장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공감하신 사항이세요. 이 건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음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한 학교에 관련해서 그쪽에 했는데 안성고등학교 내에다가 주차장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시민들이 같이 상생하도록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 앞에 사실은 방일해장국 있는 데 하든지 아니면 좌측에 하든지 공원 쪽으로 하든지 해서 그쪽에 도로를 한 차선 더 넓혀야 거기가 좀 안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청중학교 학생들이 올라갈 때 거기가 아침 등교시간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겨울철에 특히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게 사실 여기 예산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다음에는.

그러니까 방일해장국 옆 도로를 한 차선 더 넓히라는.

지금 정문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쪽 건지리 쪽에 소음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국토관리청에다가 실제로 공문까지 시행을 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고가도로, 이쪽에 분당선 관련해서 건지리 쪽에서 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 질의하셨습니까? 아까도 당부를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공석인 가운데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이 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한기현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소관 조정된 내역은 공도로 차선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공도로 차선분리대 설치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구간은 공도삼거리에서부터 퍼시스삼거리까지 약 11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수시로 경찰서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이 중앙 넓은 차로에서 불법 유턴 내지는 좌회전으로 인해서 접촉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경찰서의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14년까지 총 13건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선분리대를 설치해서 차량의 무단 좌회전으로 인한 2차 사고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꼭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니만큼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으로 간주를 했느냐면 시내권에서 4차선이나 이런 데를 넘어 다니는 것은 이게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해 놓음으로써 미관이 나빠지고 보기 싫어지고 또 4차선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해 놓고 있는 지역을 보면 외곽, 차가 고속으로 다닐 수 있는 지역에나 하는 거지 시내권에서는 고속으로 다닐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미관상 또 시내권에서는 내달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올라왔고 조성숙 위원이나 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예결위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현장 여건이 넓은 데는 3차로, 좁은 데는 4차로인데 없던 시설물로 인해서 시인성이 차로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고 또 거기 신도시가 조성됐는데 이 시설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좀 저해되니까 이런 것은 설치를 지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했는데 이 시설물의 용도 자체가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다가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저희 교통 분야 업무특성상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을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간곡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중앙분리대.

쭉 펜스 쳐놓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쪽 당왕동에 보면 주은청설 앞에 축협 있는 데 가운데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그것 얘기하는데 아마 산업위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미관상이라는 얘기가 사고가 나고 치거나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업체에 수시로 순찰 돌고 계속 보수하고 그렇게 시스템 운영하라고.

저 다른.

네, 얘기하세요.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공사비하고 용역비하고 올해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설명서 308쪽인데 전년도에는 횡단도 설치공사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것이에요. 그전에는 기존 4차로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일반 횡단보도만 설치했지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 표시는 안 해 놨었어요.

그러니까 페인트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페인트가 아니라 특수도료가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횡단보도 옆에다가 다시 설치를 해서.

제가 이것을 잘못 알았나, 올해 그리는 것을 본 것 같거든요.

그게 올해 저쪽에 서인사거리, 한경대 쪽 몇 군데 했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지. 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느냐 이거지.

교통시설팀장 이승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별도로 예산 세웠던 게 아니고 우리 도로교통시설유지관리비에서 좀 일부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그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은 없는데 일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담아져 있었을 텐데 올해는 별도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도로 긴급보수비가 있어요. 먼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예산이 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주 어디쯤에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중앙이라든가 외곽도로는 다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중앙에는 크게 저희가 보수할 부분이 과연 있을까, 자전거 탈만한 곳이 있을까 싶어서 이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한번 여쭤봅니다.

주로 시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기존 보도를 가지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억지로 표시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사람하고 자동차가 뒤섞여 다니는 상황이고. 외곽 쪽으로는 지정한 데가 많습니다. 저 신양복리, 금광면 가는 하천 제방길 그런 데는 제대로 표시를 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장마 때나 그럴 때 되면 유실돼서 떨어져 나간 데가 있고 파인 데가 있고, 밑에 허공이 떠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유지보수를 하려고 세워놓은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형식이죠?

예비비 성격의.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비 형식이죠?

예비비보다도 수시 다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또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발생되면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일에 그런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시면 그것은 우리 영조물관리 책임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저런 얘기를 제기하게 되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자전거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세워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 여쭤봐서 이해는 하는데 원래 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1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줬는데 11월까지 나와서 상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그게 2개월 연장됐다고 그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메르스 하는 것과 별개로 그래도 용역기간이 약속을 지켜야 되고 좀 더 밤새워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것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약속한 부분하고 다르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연말이 돼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보통 버스 때문에 항상 난립니다. 저희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11월이 오면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특히 저쪽에 내리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왔었잖아요. 내리 관련된 분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 비봉주택 관련해서 왔을 때도 틀림없이 그때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해 보니까 저희가 거짓말 시킨 꼴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연락을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안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기 그 용역하는 데서 가장 절대 필요한 자료가 버스운송조합에서 각종 버스가 다니는 통계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통계자료를 도한테 넘겨주면 도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조합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 사항으로 인해서 그때 그 조합의 내부사정을 가지고 자료를 뽑아낼 여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상당히 질책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그것을 받아보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행정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현 상황이 그래서. 그리고 도청에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행정청에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면 대책을 강구해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행정청에서 조합에 대해서 자료를 안 준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채근은 해 주겠다는 선에서 계속 채근만 해서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안성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그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 안하무인이잖아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거죠.

조합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안 주는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원이 왔던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그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자전거 도로 긴급보수비가 그게 예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불시 다발적으로 생기는 어떤 부서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그때그때 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그때 보수가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왜 세워져야 되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젓번 예산 회기 때, 어차피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규모 측량업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보통 공사하려면 현장도면을 떠야 되잖아요. 현장도면 작성은 그 자격을 가진 기술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을 가진 업체한테 의뢰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묶어서 같이 썼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굳이 그것을 나눠달라고 얘기하셔서 나누게 된 사항입니다.

먼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큰 대형도로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에다가 그것도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큰 파손이 아닌데 거기에도 용역비가 들어가나 싶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똑같이 전체적인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도 전년도와 똑같이 올해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관대 같은 것이야 계획적으로 올해 몇 개 설치해야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긴급보수비를 똑같이, 전년도에 안성시에서 운영을 해 봤으면 어느 정도 예상치에 따라서 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도 5000만 원으로 했으니까 5000만 원으로 가신 건지?

더 필요하죠. 자전거 도로를 유지관리하려면 거기에 걸맞게 별도의 표시도 해 줘야 하고 시설물도 설치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설치비가 따로 있잖아요.

유지관리하면서 탈 수 없게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정도만이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 정도만 요구하는 거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1억, 2억씩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죠.

먼저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서, 그때 같이 계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뜨거웠거든요. 이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적인 것 하나 잠깐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서운면을 보면 버스 아침에, 메모 좀 해 주셨다가 하세요. 차량운행표가 9시에 3대가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0시에 차량이 없어요.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셔서 서운면 아침에 면사무소 앞에서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점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신 것이 공도로 차선분리대 설치사업인데 정말 시민의 의식구조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정도 한다는 것은 경찰서하고 논의를 하셨지만 무단횡단하면 죽어버린다고요, 시민의 의식구조가 떨어져서. 경찰서도 우리 교통정책과도 정말 애먹는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까지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정회를 해 놓고 질의하는 것이 낫죠?

잠깐만 정회하세요. 여기 어수선하잖아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 팀장님, 과장님과 상의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저희 의원들이 7월 24일 쌀 관련해서 ‘수출만이 살길이다.’ 포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쌀 조사를 위해서 중국까지 다녀와서 실제 조사를 다 했고 후속조치로 쌀 수출하는 RPC하고 초청간담회를 사실 못 했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바로 할 거고요.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쌀 미질 관련 때문에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브랜드입니다. 수출할 때 중국에서 보면, 고시히카리는 일본종이지 한국종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순수 한국 것을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브랜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 같은 경우는 제가 쌀문화축제에 가보니까 탑라이스이라고 별도로 이천시하고 농촌진흥청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혹시 안성에도 그런 것이 자체브랜드를 가진 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농정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탑라이스가 이천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우리 한국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쌀이 추청입니다. 추청이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된 것이 1969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십년간을 추청에 입맛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쌀이 추청이고 소위 말하는 아키바라,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청도 일본품종입니다. 일본품종을 ’69년도에 들여온 건고 요즘 주부들이 주로 찾는 품종은 아키바라가 아니라 고시히카리입니다. 지난번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기간에도 고시히카리가 추청보다 한 20일 정도 수확이 빠르기 때문에 10월 초에 시작한 바우덕이축제에도 고시히카리 햅쌀을 갖다가 10㎏ 단위로 팔았는데 그때 팔린 양을 보면 안성마춤농협에서 고시히카리를 연간 420톤 정도 수매하는데 그때 300톤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와서 추청쌀이 있고 고시히카리쌀이 있으면 고시히카리를 집어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탑라이스와 같은 어떤 특정품목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맛있는 쌀에 포인트를 두고 특정 쌀은 어떤 특정대상을 겨냥한 일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시히카리는 일본종이라는 거고요. 현재 고시히카리가 실제로 비싸게 팔리는 것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성에서도 실제로는 고시히카리라고 그래서 고시히카리 도입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는 고시히카리를 일찍 도입했잖아요.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만의 자체브랜드를 개발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천에 탑라이스가 있다면 예를 들면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마춤슈퍼쌀’이라든지 ‘산소쌀’이라든지 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안성도 자체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안성시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쌀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위험부담이 있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축제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축제 때문에 이천 쌀문화축제를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괴산의 세계유기농엑스포도 갖다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포도축제처럼 예를 들면 쌀도 쌀문화축제를 해서, 우리 이천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산적인, 농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입히는, 농민들에게 이익을 드리는 그런 문화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안성의 대표 브랜드가 안성마춤쌀인데 5대 브랜드 중에 으뜸이 안성쌀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쌀문화축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바우덕이축제 내에서 작게 시작할 수 있고요. 직접 거기에서 가공을, 아까 말씀드린 바우덕이축제에서 한 것은 고시히카리 포대로 되어 있는 것을 사가는 것이고요. 요새는 양재동이나 다른 데 가면 즉석에서 빻아주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한 3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쌀문화축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전체적인. 안성시민을 위해서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안성시민을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축제가 몇 개가 있는데 대표축제가 바우덕이축제입니다. 쌀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또 몇 억이 들어갈 텐데 차라리 몇 억 그 돈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비료를 한 포 더 사주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쌀문화축제라는 것은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3억 투자해서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10억 들여서 바우덕이축제를 왜 하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에 가면 지평선축제를 합니다. 쌀문화축제로는 제일 큰 축제인데 농정과장인 저도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안성에서 만약에 쌀문화축제를 한다면 그렇게 안성쌀을 보려고 많이 올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그냥 TV광고하는 것이 더 나을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이천 쌀문화축제가 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쌀문화축제 가보세요. 가보시면 사람들이 구름떼 같습니다. 쌀 테마 하나 가지고 바우덕이축제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3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런 겁니다. 위원인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개인의 의견,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여기 앉아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성시의 방향이고 안성농업의 정책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과장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농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의 마음과 마인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축산정책과

여기 노란 차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말씀하신 건가 봐요. 여기 양방향이잖아요. 차선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황색 실선이 있으니까.

면사무소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지하수에도 검침이 들어가서 지하수만 쓰셔도 하수도요금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다 쓸 때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그런데 두 가지 다가 아니라 조례상에 하나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개정을 해서, 아무래도 세입이 많이 증대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