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공원ㆍ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시장 제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08-제94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1월27일자로 제정되어 2006년1월28일자로 시행되고 경남도의 조례권고안이 2007년10월8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도모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은 조례 시행 중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 중 주요조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은 본문 제17조와 부칙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우리 시의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교통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발췌 자료에 있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 임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사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외딴 곳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제1항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합니다. 위촉직 위원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하게 됩니다. 위촉 위원 대상은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교통관련 다수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그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입니다. 제8조입니다. 제8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근거와 동 계획에 포함할 내용입니다. 동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에 포함할 내용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개선과 확충,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 기타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계획 및 운영과 79페이지에 있는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81페이지에 있는 제14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조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9조는 저상버스의 도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등을 수행합니다. 제2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문입니다.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보유 대수의 3분의 1을 도입합니다. 제3항은 시내버스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2011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4항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택시업계의 콜센터 기능을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으며, 제3항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시에서 직영하든지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항은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접수,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의 운행 및 운영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제14조입니다.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휠체어 택시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할 때 준수할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7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준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5조제3호에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에서는 20대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 제2호는 법 시행규칙에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입니다. 제3호～제5호까지는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제3호는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됩니다. 제16조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의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9조제3항입니다. 시내버스노선 여객자동차사업 경영자는 매년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인데 2012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발췌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의안번호 제94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12월5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도모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진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도모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2항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의 권장사항으로 2011년까지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현행 시내버스 보유대수인 30대의 33.3%인 10대(2009년 4대, 2010년 4대, 2011년 2대)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앞으로 2012년부터는 교체되는 시내버스의 50%를 구입하여 전체 시내버스의 50%까지 도입하도록 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2007년말 기준 전체 인구의 31.9% 수준인 36,313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 저상버스 도입 후 운행에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지정, 보행시설물 설치와 도로정비 등도 병행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78페이지 제9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하면 30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가 34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라면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절반입니까? 두 대를 구입하면 한 대만 구입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34대 중 50%라면 17대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연차별로 바꿀 때마다……

헌 차량하고 새로운 차량을 교체하면 2대 중 1대는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최종 50%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을 하시는 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현재 인구 12만명에 저상버스 34대면 수익면이라든지 회사에 마이너스 부분이 있을 경우는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 시내버스 50%가 될 때까지 도입하도록 교통이동편의를 도모한다는 맥락과 상통하지요?

예.

제14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해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상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위·수탁업무도 있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를 하는 분이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현재하고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14조에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뒤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택시 운송업자도 되고?

이 사람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이동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신규로 허가를 할 때는 받아야 되는데 기존 사업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올해 저상버스 구입이 4대지요?

예.

4대를 구입해 가지고 위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4대인데 대폐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4대가 포함됩니다. 구입하는 비율은 국·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80%, 자부담 20%로 구입하게 됩니다.

일종의 보조네요?

예.

그러면 재산권 형성은 보조이기 때문에 운송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

4대 부분에 운송업자가 포함되면 특별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할 것입니까?

저상버스는 운송업자가 운영하고, 휠체어택시에 관련된 것은 특별교통수단……

같이 안 하고 구분한다?

택시하고 버스는 구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2항에 보면 “사천시민으로 제한하며, 출발지나 목적지가 사천시일 경우 경남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출발을 사천에서 하면 경남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목적지를 사천으로 하면 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보고 운용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부르면 가서 모시고 와야 합니다.

목적지가 사천일 때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산청에도 택시가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올 때는……

사천까지 올 수 있게끔……

시군간에 서로 협약이 되겠습니까?

처음 운영되는 것이므로 협약까지는……. 사실 시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어야겠습니다.

저상버스 용역보고회 때 안 가서 기타 등 요금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진주시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서 가보았습니다. 저상도 최저상버스, 중간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들이 같이 가서 운용 실태를 보고 왔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기록을 하지 마십시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부시장이 없으면……

공동위원장으로 해 놓으면 불편할 것인데……

부시장이 없으니까……

부시장을 제대로 고치면 됩니다.

위원장을 둘 필요가 없어요, 민간인이 위원장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을 2명 해 봐야…… 한 집에 늙은이 두 명이 있으면……

민간위원의 경우를 빼자는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둔다로 하든지……

다른 시군에 보면 필요한 경우는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내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경우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이의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넘어올 것인데……

민간인은 선출할 것이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동위원장 하실 분을 선출해 달라는 것은 자기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해만 주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인데 공동위원장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시장과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법에 관한 사항은 필요 없이 말을 자꾸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과 민간위원 1명을……

이대로 놔두는 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검토보고에 보면 사천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동물보호소가 한 군데 있는 모양인데 이 규정에 보면 앞으로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동물보호소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칙은 시에서 유기장을 지어서 관리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시에서 지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약 7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유기견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보호조치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 공고를 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팔아도 됩니까?

원칙은 상업적 행위를 못하도록 조례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는 운영이 안 되겠는데요?

조례가 통과 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유기장을 설치해서 사료, 치료, 포획…… 예전에는 수의사를 채용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지만, 경상남도 시군에는 유기장을 설치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2009년도에 예산이……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로 사료값인데 약 17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김석관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제7조에 유기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사육을 하면서 일반인이나 동물명예감시관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주품목이 개와 고양이입니다.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죽을 때까지 키워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제2항에 보면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 소요경비 산정을 한다고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6조에 기준 해서 소요경비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나 고양이 등 동물애호가들은 살 수 있겠지만, 처분을 하지 않고 키울 때 마리수가 늘어나면 사료비나 기타 경비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0일 또는 40일 이내 처분하는 조항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그동안 사료값이나 일정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분양할 때도 받아야 되는지? 현재 실정으로는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분양할 때 사료값을 부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분양이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가 나타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 안 나타나면 계속 키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동물보호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줘야지요.

그러니까 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7일 정도 공고를 했다가 10일 이내에 무상 분양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만약 10일까지 공고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간이 너무 짧은데…… 동물보호협회에다가 분양해야 하는데 조례하고는 안 맞습니다. 최소한 10일은 공고 기간이고, 10일이 지나서 10일을 더 해야 이분들도 관리가 되지 10일이 지나면 몽땅……

공고는 7일 이상 합니다. 현재는 이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유기견을 키우는 위탁사육자에게 무상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6조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8-제96호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해서 임대형민자사업(BTL)이라고 합니다. 시행지침에 의하여 고시 전 채무부담행위로써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약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6,530㎡에 연면적 4200㎡의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자 자격이 되겠습니다.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써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은 소유권 이전 후20년간입니다. 정부지급금의 산정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20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평가항목으로는 일반계획과 건설, 전시, 유지관리계획, 정부지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입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운영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전시콘텐츠 시설관리 유지 보수 등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도 정부의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임대형민자(BTL)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된 총사업비 한도액은 160억원, 국비 50%, 시비 50% 해서 BTL사업으로 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자체부담금 50%를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얻고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무부담액이 279억원입니다. 국고채 수익률 6%를 가정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20년간 균분 상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산정방법은 뒤에 붙임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세하고 운영비율은 협상에 따라서 조정이 달라집니다. 행위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의무자로서는 주무관청인 사천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민간투자사업이 약 160억원 중에서 정부지급금은 수익률을 6%로 보았을 때 총 이자까지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 139억 5000만원, 시비 139억 5000만원 해서 2012년～2031년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으로써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가 되겠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붙임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기본계획과 관련법규,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방법 등을 저희들이 붙임으로 두었습니다. 붙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BTL사업) 건립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간자금으로 시설을 건립 후 정부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고,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7년4월14일부터 7월17일까지 마쳤습니다. 2008년 BTL과학관 건립 신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추진사항을 의회에 2007년10월9일에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BTL 민자사업 한도액 관리요령 통보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관 건립 용역집행 및 추진상황을 올해 1월31일 보고를 하고, 기본계획고시 용역을 5월7일 저희들이 착수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12월 중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12월 중으로 고시가 되어야 다음사업이 진행됩니다. 12월 중으로 고시가 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이 어려워지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하고 실시계획승인을 2007년10월에 하고, 건립 착공은 2010년8월 정도로 해서 준공은 2012년4월～5월쯤 운영개시에 들어갈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정부수익률이 6%일 때와 5%일 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빌려줘서 수익금이 많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수익금이 적으면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5년 만기 국채금리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익이 7%인지 5%는 장담을 못하고, 2010년이 되면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의안번호 제96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12월5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임대형민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고시 전 채무부담행위로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민자사업(BTL)은 민간자금으로 시설을 건립한 후 정부(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 임대하고, 정부는 원리금 및 임대료를 20년간 지불 사용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2008년도 총 시설사업 한도액 160억원(국비 50%, 시비 50%)의 BTL사업 확정을 받았으며, 주요내용은 수익률 6%로 가정하여 20년간 균분상환액 279억원 정도 의무부담액을 국채금리 및 협상결과 총 민간투자액에 따라 정부(지자체)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우주 및 에너지산업의 과학기술문화 체험을 통해 과학 마인드제고와 과학기술역량제고, 국내 항공우주관련 58개 업체 중 우리 시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외 38개(65%)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우주박물관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파크 조성으로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차 과학관 추진사항은 2007년10월9일, 제2차 과학관 건립 용역집행 및 추진상황은 2008년1월31일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이 안 되면 금년 예산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관계로 지식경제부 관계자와 저희들이 전화통화도 하고, 갔다 왔습니다. 올해 사업 고시가 안 되면…… 사업포기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인데 우리 시에서 7억원만 내고, BTL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아갈 것입니까?

국비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놓았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13억원이라는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국비까지요?

예, 국비까지 다 하면 160억원에 대한 20개월의 이자는 빼고 원금만 해도 1년에 8억원씩 내놓아야 합니다. 국비 해서 시비까지 하면 13억원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납입할 것입니까? 시비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국비를 같이 편성해서 저희들이 줄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보태어서?

예, 그것은 국가도 20년 동안 채무부담을 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국가에서 지자체에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160억원을 20년 하는데 1년 원금이 약 8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자 플러스 5억원을 내놓아야 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채 발행한 이자가 연 6%～7%라는 것입니다.

국채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국채수익이 6%때와 7%때 다릅니다.

7%～8%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기채를 내잖아요? 채무 이자를 6%～7% 줍니까?

기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 기채는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빌려주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6%～7% 받아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인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별도이고, 운영비가 들어가면 7억원이 될지, 7억 5000만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박물관과 관련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도입시설 세부내역에 보면 연구실, 사무실, 관장실이 있습니다. 관장실이 있으면 관장이 있어야 하고, 연구원도 있어야 하고……

연구사무실은 과학관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항공클러스터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연구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대수입도 내야 합니다. 항공단지 안에 있는 연구팀들이 와서 연구하는데 연구동을 하나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렇다면 임대하고 이자하고 다 갚아야 하는데 기념품 판매, 임대, 기타 등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채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비싸서 못 쓰겠습니다.

BTL사업은 우리 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BTL 교육사업도 다 같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의무부담 동의안이 안 되면 사업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용역을 했던 부분도……

이익을 위해서는 1억원이 아니라 2억원도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

우리가 3년 동안 어렵게 추진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얻어놓았던 80억원을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기들 민간자본으로 하면 수익하고 20년 후…… BTL 방법 외에는 안 됩니까?

우리 시 재정능력이 있으면 BTL를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국고 80억원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개인이나 정부, 어디서든지 박수 치고 환영할 사업입니다. 업자들이 안 해 주려고 해서 그렇지요.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들이 일을 해 줍니다. 우리가 고맙다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가 투자한다면 투자할 때부터 이자를 줘야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2월에 고시가 안 되면 사업포기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민간사업자도 내년 7월에 선정되는데 만약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80억원을 한꺼번에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수양초등학교도 BTL사업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한꺼번에 부담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50%가 아닌 70%, 시비 30% 정도로 해야지 50대 50으로 하는 BTL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를 공짜로 지어 달라고 하면……

도비 지원이 없고……

이자 계산만 해도 앉아서 이자만 받아도 되는 수익사업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금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와 임대업자가 계약을 해서 임대수입이 많아질 경우 자기들이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돈을 받아들여서 적자가 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항공이 아주 발전되어서 연구단지로 바뀌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물었습니다. BTL사업 자체를 보니까 실제 279억원이 국고보조금, 시비입니다. 6%가 될지 모르지만, 국채 비율이 낮아지면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지요?

예.

정기금리가 6% 정도 되는데 세금 떼면 실제는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이윤을 남길 것이고…… 건축하고 나서 업자가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업자 사정에 따라서 은행 대출을 다 받는 업자도 있고, 받지 않고 20년 동안 고스란히 받아가는 업자가 있고……

담보 대출은 건물을 짓는 것과 동시에 시장명의로 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와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7억원씩 받을 것이라는 증서만 가지고 가면……

자격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 홍보를 하고 관광객 유치에 플러스가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7억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BTL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권은 새로 공모를 받아서……

예,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모가 들어오면 사항이 달라집니다.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생기면 부담금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어렵게 가져온 사업입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 동안 기채 부담을 안고 가는 사항인데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10월에 추진상황 보고를 했는데 세부사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세부내역을 가지고 한 번 더 토론하여 동의안을 의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번 회기에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보류를 했다가 내일도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마음만 맞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누구에게 들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갖고 나와서……

우리가 그만큼 들었는데 더 들을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들으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들어보고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도……

보류하자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야기를 들어 보고보류를 해 놓았다가…… 결국은 사천첨단항공ㆍ우주과학관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결국 만드는 것으로 할 것이라면 운영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12월 연말이라 마음이 바쁘니까 보고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마무리 짓자는 것입니다. 개인 의사를 존중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존중하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입니다. 각론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일하는 것을 피곤하게 만들까 싶어서…… 전에 연석회의 때 보고가 한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보고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타당성이 있다니까 중앙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올라갔지만 중앙에서 선정된 것은 타당성이나 용역 관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해 줘야겠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국비 오는 것이…… 사천시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있으니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이 있으면 우주과학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있으면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비행기만 하나 있으면 KAI에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천시하고 접목시키는 것은 항공우주과학관 하나만 접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연설명이 부족하지……

물론 사천시가 139억 5000만원을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

투자를 하면서 보고내용이 조금 미흡하다는 뜻이겠지요.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글자 표기해 놓은 것만 보고 승인을 해 달라는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일정을 보고……

과학을 맡고 계시는 선생 분과 어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사천에는 항공·우주과학관을 한다는데 왜 과학관을 안 짓고 있느냐?” 몇 명이 오는 곳에도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왜 안 하느냐고 합니다. 순수하게 교육적인 측면의 바람도 있더라고요.

월요일 첫 시간에……

우리가 사전에 타당성 검토용역 관계 보고를 받아보고……

기본계획 고시를 12월에 할 것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온 것만 처리하십시오.

여기는 서로 토론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뜻으로 보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급하면 우리가 내일 다시 모여서 하면 됩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19일 본회의 전에 해 주면 되는데요.

일정을 잡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늦어도 되지 않고, 시간이 맞아야 될 것 아닌가……

추후 보고는 전문위원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아서 상세하게 검토해 갖고, 시에서 좋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원ㆍ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입안 제안을 한 노룡동 산 1-1번지 역사공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간의 10월31일～11월19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역사공원에 대한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원명은 노룡역사공원이 되겠고, 위치는 노룡동 산1-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3,790㎡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현재 충혼탑이 읍지역 산성공원에 있고, 노산공원에 있습니다. 두 곳에 있는 것을 모아서 충혼탑 건립을 해서 호국영령에 대한 순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역사공원 신설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중로 3류로 도로폭 12m, 연장이 70m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일반도로로 역사공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70m 길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은 현재 충혼탑이 읍지역과 동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호국영령에 대한 순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전체 면적이 13,790㎡로 진입로 70m, 폭 12m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9년도 목표연도를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기초조사와 현황분석, 개발구상과 개발계획,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고분석은 대부분 표고가 60m～90m 사이입니다. 진입도로는 표고 40m～50m에 1276㎡가 되겠습니다. 경사분석으로 공원은 10도에서 30도 미만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도 10도 미만으로 경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48㎡, 자연녹지지역이 13,472㎡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교통 동선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 보행동선으로 광장진입로가 6.4m, 광장간의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주 동선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비스 도로는 부지 내 관리동선이 주 동선과 연계되는 계획이 폭 2.4m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도로는……

노룡 역사공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예, 합의가 되어서 각 부서 의견을 받아서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요 경비가 약 24억 5000만원, 25억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주민지원과의 예산이 15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도시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에 충혼탑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7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약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관계입니까?

예, 일단 그 돈으로 용역을 해서 토지보상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까?

7억원이 확보되면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지금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문소에서 백천사 들어가는 모퉁이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면에 보면 주차장이 859㎡인데 협소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한 동 짓는 옆에 기반시설인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관리사무실을 짓는다면 상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진입로 폭 12m, 길이 70m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 경계 검문소 부근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산마을로 들어가는 모퉁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그 도로가 확장되어 일직선으로 모퉁이가 잘려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도시과장님이 할 일입니다. 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고, 관리사무소 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자리에 서서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이 비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조금 무리가 있고, 관리사무소는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할 것은 아니고……

행사 때만……

그야말로 창고 겸해서 쓸 수 있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로 상주하여 근무할 인원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간은 충분한데 주차장 부지를 할 여유도 더 있지요?

아래쪽으로……

어차피 계단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림을 보니까 밑에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는데 주차장을 조금 넓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충혼탑 조형물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모르겠는데 조형물 가격이 비싸 보이고, 과장님 말씀은 위치 선정에 대하여 여론수렴을 많이 했다는데…… 좋은 위치가 아니지만 결정된 사항이니까-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위치가 결정되었으니까-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을 보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가격은 뺀 것입니까?

역사공원에 시유지가 있어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6억 5000만원을 제외……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도시과에서는 역사공원이라고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추모공원이라고 하는데 용어정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명칭상 표기이고……

사업은 추모공원이고?

예.

2만㎡ 이하는 시장 결정권한사항으로……

도시과가 왜 역사공원이라고 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저희들이 이름을 넣어서 시장 결정사항으로 하려니까……

추모공원으로 했으면 맞지 않겠나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서는 추모공원이고, 어느 한 부서는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건만 검토보고를 했는데 사등은 관계가 없습니까?

금년에 환경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용현은 공사비가 당초 17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2011년까지 더 증액될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 전체적인 당초공사비 변경사항이 없고, 물가변동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잔여공사 중에서 물가인상이 3% 이상 되면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국비도 증액되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대로 받습니다.

물론 설계변경 연장사업으로 계속 승인하게 되는데 하수도사업소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계속 설계변경 연장으로 증액이 됩니다. 처음부터 설계나 착공까지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8년도 원인자부담금이 36억원이나 됩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부담합니까?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목상 정해 놓은 것이지 시비는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우리 자체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만 해 놓은 것이지요? 일반인이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계산만 해 놓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68억원이라는 수입을 잡습니까?

사실상 용현 청사주변 45만㎡에 대하여 단지 내부 하수에 관계되는 사업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사실 큽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사비는 들어가야 합니다.

공사비는 주는데 원인자부담은 우리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