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최진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7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500여 만원이 증가한 28억 5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8억 1722만 9천원이 증가한 85억 6779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 중에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조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13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균특이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가 5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4억 3000여 만원으로 천연잔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섭씨 5℃이하시 잔디가 착지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2월초순까지 연장해서 그때 식재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하단의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0억원으로 1차는 40억원, 2차는 3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 때 부지대금까지 확보되면 1차 구간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보조설명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4억 7000만원으로 균특은 3억원, 시비가 1억 7000만원으로 예산은 전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지가 정리되지 않아서 2차 감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3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써 생활체육시설 설치비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건의된 부분이 25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급한 것 5개소를 선정해서 2500만원씩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은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생활체육시설이 34개소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중간부분의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은 현재 사천과 삼천포공설운동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수양정 궁도장 토지매입입니다. 지금 향교 부지에 수양정 궁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지를 매입코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필요한 실시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내년 5월경이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고,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조서 1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 1억 2550만원과 시비 525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5개 과목에 1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서 두 번째 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37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기금과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삼천포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써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실내체육관 개보수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체육관 마루바닥은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1991년5월2일 준공 이후에 부분보수는 교체는 없어서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체육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14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우리 시의 경우 수영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삼천포체육관 마루바닥 보호용 고무매트 구입니다. 지금 현재 마루바닥 위에 까는 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기존 있는 것 중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은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1억원,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 36000만원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주변의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보완해 나가고,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은 송보와 죽림게이트볼장에 설치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 3개소가 7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인데 송보하고 진분계, 남양 모충공원 이런 부분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소도 체육시설등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등은 가로변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농촌에 있는 것을 말하듯이 체육시설 주변에 있는 조명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수도의 어민들이 낮에는 어업을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천·삼천포체육관 내부도색비에 2000만원, 사천·삼천포체육관 천정 텍스 교체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체육관 노후 등 교체 이것도 보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주체육관 창고 증축 및 출입문 비가림 설치는 5월2일 개관 이후부터 꼭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삼천포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외곽 도색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천공설운동장에 했고, 내년에는 삼천포공설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천포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2000만원으로 유리나 이음새 부분에 방수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면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입구 싸인탑 설치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구에 현수막을 붙여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싸인탑을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삼천포체육관 음향기기 교체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2000만원으로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음향기기 스피커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스피커의 위치를 변경해 보고, 리믹스를 교체해서 활용해 보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삼천포체육관 리프트방식 조명시설 설치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체육관의 천정이 3층 높이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등을 갈아줘야 하는데 등을 교체할 때마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밑에서 조절하는 리프트방식의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인공암벽 보수입니다. 2004년도에 완공했습니다만 여태껏 보수가 없었습니다. 핌 부분에 구멍이 생기면서 물이 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주체육관 보호벽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개관 이후부터 계속 야기되어 왔던 문제로 보호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주체육관 전기 증설입니다. 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다른 행사를 계획한다면 조명 외의 다른 전기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증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2008, 2009 여자프로농구대회 개최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 유치비입니다. 그리고 제4회 노을마라톤대회 개최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유일한 마라톤행사로써 최소 1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서 우리 시 최고의 마라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사천시장배 전국등산대회 지원비 2000만원, 제20회 문화관광체육부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 태권도대회 개최비가 2억 5000만원, 2009년도 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농구대회 개최비가 7000만원, 제6회 사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를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3회 사천시장기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비도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계 전국여고농구 사천대회 개최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비는 전년도와 같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8회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는 10개 종목에 25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3회 시민체육대회 지원경비는 3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학교체육 육성에 4억 231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경남 초·중학교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900만원,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1억원, 그 외에 올해와 전년도에 지원한 학교는 제외하고 곤양초등학교, 서포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문선초등학교, 곤명중학교, 삼천포중학교, 사천고등학교, 경남자영고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70% 지원받고, 우리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학교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할 것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 그리고 주말 가족스포츠캠프 운영, 제20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걷기대회는 1000만원을 확보해서 연2회 상·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입니다. 우리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등산연합회 와룡산 비룡제 지원도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영장 활성탄 교체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10월에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한 여과기 내 활성탄 교체작업을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중앙현관 폴리그라스 교체비 1000만원은 폴리그라스가 낡아서 물이 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안내실 천정 방수공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도시가스 인입공사입니다. 사실상 전년도에 도시가스가 그 부근까지 왔습니다마는 인근 토지가 매입이 되지 않아 올해 매입하고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2억 10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배관공사 1식을 비롯해서 노출배관, 정압기, 경보설비공사, 버너교체 및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11억 382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출예산은 우수선수 육성에 1000만원을 사용하고, 시체육회 운영경비로 4000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으로 사무과장의 인건비, 그리고 간사 인건비,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공공요금 지원과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경남자영고등학교에 체육시설 설치 지원이 958만원 있는데 여기는 무슨 시설을 하게 되어 있으며,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자영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예. 설명서에는 안 보이는데 안 나와 있습니까? 설명자료에는 안 보이네요.

958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산출근거는 축구골망하고, 테니스 지주, 테니스 심판대, 테니스 네트, 테니스장 휀스, 그다음에 체육관…….

설명자료에 있습니까?

설명자료에는 1000만원 이하라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골망, 테니스 네트…….

테니스 심판대, 그다음에 테니스 네트, 테니스장 휀스, 체육관 보호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올해와 전년도에 지원된 학교는 제외하고 심의를 했는데 현장방문까지 실시하여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89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도 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 등 이것도 저것 같고, 저것도 이것 같은데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종목이 게이트볼인 것으로 아는데…….

70 넘은 영감님들이 축구를 한다고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아무리 봐도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은데 설명을 듣자면 끝도 없겠고…….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시민건강걷기대회를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생체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사천지역에서 한번 하고, 동지역에서 한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그때그때 협의해서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요즘은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같은 곳에서도 팔각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287쪽에 보시면 여자농구가 우리 시의 대표 체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라고 해 가지고 여자프로농구대회 개최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1월이고, 전국여자농구대회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1월입니다. 중간에 있는 남녀 중·고 농구대회는 7000만원인데 이것은 4월이고. 완전히 다른 대회입니까? 성격이 어떻습니까?

1월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자프로농구단이 6개 팀이 있습니다. 여자프로농구대회와 전국여고농구 사천대회는 같이 하지만 프로농구의 오픈경기 형식으로 같은 시기에 합니다.

여자프로농구대회, 전국 여고농구대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까?

중고생들이 하는 것은 오픈경기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농구대회는 6개 프로팀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천경기, 서울경기, 김천경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여자만 하고……. 밑에 남녀 중·고 농구대회에 7000만원이 있긴 한데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1월에 하는 것은 여자프로농구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고농구대회를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4월에 하는 농구대회는 또 다른 행사입니다.

4월은 다르고?

예.

물론, 우리 시의 대표 체육종목이랄까 그렇긴 한데 그것도 그것 같고 저것도 그것 같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80쪽에 곤양 족구장 설치 해 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 배정되어 있거든요. 1면입니까?

예.

1면?

예.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간에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까?

예, 곤양지역에 전용족구장이 없어서 도의원께 부탁해서 도의원께서 자기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도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족구장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지는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2면 정도 하겠네요? 2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

벽도 설치하고, 휀스도 설치하고, 공원도…….

공간만 확보된다면 사업비가 5000만원이나 투자되는데 그렇다면 2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궁도장 대덕정 이전사업에 있어서 부속서류를 보면 예산이 18억원이고, 전체적으로 15억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을 할 때 18억원이 나왔고, 부지대만 8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3억원이…….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에 3억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까?

저희도 예산파트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지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부족분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와룡저수지 들어가는 거긴데 그 비용 가지고 되겠습디까?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평수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4400평 정도 되겠던데 이 정도 가격에 확보됩니까?

그 당시에는 평가한 것은 가평가를 한 결과인데 저희들도 다소 조금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3억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부지를 사는데 8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3억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예산파트에다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3억원 확보했다는 3억원으로 매입을 하면……. 어떻게 사업비가 이렇게 어중간하게 배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만 확보하라는 것인지……. 대덕정에 관계되는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되었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3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7～18억원 넘게 들고, 규모 또한 4000평이 훨씬 넘는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50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체육지원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235개 지자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20～3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월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올라가서 협의한 결과 우리 시는 내년에 추진한답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자료에 보시면 사천체육관 뒤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천체육관 뒤편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옆, 그리고 시청 옆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시청소재지에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 해서 시청 바로 뒤에 있는 소류지 앞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30억원, 우리 시비가 10억원인데 지금까지는 3년에 걸쳐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년만에 다 줘서 빨리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30억원이면 시비도 일부 들어갑니까?

우리 시비는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 40억원짜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입니까?

예.

286쪽에 삼천포체육관 마루바닥 보호용 고무매트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도 매트가 있지요?

매트가 있긴 한데 낡았습니다.

낡아서 교체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보호를 잘 하셔야 하겠습디다. 저번에도 마루바닥을 보수하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288쪽에 학교체육 육성종목 초·중·고등학교 농구부 육성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억원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까?

지금 농구부에 대해서는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중학교, 삼천포고등학교는 각 1000만원씩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도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했을 때의 성적에 따라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에는 공히 1000만원씩 배정하고…….

농구부에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도단위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액을 지원되는 것이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여자중학교, 삼천포여자고등학교에는 10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각종 대회에 출전했을 때의 성적에 따라서 지원한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말고 저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장께서 윈드서핑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윈드서핑요?

답변하신 것, 기억 안 나십니까? 속기록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아예 거론도 없고, 예산 반영도 없거든요. 작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 싶은데……. 그리고 패러글라이딩하고 바다낚시대회 이런 부분에는 예산 증액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대회는 소액예산인데 조금 확대를 해 보시지……. 답변은 잘 해 놓으시고 아예 거론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셨으면 큰 예산이 아니니까 성의를 보이셔야 할 것인데……. 물론 그분들이야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다른 행사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윈드서핑대회는, 요트는 힘들더라도 윈드서핑대회는 작게라도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이-우리 지역에 선수가 없다손치더라도-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해양수산관광도시에도 걸맞지 않겠나 싶은데……. 꼭 시설 해 놓고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우리 총무위원들이 모이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때 그 관계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낚시대회하고 패러글라이딩대회에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500만원씩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종포 종합스타디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이 규격도 맞지 않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으면서 운동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시설로 바꾸고, 실제로 종합운동장을 종포지구로 지정하고자…….

여기는 마쳐졌는데 중앙에 가 보니까 “사천에는 공설운동장이 두 군데가 있더라. 도시계획상으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공설운동장이 두 군데더라.” 해서 저것을 생활체육시설로…….

예, 관리계획하고…….

그리고 궁도장을 이전하는 저런 부분에도 전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그런 데다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같은 선수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전국체전을 할 때 거기에서 농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그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

예.

위에 있는 등입니다.

안 올라올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억 1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6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총 351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2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전기목책기는 20농가, 철선 울타리는 2농가 해서 총 22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60%는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40%는 농민이 자부담합니다. 전기목책기 부분은 농가당 144만원씩 지원되고, 농민 부담이 96만원입니다. 그리고 철선은 지원이 315만원, 농가부담이 215만원입니다. 그래서 22농가에 지원됩니다만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지원자가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실가스 저감시책입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관내 2000세대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분들이 참여하고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써 가구당 1만원 정도 지원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만 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포늪 생태체험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생태지도 등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경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초에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 읍면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지원사업은 읍면동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절반이 삭감되어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등에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장 나쁜 곳을 우선해서 5개소 정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47개소에 4320만원으로써 관내 공중화장실을 관리했습니다. 총 29개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60개소를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32개소는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 소관별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60개소를 관리하는데 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맺어 4800만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임내숲 화장실 지하수 개발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내숲 화장실에 세척용으로 쓰는 용수가 위에 있는 절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지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 사천소방서에서 물차로 물을 실어다가 화장실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당초 4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자 계획했습니다만 6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능화, 용소, 백천 등의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 중에서 우선해서 보수해야 할 화장실 3～4개소를 선정해서 리모델링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1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복원하고 계약하여 영복원 오폐수처리장을 위탁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및 배출허가 허용기준 변경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사천1단지, 2단지의 폐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남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도 같이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절차상으로 처리구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 내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사천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관로공사입니다. 이것도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 폐수를 공단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에 따른 관로를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7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남농공단지의 감가상각비가 3억 300만원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합해서 5억 7000만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 업무보고 때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어려움도 감안하여 공사 방법을 2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우리 예산만 가지고 시행하는 것과 자부담을 보태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서 어떤 쪽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판단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시설비로써 용강상수원보호구역 농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용강상수원보호구역인 와룡마을 해당 동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30%, 70% 등 어떤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조금 적어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0억 75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5억 9900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했던 주민지원사업비를 2008년도에 소급해서 받았기 때문에 더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배정계획에 의해서 움직임에 따라 작년보다 6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곤명생태학습 체육시설 진입로 개설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 시행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주진입로는 공사와 겸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이 진입로는 공사 완료된 뒤에 완사시장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물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리는 못 놓습니다. 도로공사나 국도관리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다리는 놓지 못하고 목책으로 사람이 용이하게 건너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1000만원 해서 5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설명자료에는 2대로 고쳐 놓았습니다. 금성하고 본촌에 이곳이 상수원보호구역임을 알려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가 기금사업입니다. 5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2군데입니다. 2개소를 설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가 두 가지 빠졌습니다. 일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일반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축동·곤양·곤명은 구역 안의 인구수와 면적을 비례해서 계산하여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개 면이 해당되고, 직접지원비는 곤명면만 해당되는데 2억 7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수변구역은 495세대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5가구에 대해서는 9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타 예비금으로 확보해서 각종 취득 시 제세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예비금이 조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1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에서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4700만원을 하수도사업에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과오납금 300만원은 쓰다 남은 돈을 나중에 반납하기 위한 목입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3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배정된 기금은 전액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건만 묻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는 이 단체가 안 보이던데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환경보호과로 사무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인건비에 오수처리시설 일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현황하고, 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대다수의 조사대상은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로써 구역 외에 있는 정화조 관계…….

구역 외에 있는?

그러니까 하수처리관거로 유입되는 것 외에 우리가 수거해야 하는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예, 각 가정에. 해마다 한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바뀐 것이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하는데 일단 현황은 잡혀 있습니다만 조사를 하고 조사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하는 것은 잘 모르겠던데요?

조사요원이 2명에 22일이라고 되어 있는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20농가에 전기목책기, 2농가에 철선 울타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저희들한테 진달이 됩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피해를 보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새보듯 지키고 선 사람도 있는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아까 과장께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기본적인 규모가 전체 면적이 10,000㎡ 이상입니다. 울타리는 400m입니다.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일단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한 집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있는 지역이 공동으로 엮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을 때 면적이라든지 피해 우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가려서 순위가 결정되어 올라옵니다. 순위가 결정되어 올라오면 저희들은……. 목책기 제조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책기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신청자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어떤 피해사항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구석구석 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8쪽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6개소에 48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혹시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를 자활센터에서 관리한다?

금년에는 47개소를 했고, 해마다 시설하는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60개소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좀 많이 줘서 그 사람들로 인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관리할 때 화장지 갈아주는 것을 비롯해서 전부 다 관리하지요?

이거은 청소비이고, 소모품은 저희들이…….

갖다 줍니까? 그렇게 안하던데?

교체는 그 사람들이 해 주지만 소모품은 저희들이 다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6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2000세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환경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생각하면 큰 것도 많은데 각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각 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신청한 각 가정에서는 평소 사용하던 수도량에서 자기가 참여하면서 절약한 양, 그다음에 전기도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양에서 참여한 이후에 절약한 것을 계산해서 포인트로 환산합니다. 포인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참여가구에 1만원 정도의…….

1만원요?

예, 2000세대에 2000만원입니다.

아, 1만원을 지급한다?

예, 그러니까 상품권을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지급하게…….

홍보 차원에서?

예, 홍보 차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어떤 사업인지를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1만원 정도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고?

예, 1000만원씩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줘야지요. 2만원은 줘야지…….

그런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돈이 1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5000만원 내려오면 저희들도 5000만원을 보태서 1억원 정도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인식하라는 의미에서…….

예,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99쪽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영복원에 폐수처리장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복원 전체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을 것인데?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금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농도로 봤을 때 이것을 바로 넣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현재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얻어-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3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랍니다-2차 처리를 한 다음에 관로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자체처리를 해서 바다로 바로 방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복원 전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상당히 큰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폐수처리장을……. 아니면 오수관로에다가 바로 연결하든지 해야지 이대로 바다에다가 방류하면……. 사천만 수질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단 말입니다. 모충공원 이쪽으로 올라오면 냄새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권순옥 담당, 맞지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척하면 아는데요, 뭘. 그리고 306쪽의 주민지원사업은 그냥 각 가구당 돈을 지급합니까?

일반지원사업은 관계되는 마을별로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등 자기들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가구당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구당 주는 것은 직접지원사업비로써 2억 7100만원입니다. 그것은 분류되는 것이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5가구가 살고 있고, 나머지 495가구는 수변구역에 사는데 금액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90만원이고, 수변구역에는 50만원을…….

50만원은 그냥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물건을 사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비와 같이…….

예, 같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 단체인 환경연합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1000만원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것인데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작년보다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2군데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행사를 확장하지 않고, 신청 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지적과 총세입은 세외수입 8억 1702만 6천원, 보조금이 1억 1639만 4천원 합해서 총 9억 3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7억 3705만원, 기타 수수료가 4297만 6천원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2억 8200여 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는 지금까지는 타 실과에서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도 우리 민원지적과에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업무 성질에 따라서 전부 소관 실과소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이 개발부담금 1000만원, 잡수입에 과태료가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호적법 위반 과태료, 국토법·실거래가 및 부동산중개법 위반 관태료가 포함되겠습니다. 보조금 1억 1639만 4천원은 국가사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여권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업무를 합친 금액이 1억 163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민원지적과 총 세출예산은 고객 감동의 친절서비스 향상 정책사업에 1억 38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에 5억 7530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로써 우리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 8080만원을 합해서 올해보다 6000여 만원이 줄어든 7억 94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여권발급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해 2689만 6천원, 이것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합해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6200만원,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우리 민원실에 있는 작은도서실 도서구입비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에 지적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가 1064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지적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715만원, 공공요금이 7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213만원,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4600만원,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부동산중개행위자 무등록자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6000만원은 도로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따른 전산개발비 60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용역비로써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3500만원으로써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 전역의 항공영상도가 아주 흐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상세하게 볼 수 있는 항공영상도를 구입하기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중화 서버 도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 5838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538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3288만원, 공공운영비가 22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새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각 가구별로 호별 방문해서 새주소 고지에 대한 내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이통장을 통해서 개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2500만원, 도로명판 추가제작 설치에 2000만원, 새주소지역 안내판 설치에 30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의 행정운영경비가 808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가 7660만원입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올라온 것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던데 설명자료에는 1억 7580만원이 되어 있네요?

1억 5838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다.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억 7858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 투자된 것이 14억 5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는데 다시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모양이네요? 아직 못다한 곳이 있습니까?

1차 사업은 올해로써 거의 마무리 되는데 건물이 추가로 설치된다든지 지역에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신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면 새로운 도로명이 생기고, 또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그에 따른 건물번호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시 전역에 있는 건물과 도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것이 7500만원이다?

예.

그리고 새주소 방문고지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통장들에게 주는 모양인데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들에게 별도의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각종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만 예전에는 이통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이에 따른 설명을 드리자면 이통장을 통해서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에 따라 이통장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것은 이통장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합니까?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출입 신고가 늦었다거나 무단전출을 했다거나 신고해태를 했을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정확하게 잡기는 좀 힘듭니다. 범칙금 성질입니다.

314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용역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비, KLIS이중화서버 도입비……. 고해상도 항공영상이라는 것은 위성촬영영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용역비가 7500만원인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현재 각종 토지행정에 따른 시스템이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하는데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동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계속 입력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시스템 유지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법무담당관실의 전산실에서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유지관리를 한다? 그리고 항공영상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60센티 용도인데 20센티 용도로 바꾸면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일반 민간인도 볼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민간인이 보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흐리게 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볼 때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새로 촬영된 항공영상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새주소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명을 결정할 때 참 잘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명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숙의(熟議)를 하지요?

예, 주민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행정관서, 읍면동장의 의견,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데 결정한 도로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심지어 등기부등본까지 새주소사업에 의한 주소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새주소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고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뀐다.”하는 고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안 되네요?

차후에도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로도 지역이 바뀌거나 개발이 되어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든지 하면 수시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올해 거의 마무리했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향촌동에 있는 어떤 도로명을 결정하는 과정을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 번이나 실사를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역시 숙의(熟議)에 숙의(熟議)를 거듭해서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물이나 하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또 다른 도로를 내고, 하수도사업을 다시 하면 용역을 줘서 변동사항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나 토지정보시스템은 우리과에서 전담해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안전부…….

지금 전국적으로 새주소사업 홍보사항과 관련해서 타시군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할 때 큰 선물은 못하더라도 주로 1천원 정도의 선물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홍보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보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많습니다.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작은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쑤시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예, 맞습니다.

산출근거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야 ‘이것은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새주소사업 홍보라고 하면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