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근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근입니다.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과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08)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농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세입은 총 8건으로 해서 국비는 총괄만 보급되겠습니다. 국비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외 4건에 9억2,9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 도비 세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외 7건에 4억8,0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11건에 12억4,465만7,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간척농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활동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이면 군사기지와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 지원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자세히 좀 설명하십시요. 다시 물어보지 않게끔, 읽어 가지고 1,000만원 금액,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요.

예, 1,000만원은 농민회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해 주게끔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산이면 군사기지반대와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쌀생산 판매활동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신문 보급입니다. 당초 계획이 725부였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311부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었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 잔액 3,079만8,000원 군비로 별도로 해서 포함해서 반영해 가지고 당초 도에서 배정된 725부를 해당 농가에 배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2쪽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마는 계곡 월암에 있는 해록 영농법인에서 녹차 음료개발비 및 분말녹차 제조비로 해 가지고 각종 기대 구입비입니다. 전정식 전기선별기하고 풍력선별기, 채선별기등 이것은 도비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도비 1,250. 군비1,250. 자담 2,5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장소는 계곡 대운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소를 옥천에 있는 영춘리 아세아농기계대리점 수리센터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기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농촌 민박마을 육성」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당초에 1개소 민박마을을 조성해서 관광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달에 우리가 각 읍?면에서 관광지주변으로 해 가지고 대상지를 몇 군데 받아 봤더니 실제적으로 마을단위 여건이 부족하고 그런 사항에서 마침 문화관광과에서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박 개보수사업이 추가로 시달이 되어서 이 민박사업 추진이 농정과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해 가지고 도비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군 자체사업을 감을 하고 도비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기로 하고 감5,000만원 했습니다. 183쪽 쌀생산조정제 추진에 따르는 사업비입니다. 총7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로서 행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입니다. 총7,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1,540만원, 군비가 6,160만원 해 가지고, 대도시에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도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우리가 대도시에 평생고객 확보해 가지고 가마당 구입하는 고객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에 따른 추진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벼 우량종자 차액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보급종과 보급가격하고 정부 1등 수매가격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급종 신청 농가에 대해서 일미나 동안이나 남평벼를 구입하는 농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이것도 농어민신문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2,028조가 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1,216조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어서 추가로 군비부담 3,244만8,000원을 해 가지고 농약 살포농가에 중독피해예방에 따르는 농어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증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3개소입니다. 해남군농협, 황산농협, 옥천농협,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위성시설은 해남읍과 황산농협이 되겠고요. 증설은 옥천농협에서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본 예산 편성이후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되, 다만 여기서 황산농협이 농림사업으로 신청 당시에는 황산에 있는 RPC 인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위성시설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황산농협에서 황산에 있는 RPC를 황산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성이 아니고 증설사업비로 해서 다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요구는 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설사업비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공장 옆에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에 7억에서 4억이 줄어졌습니다. 그에 따르는 국비, 군비 일부가 좀 더 가미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4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곡물수분측정기입니다. 이 곡물수분측정기는 190대의 사업량을 수분측정기가 디지털 수분측정기라고 해 가지고 벼나 보리를 측정할 수 있는 수분측정기가 필요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은 의원님들 사업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그린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도시 구매의 영향이 큰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군에 관광과 연계한 농산물 판촉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4회 추진하는데 1회당 보통 1,250만원정도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1회에 버스 2대, 80명정도 해서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당초에 홍보비 1억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5,000만원을 감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이것은 그린투어리즘을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농산물 시제품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해남 우수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직판행사나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500만원정도 더 해 가지고 대도시 소비자에 대한 해남농산물홍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로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감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황산농협하고 대명유통을 두개 신청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가내시까지 내려 왔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단계에서 대명유통 사업비가 탈락이 되고 황산농협만 4억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대명유통 사업비, 당초에 계상했던 8억7,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15동 계획으로 도비가 가내시가 돼 있었으나 최종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11동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업비 1,500만원을 감 하겠습니다. 187쪽 농산물판촉 자매결연 지원입니다. 1,500만원 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농어촌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1대1 자매결연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량이 3개마을에 대해서 부락과 대도시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4만8,000원 추가계상에 따르는 것입니다마는 한우리하고 송지 도정영농법인에 대해서 기자재공급에 따르는 추가부담금 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의 농산물 홍보비는 아까 그린투어리즘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홍보비 1억이 있으니까 감5,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친환경농업으로 해 가지고 해남군 정농회에서 저장시설과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장품목은 정농회에서 환경농업을 하는 배추150톤, 무50톤, 양파100톤, 현미쌀40톤정도 저장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은 정농회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정농회하고 한살림, 여러 가지 소비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농회에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을 지원을 해서 우리 해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산면 저온저장고설치 사업입니다. 현산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콩이나 봄배추나 양파등을 저장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은 의원님들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8쪽 관광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해서 농산물 수확시기가 되면 고구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도로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형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해남읍에 하나, 현산면에 하나, 송지면 땅끝권에 하나, 그 다음에 산이면 구성리권에 하나, 해서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동식 컨테이너 판매장을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농민단체나 법인이나 작목반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주고 부대시설을 설치를 해서 해남군지정 농산물을 표기를 해 가지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9쪽 뽕밭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150만원을 더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5,000주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로 도에서 8,000주 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에 따르는 추가사업비 15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작목전환사업비를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군비 5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작목전환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전부 전환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현재 300만원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3억원정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희망농가에 전환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화과 양액재배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지 농민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송지에 있는 휴경하우스 0.8㏊정도 됩니다. 휴경하우스에 대해서 무화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양액재배 시설하우스설치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휴경하우스로 활용해서 소득증대차원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하우스 면적이 총213㏊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소가 약137㏊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신청을 받은 농가, 약27농가에서 약8㏊정도가 신청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8㏊를, 약1.8㏊밖에 못해서 약7㏊를 못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5,000만원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희망 농가중에서 의욕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하우스 시설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중에서 영세농가한테 주는 것이 1.8㏊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평당 2만5,000원짜리 사업비로 해서 딸기나 채소류를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의 삼산 의원님 사업비는 생략을 하고, 190페이지도 전부 의원님들 사업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추진에 따른 행정비입니다. 이것은 총8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직불제 행정비가 415만원, 여비가 4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논농업직불제사업비 1,690만원은 당초 예산확정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192쪽입니다. 축분액비화 실천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액비사업을 약 21개정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축분액비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1개소정도 선정을 해서 축분액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매몰처리비용 300만원은 금년에 우리 지역에 특히 한우 브루셀라병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도 약50두정도 매몰을 해야 될 사항에 있는데 당초에 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가축방역비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돼지 콜레라와 구제역병 가축 전염병 예방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2,700만원의 사업비를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방역 및 예방용으로 소요가 필요해서 추가로 2,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체벌이라고 해 가지고 축협하고 경종농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에서 재배된 작물을 축협을 통해 가지고「사일리지 제조」라고 운반하는 비용으로 해서 도비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1쪽의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8,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이 사업비는 당초 본 예산에 6,0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결산결과 8,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반영을 해 가지고 1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미회수는 체납액이 2002년도말까지 해서 6,000만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가격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해서 5,500만원 추가로 더 발생을 해서 1억1,500만원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8,5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융자금 미회수 5,000만원, 총1억4,000만원을 하반기 융자금 지원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8쪽 국비 반환금은 내역과 같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농정과에서 농산물 시제품 구입하죠.

예,

수불부 어디에서 정리합니까, 농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제품이요. 수불부, 농정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농정과에서 수불을 실제 하고 있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사실대로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양, 그리고 대상선정도 농정과에서 하고요,

예,

수불대장요. 작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제출을 좀 해 주실랍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자동 곡물개량 작업기 있죠, 농촌 인력이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면서 힘이 부친단 말입니다. 이 자동저울을 아주 필요로 해요. 농민들한테, 특히 보리 미맥을 경작하는 농가에나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에 우리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70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당 56만원 지원해 주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 70개만 반영이 되어 있지, 실제 각 읍?면에서 수요를 하고 있는 개수가, 혹시 신청된 양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농가에서 필요로 한 양,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7대 배정됐대요. 군에서 본 예산에 된 게, 그런데 실제 면내에서 농가들이 신청한 양은 무려 50대가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구는 배정해 주고, 누구는 배정 안 해줄 수 없는 딱한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을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기왕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다만 몇 대라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내용을 보니까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70개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수요량에 충족이 됐느냐, 의문스러워서 아쉬움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혹시 추경에 예산 부서에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정과에서 아예 요구를 하지 않은 겁니까?

곡물계량 작업기가 의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수요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우리 군에서 작년에 맨 처음에 했습니다. 작년에 맨 처음에 100대인가 해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50대인가 더 했어요. 더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본 예산에 사실 70대, 그것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그것만 했겠습니까, 많이 할 수록 좋지만 추경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몇 개나 신청을 했어요. 요구를, 예산부서에, 금년도 본 예산에,

100여개 했을 겁니다. 150개인가,

부족하잖아요. 좌우지간 좋습니다. 과장님, 150개를 했던 200개를 했던, 예산부서에서 70개만 반영을 해 줬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를 시켜주자 이거예요.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힘이 부치니까, 그게 참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대수가 차면은 멈춰 가지고, 자기가 조정만 해 놓으면 허리춤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바로 받을 수도 있게끔 올라가서 멈추는 것, 우리 농민들이 보고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지원액도 많은 증액도 아닙니다. 대당 56만원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약4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농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번 추경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는 1억씩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농업에는 1억을 지원해 주는데, 1억 가지면 몇 개입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가겠냐 이거예요. 너무나 아쉬워요. 우리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곡물계량 작업기를 제안설명을 할 때 어느 의원님들이고 “아, 그것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1차년도에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농민들이 선호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 추경자료를 보더라도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곡물개량비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예산에 써 넣느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 다만 몇 농가라도 해소시켜 주고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확보를 해 가지고 각 면의 신청량 대비해서, 수요량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당년에는 다 해소를 못 해주니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이러한 시설을 차츰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해서, 너무나 아쉽네요.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해서 각 면에 몇 십대씩이라도 배정이 됐으면, 그런 것이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면은 써넣고 어떤 면은 안 써넣고, 그러면 인근 면에 울려 나가더라 이거예요. “어느 면은 지역의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왜 당신은 하나도 없소.” 이러한 사례들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우리가 다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추경에 반영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냐, 금년 보리수확때문에 늦었다지만 금년 그렇죠. 벼 수확을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다음 추경으로 넘어가면 금년은 또 늦다. 그래서 1회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금년 가을에 벼 수확할 적에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참고로 우리 농정과에서 각 면에 신청 양이 몇 대고 부족량이 몇 대인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있죠. 그 신청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강 몇 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 놓은 자료요, 이번 예산심의 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시다면, 수정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 군수님한테 이번 기간중에라도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실제로 재원은 없고 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100대인가 해 가지고 추가로 50대를 극구 이겨 가지고 작년 추경에 했단 말씀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군청이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 어떤 데는 막 1억씩도 지원해 주잖아요. 1억, 5,000만원. 1억 하면서, 56만원 보조란 말입니다. 40%, 50%도 아니고, 이것을 엄청나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인색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가축 살처분 매몰, 한 번 봅시다. 브루셀라는 법정 전염병이죠.

예,

그런데 매몰이나 살처분명령이 지정된 장소에서 다시 팔 수는 없죠. 법적으로, 한번 매몰한 장소는 다시는 팔 수 가 없죠.

예,

해남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브루셀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실무적인 애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매몰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검찰에다가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검찰에 갔습니다. 검찰에 불려 가 가지고 검사한테 답변을 할 때, 검찰에 출두할 때 행정행위가 절차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는데 검찰에서도 행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단민원이 발생했을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검찰에서 나왔고요. 검찰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축산농가들이 그랬어요. 축산피해농가가 있어서 매몰을 했는데, 축산농가가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농가한테 가 가지고 했습니다. 사람이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당신 가축에서 언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런 사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한번 정도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또 지정장소의 소각이나 매몰을 했을 때에는 절대로 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판단이야 어떻게 됐던지간에 불가피하게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쌀 택배비, 현재까지 지원실적 있죠, 이제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총액이 7,700입니까, 택배비 지원비가?

예,

이 부분자료로 주시고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죠. 27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연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몇 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농림사업 심의를 한다든지, 도에서 도비사업을 지침으로 보내면서 이것은 심의를 해라. 라고 이렇게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체 사업이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고, 이것은 투명하게 공정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 일비 수당 5만원씩 해서 연 3회, 계상을 했죠. 본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목 전환사업에 대해서 5억에 대한 실적, 부족하니까 3억을 더 추가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의 5억에 대한 실적 주시고, 3억에 대한 계획,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정희위원님 말씀하신 작목전환 5억에 대한 실적을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3억을 더 신청을 하셨는데, 왜 신청을 하셨는가, 신청이 많이 있으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택 환경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세출 예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3대호 양수장 주변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3대호라고 하면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가 되겠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수료를 넣었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확인 전산프로그램 설치입니다. 단독정화조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산프로그램이 미 설치되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인이하는 20만원, 10인내지 30인이하는 30만원, 30인이상 50만원은 과태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설치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비를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조류생태관 전기요금입니다. 비수기때는 5, 60만원이 나오고, 성수기때는 여름철 에어컨 설치, 비가 오면 제습기 운영으로 해서 12개월 1,2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조류생태관 전화요금입니다. 월 10만원씩 120만원, 조류 생태관 홍보 팜플렛 제작입니다. 관내에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팜플렛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안 받고 개관만 되고 있어서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팜플렛 제작비로 해 놨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관리계약 추진 협의위원 수당입니다. 협의위원 13명이 있습니다. 5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는 사업계획 수립, 2회에는 대상자 선정, 주민설명, 3회 차는 대상자확정 및 계약체결, 4회째는 농작물 미수확존치 확인, 5회째는 쉼터조성확인,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 수당을 넣어 놨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여비로 세워 놨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1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원 상류지역, 공원보호구역, 자연경관 수려지역에 위치한 식품적객업소 및 종교시설등이 단독 정화조만 설치되어 있어서 오수를 미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서 오수처리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설치 사업비로 해 놨습니다. 생물 다양성계약, 당초 쉼터조성이 200㏊, 농작물 미수확 존치가 20㏊가 있습니다. 다양성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해서 본 예산에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1회 추경때 도비가 35%, 7,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도 아울러서 넣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갈두항 노후 오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96년도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마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시설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관광지 이미지에 크게 훼손하여 집단 민원 발생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해 놨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입니다. 당초 목재로 10만원을 해 놨습니다마는 목재로 했을 때 비가 오면 썩어버려서, 이번에는 철판으로 해서 가격상승을 개소당 20만원 해서 해 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 감소로 인해서 일용인부 사용이 길호리 마을에서 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4월달부터 방역실시를 11월달까지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가 배치해서 인건비를 해 놨습니다. 환경시범 우수마을 시상금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매년 3개소씩 마을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을 육성코자 시상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구축, 분리 수거함이 우리 관내가 315개 마을입니다. 215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5구 1조와 개소당 27만원씩, 병, 플라스틱, 캔, 농약병, 비닐봉투, 이렇게 5구 1조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작년도 수거량이 254톤이 수거가 되어서 지급액이 1억2,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좀 부족해서 수거장려금을 산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입니다. 당초 군비가 미 확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군비를 해 놨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분리수거체계구축, 당초에 이것이 기정이 1억5,000만원입니다마는 감을 시켰습니다.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분리 수거함 설치가 5,800만원, 자산취득비 청소차구입이 4,100만원, 상옥시설이 1억5,000만원중에서 5,000만원, 그래서 체계구축을 해 놨습니다. 폐활용시설 토지매입비 1억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군에서 폐활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길호리 마을에 땅을 4.23㏊, 약1만2,000평을 샀는데 평당1만2,000원내지 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 구입비로 1억5,6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감리용역입니다. 당초 군비 본 예산의 미 확보로 인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부대비로 300만원 해 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회용비닐봉투수거 체계구축입니다. 해남읍에 다섯대의 청소차가 있습니다. 덤프차가 4대, 음식물 전용이 1대가 있습니다. 4대중에서 대차, 폐차가 한대 되고, 한 대는 신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톤 차 구입 두 대분 4,100만원 해 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체계에 6억으로, 200평 내외로 기술 공모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차량 한대가격이 5톤 차로 7,000만원으로 해서 쓰레기 자원화 수거 차량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매립지 폐비닐 이송처리입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비위생 매립지역이 폐비닐이 약 4만루베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4단계 조성이 되면 어차피 파내야 되기 때문에 차량비, 복토비, 운반비, 수거처리비 해서 약1억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길호리 환경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길호리 마을에 실제 거주자가 50농가가 있습니다. 14개 읍?면에서 옛날에는 읍?면에서 4개 면만 반입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14개 읍?면이 전체 길호리 마을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길호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해서, 강진같은 경우는 20억을 군비로 투입하고 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길호리 주민들에게 숙원사업비로 주고, 환경개선사업을 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로 화산 폐비닐 창고,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 청소차량 교체가 송지면에 내구연안에 다 됐습니다. 당초 3,200만원 해 놨습니다마는 차량가격상승으로 인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분뇨, 하수처리종사자 장려수당이 당초 예산에 4,100만원을 안 넣어야 될 건데,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부서 운영비는 상수도 종말처리장이 7월 1일부터 발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프린터수리, 복사기용지, 사무용품비 해서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7월 1일부로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되면 그에 따른 전화기,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모사전송기등등 사무용품을 자산취득비로 넣어 놨습니다. 장을 넘겨서 137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계량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보조내시 안되어 삭감시켰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는 관정에서 송수관로로, 송수관로에서 배수지탱크로 해서 가정으로 급수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송수관로에서 배수지탱크로 유입되기 전에 거기에 정수시설을 해서 깨끗한 물 먹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여과지 정수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로와 관정사업을 개보수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정수 시설에 따른 자동 약품투입기가 개소당 2,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 투입비로 1억4,200만원 넣어 놨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또 군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대화, 면 건의사항, 군의원 건의사항으로서 1억을 넣어 놨습니다. 아울러서 화산 가좌리 간이상수도비는 군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인 김진호씨가 요청했고, 현산 송촌 간이상수도는 면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왔고, 옥천 대산 간이상수도는 군민과의 대화시 이장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문내 원문 간이상수도는 군민과의 대화에서 문내 김영주씨가 하신 것이고, 계곡 신성 간이 상수도 보수가 삭감된 이유는 관로 보수인데, 농업용수시설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토록 하고 하수도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하수도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책자와 하수도를 관련해서 정보회 월1회 이상 한국상수도협회에서 책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11㎞ 되겠습니다마는 해남읍 시가지 일원에 걸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당초 우리가 6개소를 올렸습니다마는 3개소로 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입니다. 감리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 전체 할 수가 없어서 감리비를 설치해 가지고 구교리지구에 한해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부대비, 마을하수처리 추진부대비를 해 놨습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연장 200㎞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 숙원으로서 군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대화, 면 건의, 당초에 1억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을 추가해 가지고 책정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산 신리 하수도는 군민과의 대화에 김기채 이장님께서 부탁하셨고, 송지 동현 하수도는 마을 이장님입니다. 또 옥천 망년, 계곡 어민들은 전체 군민과의 대화, 면사무소 건의사항, 그렇게 해서 전체 쭉, 하수도 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계곡 가학 하수도 시설은 군의원님이 과목을 변경해서 간이상수도로 삭감시키고 이쪽에 넣어놨습니다. 228쪽 되겠습니다. 군유림관리 수수료입니다. 무단점유지가 15필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무단점유 측량수수료로 넣어 놨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조림사업이 당초 420㏊에서 36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도 마찬가지로 풀베기, 무육감불, 덩쿨제거로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감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육림사업은 시설부대비로 육림사업이 국도비 보조내시해서 부대비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당초 우리가 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도 너무 어렵고 해서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내놨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남 표고버섯 브랜드화 포장재 제작입니다. 현재 군 표고연합회 회원이 63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냉동 탑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김브랜드라든지, 농산물 쌀 브랜드라든지 있는데 표고가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포장재 제작 요청이 있어서 내놨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과목 변경해서 일시인부사역비로 산불전문진화대, 산불요인제거사업비등으로 과목변경으로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병해충 예찰원입니다. 당초 국도비보조 내시해서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보조 내시해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과목 변경은 산불전문진화대, 당초 일반운영비나 과목 변경해서 12명이 2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인부사역을 다 했습니다. 일당 42,000원씩 주고 5,200만원이 지급됐고, 잔액이 약2,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9월달부터 10월달에 산불전문진화대 14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요인제거사업입니다. 산불위험지구의 논밭두렁 소각비가 있습니다. 관내 총 317㎞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논밭두렁제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조사,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동력천공입니다. 당초 3대에서 1대로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약제주입기도 마찬가지로 17대에서 15대로 해서 그에 따른 삭감이 됐습니다. 우량 보존사업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다마는 땅끝전망대 및 송호리 해수욕장 주변에 약2㏊에 대한 우량 소나무를 보존토록 하기 위해서 6월달에 사업비가 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가지치기, 조사목제거, 밀생지 간벌등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온 것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해서 다소 삭감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흰불나방 지효성약제입니다. 대상지가 가로수, 관광지 주변, 오리나무 집단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총87㏊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약대인부임 산재보험료로 넣어 놨습니다. 속효성약제도 140인이 아니라 ㏊로 잘못됐습니다. 관내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가로수 소공원에 따라서 농약대인부임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회정도 연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산림병해충 부대비를 삭감시켰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비 재료구입입니다. 무궁화가 문내면 우수영 관광지 도로변에 약2만2,1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료주기와 농약대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은 제초작업, 밀생지 이식, 거름주기, 전정, 병충해방제등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흥사 진입도로 벚나무 결주구간 보식입니다. 당초 130주입니다마는 90주만 이번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수목구입니다. 이것은 마을에 진입로가 있어서 마을진입로나 마을숲 조성 희망지에 대해서 나무를 사서 마을에 수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화산면사무소 삼지송나무 주변 정비입니다. 면사무소앞에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주변정비를 내 놨습니다.「민간자본보조」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지역개발과 소관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묘장 1.5㏊, 14개 읍?면이 2㏊해서 총3.5㏊가 묘포장이 있습니다. 올해 군묘포장으로 해서 후박나무를 10,300본을 본당 10,000원씩 해서 팔았습니다.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78페이지 묘포장 임대료로서 북일면에서, 군에서 210만원 내 놓고 예비비로 1억을 내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 ㎏당 50원씩 줍니까?

예,

해남군에서 폐비닐수거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폐비닐장소가 용정리에서 좁아가지고 부락에서 전화오고 하면 3, 4일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산면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적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폐비닐이 ㎏당 50원씩, 얼마입니까, ㎏당,

50원씩입니다.

50원이죠,

예,

예산이 좀 적습니다. 사실 해남군 땅덩어리 전체가 폐비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신경을 쓰십시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있죠, 133페이지입니다. 감리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죠. 사료화 하고 퇴비화 하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공모중에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기술공모가 되면 선별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중에 있습니까?

예,

경기도나 각 지자제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해 가지고 땅이 황폐화 됐다던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우리 해남에 쓰레기소각장이니, 뭐니, 한다고 하면 난리법석인데, 사전에 신경을 충분히 써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정희위원님,

김정희위원입니다. 13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기정과 경정의 큰 폭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군비가 본 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내놨습니다.

군비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군민에게 맑은 물을 먹여야 한다는 그런 의무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군비만 적게 쓰고 보자’ 이렇게 해서 당초에 기정이 7,700.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3억6,000. 가져야 할 것 같으니까 2억8,300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과기 작업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다.” 사실은 간이상수도 고장이 났을 때 응급조치는 한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수반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세밀히 잘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언론에서 자꾸 떠들어대는 조림사업관계, 이 관계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라도 이 다음에 실시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간의 조림실적, 이 부분도 수종, 본수, 비용, 식재, 묘목값 포함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언론에 보면은 문내지구 그런 데는 표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나무 식재하기가 어렵다고 누차 건의를 했어도 군에서 묵살을 하고 그대로 시행해서 지금 14억5,800만원어치인가 송지까지 나무를 심었는데 거의 70%, 60% 내에 고사됐다. 이 부분하고,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휴양림에다 후박나무를 심으셨죠. 황칠나무, 작년에 심으셨는데 그 식재된 부분이 30%는 고사가 됐어요.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그러면 죽은 이유,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하실런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휴양림입구에 들어가면 가로수 5본인가, 6본인가 고사됐는데 이 부분도 하자처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할지, 이 부분까지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휴양림에 심은 나무는 다섯본이 죽어 있습니다. 지금 심는 나무는 추기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추기에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휴양림에 황칠나무를 심은 것은 작년도에 심은 것이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죽은 것들에 한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내면 용암리의 조림지는 실제 파악했습니다마는 60%내지 65%가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토지의 적성이 맞지 물이 나오니 어쩌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심은 것도 있고, 후박나무는 파종을 좋아합니다마는 이식은 굉장히 싫어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분뜨기를 해 가지고 당일 식재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인데, 인부도 덜 나오고 심다가 못 심은 것은 하루밤 쇠고, 뒷날 심고 해서 하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금 5%를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추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전에는 관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란가 몰라도 휴양림은 그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1억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어도 다른 하자, 화장실, 산막, 이 부분도 하자부분을 챙겨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호리 환경영향마을 지원사업 1억5천, 주로 내용을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합니다. 변소개량, 씽크대 개량, 앞의 유리창 다는 것, 옛날에 마을에 목욕탕도 지어 줬고, 진입로도 했고, 회관도 했고, 다 했습니다마는 개개인에 대한 이익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엊그저께 보성도 모시고 갔다와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 놨습니다.

앞으로 길호리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느 선까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계획 없어요, 그때그때 길호리 주민들이 좌우지간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군비자체사업으로 한없이 해 줘야 되는지, 뭘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 그래도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우리가 그 분들과 대화가 되어야지, 그때마다 뭣해달라, 뭣해달라, 하면 계속해서 한없이 할 것이냐, 대관절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줘야만이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겠느냐,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쓰레기매립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편익사업 이런 것도 해 줘야되지만 과연 어디까지 해 줘야만 되느냐, 우리군에서, 그래도 그것이 자료는 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억5천이 되면은 주민들과 마지막 결판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매년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무엇인지 그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군과 주민들과의 대화가 마무리 되면은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1회 추경인데, 지난 번 본 예산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없고 예산 조금 들여서 마을에 뭘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한가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시설비로 책정을 해도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아까 설명에 빠졌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이 잘못됐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당연히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수정안을 내 주셔야 돼요, 환경녹지과에서, 그리고 금년도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 국비가 50% 보조죠. 50% 입니까?

예,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죠. 그렇습니까?

부대비가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숫자는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03년도 본예산보다도 군비부담율이 더 늘었거든요. 당초 본예산보다 우리 군비부담율이 더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부담율이 증가해 버렸어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국비와 도비가 감액내시가 왔으면 따라서 우리군비 부담도 줄어져야 되거든요. 전체 사업중에서, 이 자료를 정확하게 당초 본예산때 사업비와 이번에 조림사업이 362㏊로 확정이 되면서 왜 우리군비 부담율은 더 늘어났느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정확한 예산심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육림사업도 그런 현상이 나와 있거든요.

가내시하고 보조금개별요청하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제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군비부담을 더 해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금년도 조림사업을 시행할 적에 확정내시의 362㏊로 조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본 예산대로 조림사업계획을 세운 겁니까?

326㏊로 했습니다.

362㏊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산림조합운영비 있죠. 모든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사업을 대행을 주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산림조합운영을 해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다시 산림조합운영비를 꼭 군비로 또 지원을 해요. 우리군에서 모든 사업을 대행을 주고 있는데, 산림조합운영비가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별도로 경상적 운영비로 지원이 필요하냐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조합원으로 해서 출자를 해 가지고 매년 연말이면 출자 이득금 배당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업협동조합으로 발족을 해 가지고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출자액에서 산림조합이 다시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조합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체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조합이라는 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실하다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만 되느냐 이것이 계속해서 갈 경우에는 앞으로 농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운영이 부실했을 경우 군비로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다 지원해 줘야된다 이거예요. 면단위 농업협동조합,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실한 농협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운영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왜 지원이 필요한지, 농협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대행사업 주는 것은 없어요. 군에서, 그렇지만 산림조합은 모든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이득이 발생을 해서 산림조합을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것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사업마저 안 줘버리면 어렵죠,

예,

그 사업을 대행 받아 가지고 조림이나 육림사업으로 해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서 조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까지 계속 필요 하느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우리가 각 면에 있는 농협 있잖아요. 부실농협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산림조합운영비 결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원을 해 주면은,

연말에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연말에 받고 있으면 전부 경상적인 운영비로 집행이 됐습니까?

예,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관내에 부실 농협들이 많아요. 만약에 어렵다고 해 가지고 행정의 자치단체장한테 “운영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과는 틀리겠지만 이러면 감당을 못해 나가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 조합자체도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그래도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실무과정에서 심의할 거니까, 알았어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주문을 드릴께요. 어떻게 보면은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 농촌 각 부락마을 내에 보면은 하수구를 보수해야 될 곳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수구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안길이 하수구 한쪽으로 복개가 안되어 있고, 옛날 그대로 되어 있고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안길 자체도 비좁고, 또 아주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한다면 마을단위 하수구정비사업에 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총513개 마을에 그러한 대상마을을 조사해서 3개년이면 3개면, 5개년이면 5개년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마을내에 있는 하수구를 정비해 주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물론 당초에 포괄로 되어 있는 본예산보다도 1억을 증액을 하기는 했네요. 이것 부족하단 말입니다. 한 마을에 2,000만원씩 하더라도 5개마을이면 떨어지잖아요.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사항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을 봐 주시면 대흥사 진입로 벚꽃나무 결주구간 130주죠.

예,

130주가 어떻게 해서 손상 됐을까요?

주차장 주변에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수입한 것 있죠. 얼마나 있습니까?

......,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대흥사 구간에 차들이 한 주에 얼마씩 파괴하고, 기타 문제에 대해서 한 주에 얼마씩 변상조치하고 있습니까?

수목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50만원 하고 있습니다. 식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키운 지가 10년 됐죠. 10년 넘었죠.

예, 조그만 것은 이제 보식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사고로 하여금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해서 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교통과에서 사고난 걸로 해서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것, 두 가지로 분리해서 있겠죠.

한 가지만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요구를 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전번에 본 예산에 나무들을 전정도 하고, 약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약은 엊그저께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이 약할 시기예요?

좀 늦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 약을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약을 하고 있다.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나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산림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도 든든합니다마는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지금 해봐야 전부 벌레가 클 대로 컸고, 들어갈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약을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군청 앞에 있는 소나무는 보호수로 되어 있죠. 어디 보호수로 되어 있죠.

예, 문화재 보호수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의뢰했습니다. 의뢰가 오면 우리가 연중으로 관리해서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하나가 문화관광과 소관도 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느끼는 것은 우리 산림업무 전담하시는 분들이 전문이란 말이에요. 저 나무가 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애로예요. 저 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군에서 한번 하신 사실이 없죠. 가지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수목전담연구원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진단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의뢰를 하지, 우리가 판단은 못하죠.

예,

민원실 앞의 느티나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저것은 우리가 하죠.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돌려놓고, 우리가 그쪽으로 수시로 왕래하죠. 여러분들 출근도 하시고, 저번에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어요. 너무 낮아요. 날마다 다니는 나무인데, 저것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가 쌍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밑에까지 쳐도 아무 상관없는 나무예요. 저렇게 방치해 놓은 것은 정말로 안타깝다. 여러분들 매일 365일, 군청 출근하시는데 보면 알건데 저렇게 방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민원인이 다쳤다니까요, 가지에 찔려버렸다니까요. 나무가 낮아 가지고,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식이 없는데, 가지가 쌍가지로 두 개 있다니까요. 밑의 가지 쳐버려도 오히려 나무에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나무를 소나무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가지치기가, 나는 전문의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것이 조사 오면은 관광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보호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관광과에 과연 저 나무에 대한, 그 분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지식을 나무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관광과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5월말일까지인가 그 자료가 올 겁니다. 오면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랍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토목진단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면 전반적으로 청내 나무를 문체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오시면 전정할랍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는 시간도 있고 경비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해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질문인데요. 조림사업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10% 자부담이 있다고 했죠.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말씀하십시오.

그러실랍니까?

예,

10%를 과연 주민들이 내고 자기 산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산주들의 명단이 있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전무합니다. 자기 산에 나무를 심고 자부담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문영림단에서 1년에 교육을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에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책 바뀔 때 보면은 조림 1㏊심은 데 인원이 2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숙련되어 가지고 10명이면 심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는 없기 때문에 자부담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조림사업한지가 해방 후로 몇 십년 되셨습니까,

50년 됐습니다.

50년 됐죠.

예,

50년간 해남군에 조림사업을 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고, “자, 보십시오. 이런 정도 나무를 키워놨소.” 할 만한 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딱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림으로 해서 성공한 데는 전체 수목, 녹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없죠. 나는 지금 까지 느낍니다마는 소나무 심어서 실패했지, 박정희대통령 군사정권에 아카시아나무, 산에 심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50년간에 산림과에서 그때 당시에 투자했던 부분은 국비가 거의 90% 되니까 무조건 갔다가 국비니까, 지방비 안 들어가니까 심었는데 50년간 우리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만 대표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안 받고 모범적으로 정말 산림다운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 서울에서 광주, 부산으로 해서 손님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적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이것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된 얘기입니다마는 산림정책 투자액이 엄청난 돈입니다. 국가 돈이, 어차피 우리 돈인데, 이 산림정책에 100%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나무를 심은 것도 좋은데, 각 마을에 몇 백년 된 나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우를 못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고목들, 이런 나무들을 이것이라도 관리를 모범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수도업무를 읍사무소하고 우리군청하고,

황산, 문내, 송지 4개면입니다.

4개면을 관리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세 징수라든가, 계량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중에 4개면에 한 것은 그 면에서 전체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도·감독하죠.

예,

이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저희 주변의 사람과 저희 집의 상수도 요금이 들쑥날쑥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먹고 있는 수도세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 이것은 내가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 드릴라고 합니다. 계량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간을 계속 측정을 해서 와서, 그 사람과 읍사무소 직원들과 대화를 했어요. 시인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계량이 아니라 대강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정을, 시인을 받았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수도계량요금이 군민들한테 보급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내가 제시를 해 드리라고 하면 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금에 따른 계량기에서 정확하게 한 것이지, 누가 그런 것을 안 한다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매달 이 계량기를 점검합니까?

그렇죠, 점검하죠.

과장님이 보십니까?

그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보겠습니까마는,

못 보죠.

예,

계량기를 우리 집을 봤거든요. 느닷없이 한번은 15만원이 나왔다가 5만원이 나왔다가 2만 몇 천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계량기가, 지하수를 쓰고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몇 달간을 쭉 체크를 했어요.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시인을 하더라고요. “잘못됐다”고, “전체적으로 계량기를 점검 하냐”고 했더니, “대강 갑동이 집은 앞전 달에 얼마니까 이놈, 을동이 집은 앞전 달에 얼마니까 대강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없죠,

제가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한번 하셔서 정말로 군민들이 10원어치 쓰면 10원만 부담을 시켜야 되고, 20원이면 20원 부담을 해야지,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충 대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직무유기네요. 완전히, 직위해제 해야 되겠네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지도?감독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남군의 군청앞이라든가, 앞으로 공설운동장밑에 있는 조각공원, 조성할 계획이죠. 앞으로 식재된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를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옛날에는 솔직히 심어놓고 관리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가로수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병충해, 전정, 사후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성명을 받아놨습니다. 이 분들이 나무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너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3명 채용을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 나무를 관리를 할란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보기 좋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식을 가진 요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채용해 놓은 임무를 보세요. 직원을 보면 엉망이에요.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상식 밖의 채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셔서 나무를 좋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내에 나무 많잖아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10개소하고, 관광민예품 개발 보상 2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41쪽 한번 봅시다. 벽지 노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앞전에 예산심의하면서 “벽지노선 보조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로부터 나한테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내가 한 말을, 예산할 때 이런 말이 업주측에 들어가 가지고 버스 기사들이 임길수의원을 거의 매도를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해남군 예산이나, 이것을 정확히 하자고 질문을 했던 바인데, 업주측들이 의원들을 매도하고 할 수 있게끔 원인제공을 해주는 데가 해남군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의원들이 한 말이 업주측에 그대로 가고, 그 사장은 과장해서 기사들한테 주지시켜서 “임길수의원이 노선을 줄여버렸다. 보조금 삭감을 시켜 버렸다.” 하는 식으로 매도를 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제공자가 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안 세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소신 있게 “사업예산이 잘못 나가니까 줄이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그대로 업주측에 들어가 가지고 “임길수의원 형님이 택시하니까 버스노선을 줄여 버렸다.”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인터넷에 뜨고, 신문에 실리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앞으로 조심해서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 11억, 그 다음에 자본보조 4억, 계상됐었죠. 맞습니까?

예,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잔액이 11억에서 5억6,400만원이 집행되고, 5억5,3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가요,

예, 자본보조는 4억에서 2억5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억9,500인데 이번에 자본보조로 1억을 줄였네요.

예,

추경에 자본보조1억 감면됐죠.

예,

이 부분을 당초 이 예산도 기정 정정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감액만 1억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비가 약5억5,000만원. 잔액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3억을 증액요구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본보조 1억을 줄인다. 자본보조 1억을 감액시킨 것을 목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2억을 증액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잔액이 5억5,000만원이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포괄 사업비는 얼마 미만까지만 집행을 해 주는 겁니까, 사업비 얼마까지,

지금 포괄사업비는 당초에 표기했던 사항은 계상된 사업에서 추진하고, 그 이후로 주민건의나 현장방문대화나 보면 그때그때 주민들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풀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풀해서 집행하는데, 소규모거든요. 사업비 얼마까지 포괄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미만입니다.

우리가 소규모라고 하면은 2,000만원미만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2,000만원미만일 경우에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읍?면에 전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2,000만원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군에서 발주를 하고 소규모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포괄사업비는 2,000만원미만에 해당되는 시급한 사항, 그런 데에 투자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포괄로 놔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만이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예산심의기간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나오죠.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이,

예,

집행내역을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5억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금년 2003년 1년동안 2,000만원미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적에 예산에 반영된 기간이 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라면 그때그때 처리해 달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2억을 추가요청을 한다는 것은 다른 시급한 일도 많은데, 이번 예산편성에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잔액이 아직도 5억이상이 있거든요. 자본보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집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그 부분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논의를 할게요.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했던 내용인데, 군수께서 분명히 “추경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더 반영하겠다”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자력사업 자재대가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거든요. 추경에, 자력사업 자재대는 얼만큼이나, 총 13억이죠. 본예산에, 13억 집행잔액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효과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왕이면 시설비 포괄로 하는 것보다는 자력사업, 좀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재대가,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한 푼도 없어요.

계장님, 기록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담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답변할 일 있으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되게 하세요.

이 부분 집행예산부서에 혹시 추경요구를 하는 적이 있냐 이거예요.

저희과에서 판단한 것은 자력사업은 이번에 예산편성승인요청을 안 했거든요.

요구 안 했죠.

예,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군수께서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우리가 15억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15억을, 그러니까 “부족분은 하반기에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반영을 해 보겠다.” 하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이러한 부분도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있는 사업비가지고도 금년에 할 일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들 욕구는 더 분출해 가지고 날로 많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주민들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번 예산에 요구를 안한 것은 제가 미처 그 부분을 못 챙겨 가지고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검토한번 해 볼게요.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것,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급한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3억이 더 급한 게 아니라 우선 잔액이 있으니까 포괄로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2억7,000만원 남은 것은 읍?면에 배정을 안해 줄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배정을 안 해 주고 조금 전에, 포괄로 남겨 놓은 것은 시급한 사항,

예,

어디에 시급한 사항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거기만 해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2억7,000만원을 각 읍?면에 고루 배정을 해주고요. 면에서 시급한 데 하도록 해야지, 이것마저 군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어 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억7,000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이번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을 항목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급한 것은 읍?면에서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해결을 못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그만큼 사업효과가 더 나오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심의기간 중에 한번 주무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릴께요.

그리고 한가지 더 통호마을앞 소공원 내의 화장실과 샤워장을 증축하겠다고 1억이 계상되어 있죠.

예,

화장실과 샤워장을 어떻게 증축을 하는데 1억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 너무 과다하게 예산된 것 같은데, 다른 시급한데도 써야 할 곳이 많은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 줘야지, 1억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일단 화장실이나 샤워장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가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송호나 사구미 해수욕장에서 여름철 해수욕을 맞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해소차원에서 화장실과 샤워장 정도는 필히 해줘야 되겠다.

사업은 필요한데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거예요. 이 부분도 다시 계획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짓는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것은 아직 없죠.

예,

개발쪽으로 1억 편성해 놨죠. 이 부분 이번 심의기간중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가지면 되겠다던지, 6,000만원 가지면 되겠다던지,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김의원님, 보면은 많은 인파들이 오는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러나 화장실규모는 보통 10평정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화장실은 5, 6천 되거든요. 화장실 한 동만 지을려고 해도, 그리고 샤워장정도로 4, 5천, 그래서 1억이면은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통호앞에다가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는 해수욕장은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도 해수욕장,

오고 가는 사람들이 사용할 것,

그것은 아니죠. 거기가 해수욕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그럼 좋아요. 그 부분 조금 전에 구두로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해남읍내 공영주차장 시설비 당초 본예산 3억인데, 왜 2억 삭감 해 버렸어요. 공영주차장은 필요한 곳이잖아요. 우리읍내에 주차난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연말에 가기도 전에 당초 본 예산에는 3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왜 2억을 삭감을 해 버린 겁니까,

그 부분은요. 물론 추경재원도 재원이지만 금년도 행자부주관 소도읍 육성사업 거기가 공영주차장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는 우선 추경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2억을 감 시켜서 우리가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해남읍소도읍개발사업 몇 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부터 될까요. 용역 끝나고 한다면은, 이에 따른 해남읍 소도읍 개발사업 국비는 1억 지원을 받았다지만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있고 민자유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사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행자부에서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민자와 군비부담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사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민자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복평 비닐하우스시설사업, 그런 부분에 민자투자지, 실제로 민자가 투자할 금액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 그 재원만 확보하면 바로 금년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오면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1억, 3억중에서 1억은 어디 추진할 계획입니까, 공영주차장, 예산 아직 계획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사실상 3억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할라고 했거든요. 해남 수성리 정건영씨 집에 270평정도 되는데, 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상당히 가격을 높여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되겠다. 물론 도심교통량 해소차원에서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토지주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천히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리고 또 이번 소도읍 육성 사업에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감을 2억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1억은 앞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당초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토지매입 해 놓은 지역 있죠. 법원 옆에,

예,

법원 옆에 거기를 아무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한 지역이라도 임시주차장을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데라도 설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우리 군유지를 매입해 놓고 아무런 용도로도 활용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도심주차난 해소하기는 시내 일원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주차를 거기에 해놓고 해남읍에 일보러 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거기에 해놓고 올 사람들이 없거든요. 군민회관 지하주차장도 보면 물론 요금관계도 있지만 군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 줘야지, 실제로 법원 옆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과연 실적이 얼마나 거양이 되겠는가, 그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 자료하고 또 이번에 새로 편성된 3억을 꼭 거기에 편성을 해야 시급한가, 그렇지 않으면 자력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시급한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부분만 검토해 가지고요. 다시 수정한다든지, 그 부분을 검토한 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과장님 필요하면 3억 다 삭감해 버리세요. 친환경 도시계획을 소도읍 개발하고 연관되면은 삭감해 버려요.

정의원님, 보시면은 도심교통난 해소에 권역별 공영주차장설치 필요성은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소도읍개발 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3억을 전부 다 삭감하는 것보다도 혹시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을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이 사업비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가 2억만 감 시킨 것입니다.

218쪽을 보면요. 일시사역인부임에 고용추진훈련 및 상담 비용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회보장지역 수혜사업인데 생활민원기동처리하고, 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상담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희망자가 없습니까, 감액 사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요. 사실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나 고용촉진훈련 일용인부가 두 사람 있었거든요. 두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능직으로 이번에 특채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개발과는 그 분들이 승진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능직이 근무하기 때문에 일용직 인부임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 시킨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일시사역인부가 아니다. 이 부분은,

예,

두 번째로, 219쪽에요. 투자유치위원회 참석 보상비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본 예산때에도 얘기가 많이 됐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회 개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것이 현재 전남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상당히 투자유치부분이 가시화되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 상정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못하고 입안단계입니다마는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라고 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투자유치위원들의 참석보상금을 이번에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전망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남도에서도 하고 있다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전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도 우리군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화원반도, 해남공업단지에 중형조선소 유치를 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 땅끝관광지내에 투자유치분야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남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투자유치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비중을 크게 다룰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이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참석보상금을 이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241쪽을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하는데 조사비용하고 간식비하고 해서 540만원, 6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량 조사한 실적이,

지금 이것은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벽지노선을 버스가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좋고, 그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아직 조사한 바는 없죠.

예,

제가 저번에 실과에 들려서 벽지노선 한 곳을 문의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6개부락 쪽으로 1시에서 2시 사이에 한 바퀴만 돌려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울러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후 두시에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