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 박영철입니다 다음은 황성경입니다. 산림경영담당주사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검진차 서울에 올라갔었습니다. 대신으로 직원 조명철 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담당 이정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총 53억 7653만 6천원으로 세외수입, 잡수입 등 2220만원, 국고보조금이 33억 6163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92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52억 2681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62억 2540만 9천원으로 공원관리 부분에 32억 7223만 3천원입니다. 생활공원조성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사정으로 시설비 및 생활공원조성은 다시 수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산공원 진입로 포장 1억 9856만원은 도비, 시비가 각각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부분에 5억 9127만 3천원 중 인건비가 34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100만원,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산성공원 화장실 건립이 1억 19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화장실 보수 3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입니다. 산성공원 수목정비 1500만원, 산성공원 노후가로등 교체 4500만원, 목섬경관조명 보수 3000만원, 망산공원 노후가로등 교체 4500만원, 망산공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2000만원, 공원 내 목재시설물 도색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취기, 잔디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룡공원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반룡공원 부지매입은 지금까지 기 매입한 것은 7794㎡를 했는데 6억 1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노산공원정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동금3 어린이공원은 정비 1억 4892만원, 향촌1 어린이공원 문화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충공원 부지매입비가 2억 8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따른 예정지 실태조사와 적지조사비 비용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28억 6866만 3천원입니다. 도시 숲 조성부분에 30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760만원, 다음 536페이지 재료비가 2300만원,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13억 3132만 4천원입니다마는 내역을 보면 생활주변녹화조성 및 사후관리, 통양마을 쉼터조성 4000만원, 중탑 쉼터조성 2500만원, 하탑 쉼터 조성 2500만원, 오사마을 쉼터 조성 3000만원, 대포마을 쉼터 조성 3000만원, 입면녹화사업 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웨어 조성은 국도2호선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78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쉼터 조성은 3억 4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양마을 중탑, 하탑, 오사, 대포는 도의원 포괄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1억 9856만원입니다. 다음은 조경수 및 꽃길관리에 3억 3901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1억 20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810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사 내 수목보식 및 관리 전정하는 비용이 1500만원입니다. 소공원 조성 9910만원, 꽃길조성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ㆍ관리 부분에 7억 5905만원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가 24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 그다음에 53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억 1000만원인데 내역별로 그린웨어 조성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천IC-농촌공사간이 되겠습니다. 4억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 전정하는 비용이 6000만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5000만원, 가로수 지주 교체 및 보식부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온청 도로 및 파고라 정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쉼터 조성에 3억 5000만원인데 구암2리 마을쉼터 조성 2000만원, 조장마을 쉼터 조성 3000만원, 선창마을 쉼터 조성 3000만원, 송포주민쉼터설치 5000만원입니다. 농악전수관 주변정비 2000만원, 학촌마을 숲정비 1억원, 염전마을 쉼터 조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 지원입니다. 8451만 3천원입니다. 산림용 묘목생산지원에 17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757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을 위해서 156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을 9대하는데 945만원, 펠릿 보일러 보급 1대에 303만 3천원,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3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 부분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가공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임산물소득지원 부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고 재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ㆍ관상수 생산 지원에 42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산취득비, 산림지리정보시스템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통계환경 전산장비 구입에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증식부분이 87억34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부분에 21억 65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인건비가 2억 3992만 2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운영은 3개소× 15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억 1252만 4천원이고, 소나무재선충병 준공검사 보조원은 현장에서 감독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2306만 6천원입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 비용이 146만 8천원, 543페이지에 기타병해충 지상방제에 2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5159만원입니다. 5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26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3억 5817만 1천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모두베기에 63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에 1억 1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비에 539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약 1000㏊의 비용입니다. 6억 94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500㏊에 대해서 2억 46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비용에 84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억 521만 3천원인데 여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비용에 1억 23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에 18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에 52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밤나무해충항공방제 약제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 복구비용입니다. 42억 3928만원인데 숲가꾸기 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주요 도로변 소나무 전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사업지원에 7억 521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임도신설에 1.7㎞에 3억 172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임도구조개량 3㎞에 대해서 1억 84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7㎞ 구간에 대해서 3150만원, 기설임도 풀베기사업에 5000만원, 기설임도 사후관리 부분에 9000만원, 신벽지구 임도 진입로 개설에 74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지원입니다. 2억 19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8042만 4천원에 대해서 경제수조림 부분에 64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조림 부분에 6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속성 경제수조림에 14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68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일반조림 부분에 10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조림설계 및 감리 비용에 1195만 3천이 되겠습니다. 척박한 지대에 비료주기 4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805만 7천원인데 유휴토지 조림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9839만 8천원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부분에 4787만 5천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3억 870만 1천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입니다. 숲길조사원 2명에 대해서 2400만 2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억 4683만 6천원, 소나무이동단속 초소 운영 9명에 대해서 1억 1228만 8천원, 도시녹지관리원 13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8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지원에 18억 27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공공산림 숲가꾸기 인원입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13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부분에 추가 요청으로 다음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1억 96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418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15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300㏊에 대해서 13억 82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에 2억434만 2천원입니다. 감리비에 따른 비용이 21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산로 조성 관리부분에 1억 112만 6천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6057만 5천원, 옥녀봉 쉼터 조성에 4000만원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등산로 정비 부분입니다. 여기는 자체사업비가 6833만 7천원입니다. 인건비에 433만 7천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봉명산ㆍ이구산ㆍ장령산 등 등산로 및 쉼터 조성인데 3000만원입니다. 주요 등산로시설 보수 부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부분에 1억 332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자체단체 등 이전비용인데 8322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방시설 사후관리 비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목 제거비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4946만원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에 오인정숲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부분에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산정비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산 진입도로 데크설치 및 정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부분입니다. 23억 297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비용 해서 2억 1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산불방지 장비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0만원, 인화물질 제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 공간을 조성하는데 424만 7천원, 무선국 통신장비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억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헬기임차 비용에 3억 41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630만원인데 산불진화차량 구입, 산불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중형, 소형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기반시설 지원비입니다. 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9억 3407만 8천원인데 산불진화 진입로 관계에 도비, 시비를 각각 편성했는데 도 사정으로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산불감시원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억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일반보상금에 55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400만원입니다. 감시초소 2개소를 새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녹지공원과의 행정운영 경비가 2억 67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9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94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5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68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여비 504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위원장님,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34페이지 산성공원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은 현대식이 아니고 전통양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할 때에는 전통식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사천읍사무소 2층에서 산성공원 가꾸기 용역보고회 때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성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현대식이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539페이지에 그린웨어 조성 사업비가 7억원이지요?

예.

보조자료 19페이지에 기타 360만원이 있는데 기타는 어느 재원입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540페이지에 펠릿 보일러 보급이 있습니다. 구조와 성능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현물은 보지 못했지만 칩을 만들어서 불을 때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습니까?

시책으로 하니까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 임도신설이 어디입니까?

임도신설은 2개소가 됩니다.

어디입니까?

용현 용치하고 우천에서 연천 간 당초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용치하고 우천하고?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조개량은?

임도구조개량은 청사 뒤쪽 덕곡에서 용치 넘어가는 임도가 있고……

백천사 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청사 바로 뒤쪽입니다.

저수지 부근입니까?

앞전에 시의원을 하셨던 이인효 의원 집 있는데……

그 집에서 넘어가는 길입니까?

예.

개량하는 것이 한 군데입니까?

옛날에 우천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은 것을 공설임도로 전환을……

그러면 덕곡하고 우천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 관계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치는 두 군데 해 가지고 묶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예.

548페이지에 큰나무 공익조림하고 큰나무 일반조림이 있는데 사업장위치가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큰나무 공익조림은 각산 임도변에 했고, 내년에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는데 사남 정주권 도로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남 정주권 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동레미콘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신동레미콘 올라가는 것이요?

예.

옛날에 무궁화 심어 놓았던 도로입니까?

예, 큰나무 일반조림은 3㏊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552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 옥녀봉 쉼터 조성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곤명 신흥에서 올라가는 옥녀봉입니다. 도의원께서 금년에도 등산로 정비 비용인 순수한 도비를 얻어 와서 했고, 내년도에도 옥녀봉 쉼터 조성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533페이지에 생활공원조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가내시가 취소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되고……

일단 도비지원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예.

543페이지 목섬 경관조명보수 3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목섬경관 조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초기 비용이 2억원 정도 들었지요?

예.

보수가 처음입니까?

예, 보수는 처음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 취합을 해 보았습니까? 나무도 예쁘지 않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조명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위치는 횟집단지가 많이 있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명 설치로 나무를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그만큼 예산을 들였으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사업비가 적어서 전기인입시설하고 전기 설치비용이 절반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시설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쁘게 만들지 않으려면 이런 투자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6페이지에 말씀하신 그린웨어 조성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사천IC-농촌공사까지 사업이지요?

536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도2호선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539페이지에 그린웨어 조성이 있는데 두 군데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공사 쪽은 우리 시 관문이다 보니까 사천IC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6쪽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2호선이 진주에서 하동 넘어가는데 4차선 도로 만들어 놓은 쪽입니다.

그린웨어사업은 뒤에 것까지 합쳐서 사천IC-농촌공사까지 가는 것을 합쳐서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 진주와 경계인 시인데 진주하고 사천시가 너무 차별화되고 있어서 가로수나 가로수 아래에 작은 관목류를 심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요점은 녹지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그린웨어를 조성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 가지는 본래의 목적이 도시공간의 녹지 형성으로 산책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천시가 그린웨어 조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생태공간처럼 산책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사천IC-농촌공사 간, 소위말해서 보기에는 좋은데 쓸모가 없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사람들이 산책로가 없어서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여하튼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는 사천시 입구이다 보니까 모양을 조금 다듬어야 안 되겠느냐, 여름에는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천IC-농촌공사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생활적인 측면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관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생활하면서 쉬는 부분이 되겠는데 공군부대부터 농촌공사 간에는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진입로를 만들면서 기 심어 놓은 해송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무를 다시 보식하고 보완해야 할 실정입니다.

전체 사업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539페이지에 그린웨어 조성 예산이 7억원이지요?

아닙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순수한 사업비는 4억 9640만원입니다. 가로수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그러면 5억원이 그린웨어 조성사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진주, 창원은 녹지공간이 사실 선진화된 도시입니다. 사천시도 그렇게는 안 되어도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도시외곽이나 도시중심에 조성하면 주민들의 활용도 높아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사실 이것은 생태적인 산책로이기도 하지만 건물을 배치할 때 바람, 물길도 잘 통하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린웨어를 만드는 통합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의 일환이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IC-농촌공사간 그린웨어라는 이름으로 조성하기에 과연 문제가 없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진주나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어서 문제가 심각하지요. 이것은 전시행정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보는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계획도시인 창원도로를 진입하면 양쪽에 녹지공간이 되어 있고, 또 여유가 있는 곳에는 휴식공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첫째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포장된 행정은 아닙니다마는, IC에서 쭉 들어오면 각종 가로수라든지 밑에 하층 식생 나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 주변 역시도 가로수라든지 밑에 하층식생 나무들이 조금 빈약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공군부대를 지나서 읍쪽 농촌공사 간에 들어오는 우측 편 임도변에 꽃이 있고, 하층식생이 심어져 있고, 해송나무가 있습니다. 생활공간 속의 녹지조성을 하면 저탄소 흡수원도 되고 보기도 좋습니다. 물론 잘 하려면 이 사업비로는 모자라겠지요.

됐습니다. 542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이지요?

인건비가 2억3998만 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어 있고 내역별로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은 예찰도 하고 실제 피해목을 제거하는 인부입니다.

예찰방제단은 몇 명이며, 그 사람들 채용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광역방제단해 가지고 지역별로 곤양, 읍ㆍ동지역으로 묶어서 합니다마는 공식적인 채용은 일시적인 인부이기 때문에 우선 톱을 잘 다루고 산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과장님, 죄송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듣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3개단에 1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15명을 채용하겠다는 말입니까?

3개단을 만드는데 1개단에 5명씩입니다.

채용과정은 공고절차를 가집니까? 임의로 채용합니까?

예, 비정규직이 아니고 산에서 일하는 인부는 임의로 채용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예찰방제단을 모집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고 인원을 조정할 수 없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공공산림 숲가꾸기에는 옛날 취로사업인데 산에서 일하는 인부는 기술이 없으면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 숲가꾸기사업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찰방제단과 관련해서 채용하는 기준을 안 갖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용합니까?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산에는 아름드리 피해목 나무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

이것은 채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인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일시적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아무나 불러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산에서 나무를 베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를 불러서 쓴다는 말씀이지요?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인부를 얼마나 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46페이지, 55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근로산림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예.

질의할 것이 더 있지요?

예.

시간관계상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찰방제단과 관련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예산문제와 연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상시 참나무시드름병 상시 예찰방제단 9명, 자격요건은 기계톱 사용이 가능한 자, 고독성 농약을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정부시로 되어 있는 자,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는 다음 순위로 한다.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예찰 및 방제활동에 활용할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자, 5년 이상 거주한 자” 그래도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며, 접수처는 녹지공원과 산림보호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예찰감시단을 임의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의 경우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의정부시의 경우 9명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기준 없이 어떻게 채용합니까?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은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난 이후 처리하는 작업 내용도 들어 있겠지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찰방제단이 계획되어 있고,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방제단해 가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기가 아니면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일시사역 인부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예를 든 의정부시의 경우는 참나무시드름병이 있지만 저희 관내는 참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드름병 피해가 없는 편인데 의정부시는 완전히 정예화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도 내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는 아니지만 기간제근로자로 정예화 하는 방법으로 갈 계획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담당 공무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데 다른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기준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 공공산림 숲가꾸기……

과장님, 공공산림 숲가꾸기사업에는 우리가 인부를 연간 얼마나 모집하고 있으며, 현황이 어떤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40명을 모집했는데 그 중에 4명은 자진해서 직장을 구해서 나가고 11월21일까지 36명을 사역하다가 종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가내시가 내려온 바에 의하면 금년보다 금액이 2억 1600만원이 줄어서 13명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다시 추가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내년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문서상으로 저희 시에 52명을 늘린 통보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단장으로 하루 일당 5천원을 더 주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모집공고 절차를 시보나 인터넷,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서 매월 2회씩 개최하는 통ㆍ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채점표에 의한 점수 부여로 모집할 것입니다.

공공산림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공공산림 숲가꾸기사업이 청년실업자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산림을 가꾸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우선 역점을 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천시에서는 52명, 65명 40명 정도면…… 정확한 자료도 없는데 상시 인원 몇 명, 기간제는 몇 명, 총 연인원은 몇 명인지에 관련한 자료가 나오겠지요? 화성군의 경우 연인원 39,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목적에 부합된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어서 청년실업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천시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주로 동지역에는 어선을 가지고 있다가 고기가 안 잡히니까 감척을 시킵니다. 그런 어업인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65명, 52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은 힘껏 한다고 추가로 52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65명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일당을 안 주는데 65명에서 7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면……

질의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죄송한데 공공산림 숲가꾸기사업이 타 지역의 경우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사천의 경우 해당이 되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소득사업과 연관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하셔야지 예산을 투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산불과 관련해서 진화시스템을 만들고……

5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것 외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은 2대가 있었습니다. 산악지대인 좁은 길에는 큰 차가 못 올라가서 2006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한 대를 샀습니다. 큰 차가 두 대 있는데 워낙 오래되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교체해야 될 실정이고, 불을 끄는데 등짐 펌프를 어깨에 메는 것인데 겨울에는 노즐이 얼어서 물통을 그대로 부어야 될 실정입니다. 물량은 적지만 조그마한 모터를 달아서 2㎞～3㎞까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밤에 불이나면 산불진화 등짐펌프는 효과가 없어서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을 시에 건의해서 내년에 3대를 배정 받았는데, 지금 2대 해서 5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산불 발생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불전문 진화대 역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초동진화를 하면서 잔불정리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일반시민들이 산불을 진화하러 올라왔는데 지금은 거의 참석률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녹지공원과 직원은 다릅니다. 워낙 큰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서 산불이 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2006년도에 불을 끄다가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불 끄는데 정예화된 인력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지금 건물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하에 가건물을 지어서 대기하고, 또한 비가 온 뒷날은 녹지공간이나 산에 가서 각종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 요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에 올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산ㆍ성내ㆍ망산ㆍ모충ㆍ노대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대공원이 어디입니까?

노대가 신촌부터 국도3호선 좌ㆍ우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촌 앞에 국도3호선이 관통하는 양쪽에……

예, 좌ㆍ우측입니다.

공원마다 사유지가 아닌 곳이 별로 없는데 전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했습니까?

산성공원하고 노산공원을 했습니다.

노산하고 산성공원 용역계획 보고를 한 번 했습니까?

예.

참석을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언제 했습니까?

산성공원은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계획수립 중이고, 노산공원은 금년 봄부터 해서 여름에 마쳤습니다.

노산공원에 있는 박재삼문학관과 호연재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박재삼문학관 건립은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성계획은 그 뒤에 따라온 것입니다.

호연재도 계획 전이고?

예.

계획이 된 이후에 1억원을 더 투입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숲가꾸기 시설 계획이 있지요?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2009년 예산이……

예, 1억원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계획과 별도입니까?

사업비 조성을 하려면 23억원 정도 드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보를 못하고 1억원을 가지고 조성계획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호연재나 박재삼문학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조선소라든지 주변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더 많을 것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노산공원부지 안에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지 밖은 저희들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산공원 주위에 판잣집 철거나 이주 시켜야 할 집들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녹지공원과에서는 금년에 매점 2개소를 자진철거 했습니다. 공원부지 안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안에 사업비가 그렇게…… 그다음에 543페이지를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기타해충 지상방제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해충은 산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로수, 군락으로 되어 있는데 약을 살포하는 비용입니다.

54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 뒤에도 기타해충 지상방제를 해 놓았는데 두 번이나 계상을 해야 합니까?

기타해충 지상방제는 재료비이고, 544페이지는 인부임입니다. 약을 사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나무 보일러가 있는데 9대는 일반 신청을 받은 것이지요?

예.

공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탄소 공급 화석연료를 줄이는 측면입니다. 지구온난화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시책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이 상당히……

대수가 적어서……

대수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가로수, 소나무재선충병 나무를 베니까 나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가동을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무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무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사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이 되어서 소나무 반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잡목류를 하면 저희들이 가져다주지는 못해도 필요에 의해서 일정 구간을 식재해서 본인들이 싣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입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만, 보급을 하려니까 남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남 가천을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후보지 2개소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실안 편백하고 가천은 산림조합장이 추천을 한 장소입니다. 두 군데를 다 가보았는데 실안에 있는 편백조성지는 매입비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어서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천은 저희들이 사방댐 해놓은 위쪽 계곡에 가니까 각종 천연림이 우거져서 여름인데도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 있으니까 산림조합장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적지 관계는 용역을 줘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천이 4-2번지 일원이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예정지 시찰이 2009년3월에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정지가 올라오면 용역투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안 안쪽에 휴양림이 잘 되어 있고, 그 밑에 실안 바다를 보면 실안관광프론티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연계를 시키면 가족 단위로 와서 관광도 즐기고 휴양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기 전에 한 번 더…… 물론, 양쪽 다 용역을 주면 좋겠지만 선택을 잘해 주십시오. 휴양림 계획에 의하면 약 70여 억원이 듭니다. 물론 개인 사유재산 매입을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설비만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천은 산림청하고 합의하여 국비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안은 물이 없고 면적 자체가 너무 적어서 산림욕장으로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만들면서 편백림 위쪽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려면 돈이 들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훼손을 안 하면서 목재데크 시설을 낙타 등처럼 생긴 곳까지 접근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각산개발 타이틀이 있어서 각산개발과 데크, 등산로정비, 휴양림 겸해서 실안프론티어를 거치면서 해안도로를 일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밤나무병해충방제 지원이 1000만원인데 농가는 경비 부담이 안 됩니까? 약대만 1000만원 지원입니까?

예, 약제를 지원하고 산림청에서 헬기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전에는 약제 지원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지원되니까 경비를 지출하는데 농가 부담은 안 시킵니까?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줘서 율림회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입니까?

알겠습니다.

숲가꾸기조림사업 사후 관리에 대해서 연간 보통 2～3억원씩 투입을 합니다. 지금 사천관내에 조림사업을 해 갖고 표면적으로 한번 가볼만한 곳이라고 떳떳하게 내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실안 편백조성지가 있고, 와룡저수지 아래쪽에 보면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편백이 잘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식재를 한 백합나무라든지 조경수를 생산하는 일념으로 느티나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곳은 잘 압니다. 나무가 조림이 되기까지는 약 30년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큰나무조림 1억원이든 몇 천 만원을 들여서 3㏊, 2㏊ 식재를 하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어요. 몇 군데 돌아보니까 심기는 아주 열심히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풀베기작업, 지주 세우기 등 우리가 식재하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나무가 없는 헐거운데 심으면 관리하기가 수월한데 기존 나무숲이 우거진 곳에 심어보니까…… 저도 나무 심어 놓은 곳을 한 번 가 보니까 지금 50%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것도 봄에 관리를 안 되면 또 죽습니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수 억원씩 예산을 쏟았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표본적으로 말씀한 나무는 목재가 된 것이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심는 곳은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숲가꾸기사업의 기본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나서 약 3～5년간은 1년에 한 번씩 풀베기도 해 주고 넝쿨류 제거도 해 주는데 산주 되는 분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주어야 하는데 워낙 등한시하다보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참고해 주십시오, 묘목 식재는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내년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한 번 더 둘러보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공원부지매입으로 반룡공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부지매입이 15억원이면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당초 계획은 25억원으로……

그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주변 땅값이 심지어는 150만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평당 30만원～70만원까지 보상을 하니까 땅 지주들이 안 팔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원을 가지고 큰 덩어리 산으로 되어 있는 박씨들 문중 산부터 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사고 나면 약 4200㎡ 정도 남는 것은 2009년에 가서 사든지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 쪽으로 가야 할 실정입니다. 옛날에 일반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도시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땅값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은 부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였습니다. 주변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인데 150만원씩 합니까?

밑에 대지 건물이나 밭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3억원으로 올해 끝이 나야 하는데 여태까지 매입한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지금 10필지에 약 8000㎡ 매입을 했습니다.

거의 80% 이상 매입을 했네요? 원래 계획은 약 13필지 정도 되는데 10필지 같으면…… 그리고 당초 계획에 23억원이지만 시설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공원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곳도 공원부지매입으로 시설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죽림역사관 앞이 현재 근린공원으로서 양쪽으로 시설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농구대, 공연장, 공원부지 등 주변의 주민들에게 약간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시내에서 올라오시고, 등산하고 난 뒤에 등산객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을 무작정 한 것이 아니고 승인을 얻어서 시설을 했으니까 이제는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지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예산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되어 있는 시설을 뜯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뜯어가라고 하면 지압보도를 철거하겠습니까? 다리를 철거하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승인을 했지만 세월이 흘렀으면 법으로 부지매입을 해야 합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접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 이용해야 되겠지요.

반룡공원부지매입은 150만원인데 거기는 150만원이 안 갑니다. 점차적으로 도시화가 되면 이것도 100만원, 150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용이고 개인 사유지를 30～40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어 놓았으면 이제는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제 지역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공원부지매입을 할 때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한번도 세워 본 적이 없어서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 담당자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숙제를 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에 동강아뜨리에는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입주되었습니다. 면단위로 따지면 축동보다 크고 곤명보다 조금 적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라는 찾아가는 행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의 부는 무엇입니까? 인구입니다. 3000명 정도 들어 왔으면 한 사람이 연간 약 70～80만원 정도 이익이 있다면 그분들이 살아주는 것으로 연간 20몇 억원의 재원이 생깁니다. 거기는 동 대표 관계로 법정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해도 대표가 없어서 아마 용현면에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우선 등산로라도 해 줘야 하는데 행정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적절하면 다음 추경에는 1순위 정도 쯤 해야 합니다. 그네들이 정말 이곳에 살려고 잘 왔다, 사천시에서 우리한테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행정이 되도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7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에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22억 8353만원인데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6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에 61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150만원, 여비 210만원, 재료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과 잔류염소 측정시약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시설관리에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1억 5143만원인데 일반운영비 1234만원,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마을상수도 및 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에 6000만원인데 113개소 노후관, 관정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원시설 정비는 10개소에 3000만원이며, 마을상수도 허가시설 사후관리 8개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일 100톤 이상 나오는 관정에 조사 및 청소 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곤양 만점마을과 곤명 방광마을이 되겠습니다. 관정 2공과 물탱크 2조, 관로 5㎞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시설비가 1억 8666원인데 향촌동 홀곡마을과 용현면 구월마을이 되겠습니다. 관정, 물탱크, 관로 4㎞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16억원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17페이지로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71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모두 101억 90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영업수익은 93억 5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급수수익이 87억 1978만 7천원입니다. 급수수익 중에서 가정용 수도급수설비 37억 1194만 1천원, 일반용은 40억 49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은 1억 79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전용공업용은 7억 78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으로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 2800만원은 주민들로부터 급수 신청비를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공사수입이 6억원, 개조공사수입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668만원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는 수입이자 수입이 2억76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은 5억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180만원인데 기본재산임대료 수입과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724페이지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수 구입비는 남강댐유지관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1812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가 464만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 및 월액여비가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정액수당, 자녀학자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등은 내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금, 연가보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4620만원인데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운영경비는 1억 19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961만 4천원인데 일반수용비하고 위탁교육비, 급량비, 임차료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1827만 7천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32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수행관내 여비가 3120만원, 관외출장 여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사업비 93억원 중에서 일반보상금 500만원, 포상금은 35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등 93억원이 되겠습니다. 93억원은 상수도특별회계의 대부분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시민들이 물을 먹고 대가를 치르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92만원 중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달에 8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828만원인데 홍보물 제작과 자동이체 금융결제원 수수료, 가상계좌이용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여비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관내 여비가 480만원,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출장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모두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 6억원, 개조공사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급수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1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 세출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모두 17억 94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정동 학촌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만마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 사남 시도1호선 주변 배수구역 확장공사, 병둔, 도동, 화전마을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동 중탑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 탑리 일원인데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 벽동ㆍ죽전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원, 다음은 동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인데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 등 도시로 발전돼 가면서 급수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집 앞까지 연결시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동지역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1억 5000만원인데 축동, 곤양, 서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신설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들어설 때 수시로 쓸 수 있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복사기가 2002년도에 구입한 내용인데 4년이 경과되어서 저희들이 비품을 한 대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는데요.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보조자료 6페이지에 하동 넘어가는 만점마을이지요?

하동 원동을 지나서……

수질검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좋은 지표수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꼭 지하수를 개발하기보다는 수질검사를 해 보시고…… 현재는 우리가 지표수를 먹고 있지요? 가 보셨습니까?

마을상수도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만점마을에 가면 지표수가 참 좋은데 거의 약수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꼭 지하수개발보다는 수질이 좋으면 지표수 검사를 해서 이용하면 사업비도 절약될 것이고, 건강음료로도 권장하고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상수도를 연결해서 먹는 지표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물탱크는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 소독처리만 하면 지하수보다는 좋은 물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소장님, 지역별로 시설비를 많이 증액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 관내에 표고가 높은 마을은 어디입니까?

최고 높은 마을이 용현 구월 위에 마을상수도 하는 새암하고 용치 올라가는 용치2구하고……

백천은?

백천도 높습니다.

그런 곳에 수도가 들어가려면 몇 년이 더 걸립니까?

저번에 수청에 있는 국관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청지역 마을 주민들이 급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 국관사……

예, 국관사 언덕까지 걸어서 올라가보니까 아파트가 약 30층 높이…… 하여튼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직접할 수 없다는 설명과 개인이 하게 되면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 원가는 조금 저렴할 것이라는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하면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고 봅니다마는 개인이 하면 약 2000만원 정도면 해 나가지 않겠느냐…… 지금 시에서는 동네 끄트머리인 계량기가 있는 곳까지 설치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는 수도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언제 물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수돗물을 먹어야 합니다. 문제는 급수시설을 기 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상위법에 묶여서 안 된다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올리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 농업생활용수로 내려오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약 5～6000만원에서 반 정도는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일반회계에서 16억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자꾸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본시설비입니다. 신청을 해야 시설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배수구역이 마을까지 가고, 그다음에 마을 골목까지 가는 것까지는 급수관을 시 재원을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10%입니다. 지금 1만명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10%는 못 먹고 있는데 계속해서 약 95% 정도까지는 몇 년 안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시군이라도 수돗물을 100% 마시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와룡저수지보호 구역은 해제가 안 됩니까?

200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발주를 했습니다. 2007년6월쯤 기본계획반영을 하려고 환경부에 용역보고를 할 적에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만들어져서 신청이 된 실정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인구가 25만명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까지 25만명의 인구를 만든다고 한 것은 지금 사천시 인구의 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는 급수구역 인구는 141,000명으로 봤습니다. 2020년도에도 물을 먹는 사람이 141,0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인구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기본시설이 따르지만 많은 공단이 생기므로 그 많은 시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합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와룡 용강정수장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수장 시설을 안 하고 배수지만 폐지시키고 나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정수장이 없는데 보호구역이 필요하겠느냐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도에다가 상수도보호구역 해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으면 폐지가 됩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올려놓았지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걱정이 그것이었습니다. 묶어 놓은 보호구역을 다시 풀려고 하겠느냐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민원제기가 된 곳입니다. 2020계획에 의해서 무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거의 약 80% 해지가 된 것을 알고…… 모든 기본계획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요. 그쪽에 아는 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2020년에 대한 기본계획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미쳤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원님, 내년 6월까지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 상수도 평가결과가 극과 극이어서 놀랐습니다. 평가기준이 달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효율성의 정도와 주민만족도 설문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 만족도 부분에서는 경상남도에서 꼴찌를 면치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시장님이나 동장님들도 모든 동 행사에 가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면 사천시에 보탬이 될 것이 없고, 예산도 적게 온다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만족도가 안 나왔으면 ‘왜, 주민이 만족하지 못할까?’ 행정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이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그런 설문조사에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를 받은 것은 틀림없이 사실이고, 1월29일이면 우수표창도 받고 격려금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도사업소장을 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사천시민에게 물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표면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90%의 보급률을 갖고 있는데 사천시민에게 설문한 내용을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도에서 60명에게 물어본 것이 보급률의 적정성, 그다음에 수질의 적정성, 관로의 적정성, 관이 얼마나 깔려 있을 것인가 입니다. 솔직히 고성, 남해, 산청은 수도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명이 답을 다 했는지? 답변서를 다 회수했는지도 모르겠고, 사천시의 수도행정이 눈을 감고 있어도 10 위 안에 들어가는데 설문조사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설문내용에 답을 잘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왔고, 사천은 꼴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 와서 자꾸 서비스를 잘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설문 문항 66%는 제가 봐도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물었다고 보고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민평가 66%, 전문가 평가 34%인데 일반 시민들이 답을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질문을 했고, 평가결과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을 우민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답변을 하면 사천시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 올 수 있다고 행사장소에서 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공공연하게 발언하면 시민으로서는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추정이지만 시청 내부의 회의에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 읍면동의 모든 행사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다 좋다고 답변을……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을 우민화 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성격이 맞지 않는 점이 있긴 하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식의 정확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정국현, 하수시설담당 옥치도,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건설담당 강창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예산은 88억 6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은 84억 9735만 6천원에 대해서 3억 6371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세외수입에 따른 금액은 2억 1057만원이 되겠고, 경상적세외수입은 6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는 6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수계금으로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금액은 86억 505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억 9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5억 3800만원으로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는 내년도 6억 8700만원이 되겠고, 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는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곤양지구 하수관거정비는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와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9억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역시 내년도 마무리사업으로 8억 4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7억 3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은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5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2010년도 마무리사업으로 내년에 13억 6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잔여 국고보조금 11억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2008년도 착공해서 내년도 마무리사업으로 환덕, 초량, 백동 3개 지구에 총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운마을 하수도설치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잔여 금액 4억 1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구포와 두량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포마을은 1억 6700만원, 두량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1억 6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은 11억 1250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7건으로 곤명지구는 185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6950만원,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억 9250만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4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3개 지구에 8800만원이 되겠고, 백운마을 8900만원, 구포마을 8900만원, 두량마을 2300만원은 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예산액이 214억 5314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3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 수질개선으로써 192억 4421만 6천원이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로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는 총사업비 199억원 중에서 현재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2억 8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9억 8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9억 5853만 4천원, 감리비는 16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지구 하수관거사업은 총사업비 51억 9200만원 중에서 마찬가지로 금년에 2억 8600만원을 갖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억 3818만 9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는 504만 7천원, 시설부대비는 1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곤양지구 하수관거정비는 총사업비 53억 6300만원으로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 15억 94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추가로 변경교부가 되어서 금년도에 19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전체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는 내년에 19억 9778만 2천원, 시설부대비는 7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서포지구 하수관거정비는 총사업비 53억 2700만원 중에서 금년 당초에 16억 9700만원입니다마는 추가로 예산교부가 되어서 20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사업으로 21억 6700만원의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1억 5919만 8천원, 시설부대비는 7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3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98억 2400만원 중에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26억 4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비를 추가로 받아서 44억 9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당초는 본처리장 위주로 공사를 하다가 현재는 본처리장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26억 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5억 240만 5천원, 감리비는 1억 61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마무리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210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55억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1억 8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는 48억 6295만 7천원, 감리비는 3억 21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2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90억 4천원으로 2010년도 마무리사업입니다.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내년 말까지 공정을 완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9억 46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억 2000만원,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 6050만원인데 순수한 시비가 1850만원, 수계기금으로서 하는 것이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은 총 57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및 시비를 추가로 20억원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사업으로 6억 9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는 6억 4573만 8천원, 감리비는 42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43억 8271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733만 5천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는 24억 1786만 3천원,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부임은 2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총 사업비 24억 1140만원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는 6억원입니다. 지역별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예상하지 못한 관계로 별도로 6억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예산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석6리 하수도정비사업 3000만원, 선인1리 회관 및 하수도정비 1500만원, 사천호텔주변 하수도정비사업은 지난 추경 때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사업비 총 1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는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아석재 옆 하수도정비사업 2000만원, 가곡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000만원, 풍정마을 하수도정비 3000만원, 가산마을 하수도정비 3000만원, 서포중학교주변 하수도정비 3000만원, 중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000만원, 대포 하수도정비 3000만원, 신산, 좌룡마을 하수도정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하수도긴급수선으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읍면지역 하수도긴급수선 5000만원과 동지역 하수도긴급수선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하수도준설사업 5000만원, 동지역하수도준설사업 5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시가지 마을하수도에 아직까지 우ㆍ오수 분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오수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 바닷가 어판장 주변이나 시가지에 하수도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삼거리주변 하수도 6937만원인데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시설비는 6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창 검섬 하수도정비 8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는 7928만원, 후포 뒷개 하수도정비사업은 5000만원인데 시설비가 4955만원, 용두마을 1ㆍ2반은 옛날 정수장이 있던 좌측이 되겠습니다. 1억원에 대한 시설비 6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천호텔 90만원, 신기삼거리 63만원, 검섬, 후포, 용두마을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서 1억 1206만 1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5886만 1천원, 재료비는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억 6509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민간이전 민간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18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비는 2700만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940만원, 재료비 103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300만원인데 앞서도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3개 지구에 대한 환덕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2억 749만 5천원, 초량마을 2억 848만 8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동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1억 6281만 9천원, 시설부대비는 4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5억 9025만 7천원, 시설부대비는 3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포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신규사업으로 2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비가 2억 3628만 6천원, 시설부대비가 1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량지구 역시 2억 1300만원에 대한 2억 2146만 6천원, 시설부대비는 15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내년도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893만 1천원, 수당은 69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3명에 대한 2138만 6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분뇨처리원 3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7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 사업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인구는 98,600명이 되겠고,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86%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63,4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으로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835만 6톤을 처리하고 있고, 1일 평균 50,02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년에 하수관거 신설은 15,000m 계획하고 있고, 톤당 평균요금은 금년도 예산 216원에서 280원으로 인상계획을 해 갖고 합의를 끝냈습니다마는 요금동결로 인해서 금년 말까지는 21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6.4% 인상금액인 2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평가액은 1348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하수도사업 수익은 43억 2164만 3천원, 하수도사업비용은 48억 2924만 3천원, 자본적수익은 9억 5000만원인데 자본적지출은 17억 124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뒤에 예산자금 총괄이 나오기 때문에 760페이지는 자본적수익과 자본적지출 별도 보고할 내역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 예산액은 65억 4164만 3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억 4444만 3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료수익은 43억 2164만 3천원, 영업수익은 22억 6464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9억 7200만원, 업무용이 10억 3200만원, 욕탕용 1종 1억 9440만원, 산업용 6624만원, 영업외수익으로는 20억 5700만 3천원으로 수입이자가 5549만 1천원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타회계전입금 20억원, 기타영업외수익은 1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5억 4164만 3천원으로 앞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7억 2448만원, 재료비는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장비는 32억 9671만 5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 9709만원, 공공운영비 3억 20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7페이지 동력비는 사천ㆍ삼천포ㆍ곤양. 서포 중계펌프장과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2억 1100만원, 76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14억 7611만 5천원, 일반관리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억 800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1776만원입니다. 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가 1억 4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와 업무수행비 포함해서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22만원, 수선교체비 15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수위탁징수 수용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본적수입은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미수금이 55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미납 사용료입니다. 이월금은 앞에서 보고 드린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7억 12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47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구축물과 시설비로는 4억 1670만 6천원으로 배춘중계펌프장 진입로 공사 2967만 6천원, 홈플러스 주변 우ㆍ오수 분리사업에 총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그에 따른 시설비가 8910만 9천원, 구미지구 우ㆍ오수 분리사업이 남양지구에 총 3억원 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2억 9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배춘중계펌프장 진입로가 32만 4천원, 홈플러스 주변 우ㆍ오수 분리사업 81만원, 구미지구 우ㆍ우수 분리사업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12억 2450만원으로 시설비는 12억 1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기중계펌프장 스크린 제작 설치 3000만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인양기 보수 3000만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 인버터 설치 2500만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내부 반송펌프 인버터 설치 5000만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역세척 공기변 배관 및 집수정 설치 3000만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 총예산 7억원 중에 시설비가 6억 9559만원인데 바닷가 주변이 되어서 설치가 제대로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삼천포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1억 5000만원에 대한 시설비가 1억 4892만원, 삼천포 노산중계펌프장 수중펌프 1000만원, 송포중계펌프장 수중펌프 5500만원, 굴항중계펌프장 수중펌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에 대한 자산취득비로는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 사항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768쪽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14억 7611만 5천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이 관계는 당초예산은 맞았는데…… 1억 3600만원 감액 부분이지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기본용역은 5년마다 상수도, 하수도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억원이 적다고 볼 수 없지만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수도사업을 하면서 8억원을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정비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조사하는 세부적인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안 목표연도를 2016년을 보고, 2020도시계획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수도가 전체적인 시가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현 청사주변에 신도시조성사업을 하면서 용현지구에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추가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비는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생각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2004년에 하수도정비기본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이고?

예.

2005년이 되어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면 연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용역을 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시 전체적인 하수도기본계획안이 작성되어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안에 인구가 처음에 2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었는데 그 인구에 해당되는 만큼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예, 현재 수도나 하수는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GIS는 우리 시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하수, 상수, 통신, 전기, 전주 위치까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하수사업소에서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지하매설물 시공 설계당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GIS구축물 자체가 우리 시 관내 시가지에 다 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ㆍ삼천포 일부 시가지만 되어 있어서 현재 GIS를 활용하고, 완공된 GIS구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축사업이 다 끝났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활용을…… 특히, 상ㆍ하수도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활용했던……

내년도에 사천읍지구나 삼천포 시가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용을 많이 할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하수단위사업에 보면 용현, 곤명, 서포, 삼천포는 국ㆍ도ㆍ시비를 합해서 하는데 용현만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하수관거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시설하는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 이위원님께서 용현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용현지구택지개발 신도시조성사업을 할 때 청사주변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토지공사를 포함해서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우ㆍ오수 분리사업은 토지공사에서 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변경승인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맥락에서 ……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축산폐수시설은 국비가 50～70% 정도 되는데 하수처리사업은 국가 환경차원에서 하니까 시비가 많이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유일하게 용현지구만 시비가 들어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시비 11억원을 갖고 했는데 사업계획은 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상해 놓은 것 외에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것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도 올해 하수도사업소에 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관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읍면동 건의사항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를 올린 것입니다.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보수하는 6억원하고 그 외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목을 정해서 사업비가 일부 올려와 있습니다. 긴급을 요한다고 6억원을 올려놓았는데 다 필요가 없겠네요. 약 3억원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

더 이상 올리지는 못 하더라도 올해도 6억원을 했는데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지구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할 때 누락분에 대해서 시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용현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으로 보면 됩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포함을 안 시켜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당초 2004년도 하수도기본계획상에 용현지구가 1500톤 규모였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3000톤으로 증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으로 보면 됩니다. 당초 계획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어려움을 마다하시고 항상 보건업무와 시민 건강에 깊은 관심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준공 이사와 함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환경개선정비와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에서 우수기관 보건소 22개소 중 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만원을 받은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 시민건강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분야 예산편성 총액은 63억 8198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시설 및 장비개선 14억 8368만 8천원,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3억 1159만 8천원,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확대사업에 12억 5339만 7천원, 건강증진사업에 7억 7016만 5천원,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5억 9516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237만 9천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11억 2780만 4천원, 보건민원서비스향상에 6579만 2천원,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에 347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에 걸맞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가족들은 쇄신의지로 가일층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민생경제 챙기기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보건업무에 많은 격려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에도 있었고, TV에서도 사천시 보건소는 소장님을 구심점으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2008년도 맞춤형 보건사업을 잘 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12만 시민들도 자긍심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더 노력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한 질 높은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상 축하를 드리면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과의 내년도 세입예산총액은 24억3000만원으로 세출예산 48억 4200만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50%가 세입이 되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예산보다 8억 13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면서 각종 집기 및 장비를 많이 확충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건위생과 예방접종비 해 가지고 보건관리과 예산에 보건위생과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항목 외에는 보건위생과는 세입이 없어서 편의상 보건관리과에 같이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3307만 5천원 세입은 공중보건의사 관사임대비인데 사천읍에 있는 이안애아파트입니다. 내년 4월에 계약완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보증금 43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작년에 계약할 때 3000만원을 더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도 5억 7900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비가 적게 교부됨으로써 도비부담금도 같이 적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은 48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8억 1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1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2억 44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서포면 검정보건진료소, 봉계보건진료소, 비토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축하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12월말이 되면 사업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토보건진료소를 하나 더 포함시켜 시키는 것은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99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면역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암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암 검사하는 장비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각종 만성병 질환과 더불어서 암 검사도 같이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 곤명면 보건지소나 서포면 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체어를 2개 구입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사업 차량구입 3대 4500만원, 노트북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산취득비는 농어촌도로 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자산취득비이고, 지금 이 항목에서 말씀드리는 자산취득비는 순수한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정동면 보건지소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기 2000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곤양면 보건지소를 짓고 나서 신축장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천읍 디지털 영상방사선을 구입하는데 1억 1000만원, 현미경 구입비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중에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인건비 2명분 해서 289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지하실에 3개의 방이 비어져 있어서 건강증진실로 운영하는데 운동지도사, 처방사 등 인건비 2명 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임차료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안애아파트 3300만원 외 3000만원을 더해서 6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 확대에 있어서 작년보다 1억 3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12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아침건강 측정에 관하여 별도 사업비가 없이 자투리 예산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고, 늘 푸른 건강대학도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별도 예산 없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1억 3000만원이 다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56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맞춤형 건강방문보건사업을 10명의 간호사가 운영해 왔는데 중간에 한 분이 그만 두어서 추가로 1명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현재 9명에게 업무이관을 시키고 운영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사람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 삭감으로 5600만원이 적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9800만원으로작년보다 52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거의 80%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80% 정도 되고, 그 외에도 근육병이라든지 모야모야병, 파킨슨병 등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5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80명 분에 대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소득 50% 이하의 하위계층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산모 도우미를 12일 동안 파견해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12일간 파견을 하는데 57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47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암을 비롯한 5대 암은 하위계층 50%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암검진 사업을 한 결과 실제로 암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5대 암에 대해서 하위계층 50%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생략하고, 575페이지, 57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77페이지를 보면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에 19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아토피질환사업은 내년도에 사천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사천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아토피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늘푸른 건강대학에도 1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7억 71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억 36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보건소 지하실에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의치보철 사업에 5000만원이 추가되고, 기타 영양플러스사업이 추가로 작년보다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억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영향, 절주, 운동, 비만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581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자산취득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4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하는데 300만원, 체성분 분석기를 1대 구입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도 9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5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니코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천시를 건설해 보자고 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금연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의치보철사업에 9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52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금년에 구강보건이동차량을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학교나 마을순회를 하면서 구강보건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58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해서 4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방 약탕기라든지 한방증진 물품을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은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함양군이나 다른 군부에는 5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시군이 많습니다. 우리 시는 최저수준인 것 같습니다. 함양군의 경우는 300만원을 주는데 총 대상자가 연간 20～30명 이내로 아주 인원이 적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 인원이 약 1200명 정도 되는데 3자녀가 10%인 120명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만원을 주는 대신에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이나 뇌수막염 접종, 수두염 접종, 태아 기형아 검사, 풍진검사 등 우리 시민 1200명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유아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75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식료품을 직접 사서 배달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식품구입비와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에 1억원이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소 지하실에 건강증진실 바닥재 설치하는데 1000만원, 물품구입 9000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해서 수입대체경비에 4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1억 6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검사실 운영이라든지 예방접종비가 작년까지는 보건관리과 업무였는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보건위생과 업무로 이관되어 1억 600만원이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3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억 35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된 것은 보다 좋은 양질의 약품을 사서 우리 시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59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571페이지 유충검사수수료가 230만원입니다. 유충검사는 보건소에서 못합니까?

가검물을 채취해서 건강관리협의회에 위탁해서 검사를 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못합니까?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채취해 가지고 건강관리협의회에 위탁해서 검사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충 검사 수수료도 같은 방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양해가 되면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관리사업에 주소는 송지리로 되어 있는데 송지리 288번지가 어디입니까?

옛날 용현면 보건지소 하던 자리입니다. 1월에 이사를 갈 것인데 인터넷 선 설치가 안 되어서 못 가고 있는데, 거기서 보건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면 보건지소로 정신보건관리사업을 옮길 것이네요?

예.

그러면 촉탁의사, 전담 인원 등이 다 따라 가는 것이네요?

의사 1명, 간호사 4명 해서 5명이 근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570페이지에 행사운영비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570페이지 하단에 와룡ㆍ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고, 579페이지에 건강증진관(와룡문화제ㆍ항공우주엑스포) 운영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행사는 따로 하는 것입니까?

부스는 7개 내지 8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부스가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금연을 담당하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성질이 달라서 따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부스를 운영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부스를 운영해도 사업성질별로 분석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부스를 운영할 때 민간행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와룡문화제행사, 항공우주엑스포 행사에 다 들어 있는데 보건소의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본부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식권 외에는 없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572페이지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해 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도우미 민간위탁이 있고, 오른쪽에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왼쪽에 있는 의료비지원이나 도우미 지원은 어느 기관에 위탁합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은 해당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면 병원으로 바로 진료비가 나가고 있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자활후견 기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은 어떤 경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서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건소에서 서울병원으로 돈을 넣어 준다는 말씀입니까?

만성신부증전 환자는 신장투석이 있습니다.

대상 환자에 대한 카드가 있어서 그 환자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60명까지 희귀난치성 환자가 저희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으로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한다?

국비지원입니다.

그 밑에 산모ㆍ신생아는 자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은?

대상 선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를 물어본 것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대 기초생활대상자나 하위 20%일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 신청 지원대상자가 되면 자활후견기관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천시에서 자활기관으로 소개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고 나면 도우미 파견을 보냅니다.

사천시가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자활기관밖에 없습니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이전하고 있고, 영양플러스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을 못해 주니까 큰 마트나 식료품 상회와 계약을 하면 배달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영양사항을 체크하여 식단을 짜 가지고 배달을 시키고, 우리는 배달이 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한 마트에 민간이전을 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쓰고 난 후에 지출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시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7개소입니다.

대체로 읍면지역에 보건지소가 있고, 동서금동에만 보건센터가 있는데 현재 동지역 보건지소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읍면단위는 지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도시형 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동서금동 보건센터는 보건위생과가 있으면서 보건소 기능을 해 왔던 곳이어서 도시형 보건지소의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지소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 외에는……

벌용동, 남양동에 지소를 둘 수 있다는 말씀은 필요성도 없고, 삼천포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이고 인근에 의료기관인 민간 병ㆍ의원이 많이 있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법으로 보면 읍면은 인구밀집지역이 아니어서 보건지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꼭 두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동서금동 센터를 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님.

방금 과장께서는 한의사 분을 순회 진료하게끔 하신다고 했지요?

예.

손님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 순회가 가능합니까?

시간을 내서 할 생각입니다.

순회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사남면 보건지소에서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님 말씀하신 한의사를 더 초빙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내년에 공보의를 더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남면에만 한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도 한의사가 두 사람 있으니까 한 사람을 순회시키면서 여유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암, 희귀난치성 등 하위계층 50%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은 말할 것도 없고, 하위계층 50%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생활수준이 대한민국의 전체 소득의 하위계층 50%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거의 농촌지역이니까……

조금 전에 건강증진계장도 말씀을 했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50만원 이하면 하위 50%를 봅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안 되지요?

차상위도 되는데 국민의료보험료가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얼마 이하를 내면 하위 50%에 해당한다고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차상위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지원합니다.

병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병명에 따라 유형별로 다릅니다.

소장님!

예.

정신질환자 중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간 질환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 부분은 정신과가 아닌 신경과에 속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원이나 관내 신경과 병원에 입원하든지 계속 약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두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것은 치료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간질성 질환인데 정신보건사업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부분적으로 희귀난치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십시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설명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바로 세출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15억 445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92만원, 건강증진기금이 1억 2687만 7천원, 도비 8297만 3천원, 시비 13억 3174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약 20%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7326만 2천원이 증가되어 1억 57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일반 병ㆍ의원에서 하는 예방접종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시켜서 모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배 정도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전문가 교육지원 사업도 195만원이 증가되어 올해는 3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제1군전염병환자 등 격리치료비가 11만 2000만원이 감액되어 국도비가 각 50만원씩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운영비가 건강증진기금으로 10만원이 증가되어 9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12만원 증액되어 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한센환자 관리지원이 전액건강지원과 도비로 7932만원이 계상되어 작년보다는 22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기금과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피복비 25만원이 증가되어 총 18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약품 구입, 읍면동 방역 약품구입, 모기 유충 방제 약품구입은 올해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역살균제 구입은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구입은 올해는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40만원이 증액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을, 겨울에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교육 형광 로션 구입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살균 소독약 구입이 350만원이 증가되어 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해안지역으로 생선회는 관광자원이라는 논리로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유류 구입 2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방역소독기 배터리 구입과 방역소독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사용관리에 서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뇌수막염 예방접종 약품구입과 폐렴구균 백신구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 예방접종에 따른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부작용 후송 치료비는 예년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두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4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 약품구입 2000만원과 DT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가 2억 2706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도 중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관리과와 보건위생과를 분리하다보니까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64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월동기 유충방제 방역소독이 89만 1천원이 증액된 566만 6천원,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 56만원이 증액된 9914만 4천원, 읍면지역 방역소독이 191만원이 감액된 1억 203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방역소독 작업복 구입이 1인당 6만원씩×13명 해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한센가족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90만원이 증액된 2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한센인의 날에 한센환자들 행사 참석시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우한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작지만 조금 증액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센질환자 이동 진료비 지원 1500만원, 한센환자 영양제 구입 5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 95만원의 진료비가 감액되었고, 한센환자 영양제 구입은 약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특히 정동면 염광원은 환자수가 많이 줄어서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360만원, 인터페론 감마 검사 수수료 지급이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핵 내성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질환자 영양제 구입은 작년도에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 병리검사실 약품구입이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서비스 향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올해보다 810만원이 증가된2410만원, 공공요금은 6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6만 4천원이 증액된 1469만 2천원,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에서 재료비는 신규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300만원, 식중독예방 가검물 채취 용기구입 45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중독예방 가검물 채취 용기구입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올해 멜라닌 파동을 겪으면서 내년은 각종 가검물 채취검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학교ㆍ기업체 급식소 순회교육 강사료 100만원, 식품접객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100만원, 소비자 식품명예감시원 단속반 보상금은 올해보다 910만원을 증액한 1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3월21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발효됩니다. 올해 도에서 시범적으로 8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우리 시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삼성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했는데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지도 점검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 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스쿨죤 사업도 하고 지도 점검을 많이 함으로써 사업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위생 강화 전담관리원 보상금도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서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명예감시원들의 지도 점검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위생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억 7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입대체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193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716만 2천원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인건비가 827만 4천원이 증액된 7719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합니다. 기본경비는 112만 2천원이 감소된 57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바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사천시식품진흥기금및운용조례」에 의해서 2001년4월13일……

예산안 몇 페이지입니까?

기금 책자는 별도입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4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4월13일 조례 제470호에 의해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모범음식점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현재 2277만 2천원, 2008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3056만원, 지출이 4808만 2천원으로 감액이 17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말 현재액은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마다 고갈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중에서 도에서 60%를 저희들이 교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3년까지는 1인당 최하 과징금이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의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는 업소가 많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최하 금액이 8만원이 되어서 영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징금 8만원 내고 영업정지를 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이 해마다 고갈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4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8853만 2천원, 수입액은 2008년 현재 2277만 2천원과 2009년도 수입예산액은 3056만원을 합해서 53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4808만 2천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9년도 잔액은 525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 과징금 시 귀속분이 1296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징금을 처분해서 받아들이면 60%가 우리 시에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휴게음식점 과징금이 864만원, 제조업소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입니다. 내년에 손 씻는 시설 설치 사업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요리 대회 참가지원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비를 내년까지 하면 우리 시의 경우는 총 55개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25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향토음식 요리대회 참가지원도 올해와 내년까지 합하면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22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입니다. 도비 1700만원과 시비 3634만 2천원 해서 합계 5333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1542만 8천원이 삭감된 2102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범음식 표지판 제작, 모범음식점 지원용 앞치마 제작, 모범음식점 위생복 구입, 모범음식점 지원용 냅킨구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약 972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른 항목은 좋은 식단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밑에 칸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올해와 같이 100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 씻는 시설 설치비용이 전액 도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요리 참가 지원금도 전액 도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이 최종적으로 525만원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3번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농협에서 예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말 최종 예탁금액은 52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598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ㆍ기업체 급식소 순회교육 강사, 식품접객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는 우리 시가 직접 교육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학교ㆍ기업체 급식소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약 4시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 식중독 관계 교육도 있고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빙할 경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강사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급식소 순회교육 강사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등록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과목 선정을 해서 추천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용합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소비자식품명예원 감시원 단속반 보상금은 사천시에 식품명예감시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명예감시원을 13명으로 위촉해서 내년까지 활동을 할 것입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입니까?

각종 단체인 YWCA, 여성자원봉사단체, 일반시민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면서 깊은 지식이 있고, 그런 관련 학교를 나온 분은 개인별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보상금은 나가야 되지요?

예, 단속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활동비입니다. 하루에 식비 5천원하고 3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596쪽에 307에 민간이전, 그다음에 597쪽, 594쪽에도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대체로 병원으로 민간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594쪽에 있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민간이전은 지정된 병ㆍ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596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은 3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문제로 7월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수수료를 주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무료로 됩니다.

596쪽에 민간이전의 경우 약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조달청 구입니다.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병ㆍ의원이 해당됩니다. 우리 관내에 아홉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ㆍ의원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시가 하는 것이고?

예.

예방접종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은 병ㆍ의원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보건소에서도 합니다마는 보건소가 멀거나 간혹 신뢰를 못해서 일반 병ㆍ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597쪽에 있는 민간이전도 마찬가지로 한센환자 영양제 구입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구입하는 주체는 사천시가 되는 것입니까?

예.

한센환자에게 영양제를 투약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병ㆍ의원에서 하게 됩니까?

진주 나환자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투약을 합니다.

그 병원은 진주밖에 없습니까?

예, 서부경남은 진주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