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1/4분기주요업무심사분석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1/4분기민원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내용상 소관국장의 보고시 일괄하여 보고를 받음으로써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고자 의사일정 1항과 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구정업무 주요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9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를 총괄 보고드린 후 구정업무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1/4분기 우리 구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사업에 6개분야 100개 사업이며, 분야별 대상사업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평가결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중 불광천변 주민휴식시설 조성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은평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등 5개사업은 아직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94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추진사업 중 북한산에서 시계간 도로확장 공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도로확장구간 점용 및 사용협의를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자연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사용협의에 난색을 표해서 향후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 추신사업 중 불광2동 424번지 1호에서 177번지 31호간 하수암거 개량공사는 사업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 등 당초 사업계획을 확대 변경하였으며, 시기는 아직 미도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구정업무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구청사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대상은 구보건소 및 본관일부이며, 공사내역은 기존건물의 구조변경과 수선 등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5월까지, 소요예산은 2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계획수립 완료하고, 대수선 등 설계납품을 받아서 ‘99년 4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명, 건물번호 등을 알기 쉽도록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5명의 추진반을 구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효과는 주민불편 해소 및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능률성 도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1,477개의 주 출입구를 조사했으며, 27권역의 도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구민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정발전 구민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모회수는 연 1회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이고, 사업효과는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확대와 애향심, 지역발전 관심제고가 기대됩니다.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적용대상은 구산하 전부서 4급에서 6급공무원이며, 목표의 수는 상위목표는 4급은 중점목표 2개이상, 기본목표는 담당과장의 수만큼 설정하고, 중위목표인 5급은 중점목표 1개이상, 기본목표는 담당 주사의 수만큼, 하위목표인 6급은 중점목표 1개이상, 기본목표는 3개 이내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목표관리제 기본계획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였고,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목표설정 검토회의를 해서 적용대상별 추진목표를 확정했습니다. 확정결과 상위목표인 4급은 41개, 중위목표인 5급은 212개, 하위목표인 6급은 487개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열린도서관과 행정자료실을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본관 1층, 현재 지적과 사무실로 이전해서 열린 종합정보센터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규모는 41.24평이고, 비치도서는 29,000여권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확정해서 열린도서관 이전계획을 수립, 확정해서 현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로 파발제입니다. 행사명은 제3회 통일로 파발제이며, 행사일시는 금년 10월 1일 14시부터 20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구간은 구파발폭포를 출발해서 통일로를 경유하여 은평구청 광장구간에서 실시합니다. 행사내용은 파발제재현 식전행사, 파발마 대행진 길놀이, 파발제재현이며, 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아직 시기는 미도래했고, 시에서 1,000만원의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불광2동 산 59-32 외 14필지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대지 8,600㎡, 연면적 5,059㎡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열람실, 자료실, 전산실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75억 4,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 28일 기공해서 현재 기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은평구 진관외동 242-23 외 8필지에 위치해 있고, 사업규모는 대지 9,988㎡, 건물연면적 8,044㎡, 지하 2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시설내역은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이며, 사업비는 226억 1,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6년 4월 23일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99년 2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건설교통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후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등 사업추진상 필요한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연내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은평구 증산동 산 18-6 외 23개소에 위치한 생활체육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의 신설과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몸회전기 등 9종 20점의 시설물을 확충하고, 역기대 등 8종 28점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상반기에 4,488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동네뒷산 생활체육시설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 생활체육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였고. 상반기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설계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계약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일시는 ‘99년 10월 3일 일요일 시행될 예정이고, 장소는 예일여고 운동장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7,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개막행사, 축하행사, 동대항 체육대회, 통일로 퀴즈왕선발대회입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관련자료 수집 및 의견을 수렴하고 8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유관단체 협조를 받아서 9월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은평구민 함께 걷기대회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시작하고 동절기에는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장소는 구청광장, 백련산, 소년원 뒷길, 구청광장을 돌아오는 구간 등 8개 구간에서 실시하며 대상은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생활체조, 무료혈당검사, 환경보존캠페인을 겸한 구민걷기 등을 실시하며 사업효과로는 건강증진 도모와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에 있습니다. 참고로 4월달에는 불광중학교에 집결해서 선림사 약수터, 기자촌 배수지를 돌아서 불광중학교로 돌아오는 코스를 실시하겠으며 5월달에는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해서 장미동산, 대림아파트를 돌아서 구청광장으로 집결하는 구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회 실시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약 2,7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실시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 중에 실시하고 장소는 공공 및 사설체육시설을 이용하며 대상은 지역주민 및 동호인입니다. 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등 9종목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구청주관으로 초등학교대항 꿈나무 축구대회 1종목을 실시하고 구연합회 주관으로 축구, 배드민턴 등 8종목을 실시합니다. 효과로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참여기회 확대로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동호인간의 교류확대로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4월 18일과 앞으로 4월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선정고교 외 3개소에서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목적운동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생활체육광장내 다목적운동장입니다. 대상은 청소년, 성인이며 운영종목은 축구, 농구, 배구, 게이트볼 등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 기회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건강 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9회에 398명이 참여했습니다. 21페이지, 은평문화예술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서는 6개 분야 100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고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문화체육과의 인.허가 및 진정민원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사항으로 3건을 진정접수해서 3건 처리를 완료하였고 인.허가로는 279건을 접수하여 279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무료복사, 팩스이용제도 운영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소량의 복사 또는 팩스 사용을 필요로 할 때 외부 유료이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해소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99년 1월부터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서 무료이용 대장을 비치하고 무료팩스 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민원실 4번 창구에 전담창구를 지정해서 1회 10매 이내로 제한하며 이용실적은 무료복사 95명에 212매, 무료팩스 247명에 554매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및 진정민원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진정사항은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인.허가 처리사항은 총 접수건수 1,309건을 접수해서 1,309건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순찰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시설물 330개소 및 생활주변을 안전순찰하는데 있으며 순찰대는 2개조로 8명으로 운영하고 운영방법은 주1회이상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순찰은 월 1회 29개소, 분기 87회 안전순찰을 하였으며 순찰결과 3건을 적출해서 기능부서에 조치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중점관리시설물 안전순찰 분기 1회 193개소를 순찰해서 순찰결과 7건을 접수, 기능부서에 조치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 정비,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활용하고자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매년도 최저년도 최소의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1000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3,1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시방재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습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풍수해대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도시방재종합계획이 재난관리계획과 재해별 대책으로 수립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계획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관부서별, 유관기관별 세부시행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99년도 재난관리계획은 재난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99년 2월 25일 은평구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사항은 없었으며 유기한 민원으로 519건을 접수하여 51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환경순찰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순찰, 기획순찰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연중 실시합니다. 그 효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나가는데 있습니다. 연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순찰실적은 2,329건입니다. 기획순찰이 643건, 기능별로 자체순찰 실적 1,686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화 친절히 받기 생활화입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및 업무숙지도 점검 및 평가분석해서 친절한 응대사례 확산 및 불친절한 요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화점검을 부서별 5회 하였고 현재 계속하여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응대사례 시연회를 1회 개최하였고 담당자가 없더라도 누구나 전화로 상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전화민원응대용 생활민원 핸드북 150선”을 500부 발간하여서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가결과에도 전화친절도가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원정보화 교육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총 교육인원 172명입니다. 그중에는 의원님들 정보화 기초과정에 열일곱분 하셨고, 인터넷 초급과정 96명, 인터넷 중급과정 29명 워드프로세서 실기과정 30명이 교육을 시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입니다. Y2K문제 해결과정은 문제인식, 영향평가, 변환검증, 시험운영 단계로 구분하여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구는 현재 영향평가와 변환단계에 있습니다. 주전산기, PC용 응용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Y2K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전산기 및 PC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전산기 3대, PC, PC는 486이하의 PC만 해당됩니다. 또 PC 22대는 폐기하였습니다. 2000년 연도표기 문제대상 파악 및 정밀진단하고 취약분야를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분야에 66건 중 47건을 해결하였고 19건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해결할 예정입니다. 비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해서는 총 124건이며 문제해결대상은 28건입니다. 그중 4건은 해결됐고 24건이 미해결입니다. 비정보시스템 분야는 대부분이 정비교체나 마이크로칩 그리고 장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사계획 수립시행입니다. 감사범위는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구금고와 구비 보조단체입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별 감사의 주기, 목적, 필요성, 실시방법, 시기 및 기간, 감사요원 등을 포함하여 연도개시후 30일이내 감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감사계획은 금년 1월 13일에 수립하였고 동행정 종합감사를 7개 동사무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실의 구정업무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금년도 1/4분기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구정주요업무 18건 중에서 주요현안 업무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건립,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이전, 대형 압축적환장 건설추진, 청소년 수련원 건립추진, 주말농장 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안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인.허가 및 진정민원처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있는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추진사안입니다. 위치는 녹번동 173번지 외 2필지로 녹번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분터 4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규모는 대지 2,155㎡, 건물552.24㎡로 건물이 두 동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거의 완공되어 오늘 준공식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전시장, 식당등을 갖고 있으며 예산은 18억 4,000만원 정도 시비로 지원받아 건립하게 됩니다. 추진 방법은 기존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개.보수를해서 사용하기로 했고 한 동은 증축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2월 6일 건축계획안을 확정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3월 20일 위탁운영자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은평지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장비설치를 하고 오늘 오후 3시에 건물준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활로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이전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순수한 판매시설을 현재 수색동에 있는 것을 구파발 쪽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위치가 진관내동 560-1번지 외 3필지로 좀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구파발 삼거리에서 문산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보면 대전차 방어벽이 2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전차 방어벽을 지나면서 왼쪽편으로 조그만 개천이 있는데 산비탈하고 개천사이에 있는 짜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짜투리 땅은 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전시판매장을 만들게 되면 홍보효과도 있고 이용이 지금 현재 수색동에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규모는 대지 1,749㎡로 조립식 건축물 490.6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9,000만원정도를 편성해서 금년 1월부터 7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16일 공사를 발주해서 3월 10일 신축부지 무단 점유시설 및 지장물 행정대집행을 하고 3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현재 인근 한양주택 주민의 공사방해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에서는 주민 설득을 위해서 3월 25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4월 1일은 대표자들한테 전달된 사항이 각 세대에 전달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이해 설득을 위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과 관련된 자료를 각 세대에 우편물로 배부하였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 계획으로는 재활용품전시판매장만 건립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부 공간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나 나무들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전시판매장건립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압축적환장 건설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적환장은 불광천 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과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지하철 적환장을 저희가 이전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존 적환장 방식이 쓰레기를 쌓아 두는 방식인데 좁은 면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우리 일용들이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지하에 시설을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규모는 하루에 약 2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 예정후보지 4개소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500㎡정도가 되겠고 시설은 지상에는 공원 및 체육시설을 하고 지하에는 압축적환장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7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시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2월부터 지금 대우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6월까지 하고 개발제한구역 외 행위허가 승인확정을 10월까지 받고 건설사업지 토지매입을 연말까지 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는 내년부터 내년 1년동안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응암동 산 6-46호하고 면적은 부지 면적이 13,500㎡, 건물 연면적이 4,888㎡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실내수영장, 소강당, 정보자료실, 상담실 등을 갖추게 되고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35억 9,300만원을 시비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98년 작년 4월에 이미 업무가 서울시지하철건설안전관리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지난 3월 23일 서울시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를 했는데 보류되었다는데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를 한 후에 추진여부를 재검토 하겠다 해서 4월 23일 현장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금년 8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0월중에 건립공사를 착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추진 사항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 여가를 활용하여 자연경관이 좋은 농지를 임대 받아 가족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며 수확도 하고 자연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진관외동 144번지 154번 종점 인근이 되겠습니다. 분양면적은 약 500평이고 임대기간은 4월 24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고 임대료는 평당 1만원으로 다수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구당 3평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품종은 시금치, 열무, 알타리, 갓은 씨앗으로 제공하고 고추, 상추, 토마토, 쑥갓, 오이 등 묘목으로 무상 제공하고 삽, 농약, 분무기, 물조리개 등 이런 것을 무상으로 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1만원씩 받는 것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회원모집을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였는데 161세대가 신청해서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주말농장 현장에서 개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을 접하면서 온가족의 건전한 여가 기회부여 및 자녀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내손으로 직접 가꾸고 재배한 신선한 농작물을 수확하는 보람과 우리 농민의 애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은 연간 4단계로 3개월씩 나누어서 추진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1년 이상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1년 이상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로 중앙부처 사업이 16개, 기관이 53개 사업을 하고 자치단체 사업이 우리구가 3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79억 7,2000만원인 그 중에 국비가 45억 7,200만원, 시비가 14억 100만원, 구비가 19억 9,300만원입니다. 정부의 공공근로확대시행에 따라서 13억 300만원의 정부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공공근로예산은 9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저희가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2,050명 이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고 특이할 사항은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우리 관내 40개 업체 100명을 지원해서 공공근로자가 기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1단계에 했던 그 기업체를 가 본적이 있는데 1단계 때 참여했던 공공근로자가 2단계에도 그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이어서 계속 일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어떤 업체는 젊은 대졸 대학졸업생이 왔는데 외국에 물건을 파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공공근로 기간이 끝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해외 업무를 맡기겠다고 사장이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공공근로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단계 추진사항입니다. 모집기간은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신청인원이 3,439명이었습니다. 이중에 우선 순위를 7개 순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2,600명 해서 1차 투입으로 1차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 2,065명이 참석해서 참여율이 79%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4월 16일자로 모두 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중소기업체 지원도 56개 업체다가 19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계획에 따라 계속 단계별로 시행을 하되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고 결원자가 발생되면 수시로 접수하여 충원을 해서 많은 국민이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35쪽 까지는 일상적인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인.허가 및 진정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36쪽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4분기에 사회복지과에 제기된 진정, 민원 2건이 있는데 2건을 완결했고요, 인.허가 업무로는 26건이 접수 됐는데 26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인.허가의 처리유형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신고, 직업소개소 신고, 예식장 신고, 노동조합신고 이런사항입니다. 진정 민원처리 내용은 취로사업 참여를 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민원인은 신사 1동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민원요지는 금년도부터 공공근로 대상자가 작년까지 65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60세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분이 공공근로 사업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취로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의 재산이나 소득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취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사 1동에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민원사항입니다. 진정민원은 없었고, 인.허가 처리사항이 368건 접수에 367건을 완결하고 취하가 1건있었습니다. 인.허가 처리유형은 공사계획신고, 시장대표자 변경, 계량기제작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비산먼지발생 신고, 특정 공사 사전신고, 공장등록, 전문건설업등록 등의 유형입니다. 민원취하된 사항은 민원인이 3월 29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이것을 취하한 내용입니다. 그 취하배경은 양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새로 담배소매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규로 지정신청을 내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폐업신고를 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고 서류를 냈는데, 처리기한이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는 7일이내에 되도록 되어 있고, 승계승인 신청은 2일 이내로 바로 처리가 되니까 민원인이 승계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해서 지정신청을 취하하고 승계신청을 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민원사항입니다. 진정민원은 1건에 1건을 완결하고, 인.허가 사항은 488건 접수에 477건을 완결하고, 미결사항으로 보완중 1건, 반려 1건, 취하 9건입니다. 인.허가 처리유형은 일반, 휴게, 단란, 식품제조, 이.미용, 숙박, 목욕, 세탁업 등의 허가신고, 변경신고사항입니다. 진정사항 처리내용은 대조동 6-9 지하층에서 효성이용업을 운영하는 업주가 동일건물 지상 1층에 이용업을 신고하려는 업주와의 다툼으로 새로운 신고처리를 하여주지 말라는 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은 법적인 고려보다는 도덕적인 기준에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에 근거해서 이용업의 시설기준이 건물면적이 10㎡이상이고 용도가 그린생활시설이면 동일건물내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미결사항의 보완 1건은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하도록 해서 보완중인 게 되겠고, 반려한 사항은 식품 위생법 제58조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폐.변태영업, 이런 것을 단호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로 처벌된 사람은 2년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취하는 여러 가지 허가를 받기위한 준비가 덜 되어서 본인이 취하원을 낸 경우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진정민원은 1건이 접수되어서 1건이 처리중이고, 인.허가사항은 127건이 접수되어 126건이 완료되고, 반려 1건이 있었습니다. 인.허가 처리유형은 정화조설치 신고, 오수처리 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등이며, 반려한 민원은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거주하는 분이 제출한 사항인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한 분뇨 등에 관한 영업허가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법률 제18조 및 은평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하고 있고 신규허가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반려했는데, 이 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기각 재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쪽으로 소송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각 재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처리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재활용품 전시판매장과 관련해서 진관내동의 한양주택 주민들이 낸 진정인데 지금 청와대 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청원 등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발생개요나 이런 부분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현재 여러 가지 루트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자체를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시설이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 주지 피해를 주는 시설이 아니다, 물론 한양주택 주민들은 입구 정면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설물도 저희가 산뜻하게 만들고 인근에 나무도 충분히 심고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건립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 시설을 하는데 협조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및 개방환경의 일환으로 보건소 2층에 18평 규모의 건강사랑방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영유아 보건관리의 일환으로 1일 150여명의 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영유아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이용자가 100여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건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질적 구성원이 건강정보를 같이 하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건강365일 등 건강에 관한 비디오테이프 구입, 대여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설치해서 보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의복, 신발 등의 교환과 어린이도서 같이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 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의 수준으로 올리는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업의 사회적개입의 종류에 따라 개인에 대한 개입, 그룹에 대한 개입, 지역사회수준에 대한 개입으로 나눌수 있는데, 건강사랑방은 개인데 대한 개입이 아닌 그룹, 집단중심의 개입으로써 소건강에 관한 교육 및 토론, 그리고 건강에 관한 관심제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대한 수련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대민서비스에 대한 정보구축으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하고자 현재 수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 9,000여명과 의료보호요양기관 400여기관의 전산입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보호요양기관의 진료비에 대한 입력은 끝나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최소화와 과학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지역의료전산망은 이것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의료전산망이 명령어를 통해서 18개의 방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 이것은 단일서비스의 소프트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6페이지, 7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면역인구의 증가와 건강한 외부환경조성을 위해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접근방향으로 대민건강관리 차원에서 법정전염병 3종인 간염, 결핵관리 등에 대해서 50,000건 가량의 검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많게는 48%에서 부족하게는 1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질병에 대한 면역인구 증가로 현재는 일본뇌염, 간염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경에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 연계사항의 일환으로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급봉사원제도로서 자원봉사제도의 일부가 무계획하고 감정적이고 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액의 보상을 통해서 자원봉사제의 정착에 필요한 계획적이고 책임감 이고 신뢰성있는 그런 봉사제도를 정립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 보건소 모델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중심의 접근의 효과성에 대해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생리적 보조가 필요한 65세이상의 노인, 그리고 3급장애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소 수혜대상자는 현재 199명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25명의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구의원님께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장래의 경제인구에 대한 건강권확보와 건강의 접근성, 그리고 용의성을 토대로 하여 저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은평구 출생아가 6,0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4,000여명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가정의 의료소비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서 보건소의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신뢰성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물적, 인적 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써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입원률의 증가에 따른 가정간호 대상자 관리가 우리 은평 16만 세대주에게만 부담시킨다면 가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원해야 하므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근로간호사를 모집하고 있기에 저희 은평에서만 19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른구에서는 저희 보다 훨씬 적은 수를 신청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힘든 방문간호사가 되도록 하여 주민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 대상자는 종합병원으로부터 조기에 퇴원한환자, 그리고 집안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분,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거택에 보호받고 있는 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환자 및 노인의 의료비 절감과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을 가정의 부담으로부터 지역사회 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따라서 비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열여섯가지 사업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지역의 보건문제, 정신보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개발화를 추구하고, 다양화를 추구하는 가치혼동에 따라서 이것이 소집단주의나 표준치를 비교할 때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자가 매우 건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따 또는 우울증, 정서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종종봅니다. 그것은 하향적 평균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역작용적 소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신보건 문제를 건전한 가치관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전가능하고 개발의 여지가 있는 존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정신보건 사업은 최소비용으로 효과적인 사업전개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의료관계법에 의거한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으로서 금지된 행위를 허락하는 면허, 그리고 권리형성에 관한 신고인가에 대한 총건수는 89건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서신고와 폐업신고 비교시는 개설신고가 17페이지에서 보여지듯이 11건수가 있었으며 폐업신고는 6건 있었습니다. 또한 약국의 개설과 폐업의 신고를 비교하면 개설은 9건 있었으며, 폐업은 8건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시장에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많은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변동률을 통해서 의료시장에 관한, 의료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99년도1/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실적 및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개국의 보고내용에 한하며 설명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기타 보완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기타 총괄적인 질문은 22일, 23일 구정질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본의원이 의심스럽다는 지적과 잘 분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발언하려고 합니다. 2페이지, 구청사.구보건소 사무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적에 이것을 삭감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예산을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확보하지 않고 추가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달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 행태는 사라져야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 3페이지에 가서 새주소부여사업, 우리가 지금 크게 내다봤을 때 우리 은평구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 이유가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언제가 도시로, 도로로 확장됩니다. 도로로 확장됐을 때 새주소 부여사업하고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본 것이냐, 또 현재 한 단면일지 모르겠지만 한 동별로 봤을 때 그 도로에 새주소로 부여하는 것이 미흡하다,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구정업무 주요추진 실적에서 구민의 아이디어 공모가 9월달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구민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가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어서 나온 아이디어가 있고 또 아이디어를 목표로 해서 구상 일부를 해서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생활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났을 때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자치행정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중 동사무소나 구에서 접수하는 이러한 것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때 준비했던 것을 9월달에 제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반짝 생각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접수해서 받아뒀다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목표관리제, 이 목표관리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목표 4급, 중위목표 5급, 하위목표 6급의 목표관리가 지금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관리를 일괄해서 부서별, 과별로 자료를 차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열린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도서관 규모가 41평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민원실 공간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청사공간을 사용하는데 좁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 규모 41평을 차지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민원실 공간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하고, 일부러 이 공간 41평을 마련하는 것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민원실 공간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도서관 원래 목적을 위해서 공간을 차지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일로 파발제에 대한 보발재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 이런 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립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 전체 들어가는 액수가 226억 1,300만원인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99년 3월 ’99년 5월, 7월 이렇게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26억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얼마만큼 있고 구비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면 구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가 중복사업으로써 추진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예산낭비의 사업으로 연장되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사업을 마친 다음에 이것이 또 추진돼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정부의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금년에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좀 해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에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일면으로 자연공간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것은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분산식인데 이제는 지역적인 집중식으로 어떠한 공원화 만드는 또 체육시설화를 만드는 이러한 상태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데서 생활체육 확충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래서 계획을 다시한번 수립을 해볼만한, 검토를 해볼만한 사안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21페이지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이용을 우리은평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이 사단법인인데 은평문화예술회관 시설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모든 부분의 사용료도 받아야 하고 지금 현재 상용하고 있는 공공 점용료도 받아야 됩니다. 임대료도 받아야된다는 예기입니다. 본위의원이 생각하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 됐으면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Y2K문제가 나왔습니다. Y2K가 만일에 지금 은평구 자치행정의 모든전산시스템중에서 Y2K 영향을 받았을 때에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 현상이 어떠한 오류가 발생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것의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현재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우리가 복사용으로 지금 모든 기업이나 어디서 나 사용 중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중에서 어떠한 복사해서 쓰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것을 지금 중지를 시키고 있느냐 그것을 중지시킴으로 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순찰 활동을 하는데 이게 가장 형식적인 환경순찰이었다는 결과가 옵니다. 왜 매년 실적을 보면 몇만건의 실적을 올려요.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나의 나열식으로 결국 실적위주의 순찰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순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 국장님들에게 지정된 순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과연 도보로 걸어서 얼마나 다녀 보았느냐 이제는 국장님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다녀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고 모든 것의 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하나 가상적인 숫자 또는 그리고 통계 숫자 행정에서 주민 걷기에 참여하는 숫자도 1회 2,700명, 이것은 잘못된 숫자입니다. 이러한 숫자 놀음은 가능한한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타난 그대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최준호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고 파악을 잘 못한 것은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개.보수 예산 및 당초 예산 배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예산편성과정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주소 부여사업, 장기 미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공사 후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보완을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것을 철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 아이디어 공모, 생활속에서 발견된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시민들이 접수 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의 정립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도서관 41평의 규모는 너무 크다고 말씀해 주신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실 설치면적과 영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열린 도서관 41평 규모는 도서관으로도 쓰고 우리 구 행정자료실도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그마한 휴식공간도 마련해서 최대한 규모있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일반사무실,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파발제의 보발 대회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공무원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취업센터가 지금 구비가 없는데 건립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 이것은 지금 시에서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집행을 안하면 시비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말에 최대한 착공만 하고 앞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을 함에 있어서 자연훼손을 하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은평구민걷기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아침에 구민걷기대회에 나올 때는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구민걷기대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봉투를 나누어 주어서 산에 있는 쓰레기나 휴지를 줍는 봉사정신을 키워주는 뜻도 있고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입주한 문화원의 사무실임대료하고 대관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2K 영향을 받았을 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또 프로그램이 복사용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사프로그램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만큼은 저 자신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순찰 실적은 있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 간부들이 좀 솔선해서 순찰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보고하는 예를 왕왕 보면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본회장에서 질문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성실한 보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최준호의원입니다.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를 시작해가지고 8년이 경과했습니다. 자치행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고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럼 자치행정 환경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지역사회 환경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젊은 학생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끔 해나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1년이 아마 세계 자원봉사의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왜 자원봉사의 해로 정하느냐,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선진의식은 자원봉사의 수가 그만큼 뒤따르는 것입니다. 개념자체를 올바로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자치행정에서 학생들을 리드해 갈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가 무엇이냐, 그 개념자체를 잘 정립해서 자원봉사의 뜻을 실현해가는 것이 굉장히 자치행정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한 번 나가면 몇시간 확인증 해서 끊어줘, 이것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공개토론을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가 무엇이냐, 시민단체나 우리 주민들이나 전문교수들이 같이 얘기해서 결론을 얻어서 뭔가 좋은 방향이 제시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양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자원봉사 개념을 심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치행정에서 안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자문을 얻어서라도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보건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아주 위험한 환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대문 보건소의 경우 의료확대를 실시하여 연간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의 사업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접근으로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 및 등록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사업비 300만원은 이를 마지 못해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 대안책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정신질환이 겨우 연간 80명에 14명을 해서 20%의 실적도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상담을 보면 0.5%, 겨우 6명의 실적을 올려놓고 있는 예를 봐서 보건소장께서는 대책을 세워서 진짜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5,400만원을 그대로 금년에도 책정한 것으로 봐서 아마 연막소득을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가시적인 효과만 있고 국민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난번에 질문드린 바 있는데,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김성구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관리대상자가 그 사업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적지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유형이 몇가지가 있는데 시가 주관하는 정신보건사업, 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강남구, 서대문구,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가 주관하는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시가 주관하는 그 사업의 비용을 염두에 두고 저희 보건사업, 그러니까 행정의 자치, 입법의 자치, 재정의 자치 범위내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범위내에서, 지난번에 김성구의원님이 건강사랑방에도 언급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가능한한 의원님의 생각을 보충할까 합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직도 가시적인 연막소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5,400만원이 계시되었다면 김성구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계속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은평구 50% 약간 넘는 부분이 녹지대이고 녹번동중심, 또는 응암, 구산동중심의 일부지역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지역과 주민지역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방역사업에 있어서 유해구충사업에[Integrated Control System]이라는 통합 방역관리체계를 도입해서 김성구의원님 염려하시는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기하고자 하고, 방역사업의 1월에서 12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김성구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자료로 보내드렸으면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 9페이지 서울가정도우미운영의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규모가 도움 24명에 수혜 대상자 199명, 1일 활동서비스횟수 3,397회로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 24명의 1일 활동서비스횟수 3,397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추진계획을 3월말까지 영유아, 임산부 건강진단으로 87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도 87명, 그런데 영유아 41명, 임산부 47명을 했으면 48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곳의 숫자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틀린부분은 오타가 있을수도 있겠으나 계획87명, 본적87명,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있을수 있는 것인지.... 아마 연간 350명을 계산한 것 같은데 분기별로 계획과 실적이 우연히 맞은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맞추기위한 보고인지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가정간호 연간 2,000명을 하겠다고 했고 한방자료 600명, 건강진단실시 200명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적에 보면 가정간호가 982명, 약 49%나 됩니다. 그러면 4/4분기로 나눠서 1/4분기에 49% 실적을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200%이상 신장이 되는데, 한방진료 55명, 약 9%에 지나지 않고, 건강진단실시 역시 12명, 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짤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되고, 분기별로 따진다면 평균 25%정도씩은 되어야, 물론 계절을 감안해서 15%~30%로 잡는다 해도 그 수치내에서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아까 김성구의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상담률 같은 것은 120명 계획해놓고 6명을 했다면 5%에 지나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실적이 어떻게 수치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 주먹구구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남은 분기에서 많은 실적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은평구에 약 50만에 가까운 인구와 16만에 가까운 세대수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을 관리하고 있지만 70명의 인력, 그리고 그 공간은 549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50만에 대해 계획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병.의원, 약국, 그리고 다른기관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매우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기빈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량과 그 실적에 대해서는 때로는 목표량을 줄여서 실적에 맞추는 방법, 또는 처음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책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평가방법의 잘못된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많이 했느냐보다는 나기빈의원님이 얼마나 한 사람을 만족하게 했느냐, 라는 효과의 중심에 있어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24명과 수혜대상자 199명의 1일 횟수가 3,397명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우미가 보통 하루에 서너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4분기니까 약 90일 정도 곱하면 그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희 영유아 검진사업에 있어서 임산부관리 연간목표를 3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나기빈의원이 지적하신대로 1/4분기 목표가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1/4분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 46명, 임산부 47명으로 됐는데 이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구체적인 실적대장을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한방진료는 당초 계획이 600명인데 50여명밖에 되지 않은가, 하는데 한방진료는 한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3월부터 11월까지 두 번째주, 네 번째주 수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1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55명으로 잡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계획과 관련해서 시점별로 계획한 것과 장소별로 계획한 것, 그리고 또 사건별로 계획한것에 따라서 객관성이 결여되서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기빈의원님의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시작이며 이것이 조만간 등록사업으로써 김성구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공동체로서의 이런 사업으로써 정착이 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실적 및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의원님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남대우의장, 임동균부의장과 사회교대)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재무국 ‘99년도 1/4분기 중 100대 시책사업 및 진정민원 또는 인.허가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공유재산 적정관리입니다. 잡종재산 토지현황은 전체 1,502필지가 됩니다. 면적은447,277㎡입니다.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5억 4,8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계획수립을 6월 중에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동안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3월말 현재 1억 208만 6,000원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련공부 총 전산입력 건수는 1,994건에 전산입력 건수가 1,556건으로 77% 전산입력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구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현황은 작년 12월말 현재로 333필지에 면적 15,650㎡입니다. 조사내용은 기존 대부재산의 관리상태와 무단점유 재산의 현황파악, 지목변경 및 지목합병이 필요한 재산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4월 15일까지 대부계약 체결이 4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2,426만 7,000원 징수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으로 무단점유자가 대부분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및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대부료 및 변상금이 50만원 이상 초과되는 것은 분할 납부토록 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무과 인.허가 및 진정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이것은 인.허가가 유기한 민원인데 총 21건으로써 완결이 21건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부신청건이 총 19건, 그리고 매수신청건이 2건입니다. 6페이지, 세무1과는 100대 과제사업이 없고 인.허가 및 진정민원 처리사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민원 처리사항이 3건인데 3건 내용은 양도소득할 주민세, 소득세 감면에 대한 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민세도 감면해서 완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인.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인데 이것도 유기한 민원입니다. 18건은 장애자 차량등록제 감면요구입니다. 두가지는 감면처리를 모두해서 완결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9법인 세무조사업무 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은평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24조에 의한 조사계획 수립이었습니다. 총 대상법인은 574개소로써 영리법인 528개소 비영리법인 46개소가 됩니다. 저희들 추징목표액은 16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조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해서 여기에서 미신고법인하고 불성실신고법인, 또 누락세원이 예견되는 법인만 11월부터 12월 2개월에 걸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신고양식을 우편으로 2월 22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건이 13건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경제여건의 악화로써 목표 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미신고법인의 소재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신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직접 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무2과 진정민원 사항입니다. 진정민원 사항은 2건으로써 완결이 1건 됐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처리완결된 것은 체납압류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와서 5년이 초과됐으니까 시효소멸해 달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체납을 부동산 압류한 것은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건은 등록세 관련 이의신청건이었습니다. 조합이 해체되고 납세의무자가 착오가 됐다 해서 이의신청을 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물 대장 지번정리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변경입니다. 토지합병, 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건축물의 지번변경 대상지를 일제 조사해서 기 합병된 건축물은 직권으로 지번변경하고 2필지 이상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토지합병 후 지번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저희들이 합병토지 목표량이 15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동별조서를 작성해서 366건이 작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10페이지, 동별조서 작성현황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대상은 81,081건입니다. 일반건축물 대장이 38,056건이고 집합건축물 대장이 43,02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 중에 건축물대장 수정 입력한 것이 약 55,710건이 되겠습니다. 1/4분기 목표량이 55,710건인데 실적이 60,522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08%의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전산화입니다. 대상이 총 64,207필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업무를 전산화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종합전산화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녹번동에 4개동 17,849필지를 기히 전산으로 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관내동 외 2개동의 10,210필지도 지금 수정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동 외 4개동 36,148필지는 지금 전산입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일은 ‘99년도 1월 1일 현재로 조사기준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50,828필지이고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토지특성조사실시를 1월 4일부터 2월 27일간 약 2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20일간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산정지가검증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40일동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동안 의견제출 및 열람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은평구 토지평가위원회는 ‘99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확인일자는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20일동안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6월 30일로 하게 되겠고 6월 30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산정지가 검증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및 진정민원 처리사항은 지적과입니다. 진정민원사항이 2건인데 한 건은 개발제한구역 한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중개업소양성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부결로 처리했습니다. 한 건은 지방세 상습체납으로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사람은 취소된 후 약 6개월후에 체납정리를 할테니까 허가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불가해서 불가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처리사항 이것도 유기한입니다. 인.허가 처리 사항인데 토지거래 허가가 3건이고 부동산 중개업 허가가 2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26건을 완결했습니다. 그리고 취하건인 반려사항건인데 중개업신규허가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반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하건이 2건인데 한 건은 건축물 대장 노동자 증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존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하고 멸실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해 갔습니다. 또 취하한 건은 부동산 중개업 허가신청 후 본인이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취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4개과에 대한 100대 과제와 진정 및 인.허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써 3페이지입니다. 불광 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광동 산 42번지 일대에 개량건축물은 52동으로 2001년 12월까지 사업시행 기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에 공공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월내지 3월은 산림청과 공공용지 무상양여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업시행에 부당에 따른 민원을 제출하여 ‘99년 2월 4일에 본 민원심의시 산림청직원의 추가지구 국유지에 대하여 직접 매각하겠으나 추가지구 공공시설 설치구간에 대하여는 무상양여 불가함이 통보됨에 따라 추가지구 공공시설 설치시 토지 매입비 및 공공시설 설치비 등 추가 예산에 따른 문제점과 환지 재조정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공공용지 무상양여 협의 및 적법절차에 따라 주민 민원 최소화로 환지조정이 원만히 되도록 개선계획을 변경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녹번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녹번동 산 1번지 일대로써 개량대상 건축물 65동으로 전자와 같이 2001년 12월까지가 사업시행기간입니다. 이 추진내용도 앞에 불광 지구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구파발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파발동 95번지 일대로 개량대상 건축물은 41동으로 이 곳은 사업시행기간이 200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노인정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3월까지 총 41동중에 15동이 건축 허가된 상태입니다. 이 곳의 문제점은 건축물 개량계획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협소한 것으로 개량이 지연되고 또한 이에 따른 추가지정 요청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가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색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색동 296번지 3호 일대로써 개량대상건축물 40동으로 이 곳은 사업시행기간이 200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3월까지 40동중 19동을 건축허가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정을 신축한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이 4월중에 노인정 신축에 따른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색 2-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로 수색동 산 1번지 일대에 563,77㎡로써 아파트 15층인 15개동에 1,440가구가 건립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 3월 12일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되어서 이 안을 우리 구에 인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간에 의견 대립 또는 법정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었고 세입자 철거, 시공자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어서 관리 처분계획을 인가할 경우 조합원 부담이 증가 되어서 그게 따라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과 조합집행부간에 상호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2-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색동 산 31번지 일대로써 2-1구역과 연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17층 6개동 310가구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장 인가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인가 신청안이 의결되어 지난 3월 15일에는 조합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 동의율 2/3가 안되어 보완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은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의결하였고 조합장 및 임원을 새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시공자가 지난번에 부도 처리된 성원건설입니다. 앞으로 이 화의신청이 받아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조속히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사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사 1동 293번지 일대로써 아파트 7층 내지 15층의 6개동, 344가구가 건립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현재 조합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서 및 기초자료를 조사 작성중이며 대림산업과 공사단가를 결정을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광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불광1동 593번지 일대 34,747㎡로써 아파트 15층 11개동 775가구를 건립하도록 하고 2003년 12월 31일 까지를 사업시행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구역 변경지정을 하였고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주민 동의서를 징취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불광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불광 1구역 지구와 연접된 곳으로 1번지 140번지 일대입니다. 아파트 12층에서 18층까지 15개동, 942가구를 건립하도록 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됐습니다. 주택불량률이 양호한 지역을 포함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새로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색 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수색동 176번지 일대로써 아파트 18내지 20층 4개동 274가구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건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에 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구에 한 바 있고 3월 18 일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관련서류를 현재 검토,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현재 일반 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17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이 중에 현재 공사중인 10곳에 대하여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육안에 의한 점검으로 정밀진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공사장일 경우에는 연 1회 정도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의무관리대상 30개, 임의관리대상 32개를 포함, 62개단지에 205동 10,650세대가 안전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3일 사이에 임의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2개반을 편성해서 한바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 추가된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 지적되었던 사항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보수 및 보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주택과에 대한 인.허가 및 진정민원처리사항입니다. 주택과에 대한 진정은 34건 접수되어 34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인.허가 처리사항은 76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이중에 1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대광연립재건축공사에 피해발생 진정이 있었습니다. 증산동 163-7 외 2필지상에 대광연립 재건축 공사를 하는데 건물이 균열되고 지붕 및 기와 등이 파손되어서 피해사항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민원사항의 문제점은 주택가에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인접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균열부분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인지를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공사에서 “공사관계자에게 균열원인을 확인하여 피해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에 민원인과 협의, 보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번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요청이 지난 1월 4일 저희구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기준에 의한 구역지정요건에 미달되어서 이 건물들이 불량주거지에 해당되는 2007년이후에나 검토될 대상이므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등을 지역 주민에게 상세히 알려서 이러한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사항입니다. 18페이지 상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연신내, 독바위, 불광, 수색, 4개구역으로서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한 바 있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의견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로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 상세계획안 작성 요령이 시달되는 대로 이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일로변 재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녹번동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통일로변이 되겠습니다. 통일로변 재정비계획은 용역발주시 개발재한구역 조정지역에 대한 검토를해야 되었으나 금년 7월말경 개발재한구역에 대한 세부지침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이때까지 작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개발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선진수준의 광고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정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민자율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28일까지 기초질서 유동광고물 중점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수막 2,200개, 노상입간판 1,800개, 벽보 35,000개, 전단 19,000개, 기타 918개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관광환경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범정비지역을 통일로변에 있는 불광동으로 정하여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은 녹번동 62번지 대림아파트의 상가건물 2동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정비에 시민자율참여를 확대하고 불법광고물의 신발생을 억제해서 깨끗하고 보기 좋은 도시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금년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이를 강력 단속함으로써 쾌적한도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23페이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을 특별기간으로 설정해서 우리구 도시관리국 3개반과 각 동별 1개반으로 운영해서 집중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5일동안 8,255건을 정비한 바 있고, 10건에 75만원의 과태료를 운영해서 집중 정비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인.허가 및 진정민원처리사항입니다. 진정사항은 3건 접수되어 3건 완결하였고, 유기한 민원은 533건 접수되어 528건 완결하고, 보완 2건, 취하 3건이 되었습니다. 주요진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신내 상세계획구 역내 도로확대계획에 대한 반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상계계획에 의거 현재 5~6m의 도로폭을 10m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저촉되는 토지소유자 20여명이 반대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당초 도로폭 10m계획에서 8m로 축소 조정하고, 저촉토지면적이 과다한 필지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로반대편에 있는 도시계획선 일부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축과사항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여 조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내용인데 건물과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총 225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많아 안전점검시 실질적 중점점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위험시설물 중에서 위험요인이 없는 다세대 등은 의무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중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및 위험요인이 있는 다세대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인.허가 및 진정민원처리사항입니다. 진정민원이 33건 접수되어 33건 완결되었으며, 유기한 민원은 331건 접수되어서 287건이 완결되고, 반려 14건, 취하 30건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민원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28페이지 주택과 진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사항입니다. 3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16.50km로서 건축물 7,990동 8,698세대 25,257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으로 13개동이 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지난 6월 개발제한구역의 실태 조사를 한 바 있고, 또한 여러차례에 걸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안 확정 전에 우선 구역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예정인 도시계획법이 입법예고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될 시에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덜어주고자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로 환경평가 등 세부지침 조달시에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사전 기초조사 등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북약수터 등 18개 약수터에 대해 연 4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는 18개소에 대하여 1개소는 채취를 할 수 없어 검사를 못하고, 17개소는 검사한 결과 합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시환경림 조성입니다. 아카시아 등 불량수목을 제거하고 도시환경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역촌동에 있는 봉산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0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 시행하는 것으로 1월 중 현장조사를 하였고,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사설계를 하고, 지난 3월 22일 공사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5월 11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구산동 산 57외 1개소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비 3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산동 2개소를 선정하였지만 입지여건이 임야와 가까워서 다른 주택가에 위치한 곳으로 조성하고자 입지를 재선정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자연관찰 등산로 조성입니다. 향토꽃, 구절초 의 24종 14,440주를 식재하고 개쉬땅나무 외 5종의 관목류를 식재하고, 안내판 등 표찰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색동에 있는 봉산도시자연공원으로 총 6,0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0일까지 현장조사하였고 3월 22일 공사설계하여 3월 22일 공사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월 14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불광천변 주민휴식시설 설치로써 응암1동과 3동앞 불광천에 사각정자 2동을 지난 3월 25일 설치 준공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 가로수 보식입니다. 결주지에 대한 보식으로써 99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흥로 외8개 노선에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회화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사계약을 하여 이달 중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집중호우지 피해복구입니다. 은평구 불광동 산 13-8일대를 포함해서 38개소로써 총 20억 9,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말부터 금년 6월말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중에 발주하여 복구 중인 것이 8건 31개소 ’99년도에 발주하여 복구 중인 것이 5건 7개소로써 금년 6월 중에 완료하여 금년 장마시에는 똑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원 및 기타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에 총 4,3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하여 금년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4월 18일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진정 및 인.허가 사항은 진정 3건에 완결 3건이고, 인.허가는 8건 접수되어서 7건 완료되고 1건 취하한 바가 있는데 진정내용은 공원내 잡상인의 상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것 등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임동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1/4분기 구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대우 의장님과 임동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100대 주요시책 사업 중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총 24개 사업으로써 건설관리과 7개사업, 토목과 6개사업, 하수과 5개사업, 교통행정과 3개사업, 교통지도과 3개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98년도와 ’99년도 현재 보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 4건, 구비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추진사항은 미인가 및 시기미도래 2건, 협의추진 중이 4건, 재결신청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로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설관리과 인.허가 및 진정민원처리사항은 진정민원이 총 11건 접수되어서 11건 완료되었습니다. 인.허가는 총 87건 접수되어서 완결 85건, 보완 2건이 되겠습니다. 보완 2건은 전문건설업 면허 1건과 등록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목과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시예산 3건, 구예산 10건입니다. 시예산 3건 중 입곡교 - 시계간 도로확장 공사는 금년에 시에서 10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예산이 미배정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사동 19의157 - 19의162간 도로 개설공사는 시에서 총 1,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사1동 지역에 계단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계단설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년도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써 시예산사업 5건, 구예산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체신, 한전 등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에 대한 도로승인 건수는 ‘98년도 기준 연간 7,950건으로 연중 계속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99년도 2월 9일 제1차 도로관리심의회를 심의한 결과 총 신청 239건중에서 승인이 185건이 됐고 불가가 54건이 됐습니다. ‘99년도 3월 31일 현재 총 517건에 2,070m가 굴착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특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주로 간선 및 이면도로 보도정비와 조명시설 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도정비 1,364㎡를 실시하였고 경계블록교체 314m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간선도로변 가로등 부착물 정비를 하였고 보안등 고장위치를 적출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실시되는 ‘99년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상인원 120명을 확보해서 보도정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목과 인.허가 및 진정민원 처리사항은 진정민원이 총 13건 접수되어 13건 완료되었고 인.허가 및 처리사항은 90건이 접수되어 완결이 86건, 반려2건, 취하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진정민원 처리사항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사1동 19-49번지 계단설치 공사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주민설명회를 2회를 걸쳐 실시 하였으나 주민들이 계단 설치를 반대하고 차도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써 현장여건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취하되었습니다. 현장에 대한 도로의 종단구배는 46%였는데 여기에다가 차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수과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 추경 이월사업과 ’99년도 하수.치수 추진한 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불광2동 424의1 - 177의 31호간 하수암거 상판개량공사는 당초 하수암거를 상판만 개량하고자 하였는데 정밀조사해 본 결과 상판만 개량해 가지고는 그 효과를 볼 수 없어서 하수암거를 전면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월 9일 3억 3,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현재 6억원의 사업비를 발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99년도 풍수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방시설물인 증산빗물 펌프장, 수문, 하천 및 취약시설물을 사전 점검, 정비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여 풍.수해 사전대비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수방시설물 펌프장이나 수문을 점검,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 방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3월 23일 수방자재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기 전에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98년도 추경이월 사업 및 ’99년도 하수.치수 사업 5건데 대해서는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이고 준설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약 60%의 물량을 준설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지하수 관련사항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지표의 오염물질을 사전 차단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은 우리 관내 총 7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상 총 대상 460개소 중에서 19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수질검사시에는 용기불량에 따른 세균감염과 검사기관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수질검사 신청시 무균채수병지원 검사기관 직원이 해당 도에서 직접 출장 접수 후 운송하여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근로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추진사업으로써 진관외동 잿마을 경로당 앞하천 정비와 불광천 정비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관천 정비와 불광천 정비는 완료됐고 진관외동 잿마을 노인정 앞 하천 정비 사항은 1단계 때 76%가 완료 됐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잿마을 경로당 앞 하천과 폭포동 하천정비, 삼천리골 재활용집하시설 옆 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및 진정서 민원처리 사항으로는 진정 민원현황이 총 5개 접수되어서 완결이 5개 되었습니다. 인.허가 처리 사항은 총 28건이 접수되어야 완결이 28건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표지판 과석 방지턱, 프로택트폴 설치, 보도 조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선덕, 보림유치원과 연천초등하교를 사업비 6,1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 3월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서울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해서 우리 구비 1,000만원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169개소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체대상이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으로는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도로표지판을 교체 2개, 신설 5개를하였고 앞으로 노후훼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사업비 56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입니다.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구획선을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6,200만원으로 금년 2월중에 주차구획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중에는 소방서의 소방법 저촉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4월과 5월에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정비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차구획선 정비대상물량은 125개소에 871구역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진정민원 처리 사항은 접수 16건, 완결 16건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처리 사항으로는 접수건수가 388건, 완결이 387건, 보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점 단속 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간선도로 10개 구간에 28.25km, 이면도로 8개 노선 14.8km, 취약지점 약 326개소와 보도구간, 버스운행구간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9,516건을 과태료 부과, 계도단속, 견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은 융자대상과 보조대상으로 구분하여서는 금년 예산은 1억 5,000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장 설치 보조금지급은 4개소에 199만원이 되겠고 주차장 설치접수는 현재 3개소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지 우선주차제 확대운영입니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하여 주택가 야간 주차난을 완화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 반목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2군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 지역 선정을 금년 2월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지역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선정되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래서 4월중에는 시행가능 지역을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인.허가 및 진정 민원 처리사항으로 진정민원이 2건 접수되어서 완결이 1건, 처리중이 1건입니다. 나머지 인.허가 처리사항은 접수가 3건해서 완결이 3건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